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나경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안성시 보건소장 나경란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이상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선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혜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임유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애경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정선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연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95회 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건 및 공고사항 1건, 부서별 공통사항 21건, 소관별 추진사항 8건입니다. 
먼저 2021년 제19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69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는 조례의 제·개정 시 상위법 검토 및 자치법규 입안지침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절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는 2건의 조례시행규칙을 정비 완료하여 자치법규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7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흡 사항인 폐의약품 수거 절차 홍보 철저는 약국 및 보건지소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 및 분리·배출 방법을 반상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과 수거 절차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73쪽 서부권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종합계획 추진은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등 서부권 지역주민들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의원 협력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동아리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지역건강협의체 정기회의 등 서부권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감염병 의료업무 종사자(공무원) 수당 지급 여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인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1명에게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받은 권고사항 1건입니다. 
113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방안 강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실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 실시, 코로나19 재난문자 및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 방역지침 준수 홍보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07회 안성시회의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초보건진료소, 금광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은 2021년도에 공사 완료하였고 금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2022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쪽부터 3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도 해상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2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2022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 4월과 11월 식품접객업소 및 목욕장업소 등에 총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35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이거나 격리자를 위하여 마스크, 키트, 물품 등 구입으로 5억 930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음식점 등에 칸막이를 제공을 위하여 1억 5817만 8000원, 영업제한업소인 목욕장업소의 체온계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9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지원으로 1264만 7000원, 건강키트 배송으로 999만 9000원, 배송용역비로 2200만 원, 건강키트 등 상비약품 구입비로 253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을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2223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공사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 보건기관 신축 및 개보수, 노후장비 보강 현황입니다. 보건소 방화셔터 등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리모델링, 환경개선공사 등 총 26건 16억 241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관리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6541개소, 공중위생업소 842개소가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1년 식품접객업소 101건, 공중위생업소 8건이며 2022년 8월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소 70건, 공중위생업소 1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2쪽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7월 말까지 3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식품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7월 말까지 12건을 단속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관내 58개 학교, 46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하단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4개 업소, 위생등급제 업소는 100개소로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말 현재 1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근무 중이며 그중 1명은 경기도 파견, 나머지 14명은 보건소 및 지소에서 진료 및 사업을 위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감염병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2년 7월 말 기준 코로나 확진자 누계는 6만 9914명이며 역학조사 결과 2만 526명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50만 6713건을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외입국자 1만 8444명 관리 등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말 현재까지 1차 접종률 94.1%, 2차 접종률 93.2%, 3차 접종률 71.5%,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인 자 접종대상인 4차 접종률은 12.1%입니다. 앞으로도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현재 방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3차까지 접종했던 분들이 약간의 부작용과 그리고 현재 다시 업그레이드된 개량백신을 맞겠다,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접종을 해도 코로나가 걸리더라, 라는 그런 인식으로 좀 4차 접종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이라든지 또 홍보, 예약 접종 그래서 현장 접종을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개량백신이 이번에 나와서 동절기 지금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노약자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해서, 고령자에 대해서 접종률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것보다는 오미크론이라든지 변형된 그런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서 업그레이드된 접종약이고. 사실은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부 발생된 부작용자에 대해서 좀 오버되거나 과잉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일정대로 해서 그렇게 크게 접종인원이, 지금 전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이제 거의 그 일정에 맞게, 수요에 맞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좀 힘들지만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아니요.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양팔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를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좀 걱정된다 그러면 별도 접종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동시 접종과 별도 접종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저희가 1년 주기로 저희는 제조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종류가 업종이 한 10가지 이상은 되는데 그것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식중독이 나올 경우에는 그 철에 맞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민원이 요즘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방문,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업소별로 이제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이걸 해야지 되는 종목인데 1년이 지나가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근무를 하셔도 건강진단은 하셔야지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그 적발사항이 좀 많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맞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위생관리팀장 정연규입니다.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한 사업이고요. 그 예산액이 도에서 내려오기를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저희가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부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사업이었고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재작년에 도에 신청을 해서 이게 지원받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죄송한데요. 그것은 꼭 30평, 32평이 아니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순위를 접수순위에 의해서도 약간 그렇게 엇갈린 부분이지, 저희가 30평이다, 32평이다 해서 굳이 거기에서 탈락시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제가 전달을 받기로 담당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증진 보건증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법적으로 불가하다, 라는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그건 할 수 없이 지금 진행을 못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현재 그 공도지역에는 병원이 1개소, 의원이 47개소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이용에는 큰 불편할 것이 없을 거나 저희가 그 몇 개소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건소 거기서 처방이 나오면 공도에서 검사를 해서 서로 연계해서 처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다양한, 저희가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건강증진이라든지 예방 관련 그런 쪽으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그건 담당, 저희가 사실은 이게 건강증진과 업무라서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건축 시기, 완공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보건소장 나경란  예산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7월 말 기준이고 현재 시점은 더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계속 그 이후로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저희가 한 900개소 정도가 미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315개소 정도는 신청은 하셨는데 멸실이 됐다거나 사업자가 폐업이 됐다거나 아니면 10억 이상이거나 이래서 제외된 업소고요. 추후에 저희 한 500개소 정도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 방문해서 접수를 더 받아서 한 312건 접수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업체 선정은 저희가 일괄 선정해서 하지 않았고요. 영업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본인들이 다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요. 사업주께서 선택하셔서 마무리 지어서 서류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기준은 뒀습니다. 얼마 이내,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되지 않게 테이블 하나랑 의자 4개 포함해서.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20만 원 이하 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공통사항을, 공통지침은 내려준 상태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저희가 보건의료, 식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안전화, 건강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어디, 공도요?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당장에 제가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더 면밀히 고민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나경란  최대한.

○보건소장 나경란  최대한 저희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런 건강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 나경란  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라서.

○보건소장 나경란  세부적인 사업은 그때 설명.

