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여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와 3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와 해촉·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13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1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 6명이 연 2회 참석하는 것으로 하여 연 108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6명의 위촉직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1명의 당연직 위원을 안성시 소속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에 신설 규정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 정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안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3조(기능),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수당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은 조례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상위법에 공직자윤리법의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당연직 위원이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발령일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때까지는 계속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동의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그동안 시정운영에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1년 안성시 공무원 노사단체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하여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확대 실시에 따라 안 제12조제8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포상휴가 부여 일수를 3일에서 6일로 개정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그 밖의 참고사항, 3쪽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이나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수정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3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2021년 1월 1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관련법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같이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확인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대부분 특별휴가가 꼭 선거사무뿐만 아니고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한 이틀 정도, 1일이나 이틀 정도를 주게 되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도 저기 해서 6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공문도 왔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인원이 굉장히 많죠. 사전투표 종사자, 본 투표 종사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공무원들 한 300명 이상.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쓰게끔 저희가 저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바로 쓰게.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6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 6일까지인데 그런데 이틀 정도 이렇게 대부분 됩니다, 평균적으로.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그것은 최대로 6일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거사무나 재난상황 이런 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주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예를 들어서 그것 공무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떤 저기를 했을 경우에 6일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현재까지 주는 것은 한 1일에서 2일 정도 이렇게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국가 복무조례는 한 1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6일 정도 이렇게.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6일까지. 3일이었던 것을 6일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대부분 평균적으로 1일에서 2일.

○행정과장 김종명  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해서 세정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감면 기한 연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감면율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3호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인용 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감면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7조, 제9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미양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기한이 경과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2022년도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해당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면 예상 세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깎아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원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를 해 줬다고 그러면 50%, 50만 원에 대한 것을 맥시멈으로 해서 깎아주는 거고요. 이분이 만약에 재산세가 5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0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35명에 6700만 원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수도세요?

○세정과장 공천득  아, 네.

○세정과장 공천득  지금 이것은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 총인하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0만 원이 맥시멈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이분이 만약에 재산세가 6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5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산세가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전체가 감면이 되는 거고요. 맥시멈이 이제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50만 원 내에서 재산세가 나오면 10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3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이 임차해 있는 건물주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건물주.

