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27일(화) 10시 02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입니다.
먼저 3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강력 시행에 대해서는 다회용품과 손수건 사용 등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권고사항 중 89쪽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 마련은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갈등 사항으로 사업자인 북산환경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두 차례 반려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3차 사업계획 접수 동향이 확인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 협의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사업)과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대형선별 장비 등 전력소모가 큰 재활용선별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과 야적장 지붕설치 사업은 폐가구, 폐소파 등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올바로시스템 입력 기한 지연 사업장 과태료 부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새올행정시스템에 현장점검 실적 미등록, 위반업소 관리대장 작성 등 4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래놀이 부스 등 녹색장터 관리물품, 봉사자 식대,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한 2건 체결사항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른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협약에 의회 제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원순환 업무추진을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세부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021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투자심사를 받아 국비 60억과 시비 50억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승인조건은 유사사례 공사비 산출내역 보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의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및 위원의 명단은 7쪽부터 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28건에 대해서 4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15건에 대해서 1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총 5건으로 시설 도면 등 제출 미흡으로 보완되어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변 청소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급한 사항으로 2021년 647만 1000원, 2022년 6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자원회수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와 재활용선별장 바닥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하자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총 191건 과태료 5042만 원을 부과하고 4101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81.3%이며 금년에는 총 155건 과태료 3731만 원을 부과하고 2511만 4000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67.3%입니다. 체납액 91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77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48건, 사법처분 36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1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등 행정처분 18건, 사법처분 1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에 포함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9억 7948만 원의 예산으로 지붕철거 주택 294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3동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예산 9억 6224만 원을 확보하여 지붕철거 주택 299동과 비주택 62동,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는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05개 사업장으로 중간재활용사업장이 2개소, 종합재활용사업장이 98개소, 최종재활용사업장이 5개소이며 업체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9개소이며 자가사료 제조사업장이 6개소, 단미사료 제조사업장이 3개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안성·평택 폐기물처리 광역화 협약에 따라 평택에코센터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입니다.
먼저 3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강력 시행에 대해서는 다회용품과 손수건 사용 등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권고사항 중 89쪽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 마련은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갈등 사항으로 사업자인 북산환경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두 차례 반려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3차 사업계획 접수 동향이 확인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 협의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사업)과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대형선별 장비 등 전력소모가 큰 재활용선별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과 야적장 지붕설치 사업은 폐가구, 폐소파 등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올바로시스템 입력 기한 지연 사업장 과태료 부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새올행정시스템에 현장점검 실적 미등록, 위반업소 관리대장 작성 등 4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래놀이 부스 등 녹색장터 관리물품, 봉사자 식대,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한 2건 체결사항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른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협약에 의회 제출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원순환 업무추진을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세부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021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투자심사를 받아 국비 60억과 시비 50억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승인조건은 유사사례 공사비 산출내역 보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의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및 위원의 명단은 7쪽부터 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28건에 대해서 4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15건에 대해서 1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총 5건으로 시설 도면 등 제출 미흡으로 보완되어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입니다. 주요도로변 청소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급한 사항으로 2021년 647만 1000원, 2022년 6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자원회수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와 재활용선별장 바닥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하자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총 191건 과태료 5042만 원을 부과하고 4101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81.3%이며 금년에는 총 155건 과태료 3731만 원을 부과하고 2511만 4000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67.3%입니다. 체납액 91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77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48건, 사법처분 36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1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등 행정처분 18건, 사법처분 1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에 포함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9억 7948만 원의 예산으로 지붕철거 주택 294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3동을 지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예산 9억 6224만 원을 확보하여 지붕철거 주택 299동과 비주택 62동,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까지는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05개 사업장으로 중간재활용사업장이 2개소, 종합재활용사업장이 98개소, 최종재활용사업장이 5개소이며 업체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9개소이며 자가사료 제조사업장이 6개소, 단미사료 제조사업장이 3개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안성·평택 폐기물처리 광역화 협약에 따라 평택에코센터로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수도권매립지에 재활용 분리나 폐기물 등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아서 이게 적발 비율이 월별 15% 이상이 기준인데요. 이게 어떻게 올해 안성시가 규정 위반 횟수를 5회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한 번 그래서 올해 소급 적용을 해서 또 규정을 위반하면 10일 반입정지가 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에 주민감시요원들이 있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무작위 선별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성시가 말씀하신 대로 15% 위반이 된 지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안성시에서 반입을 시작했던 시점이 소각장 정기점검을 하반기, 상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4월부터 정기점검을 할 때 소각장으로 반입되지 못하는 폐기물들을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잠시 매립장에 적치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송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치된 기간이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던 쓰레기들이 봉투가 훼손이 되고 뭐 좀 많이 겉으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해 보여서 저희가 점검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좀 악취도 났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위반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거의 지자체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연중 월, 위반된 월 수로 3회 이상이 되면 반입정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까지 3회 이상 위반된 달 수가 나와서 반입정지 제재를 받는 지자체에 해당은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매립장에 적치돼 있던 기간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악성 폐기물로 점검을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에 주민감시요원들이 있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무작위 선별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성시가 말씀하신 대로 15% 위반이 된 지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안성시에서 반입을 시작했던 시점이 소각장 정기점검을 하반기, 상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4월부터 정기점검을 할 때 소각장으로 반입되지 못하는 폐기물들을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잠시 매립장에 적치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송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치된 기간이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던 쓰레기들이 봉투가 훼손이 되고 뭐 좀 많이 겉으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해 보여서 저희가 점검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좀 악취도 났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위반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거의 지자체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연중 월, 위반된 월 수로 3회 이상이 되면 반입정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까지 3회 이상 위반된 달 수가 나와서 반입정지 제재를 받는 지자체에 해당은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매립장에 적치돼 있던 기간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악성 폐기물로 점검을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소각장에 적치, 소각장의 정기점검 때문에 소각을 못 시키고 보관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매립장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보관을 했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 수도권매립지에서 점검을 할 때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는 쓰레기는 문제를 삼지 않는데 똑같은 성상이라도 종량제봉투가 훼손돼 있는 것은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다 매립이 되는 쓰레기고 다 생활쓰레기인데 단지 외관상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소각장 정기점검은 매년 계속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적치를 시켜야 되나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적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부터 이송업체 선정 작업을 준비를 해서 초과되는 용량이라든가 정기점검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바로 이송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원래 적발되는 이유는 재활용 분리나 폐기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소각용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은 아닌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총위반율 중에 기사에도 나와 있을 텐데 재활용품 혼입으로 된 것은 총위반 건수 한 10% 정도 불과하고요. 거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악취가 난다거나 이런 건으로 대부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치기간 중에 봉투가 훼손돼서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위반되는 건수는 평균적으로 10%라는 건가요, 안성시가 적발된 건수의 10%라는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안성시의 적발 건수 중에 10% 정도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1인당 저희 안성시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그런가요? 추이가 어떤가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사실 전체 발생량으로 보면 저희 자체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양에서는 충분히 초과 목표 달성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글쎄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타깃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번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안성시 차량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좀 많이 당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자체 공히 다 재활용품 혼입률은 어느 정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도권매립지에서 적발된 사항이 안성시의 평균치다, 이것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저희가 일 평균량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요. 연중 쿼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400톤 할당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기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초과량, 그 소각량을 과도하게 초과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선택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연간 그 쿼터 범위 내에서만 양을 준수하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시의 이미지가 저기 되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매번 드릴 수는 없으니 어쨌든 소각장 정기점검도 계속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안, 이송업체 제대로 선정을 하셔서 적치기간 줄이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 분리가 특별히 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니 재활용 분리를 좀 더, 어쨌든 소각용 봉투에 이것 결국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의 계도도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어디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안성시 전국에서 최초로 투명인가? 투명페트병 수거 있지 않습니까? 보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최초입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직접 주택이나 상가로 찾아가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하면서 보상해 주는 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주택이나 상가로 찾아가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하면서 보상해 주는 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아주 제도가 너무 좋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안성시에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찾아가는 그 투명페트병.
○이중섭 위원 자원순환가게.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자원순환가게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원순환가게는 자원순환가게로 투명페트병을 가지고 오시면 보상을 해 드리는 제도고 찾아가는은 100개 이상 투명페트병을 모아놓으면 상가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보상을 해 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가게에서는 현재 안성1동점하고 내리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대천동성당점이 최근에 오픈을 해서 대천동성당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일단은 저희도 장소 확보나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내년에는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캠핑카랑 푸드트럭을 좀 믹싱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자원순환가게 없는 지역을 돌면서 일정 시간에 시간이랑 요일을 정해서 돌면서 순회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너무 감사드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윈윈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이렇게 정책을 발굴해서 앞서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자태그방식 음식물종량기 사업이라는 게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현재 전자태그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라는 건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대다수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로 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 RFID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서 종량기에 투입을 하면 자동으로 무게가 계산이 돼서 매달 그 무게만큼 요금이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매일매일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그 양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여야겠다.’ 물기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면 양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또 청결하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나오는 양도 줄어들고,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여론적으로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운영되는 데가 6개소. 5개소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 5개소가 있는데 한 90% 이상이 다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태그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라는 건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대다수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로 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 RFID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서 종량기에 투입을 하면 자동으로 무게가 계산이 돼서 매달 그 무게만큼 요금이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매일매일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그 양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여야겠다.’ 물기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면 양이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또 청결하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나오는 양도 줄어들고,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여론적으로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운영되는 데가 6개소. 5개소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 5개소가 있는데 한 90% 이상이 다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저기 저한테 자료 이것 보니까 여기는 18대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보네.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대수. 그것은 대수.
○이중섭 위원 18대 설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종량제 설치 대수가요. 아마 공도 부영이, 최초 시범한 데가 공도 부영아파트인데 여기가 18대.
○이중섭 위원 아니, 총 몇 대. 몇 대 설치돼 있는 거냐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는 70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70대 설치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공도 부영, KCC, 쌍용, 우방, 아양, LH 2단.
○이중섭 위원 맞습니까, 70대 설치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중섭 위원 70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급이 잘 되고 있네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한테 지금도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또 욕심이 있어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홍보 대책을 조금 더.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냄새가 이게 안 납니다, 냄새가 일단은. 왜냐하면 음식물을, 저도 아파트 살지만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현재 수거방식은 종량봉투를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것을 해서 그 함에 넣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물기가 거의 없이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방식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주민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빼고 배출하죠.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무게를 다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비용도 절감하려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방식인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입주할 때 협의조건에 이런 것을 미리 사갖고 들어오도록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조건을.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필요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100% 다 되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필요 없죠. 100% 다 된다고 그러면.
○이중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버리는 이 방식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죠.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것 지금 전자태그방식이라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기가 본인이 거기다 음식물 넣어서 버리면 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기존에 저희 지역에 공동주택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어서 저희가 KCC스위첸이나 쌍용스윗닷홈, 우방아이유쉘, 아양 LH 2단지 이 정도에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 또 생활의 편리성이나 사용 부담을, 종량제봉투를 안 쓰니까 더 계좌이체로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아파트, 작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그 RFID 기반시설을 넣을 수 있게 조건으로써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규에는 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RFID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또 추후 기존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구매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국장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이게 한 기당 조달청 구매단가가 한 21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 임차방식으로 하면 3년 동안 총비용이 한 180만 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차방식으로 저희는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기당 조달청 구매단가가 한 21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 임차방식으로 하면 3년 동안 총비용이 한 180만 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차방식으로 저희는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것도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합니까?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수거차량은 기존 차량과 동일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성에, 하나 더 여쭤보면 슬레이트 보니까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안성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슬레이트 처리.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철거하는 그 용역 하는 회사들은 한 서너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지금 잘 기억.
○이중섭 위원 그럼 안성에는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철거를 해서 슬레이트를 이동, 운반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내려놓으면 최종 하는 데서 가져가죠.
○이중섭 위원 운반해서 운반업체가 수거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업체 다른 폐기물처리장에 버린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이것은 그냥 다 한 번에 여쭤보고 한 번에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 부서별 부서운영비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이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인원이 더 많은가요?
질의가 좀 많아서 이것은 그냥 다 한 번에 여쭤보고 한 번에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 부서별 부서운영비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이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인원이 더 많은가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인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인원이 저희가 뭐, 저희 19명이고요.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두 번째는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사업관계자”라고 돼 있어서요. 다른 과,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좀 많이들 이렇게 소통을 하십니까? 간담회가 꽤 많이 잡혀 있어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저희가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소각장 주민들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좀. 그리고 우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가 힘드실 때 뭐 그럴 때마다 좀 점심을 한다든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간담회 가져 주시면 건의사항도 혹시 그때 들어오고 그러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 분도 뭐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하시는 분들 정도에서는 건의사항 같은 것 들어올 수가…….
○정토근 위원 그럼 혹시 그것 듣고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한 해결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사 사후관리 아니, 그것은 넘어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황.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구체적으로 자원화 현황이라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 그 에코센터 있지 않습니까? 협약으로 해서 전량 거기로 반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것은 지금 없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14번 ㈜화인에, 14번에 있습니다. ㈜화인의 범위를 보면 동물성잔재물 해서 혈분사료하고 피마자박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혹시 이게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혈분사료라는 게 그 ㈜화인에서 도축장 같은 데서 동물성, 동물을 잡게 되면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갖고 와서 사료를 만드는 주 업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혈만 그렇습니까? 피마자박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피마자박이 아주까리 같은 것 좀 섞어가지고.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번 봐주십시오. 농업회사법인 안성사료㈜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종합재활용업이라고 해서 동물성잔재물(가금도축부산물, 가축뼈)까지 들어 있습니다. 가축 뼈, 그러면 이제 도축하고 남은 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뭐 옛날에 안성사료㈜ 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던 데인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최근에 1년 이상은 현재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7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흥진산업인데요. 식물성고형잔재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식물성고형잔재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범위가 많지 않, 이렇게 좀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안성에서 만세고개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장인데 식물성고형잔재물 범위가 많은데 범위 안에서도 저희가 딱 구분을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빵이나, 과자나, 제조회사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 갖고 와서 만드는 데입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이 지금 아까 동물 저기 그 어디죠? 농업법인 안성사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악취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으로 미리 예단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유해동물 이 피해 주는 멧돼지 이런 것 고라니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은 것 이것은 보상이 있는 거고 까치나 꿩 이런 것들은 잡아도 보상이 안 된답니다, 아직은. 그 종류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 안성에는 가축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들을 잡아놨을 때 냉동해서 보관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천안하고 진천에만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너무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우리도 이렇게 가축이나 아니면 식물 이런 것들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뼈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길래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을 우리도 조금 더 확충한다면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그 처리가 혹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가요, 전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이제 위원님, 전혀 다른 시설이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저희 안성은 이것을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그렇게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면 단가가 좀 싸지고 그럴 우려도 있겠지만 민원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종류는 입지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폐기물처리비 그 왜냐하면 폐사체 이제 잡은 것들도 보내는데 그 폐기물처리비용이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로 보내야 되는데 천안과 전천에서는 그것을 사료화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이 지금 보면 이런 축산, 도축하고 남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료화할 수 있다면, 사료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도 어차피 있는, 그 여기 허가 나 있는 곳 아닙니까? 종합재활용업으로.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가 나 있고 이미 동물성잔재물로 이렇게 사료화시키고 있다면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 안성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미.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완 답변을 드리면요. 안성사료는 닭털이나 또 닭 내장 같은 것을 도축장에서 하는데 이것도 기존에 저희가 옛날에 인허가 제안을 하기 전에 오래전에 이게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적법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을 고시로 규정, 유기성이나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이런 업체는 저희 스스로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사료 만들면 사료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좀 심하게 납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게 유기성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이게 그러면 안성사료 여기 가축 뼈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그 악취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좀 발생되는 상황입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한 4년 전만 해도요. 여기에 강덕리 주변이나 미양면 그 인근에 여름철이면 특히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상당히 심했었어요. 저희가 여러 번 고발조치도 하고 또 영업중지도 시키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을 완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악취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 그때 저희가 이런 재활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인데 권고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특정다수인한테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종은 저희가 선별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제가 혹시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에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쫙 다 봤더니 동물성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업체 정도 되고 또 식물성, 물론 이제 종류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식물성으로도 하고 있는 곳이 업체가 여러 곳 눈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허가가 나 있으니까. 그러면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미 거기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폐기물처리비용을 주면서 외부로 반입하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주민 반대가 크지 않다면 기왕 하고 있는 곳에서 좀 더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폐기물 비용을 우리 안성 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 비용을 받고 자체적으로 사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럴 여지는 없는 겁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예를 들어서 안성사료㈜ 예를 들면 안성에서 유일하게 여기가 악취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가 된 데입니다. 그만큼 옛날에 민원도 많았고. 저희가 또 이제 이런 동물성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데가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시 자체적으로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잔재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입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저희 처리하는 방식을 계속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파트는, 저도 아파트에 가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이것 참 좋네.’라며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인데 이게 음식업을 하시는, 아까 비용을 저기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시는데 임대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높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음식업, 요식업하시는, 근린생활 2종 요식업하시는 일정 규모 이상,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 착한가게, 착한가격, 모범음식점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안성의 맛집으로 이렇게 발탁되고 있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에 혹시라도 음식물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곳에 좀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현행법이나 조례에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데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200㎡ 이상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사업장은 별도로 저희 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건 큰 곳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큰 곳, 네.
○정토근 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만 있다면 지금 보니까 연간 음식물 처리 비용이 2021년도에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같이 단독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RFID를 적용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RFID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다 전산화돼서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거기서 다 정산을 해서 부과가 딱 되는데 이게 띄엄띄엄 단독주택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데는 이걸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도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가 아니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시켜서 배출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 요즘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우리 싱크대에서 버려도 압축해서 나가고 지금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급해서 좀 건조 시켜서 나오게끔 해서 악취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양도 좀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지금 생각은 됩니다, 솔직히
○정토근 위원 네,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건조기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게 단순하게 조그만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기도 많이 소요돼서. 시 재정 상태로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만 일단 악취와 저희가 버리게 되는, 이미 음식물쓰레기가 모여서 또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비용 발생이 되니까 좀 이게 장기화로 간다면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로 줄이면 어떨까, 좀 생각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는 감량화시키고 재활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 취지에는 맞는데.
