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송미찬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상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미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미찬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안정열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정열 위원님을 재청하십니까?

○박상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므로 안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의원발의 규칙안인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있으실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 가결하시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안성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 해소가 된 거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노조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상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요. 일단 상위법이 존재하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 노조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 단위에서 2개의 조직이 공존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박상순 위원  없습니까?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 기관 단위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을 포함해서 직속기관이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나요?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 1월 달에 국회 우리 행안위 상임위에서 관련 상위법 다시 개정안 통과되신 것은 알고 계신 거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조만간 곧바로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지금 기관 단위별 연합회를 여하튼 조직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협의회의 가입요건도 지금 굉장히 완화돼서 확대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2조제1항에 아니, 제2조제2항이군요. 지금 제2조제2항하고 제4조제2항인데 “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꼭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웃음) 문맥상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냥 한글로 풀어서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좀 한글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박상순 위원  제4조제2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잠시 내용 수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제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을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하나의”로 변경을 하고 제4조제2항에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2”를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 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제2조제3항입니다. 약칭 사용 부분에 대한 표기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시 관할구역의”에서 “시”는 “안성시”로 바꾸고 “(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4조제7호, 제8호인데 우리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 보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약칭 사용을 영으로 대부분 다 통일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 “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8호 역시도 “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해야 하므로 간사이신 안정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장, 안정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정열  간사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정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규칙안을 보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안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로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정열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시행령 제60조를 제59조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제59조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56조로 지금 설명을 하셔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의원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정열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할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찬 의원님,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이용시간에 대해서 이게 오전 6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 오후 6시는 있잖아요, 대낮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직장인들이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간대로 보는 거거든요. 6시면, 지금 보세요. 보통 6시에 퇴근을 해요. 집에 가면 보통 7시. 그럼 이후에도 그 유휴시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용자가 없다고 시간을 일방적으로 6시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렇고 저는 시간은 기존대로 이렇게 하고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의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6시로 못 박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진택 위원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딱 두 군데를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다른 데는 평상시 우리와 같이 이게 절대 부족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력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서안성 체육센터는 위탁을 준 거잖아요.

○황진택 위원  그럼 위탁 조건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저도 가서 근무시간에 근무인원들 확인도 해봤어요. 마치 근무자들을 위한 편성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지?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간은 좀 탄력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네, 박상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순 위원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여하튼 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반복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이용료 할인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11조인데요. 현재 장애를 가진 50세 여성이 월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에 몇 % 할인이 적용됩니까?

○박상순 위원  네.

○박상순 위원  장애를 가진 50세 여성.

○박상순 위원  네.

○박상순 위원  현재 여태껏 그렇게 적용해 왔어요?

○박상순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이걸 개정한 의원으로서 제 책임도 있는데 여하튼 여성 생리 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로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애초에 조례가 개정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장애를 가진 분의 예를 든 건데 장애를 가진 50세의 여성과 50대의 남성이, 그러면 지금 중복할인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 생리 할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이용료 할인에서 제11조제3호에 만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들한테 20%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 생리 할인 부분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해서 적용을 해야만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래서 여하튼 제11조 같은 경우에 제1항에 “다만,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쭉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서 조항에는 “다만, 제3호를 제외하고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3호의 내용에 있어서는 100분의 20 할인 부분에 여기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이렇게 하면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별표 1에서 안성맞춤 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전용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박상순 위원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상순 위원  조명이 됐건 아니면 소음이 됐건 A·B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데하고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 18시면 사실 제한시간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임의조항으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내용이나 대회내용에 따라서 적용하실 예정이신 거죠?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님.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거죠? 이 조례안이 체계가,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서요. 일단 먼저 제5조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1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 없으면 설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 역시도 제7조에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제7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규정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의 유지관리를 보면 지금 유지관리의 책임 주체가, 주어가 전부 관리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조례에서 물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시행규칙을 갖고 세부적인 것을 규정을 하되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장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매년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모든 우리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자체는 시장의 책임, 수립·책임으로 명기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 한 차례 이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저는 최소한 상·하반기, 한 차례 이상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9조제3항에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9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9조 유지관리에서는 관리부서장이 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박상순 위원  제5조의 제3항은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제9조의 제3항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인 것인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그럼 규정이, 규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러면 제9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여튼 시장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책임을 갖고 여튼 그 정기점검을 실시했을 경우에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1항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점검이나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런 점검의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서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한테 있다고 한다면 그 시장이 실제적으로 어떨 때 설치할 수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주어지고 유지관리 업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여기에는, 여러분의 조례안에는 또 빠져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별도의 시행규칙을 두지 않고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포함시켜서 다루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상순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9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전체적인 느낌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어느 업자한테 위탁하기 위한 조례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 만들면서 야외운동기구 실태조사 했습니까?

○황진택 위원  실태조사를 해 봤냐고요.

