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 ｏ 일자리경제과
- ｏ 문화체육관광과
- ｏ 도시정책과
- ｏ 도시개발과
- ｏ 건설관리과
- ｏ 도로시설과
- ｏ 교통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거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인건비 월 160만 원, 6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업체에 대해 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 업체 추가 선정하고 지원인원 10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은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만 39세 이하 창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며 임차료 및 사업화 지원금 1인당 1450만 원, 사업 참여 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속한 청년 1인에게 근속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청년 창업 공모사업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창업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사업가 4명을 선정하여 1인당 22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기업 11개사 중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업당 최대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지원사업으로 동부권 4-2구간 외 8개소에 5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55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 90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경로당 4개소에 3㎾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점포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7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커뮤니티공간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 및 매출 상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시장에 커뮤니티공간을, 중앙시장, 죽산시장에는 고객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공적인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자문단 51명을 구성하였으며 창업가 17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제품혁신 분야, 시장개척 분야, 스마트혁신 분야로 기업이 자율적 과제를 수행하면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2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지붕 태양광설치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장 내 옥상/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한국에너지공단의 대상자로 1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및 전기요금, 소방, 방역관리와 안성맞춤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 등 시설정비를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체험장, 고객쉼터 운영 및 사업지원, 4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례보증을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1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영업손실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방역물품비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1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화폐 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78억 원이며 인센티브 지급 및 소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분야 17개 사업에 21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외 9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우리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광, 서운, 미양을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취업(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년아카데미 등 6개 교육과정을 15회 운영하여 325명이 수료하였고 구직 청년 대상 면접 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운영하여 45명의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와 상설면접을 7회 개최하였으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3개의 관내 기업을 모집하여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4개 과정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1월 3일에는 내혜홀광장에서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거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인건비 월 160만 원, 6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업체에 대해 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 업체 추가 선정하고 지원인원 10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 지원사업은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만 39세 이하 창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며 임차료 및 사업화 지원금 1인당 1450만 원, 사업 참여 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속한 청년 1인에게 근속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청년 창업 공모사업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 창업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사업가 4명을 선정하여 1인당 22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기업 11개사 중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업당 최대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지원사업으로 동부권 4-2구간 외 8개소에 5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55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 90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경로당 4개소에 3㎾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점포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7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커뮤니티공간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 및 매출 상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시장에 커뮤니티공간을, 중앙시장, 죽산시장에는 고객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공적인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자문단 51명을 구성하였으며 창업가 17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제품혁신 분야, 시장개척 분야, 스마트혁신 분야로 기업이 자율적 과제를 수행하면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2개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지붕 태양광설치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장 내 옥상/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한국에너지공단의 대상자로 1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및 전기요금, 소방, 방역관리와 안성맞춤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 등 시설정비를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체험장, 고객쉼터 운영 및 사업지원, 4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례보증을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1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영업손실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방역물품비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1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화폐 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78억 원이며 인센티브 지급 및 소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분야 17개 사업에 21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외 9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우리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광, 서운, 미양을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취업(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년아카데미 등 6개 교육과정을 15회 운영하여 325명이 수료하였고 구직 청년 대상 면접 정장 무료대여사업을 운영하여 45명의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와 상설면접을 7회 개최하였으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3개의 관내 기업을 모집하여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4개 과정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1월 3일에는 내혜홀광장에서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서요. 제가 공영주차장이나 이번에 축제 때 농산품 구입할 때 지역화폐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용처가 요즘 규모가 점점 어떻게 늘고 있는지 그것 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지역화폐 가맹점은 계속 신규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 때 안 되는 경우는 축제 때는 이동단말기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용처가 안성에 총 몇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수가 8853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가입자 수라고 그러는데 1인당 1개 내지 2개 정도 갖고 계시는데 15만 6000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 수가 8853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가입자 수라고 그러는데 1인당 1개 내지 2개 정도 갖고 계시는데 15만 6000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어쨌든 그…….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이렇게 정책 자금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용처가 너무 좀 제한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지역화폐제도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는 곳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정책이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 업체들이 거의 다 여기 가맹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닙니다. 