○보건소장 나경란  네, 여기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식품진흥기금은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안전한 영업장을 운영하는 데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잠시만요. 영업자들의 위생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이라든가 융자사업에 쓰이고 있고요.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이나 좋은 식단 등 실천하는 사업에 주로 진흥기금이 쓰이고 있고요. 출연기금은 대부분 식품안전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원이 조달되는데, 자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과징금 수입으로 대부분 조성되고 있고요. 이게 식품진흥기금은 그해에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여입이 돼서 우리 시에서 계속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남아도 뭐 이렇게 무리가 없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연규  네,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하루에 뭐 2, 300명에서 현재 좀 줄어들어서 저희가 오늘, 어제 날짜로 12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준으로 갔을 때 저희가 2개월 동안 그 정도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만, 어제 날짜로 8만 8847명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감소 수준에 있어서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날 때는 400명까지도 저희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아마 그게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임유라  감염병대응팀장 임유라입니다. 
여기에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의 자가격리가 아니라 동거가족에 대한 동거 격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22년도 3월 1일 자로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사항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동 격리대상이 줄어서 1만 924건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임유라  네, 공동격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감염병대응팀장 임유라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검사 건수를 말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현재 저희가 경기도 평균 4차가 38.3%고요. 아니, 경기가 35.4%이고 저희 안성이 38.3%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높은 반면에 전국은 지방 같은 데 인구수가 적은 데는 조금만 맞아도 접종률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비율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접종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기도 평균 접종률보다는 상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현재 시점, 그러니까 어제 23일 0시 기준으로 8만 8847명입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129명이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이송을 해서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하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가 재택치료를 하더라도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 특히 노령인구 60세 인구.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저희 재택치료자가 현재 누계가 8만 1877명에서 집중관리군이 7838명, 일반관리군이 7만 4039명이고 어제 일계 128명 중에는 집중관리군은 포함이 안 되고 일반관리군만 128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60세 이상 독거노인해서 모니터를, 저희가 간호사가 하루에 1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필요시 방문까지 해서 하는 게 모니터링의 누계가 2030명인데 어제는 총 33명, 그래서 저희가 병원진료 상담안내, 연락두절은 없었고 119 안심콜 등록자 22명 그렇게 저희가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자세한 숫자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박은혜  안녕하세요? 감염병예방팀장 박은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접종이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누계 접종 건수가 51만 8809건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병의원에서 경증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신고된 건수는 2053건입니다. 그래서 접종 대비 0.39% 정도가 이상 반응을 호소하신 분들의 신고 건수고요. 그중에 98.4%가 경증으로 두통이나 발열, 구토, 근육통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98.4%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증에 대한 퍼센티지는 저희가 이렇게 우려할 만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박은혜  지금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접종을 맞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해서 3일, 7일 간격으로 국민비서가 문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의원 신고 건, 내가 증상이 있다고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받지 않고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된 건수는 2053건이지만 그중에 내가 병원을 다녀와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신 건수는 3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 대비 15.5%만이 내가 병원을 다녀와서 병원비 내지는 간병비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 심의 완료 건수가 65% 정도 되는데 보상 건수가 한 30.8%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경증은 시간이 지나면 소실이 되는 증상들이고 지금 이렇게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다니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국가 피해보상 반응에 대한 신청을 하고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박은혜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보건소장 나경란  네, 업소당 저희가 유흥·단란, 홀덤펍 거기는 200만 원, 뷔페는 1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업소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1년도에.

○보건소장 나경란  네, 같은 곳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보건행정팀장 박선옥입니다. 
율곡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를 못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뭐 비대면이라도, 그리고 간혹 대면이라도 하고 있었고 그 업무는 현재 건강증진과와 지역보건과에서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이라든지 AI·IOT 방문보건서비스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사실은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수거를 하거나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러니까 그걸 다시 와서 재활용하거나 좀 그러기에는 이게 일시적인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으로 칸막이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그게 좀 더 닳거나 깨졌거나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재활용하기가 어렵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재활용은 하는데 다시 재사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4건입니다. 
75쪽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는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상위법 검토 및 자치법규 위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77쪽 안성맞춤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사업 확대추진 방안 강구는 2021년 4월 인공지능 스피커 200대 보급 및 2022년 6월 지역보건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50대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안성맞춤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운영 방안 강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사회 내 절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MOU 및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 돌봄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2021년 3월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죽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200가구에 AI 스피커를 보급하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로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회는 3개이고 자세한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에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7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시책추진비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는 56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책추진비 88만 원 8000원, 부서운영비 3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하단에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2021년 기간제 채용하여 1명 코로나 방역 도우미로 업무 지원하였습니다. 