○정토근 위원 그럼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완 답변 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정토근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게 제도적이나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또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 의무사항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정토근 위원 제가 가정 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종 근린생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런데 일반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나? 사업장은 저희가 또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엄격히 저기를 하면. 그래서 일단 그런.
○정토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항상 의무사항만 해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정토근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해서 저희는 일단 악취와 그 음식물 수거하고 그걸 갖다가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용 들어가는 건, 어떤 사업은 비용이 들어가도 추진을 하면서 이건 뭐 비용 때문에 안 된다? 필요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버릴 수 있는 게 간소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는 정책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개발도 하지마는 저희가 난항점이 뭐냐면 어차피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기 때문에 이게 의무부담이 아니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좀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토근 위원 지금 경제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경제성이 아니어도, 경제성만 이야기하시면 아니, 무상지원은, 무상복지는 왜 하고 있습니까? 경제성을 따지려면 똑같은 잣대로 경제성을 다 갖다 대셔야죠. 어디에는 경제성을 갖다 대고 어느 것에는 경제성을 전혀,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다는 것은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에 가가호호 개개인한테 가정마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면 각 마을마다 동네 하나에, 마을에 하나 설치해놓고 음식물 버킷에 갖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안 버리고 거기에 갖다 버리면 이렇게 비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카드? 바우처 카드 만들 듯이 카드 만들어서 꽂고 내 음식물 딱 버리면 계량돼서 거기에 착착 쌓여서 그걸 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 안 사오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왜 없습니까? 아니,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서 하는 거죠. 마을마다 1개씩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맞는 거지 다 주어지는 것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탁상행정이죠.
○위원장 정천식 적극 검토해보세요.
○정토근 위원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그렇게 탁상행정을 하면서 뭐 아니, 수지타산을 할 거면 모든 정책에 어디야, 지금 여기? 주거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수지 타산하세요. 어느 것은 공짜로 마구마구 퍼주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줄이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음식물, 멧돼지 그것 처리하는 시설은 혐오시설이고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아니, 그러면 동물화장장은 원곡에 왜 해놨습니까? 그것도 막지. 아니, 뭐는 안 되고 뭐는 됩니까? 그러면 그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것 미리 막지 그건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이게 아니, 저 질의 더 있어요. 열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 것은 냄새나고 더러워서 안 되고 어디는 냄새나고 그러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 멀쩡한 것 화장하는 것은 되고 사료화 만드는 것은 안 되고 무슨 이런 언밸런스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내혜홀 광장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지난 일요일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녹색장터.
○정토근 위원 토요일 날 녹색장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녹색장터를 가봤습니다. 사실 거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녹색장터에서 하는, 기존에 저는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고 제가 관심 있게 좀 유심히 챙겨봤던 곳이기도 해서 들러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라고 이렇게 리플릿도 나눠주고 자원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단지도 배포해 주고 또 체험도 하게끔 쓰레기 분리하게끔, 그러니까 기저귀는 어디에 버리면 되느냐, 매립이냐 소각이냐 아니면 재활용이냐,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몇 가지였죠, 과장님? 그때 다섯 가지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이렇게 농구대 같은 데, 네.
○정토근 위원 네, 보니까 매립이 있었고 또 소각이 있었고 재활용이 있었고 이런 방향으로 나눠졌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체험을 다하고 선물을 받고 저도 100점 만점 받았다고 선물을 하나 주셔서 손 닦는 수세미를 하나 이렇게 받아서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책입니다. 일반 종이류는 그냥 재활용에 들어가면 되는데 책이, 제가 잡았던 쓰레기라고 하는 공 그 모형이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 재활용에 넣는 게 사실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과거에들 보면 아나바다라고 해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재활용으로 버리기보다는 이렇게 왜 우리.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나눠서 다시 보게 할 수 있도록.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책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으로.
○정토근 위원 재사용으로, 네. 그 부스가 하나 더 이렇게 있었다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분리수거할 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돼서 이렇게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책은, 저도 지금 아이 키웠을 때 갖고 있던 동화책 깨끗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도 한쪽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조금 더 캠페인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는 우리 포도축제가 금요일부터, 안성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토요일은 같이 행사가 겹쳐졌는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포도축제에 말 그대로 포도밖에 없었습니다. 먹거리는 부녀회하고 전문대행, 음식 이제 하는 소위 말하는 각설이하고 같이 다니는 야시장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거기밖에 없었고 나머지 포도즙, 포도잼 뭐 이런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딱 처음으로 느꼈던 게 체험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 것은 비단 안성시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고 이런 활동을 한다면 그 축제장에서 부스 하나, 텐트 하나 해서 거기 참여하고 안성에 있는 우리 각 과별로 이런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 과는 함께 참여해서 공익부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아까 보니까 저희 수세미도 주시고 또 뭐죠? 환경오염 안 되는 수세미, 그래서 그것 난민 돕기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런 분들도 거기에 와서 참여해서 이렇게 수세미 5000원에 2개, 이렇게 해서 환경을 위한 것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동참한다면 포도축제도 더 알차고 유익하고 볼 것도 많고 또 많이 이렇게 분리 배출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교육이 해도 해도 넘치지 않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같이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축제가 끝날 때까지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가봤는데요. 없었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맡긴 국장님, 시장님은 못 오실지라도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좀 서로 연관이 있는 과마다 공익부스가 있었다면 서로 끝나면서 수고했다고 악수, 격려들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국장님 정도는 오셔서 그 국에서 한 일이니까 이렇게 좀 “그동안 고생했다. 힘들었다.”하면서 격려 좀 해 주고 가셨으면 정말 더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한 분 딱 계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거환경국장님 이 주거환경국에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에서 좋게, 좋은 일들, 제가 보니까 아주 꼼꼼히 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좀 우리 국장님도 그때 계셔주고 그 수세미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수세미가 알려져서 오염 안 되게 쓸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었으면,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말목으로 만든 브로치 제가 지금 잘 착용하고 머리핀으로도 사용을 사실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요점만 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에 있는 것이 명품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판매해서 저기 미얀마에 가서 유치원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 곳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있는 죽주대문화축제라든지 바우덕이축제라든지, 곧 다가오겠죠.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이 전해지고 유용하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잖아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들 관련돼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다 이런 거잖아요.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경우도 좀 처리에서 에너지화 이런 쪽으로 바뀌는데 지금 안성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육상폐기물이 전체 해양폐기물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는 것 같고요. 분뇨, 음식물 폐기 뭐 이런 것은 ’13년도서부터 가축분뇨나 이런 것들은 ’12년서부터 다 지금 해양 폐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오가스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안성은 그런 게 없어요. 저번에 우리 축산분뇨 이것 관련돼서 최승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스의 시설이나 플랜트 사업들이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자꾸 적체가 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축 똥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재원인데, 자원이죠.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자원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걸 처리하려면 또 비용까지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안성이 특히나. 그리고 안성은 말씀드린 거다시피 축산의 도시고. 그런데도 지금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싶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으로 다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처리에 주안점이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은 좀 부서들이 협업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시설들을 원전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안 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충분하게 바이오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되는데 안성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들여와서 안성시가 냄새도 좀 잡고 자원도 좀 재순환하는, 정말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것 좀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좀 주셔도 되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산정책과 협의가 좀 드는 부분도 있지마는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축분에 대해서는 자원이나 또 처리방안, 악취방지 종합적인 것을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주 협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점차 저희가 현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안성시가 시 규모가 인구라든지 크게는 용인, 평택만큼은 안 늘더라도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지금 개발압력 시점으로 보면. 여기에서 증가되는 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고견대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저희 공도 민원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송석근 과장님께서 일단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겠다고 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를 좀 드리고요. 추진되는 사항 보면서 혹시라도 좀 문제가 더 악화가 되거나 이러시면 다른 방법을 또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현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미선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이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분야별 설명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5건에 대해서 공통사항 3건과 공도 도로변 띠녹지 조성사업 점검요망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카드 45쪽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등의 관리 철저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 재예치 대상 총 583건 중 55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년 재생산되는 복구비에 대해 추가 예치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산사태 재해복구 예방과 관리 당부 및 녹지시설관리사업 분야 사업방식 재검토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림팔각정 조성공사 사업 외 11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돌우물공원 재정비 사업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그 외 9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21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소홀을 지적받았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장 현황, 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승인 현황입니다. 안성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1건 투자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18년도 취득한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과 2022년도 취득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1년도 도시공원위원회 2회,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1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고 2022년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의 공모 실시 현황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모집을 위하여 2022년 4월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21건, 67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13건, 463만 3000원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2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으로 2021년도에 3건을 보완 미이행 사항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재 인허가 처리 건수 1897건 중 보완 지시건수 204건이며 2022년도에는 957건 중 70건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부터 20쪽까지 공사하도급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박두진문학길 수변데크 정비사업 등 총 2건이 있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21년도 81개 사업, 2022년도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1쪽 소관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으로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총 15건으로 산림복구 또는 목적사업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391건 중 309건, ’22년도에는 219건 중 173건을 허가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반려 민원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은 한천길 외 26개 노선에 대해서 왕벚꽃, 느티나무 등 404주를 보식하였습니다.
24쪽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현황입니다. ’21년도 자재비로 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 7월까지 인건비로 1052만 3000원, 자재비로 1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12개 사업 구간에 대해서 은행나무 등 총 3267주를 전정 관리하였습니다.
25쪽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21년도에 청송근린공원 수경시설 리모델링 사업 외 3개 사업을 또 ’22년도에는 안성 체육공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공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 서운산 외 4개소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크계단, 안전로프, 편의시설 및 위험구간 보수 추진하였고 2022년도는 청량산 외 3개소에 대해 10억 748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경사로, 목계단 및 배수로 설치, 방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 5월 개장 이후 2020년 2월 코로나19 접촉 격리시설 지정 이전까지 예약 9033건, 8만 6163명이 이용을 하였고 ’21년 11월 재개장하여 ’22년 7월까지 예약 6125건, 3만 830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5억 중 국비 80%를 지원받아 20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 시범운영 후 7월 정식 개장하였으며 부모와 함께하는 즐거운 목공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100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도로변 및 시가지 등 띠녹지 조성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현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미선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이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분야별 설명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5건에 대해서 공통사항 3건과 공도 도로변 띠녹지 조성사업 점검요망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카드 45쪽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등의 관리 철저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 재예치 대상 총 583건 중 55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년 재생산되는 복구비에 대해 추가 예치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산사태 재해복구 예방과 관리 당부 및 녹지시설관리사업 분야 사업방식 재검토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림팔각정 조성공사 사업 외 11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돌우물공원 재정비 사업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그 외 9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21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소홀을 지적받았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장 현황, 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승인 현황입니다. 안성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1건 투자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18년도 취득한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과 2022년도 취득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1년도 도시공원위원회 2회,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1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고 2022년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의 공모 실시 현황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모집을 위하여 2022년 4월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21건, 67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13건, 463만 3000원을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2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으로 2021년도에 3건을 보완 미이행 사항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재 인허가 처리 건수 1897건 중 보완 지시건수 204건이며 2022년도에는 957건 중 70건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부터 20쪽까지 공사하도급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박두진문학길 수변데크 정비사업 등 총 2건이 있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21년도 81개 사업, 2022년도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1쪽 소관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으로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총 15건으로 산림복구 또는 목적사업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쪽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391건 중 309건, ’22년도에는 219건 중 173건을 허가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반려 민원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은 한천길 외 26개 노선에 대해서 왕벚꽃, 느티나무 등 404주를 보식하였습니다.
24쪽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현황입니다. ’21년도 자재비로 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 7월까지 인건비로 1052만 3000원, 자재비로 1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12개 사업 구간에 대해서 은행나무 등 총 3267주를 전정 관리하였습니다.
25쪽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21년도에 청송근린공원 수경시설 리모델링 사업 외 3개 사업을 또 ’22년도에는 안성 체육공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공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 서운산 외 4개소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크계단, 안전로프, 편의시설 및 위험구간 보수 추진하였고 2022년도는 청량산 외 3개소에 대해 10억 748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경사로, 목계단 및 배수로 설치, 방향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 5월 개장 이후 2020년 2월 코로나19 접촉 격리시설 지정 이전까지 예약 9033건, 8만 6163명이 이용을 하였고 ’21년 11월 재개장하여 ’22년 7월까지 예약 6125건, 3만 830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5억 중 국비 80%를 지원받아 20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 시범운영 후 7월 정식 개장하였으며 부모와 함께하는 즐거운 목공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100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도로변 및 시가지 등 띠녹지 조성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저희가 공원관리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시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올 여름에 보니까 그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같이, 물놀이분수대에서 놀고 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수질관리 잘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수질관리를 주 1회 수질을 교환하고요. 청소를 주 2회 하고요. 수질을 주 1회 정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소독약도 좀 넣고요.
수질관리를 주 1회 수질을 교환하고요. 청소를 주 2회 하고요. 수질을 주 1회 정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소독약도 좀 넣고요.
○이중섭 위원 수질분석은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수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수질분석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겠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중섭 위원 그 자료 좀 행감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고요. 지금 물 관리도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리하신단 얘기를 말씀하셨고 밑에 있는 배수관도 청소도 청결하게 하신단 얘기하셨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안성에 물류센터가 인허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하게 되면 일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기 부분을 공원, 소규모 공원이겠죠.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물류단지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를 조성을 하고 또 일부분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원하고 녹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태세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창고나 인근 기부채납하는 부지에 소규모 공원을 본인들이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관리도 나중에는 이후에 저희 안성시 소관이 되어서 저희가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맞습니다. 녹지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정비를, 청소하고 뭐 하려면 그 비용을 저희가 다 감수해야 하니까 방법을. 그 지역의 동네, 마을에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리를 마을이나 어떤 단체에 맡기다 보면 예산 수반이,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저희가 단체나 마을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중섭 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라 물류창고를 지으면서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다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지, 어떤 마을이나 단체에다 기부채납은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규정상 할 수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요즘에 녹색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공원부지라든가 아니면 유휴지 같은 경우 우리가 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도시지역 인근에 유휴지나 산림활용 국·도비 지원 산림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요즘에 녹색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공원부지라든가 아니면 유휴지 같은 경우 우리가 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도시지역 인근에 유휴지나 산림활용 국·도비 지원 산림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일단 대표적인 게 공도 대림동산 내에 도시생태공원 조성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60억 규모로 유치를 해서 지금 부지매입 관계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으로 바람숲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억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그 사업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점진적으로 녹지공간은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제 환경과도 질의를, 환경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안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도시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녹지과하고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산림자원 중에서도 비봉산하고 서운산, 기타 다른 산들을 많이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등산로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마모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서운산이라든가 비봉산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어떻게 특별한 계획을 짜셔서 보수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교체작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큰 비가 오거나 자연재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내년도도 서운산 정도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또 추가 추진하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 루프가 훼손이 됐다든지 목재 계단이 부식이 돼서 망가졌다든지 배수로에 낙엽이나 토사가 많이 차서 기능을 못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제안이나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지 점검해서 그때그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저희가 강변길 주변을 걷다 보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이 있죠? 그런데 비봉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안성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혹시 비봉산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비봉산에는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없고요. 약수사 앞에, 약수사에서 설치한 거죠. 약수사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약수사에서 주차장도 크게 정비를 했고 또 그 앞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게 해 주셨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편의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비봉산은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산이고 매일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주차 부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 활용한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짚어서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한번 관심 갖고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블루밍 가는 쪽 언덕에.
○최승혁 위원 기존 ’19년도, ’20년도에 저희가 여기에 생태공원 조성하려고 시도를 한 적 있죠, 국비까지 받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그게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가장 큰 맹점이 진입로가 없어요. 사유지로 다, 맹지 길로 있어서 기존에 가시설로 이용하던 시설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을 토지주가 차단을 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못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공도가 인구가 6만 명에 달하는데 휴식공간 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아니, 공원마저 평택으로 가야 되냐.” 거의 공도시민분들은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한경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안성 야영장에 저희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진입로는 어쨌든 간에 진입로가 다른 소유 땅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게 진입로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건 저는 납득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도시생태공원, 대림동산 쪽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완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일단 공도시민분들은 아직도 이게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20년도에 대대적으로 국비까지 받았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시고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착공마저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공도시민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이게. “아니, 진짜 들어오는 거냐. 돈은 받았는데 왜 공사도 안 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꼭 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대림동산에도 저희 산책로가 있죠? 대림동산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산책로가 단지 내에도 있고 저희가 조성한 부분도 있고 한천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그쪽도 인도를 확보를 많이 해 놓은 사례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진입로 문제, 거기도 진입로 문제인데요. 이게 소유주께서 진입을 못 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입로를 바꾸던지 아예 지금 진입을 못 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 안성시에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정확히 그 하천변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혁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도시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상류 쪽 있지 않습니까? 연결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발언권을 안 주셔서. (웃음)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생태공원 진입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은 한경대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교육부에서 그쪽으로 넘긴 건가요? 그게 원래 안성 땅.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한경대보다는 교육부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맞죠? (과장을 보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KCC 옆에 말씀, 그전에 학생야영장.
○최호섭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청소년. 교육부 소관 부지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게 한경대 쓰라고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 지금 뒤쪽으로는 아파트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맹지잖아요. 맹지니까 활용방안을 찾는 건 아까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안성시가 의지만 있으면 진입로 문제는 하여튼 토지소유자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교육부에서 일단 토지사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면 집행,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한경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셔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운수암 관련돼서, 아까 비봉산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공도에는 명산이 하나 있습니다. 고성산, 고성산이 하나 있습니다. 고성산이 일단 이쪽 운수암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좀 넓어지는 작업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상수도 문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 소관인가요? 상수도 문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가 상수도과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문제가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 주차장은 그게 다 운수암 건가요? 밑으로 다 나와 있는 것도?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운수암의, 운수암 소유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수암에서 쓰는 주차장도 저희가 쓰고 있고 화장실도 쓰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를 넓혀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운수암 많이 올라가라고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특혜시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도 좀 개보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운수암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답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개량·보수도 좀 하고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진휴게소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창진휴게소 가보면 휴지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게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다 보니까 본인들이 창진휴게소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데 보면 휴지도 없어요. 그건 안 해 주시는 거지. 그런데 주로 대부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일각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택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이 오면 안성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원곡 쪽 지나가다가 밥도, 식사도 하시는 거고 양성 넘어가서 밥도 드시고 하는데 평택 이용객 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화장실 문제도 거기도 개보수하는 비용도 저희는, 저희가 세워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성산 쪽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곡물류단지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주차 난리입니다. 주차도 지금은 물류단지에서 예전에 물류단지 주차장을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차단막이 내려져 있어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을 좀 새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거기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쪽에서 고성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 내 축구장, 위원님 거기 아시죠?