○황진택 위원  여러 차례 감사나 회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안성시가 현장을 너무 몰라요. 야외운동기구 설치합니다. 우리 동네에 했어요. 비루한 동네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설치된 곳도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아예 시에서 방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왔는데 이것은 마치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밀어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있잖아요. 야외운동기구 시민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 드리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현재 그게, 실태조사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지만 유지관리계획에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점검하고 통보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항상 기구나 모든 물건들은 유지관리 계획이 있어야, 유지관리 계획도 없습니다. 점검계획만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가는 건데요. 이것은 보면 마치 어느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어느, 어느 곳에 필요한데 개략적으로 5억, 3억 했는데 이 예산 범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요.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지. 늘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냥 누가 시키니까 “이것 해 봅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안성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보고 예산도 수반 사항, 예산도 예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떡 나눠 먹듯 “이 정도에서 해 주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CCTV하고 똑같습니다. 마을에 하나씩만, 한 개 이상 못 하도록 한 것을 지금 수십 개씩 하면서도 그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수요파악도 하고요. 실태조사해서 예산도 다시 한 번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어느 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황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황진택 위원  과장님 현장 다녀보지도 않았다면서요.

○황진택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예를 들어서 원승두리 마을 얘기했습니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것 방치됐습니다. 풀밭이에요. 베어 달라, 베어달라 하니까 간신히 치워주기는 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태조사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안전점검도 해 보고 없다면 보수해야 되고 신규로 할 곳은 어느 곳인지 개수 예측도 해야 하고. 이런 제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황진택 위원  조례를 안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면서 관리,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누가 권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해 보니까 이런 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권익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이것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위원장 송미찬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여기 임야 원형보전이 3800㎡해서 전체 개발부지의 7% 정도 차지하는 건데 제가 여기 정확하게 현황 상황을 몰라서. 혹시 경사도 부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박상순 위원  기존에 그러면 여기 계획관리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농지예요?

○박상순 위원  그래서 임야 부분에 좀 그쪽만 지금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우리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히?

○박상순 위원  건축 연면적?

○박상순 위원  건축 연면적이 5만 5000㎡.

○박상순 위원  이게 계획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박상순 위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박상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지가 국지도 23호선 교차로하고 접속되는 지형, 지리적 여건인 것 같아요, 23번이. 익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듯이 23호 국지도 부분에서 안성 양성 방향이나 차량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요. 그 부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교통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요즘 안성에 창고나, 물류창고나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고용창출이 한 600명이 된다고 그랬나요?

○안정열 위원  330명. 그런데 우리 일죽에 물류창고가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 심의나 이렇게 받을 때 그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 현재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몇 %를, 50%를 인원을 쓴다든지 이런 제안이. 아니, 그냥 다 다른 데서 출퇴근하고 지역사람들은 가서 경비? 경비나 어떻게 서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서. 말만 고용창출 몇백 명, 몇백 명 이러지, 실제로 우리 일죽에 들어오는 것들 보면 고용창출이 없어. 또 뭐 쿠팡이 들어와요, 쿠팡. 처음에는 쿠팡 얘기도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쿠팡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심의할 때 고용창출 차원에서 아까 300명이면 안성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50%를 쓰게끔 아예 정해 놓든지, 그래서 그것 안성사람들 50% 안 쓰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무슨 조건을 좀 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출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냥 허울만 좋은 거지, 실질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도로포장만 다 부서져서 민원이나 생기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안정열 위원  그 도시계획 심의할 때 아예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것 뭐 괜히,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안성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안성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야지, 맨 다른 데서 좋은 일 다 시키고 여기서는 그냥 매연이나 풍기고, 미세먼지나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허가조건으로 안성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50%를 안 쓰면 아예 허가 자체를 취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연구 좀 하세요.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3번 국지도 특히 소내리 그쪽 부분에는 뭐 공장들도 많이 있고 대형차량 진출입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시가 지금까지 인허가한 데 보면 예측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23번 국지도 확장 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들어올 때 좌회전, 우회전이 문제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진출입로 입구는 많은 면적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원활하게 회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류부지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오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전반경 때문에 전 차로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정체되는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1대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특별하게 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건부로. 왜 그러냐면 진출입로가 지금 대부분이 물류단지 낸 것 보면 그냥 법적 기준에만 맞게 감속, 차선 등등 이것은 기준에만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차량이 기존에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구조물이라든가, 도로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여기 현황지도를 보니까 하나로TNS가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 들어간 데가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 하나로TNS에서 지금 로지스밸리로 전체 부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롭게 신축을 하는 내용입니까?

○박상순 위원  네. 하여튼 여기 사업부지도 국지도 23호선하고 접하게 되어 있어요, 진출입로가. 그렇죠?

○박상순 위원  네. 앞서서 얘기한 대덕과 마찬가지로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있었다시피 회전반경이나 가감속차로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일단 이것도 주민의견은 하나도 접수가 안 됐나 봐요?

○박상순 위원  네. 불구하고 실시계획인가 시나 지역주민들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과장님. 현재 이 부지 말고 거기 못 가서 170-1번지 일원에 성은물류 지금 돌산 까 내놓은 것 있죠? 성은물류인가? 여기 보면 바로 밑에 부지예요, 옆에. 지난번에 민원이 나서 현장에 갔다, 담당자 그때 누구 갔는데. 저하고 같이?