19쪽에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보건지소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4개의 보건지소의 업무를 2020년 12월 17일부터 중단하였고 ’22년 현재까지 중단하였고 ’21년에는 5개의 보건지소 진료 2342명, 예방접종 18명, 2억 4379만 8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보건지소 진료 1168명, 1억 1328만 900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인 5개 보건지소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1년 5월부터 ’22년 현재까지 순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1쪽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5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2만 1315건과 보건교육 11만 3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8179건과 보건교육 4만 425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하단에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과 안성시 조리시설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기준으로 ’21년도에는 5580개소, 566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174개소, 3298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쪽 금연환경 감시단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2년 현재까지 금연단속원 2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하루 4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은 ’21년 3명 ’22년 현재 3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후 금연지도원을 더 모집하여 흡연단속 및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연활동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하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자율적 주민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적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예방 통합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및 만성질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서비스는 주민 건강동아리 활동 등 여러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업무도 실시하여 ’21년 2328건, ’22년 현재까지 98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2021년에는 2022년 미검진으로 초등학생 4, 5학년을 병행하여 35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2년에는 초등학생 4학년 164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하단부터 27쪽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에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삼죽면 200가구 설치 및 49개 마을 1432명, 우리마을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건강지도자 26명을 발굴 및 수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우리마을 건강조사로 247명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도 주민건강지도자 27명이 활동하여 돌봄대상자 관리 및 3개 권역 월례회의 15회 실시로 마을 내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개 분야별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2022년 1월부터 진료소 연합 분야별 맞춤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독거노인 동행 서비스 5개 보건진료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 사회적 접촉이 적은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우울검사, 인지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힐링 문화회는 4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사진, 꽃꽂이, 만들기, 그리기 활동 등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역량 및 근력강화 교육은 4개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활성화, 활동판을 이용한 스스로 걷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나경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동아리라든지 주민주도적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 영양, 금연 같은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치매 관리라든지 모자보건, 공도에 임산부가 많다 보니까 모자보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또한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0세부터 100세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적 건강생활실천이 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보건소는 우리 건강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법에 의해서 요양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요양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자세하게 설명드리.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2012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보건지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이것을 주민건강센터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법이나 이런 것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할 때는 일반진료도 가능하게끔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1월 2일 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위치돼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진료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되게끔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법이 2015년 11월에 건강생활지원법이 생기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일반진료는 전혀 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세팅을 해 놓은 것이 공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 발급할 곳이 필요해서, 인구밀도에 대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했는데 법 자체가, 저희가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자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다 보니 저희가 했던 일반진료 업무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래서 제가 최승혁 위원님한테도 전화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건행정팀장 할 때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근무하면서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아서 이게 필요해서 이걸 했는데 왜 안 되냐?” 라고 하면서 건의를 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하나 건의한 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왜 보건지소를 그렇게 바꿀 생각을 안 했냐, 해서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만일에 하게 된다면 공도에 인구밀도가 더 많이 늘어나서 여기 안성 1, 2, 3동이 나눠지는 것처럼 구획이 나눠지면 센터는 이쪽에, 1동이라는 곳에 있고 보건지소는 2동 쪽에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획이 나눠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기준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형으로 가는 거고요. 만일에 보건지소를 새로 만든다면 그 명칭 자체, 공도에 저희가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 공도에 의료기관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하니까 이게 센터로 운영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또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은 거기서 하기를 원합니다. 위치상으로도 가장, 지금 있는 위치가 좋아서.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희망을 하는데 그 위치는, 그것은 명칭을 바꿀 수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명칭은 바꿀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획이 나눠서 공도읍이 인구 10만이 되면 그쪽이 동으로 바뀐다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폐지는 안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금도 그것을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제가 복지부에도 가서 건의도 해 보고 했지만 그 방법밖에.

○보건소장 나경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권오현  건강증진팀장 권오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맞춤시장 하나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권오현  네.

○보건소장 나경란  사실 저희가 금연사업에 대해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국제협약조약이라든지 그것에 부합하지 않고 일단 흡연구역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인 흡연구역으로 속해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연거리를 저희가 지정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흡연파와 금연파의 갈등도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군도 여러 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라든지 그런 데 금연거리를 많이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흡연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흡연인에 대해서 쫓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물리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라는데 상당히 저희로서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금연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사실 지금 건강증진과장이 필요한 현실적인 답변은 다 했다고 보고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앙부처하고.

○보건소장 나경란  지금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면밀하게 건의하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된다, 라는 것은 저희한테도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풀어줘야지, 저희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보건복지부.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한 상황이고요. ’19년도에 보면 등록자 수가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이 1245명이 오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거의 1245명에서 상담 건수가 지금 1만 6000건으로 온 것 보면 거의 한 80%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을 하신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현재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여기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또한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흡연하셔서 아시지만 도전하시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올해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기찬노후생활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분이 모여서 세 파트로 나눠서 동부, 서부, 안성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중단이 되다 보니 어르신들이 집에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 보건소,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건 좀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야외에서 했었습니다, 청춘 놀이터 비슷한 것을. 그래서 현재 올해도 청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2377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 2회씩, 3회씩 오셔서 운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계가 2377이 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이어서 지역보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남용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미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은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에서 8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고사항 2건 중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 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116쪽 유방암검사 무료혈액검사 적극 추진 건은 ㈜베르티스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역보건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성모병원 및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외 8개 기관과 MOU 체결로 치매조기검진 및 취약계층 위기관리 구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협력 등을 협약기관과 상호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4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월 1회, 연 12회 운영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 하단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2021년에 AI_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근무자 및 대상자에게 마스크 14만 3000원, 치매안심센터 홍보용으로 안성시민 대상으로 마스크 49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21년 등록인원 1777명 예산액 3억 477만 5000원이며 2022년 7월 말 기준 등록인원 1794명 예산액 2억 6033만 5000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감별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은 물론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은 연령별, 자살장소, 자살방법 등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자살예방 사업 현황은 2021년 등록인원 155명, 2022년 7월 말 기준 161명이며 2021년 총예산 3억 261만 2000원, ’22년 3억 20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1년 304명, ’22년 7월 말 기준 239명입니다. 
다음 1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 건강관리의 역량 증진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를 발굴, 등록하고 1대 1 건강상태 스크리닝으로 질환군을 분류하여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1년 5억 1368만 1000원이며 수행인력 7명으로 ’21년 등록자 1298명을 관리, ’22년 7월 말 128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소외됨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 12월 말까지 3년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운영으로 1개소 2팀 21명으로 구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1년 만성정신질환 및 청년, 아동청소년 등 등록인원 240명, 자살예방사업 155명이며 위탁운영비는 11억 7254만 7000원입니다. ’22년 7월 기준 만성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인원은 242명, 자살예방사업은 161명이며 위탁운영비는 11억 9373만 1000원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비, 외래진료비와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과 코로나19 시 중단되었던 정신건강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167명, 재가암 관리사업 294건으로 예산액 5억 3760만 원 전액 집행하였고 ’22년 7월 기준 암환자 의료비지원 137명, 재가암 관리사업 89건으로 예산액 5억 9940만 원 중 4억 10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이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생아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2019년 총출생아 수는 1033명이었고요. 2020년 833명, 2021년 866명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523명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연이어서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년, ’21년도에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사실상 출산준비교실하고 태교교실을 진행했던 것을 비대면으로 지금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 출산준비교실은 9월 현재 4회 100명에 대해서 출산준비교실을 진행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태교교실은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7회 140명 지원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현재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 사업은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코로나 때는 사실 못 했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시작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처음에 한 것은 ’98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고 ’98년 6월부터 2002년까지 안성 성가의원에서 위탁운영을 했었고요. 중간에 잠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한 5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움도 있고 전문가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다시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동안성병원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그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단국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직접운영과 위탁운영 차이점을.