○최호섭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실 것 같으면 거기다 주차, 거기 주차면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다 대시고 조금만 걸어가시면 바로 등산로랑 연결이 되는데 그 옛날에 입구, 이씨 종중.
○최호섭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다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못 하게 띠로, 줄로 막아놓고 종중에서 그렇게, 훼손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아쉬운 게, 이왕 산에 오셨으니 그 밑에다 주차하시고 걸어가셔도 충분하실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가 주차, 등산하려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타는 거잖아요. 그 위로 건너와야 되는데 그 주차공간이 엄청 비좁아요. 왜냐면 회사 차들이 다, 요즘은 그 밑으로 대놓더라고요. 가보면, 공 차러 가봐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입구 한번 막으면 나올 때 한 두세 시간씩 걸려.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지금 거기가 주차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제가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다 대놓고 걸어 올라올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쪽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으면 제가 볼 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런, 원곡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직접 찾아보셨더라고요. 시유지 이런 것 다 찾아보셨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도 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봐서 주차장 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말씀하는 거라고. 거기 놓고 올라오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꽉 차고 하니까 사용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하셔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원래 시에 좋은 산이 있고 하면 저희는 주차시설,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도. 내려오다 보면 화장실도 사용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어야 저는 도시가 그래야 활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밑에, 우리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공도에도 주차시설 때문에, 상가 주차시설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주차시설이 문제인데 우리 공도에는 중간중간에 택지시설이 돼 있어서 택지가, 만정리 같은 데 택지공간들이 그걸 택지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저희가 공원 밑에 지하시설로 주차시설을 해 놓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시설을 공원 밑으로 파서 할 수 있는. 다른 곳도 제가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공원만 돼 있다가, 요즘 보통 공원 밑을 지하로 만들어서 주차시설 해결하는 곳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책은 없어요. 왜냐면 주차시설을 지금 해 놓으면 다른 공간에 세워놓고 나와서 공도나 이런 시내, 공도 내에서 우리 상가를 이용하고 가려면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단속도 좀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경제성이 가미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런데 땅값은 여기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다른 곳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또 많이 남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개시)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것 제가 사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자료 요청도 드렸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받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잘 안 된 건지, 요청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료를 내놓는 게 좀 불편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유재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과들은.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 것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운산자연휴양림, 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 이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공유재산 2022년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건물 말고 다른 것들은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산. 이런 시설물은 공유재산에 안 들어갑니까? 해야 솟아라 내지는 집필가 쉼터에 있는, 보면 집필가 쉼터에 그 돌로 이렇게 돼 있는, 시 쓰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 해당된 운동기구. 운동기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것 제가 사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자료 요청도 드렸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받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잘 안 된 건지, 요청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료를 내놓는 게 좀 불편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유재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과들은.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 것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운산자연휴양림, 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 이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공유재산 2022년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건물 말고 다른 것들은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산. 이런 시설물은 공유재산에 안 들어갑니까? 해야 솟아라 내지는 집필가 쉼터에 있는, 보면 집필가 쉼터에 그 돌로 이렇게 돼 있는, 시 쓰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 해당된 운동기구. 운동기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운동기구는 자산물품에 해당이 될 거고요.
○정토근 위원 자산물품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은 땅까지만 포함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땅하고 이제 건물.
○정토근 위원 땅까지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건물하고 땅.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공유재산 여기 땅은 없습니까, 혹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과장을 보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토근 위원 산림녹지과에는 땅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으셔서 하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저희가 관리하는 그 공유재산은 서운산휴양림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땅은 서운산휴양림만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서운산목재체험장은 토지는 어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지금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유지 임야가 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공유재산이 있으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건물 말고 토지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토지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이나 뭐 이런 저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정토근 위원 농지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토지. 임야나 토지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것 좀 주십시오, 자료 좀. 거기 우리 산림녹지과에 있는 공유재산 중에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렇게 시설물, 시설물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시설물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시설물은 재산에, 별도로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물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그러면 산림녹지과의 것은 서운산자연휴양림, 목재체험장 포함이죠? 그것 하나?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거기가 다 같은 그.
○정토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하고 임야하고.
○정토근 위원 임야.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이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찾느라고 좀 애먹었습니다. 서운면 제3공단에 있습니다. 서운면 제3공단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 공단 사람들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이 체육시설을 과연 어디서 조성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니까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줄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이제 거기서 했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안성∼음성 간 고속도로 유휴지 공원시설로 만들었던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단에서 조성해 준 거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디서 인수를 받았냐면 산림녹지과에서 받으셨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 재산이에요? 이것은 어디 겁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위원님. 그 땅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땅이고요. 그 당시에 도로공사에서 그 시설물을 조성을 해서 안성시에 당신들이 그 공단도 있고 하니 이것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정토근 위원 주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런데 땅까지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네? 사고팔고는 안 했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와 사용을 주신 거잖아요. 인수인계서 여기 보니까 작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어디 것인지 제가 찾느라고요, 엄마 찾아 삼만리 했습니다. 뭐 또 이제 어느 기자가 저질발언 또 얘기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하던 대로. 파고라 3개, 의자 15개, 운동시설 7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지해 주셔야 되는 것 맞죠? 안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장돼 있는 게요. 소형고압블록 283㎡죠. 점토벽돌, 마사토포장 이렇게 막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쓰여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경입니다. 산림녹지과잖아요, 산림녹지과. 교목이 139주, 관목이 1205주, 초본류가 2260주가 있습니다. 여기다 서로 맞다고 사인하셨어요. 공원시설물 쌈지공원 여기에 보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었는지 있습니다. 보면 소나무 하나, 소나무 몇×몇, 둘레하고 높이 때문에 다르겠죠. 뭐 7주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스트로브잣나무, 잣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목련, 배롱나무, 산벗나무, 산수유, 이팝 그리고 여기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앞에 것을 불러드린 겁니다. 초본류가 있어요. 구절초, 벌개미취, 상록패랭이, 원추리. 원추리는 지금 있습니다. 상록패랭이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시설물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쫙 쓰여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해 주셔야지, 산림녹지과에서 받으셨으니까. 관리하셨습니까? 여기 가 보셨습니까? 이것 혹시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여기 아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 현장방문은 못 해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여기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제가 동영상까지 떴습니다. 여기 한마디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전설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받으셨고 산림녹지과에서 새로운 나무들 심으시겠다고 계획 막 올리지 않으십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기 고가다리 밑에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미세먼지 저감 시설로 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미세먼지 저감, 환경과에서 합니까? 좀 전에 환경과 하셨죠. 우리 국장님, 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 국에 소속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받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왜? 각 과별로 오면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면요, 과장님들이 “그것 저희 소관 아닙니다.” 하고 빠지세요. 그러면 질의가 넘어가요. 이미 끝난 과를 다시 불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이 와서 앉아계시면 저희가 질의를 하다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여쭤보면 국장님 과에 다 속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환경과에서 고가도로 밑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하고 싶다고 사업차, 이것 순수 시비 아닙니다. 순수 시비 아니고요. 여기 국·도비, 국비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일부 예산도 좀 반영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도비라고 뭐가 몇 %, %는 안 쓰여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라고는 안 쓰여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과나 지금 산림녹지과나 어떻게 보면 공기, 자연, 우리의 한마디로 자연환경을 지키는 그 맥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협력해서 과별로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가 되려면 새로운 곳에 새롭게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 그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해 주고 이렇게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비용을 이것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두껍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까지 들어갔는지 그것 다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 거면 잘 유지관리해서 그것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저는 우리 안성시가 산림녹지과에서 인수받았으면 산림녹지과가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국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여기 좀 관리가 필요하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네. 전체적으로 여기 재정비 좀 하셔서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현장 확인해서 한번 저희가 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결산 때. 신속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해야 솟아라, 일단 여기 철판이 너무 위험해서 여기 방송국에서도 와서 거기 캠핑장 촬영해서 갔습니다. 캠핑장 촬영해서 가고 그랬는데 여기 위험하다고 했더니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저한테 바로 이것을 갖다 주셨어요. 태양등 정비하셨다고 하고 제초작업 사진 이렇게 갖고 오셨고 또 이제 화장실 제가 없었다고 했더니 청록뜰에 있는 화장실, 다목적화장실 설치해 주신 것,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게 경사로 설치판도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석정 설치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2%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속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조치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철판, 저는 이렇게 건축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판이 이렇게 얇게 똑같이 오려서 여기 용접을 한 겁니다. 뺑 돌려서 용접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앉으면 그 용접이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 무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덜렁거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철판이 여기를 넘어서, 양쪽으로 넘어서 꺾어서 그 앙카 박듯이 납작하게 딱 붙는 것 있습니다, 이렇게 타카. 그것으로 이렇게 박아서 탁탁 붙여서 여기다 이제 그 칠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안 꺾고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에 눌려서 내려앉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사 후 사진입니다. 저 백정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없이 살던 시절에 옷을 이렇게 지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정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여기다가 지금 데크 하셨어요. 데크 재질로 의자로 앉아서 하실 수 있게. 이것 무슨 백정 노인인 줄 압니다. 임시방편으로 하셨겠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디 중간은 잘라내 버리셔서 아까 말한 그 공법대로 여기 이만큼 사람 앉는 자리는, 안 앉는 자리는 용접이 탄탄하니까 내버려 두고 이 모양 그대로 복원하셔야죠, 이 모양 그대로 꺾어서. 그래서 여기다 색깔 칠해 주시고. 이것 해야 솟아라 조명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거기는 꼭 낮에만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해야 솟아라 이렇게 딱 조명 들어오고, 여기 밤에는 아무도 못 갑니다. 주변에 운치 있는 볼라드등 하나 없습니다. 태양으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게 시간 타이머 해 놓든가 해서 여기 저녁에도 노을 보러 왔다가 사진 찍으면 포토존이, 포토존에서 그 강원도 아시죠? 손 이렇게 올라오는 데 보면 하늘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하나 찍어 오는 곳.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명소가 그냥 사진 하나 찍는 게 명소고 전라도 저 아랫녘은 달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 하나에서 사진 찍으려고 거길 가는 겁니다. 포토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두우면 오지 않으니까 좀 더 조명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실 얘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화장실 말씀을 주시는데 임대하셨다고 하셨죠? 화장실을 1년. 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1000만 원 들었답니다. 그럼 2개니까 2000만 원 정도 쓰셨겠네요? 아닙니까? 2개에 1000만 원? 네. 그런데 이것 지금 1실이죠, 한 칸.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것. 거기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긴 한데 제가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중간중간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화장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중간중간에 화장실 설치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 편의시설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이 좀 맛없어도 그곳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집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이 좋아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곳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 묻을까 봐 움츠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화장실, 보통 제가 이제 다른 문체과라든지 아까 참 자원순환과도 보면 화장실 하는 것 비용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과별로 우리 주거환경이니까 국장님 쪽에 화장실 설치 문제가 제일 아마 부서마다 이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 이 타임에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제, 집으로 된 겁니다. 이 화장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도면 보시면 국장님, 혹시 도면 좀 거기서 보이시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잘 안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잘 안 보이십니까?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것 좀 저쪽에 갖다주세요. 그리고 이 2개 도면 좀 갖다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저 도면이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인데 저기 사이드싱글이라고 하나요?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집으로 돼 있는 도면이고요. 그 화장실이고 지금 남자는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샤워부스 2개 여성 쪽은 대변기가 2개 있고 샤워부스가 2개 있고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안에 겁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것도 같이 한번 국장님 좀 드려주세요. 이것 좀 죄송해요. 그러면 화장실과 보통 남녀 이렇게 두 곳, 두 곳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샤워실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게 조립식이에요. 거기 견적서 보시면 몇 T 쓰겠다고 다 나와 있죠. 여기에 에어컨도 양쪽에 다 달려있습니다, 36만 원짜리 에어컨. 그래서 안에 위 뚜껑이 막히지 않으니까 에어컨 하나만 틀어놓으면 전체가 다 샤워하는 것부터 화장실까지, 대변기 있는 곳까지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간 돈이 1600만 원 채 안 됩니다. 1600만 원 채 안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단가가 좀 올랐죠. 2018년도 12월 달 견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은 뭐냐 하면요. 저기 온수통도 들어 있는데요. 빠진 것은 딱 정화조입니다. 이 정화조 묻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중간중간 구간 구간에 견적만 제대로 잘 받고 잘 한다면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샤워부스가 필요 없는 곳은 대변기를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되니까 더 많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 견적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충청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컨테이너로 화장실 만든다는 업체라는 업체는 거의 다 돌았습니다. 저렴하다고 소문난 곳들 유명하게 얘기 나온 곳은 다 갔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우리 안성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면서도 더 좋은 시설로 설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심어서 관리하시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깨끗한 곳에 가면 더 아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곳에 가면 함부로 쓰레기도 버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통을 하나를 놓더라도 그냥 하나 달랑 놓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금액이 거기 세세히, 견적서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자재를 쓰겠다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제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상단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견적이고 밑에 요새는 화장실 문제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화조가 필수적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수세식이 아니면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그 쾌적함이라든지 만족감을 못 느끼세요.
○정토근 위원 그것 수세식입니다. 그것 다 저기고요, 정화조 묻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도 정화조 묻고 쓸 수 있는, 아까 그 쓸 수 있는 게 보니까 뭐 빗물로도 쓸 수 있고 그 시설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안 되는 곳은 지하수 하겠죠. 저기 상수도가 다, 다음 이제 하수, 상수 할 건데요. 그 부분이 잘 연결되면 좋겠고. 왜냐하면 호수관광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하수가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호수개발 자체에 그게 연결돼 있겠죠. 그것은 국장님들 간에 서로 상의하셔야 될 부분이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셔서 좀 더 쾌적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무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무는, 묘목은 특히나 제가 중점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다니고 묘목이 몇 주가 죽어 있었는지까지 세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이제, 23쪽에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3쪽이고요. 가로수 관리 현황에 혹시 이렇게 보면 이것 이제 식재를 해 주고 가지, 이것 지금 2021년도 것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무를 심어주고 나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보장이 됩니까? 보장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발언권을 꼭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얻어서 답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특위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2년 됩니까? 그런데 어느 것은 2년 동안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2년 동안 실은 심자마자 그다음 해에 보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교체하라고 연락을 취하셨어야 되는,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흘렀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가정이라는 게 발생될 수도 있지만.