아직도 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도 계속 저희 과를 방문해서 신규 가입을 하고 있는 가맹점 수가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민원서류 같은 것 뗄 때도 사용 못 하는 건가요? 네, 관공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관공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가맹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관공서나 공기업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소상공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많으면 개방돼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로마트라든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명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가 만약에 가맹처에 허용이 된다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먹거리 사고 싶어 하죠. 소상공인 쪽으로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관공서나 공기업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소상공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많으면 개방돼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로마트라든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명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가 만약에 가맹처에 허용이 된다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먹거리 사고 싶어 하죠. 소상공인 쪽으로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목적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 지원이 목적이니까. 이게 내년에 뭐 정부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지역화폐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이게 중앙정부랑 상관없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저희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들 지원을 위해서 축소되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현재 국비라든지 도비 그러니까 국가나 경기도 쪽에서 아직 정확한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중소·영세 상인들을 위한 제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가맹점 가입자 수는 15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네요. 앞으로도 좀 더 어쨌든 10억 미만 업체들 거의 가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중섭 위원 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점포들한테 점포개선 사업비로 한 92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다 진행되셨나요? 9쪽입니다, 9쪽.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저희가 앞에서 뭐 현재 92개소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87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5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올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여기에 간판까지 다 같이 지원하시는 건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보시면 네, 간판도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원대상입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네. 혹시 제가 작년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이 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업체에서 시공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작년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2021년부터.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2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이게 뭐 혁신기업이에요, 뭐예요, 이것?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을 보며) 그건 팀장님께서 설명…….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입니다.
지원내용으로 보면 크게 제품혁신 분야, 그다음에 시장개척 분야, 스마트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제품혁신 분야 같은 경우는 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 획득, 기술사업화가 있고요. 시장개척은 홍보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그다음 스마트혁신 분야에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온택트 마케팅,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계별로 일정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보면 크게 제품혁신 분야, 그다음에 시장개척 분야, 스마트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제품혁신 분야 같은 경우는 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 획득, 기술사업화가 있고요. 시장개척은 홍보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그다음 스마트혁신 분야에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온택트 마케팅,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계별로 일정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선정 절차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선정 절차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위탁을 한다고요, 이걸?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안성에 있는 기업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시·군에서 다 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최호섭 위원 그러면 안성 선정하는 절차가 이것은 안성시에서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 저희 시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
○최호섭 위원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구체적으로 2개사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2개사가 선정이 돼서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어떠한 혁신적인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뭐 자료 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낯선 내용이라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뭐 도시가스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죠. 도시가스 배관 관련된 것은 좀 충분하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시고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만 좀 더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태양광 관련돼서 이게 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거의 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이게 하도 요즘 많이 나오는 비리들도 많고, 태양광에. 그래서 이것 나오시는 것도 알겠지만 이게 다 보조금으로 해결되는 사업인데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관내에는 보통 지금 태양광 설치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태양광 관련돼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자기 자가용 발전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고 한데 사업용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해서 허가를 맡기 때문에 수치는 뭐 어느 정도 자료는 있는데 자가용, 자기 건물용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자기 자가용 발전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고 한데 사업용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해서 허가를 맡기 때문에 수치는 뭐 어느 정도 자료는 있는데 자가용, 자기 건물용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없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뭐 우리 7대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태양광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조례도 좀 개정하고 해서 안성시는 아직까지 보조금 관련된 문제는 없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기업이 하는 주민들하고 갈등관계는 저희가 거의 저희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건 없고요. 한전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인허가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좀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안성시 살아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처를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도 잘하고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지금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뭐냐 하면 이것 패널 뭐 우리 사용기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뭐 폐기물 관련된 것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문제점 지금 나올 수, 이게 이제 나와서 이 사용연수가 뭐 태양광패널은 좀 오래 가는데 밑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엄청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뭐, 이것 이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뭐 거의 중국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리도 못 하고 다 중국을 보내야 된다면서요, 이것?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보급사업이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우리 팀장님.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패널 수명은 한 20년은 전기사업하는 기간 20년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품 그러면 인버터라고 있어요. 그런 인버터 기간이 7년 정도 있어서 갈아야 되는 그런 인버터가 약간 고가로 돼 있어요. 인버터 교체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그런데 한 7년 정도면 교체해야 돼요. 