○보건소장 나경란  직접운영은 보건소에서 직원을 채용하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의 관리라든지 그게 접근이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저희가 그 병원에,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을 해서 직접적인 행정과 관리, 진료상담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아닙니다. 형태는 다르게 자살예방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강화시키고 서비스를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현재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조직으로 이렇게 공간도 분리되어 있고 기능도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가끔 같이 협력해서, 협업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이게 사실은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이 등록이 되고 자살시도 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동 ADHD라든지 뭐 그런 저희가 아동청소년, 청년은 질환별로 ADHD라든지,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신건강 쪽의 부분들이 등록이 되고 정신질환자는 말 그대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자가 등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센터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저희 지역사회에 등록이 되거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하면 또 연계를 해서 병원이나 그런 데로 이렇게 입원을 하도록, 치료하도록 연계하고 또 집에서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지역자원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죠. 등록관리 그리고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하고 또 혹시나 우울을 앓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해서 자살 사고가 있을 때 사전에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우울증약을 복용하게 해서 저희가 이게 대상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건소장 나경란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부담비율이 같은데 아마 시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비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지역보건팀장 박남용인데요. 
시비가 좀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작년 ’21년도에 조금 더 발생했던 것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살예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가끔 읍·면에 흩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계신 마을 리더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또 기관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발생했었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살짝 늘었었습니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인건비가 많이 늘지는 않았.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지역보건팀장 박남용  네. 살짝 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이것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안성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윤상근 공업민원팀장입니다. 
신상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주미수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쪽에서 7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 1건이며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조례 및 규칙 정비와 노동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부서 소관 2건이며 1건은 처리 완료하고 동항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목록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은 안성맞춤청사초롱 프로젝트 외 7건, 2022년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외 5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미집행 사업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외 2건으로 예산액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여 269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노동자 체육대회 외 2건은 행사취소로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비 외 5건으로 예산액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MOU 체결 및 이행 현황입니다. 삼천리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지원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총사업비의 25%를 삼천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등 6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안성시 기업인대상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14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총 7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2쪽부터 16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안성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13명을 공모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5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21년 총 89건, 7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1건 3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2021년 총 32건, 50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12건, 1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태양광 허가 및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21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취소요청 외 1건이며 2022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반려 민원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기사업 허가신청 7건, 공사계획신고 1건으로 농지법 저촉 및 보완서 미제출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고압가스 허가, 액화석유가스 허가, 전기사업 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으로 2021년에는 113건을 보완 지시하여 111건을 이행하였고 2022년에는 37건을 보완 지시하여 33건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집합금지 대상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및 재난지원금 6억 6501만 5000원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폐업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8억 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 제1산업단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건, 2022년 상공회의소 옥상방수 공사 1건입니다. 
다음은 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 현황에는 등록된 주유소에 대하여 4건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품질 부적합 3건은 경고 처분을 하고 2021년 1건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1998년에 설치되어 현 기금 보유액은 101억 2197만 원이며 2021년에는 2억 5656만 2000원을 2022년에는 1억 574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현재 7만 33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쪽까지는 도시가스 보급신청 현황입니다. 원곡면사무소 일원 신기마을 등 78개소로 사업비 약 1207억 원, 가구 수는 6997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설치 및 신청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고삼 꽃뫼마을 27세대에 공급하였고 2022년 설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한경대는 보육실 수 24개에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보육실 수 37개에 28개 업체가 입주하여 3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안성맞춤시장 외 3개소로 점포 수는 388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2021년부터 총 10억 4403만 7000원의 예산액으로 5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고 5개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 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기숙사 개보수 공사 등 총 7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휴게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총 4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소상공인 교육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구역 내 전기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일죽면 126개소를 포함하여 총 325건으로 주로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축사 등입니다. 
다음은 43쪽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51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반려 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5쪽까지는 공장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대상 현황입니다. 승인기간 경과 사유로 총 26건 중 4건은 승인 취소하였으며 20건은 청문대상입니다. 
다음은 45쪽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2021년 취업 건수는 1363건이며 2022년 취업 건수는 723건입니다. 