○정토근 위원 저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다 위치를 그냥 말씀을 다 드립니까? 언제는 또 막 얘기를 하니까 뭐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뭐를 하지 말라고 또 제가 그래서, 저도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하도 압박이 와서 말을 제가 속 시원하게, 쿨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 장소를 대라면 장소를 막 시원하게 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페이스북은 자유니까 SNS는 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SNS를 좀 들어가 봐주십시오. 나무가 몇 주 죽어 있는지까지 세서, 헤아려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심자마자 바꿔치기를 해야죠. 그 기간 안에, 2년 그 보증기간 안에 바꾸라고 해야죠. 지금 보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2년 안에 교체하라고 안 했으면 당연히 안성시 책임이죠. 산림녹지과가 됐든, 문화체육관광과 그 소관 쪽 그, 뭐죠? 안성맞춤랜드 이런 데 같으면 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 또 세워서 할 것이고 나무 바꾸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나무가 보통 벚꽃나무 5만 원 막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요. 저는 이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금액대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7200만 원 가지고 제가 나무를 몇 주를 바꿨나, 이렇게 보니까요. 7200만 원 가지고 몇 주 바꾼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3600만 원 갖고 대로에, 대로변에 교체를 좀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태풍이 왔다가, 태풍이라고 그랬죠? 태풍 피해나무 보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뭐 3100만 원 들고 뭐 다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올해 것은 아직 모르겠고. 이제 그것은 좀 있다 오겠죠, 올라오겠죠. 여기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그다음에 집행 증빙자료. 사진 찍었을 것 아닙니까? 바꿔치기한 것, 나무 뽑아내고 넣는 것. 그다음에 관련 면허 일체, 그다음에 보증서까지. 왜냐하면 이것 하나 교체했다 그 나무 죽으면 그분들이 이것도 2년 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2년이 아니라 좀 비싼 나무들, 고가의 나무들은 그 나무가 살 때까지죠. 나무를 살리는 조건으로 공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2년이지만 어느 것 고가는 살리는 조건으로 공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였으면 교체를 당연히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 나무가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 네. 산림녹지과 과장님, 저기 나무가 먼 데서부터 오면 뿌리에 바람이 많이 타면 더 많이 죽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아무래도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면 나무가 또 이식을 하면 좀 생장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거의 보면 이동거리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분을 떠서, 이렇게 바람이 덜 타게 분을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 뜨는 게 흙까지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돌돌 싸서 갖고 와서 요즘은 썩는 재질로 이렇게 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대로 묻으면 썩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최대한 거리가 짧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더 잘 살 수 있는데 저 땅끝마을에서 멀리서 나무가 올라옵니다. 나무도 힘들고, 운반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런데 멀리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성에 곳곳에 한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나무를 심어놓은 농가들이 나무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건소 앞만 보셔도 그 벚꽃나무 심어놨는데 지금은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벚꽃나무, 여기 왕벚꽃나무, 벚꽃나무, 이팝나무 안성시 내에 널렸습니다. 내 지역 것 사다가 심어주시면 어때서 그 먼 데서 그것을 이렇게 운반비까지 다량으로 들여서 갖고 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는 가로수 관리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18년부터 ’22년까지 지금 나무가 어디 거냐고 우리 국장님께서 세세히 말하라고 하시니까, 네. 식재된 나무, 공사된 대금 일체를 주십시오. 업체 빼지 마시고 면허까지 포함시켜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 그리고 보증해 놓으신 것, 이 보증이 2년 보증한 것이냐, 살려 놓은 것이냐까지 해서. (팀장을 보며) 왜, 저기 팀장님, 제가 뭐 질의 잘못됐습니까? 질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 말씀이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하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지금 그 눈빛에 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레이저 쏘지 마시고요. 저는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저게 언제 적부터 의원이라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묻는 저도 힘듭니다. 묻는 저도 편한 것만은 아니니까, 같은 사람인 거고 싫은 말 하는 게 좋은 말 하는 것보다 10배로 에너지 소비되고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째려보지 마십시오. 저도 째려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의문이, 의구심이 풀리지 않으면 이 행감이 끝날지라도 각 부서별 것 세세히, 하나하나 다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갖다주는 것 번거롭게 일 방해한다고 그러면 제가 책상을 옮겨서 그 부서에 가서 하겠습니다, 네. 업무에 최대한 방해 안 하게 제가 옮겨가서라도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나무 식재한 것에 대한 모든 것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왜 심어야 되는, 처음 사업제안서 예산 수립할 때 미리 제안서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견적서 아니, 견적서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군요. 견적서, 계약서, 그다음에 그 관련 면허까지 그리고 얻다 식재한 전후 사진까지 해서 일체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과에 오늘 상수도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2019년 인천에서 붉은 물 나왔다, ’20년도에도 여기도 인천이었는데요. 유충이 나왔다, 또 ’21년에는 춘천에서 파란색 파워에이드 같은 물이 나왔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서도 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상수도관 자체가 지금 겉에 나온 것보다는 저는 지금 땅속에 매립이 되어 있는 것, 또 그 파이프 안쪽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수도관을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상수도과에 오늘 상수도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2019년 인천에서 붉은 물 나왔다, ’20년도에도 여기도 인천이었는데요. 유충이 나왔다, 또 ’21년에는 춘천에서 파란색 파워에이드 같은 물이 나왔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성시에서도 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상수도관 자체가 지금 겉에 나온 것보다는 저는 지금 땅속에 매립이 되어 있는 것, 또 그 파이프 안쪽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수도관을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면 저희가 노후 관로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도관은 거의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고요, 내구성 때문에. 노후 관로는 저희가 대부분 기준 잡는 게 20년 이상 설치된 것. 그래서 노후 관로로 기준을 잡고서는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관로가 한 318㎞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좀 많습니다, 한 274.4㎞ 정도. 그래서 이걸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추진 중인 게 ’21년도에 한 10억 5000만 원 투자해서 2447m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10억 투자해서 1575m 정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29.14㎞에 대해서는 한 77억 2800만 원 정도 예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배분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주철관 위주로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주철관이 인근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용이 되는 관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 저희가 새로 매입을 하는 것도 주철관이 위주로 들어가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옛날에 다른 철재보다는 아연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합금물 제품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주철,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자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주철관이라든가 덕타일 주철관 이런 것들이 현재 상수도관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녹이 생기고 녹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보면 하수관이 막히기도 하지만 또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 왜 정수기를 보면 항상 스테인리스 직수관하면서 막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러면 스테인리스가 훨씬 더 좋은 건데 왜 안 할까, 하니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쉽지는 않겠구나,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수도권이랑 꼭 비교를 해서는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급수관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스테인리스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동관을 하는 경우에는, 동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관에서 파랗게 물이 나오잖아요.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쓰여 있기는 하는데 소비자들은 받는 입장에서 이게 파란 물이 나오면 사실은 좀 더럭 겁이 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 들어오는 급수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지관에서 뻗어 나오는 그런 것은 저희도 신규 저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서스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제품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요. 아니면 FRP 비슷한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그 관내에 건물 내에는 서스 제품 위주로 시공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규 건물에 대해서. 주관에는 아직까지 주철관은 많이 유지하고 있죠, 큰 본관은.
○이관실 위원 그럼 주철관을 지금 쓰고는 있는데 안이 좀 막혀 있고 노후가 된 것은 저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CCTV나 이런 장비로 점검도 합니다. 하고 파손된 부분도 찾아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는 좀 갈아내서 코팅도 하고 또 아니면 완전 노후가 되면 별도로 완전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훼손 정도에 따라서 좀 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훼손한 것을 교체를 할 때 다시 주철관으로 넣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관실 위원 사실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또 특히 안에 내막, 피막 코팅이 되어 있는 것도 좀 나옵니다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게 관 가는 게 관로만 따질 게 아니라 상당히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게 현저하게 노후관 때문에 못 먹을 지경으로 수질 그런 저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적색물이나 이런 것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장기간이 소요가 되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교체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누수가 되는 부분도 어차피 다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고 있는 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사실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비용을 얼마만큼 들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참 저울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수도관 같은 경우에 주철관은 이제 대부분 평택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사들이 주철관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대안으로 둔다고 그러는데 안성시에는 그럼 다른 대안은 안 두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만 해도 죽산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광역은 아닌데 그쪽도 현대화하면서 여가지부터 배수지까지 전면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수지가 있습니다. 물을 일단 일시저장을 했다가 공급해 주는 배수지 시설에도 내부적인 코팅이나 이런 작업은 끊임없이 시작을 하고 내년에도 한 대여섯 군데 계획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수질문제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처럼 배수지부터 물탱크까지 오는 배수관이 굉장히 긴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관실 위원 전국에 있는 수도관을 갖다가 조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사실은 배수관에서 한 48% 정도가 주철관이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에 있어서는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물을 물론 취수장에서 정수장 옮겨오고 정수장에서 한 게 배수지로 와서 배수지에 있는 게 물탱크로 가는 그 단계가 사실은 우리가 물을 먹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주철관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로 다시 교체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하수도를 직접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너무 지저분해서 이걸 보고 물 못 마신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안에 있는 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물질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도 어떤 기구를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관실 위원 그게 좀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코팅 방법이라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주철관이 싸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년에서 30년이 가는 그사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녹이 스는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중간재적인, 그 뭐라고 그러죠? 안을 코팅을 시키는 것처럼 약품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하시는 건 맞는데 앞으로 설치할 것은 이 주철관보다는 다른 것을 대안을 쓰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가격이 35%에서 한 40% 정도 조금 더 비싸다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PFP, PEP라는 그런 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는 스테인리스관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가정으로 가는 것에 스테인리스도 쓰기도 합니다, 라고 했지만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수도, 마을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처럼 광역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오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인근 평택시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지금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가실 게 아니고 조금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 30%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낫다면 지금 당장 뭐 10㎞를 할 수 있는 걸 9㎞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있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뒷받침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물 문제는 원인자부담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더 적극적인 저기로 변해 갈 때 현실화율이라든지 요금, 또 아니면 저희가 경영상의 지금 한,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같이 병행을 해야 저희가 과감하게, 서울시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단지 여건이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기타 광역시라든지 인근의 더 큰 도시보다는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한번 좀 호소를 드리고요. 또 그게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야겠죠. 또 저희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현실화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수도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어차피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돈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게 차츰차츰 해야 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하나의 시책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이게 물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 전기, 오수 이 세 가지는 진짜 어디에서 살든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값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전체 금액을 다 다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다 상황을 보시고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다 시민이십니다. 당연히 설득이 되실 수밖에 없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다만, 오해인 부분이 저희가 양질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나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강조가 되면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수질이 타지역보다 낫거나 예를 들어서 나쁘다고 우려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두철미하게 또 수질 검사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도 하고 그리고 또 관리가 아직은 수도법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도법이 다른 나라보다 다 강해요. 더 강한 실정이고 다른 나라보다는 수질이 더 좋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기준에 아직까지는 부합되지 않고 더 기준 이내로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지금 깔려 있는 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들이 점점 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보면 상수도관로 관리가 전산화를 위해서 그런 요금체계부터 그런 게 다시 병행, 관망관리시스템 인프라라고 해서 전체 우리가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측량하고 있고 또 병행해서 블록시스템이라든지 이게 관말 지역을 없애서 물이 순환이, 같은 관내에서도 순환이 돼서 수질을 더 향상은 안 되더라도 일정하게 똑같은, 전 지역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입니다. 또 못지않게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는.
○위원장 정천식 국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아까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선별적으로 타깃 개선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있는 사항에서 잘못된 부분 당연히 개선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존에 있던 매설된 것은 깨끗이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이관실 위원 앞으로 매설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린 거고요. 안성시민들이 지금 지저분한 물을 먹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의 초점이 아닙니다. 제일 필요한 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짚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아주 저희도 공감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관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도 이관실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상수도 공사하는 데를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주철관이 수명은 20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누수율 발생하고 그러면 오래가지를 못하잖아요. 요새 나온 제품은 50년, 100년이 간답니다, 평택이나 용인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합금이나 저기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러니까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걸 점차 바꿔야지 지금도 똑같은 주철관을 지금 교체하는 데 묻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에요. 그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옛날 기존에 70년대부터 주철관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여러 합금으로 된 주철관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것도 수명이 20년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더 오래갑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품을, 지금 건축박람회 이런 데 가면 좋은 제품 많이 나와요.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뭐 이런 분들 가보신 적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고삼은 저희가 그 관로 재질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서 논의하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명하시는 데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여기 시설팀장님 가보신 적 있죠?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인천 킨텍스에서 한 데 지난 9월 초·중경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품 보셨어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봤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용인이나 평택은 다 그걸로 하죠, 지금?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현시점부터라도 바꿀 때는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서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깨끗한 제품을 써서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 검토하세요.
○상수시설팀장 이진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올 초에 보니까 수질 민원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하고 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상수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가 수질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음식점, 학교, 공장 등 여러 가지 수용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부에서 아파트에 이사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우리 안성시의 수질을 좀 의심하셔서 인터넷상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해드리고요.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상담으로, 전화로 해서 하시는 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질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음식점, 학교, 공장 등 여러 가지 수용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부에서 아파트에 이사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우리 안성시의 수질을 좀 의심하셔서 인터넷상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해드리고요.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상담으로, 전화로 해서 하시는 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몇 건이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100여 건.
○이중섭 위원 100여 건.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이중섭 위원 접수된 건수가 100여 건 정도 된다는 이야기시죠?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백수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물속에 기포가 생겨서 공기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이나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운영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안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홍보도 하는 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통보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질 민원 기동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동처리반. 이것 운영하시는 거죠?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이중섭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계량기 교체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게 용어를 잘 이해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미터링 사업하고 같이 교차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원격검침 단말기는 계량기에서 검침을 자동으로 해서 저희 쪽에 상황실로 검침 값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안성에 지금 말씀하신 원격검침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지금 시내 지역에 하고 있고요. 한 곳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앞으로 향후는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스마트미터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랑 제가 말씀드린 원격검침 단말기랑은 같이 이걸 먼저 시공을 해놓고 나서, 스마트미터링을 해놓고 나서 검침 단말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스마트미터링이 같은 건데요, 원격검침 단말기하고. 스마트미터링 자체에 원격검침 단말기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거고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원격검침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원격검침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스마트미터링처럼 검침 값을 상황실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자동화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렇습니다. 검침이 자동화되는 거죠.
○이중섭 위원 네. 우리 최학열 상수도과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에 뭐 수도사고 조기발견 해결, 유수율 향상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검침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이게 검침원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침원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자동화되면?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향후에는 검침원이 줄긴 줄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줄어들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제가 봐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건데.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부권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상수도과장 최학열 동부권만 따로 그렇게.
○이중섭 위원 따로 되어 있지는 않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네. 그럼 앞으로 향후 동부권 지역에 상수도 보급 확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중섭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동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충주권 추가 반입이 1만 400톤 정도 지금 저희가 관로 공사를 설계를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읍·면에 좀 획기적으로 많이 더 급수구역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금광면이나 미양까지, 그쪽 면까지 획기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기본설계라든지 아니면 대안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계 되어 있고. 마무리되면 저희가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충주댐에서 1만 4000톤인가를 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1만 400톤입니다.
○이중섭 위원 보급받을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중섭 위원 저희 안성시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까, 물이 넘치는 지역입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부족하고 넘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둘 다 아닙니다. 적정하게 저희가 확보를 해 놓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개발압력과 더불어서 수요량이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그러면 급격히 증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도시가 개발되면서 물이 부족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응을 해야죠.
○이중섭 위원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응 계획은 저희가 단독으로 수립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기본되는 게 상수도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만 들어가면 국비도 갖출 수 있고 도비도 갖출 수 있고 물량도 기본계획상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가 물량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판단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사전에 예측되는 걸 갖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는 항상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또 공급지역이 확정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위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섭 위원 계획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시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중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협조요청이라 그래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가격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때 당시에 ’22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 아니에요. 이게 인플레이션 잡아야 하니까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이따가 하수도과도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2022년도에 동결돼서 올리지 못한 비용이 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이것 정상적으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2022년도에는 올리지 못한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시대 상황이 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시대 상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 부분은.
○최호섭 위원 이것을 그래서 하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몇 개년 계획 세워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도 5개년씩 해서.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물론 법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시잖아. 하시는데 이렇게 떡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게. 그러면 동결이죠. 뭐 방법이 없죠. 위에서 동결시키라고 하니까 동결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좀. 그렇죠? 이게 동결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못 올린 부분은 선거가 끝나면 합산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철관 하는데 우리 공사 부분이 이런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못 한다? 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침 내렸으니까요. 그 못 올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국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 있던 것 그대로, 기존대로 우리 기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자꾸 시민들한테 엎어 치려고 하시냐고요. 원인자 부담 좋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몰빵해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시민들은 어렵죠.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것을 왜 그러면 동결하겠냐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것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는 시민들한테 올릴 때는 “아휴,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갔으면 얼마 아닐 걸,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하여튼 물가 안정시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놓으니까. 그리고 그걸 왜 자꾸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 안 올려줘서 공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니,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래도 잠깐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공공요금 자제하라고, 승인 자제하라고 나온 것은 알다시피 팬데믹이 소상공인부터 전 국민이 고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서 또 자꾸만 국민고충이 심해지니까 공공성이라도 자제하면서 안정화시켜 주라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반대할 수가 없었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당초 계획안대로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2021년도에 그렇게 어려웠으면 2021년도에 공공요금을 다잡았어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왜 꼭 선거가 있는 2022년도에 동결을 시키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게 보는 관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최호섭 위원 코로나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최호섭 위원 제일 심했을 때가 2021년이라고요, 그렇게 따지시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전기요금도.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전이 몇조씩 손해 본, 경영수지가 악화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같은 경향, 그런.
○최호섭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눌러놨으면 저는 이건 국비로 해서 이렇게 요청했으니 국비로 그 눌러놓은 부분만큼은 하여튼 보조금 형식으로라든 공사, 이 어렵다는 상하수도 공기업하고, 상하수도 공기업에는 내려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니네들이 책임지고, 상하수도 공기업에다가 보조금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자꾸 부담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불합격 현황에 구용정이 있어요, 공도읍. 이게 기사도 두세 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간간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 재발 시 지하수 에어써징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에어써징을 한 겁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상수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마을 상수관리는 지금 13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수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펌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수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지하수 내에는 유공관처럼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온 것을 펌프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들이 막히다 보면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그럴 때 하는 공사가 에어써징인데 이것 저희가 하루 이틀 상태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마을 상수관리는 지금 13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수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펌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수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지하수 내에는 유공관처럼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온 것을 펌프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들이 막히다 보면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그럴 때 하는 공사가 에어써징인데 이것 저희가 하루 이틀 상태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최승혁 위원 2022년 1분기에도 또 기준치를 넘어섰죠. 이때는 그러면 하고 있던 건가요? 이때도?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했는데도 기준치를 넘어가는 거네요?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저희가 광물질 같은 것 나오는 것,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수질 중에서.
○최승혁 위원 이게 지하수 에어써징이 하겠다, 라고 했으면 해서 기준치를 안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지, 에어써징이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에어써징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상수관리팀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에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에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오인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오인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설비용량 대비 처리량이 높다,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설비용량 대비 처리량이 높다,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성하수처리장에는 지금 3만 5000톤입니다, 규모가 처리용량이. 그래서 1만 톤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률이 32～33% 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원곡면에도 1300톤 추가 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산직이나 소규모로 두 군데 추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금년에 하수기본계획을 발주가 나가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 시 저희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번에 증설하는 용량이 총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안성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 1만 톤, 원곡이 1300톤이 증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직이 한 85톤 정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만 1000, 1만 2000톤이 안 되는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1만 4000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1만 4000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약간 반올림해서.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동신산단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관실 위원 만약에 동신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산단 규모는 예를 들어서 입주업종이라든지 업체 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산정이 되는 거고 산단은 엄밀히 얘기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산업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그 안에 입주되어야, 검토를 해서 추가 지어야 되는 실정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건 별도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폐수입니다.