○세정과장 공천득  그래서 이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공천득  일단은 대상자가,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건물 비율대로 또 계산을 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후자 말씀한 대로 거기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면 서류상에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건물 통인데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또 계산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징수과 소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금융권의 투자 방향 전환을 유도하고자 안성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금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탈석탄 선언 여부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실적 신설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 “안성시의회 의원”에서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죠. 점수를 더,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실적을 봐서,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탈석탄에 선언을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되지만 주요 개정이유는 탈석탄, 석탄을 써서 하는 그런 쪽에 은행이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건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있고요. 7점 했을 때 만기 결과 시 이율은 저희가 금리를 했을 때 만기하면 이율이 지금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점이, 잠깐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건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시민 편의성을 전에는 더 봤던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탈석탄이나 지구 온실가스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탈석탄 선언 여부에 따라서 2점을 더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ATM기는 지금 충분히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점으로, 기준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3번에서 가항에서 관내 지점 수, 또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에 점수를 8점 줬던 거예요, 당초에.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걸 7점으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원래 기준이 7점이었는데 저희는 시민 편의성을 봐서 그걸 8점으로 점수를 더 줬던 건데 그게 ATM기나 점포 수나 충분히 시민 편의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선언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여기를 기준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제가 지금 ATM 기기 같은 것은 다 보편화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탈선언은 국민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탈석탄 선언한 취지가 기후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저희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중은행들이 많이 했는데 이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기후 대응해서 이만큼 기존에 이 은행들이 석탄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KB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협도 탈석탄 선언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샘플이 참고로 있는 거지 농협도 2021년도에 탈석탄 선언문을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뒤의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붙여놓은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무래도 지구 온실가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지금 전세계가 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 시도 적극 참여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3개소로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하여 31억 68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47명이 사용 중인 중부구역 대기실은 예전에 비위생매립지로 사용했던 금석동 29에 1필지 4469㎡ 토지에 200㎡의 건물을 신축하고 동부구역은 기존 대기실을 철거한 후에 150㎡의 건물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중리동 매립장 2층 대기실에서 공동주택 수거미화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북부구역은 사용종료 매립지인 양성면 장서리 407외 1필지에 창고건물 170㎡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네, 매입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거기가 아니라 금석동 군부대 밑에 옛날에 안성읍에서 쓰던 비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미화원들 대기실하고 저희 청소장비들 대기 장소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지금 그걸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지금 중부지역이 좀 건물이 협소해서요. 지난번 우리.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보건소 밑에.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 밑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건물에 한 47명이 대기 휴게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좁아서.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옮기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것도 한 7∼8년 전에 미화원들이 재활용 잘해서 쓰셨는데 갔더니 너무 노후되고 좀 비도 막 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뜯어서 저희 개축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미화원 청소차량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걸 갖다 전에 우리 청소 차량이 더 덩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에서 좀 세차하는 걸 갖다 거부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우리가 소각장 내 세차장을 갖다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세차를 하게 하겠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랑 계약해서 위탁 세차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다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금석동에 지으려는 것은 지상 1층, 2층으로 해서, 30평씩 해서 2층으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200㎡ 연면적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건 존치하고 거기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면서 하시고요. 이쪽 중부 금석동 쪽은 그쪽에 일반 수거하시는 미화원들하고 차량들을 갖다 그쪽에 옮겨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성천 위쪽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 수거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소 차량하고 대기실을 갖다 그쪽으로 옮겨서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매립장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청소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쌓아놓고서, 컨테이너도 있고 음식물 수거용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에 옮겨서 정비해서 하려고, 그리고 향후에 시가지화가 확산되고 그러면 청소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여유 있게 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기존에 쓰레기 매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잘라서 저희가 분할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 매입해서 장래를 위해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토지매입비가 그쪽이 땅값이 좀. 시가지 근처라 그게 한 19억 정도 되는 거고 건물 짓는 것은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6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건축비용은 저희가 또 책정 단가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 맞춰서 한 금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공문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10월까지 임대차 완료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11쪽 【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동부권의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광배수지 신설 및 당목가압장을 증설하고 송수관로 24.4㎞, 배수관로 10㎞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금광면 삼흥리 산 43-4번지와 죽산면 당목리 610 외 2필지로 총매입면적은 1만 327㎡입니다. 토지취득 가격은 6억 5000만 원, 건물취득가격은 7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맞습니다.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상수도과장 최학열  금광배수지 용량이 4000톤입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수도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광배수지를 신설하면 금광저수지 위에 부분이 미급수지역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마둔저수지 윗부분, 그다음에 금광저수지 제당 밑에서 금광면 오산리까지 저희가 급수구역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 사업계획에는 비상관로로 안성 봉산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해서 추후에는 보개면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수도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사업비 단가 기준에서 산출한 게 310억 나왔고요. 2021년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가인상비 반영하니까 450억이 나온 상태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신청·지급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용인 평온의 숲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화장 지원금 지급대상의 분묘 개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및 예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금 지급 기한 및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으로 연간 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 설명은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 “다음 각 호와”는 “다음과”로, 제3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화장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제3조제1호에 “안성시”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연고자에 지급한다.”는 “연고자”로 하며 제2호를 신설하여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기준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 금액”은 “제3조에 따라”, “다만, 지원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5조제1항 “30일”을 “90일”로 하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안성시장이 화장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1항 “신청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으로,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로 하며 제7조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로, 제2호의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를 “용인 시립장사시설”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은 “안성시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제목 (지급대장 비치·관리)는 (지급대장 작성·관리)로 “비치하고 기록·관리”는 “작성·관리”로 하였습니다. 이하 별지 제1호와 제3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지 2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11쪽에 비용추계서, 13쪽에 관계법령 발췌서, 14쪽 그 밖의 참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개장은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개장신고나 허가를 다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에 다 신고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화장비용을 지급을 안 해 줬었는데 일단 사망자가, 화장하거나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도 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화장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하고 올해 같은 경우 연초나 환절기에 사망자가 많이 몰리면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억 5000만 원 나온 게 개장유골에 대해서 화장비가 25만 원이거든요. 25만 원이고 1년에 개장유골이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30만 원까지 지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권익위 권고에 거주제한 삭제는 없었어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입니다. 
거주기한 제한은 다른 조례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였고요. 거기서 저희 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거주기한 제한을 짧게 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거기 권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네.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화장 지원금 조례에서는 거주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면서 관리되고 있는 묘에 대해서 다 화장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연고자가 거주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의 거주기한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익위에서 의견이 있어서 장사시설 관리 조례는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립장사시설이라든지 화장,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주기한 제한을 일정 부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6개월 전부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도, 화장지원금 확대 방안 쪽에서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위원님, 제3조의 2호도 6개월 부분을 1호, 2호가 같이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3조의 1호, 2호 두 개 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시행세칙과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전입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단서규정인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에서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협약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세칙 규정과 일치함으로써 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5쪽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시행세칙 제57조제1항의 1. 입주사실 확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9월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그 외 조문에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붙임 자료 3쪽에서 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에서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2022년 기준으로 5억 7000만 원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2쪽과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15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예고 사항은 2022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위원님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안성맞춤명장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지정취소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특정 성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각 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다음 각 호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을 때 그 단체나 기관에 또 다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요.