다음은 46쪽 근로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1길 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로복지회관은 1층 어린이집, 2층 아동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부사무실 및 노동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성지부에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로 연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안성시 제1산업단지 외 22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체 입주기업 311개 업체 중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286개, 휴업 중인 업체가 4개이며 그 외 21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 정비업무를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60명, 2022년에는 총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시적 일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 내 기업체 인건비를 좀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의 지역 유출 방지를 시키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국·도비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내년도 2, 3월 달 정도면 한 2∼3명 정도만 더 지원하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날 일몰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매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매년 40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삼천리에서 13억 원을 해서 53억 원의 MOU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도에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한 10억∼15억 정도 도비보조 받아서 배관망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권에는 거의 한 80∼90%는 됐는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현재 내년에도 올해 도비를 한 10억 정도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를 15억 정도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3억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좀 조사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 팀장님께서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복권 사업은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과에서, 저희 시에서 허가 내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이 답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급률은 85.8%인데요. 지금 안성시 보급률은 75.8%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내년도 6월 10일까지 삼천리와 저희가 MOU 협약이 되어 있는데, 4년간에 계속 이어져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삼천리에서 적자운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도시가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MOU를 못 하겠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가스 사업은 경기도 사업은 약 10억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와 도비를 받아서 삼천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억이면 얼마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시가 40억씩 세워서 삼천리가 25%인 13억을 대서 그동안 사업을 쭉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에 정식 공문은 아닙니다만 구두상으로 2번이나 찾아와서 자기들 내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삼천리가.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 MOU 협약을 못 하고, 40억 원의 예산은 내년에도 세우겠습니다만 그 40억 원에 대한 MOU를 체결을 못 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밑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원 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을 보고를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면 단위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면 단위 평균은 저희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 단위에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보개하고 그다음에 남사에서 양성을 통해서 대덕면 들어오는 가스관이 있어요. 그리고 공도에 있고 그다음에 보개에 일부 있고 나머지는 지금 38국도변으로 해서 삼죽면까지, 동아방송대까지 가고 현재 계획은 삼죽면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면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덕면 내리 그 일부분 외에는 지금 거의 뭐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대덕면 일원은 그전에 38국도에서 갔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항1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한 3개 블록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1리 같은 경우는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2개 블록이 남는데 그 블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한국노총은 지금 건물 건축이 돼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아양동 우체국 옆에 복지회관 거기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지금 신축 요구가 계속 있어서요. 저희가 서운면에 추진하는 경기도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현재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LPG 현재 쓰는 소형탱크,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분들께서는 거의 도시가스를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LPG 소형탱크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도 신청하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된 데는 미양 신기마을하고 자료에 있듯이 고삼 꽃뫼마을. 이런 형태로 저희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주유소는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팀장님? (팀장을 보며)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유소에서 그런 부적합이나 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오피넷에 공고되고 저희 홈페이지도 공고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오피넷이라고 주유소 관련 정보 시스템입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피해라기보다는 부적합 나온 게 다른 게 아니고 계절별로 증기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유류별로. 석유나 등유, 경유 같은 경우. 증기압이 계절이 바뀌면서 봄철, 겨울철 증기압하고 여름철하고 다른데 그게 주유업자가 입고하면서 증기압을 못 맞춰서, 석유 관련해서 점검 나가서 적발된 사항인데 품질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품질규격이 따로 있으니까 그게 잠시 위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취하가 됐고요. 네, 됐던 사항입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반복되는 건 아니고 주유소 주인이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했던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아직은, 현재 노동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같이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실태조사가 완료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현재 저희가 인구상 추계로는 1만 명 정도 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서운면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지원시설 용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계속 합의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을 검토, 점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담당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먼저는 저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먼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부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죽면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하면 삼죽면사무소까지 추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속해서 하면 일죽면사무소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한테 신청돼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삼천리하고 업무 협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억 시 예산을 세워서 삼천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삼천리가 법적으로 경기권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사업체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MOU 체결은 별도로 또 저희가 평택, 용인, 안성, 화성 이렇게 MOU 체결을 하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라 MOU를 체결을 안 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천리 도시가스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이외의 사업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저희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LPG 가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열을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양에 사거리마을만 LPG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내년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접하고 그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방문하고 여러 부분에서 의원님들 같이 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만 해도 그분하고, 민원인분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서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또 그 대안이 무산이 돼서 오늘 또 오시고 그래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삼화수지.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일자리경제과 공업민원팀장 윤상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것 보면 PE라고 있습니다. PE인데 플라스틱 알갱이 조그만 것 녹여서 비료푸대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대기배출이 발생이 됩니다. 건조기가 있고 그래서 대기배출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는 공업민원팀이기 때문에 대기배출이 나가는 성분이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는 모르고 저희가 환경과 협의했을 때는 대기 5종 사업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 4종 이상이 안 되고 수질 5종, 소음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이게 대기 5종이기 때문에 4종까지 가능하니까 5종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소규모 영향평가 받았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없었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내용은 있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주거시설이, 동측에 주거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통과했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공장은 입지는, 주거시설하고의 거리는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공장법상.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입지조건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지, 주거시설이 있다 없다 해서 공장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없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아무런 제한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문제가 돼서,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가스가 아니고 PE라 그래서 플라스틱 알갱이에요.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그것은 제품입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집진기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그것은 법에서 그런 규정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면 공장이 들어왔을 때 대기 4종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알겠습니다.

○공업민원팀장 윤상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그때 공약이 되셔서 현재 도시가스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내권까지는 관이, 도시가스 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죽, 죽산, 동부권에는 관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일죽면까지 가는 계획을 2026년까지 수립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권도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7쪽의 자료 보시면 현재 도시가스 관망이 매설돼 있는 부분에서 마을 전체적으로 신청된 마을이 7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스가 매설된 주변 마을은 거의 저희가 신청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1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도시가스 관을 매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삼천리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하고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삼천리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마을의 도시가스 관을 매설이 되면 산발적으로 되잖아요. 시내는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는 하나의 도시가스를 넣으면 1000세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 쪽으로 가면 30세대, 50세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유지 관리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삼천리가 계속 지금 저희 남부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가 같이 대응을 하면서 어떤 조건이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계획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지금은 그 계획을 계속 실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시가 공동으로 우리가 현재 MOU상에 25%를 삼천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가 피해요인을 정확히 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종형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쪽부터 1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등 총 5건입니다. 조치 완료는 4건이고 진행 중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7쪽까지 권고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안성문화원 활용방안 모색 강구 등 총 4건이며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쪽부터 5쪽까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죽주산성 북벽보수 등 12건이며 2022년은 객사를 품은 문화多방 조성공사 등 1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으로 태평무전수관에서 사업 포기로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입니다. 2021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총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은 총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 등 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숙소 등 총 28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쪽부터 16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입니다. 2021년 17회, 2022년 9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죽산관광단지 내 도로 확보 민원 발생하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관광사업 등록 민원으로 이에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체육시설업신고 및 변경신고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공사하도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안성시 관내 사찰 지원 현황으로 청룡사와 칠장사에 2021년 25억 4600만 원, 2022년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과 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으로 총 1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안성 체육센터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이며 2021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죽산관광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담당 팀장님께서.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죽산관광단지는 현재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14년도에 MOU를 저희 시, 경기도, 용역사 이렇게 체결한 상태고요. 현재 공사 진행이 이제 토지매입이 거의 96%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경기도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10월쯤에 승인 날 것 같고요. 