○황진택 위원  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뭐 일체 주민의견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가서 얘기 좀 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좁아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는 차량은 항시 물을 뿌리잖아요. 먼지가 나잖아요. 오히려 물 뿌리고 뭐 해서 차가 더럽혀지고 도로가 더럽혀져 계속 또 마르면 비산먼지 발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옆에 부지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성시가 산업단지, 물류부지 와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 하면 덤프트럭이 안에 들어가서 흙을 싣고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차 자체가 씻고 나와도 그게 바닥에 도로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 내가 전국의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고 외국의 사례만 있더라고요. 단지 내 소운반 제도를 법제화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량은 일부 일정한 공간에 주차해서 그냥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차가 왔다 가면서 막 묻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반을 해서 토 실어주는 건데 안성이 지금 보니까 물류부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피해예요. 뭐 얼마나 안성시가 수익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익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은 이제 남 얘기고. 솔직히 요즘 인적 인프라도 없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허드렛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안성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것들만 계속 늘어나거든요. 공교롭게도 계속 그런, 인근 부지에 계속 이게 나와요. 지금 이게 물류부지도 또 성은물류 옆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지구단위로 하든 각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드리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업자 위주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상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인지 모르지만 해당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임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요. 도시개발법으로 했든, 지구단위로 했든 그때마다 할 때는 현장 가서 보시고 이렇게 보면 “아,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나 자기 책상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공교롭게도 23번 국지도예요. 거기 지금 민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 위치에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  시에서야 뭐 인허가해 주면 끝인데. 그리고 진짜 다른 데도 가 보니까 주민들 몇몇 이장님 등등 몇 분한테만 얘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생각에도 “어? 이것 그냥 봐주기하고 뭐 쿵짝쿵짝 했네.”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요원 배치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민원을 받고 가 보니까 배치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때뿐인지, 아닌지도 수시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차가 더럽혀지면 세차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창틀에 먼지 꼈으면 그들이 청소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음도 커요, 도로를 막 쪼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게 들어오면 불편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제1조(목적)에서 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안성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택시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설명이, 문장이 되는 게 명확하겠죠? 그래서 “설치한”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4조에서 운영 및 위탁관리인데 위수탁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 없이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준용하도록 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은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위수탁 부분에 대한 선정 절차나 방법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크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 “선정방식 또는”이 되는 게 아니라 “선정방식과 의무 등”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4조의 제4항 같은 경우에 쉼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단체에. 그러면 일단은 부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겠다, 라는 게 시 방침인 건가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대여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죠?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요금 포함해서 부대사용료까지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웃음)

○박상순 위원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박상순 위원  네. 이렇게 하셨는데.

○박상순 위원  이게 아니,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쉼터는 24시간 운영체계로 돌리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 시간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쉼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수노동자들의 휴식이나 그리고 종사자들 간의 필요한 회의가 됐든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불구하고 이것을 9시에서 6시 공무원 그 근로시간에 준해서 그때만 오픈을 한다고 하면 실제 운수노동자들의 휴식시간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후 6시 넘어서 “저 일하고 있는데 좀 쉬어야겠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박상순 위원  글쎄, 이게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는 운영방식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가 근무를 해요?

○황진택 위원  쉼터 얘기하는 거예요, 쉼터.

○황진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니까 쉼터 운영시간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조례에 못 박으면 그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영시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쉼터 운영시간은. 그다음에 현재 쉼터는 안성시에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공도에 택시부가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택시쉼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대로 얘기하면 안성시 택시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관심 있게 봐 왔잖아요. 그냥 우리 “공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나 해 줘.” 이렇게 해서 사실 한 거예요, 이것.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형평성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성시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을 못 받는 거고 그냥 와서 떼쓰면 이런 것 해 주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성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뭐 급여를 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품이 됐든, 휴지가 됐든 그런 거라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고 제18조 보면 주민소산계획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박상순 위원  소산계획이라고 하면 여튼 밀집해 있는 주민들이 사고발생 시 분산해서 배치하는 조치계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박상순 위원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한자를 넣든가 다른 표기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소산계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요. 우리 안성시에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박상순 위원  164개소요.

○박상순 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영에 따라서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은 몇 개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답변을,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웃음) 추후에라도 현황 저기 하시고 우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배출량을 정례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하는 대상사업장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상순 위원  그래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황자료를 덧붙여서 제조업 같은 경우 실제 어떤 물질인지까지 해서 추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제18조제1항 중 주민소산계획을 주민소산(疏散)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제3조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지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지금 구성요건이 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원래 기존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날려버리면 안 되죠. 기존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맞는데 지금 여러분이 안으로 제출하신 것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그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그렇게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지금 제1호하고 제2호에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한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빠트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제3항의 제3호 역시도 신설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수정을 하실 바에는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다음에는 띄는 게 맞습니다, 의존명사니까. 그것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