고장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고. 이 패널 재활용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생산자 회수 제도를 만들어 만든대요. 그래서 패널 생산한 공급자가 패널 생산한 데서, 패널 공급한 데서 패널이 이제 수명이 다 해서 폐기가 되면 회수하는 것으로 제도로 그 방침을 만들고. 그리고 재활용 분야도 인근에, 진천에 패널 재활용 공장이 설립이 돼서 거의 가동단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어서 패널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패널 수명은 한 20년은 전기사업하는 기간 20년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품 그러면 인버터라고 있어요. 그런 인버터 기간이 7년 정도 있어서 갈아야 되는 그런 인버터가 약간 고가로 돼 있어요. 인버터 교체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그런데 한 7년 정도면 교체해야 돼요. 고장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고. 이 패널 재활용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생산자 회수 제도를 만들어 만든대요. 그래서 패널 생산한 공급자가 패널 생산한 데서, 패널 공급한 데서 패널이 이제 수명이 다 해서 폐기가 되면 회수하는 것으로 제도로 그 방침을 만들고. 그리고 재활용 분야도 인근에, 진천에 패널 재활용 공장이 설립이 돼서 거의 가동단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어서 패널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충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개선을,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이게 태양광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계속 늘려 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처리가 곤란한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패널 같은 경우는 홍보할 때는 뭐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10년으로 들었었는데 2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렇게 홍보하고 나머지 인버터라고 하는 그런, 그게 더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장비들은 1, 2년 안에도 고장 나서 막 이게 보조금 사업하고 이것은 또 우리가 사용하시는 사람이 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이런데 이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야, 태양광이 마치 뭐 이게 너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홍보만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보시면 지금 간판 교체가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소상공인들 간판 교체를 몇 년 동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보시면 지금 간판 교체가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소상공인들 간판 교체를 몇 년 동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럼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그전에 저희가 시내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 부분은 건축과나 또 이런 다른 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일반 점포도 아니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소상공인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은 이제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거리 정비, 환경 이제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이 지금 또 지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4년 전에 받았거나 3년 전에 받으신 분이 또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사업이 다르니까 여기에 또 해당이 되겠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 지원대상은 한번 팀장님이…….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중복지원도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현재 올해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그러한 협회가 있어요. 그쪽에 위탁해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상담 방문해서, 수회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여건을 다 파악을 하면서 시급성에 의해서 선정은 하게 되기 때문에 간혹 중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쪽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시급하다면, 그리고 그 소상공인 대상자가 하는 사업이 목적이 뚜렷하다면 선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복지원도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현재 올해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그러한 협회가 있어요. 그쪽에 위탁해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상담 방문해서, 수회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여건을 다 파악을 하면서 시급성에 의해서 선정은 하게 되기 때문에 간혹 중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쪽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시급하다면, 그리고 그 소상공인 대상자가 하는 사업이 목적이 뚜렷하다면 선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업체가 뭐라고 하셨죠?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업체.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정토근 위원 한국.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생산성본부에서…….
○정토근 위원 생산성본부에서.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올해의 우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정토근 위원 네. 여기서 그럼 심사도 하나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그쪽에 다…….
○정토근 위원 심사도 여기서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정토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가면 기존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성 여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업체가 어딘지 가지고 최종 거기서 심사를 했다고 할 때 마지막 최종 결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래서 중복된 데는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람은 정보가 빨라서 지원받고 또 받고, 어디는 이 정보가 없어서 지원 못 받고 소외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지난번 거리 환경 정화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간판 지원해 준 것도 똑같습니다.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달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업체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니, 간판을 뭐 1년, 2년마다 바꿉니까? 간판 한 번 바꾸면 3년, 4년 그 가게를 옮기거나 이전할 때 아니면 완전히 리모델링할 때 새롭게 단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비를 두 번, 그 사업비로 거리 정화, 정리하는 사업비로 두 번이나 혜택을 받고 더 옆에 있는 상가들은, 소상공인은 전혀 신청을 해도 신청에서 밀리고, 했던 데는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이 4년 전에도 받았고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보가 없으니까 심사하는 쪽에서는 들어,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올라왔으니까 그것들을 아까 말하신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급하거나 뭐 이런 순위 다 해서 거기다 점수 배점을 높게 줘 버리면 받았던 데가 또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받은 데는 못 받고. 지금 이것 또 아까 말씀하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한다, 그러면 그 본부가 우리는 몰랐다, 하고 지원했던 데 또 해 주니까 집행부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전혀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고 받은 데 또 받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 최종 점검은 반드시 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된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중복 지원되는 소상공인들은 빼시고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곳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옥상지붕 태양광 설치지원 그 부분을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저탄소, 환경 살리기, 지금 바우덕이축제에서도 보면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식당들, 거기 들어오시는 모든 업체들마다 요식업체들이라든지 일회용을 다 줄이고 그릇으로, 무거워도 다 그릇하고 설거지해가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물컵 있잖아요. 물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회용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컵을 계속, 소독이 막 거기서 깨끗이 철저하게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일회용 물컵만 몇 배 비싼 환경에 피해를 안 주는 물컵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환경 살리기, 저탄소 이것이 지금 심각한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몇 년 되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은 이 전지판을 닦아주고 세척을 해 줘야 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들이는 효과가 높아진다고 이것을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닦으면 오염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오염수가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로 잘 가서 정화되는 게 아니고 보통 지붕을 닦아 버리니까 이 오염수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게 비 오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화시설로 들어가서 깨끗이 정화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해서 한쪽으로 쫙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토지를 오염시키는 거죠. 이런 심각한 부분을 지금 환경을 살리고 저탄소를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부의장님 의견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계속 한쪽은 환경, 한쪽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개발.