○이관실 위원 폐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과는 하수도관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 혹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시설팀장님. 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관 종류는 저희가 하수도라 하면 오수하고 우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걸 두 개 다 통합해서 하수도라고 그러는데 오수관로는 말 그대로 분뇨나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관인데 이 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밀폐성이나 그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PVC 이중벽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흄관이나 벤치플륨관이라든지 파형강관이라든지 그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관 종류는 저희가 하수도라 하면 오수하고 우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걸 두 개 다 통합해서 하수도라고 그러는데 오수관로는 말 그대로 분뇨나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관인데 이 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밀폐성이나 그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PVC 이중벽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흄관이나 벤치플륨관이라든지 파형강관이라든지 그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하수도관 같은 것은 신재료도 나오고 재생재료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희도 재생재료를 혹시 사용을 합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현재까지는 재생재료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혹시 신재료는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아니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쓰시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이관실 위원 재생재료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얘기는 드렸지만 하수도과도 지금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생재료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되니 있는 것을 계속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꼭 생산성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자,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우리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15년간 동결됐다는 게 맞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은 경영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결이 되다 보니까 추가, 자기들이 벌이라든지 추가 민원이 나오는 요인이 있고 현실화 100%는 못 하더라도 원래 17년 가까이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젓번에 조례안에 담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수도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비율을 맞춰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분뇨수집운반 업체들은 경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메꾸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원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원은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총, 잠깐만요. 19개소죠? (과장을 보며)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19개소가 있는데 업체가 차량이 소형으로 45㎘짜리 한 대나 이렇게. 대당 많은 데가 2대, 한 군데가 2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대씩 갖고 운영을 하세요. 자가, 직접으로 그래서 그걸 배분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모자란 부분은 아까처럼 변칙적으로 산골이라든지 먼 거리에 대해서는, 추가 요동은 자기들이 임의로 못 간다고 하면 그 원인 되시는 분들은 또 치워야 되니까 “그래도 와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잡고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 때 반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처리하셔야 되는 시민분들의 불편들이나 민원들이 조금씩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이게 공공요금 현실화가 제대로, 우리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 정치권에서 공공요금 현실화를 제대로 수용을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 2년 일도 아닌 것 같고. 물값이, 상수도 요금이 낮으니까 어쨌든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물값이 낮으면 물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오·폐수나 정수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결국 이러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금방 이관실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투자하기도 굉장히, 점점 어려워질 거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수질이 악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공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결국은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 이게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누군가는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이 부담을 계속 미루어 가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그 2017년도에 하수도요금 증가시킨 적이 있나요? 2017년 이전에, 2017년도 증가율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해 왔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우리가 큰 문제가 지역 시민들께 겪어드린 문제가 BTO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몇만 원씩 별안간에 올리니까 그때 반항이 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구축을 해서 1년에 조금씩, 10% 내외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조금 전 상수도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최호섭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작년도죠, 작년도에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팬데믹 현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제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동참하는 관계에서 쉬었다가 올해부터는 또 적용해야 되겠다. 상시 해 놓은 것, 오는 관계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제안설명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때 한번 난리 났을 때가 2015년도였던 것 같고요.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금 증가율도 2017년도에는 비율이 없고요. 2018년도 14%, 2019년도 11%, ’20년도 9%, ’21년도 8%, 2017년도에는 요금이 증가하거나 현실화율 증가율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인상 계획을 보면 현실화율 보면 올해는 못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 이렇게 점진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톤당 요금을 계획대로 올렸을 때 더 부담해야 되는 기준이 12톤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도 사용료는 600원이 인상이 되는 거더라고요. 맞나요, 이것?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600원이 인상되고 분뇨수집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 70% 현실화율이었는데 50% 현실화를 하면 2톤 기준으로 2만 3070원이 인상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2톤 정도를 1년에 연간 가정집에서 평균적으로 몇 번 수거를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부분 한 번 정도 가장 많고요.
○황윤희 위원 연간 2만 3000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 누가, 이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누적돼 왔던 문제인 같은데 이것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율을 낮춰서 상승률을 잡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주민분들 설득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저것도 양날의 칼입니다. 만약 올리면 올릴수록 현실화율 저기해 지고 우리 공기업 운영에는 효과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주민,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실 부분을 감안 안 할 수 없고 또 지역경제 측면도 감안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만족을 안 해도 이 정도면 시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실 거라는 저점을 찾아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지역이 넓잖아요. 지자체가 넓은 지역인데 이럴 경우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시설비, 감가상각비 이런 게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감가상각비 부분은 저희도 적정하게 적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가상각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많이 메워가는 형편이고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는 했는데 지금 매년 결산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자꾸만 누계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유지를 했었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비가 많이 오면 수도나 하수도 쓰는 분보다 안 쓰는 분들 세입이 다 그쪽으로 오는 분량도 있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사용량이 많은 시민들이 부담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혜택이 가는 거고. 또 아예 안 쓴 분들 거기 부담률을 지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에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상수도, 하수도 시설 투자를 얼마나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적절하게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느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주민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환경복지 측면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호섭 위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거의 수거차량 하나 갖고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최호섭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분뇨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올리지를 못했던 것은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못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성시에 지금 19개 업체에 20대의 분뇨 차량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업체가 19개지만 한 업체당 분뇨차를 딱 1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안성시에 있던 어떤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이 맞아서 그동안에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다. 지금 유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수수료 자체가 15년 전의 단가를 갖고 하다 보니 주민분들하고 말썽도 있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를 상승, 올려달라.” 다른 시·군에서 환경부 기준의 70%까지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하지 않냐,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분뇨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올리지를 못했던 것은 하수처리 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못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성시에 지금 19개 업체에 20대의 분뇨 차량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업체가 19개지만 한 업체당 분뇨차를 딱 1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안성시에 있던 어떤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이 맞아서 그동안에 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다. 지금 유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수수료 자체가 15년 전의 단가를 갖고 하다 보니 주민분들하고 말썽도 있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를 상승, 올려달라.” 다른 시·군에서 환경부 기준의 70%까지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하지 않냐,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서 환경차 1대 정도, 하루에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하수처리에서 받아주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자원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분뇨도 원래 하수처리에서 하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수처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엮여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경영이 좀 나아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경영이 좀 나아지냐.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례안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한 것 외에 편법으로라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을 올린다고 해서 경영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도움은 되겠죠. 되는데 만족, 수거업체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100이라면 100은 만족을 못 시키겠지만.
○최호섭 위원 그러시면 저하고 얘기하신 게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경영적인 부분이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분뇨 수거하는 부분하고 저번에 한 번 저하고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법에는 경영이 악화되면 대수를 줄이라고,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저번에도 민원이 그때 들어왔기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가 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뭐냐면 폐업.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건 좀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 관련돼서.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은 별개의 문제고요.
○최호섭 위원 이건 별개의 문제에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19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그 기존에 업체들이 차량에 대한 용량이 4톤에서 5톤입니다. 한 개 업체당 갖고 있는 차량 용량이 한 4～5톤짜리밖에 안 되는데 한 업체가 지금 갖고 있는.
○최호섭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경영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폐업 지원금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
○하수도과장 고상영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 업체가 한 업체에 차량 용량이 14.5톤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저희한테 분뇨처리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이러다 보면 이 큰 차를 가지고 안성시 전역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아니, 제가 그걸 풀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렵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안 준비하셨다며?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최호섭 위원 조례안 준비한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변칙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당하게.
○최호섭 위원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가격대를 올리시는 거죠, 지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올리는 거죠.
○최호섭 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오수처리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나중에 추후 알려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부분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거고, 경영적 측면에서. 변칙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우리가.
○최호섭 위원 그것도 상중하가 있겠죠. 그것도 올린다고 해서 변칙으로 받던 걸 안 받는 건 아닐 테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폐업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법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최호섭 위원 아, 그건 제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가격 부분, 올리는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리려고 하시는 건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입니다.
2톤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 2만 6190원에서 저희가 올리는 건 4만 9260원 그 정도 선으로 올리는.
2톤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 2만 6190원에서 저희가 올리는 건 4만 9260원 그 정도 선으로 올리는.
○최호섭 위원 이게, 단위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최호섭 위원 단위는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단위요?
○최호섭 위원 얼마의.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톤, 2톤 기준.
○최호섭 위원 1톤당?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2톤 기준.
○최호섭 위원 1톤 기준?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2톤이요, 2톤.
○최호섭 위원 2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최호섭 위원 2톤에 그렇게 나가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보통 이제 그.
○최호섭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차 한 대 소형차가 5톤 정도 되나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5톤인데 이제 그 가정용에서 보통 한 2톤 기준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차량은 5톤입니다.
○최호섭 위원 차량은 5톤. 그러면 보통 뭐 한 차당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차량이요?
○최호섭 위원 그 5톤을 매입해서.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5톤 기준으로 해서 한 세 가정이나 네 가정 정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가정 정도.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렇게 하면 보통 그분들이 수익이 하루에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차 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죠, 거리에 따라 다르죠.
○최호섭 위원 거리에 따라 또 달라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거리에 따라서 두서너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하수에 해 놓고 비워놓고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차 정도는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한 차 이상은 할 겁니다.
○최호섭 위원 한 차 이상이 되나?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그 순번도 막 기다려야 된다고 하던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처리장에서 반입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좀 기다리, 많이 수거할 때는 거리를 기다리더라고요.
○최호섭 위원 아니, 제가 뭐 이것 하수 거기 업체 이렇게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웃음) 자꾸 얘기하다 보니 그쪽으로 가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웃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최호섭 위원 일단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영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우리 안성시에 그게 적용될 만한 시기가 오면 저는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올해 비가 좀 많이 내렸죠? 집중호우도 좀 내렸는데 하수관 문제로 인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침수된 이런 현황을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다행히 위원님,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분산이 돼서 왔고 금년도에는 그 하수관로에 전혀 문제없이 통솔을 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분산이 돼서 왔고 금년도에는 그 하수관로에 전혀 문제없이 통솔을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안성시에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오수관리팀장 김원호입니다.
대용량은 보통 50톤 이상 그다음에 골프장, 휴게소 이런 게 중점대상입니다.
대용량은 보통 50톤 이상 그다음에 골프장, 휴게소 이런 게 중점대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우리 고상영 하수도과장님께서 오염부하량이 높아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보면. 그러면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저희가 보통 1년에 대용량은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부하량이 많아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된 조치사례가 있나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지도점검하면 수질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중섭 위원 부과된 사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 부과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주로 골프장입니까, 아니면 휴게소입니까?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그냥 일반 공장이나 뭐 이런 대형 50톤 이상 업체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도 벌써 나갔다 오신 거잖아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이중섭 위원 다녀오신 거죠? 올해도.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이중섭 위원 올해 검점내용이죠?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이중섭 위원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타이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선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사 타이틀을 보면 “어느 업체를 위한 특혜는 아닐까?”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이 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선정됐는데 이게 공고로, 공문으로 보내서 관련된 업체들한테 보내신 것 같고. 총금액이 위탁관리업체 비용이 2년에 170억 정도 됩니다. 170억인데 제가 의아한 게 이겁니다. 모집공고 마지막 날 돼서야 갑자기 모집기간을 추가 연장했어요, 지금 보니까. 모집인원도 30명 이상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많이 바뀌면서, 공문을 바꿔 놓은 거죠, 바꿔서. 그런데 안성시 관계자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공문을 바꾸느냐. 어떠한 선정의 기준이 바뀌느냐.” 그랬더니 “대학교수가 이의제기를 했다.” 안성시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안성시에서 대학교수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공문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지적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성의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그전에 2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30명 그 공고 내용대로 공문이 나간 상태고 4년 전에도 이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전체적인 검토도 안 해 보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에서 마감 날 이것을 바꾼다는 얘기는 약간의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의혹이 나지 않습니까, 내용이? 제가 그래서 약간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것에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일체 제출 좀 부탁드리고. 행감을 마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면서 평가위원 명단도 있을 거예요, 이것 분명히. 그렇죠? 명단까지 제출을 다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과장님, 고상영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 부분은.
○이중섭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게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파악해서 자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성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봉사센터도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공고문을 다시 변경했어. 그 내용이 뭐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항에. 그 조항을 삭제시켰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외지인이 왔어. 결과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 아니, 마지막 날 공문을 유보시켜서 다시 바꾼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앞에 2년 전, 4년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공문을 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마지막 날 바꿉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련된 하수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니, 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공문 보냅니까? 난 그 점이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죠? 하수도과장님. 이런 일이 두 번 있으면 안 되겠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일단은 그간에 전에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제가 듣기로는 그 처리장에 약품을 써서 이렇게 어떤 클린하게 만들 수 있는 약품을 좀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이.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하수관리팀장 민병욱입니다.
일부 공정에 있어서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정에 있어서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 그 약품을 일괄 구매해서 사용합니까?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저희 시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할 때 그 용역비에 약품비용을 계상을 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위원장 정천식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에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 자리에 배석한 농업정책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마케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 자리에 배석한 농업정책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마케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 4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양면 후평마을만들기, 갈전, 분토, 그다음에 원곡면 반제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안성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 4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양면 후평마을만들기, 갈전, 분토, 그다음에 원곡면 반제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안성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부 아니, 국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이관실 위원 네.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균특으로 해서 100% 사업이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이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균특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 나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을 국가사업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게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지방양여금 저기 사업으로, 우선 시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마을, 그 지자체 주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니까요. 후평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작업소, 그다음에 갈전마을은 마을공동급식소, 그다음에 보개면 분토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보행로 조성, 원곡 반제마을 같은 경우는 반제사랑방, 마을 신소득 재원 창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농촌지역의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지, 또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양 후평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갈전리하고 분토, 반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평마을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갈전, 분토는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반제마을은 202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이 다 마무리된 지역은 저희 시하고 마을 주체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원곡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신소득 재원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원하는 만큼 마을 소득창출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이게 지자체가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영을 마을에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주도를 했지만 현재는 마을 안에서 스스로 자체조직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그런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저희 시의 중간 지원조직인 도농교류지원센터를 통해서 도농교류지원센터가 시·군 역량강화 국비지원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비를 활용해서 거기에도 세부 사업별로, 부문별로 예산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득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면서 각기 자료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된 곳도 있더라고요. 서해에 있는 장고도라는 섬인데 여기는 마을 재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연금제도를 만드는 경제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맡는 일들을 공동작업소에서 해서 해산물 채취를 통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이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적립금 형태로 해서 매번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를 오신 분들은 등록만 하면 같이 공동작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금 형태로 해서 매번 지원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방에서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게 만들어 가는 공동체가 꼭 어느 지역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얼마나 그게 절실하냐, 얼마나 더 그것을 짜임새 있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성과로 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지금 이제 처음 이게 사업이 시작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절실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려주셔야 그분들이 돈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으시면 저절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많이 지원은 해 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안성마춤브랜드 5대 농산물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가공품 추진사업에 대한 것은 또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가공품 관련해서 저희가 안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가공산업이 많이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을 해서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그 교육 기초, 심화과정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협동조합을 조성을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가공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한 11종 정도 제 기억으로는 생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다 보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 유통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농가에서 이제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을 하시고, 판매하고, 잉여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또 소득 창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짓수는 많이 있는데 그 규모나 소득 면에서는 많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11종 정도 이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5대 농산물이 배, 쌀, 포도, 인삼, 한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안성의 5대 농산물은 관광상품화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를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먹습니다. 다만, 무엇이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게 이제 숙제이긴 하지만 안성에 관광자원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가 시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가 그냥 우리가 뭐 모범음식점을 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특화거리를 좀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조합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판로를 개척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가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곳들을 인근을 중심으로 그냥 부스만 만들어 놓고 허름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가게처럼 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특화거리를 조성을 할 수가 없다면 시장 내에서도 한쪽을 전체를 다 해서 특화, 지금 청년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좀 재생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어떤 특정한 물품으로 인해서 자꾸 만날 수 있는 그 빈도수를 높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성시에 계신 분들도 그냥 포도는 포도축제, 인삼은 홍삼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쉽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성에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을 계속한다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도 일부러 더 가시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책사업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저희가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게 총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상반기 실적이 약 한 1만 7000여 명 정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그러면? 1만 7000명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1인당 5만 원씩, 월.
○이중섭 위원 월 5만 원. 월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연 60만 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어디 지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저희가 그 공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삼농협에 하나 조성이 돼서 바로 오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스타필드 안에도 조그맣게 오픈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뭐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공도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현재의 그러면 관리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많이 이렇게 오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또 적자 폭도 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도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픈마켓은 좀 적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사업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적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좀 바랄 게 뭐냐 하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운영의 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운영방식은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 로컬매장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를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중섭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매장에 기본경비하고 지원, 이 총괄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안성에 여기 말고 왜 지역의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로컬푸드도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그 농협 안에 있는 것들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업체와 직매장과 안성농협에 있는 마트, 하나로마트에 있는 직영점하고 이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보통들. 뭐 매대 관리 외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수수료 있는데 그 수수료 요율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수수료율은 이제 뭐.
○이중섭 위원 지금 안성시에서도 수수료 요율을 받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관리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건 없고요.
○이중섭 위원 전혀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로컬매장은. 다만, 로컬매장 조성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삼조합에 개설을 하는 것도 저희가 시설비는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판매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운영되는 구나. 왜냐면 보통 안성지역에 하나로마트에 있는 로컬푸드점은 수수료를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안성시에서 직영하는 로컬푸드는 수수료 자체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로컬매장 자체가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로컬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시설비는 처음에 개설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중섭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 경영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자체 경영할 수 있도록.
○이중섭 위원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중섭 위원 궁금한 게 아까 직매장의 관리비용에 일부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안성시에서. 지금 1년에, 한 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세부적인 금액은 과장으로부터 좀 이야기를 듣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윤성근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공도 직매장인 경우에 정확한 매장 지원 경비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설명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 직매장인 경우에 정확한 매장 지원 경비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설명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직매장 수수료는 각 매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1차 농산물인 경우에는 10% 정도 수준, 카드수수료 포함해서 한 10% 내외이고요. 그리고 가공품인 경우에는 한 13%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직매장은 수수료 안 받는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니,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중섭 위원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론은? 받고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중섭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중섭 위원 관리실태조사 좀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적발된 건수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적발된 건수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지관리팀장 김창선 농지관리팀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는 대부분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협의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 한 1100건에서 1200건 정도가 협의로 처리가 되는데 실제로 허가 건수는 한 1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건 없고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45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는 대부분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협의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 한 1100건에서 1200건 정도가 협의로 처리가 되는데 실제로 허가 건수는 한 1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건 없고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45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팀장 김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보니까 2022년 3월 23일 날 비타민 구입해서 나눠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좀 적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혹시 공문으로 비타민 관련된 것을 코로나 차원에서 직원한테 업무추진비로 혹시 사용한 적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최호섭 위원 비타민 받은 건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받은 거요?
○최호섭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집행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호섭 위원 받은 것. 받은 거나 집행한 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비타민을 받은 거요?
