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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3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제9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제10항>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제11항>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제1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제1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15.    <제14항>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 협약체결 동의안
  16.    <제15항> 경강선 연장(광주∼안성) 철도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
  17.    <제1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노상)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 협약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경강선 연장(광주∼안성) 철도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노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열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법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로를 응원해 주시면 머지않아 우리 일상에도 따뜻한 봄이 오고 다시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박상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3월 1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진택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으며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 협약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경강선 연장(광주∼안성) 철도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노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중 안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성시의회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대상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안성시의회 의원”을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약칭을 제2조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례의 제명변경 및 폐지내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된 신분증 세부규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 정비권고 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의안의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사항을 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52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3조에서 제5항, 제6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제5항과 제6항을 제23조의2에 신설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과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 협약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강선 연장(광주∼안성) 철도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과 안성시 공영주차장(노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강선 연장(광주∼안성) 철도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공영주차장(노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8004]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열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진택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참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 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열  네, 황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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