○정토근 위원 개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 녹조 낀다고 거기에 수억을, 녹조 없애려고 약품 막 갖다 뿌려대지 않습니까? 수억을 갖다 뿌려대고 한쪽에서는 수질 오염되게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고 이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환경을 살릴 건지, 개발을 하실 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대신에 태양열 기계를 청소할 때 그 오염물질은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에서, 이것도 저탄소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1억짜리 공사를 할 때 에너지공단에서 60% 내지 70% 보조를 줍니다. 그럼 기업이 30% 내지 40%의 자부담을 할 경우에 우리 안성시가 거기에 2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대신에 태양열 기계를 청소할 때 그 오염물질은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기업에서, 이것도 저탄소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1억짜리 공사를 할 때 에너지공단에서 60% 내지 70% 보조를 줍니다. 그럼 기업이 30% 내지 40%의 자부담을 할 경우에 우리 안성시가 거기에 2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김부식 과장님이 저탄소 일환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럼 태양광이 지금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환경오염 안 시키는 태양광 전광판이 폐기물입니까,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그리고 지금 청소할 때, 그 청소할 때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는요? 비 내리는 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금광면에 녹조가 많이 끼는 게 축사폐수 때문이냐, 아니면 태양광 설치 때문이냐, 태양광 철판 저희 설치한 것, 그것 때문이냐, 낚시터 때문이냐,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러면 거기 싹 닦아진 것 정수기 한번 돌리면 과장님 그 물 막 이렇게 드실 수 있겠네요. 자신하십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확신하실 수 있냐고요. 안성에서 20% 아니라 전혀 한 푼을 안 들이는 한이 있어도요. 환경에 오염이 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20%가 중요하고 80%가 중요합니까? 필요하면 100% 하셔서도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성이 20% 들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장이나 대규모 시설에서는 실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패널을 청소할 때 산업단지관리공단 경우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거기는 폐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태양광으로 얼마큼의 그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계가 있습니다. 여름만 있는 뜨거운 열대나라 같으면 태양광 효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풍력도 안 되고요. 수력발전도 안 되고 풍력발전도 약하고요.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조가 짧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전기에너지 걱정을 하셨으면 원전을 없애고 중단하고 이러지 말았어야지 지금 전기세가,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세 자체가 얼마가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보면 방어하시려고만 들고 우리의 논리가 맞다, 라고 옳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지적이 나오면 한번 더 고민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언성이 올라갈 일도 없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민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 저희 조례안 올라올 때 출자출연금 재정 보전해 주는 거요. 그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혹시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과 뒤에 보면 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것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사업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줬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운영이 잘 안 되셨어요. 운영이 잘 안 되셨는데 이게 민간 일반시민들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산이나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피치 못 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뭐 주거지가 옮겨진다거나 이런 어떤 불가항력한 일들 때문에 접었을 때 변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변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무상과 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과 중복지원이 혹시 될까요? 될 수도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이게 지금 특례보증이나 기업육성기금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할 때 그 자본을 저희가 많이 빌려다 쓰는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포에 대한 경쟁력을 좀 확보해,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확보해 주기 위해 보조금 차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다름이,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 쪽이 조금 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좀 큰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출자출연을 했는데 저희는 적게 출자출연했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안성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더 크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또 드렸더니 혹시 그러면 그 부도가 났거나 이렇게 해서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안성이 변제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처럼 이렇게 인상이 되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우리 김부식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보험료처럼 올라가거나 변제를 책임지는 이유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심이 돼서 지난번에 보류시켜놨던 부분들, 그게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냐면요. 문제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법인들이 많이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전체를 공개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전체 공개는 안 해 주셨는데 앞자리를 보면 사단법인일 수 있고 재단법인일 수 있고 앞자리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이 많은 걸 알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사단법인인 경우는 여기서 부도가 났고 그걸 변제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음번에 다시금 또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서 또다시 하면 혜택을 또 봅니다.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디가 피해를 보느냐? 국가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지 않은,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은 곳들은 이렇게 중복적으로 문을 닫고 다시금해서, 물론 불가항력하게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안성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부도난 것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보니까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 자료를 받았더니. 