○최호섭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코로나를 관련해서 근무했던 직원들 대상으로 좀 받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이건 여기서 나간 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괄로 해서 595명 중에 들어가 있는, 혹시 받은 기준은 어떤 거였죠? 저는 별도로 이게 1600만 원 정도 사용된 건데 이게 2만 7000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형태로 안 받은 분들한테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기는 했는데 집행하라고 공문이 날아온 적은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예산이 집행된 건 없고 받은 분은 계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것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20년도 공익직불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에 직불금 수령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직불금을 실적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로는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되셨거든요? 그럼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농민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이 정보를 아셔야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시고 알려주셔서 한 농가라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번 개정안이 농업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우리 김학용 4선 국회의원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안성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인근 농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혜택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런 좋은 것들은 빨리 알려져서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농업인수당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좀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재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웃음) 그래서 공유재산 건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6쪽입니다. 전략기획, 우리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11건 정도, 11건이네요, 총. 총 11건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이 써 있는데 이것 현재가액은 평가받으신 거죠, 감정평가 받으셔서 현재가액이 쓰여 있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공유재산 항상 등록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아니, 제가 지난번 다른 과 것을 봤더니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로 된 관리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다른 것은 다 떨어졌는데 컨테이너 관리동은 금액이 현저히 쭉 올라갔습니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컨테이너 구입하는 금액이 건축자재 인상에 의해서 그 가액을 더 올렸다, 높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과는 컨테이너도 또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구입이 됐는데. 그래서 보면 이게 부서마다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똑같은 컨테이너였는데도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가액이 나온다면 이 기준가액 자체가 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혹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해서 공도읍에 있는 것, 여기는 133만 9000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1억 7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게 금액 차액이 또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2016년도에 사실은 구입된 건데 이게 5년, 한 5∼6년이죠. 5∼6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어마하게 날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이것 좀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마케팅팀장 이강선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공도점은 안성 상 휴게소에 그 당시에 휴게소 지을 때 대지는 휴게소 측에서 보상임대 중 건물만 저희가.
로컬푸드 행복장터 공도점은 안성 상 휴게소에 그 당시에 휴게소 지을 때 대지는 휴게소 측에서 보상임대 중 건물만 저희가.
○정토근 위원 아뇨, 아뇨.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안성맞춤 휴게소에 있는 것 여쭤본 게 아니고요, 공도읍에 있는 것 행복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이요. 지금 말씀, 안성맞춤휴게소에 있는 것도 제가 여쭤보기는 할 겁니다, 거기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쭤본 것은 133만 9000원으로 잡혀 있는, 현재가액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마케팅팀장 이강선 133만 9000원 잡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네.
○마케팅팀장 이강선 네, 그게 상 휴게소에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 말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안성 상 휴게소.
○정토근 위원 행복장터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마케팅팀장 이강선 네, 로컬푸드 행복장터.
○정토근 위원 네, 행복장터.
○마케팅팀장 이강선 밑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다섯 번째.
○최호섭 위원 다섯 번째.
○정토근 위원 행복장터 1억 7500만 원짜리. 취득가액이 2016년도에 1억 7000…….
○마케팅팀장 이강선 500만 원.
○정토근 위원 500만 원이었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지금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1억 7500만 원이었던 게 불과 6년 만에 133만 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 133만 9000원짜리 이게 없어질까 봐, 건물. 지금 건물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게 아마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게 별안간에 지금 공중으로 사라질까 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을, 의회에 올라왔던 것을 2000만 원 기존으로 그냥 가자, 해서 공유재산 협의를 의회에 올라오는 것을 2000만 원으로 지금 이제 증액을 안 시키고 원래 있던 금액대로 2000만 원 하자고 해서 지금 그나마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도 5000만 원으로 만약에 올라갔으면 안성맞춤 농산물 직판장인 평택∼제천 간에 있는 그 직판장도 지금 2억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놓은 것도 지금 44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는, 왜냐면 내년에 또 가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가액이 떨어지다 보면 한 2년 후면 이것 그냥 조용히 개인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신 지금 건물가액들 있잖아요? 원래 현재가는 아마 사셨겠죠, 계약서가 있고? 기본 취득했던 증빙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액은 평가를 받았던 이 금액을 쓰셨을 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담으셨을 테니까 이 자료 11건에 대해서 일괄 요청합니다.
○마케팅팀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마둔저수지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마둔저수지를 쭉 올라가다 보면, 안성 시내에서 마둔호수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휴게 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속도로IC가 곧 생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넓은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대신 화장실은 안 해 주셔서 이렇게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이것 시에서 해 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받고 있어요, 화장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용료요?
○정토근 위원 우리 혹시 해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해드린 것 같진 않은데요.
○정토근 위원 여기가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거의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산물 판매장이요, 화장실 말고요?
○정토근 위원 판매장 옆에 있습니다, 화장실. 판매장도 건물이고 화장실도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기 자원순환과에서는 안 해 주셨답니다, 이것. 제가 한번 그쪽에서, 그쪽은 설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까 이 앞에 하실 때 지금 이렇게 화장실 설치해 주신 것, 이 호수 주변에 설치해 주신 것 산림녹지과에서 화장실 설치 2곳 해 주셔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화장실은 거기서 산림녹지과가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화장실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농산물 판매하는 곳,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판매장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 농업정책과에서 지정하지 다른 데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그러면 주민들이 갖다 놓으셨을 리는 없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해 줬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이 시에서 해 줬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 줬겠거니,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 현황에는 건물 현황에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7월 31일 기준이니까 언제 적부터 언제 적 게 여기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 것 전체적으로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누락된 거겠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위원님, 그것 관계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줬다고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은 시 소유 건물이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뭐해서 농가가 개별로 설치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준 겁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글쎄, 제가 그걸 정확히 보질 못해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확인해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지금 위치는 대충 아시죠, 어디인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어디인지는 대략적으로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개략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은.
○정토근 위원 앞에 빈집이 있습니다. 거기 고속도로 IC가 들어올 거라 아마 보상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터체인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 지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금, 토,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갔다 왔습니다.
○정토근 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개장하는 날도 갔었고요.
○정토근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주말에는 제가 좀 못 가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저희는 개장하는 날은 의회 행감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 했고요, 금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좀 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폐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막 때문에 끝까지 좀 있었습니다, 폐막식 때 누가 오나. 국장님이, 저는 거기서 국장님을 만날 줄 알았죠. 행사장에서 거기 부녀회에서 나와서 뜨끈뜨끈 말아 파는 잔치국수라도 같이 먹을 수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행사를 맡겨놓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 농업정책과 혹시 그 행사 비용을 어디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포도축제가 서운면민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시민들이 포도축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포도축제가 올해 몇 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포도축제는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운면 자체 축제거든요.
○정토근 위원 몇 회인지는 아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포도축제가 15회입니다, 올해로. 과거에 전 정기훈 서운면 출신, 정기훈 전 부의장께서 이 포도축제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좀 앞장서신 거죠, 혼자 하신 건 아닌데 앞장서서 했는데. 제가 15년 전에 본 포도축제와 어제 본 포도축제는, 이번에 15회 차에 본 축제는, 강산도 10년이 아니라 요즘은 5년이면 바뀐다는데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축제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포도축제에 포도 아가씨 선발대회도 했고 거기에 가보면 포도 진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와인, 포도박물관 그쪽에서 해서 와인도 볼 수 있고 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포도축제가 정말 왁자지껄, 벅끌벅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썰렁하고 외지에서 왔다가 포도 가격이 착하냐, 포도 판매가격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참여를 몇 군데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에 있는 포도농가들이 3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50곳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은대추축제를 가보면 대추 판매하는 농가가 한 50군데, 70군데가 양쪽으로 쫙 자기들 농사지은, 직접 농사지은 대추들을 양쪽으로 판매를, 혹시 가보신, 우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대추를 파는 자체가 장관입니다. 그것 보러 갑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서 덤도 조금씩 이렇게 맛뵈기라고 그래서 대추도 몇 알씩 주시고 해서 그 자체가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농가 몇 군데 팔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포도 가격은 비싸고 왔다 간 사람이 “에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포토존 하나 변변한 것도 없고.” 포도 품평해서 금, 은, 동상을 했습니다. 제가 전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분이에요. 포도를 개발하셔서 당도를 높이고 품종 좋은 걸로 계속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행사를 보시고 만족하십니까?”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포도 아가씨도 없어졌을뿐더러 이렇게 포도축제장에 국장님이 와서 거기 마무리하는데 직접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5개과 과장님들이 서로서로 협조하셔서 축산과는 하다못해 소고기 이런 것, 포도즙, 효소죠. 이런 거라도 해서 이렇게 시식 코너라도 좀 만들고 와인삼겹살 좀 구워서 한 점 들어보라고 이런 먹거리코너도 좀 만들고, 네? 친환경기술센터 보급에 하시는 과에서도 나와서 친환경적으로 만든 고추, 예를 들면 고추 큰 것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아뇨, 저 잠깐만요. 호박 이런 것하고 창피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축제가 정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끝날 때 거기 딱 누구 계셨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은 네, 여러 가지 일 사정으로 시장님은 못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셔서 거기 담당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보완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사비 받아놓고 나서 거기 그냥 한마디로 각설이하고 야시장 와서 놀다간, 두 번 다시는 포도축제 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여기서 위원님 지적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축제 자체가 면에서 하는 자체 축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미처 못 쓴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화성도 포도축제 이런 것 하면서 지엽적인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이즈나 행사나 내실적인 면 이런 측면이 좀 차원이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포도축제도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시 전체 포도 농가가 다 어우러져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승화가 돼야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좀 더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냥 딱 한 말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 아가씨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으신 포도 아저씨, 포도 아줌마, 며느리일 수도 있고 아들딸일 수도 있고 손주가 와서 “저희집 할머니가 이렇게 농사지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와서 포도를 홍보하고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포도로 만든 각종 음식들 개발하고 또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면별, 일죽에 인삼이 요즘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죽면은 와서 인삼 튀김이라도 한다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다양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한쪽에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품평회를 했는데요. 금, 은,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바닥에 그냥 소쿠리에, 시커먼 광주리에, 찢어진 그것도 다 낡아빠진 광주리에 거기에 덜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3일이면 3일 동안 그 포도 손 못 대게 관리해 주시고 거기서 사진도 찍게 해 줬다는데 그 텐트, 얼룩이 다 진 텐트 속에서 포도만 거기에서 무슨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안 좋았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면민 축제라고 할지라도 안성시민 전체가 즐기고 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참 잘하고 있구나, 여기 좋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마춤 브랜드 16년 연속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원래 안성마춤이, 예전에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자에 지읒을 뺀 이유가 고유명사처럼 쓰기 위한 거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에 왔을 때 왜 ‘맞춤’이라고 안 하고 ‘마춤’이냐, 이렇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황윤희 위원 상표 등록이 그럼 아예 마춤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안성맞춤랜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다 지읒 받침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검색을 할 때 당연히 지읒 받침 표준어로 검색을 하는 상황이면 이게 마춤이 브랜드파워가 있으려면 그 정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는 이상은 마춤으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안성마춤으로, 마춤 고유브랜드 우리 5대 농산물 있잖아요. 특산물 있잖아요. 안성한우로도 검색을 해보고 안성마춤한우로도 검색을 해보고 인삼, 포도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안성마춤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훨씬 적었어요, 쇼핑 사이트에서. 어쨌든 요즘은 온라인상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온라인상 판매에서 몇 건의 상품이 검색되느냐가 굉장히 판매랑 직결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다들 등록을 하고 올리는데 한우 같은 경우에 안성 한우하면 261건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되는데 그냥 안성마춤한우하면 99건, 인삼 같은 경우에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안성마춤포도하면 1건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성 포도 그냥 검색을 하면 352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안성마춤이라는 게 이게 고유브랜드로서의. 그냥 안성 배, 안성 인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느냐, 라는 걸 봤을 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단순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한 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장점이 부각이 돼서 연속으로 수상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건 퍼스트브랜드 시상하는 주관 기관에서 자기들이 각종 브랜드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안성 발음이 조금, 맞춤하고 마춤하고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언어적으로 소통할 때는 그냥 안성맞춤 이렇게 하면 다 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서 아마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시상식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관계자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성맞춤 하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브랜드명은 잘 지은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처음에 브랜딩할 때 그때는 ㅈ(지읒) 관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 등록하는 심사과정에서 아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브랜드 대상이 단지 이름만 갖고 주는 건 아닐 것이고 유통이나 판매 활동 같은 것을 다 같이 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검색할 때 안성한우, 안성포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성마춤포도, 안성마춤한우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성마춤이라고 홍보가 돼서 안성마춤으로 검색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서 안성 한우, 안성 포도 이런 식으로 많이들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에 있는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황윤희 위원 아니, 안성한우를 검색했는데 안성마춤한우가 들어가는 것은 이 브랜드로서의 역할 자체를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성한우를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것이라면 안성마춤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나 가치가 제대로 조명을 받고 있느냐,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단적으로 한우를 예를 들면 한우 하면 횡성을 떠올리지, 안성을 떠올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요.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조사 같은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 봐야 할 것 같고 브랜드라면 브랜드 네이밍만이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상업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여기에도 목표가 온라인 쇼핑몰 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따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쇼핑몰에서 많은 상품이, 저희 상품이 검색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브랜드 대상 관련된 자료나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로컬매장이요?
○최승혁 위원 아니, 로컬매장 말고. 전처리 시설 할 수 있는 저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 LPC 시설.
○최승혁 위원 네, LPC시설. 그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게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게 양성이랑 미양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서운에 지금 하나 신축한 게 있고요. 대덕에 하나 있고 그것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협중앙회에서 설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최승혁 위원 저는 전처리 시설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인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전처리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잘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게 기존에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처리, LPC는 그런 농산물을 수거해서 1차 가공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배나 포도나 이런 과채류를 납품을 받아서 거기서 재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최승혁 위원 1차 가공시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승혁 위원 저는 이게 기사를 보고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농협중앙회에 있는 시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최승혁 위원 지금 있어요, 안성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것은.
○최승혁 위원 안성에 있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승혁 위원 어디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미양인가요? (과장을 보며)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대덕 모산리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우리 것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신설 편의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신설 편의시설.
○최승혁 위원 어디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모산, 대덕 모산.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대덕면 모산리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대덕이요? 이것도 농협에서 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승혁 위원 저는 이것 전처리 시설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 안성에서, 시에서는 전처리 시설을 관여를 못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면?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부분이 전처리 시설 활용하는 것들이 학교급식 납품할 때 그때 전처리해서 보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학교급식 납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부분 그쪽으로 납품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거죠. 있어도, 시설이 있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지를 않은 거죠. 대부분이 다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들은 농수산진흥원하고 협약을, 계약재배를 해서 그쪽으로 다 납품을 해 버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을 계약해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최승혁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제가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축산정책과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병순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가축질병대응팀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병순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가축질병대응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성이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축산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정도로 축산농가가 좀 많은데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녹조, 오폐수, 금광호수 그 문제에 있어서 축산분뇨 때문에 오폐수가, 녹조가 생긴다,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호수 주변에는 그다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은 녹조 문제가, 오폐수 문제가 좀 있다. 환경과 부분에서도 자료에도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성이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축산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정도로 축산농가가 좀 많은데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녹조, 오폐수, 금광호수 그 문제에 있어서 축산분뇨 때문에 오폐수가, 녹조가 생긴다,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호수 주변에는 그다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은 녹조 문제가, 오폐수 문제가 좀 있다. 환경과 부분에서도 자료에도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녹조 관련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축산폐수가 원인이다,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축산업 허가를 내드릴 때는 녹조가 원인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축분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서 녹조가 원인이 되는데 사실은 축산농가, 저희가 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를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 삼면이 막혀있고 뚫린 면은 축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사에서 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밀고 와서 퇴비장에 넣을 수 있게 그쪽만 뚫려있고 나머지는 다, 삼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금광호수 주변 같은 경우에 반경 1㎞ 내에는 한 아홉 농가가,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계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대부분이 육우나 한우 이런 것 하시는 분인데 또 규모도 작습니다. 50두, 많은 데가 한 90두 정도 되고 한 30두 이렇게 작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시설 허가를 내줘서 호수나 하천으로 흘러갈 일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그럼 부족해서 넘쳐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사육 규모, 두수에 비해서 더블 이상의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분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그래서 정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퇴비를 보관하는 시설이 부서졌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거의 흘러 들어갈 일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그런 불량 시설, 사용하지 않는 시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약 140여 농가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허가 취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악취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축산 쪽에 좀 더 강하게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축산 규모가 상당히 크고 축산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보다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저희도 그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인허가 수준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네. 그러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주거환경국 이쪽의 환경과에서 지금 계속 녹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업무협조를 하셔서 녹조를 없애는 부분에 좀 더 서로가 심층 깊은 토론을 하셔서 금광호수가 좀 더 맑을 수 있게 녹조가 없어지는, 과거에 그 아름다운 금광호수를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총 4가지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아무래도 분뇨 쪽이니까 답변을 해 줄 수 있게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많은 관계로 1일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양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1일 발생하고 있는 축종별 축산분뇨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그냥 톤으로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좀 쉽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희 안성시에 1일 분뇨 발생량은 축종별로 말씀드리면 한·육우 같은 경우에는 13.7㎏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젖소는 37.7㎏,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5.1㎏, 가금류인 닭이나 오리는 0.12㎏ 정도. 그래서 저희 1일 안성 관내에서 분뇨배출량은 한 430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처리해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축분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타 지자체에서도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설치 운영 사례를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타 지역에,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9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서산에도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서산시에는 지난해 견학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논산계룡축협도 저희가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홍천. 최근에 다녀온 데는 그 정도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 영천이나 경산시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울진, 양산, 금산. 인근에 음성군. 제주도 이런 지역에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 축산농가들은,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가 돼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설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정토근 위원 그럼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바이오가스 시설의 총사업비와 혹시 국비 및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민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지 혹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가 80%고요. 지방비가 20%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내년도에 응모를 할 건데 사업비가 429억……. 429억. 그중에 국비가 343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86억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리고 아까 인근 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요. 환경부 공모사업에는 한 60억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축산분뇨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바이오가스 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 환기구에서 악취가 인근으로, 일대에 많이 나온다,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지난해 세 군데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시설도, 완벽한 시설도 저희가 봤고 그런 일부 가동을 하면서 악취가 미온적으로 나는 정도.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악취 농도로 따지면 100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 10 미만 정도, 그 정도는 아주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안 나는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한 10% 미만 정도는 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도라든지 축사 농가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기가 어려운, 악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성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한다고 치고 조금 더 분뇨를 자주 수거한다면, 수거를 해 드린다면 혹시 악취분뇨 냄새가 지금 이 시설에서 나는. 아까 약 100이라고 치면 10%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주거지역 쪽은 좀 더 많이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저감이 될까요, 악취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게 축산분뇨가 농장에 체화됐을 때 냄새를 풍기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수거를 해서 비료화가 되면 냄새가 상당히 저감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안성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한 동서남부 권역으로 4개소만 설치되면 그래도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야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의 분뇨로 인한 고민도 좀 덜어주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창문 좀 열어놓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이 좀 많은 쪽 선정하신다고 치면 지금 한 네 곳이라고 했는데 네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신다면 주민이 좀 많은 쪽, 이쪽이 우선되는 게 지금 말씀들은 걸로는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역팀, 조장철 팀장님이시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가 봅니다. 오늘 축산과 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축산농가에서 전화를 굉장히 여러 통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방역해 주고 있다, 격려 좀 해 주라.”고 꼭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산농가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고 있다.”라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런 칭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진솔되게 오랫동안 해 오시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 및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ASF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제가 간략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F 관련해서는 춘천에서 금년도에 2개 농장에서 발생이 됐고요. 아직은 안성까지는 넘어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시 이동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저희한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던 부분은 우리가 돼지를 출하하면 도살장에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춘천지역에 2개 정도 걸리는 데가 있어요. 총 한 45농가 정도가 거기에 걸려 있어서 최종 출하한 이후에 3주간 그쪽으로 이용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큰 문제는, 다른 도살장으로 돌리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는. 금년 겨울, 작년 겨울에는 AI라든지 축산질병이 발생이 안 돼서 잘 무사히 넘어갔고요. 또 금년에도 지금부터 방역체계를 다 정비를 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기 위해서 1 농가 1 담당 공무원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ASF뿐만 아니라 AI 등등 해서 축산질병이 발생하지 안 되도록 철저하게 방역소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 믿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축산농가에 AI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가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환경과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올해 포획하고 나서 혈을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안심되는 말씀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또 혹시라도 도축하게 되고 살처분하게 되는 일들이 없을까,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긴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돼지열병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도 돼지 사육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의 방역, 대응 상황을 어떻게 대책하실 건지 대응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160여 양돈농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8대 방역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어쨌든 이게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침투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8중 방역 조치를 해서, 방역망을 쳐서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멧돼지 같은 경우,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 절대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00% 퍼펙트하게 막습니다.”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워낙 미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100% 퍼펙트하게는 막을 수 없지만 퍼펙트하게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의 준비고 우리 사육 농가들, 아무래도 사육 농가들하고 방역에 대한 대응은 직접적으로 실무 담당 부서에서 더 많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말고 우리 농가들과 함께하는 대응 방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우리 조정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161 농가에 한 35만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천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육 규모가 큰데 ASF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19년도 파주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계 단계가 심각 단계를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차원에서 현재 24시간 대응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거점시설, 알미산하고 일죽에 도드람 지역에 거점시설 2개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 33명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전담관제를 운영해서 주 1회 이상 예찰활동과 홍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화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 차량, 축협 공동방제단 읍·면·동 소독 차량 동원해서 양돈이 많은 지역 우선해서 집중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 단위에서 농장 입구에는 저희가 방역매트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소독도 차량 바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저희가 소독약이라든가 멧돼지 기피제, 그다음에 쥐 잡는 구서제, 방역 약품 등을 축산농가에 충분히 공급을 해서 농가가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게 드리기는 했는데, 지원은 했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잘 규정에 맞게, 아니면 방역수칙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것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비료 쌓아놓듯이 쭉 쌓여서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건 아니.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양돈농가에 가서.