그것 나면 내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그 1단계 공사는 호텔 180실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9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안에 단지 내 진입도로 정도만 1단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종형  네.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태평무전수관 사업이고요. 태평무전수관에서 이제 건물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자체 포기한 사업입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사전에 검토는 됐는데요. 태평무전수관 측에 약간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전수교육관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때 국·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그러니까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물론 저희는 매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아직 생각이 정리가 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각할 건지, 아닌지. 그런데 혹시라도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예산, 공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성시체육회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산서를 일차적으로 안성시체육회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보는 대신 어차피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아직. (과장을 보며) 혹시 체육회에서 저기 된 것 있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저흰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횡령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보시면, 20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술인 1인당 100만 원. 2021년도에 100만 원 지급했고요. 2022년에도 예술인 1인당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2021년, 2022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1차씩, 한 번씩.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게 예술인협회에 등록된 그 등록증이 있어야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때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질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맞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과장을 보며) 담당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결론은 휴관일에 대회를 유치함에 따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제가 확인한 게 아직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구체적으로 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둘레길하고 산책로는 대부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주차장 관련되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 담당 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상에 문화도시 지정 업무를 문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도전한 회차는 5회차, 5회 문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됐던, 저희가 1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면에서 심사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을 해서 총 5년 동안 문화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 지원을 했을 때에 이것을 꾸려갈 수 있는 조직체가 일단 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라는 공식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페이퍼상으로 아무리 잘된 보고서라 하더라도 좀 추진이 어렵겠다, 라고 하는 평을 받고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새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화도시가 추진돼 왔는데 실제로 문화도시 2.0이라고 해서 새 정부에서는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도시 2.0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개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국정과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간만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용역은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은 제5차 문화도시 준비에 필요한 공모계획을 세웠고 그 공모계획, 계획서만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 안에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시민과의 거버넌스라든지 공동체 활동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평가하는 제도라서 일단은 이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5차에 선정되지 않았고 내년에 2.0에 좀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2억 원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저희가 1년 동안 충분하게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지정이 일부 된, 지정이 아니고 페이퍼에 선정된 시·군들은 실제로 재단에서 팀을 꾸려서 움직이면서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1년 만에 문화도시를 만든, 지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다, 라고 계속해 왔지만 저희가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 인력의 문제는 사실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 팀장하고 실무자 둘이서 그것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조직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덤볐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저희가 이 문화도시가 개념이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말하는 문화는 문화예술 그리고 작가 그런 것으로 콘셉트를 이렇게 잡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실제로 이건 생활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누구나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2번 했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떨어졌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저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2009년에는 문화재청에서 말하는 것은 봉업사지의 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서 떨어진 거고. 또 주변적인 그런 이유에는 그때 당시에는 죽산면의 주민들께서 그렇게 사적 지정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 번 지정신청을 했는데 또 한번 안 된 것은 역시나 지금 봉업사지의 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봉업사지가 고려 태조의 진전 사찰이다, 뭐 이런 것들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고고학적 자료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사찰이 있으면 중심적인 사찰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모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저희가 지금 발굴조사를 현재, 그런 문화재 위원들의 보완요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보류가 난 거라서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맞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그래서 지금 처음에 2009년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하고도 비슷한데 발굴조사를 통해서 사역 범위를 명확히 해라,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발굴조사가 그렇게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봉업사지 자체는 굉장히 넓고 그때 당시에 고고학자들의 학문적인 그런 것에서 봤을 때 봉업사지는 현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범위보다 훨씬 넓을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넓은 범위를 갑자기 다 발굴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GPR조사라고 해서 물리탐사를 통해서 땅속에 있는 어떤 유구의 흔적을 찾는 그런 것들을 몇 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자료를 가지고 있고 몇 번의 정비계획도 세우고 몇 번의 발굴조사도 추가적으로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그것들이 그렇게 문화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완할 만한 그런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부분이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발굴조사가 진행돼서 시굴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발굴조사 자문위원들을 현재 문화재청 사적분과의 문화재 위원들을 섭외해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시굴조사에서 조금 의미 있는 유구가 나왔어요. 적심이라고 그래서 좀 큰 사찰에서 있었던 그런 규모의 적심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된다면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한 33억 정도 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맞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나 이런 게 좀 덜 채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그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출장비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그렇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해야 한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그렇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내역이랑. 아직 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정산서를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토지수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팀장님.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조사용역이라면 어떤 조사용역 말씀하시나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보호구역 확장이요? 지금 저희가 도기동 산성 관련해서는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그것이 일단 올해 연초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것 외에 지금 도기동 산성 현재 문화재 지정구역 외에 바로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 확장될 수 있을지는 지금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고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올해 또 발굴조사를 추가적으로 현재 도기동 산성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밀 발굴조사를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지금 사실은 주변 유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산성의 흔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하고 나서 그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호구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골프장 관련돼서 체육시설 등록업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요. 실제 인허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것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사실상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센터라고 해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비를 6억 지원을 받으면서 그때 공모할 때 서안성 스포츠클럽으로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게 공모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 내역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조건이 체육시설을 지정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서안성 체육센터를 지정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 선정이 되면 선정된 데에서 클럽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공모 내용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구한 기간이 3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24년 7월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계약기간은,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3번 석남동 372번지는 실제로 건물이 아니고요. 컨테이너 결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지금 소재하고 있고. 지금 취득가액은 컨테이너 가격으로 668만 8000원인데 물가상승분이 상승이 돼서 컨테이너 가격이 사실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857만 원으로 가격이 산정된 겁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감정평가는 받지 못했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세무과 재산조회에서 건물시가를 포함한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415번지에 있는 궁도 사대가 4개 있는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정과에 있는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은 건물 노후 감가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세정과에 협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웃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안성 3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아마 조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어요, 공단만 개발하는. 그 부서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은 사실 안 가봤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저희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양궁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산림녹지과에서 녹지비율 때문에, 보전녹지 뭐 그런 체육,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조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체육 그것도 같이 거기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거기가요. 일괄 개발해서 관리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확실하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설치한 구역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타 부서에서 처음서부터 사업을 하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부의장님,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총괄해서 다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저희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걸 부의장님,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것까지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호수관광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용복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병기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학건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13쪽부터 14쪽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서 79쪽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산지개발행위 개선과 조례안 공청회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산지개발행위 개선을 위한 임야면적 및 경사도, 표고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개인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완충녹지 해제 검토 및 수립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통해 도로변 완충녹지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계획과 부합되도록 관련 사업 시행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4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전략계획수립 용역은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30년 안성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5월 23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3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터 5쪽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2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건에 총 352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7월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건에 1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집단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반대 민원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신설 건의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21년도 3건, 2022년도 4건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총 7건입니다. 반려 민원은 2021년도에 14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5건, 심의결과 부결 3건, 기준부적합 1건, 입지부적정 1건, 신청요건미달 3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1건입니다. 2022년도에 반려 건은 12건으로 신청 요건 미달 9건, 보완사항 미이행 2건, 불법 사항에 따른 반려 1건입니다. 