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할 수도 있게 이렇게 기관이 경로가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읍·면·동에서 추천할 때는 기관의 추천을 또 한 번 받는 것으로 중복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것처럼 들려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간사는 지금 여기에는 간사가 팀장으로 돼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이게 기업인대상선정위원회도 간사가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수당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 및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부지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 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두교리 산51-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9만 9782㎡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뉴오케이개발 주식회사이며 2023년까지 약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5만 9934㎡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법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와 건물배치도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물류창고 주요 품목은 공산품 및 농수산식품으로 약 6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여 운영방안으로 진입도로 개설, 마을회관 재건립,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약 33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기여에 제공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물류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물류창고 개발을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같이 하는 것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인허가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신청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뭐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 라는 그렇게 조건으로 하면 사실상 그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장계리 그 지역이 한 네 군데 정도 인허가가 처리가 됐고요. 한 두 군데가 지금 인허가 진행 중인데 그 네 군데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현재 원만하게 해소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개소 지금 진행 중인 데는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두교저수지 진입로로 가기 직전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거기 못 미쳐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못 가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공단은 조금 지나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진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오른쪽 두교저수지 올라가는 길 직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전에.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평균경사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벌목이 다 이루어졌고 그 지형은 그렇게 높은 지형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이렇게 뭐 악조건은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4쪽에 있는 대상지 현황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17번 국도에서 두교저수지로 올라가는 녹색선에서 그 옆으로 점선으로 된 부분을 개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게 400.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거기에 470m를 개설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그 밑에 마을회관 재건립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배수로가 조금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 정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게 등하교나 그런 시간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출퇴근은 하지만 물류는 등하교 시간에는 피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부지를 보시면 거기가 약간 골짜기형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능선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이렇게 조망은 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전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100m.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필요한 구간에는 저희가 방음벽 설치 내지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상수도는 지금 녹색 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상수도관로는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까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보통 물류창고는 상수도도 사용하지만 지하수도 이렇게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하수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건 상수도 부서에서 만약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규정 및 용어를 순화하였고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조, 제24조, 제31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제3조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것 3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3억 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걸 “한정한다.”로 수정하는 겁니다, “한한다.”에서.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3억 원 이상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가능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괜찮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수용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계속해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술자문·심의요청, 기술검토, 안건설명, 의결, 자문사항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비밀유지, 간사, 수당 등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부칙은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2조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임기가 2년이고요. 통상적으로 2년하고 그러면 연임이나 이것 규정을 조금 횟수를 정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짧고요.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 공개 모집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분들이 연임을 원할 경우는 10일 안에 재위촉 의견을 제시해 주면 재위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게 통상적으로 위원회 보면 임기를 딱 정해 주고, 몇 회 이렇게 정해 주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만료 10일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기가 2년인데 2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재임용, 위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으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을 연임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준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서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다, 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지금 문구 자체가 조금.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일부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 공동주택의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변경, 건축문화상 수여 근거 마련,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안 제25조제3항제14호의 가설건축물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뿐만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 7쪽부터 8쪽의 제7조의2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 제10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 중 흙막이벽 붕괴, 지반침하 등 지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를 추가하고 법령개정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쪽 제25조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일반건축물로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한하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12쪽 제26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경기도지사가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5쪽 제37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7쪽 제41조는 건축문화상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상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제6조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해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제83조에 따라”를 “따른”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해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아닌 사람은”을 “아닌 사람에게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다 동의합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개별 조례인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성시 주택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경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가 되겠으며 제3조제1항 주차장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적용토록 한 사항으로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1.2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항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조경시설) 및 제5조(주민공동시설)는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을 반영했으며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사항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및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계속해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주택 조례와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시행일 및 적용례 등과 함께 본 조례와 통합되는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시설물 보수 및 가로등 전기료 등에 대한 지난 5년간 평균 보조금액인 연간 약 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한 곳의 아파트단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안성시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을 하면서 변경되는 주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일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의 주요 조문 내용에 반영된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관련 당사자, 보조금 및 보조금 신청 대표자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부분은 기존 안성시 주택 조례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사, 조정에 대한 거부·중지·종결, 조정 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일반 사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초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이었으나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제22조 소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 업무, 경기도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평가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어 제31조(보조금의 지원범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담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제31조제3항제5호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범위 제한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제32조제2항제3호는 안성시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제4호와 제5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33조제3호 지원 비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간 전액 지원하던 가로등 보조금 등에 대해 전액 지원에서 80%로 지원범위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제3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대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계속 이어 제35조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6조제4항에서는 보조금 심의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7조와 제3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39조 보조금의 선급금 지급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제40조제3항에서 보조사업 완료 후 현지 조사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연임, 임기 등의 적용례를 제3조와 제4조에 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선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과조치를 담았습니다. 
23쪽 별표 1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심의) 평가표를 별표 2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 별지 서식은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쪽 비용추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이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추산할 때 연평균 약 10개 단지에 8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기획담당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제3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되는 내용으로 2017년 5월 안성시 주택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위법의 정도가 지나친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입주민 등이 받게 되는 이익이 3년간 1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코자 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지에게는 문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 아파트.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의견을 줄 때는 이 검토의견을 입법예고 결과에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추후 검토하고자 했는데요. 검토결과에 의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한 번 받으면 3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서.