○정토근 위원 체크하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매일 방문을 해서 소독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혹시라도 지원은 했는데 사용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만 하시지 말고 제 우려는, 본 위원의 우려는 이것을 지원을 했다면 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셔서 빨리 하루속히 잠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해서 발생이 됐다는 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페널티가 심합니다, 보상에 대한 페널티가.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돼지 다 살처분 했는데 페널티 받아서 보상 못 받으면 경제적으로 본인 손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체크도 하지만 농장주 본인들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정토근 위원 농장 자체가 할 수 있게끔 방역 안전조치를 해 놓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오늘은 질의가 다들 많으신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잘 안 주시네요. 네.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저는 짧게 한 가지지만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이 축산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에 해당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축산 냄새에 대해서 저감 시책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그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축분을 이용한 거죠.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는 지금 이제 안성시에서 최초로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축산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여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바이오가스시설에 관련돼 있어서 현재 동부권이 대상지로 지금 거론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질의가 다들 많으신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잘 안 주시네요. 네.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저는 짧게 한 가지지만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이 축산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에 해당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지금 축산 냄새에 대해서 저감 시책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그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축분을 이용한 거죠.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는 지금 이제 안성시에서 최초로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축산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여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바이오가스시설에 관련돼 있어서 현재 동부권이 대상지로 지금 거론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설은 동부권 지역에 지금 거론이 돼서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세 군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동부권 지역이 축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약 한 430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80%가 국비고 20%가 지방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반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 향후에는 금년도 12월 안으로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회를 끝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달에서 한 5월 달까지 환경부에서 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부터 인허가 과정 그다음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 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정도 되면 첫 삽을 뜰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된다면 ’24년에서 ’25년인데요. 혹시 진행이 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좀 발생될 것을 예상하는 게 있으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가장 큰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이 검토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해당 부지가 환경영향평가하고 용도지역 변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보통 기간이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에는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먼저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100톤 미만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100톤 미만을 했을 때는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용도지역 변경은 뭐 동일하게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어차피 1년이 넘게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죠. 한다고 보면 뭐 기간은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제일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또 안성시에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설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유지를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를 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추정을 해 봤거든요. 추정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것은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간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했을 때 한 30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뭐 전력비, 약품비, 수선비, 소모품비 해서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연간으로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연간.
○이관실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0억이 들더라도 사실은 한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 저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투자는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의 동부권이 지금 더더군다나 일죽IC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냄새, 너무 많이 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쪽은 좀 기피하십니다. 그런데 접근성에서 봤을 때는 IC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냄새만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개발효과는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안성시에 들어오는 재산에 관련돼 있는 재산세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추진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하여튼 뭐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농장에 시설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개별농가별로 한 농가당 자부담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몇십억, 이렇게 30억 자금투자로 했을 때 새로 지을 농가가 얼마나 있을지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표준모델 적용 농가가 한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61농가거든요. 그중에 기업형 규모가 한 60농가 되고 전업 규모가 한 74농가 되는데 저희가 향후 10년 내에 하여튼 161농가 중에 한 20농가 정도, 한 10% 이상은 이 모델을 적용해서 냄새로부터 좀 탈피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표준모델이 미적용되는 이런 영세농가들은 어떻게 냄새를 저감하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분들은 저희가 그런 농가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다음에 중소규모가 되겠죠. 그런 농가들은 저희가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강화된 저희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적용할 것이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규모농가하고 민원다발농가, 그다음에 임대농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주 시설 개선이 어려운 농가들은 점진적으로 폐업을 유도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폐업유도장려금을 줘서 주로 공도, 원곡, 안성1, 2, 3동에 있는 농가들은 점진적으로 자진폐업 내지 폐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향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그분들도 안성시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성시민이 안성시, 시민, 축산농가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우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바이오플랜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냄새를 잡는 것만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그것만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냄새도 잡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처음에 ’20년도부터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제가 ’20년도에 소장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부분을 어필을 했는데 저희가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완전부숙까지 발생한 가스를 연소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분뇨를 악취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부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톱밥 등의 혼합 후 부숙을 시켜서 고품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려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어필을 했던 건데 아까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30억?
우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바이오플랜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냄새를 잡는 것만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그것만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냄새도 잡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처음에 ’20년도부터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제가 ’20년도에 소장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부분을 어필을 했는데 저희가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완전부숙까지 발생한 가스를 연소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분뇨를 악취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부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톱밥 등의 혼합 후 부숙을 시켜서 고품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려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어필을 했던 건데 아까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30억?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430억.
○최승혁 위원 그게 몇 톤 기준이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150톤이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것 150톤을 하려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안성에 이 150톤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100톤이든, 150톤이든 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8개월에서 1년 정도.
○최승혁 위원 1년 정도면 저희가 ’24년∼’25년 계획을 ’23년∼’24년 계획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지는 동부권 부지였나요, 아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최승혁 위원 이 부지는 그대로 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게 시설이 1개만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이제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농업인들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지 선정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부분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우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용량을 줄여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냄새를 잡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알파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냄새저감 T/F 시민들하고 같이 견학 간 곳 중의 한 곳에서 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첨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그다음에 이 축분뇨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그 시에서 경제성 분석한 게 오히려 양쪽을 다 각개 처리하는 비용 대비 약 한 10% 내외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그것에서 나오는 부산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또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말씀들을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대한 좀 빨리 시범적으로라도 하나 성공적으로 이뤄 놓고 그것을 기틀로 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저희가 가서 본 바로는 시설에서 나오는 냄새 부분도 요즘에는 워낙 시설을 잘 만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농가에서 분뇨를 떠올 때는 냄새가 좀 나지만 차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그 바이오시설에 넣는 부분까지는 다 지하화하고 라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100∼10 정도 냄새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기계가 가동이 되면 사실은 한 20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이게 그런 시설인지도 모를 정도로 냄새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좀 시범적으로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 공감도 얻어서 이 부분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시설을 보러 두 곳 정도를 갔었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날 만큼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관리도 잘하고 있고. 저희가 이 시설을 무조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관리 문제 쪽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실패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성공사례만 지금 9개 운영되고 있는 거지만 실패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안성에 들여와도 실패를 하지 않고 기존의 9개 지역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정책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실패한 사례도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162농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소랑 돼지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양돈농가입니다, 양돈. 돼지.
○황윤희 위원 돼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전체 축산농가는 몇 가구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전체는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전체 사육농가는 1855농가 됩니다. 그중에 한우농가가 한 1000농가가 되고요. 육우가 한 320농가, 젖소가 한 190농가, 돼지가 한 160농가, 닭이 한 100여 농가, 오리가 한 20여 농가 해서 1855농가 되고 전체 사육두수는 한 620만 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안성 아니, 사육두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 지역 안성시가 소 같은 경우에 젖소, 한우, 육우 합쳐서 전국 1위가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규모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축산 규모로 봤을 때 한 3위 정도,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3% 정도.
○황윤희 위원 네. 3%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상위 10개 시·군·구라고 나왔는데 전국 랭킹인 것 같은데요. 10만 마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돼지는 4위, 닭 같은 경우에는 3위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저희 이렇게 축산농가들 1800농가. 1800농가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성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녁에 38국도 타고 오면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것 오랜 세월 시민들의 희생과 집값이나 땅값 재산권의 손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냄새 저감이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듯이 절실한데요. 아까 무창축사 표준모델 하나가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 자부담하고 시 지원 이런 게 어느 비율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이제 기준이 30억이고요.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좀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30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대 50 정도. 한 15억 지원, 15억 자부담 이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농가들 혹시 이 무창축사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예산 지원이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적이고 무한정 이렇게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 정도 지원하면 그래도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부담도 15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저희 축산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기업형이라든지 대규모농장 이런 데에 기준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축산과장이 말한 대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냥 그 50% 지원 갖고는 이게 좀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업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년 내 20농가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요즘 워낙에 과학기술이 빨라져서 10년 내 20농가의 목표치는 좀 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20농가가 아니고 이제 161농가의 한 20%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30여 농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우리 축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그다음에 중소규모, 소규모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눠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업형이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중소형은 중소형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적인 냄새 저감 시설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의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창축사 표준모델이. 어쨌든 연구했으니까 좋은,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축산과에서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다년 차 사업 공모 최종 선정되셔서 70억 국비 따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기쁘고요. 어쨌든 방금 얘기하셨듯이 듣기로 기업형 축산이 점점 늘어나고 영세농은 폐업 지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수입육 무관세 수입 이런 것 갖고 이제 축산농가들이 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축산이 앞으로 향후 한 5년, 10년 안에 어떤 방향으로 변해 간다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축산 쪽은 어쨌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축산이 차지하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안성이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축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이 축산업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납득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냄새 저감이라든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축산이 그래도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는 한 육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냄새 관련해서는 뭐 선진국에서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례 먼저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들어 보니까 지금 가장 악취가 많이 날 때고 봄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거름도 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봄에 그 거름 피는 기간을 뭐 한 몇 개월을 아예 정부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는 농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니 시민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좀 양해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홍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있으면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세미나 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시민들이 인정을 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이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친환경축산으로, 환경적인 축산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축산농가들이 2000농가나 되는데요, 안성에. 어쨌든 이분들은 향후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걸까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성시가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판단에는 공도지역이나 양성, 원곡 그러니까 서부권 지역은 지금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자연적으로 향후 길게 봐서는 한 10년, 단기적으로 봐서는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자연도태 내지는 그냥 없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된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체의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뭐 축산을 하기에는 사실 개발에 밀려서 어렵다, 그렇다면 안성 축산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그 밑에 있는 보개를 비롯해서 일, 이, 삼죽, 금광면, 서운면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축사 표준모델도 그런 맥락에서 농가소득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화가 돼야 되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축산 정책방향을 그렇게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근본적으로 저희 안성이 이렇게 사육두수가 많고 이렇고 시민들이 오랜 세월 냄새를 참고 견디고 왔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당연히 무관세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이 이제 축산을 버리지 않을 거라면 정부 차원에서도 더 큰 지원과 이 냄새 저감을 우리 시에서 열심히 시비 투입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 요구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촌사회과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조수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정숙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조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오준옥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조수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정숙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조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오준옥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별안간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해서 8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혹시 일회성인가요?
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별안간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해서 8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혹시 일회성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경기도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내년에 없어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5개 사업이 있었는데 하나가 그러면 줄어들었나요? 지금 그것 빼고 나면 4개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올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이 금액이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정토근 위원 아예 이렇게 단체로, 통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단체로 보조금 주고 나중에 정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통예산으로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거기서 집행하고.
○정토근 위원 그다음 번에 정산은 들어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나중에 정산 결과 보고받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2021년도 현재 5건, 2022년도 3건이네요, 현재 온 것. 예산집행 현황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종 우리 모임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생활개선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생활개선회가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유자청 만들고 고추장도 만드는 것도 있었고, 2021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바리스타 학원에 보내는 것해서 8건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솔직히 좀 많이 사업이 축소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개선회 17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저는 17쪽 보고 있거든요? 17쪽, 18쪽 두 쪽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소장님,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요. 포도축제 이런 데에 접목 시키고 또 포도축제뿐만이 아니라 죽주대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좀 알찬 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관내 축제라든지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 비용 별도로 잡혀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별도로는 아니고요. 역량과제 교육하는 비용으로 통으로 잡혀 있는 데서 과제별로, 과정별로 쪼개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 제가 볼 수 있죠, 정리하신 것? 정리한 것. 지금 통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생활개선회 사업비 보면 뭐 얼마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뭐 과제교육비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과제교육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예산 처음 사업제안서하고 계획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계획안하고 제가 실제로 여기서 보는 것 말고 제가 이 사업보고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 하시면 증빙자료 붙이셨고 사진도 좀 있을 거고 결과물들 아니면 만족도조사도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 그래서 그것 좀 정리된 것 사업별로 보고서, 사업보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 융복합 6차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차산업이 사실은 1차 농림수산업하고 2차에 제조가공업 그다음에 3차에 유통서비스업을 다 합쳐서 6차 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쪽, 25쪽에 사업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서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대해서 정리된 보고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촌 융복합 육성산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판매 현황이 2021년도에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했던 게 11종 가공제품을 한 5000만 원 정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7월 달까지 하신 게 12종에 5600만 원 정도 하셨습니다. 지금 1차 때 했었던 2021년도 것하고, 시범 사업이었나 봐요? 그리고 2022년도에 2년 차인데 2개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건지?
저는 농촌 융복합 6차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차산업이 사실은 1차 농림수산업하고 2차에 제조가공업 그다음에 3차에 유통서비스업을 다 합쳐서 6차 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쪽, 25쪽에 사업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서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대해서 정리된 보고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촌 융복합 육성산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판매 현황이 2021년도에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했던 게 11종 가공제품을 한 5000만 원 정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7월 달까지 하신 게 12종에 5600만 원 정도 하셨습니다. 지금 1차 때 했었던 2021년도 것하고, 시범 사업이었나 봐요? 그리고 2022년도에 2년 차인데 2개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쪽의 농가들이 와서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 실적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실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종 정도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됐고 금년도에는 12종 정도가 개발이, 그런데 이게 일반 농가에서 하는 6차산업 가공제품 판매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일반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가내수공업식으로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착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통을 해보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됐을 때 본인이 시설을 해서 독립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가공센터의 실적은 가공교육을 받고 기초·심화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여기서 시제품을 생산해보고 그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본인이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판매한 실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테스트베드죠. 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생산한, 본인 생산된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상품성을 검토하고 그 상품성을 유통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베드를 거친 다음에 독립을 해서 창업에 확신이 들면 그때 본인 농장에 가공시설을 갖춰서 독립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 테스트베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교육을 하신 분들의 창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오복시루라고 떡집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한 5억 정도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 주주바팜이나 엄마손꾸러미나 이런 데가 또 좀 있고요. 거기도 꽤 수출도 하는 실적도 좀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 쪽에 대해서는 안성이 굉장히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제품군 그다음에 다양한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양성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창업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 테스트베드 말고 본인이 직접 창업한 실적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현재 작년, 올로 한 11건, 12건 정도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베드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성공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농산품 가내수공업 형태의 가공산업 창업도 안성시도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시도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결과로 얼마만큼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 요청드린 시행계획하시면서 창업을 하셨던 12종, 11종에 대한 브랜드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시판책을 거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까지 데이터화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수치화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여기에 더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농가에서 수입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자료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건 행감 자료로 필요한 것보다도 앞으로 추이를 보려고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공들여서 해서 갖고 오시면 한번 더 같이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별도로 좀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검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장 정천식 여기 7억 2408만 원, 국비 1억 1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계산 틀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죄송합니다. (웃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자료 꼼꼼히 좀 잘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왜 너무 빨리 끝내도 그래요?