다음은 16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99건을 보완 요구해 469건을, 2022년도에는 354건을 보완 요구해 315건을 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10개소로 2023년 자동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에 대하여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 골프장 관련 민원사항은 총 2건과 2022년 총 5건은 모두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시가화예정지구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현황자료는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화 예정 물량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67쪽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서부권은 지금.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저희가 최근 2년 전부터 물류창고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물류법에 의한 물류단지라든가 그런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하지 않고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총량, 3년간 총량 물량으로 하는데 총량 물량 산출근거는 기존의 시설에 현재 허가가 된 부분에 1.3배 해서 그걸 3년 동안 나눠서 첫해는 50%, 다음에 내년도에는 30%,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0%로 배정했고 그 이후부터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어떤 입지 기준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물류창고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지만 개발행위는 보통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확보 기준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올 5월부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종전에는 어떤 주민공람공고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서 대신 해당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러면 그 공람공고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기반시설 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공공데이터포털 물류창고 현황을 보면 안성시가 현재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이죠. 1000㎡ 이상이 52개, 용인시가 126개, 이천시가 133개 그렇게 분포를 하고, 인근 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의,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판단해서 아까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시내를 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글쎄, 아까 그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저희가 조례에 진입도로 기준이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인허가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량제로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이랑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경기도에서 우리 안성시에 제시한 것은 15도, 평균경사도 15도인데 현재 저희가 그동안 산지에서 신청되는 것을 보면 거의 20도 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전체 평균경사도가 안성시 553.4㎢ 전체의 평균경사도가 19.8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평균기준에 맞는 20도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는 20도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평균경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 구역에 20m×20m 셀로 잘랐을 때 그 셀의 평균경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러니까 안성시 평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면 사실상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거의 산지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이고 그래서 개발이 많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5도로 하는 것은 우리 쪽 지역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모색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께서 좀 잘 아시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은리 일원 동물화장장은 2018년도 8월 27일 날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의제 협의가 저희한테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2018년 10월 달에 제19회 안성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사유가 환경오염, 그다음에 그 주변 경사의 재해위험, 그다음에 3·1운동기념관 입지에 따른 주변 여건 부적정으로 저희가 부결을 시켜서 건축허가 반려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반려에 따른 사업자가 사업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행정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을 재심의를 했고요. 재심의 결과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조건부로 해서 재심의 의견을 줬는데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재심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시행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사항을 취소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사업자가 4차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공문 내지는 이렇게 걸쳐서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진 않고 의견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달에 1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해서 원안 가결이 된 거고요. 그 원안 가결 이후에 저희가 금년 7월 11일 날 개발행위허가 건축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성시의회에서 동물화장장시설 설치신청 철회촉구 결의문이 채택됐고요. 그다음에 8월 3일 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반대의견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런 내용하고 안성시의회에서 동물화장장시설 설치반대 결의안 채택된 것에 대해서 상기 사유로 인한 개발행위 협의 재검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한 결과 그것은 재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협의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드렸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주 정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먼저 구축이 되는데 지금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블록을 선정해 놓고 그 자리에 자연녹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들어오는 그 사업주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그런 여건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구단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삼정이 들어오면서 거기 진입도로까진 됐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 이외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삼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정아파트 후문 쪽에서 등기소 가는 길 그 길을 지금 저희가 거의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가 빨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하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왕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20년 되면 지금 법적으로 시효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아파트 건설업자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도 그 도시계획시설을 최대한 저희가 다시 재정비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동일한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좀 차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역할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차이점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보통 토지, 땅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는 지금 건축이나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종합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별도로 하게끔 법령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 중에 공동위원회로 가고 또 공동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위원회나 그다음에 교통 이런 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추천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공모 절차는 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추천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우리가 수당이 5만 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제가, 공무원이 1명만 들어가요.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길면 그 긴 것에 대한 또 추가수당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통상 저희가 4년으로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의 그렇게 연임하신 분은 그 정도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의 그런 것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다른 쪽으로는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는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통상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은 도시개발과에서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축에서도, 저희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인허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실제 건축을 짓기 위한 인허가에 따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니버설 관계를 거기에 저희가 적용하고 또 큰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뭐 그 부분은 제가 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과장님 답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건수가 지금 한 8건 정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그다음에 도시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게 지금 한 14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개발행위허가로 진행되는 게 8건 정도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글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전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고 현황을 보면 인근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여유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물량제로 해서 이걸 마련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3년 동안 이 물량제로 해서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조례나 어떤 법적인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물론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는 데를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을 했을 때 이천시에서 도시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했고 저도 했는데 마장면 같은 데 전혀 이렇게 문을, 완전히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용인이나 이천도 현재는 도시계획조례,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인접 마을과의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인이나 이천은 한 130여 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저희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52개입니다,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에 우리 안성소방서에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요즘에는 건축자재도 그라스울이라는 그런 화재에 좀 강한 그런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하여튼 건축허가 때 소방서에 대한 소방설비라든가 대피 요령 그런 것을 매뉴얼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산업단지로 승인이 났었는데 산업단지로 개발이 안 되다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폐지를 하면서 현재 사업자가 그걸 매수를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착공된 지, 공정률이 한 10∼15%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 건지지구.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건지지구도 현재 당왕지구처럼 사업자가 두 블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 관계에 우리 유역변경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되면 건지지구도 두 블록 정도는 사업 신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은 사실상 그게 용도가 변경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아까 무능지구하고 제가 좀 약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왕건지지구가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지금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다 개발이 되고 있고요. 건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기간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는 중에 지금 2개 블록은 한 80% 이상 토지 동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잠정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술사나 아니면 공학박사, 아니면 교수님들 그 수준에서 저희가 위원을 거의 모시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위원분들의 공모 신청을 받고요. 그걸 받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위원분들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회사에 있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 그분들이 좀 계십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명단을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면 거기에 그분이 소속이 어디인지 그게 소속이 나오기 때문에 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제가 만약에 A건설인데 여기 위원으로 있으면 그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 것 심의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들어오면 저희가 제재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문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민영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16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등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권고사항은 안성테크노밸리 축사문제 해결 관심 필요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총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봉남동 지역상생 소규모 재생사업 등 총 2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난 2월 24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42억 992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 현황입니다. 