○주택과장 김지원  여기가.

○주택과장 김지원  여기가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의견을 내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신청을 안 했던지.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그렇게 신청해서 못 받은 데가 한 세 군데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지원  여기는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1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양 1차 주공아파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아양 LH2단지는 어디냐면 아양택지개발 안에 있는 아양 1단지, 2단지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양 1차 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의무단지, 비의무까지 해서 96개 단지거든요. 신청하는 비율들은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데요. 연간 10개 단지에서 한 16개 단지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조례를 처음 담을 때도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에서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차등을 준 거예요. 이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는 건 아파트 관리에서 약간의 행정 지도를 벗어난 범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대부분 3년이 지나서.

○주택과장 김지원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동의합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그동안 안성시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과 불일치하는 가산금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 정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표 2, 별표 2의2는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인 총 유기 탄소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제24조는 물환경보전법에 부합하도록 가산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2와 별표 2의2는 산출공식 정비와 유량 및 농도산정 방법에 대하여 제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의 다른 내용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건의한 공문, 타 지자체 관련 조례로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조례의 직접 관계자인 안성 제1·2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 미양농공단지, 미양2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조례 내용을 별도 발송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제1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며 안 제4조제2항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으로 유기물질 관리지표의 변경으로 “COD”를 “TOC”로 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제7조는 삭제된 조항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제8항이 제9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3쪽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제18조제3항 중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강제징수)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5쪽, 26쪽 안 제19조부터 제23조 또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제1항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27쪽 안 제24조제2항은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그 외에는 용어 순화에 의해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내용으로 용어정비 및 산출공식 정비와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에 대하여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의 다른 내용을 일원화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오·폐수의 유입농도와 수량 등을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과장 송석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네.

○환경과장 송석근  네.

○환경과장 송석근  네, 동의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이 금년 5, 6월 중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식 개장을 위하여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 강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체험장의 휴장일, 이용시간,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체험장의 체험료 등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손해배상과 징수요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안 제1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체험장의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사 등의 초빙 및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체험장의 휴장일을 정하였습니다. 
5쪽 안 제8조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체험장의 입장 제한 등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체험장의 행위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6쪽 안 제11조는 체험료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체험료의 징수 및 예약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체험료의 감면 규정을 별표와 같이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징수요금의 처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 제16조는 준용 규정을, 안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8쪽 별표는 체험료 및 감면 기준을 정하였고 10쪽 별지 서식은 체험장 근무일지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1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도 목공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장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66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해사고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의안번호 2022-22호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공기업 결산서를 적용하여 산정·고시하며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승인 시 급수공사비와 함께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고시 시점 1월과 안성시 수도사업보고서의 결산 완료 시기인 5, 6월로 시기가 맞지 않아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 연도를 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계약 변경과 취소 시 원인자부담금 반환 대상이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은 특이사항이 없어 개정이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2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별표 1에 명시된”을 “별표 중”으로, “전년도”를 “전전년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 제6조제6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아니,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 명인 등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7조제2항 심의회의 시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을 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제1호‘가’목인 명인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항목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례 정비 권고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피성견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기본권인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의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으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약칭 정비,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동의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우리 안성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 간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촌일손 부족에 따라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초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위해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5월 MOU를 체결하였고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을 조성하고 코르도바시는 농업 분야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을 지원하며 양 도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협약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 및 배정을 받은 후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상시 고용인력이 필요 없는 농가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농림부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와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간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최저임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그 방법은 없고요. 이게 외교부랑 법무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농림부하고 할 때 이게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지침상 되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단적인 근로 형태를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필요할 때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향후에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저희가 코로나 격리비용까지 산정을 해놨는데요. 산정할 당시에 24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축산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이 존재함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더라도 관내 축산농가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중복된 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해당하는 조항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연관된 관내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전국적으로는 한 300여 개가 되고요. 저희 안성에는 1개 농장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아뇨, 원곡에 산란계 농장에.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희도 일부 양돈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농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가축행복농장이라고 그건 인증을 경기도에서 해 줘서 농장 단위로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