○위원장 정천식 20분까지는 해야 되는데.
○정토근 위원 안 돼, 뒤에 것 질의 있어서. 뒤의 것 질의 있어서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기술보급과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병호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전종현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병호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전종현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반가운 이야기가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쌀 품종에 고사히키, 고사히카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고시히카리, 네.
○정토근 위원 고시히카리. 이게 여주에서 우리만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를 키우지 않습니까? 모 판을 키워서 이렇게 해 주는데 여주에서 이걸 안 내보냅니다, 모판을. 그래서 참 정말 어렵게, 어렵사리 이 고시히카리 모판을 갖고 와서 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확을 해서 추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윤기도 많이 흐르고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안성에서 잘하고 있는데 보급이 왜 이렇게 농가들이 이걸 보급받기를 힘들어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사실은 일본 품종이었고요. 과거에 임창열 도지사님 시절에 경기도에서 특화하기 위해서 이 품종을 좀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경기도에서만 재배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막아놨었는데 지금은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 들어와서는 저희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품종 주권을 찾자는 차원에서 일본 품종이 지금 우리가 추청벼도 도입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품종 혈통이 유전적으로 지속되지를 못하고 퇴화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질이나 밥맛이 예전만 못 하고 또 고시히카리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청하고 고시히카리는 앞으로 2025년까지 좀 보급종 생산을 안 하겠다, 퇴출시키겠다, 그런 정책 발표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고시히카리 품종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판권이죠. 시중에 나오는 말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판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판권을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원원종이라고 해서 기본식물이 있고 원종, 그다음에 보급종, 그 보급종을 갖다 실제로 농가가 심는 건데 올해부터 그 원원종 생산을 끊어버렸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원원종 생산이 안 될 테고 그 후년도에는 보급종 생산이 끊길 테고 그렇다 보면 한 ’25년쯤 되면 공식적으로 품종, 농가들이 우량품질을 재배할 수 있는 품종 보급 자체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연적으로 좀 도태가 될 것 같고요. 추청벼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5년 이후에는 그런 보급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저희 대안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우리 지역특화품종 벼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14호라는 품종을 지금 도입을 해서 실험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종자생산을 위한 포장을 한 10㏊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올해 말에 품종 등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만의.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에서 개발하는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안성만의 쌀로 등록을 하려고.
○정토근 위원 경기14.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현재는 경기14호인데 그걸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품종이 등록이 돼서 우리 경기도 안성지역 특화 벼로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벼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다 이야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쌀은 좀 윤기하고, 찰지다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찰져서 밥맛이 좋다, 이렇게 해서 왜 약간 쌀이 안 좋은 것은 찹쌀을 좀 더 가미해서, 저희는 조금 쫀득쫀득한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그런데 동남아 쪽은 가서 보면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 쌀이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가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볶음밥을 해도 이렇게 주먹으로 주물러도 주먹밥처럼 뭉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려서 손으로 그냥 집어 먹어도 손에 찐덕찐덕하게 묻지 않게 이렇게 해서 소화가 안 돼서 소화 때문에 약간 차진 밥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진 밥을 먹던 동남아분들이 점점 쌀 맛이 더 달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과 고소한 맛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 쌀을, 대한민국 쌀을 점점 좋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경기14호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한 중간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찰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 품종을 굉장히 여러 개를 재가를 해서, 계속해서 식미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4호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기호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병충해에 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강하고.
○정토근 위원 이게 전에 보면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산소공급 시켜서 병충해 막기 위해서 오리를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쁜 저것들도 좀 잡아먹고 해서 산소공급도 시키고 해서 병을 많이 막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농약을 좀 덜 칠 수 있는, 병에 강한 이게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병충해 관계도 뭐 약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힌남노를 비롯해서 태풍이 좀 오고, 안성지역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어쨌든 바람도 좀 있고 그래서 도복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품종은 꼿꼿하게 다 서 있고 해서 또 이삭도 충실하고 그래서 지금 한 10㏊ 정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다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네, 좀 잘 개발돼서 농가에 많이 보급돼서 농가 소득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시설채소 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채소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아까 좀 일찍 끝낸 건데. 여기 보면 마늘재배 이런 것들은 좀 알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과거에 처음 도시에 있다가, 안성이 고향이기는 하지만 안성에 내려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 육묘를 배웠습니다. 고추 육묘하는 과정은 좀 배웠는데, 씨 틔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추 씨앗 그걸 소독해서 담갔다가 씨 틔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발아시켜서 포터에 옮겨심고 또 옮겨가고. 그래서 고추 그 육묘는 시집을 가면 갈수록 많이 열린다, 기술센터가 아닌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농사를 먼저 지으신 어른들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처음에 비료 주는 것, 포터에 옮기는 것, 떡잎이 몇 잎일 때 옮겨심으면 이게 잘 자라는지. 첫 비료를 그 당시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고추를 심어놓고 나서 활착되고 나서 첫 비료를 유한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첫 비료를 유한으로 줬고 두 번째 줄 때 유한하고 요소를 반반 섞어서 주라고 하고 세 번째부터가 요소를 줘라. 복합비료가 지금은 나와서 복합비료가 좀 좋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도 복합비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묘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정확하게 고추 이 묘종이 170㎝가 넘습니다, 자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끔 막들 키우셔서 보통 8물에서 9물을 땁니다. 고추, 그러니까 고추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지은 평생에 낫으로 고추를 쳐보기는 처음이다.” 고추나무라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고추 농가들 전에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지나가 보면 보통 잘 키우신 데가 어깨 정도 아니면 가슴 정도, 그 정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좋은 기술이 있었고 저희한테 보급을, 농민들한테 해 주셨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멈췄을까. 그리고 참깨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깨도 일부적으로 수확을 할 때 노린재라는 병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깨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참깨하고 고추하고 같이 못 있게 하고, 병이 더 많이 옮으니까. 그리고 또 고추 사이에, 어른들이 콩도 먹고 고추도 먹는다고 이렇게 심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때 두 가지 먹으면 안 된다고, 콩이 나방 벌레를 많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병을 더 많이 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 주셔서 그 당시에 고추 농사를 안성에서, 물론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농사짓기도 많이 어려워지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요즘 보면 청년 농부들도 많이 오고 농촌으로 귀농하셔서 새롭게 배우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계신데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지켜봤더니 참깨라든지 내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심어서 무농약으로 먹고 싶어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마늘, 그런 정도가 많고 나머지는 거의 고추라든지 이렇게 하는 참깨라든지 이런 채소들에 대해서, 특히 호박. 제가 호박이 좀 궁금했습니다. 호박은 늙은 호박, 약호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호박으로 유명한, 이렇게 하면 호박 농사지어서 호박축제도 하더라고요. 호박축제 해서 호박을 많이, 많이 쌓아놓고 마디호박 중에서 멧돌호박이라고 그래서 호박 잘 멋지게 만들어서 누가 더 크게 크게 키우느냐, 해서 그것으로 상도 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작물이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좀 없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답 한 번에 좀 듣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포도입니다. 포도 당도, 보통 보면 몇 브릭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품종의 우수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를 쳐서 그런 건지 과거에 노지에서 이렇게 먹었던 그 포도의 당도, 25브릭스 이상 올라가는 그런 당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신기술은 오고 있는데 과거에 좋았던 것들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좀 사장되지 않고 기술 보급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그런 교육이 혹여라도 저희가 이 자료에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시키고 계신지 그것 답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안성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목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해농업설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든지 자연광에서 자라는 것만 한 게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생산성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포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수확철 이렇게 되면 우기가 닥치고 그러다 보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포도도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열과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비가림시설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자연상태 노지에서 생산됐던 포도 맛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굉장히 좋은 당도 고품질의 포도들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유통과정에서 숙기를 좀 일찍 따야 또 유통과정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기에 수확하는 것들은 당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판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바로, 바로 판매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당도라든지 품질이 좋은 상태에서 수확이 돼서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을 직접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풍 맞은 대부도 포도, 포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하고 안성하고 가까이 경계로 있지 않습니까? 성환 쪽에 나오는 거봉 포도,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성에서 한참 재배되고 있는 샤인머스캣하고 포도의 당도의 이야기할 때 말씀들을 주실 때 “과거에는 안성 게 한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다. 그냥 샤인이 이쪽에 어디 것 산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은 지금 샤인 때문에 농가 소득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교가 했을 때 떨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반가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농가가, 포도 재배 농가가 많은 걸로 따졌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말씀만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분석하셔서 기술보급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감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농가별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화상병이.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작년에 126곳에 과수화상병이 확산이 돼서 폐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혹시 몇 개 정도.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화상병이.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작년에 126곳에 과수화상병이 확산이 돼서 폐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혹시 몇 개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올해는 현재 64개소에 28㏊ 정도가 발생이 돼 있고요. 누계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9개소에 262㏊ 정도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발병을 하면 확산이 빨라서 빨리 폐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발병 후에는 3년이었나요? 3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3년간 재배를 못 합니다.
○최승혁 위원 3년간 재배를 못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작목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안성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시범적으로 많이는 못 하고, 조금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기준, 어느 정도로 조금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포도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안성도 내년, 내후년 계속 배 작물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 이제. 저희 안성도 작년, 올해 이렇게 피해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것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도 배나 사과 이렇게 재배하는 과수원들이 이런 과수화상병이 오더라도 그나마 조금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소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연구과제를 가지고 대체작목 개발연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보니까 RPC 수매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매량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 누적재고량도 생겼는데 이게 연말에 해소가 되는 건가요, 누적재고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누적재고량은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떻게 소진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판매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아, 판매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정부에서 격리 수매 한 것도 좀 있고요. 마춤조합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수매가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것들. 그래서 지금 거의 소진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예산 1조 원 써서 45만 톤 정도 추가 격리를 한다고 들었고요. 쌀값이 25% 정도 폭락을 했는데 저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전혀 쓰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목적이 수급 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지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쌀이 해당 안 되고요. 양파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저희만 출연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협도 같이 출연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협에서 출연을 많이 못 했어요. 일부 출연한 농협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 그동안 이걸 집행할 만큼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집행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도 쌀은,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기금에서는.
○황윤희 위원 이 기금을 집행한 적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직 그것을 집행할 만큼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직 발생이 안 돼서. 그 조건이 좀 있거든요, 집행조건이. 그게 충족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특별한 지금 이번에 쌀값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논에서 타 작물 재배를 했을 때 지원해 주던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면서 생산량 자체가 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 좀 더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글쎄, 일단 이 기금의 해당 품목은 벼는 빠져있기 때문에 벼는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45만 톤 격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 쌀 생산량이 2021년도에 38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도 전체 생산량 이상을 정부에서 격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지금 농협에서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 수매가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농가들은, 농가들도 조금은 올리지는 못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동결만 해 줘도 좋다, 라는 인식은 갖고 계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동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수매가에서 최곳값 주는 데 두 곳, 최하가 주는 데 두 곳을 뺀 나머지의 평균을 잡아서 안성시 수매가격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수매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안성도 수매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친환경기술과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제안설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드디어 행정감사의 마지막 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희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이나 경영비나 또 일손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대책인데 이게 장기임대하고 단기임대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 한 50%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임대료 형태로 계약 기간 동안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단기임대 같은 경우 소농인, 그다음에 귀촌하시는 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수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드디어 행정감사의 마지막 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희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이나 경영비나 또 일손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대책인데 이게 장기임대하고 단기임대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농협에다 한 50%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임대료 형태로 계약 기간 동안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단기임대 같은 경우 소농인, 그다음에 귀촌하시는 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수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수리는 간단한 수리들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나가는 기계들은 직원들이 일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수리라든지 심각하게 수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회사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용으로 나간 것, 장기임대사업은 그 책임소재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사업자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회사에 위탁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드리는 농기계에 대한, 그런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 가셔서 본인이 고장을 내셨으면 고장을 내신 분이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조금 부속을 갈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임대는 어쨌든 장비에 대한 모든 관리가 임대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100%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임대사업소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임대사업소당 3명씩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3명씩.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좀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임대사업소 내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충분한 인원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지금 본소 포함 4개소에 시간제계약직 35시간제가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만 되지만 실상은 2인 1조로 실행을 못 하고요. 분소별로 1명씩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공무직 얘기가 나왔지만 공무직이 아닌 정규직, 공업직이나 아니면 일반 지도사나 정규직으로 요원을 충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안성시에서는 공무원의 수가 일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무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권고사항이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4명씩 정규직원을 두고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임기제 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3명씩 있는데 그 부분을 정규직원을 하나씩 더 배치를 해서 4명씩 근무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4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인력 충원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저희가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TO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안성시 전체 TO라든지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충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정규제가 아니면 임기제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법이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안성시에서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기제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수리가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처음에는 농협에서 있었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원래 사업 자체가 저희 농정 부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처음부터 그랬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지금 수리센터만 그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수리센터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요, 임대사업하고는요. 수리센터는 글자 그대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을 했던 부분이죠.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단기임대 같은 경우도 수리센터를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는 없다, 라고 보는데요. 이 수리센터가 사실은 단기임대를 하시는 소농인이나 귀촌·귀농인들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큰 대형 농기계들은 어차피 만든 회사에서 고급인력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 농기계 회사로 넘어가야 하는 게 맞고요. 단기임대로 들어가면 조금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소농인이나 귀촌인들이 고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사는데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서 폐기가 되고 또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것보다 수리를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한테 값싸게 빌려드리고 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고치는 수리센터가 없다, 라는 건 뭔가 반쪽짜리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안성에서는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수리센터에서 일할 만한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서 한경대학교에서 총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인력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학이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수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일정량만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기금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특정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수리센터로 하는 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계를 더 사는 것도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묘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수리센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읍면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수리센터를 현재는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리센터를 개설한다면 중복 투자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단위농협에서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금년부터 기능사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농기계 기능사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리 요원으로 근무를 하려면 기능사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는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리센터 문제는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서 끌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미생물배양실 어떤 미생물일까요?
저는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미생물배양실 어떤 미생물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농업용, 작물 재배용 미생물하고 축산에서 쓰이는 미생물 두 개를 위해서 한 5개 품목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게 어떤 품목인지 축산 쪽에서 쓰시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축산 쪽하고 경종용하고.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버섯종균. 저희 안성은 임야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임야가 많이 있는 편이고 개인들도 물론 국유지도 있지만 개인들도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버섯종균을 개발해서 여성 농업인들도, 버섯종균 같은 경우는 조그만 드릴로 뚫어서 종균을 넣으면 얼마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혹시 버섯종균도 거기에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버섯종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직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버섯종균하고요. 우리 안성이 입지 조건이 버섯종균 저는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종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셔서 참나무라든지 미루나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나무에서 나는 한입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입버섯 같은 경우는 사실 채취하기가, 약용으로 쓰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소나무 있는 쪽에서 노란 것, 한입버섯 아시죠? 작은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약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게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국산을 저희가 아마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버섯종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종균 배양실을 지금 만들고 새로 신축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삼이요?
○정토근 위원 네, 인삼. 그런데 저희가 삼이 많다 보니까 장뇌삼, 산양삼 이렇게 해서 삼씨를 촉을 틔워서,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직접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적지가 습기도 약간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반근을. 소나무 숲이 아닌, 소나무 숲에서는 안 자랍니다, 그게. 소나무 숲이 아닌 곳에, 금광면 쪽이 장뇌산삼 키울 수 있는. 소나무가 적고 떡갈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쪽들이 그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 삼 재배하는, 해서 우리 아까 말한 경기14호 보급해 주시듯이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면 경기14호 계속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태풍에도 덜 쓰러지고 피해를 덜 입는 이런 것을 해 주듯이 지금 이 배양실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뇌삼이라든지 산양삼 이런 부분들 함께 배양균실에서 조금 더 연구개발하셔서 그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미생물배양실하고 조금 버섯종균이나 이런 건 성격이 다른데요.
○정토근 위원 조금 다르긴 한데 기술보급과가 있어서 지금 아까 기술보급과 때 배양실이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친환경기술보급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은 못 하더라도 유관 기관이나 이런 데 수소문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성인지 기금 예산 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성인지기금은 무조건 여성의 기금인 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성인지 기금은, 예산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저희도 그렇게 보통적으로 여성을 위한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의 화장실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쳐도 남성보다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기니까 남성이 5실이면 여성이 7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여성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과연 안성에서는 얼마큼 집행이 됐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딱 농기계 대여해 주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성 것, 여성 것 비율적으로 나왔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여를 받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비율적으로 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한 2000 얼마, 2900만 원 그 정도, ’19년도가. ’20년도가 되니까 2700만 원. 그런데 ’21년도가 되니까 1900만 원.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굳이 그 성인지기금 예산이라고 해서 농업 쪽, 여기 부분에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어쨌거나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이 함께인 거지. 여성만, 남성만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하시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접근하셔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도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연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기계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뭐냐면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목적 자체가 고령농,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자체가 성인지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퇴비로 비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봄철이나 이렇게 보면 냄새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원래 검사를 다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부숙도 측정을 해서 부숙도가 완성된 것만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숙이 덜된 퇴비를 내게 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냄새 부숙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숙도가 된 경우는 냄새가 조금 덜 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보면 봄철 한참 저기 하면, 뿌려놓은 것 보면 거의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이게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암모니아가 주 원인이죠.
○최호섭 위원 이런 것은 단속이, 신고를 하면 단속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할 수는 실제적으로 없고요.
○최호섭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럼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사실은 부숙도 검사를 해서 완료된 것만 사용하게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축산업을 하다가 쌓아놓은 퇴비가 있으면 치우기가 곤란할 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농가에서 자기 농장이나 아니면 자기 논밭에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거든요.
○최호섭 위원 불법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경우는 부숙도를 완전히 통과된 거면 괜찮은데 부숙도가 통과되지 못한 퇴비를 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거죠.
○최호섭 위원 불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숙도가 완전히, 부숙이 된 것은 그렇게 큰 냄새는 안 나고요. 그다음에 액비 뿌려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완전히 부숙이, 완숙이 되면 거의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완숙이 안 된 걸 그냥 확 뿌리고 그러면 냄새가 진하죠.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9월 29일 목요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9월 29일 목요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