경관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2021년에는 10회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6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건 298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건 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2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건에 118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건에 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에 17건, 2022년에는 6건을 보완 지시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보수 공사 등 2건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총 1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성면 석화리 일원에 ㈜선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2021년 11월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 선고 결과 안성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제5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8개 지구에 8233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안성여중 2차 경관 개선사업 등 총 6건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안성대교 조형물 도장 보수사업 등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개 건설기계·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보개면 양복리 일원에 52만㎡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토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2021년 11월 경기도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57만㎡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에서 산업입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KDI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저희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 거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를 하면서 전체면적 중에 저희가 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산업단지 입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농림부 쪽하고 충실히 협의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올해 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농지나 산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큼 투수층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 내 그 부분에 대한 저류지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폭우나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마무리되면 다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어차피 그것은 최종적으로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때 기본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나 그렇게 확보해서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기준은 없고 통상 저희가 15%나 20%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한 10%에서 도시계획하면 12%, 이 정도 되니까 최대한 그 면적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죠.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있는 환경하고 우리가 개발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협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가야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한강유역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옥천, 성남지구.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저희가 성남·옥천지구 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을 2021년도에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은 중지가 돼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향후 남아있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상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당초 사업계획은 1년 잡았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활성화 계획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지연됐던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걸 개최를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전에는 주민협의체가, 민간 주민협의체가 주가 돼서 공사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빠지고 관 주도 사업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추세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주민공청회 부분은 법상에 저희가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 승인을 올릴 때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과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미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활성화지역으로 잡힌 데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남·옥천지구가 있고 그다음이 금산지구, 일죽지구가 잡혀 있는데요. 보통 사업이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사업 기간, 전체 기간들은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된다 그러면 2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다음번 대비를 위해서 바로 금산지구 용역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4～5년을 보는 거고요, 한 지구가 끝나는 것까지 보면.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리 추진하기 한다 그러면, 준비가 된다 그러면 1단계 성남·옥천지구 추진되는 과정에서 금산지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요. 저희가 얼마큼 빨리 사업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당초에 심의, 지금 물류 심의 때 그렇게 돼서 입지만 확정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절차가 남았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주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실시설계인가 서류가 최종 제출되면 그때 도로가 어떻게 우리가 개설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자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그 도로가 되면 거기 회전교차로에 부하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대체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공영개발팀장 유문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항은 작년, 금년도 4월 7일 날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공종 미보유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국토교통부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 위법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5월 27일 하남시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확인한 바로는 지난 8월 9일 날 하남시에서 1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2차 청문 후에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그 부분은 공사, 여러 가지 내부에서 하남시에서 검토를 할 텐데요. 면허정지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처분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해당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지난 7월에 1차적으로 CCTV조사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지금 265m, 총 446m 중에 265m의 CCTV를 확인하였고요. 확인 사항으로는 관 처짐이라든가 별다른 균열 이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네. 그리고 현재 전체구간에서 일부 상류부의 일부 구간은 아파트 공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서 그 파일을 철거하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올 11월이나 12월쯤에 추가로 더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저희도 해당 민원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지금 확인을 한 바로는 현재 그 감리는, 실제 그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파악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실제 감리가 배치된 시기는 12월 7일로 지금 확인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네, 맞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법무담당관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만약에 그 감리가 있은 후에 어떤 공사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유문선  그 부분에 저희도 아무래도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감리나 시공사 선정 부분은 전적으로 민간시행사에서 하게 됩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저희도 확인…….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무튼 저희가 감리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보통 개발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타 시·군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직 그 자료는 저희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SK스마트코어폴리스, 스마트코어 SK산단이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물량 배정받은 게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난 9월 15일에 다시 도에서 심의를 해서 1년 또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 기한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산업단지 조성이 타당하면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고 이제 또 그것에 따라서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공사 승인을 받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을 보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SK에서 시에 제안을 한 거고요. 그때 토지,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토지 동의가 50%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입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50%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지 배정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산업용지 물량 배정 신청이 돼 있었던 거고요. 산업용지 물량이 배정되고 나서 계속 토지 작업을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주, 토지주분 그 두 분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입지 심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뭐 저희가 사업을 추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최소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뭐 지금 그게 스마트코어가 계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실상 저희도,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SK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과연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협약서 체결을 했으면 저희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추진 의지가 있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봐서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민원인한테 그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은 좀.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공원들은 실효가 된 날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공원부지인 경우는 거의.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산업단지를 추진하진 않지만.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단지를 이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동의를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토지보상은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에 해제가 되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토지보상 가격은 그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다가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만 남기 때문에 다른 토지하고 똑같은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었다가 해제됐다고 그래서 그 땅값이 낮은 상태로 평가가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처음 그 토지 대지주의 협의가 안 된다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안 된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17만 평이라는 산업용지를 이제 소멸시키는 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산업단지 추진이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사례이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미결상태로 남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미결상태로 해서 남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자세히 자료 검토하면서 설명드리겠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과장을 보며)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을 보며) SK는 어차피 들어오는 것 아니야, 거기?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을 보며) SK는 들어오는 것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제가 그 스마트코어폴리스 입주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