그래서 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우리 오늘 보고하신 사업,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돈 주시고 끝내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해 주셔야 여기도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체크하시고 그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안이 나온 것에 있다면 그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떤 대안을 세우셨는지, 이 지원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내년도 예산에 또 이 반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대안 방안해서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매년 내려오고 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 추이가 어떤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지원금은 거의,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지원금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장이나 대규모 마을은 지금 거의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돼요.
○황윤희 위원 공모하면 신청을 하는 거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장 같은 건 그렇게 추진이 되고요.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는 개인, 아까 말씀드린 3㎾나 이런 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건 균등 배분되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규모 개인주택에 하는 태양광 설치했을 때 그 사용자들 만족도가 어떤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개인적으로 3㎾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많이 좀 덜 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8000원 정도 뭐 이렇게 내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하시는 3㎾는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 주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3㎾면 난방은 안 되는 건가요, 태양광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난방은.
○황윤희 위원 뜨거운 물, 온수도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일반 전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전기로만.
○황윤희 위원 네. 산업단지 내 옥상 태양광 설치에서 에너지공단 사업자 선정이 완성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 1개 기업만 선정이 됐고 예비로 2개소가 됐는데 이 선정이 9월 달에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1개소는 가능합니다만 예비적으로 된 것은 추후로 선정을 해 준다 할지라도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만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행정부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3개소가 완료될 수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일단은 예비로 해 주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을 안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옥상 태양광 설치가 어쨌든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고 공모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얼마나 저렴하게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건 좀 알아보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이상은 정부에서 어쨌든 모든 유럽에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100%,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척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특별히 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나요? 자체 사업 같은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대체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팀장 박종윤 에너지팀장 박종윤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수력 쭉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 사업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용 태양광이라든지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주택 입장에서는 3㎾ 주택용 태양광은 인기가 좋습니다. 그건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 5, 6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면, 월 5,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전기세가 1만 원대로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태양 전기만 절약되는데 아까 난방하고 온수 그것은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을 또 해야 됩니다, 따로. 그건 좀 약간 고가, 비싸고 한데 그걸 해야지만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해야 난방하고 온수를 쓸 수 있는 거고요. 태양광 외에 다른 자체적으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할 것은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이 있는데 연료전지도 이제, 거기 연료전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전사에서 가끔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산업단지나 인근에 남동발전, 서부발전에 발전소, 삼천리 뭐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저희한테 연료전지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연료전지도 주민 약간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확보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부지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업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수력 쭉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 사업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용 태양광이라든지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주택 입장에서는 3㎾ 주택용 태양광은 인기가 좋습니다. 그건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 5, 6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면, 월 5,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전기세가 1만 원대로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태양 전기만 절약되는데 아까 난방하고 온수 그것은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을 또 해야 됩니다, 따로. 그건 좀 약간 고가, 비싸고 한데 그걸 해야지만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해야 난방하고 온수를 쓸 수 있는 거고요. 태양광 외에 다른 자체적으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할 것은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이 있는데 연료전지도 이제, 거기 연료전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전사에서 가끔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산업단지나 인근에 남동발전, 서부발전에 발전소, 삼천리 뭐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저희한테 연료전지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연료전지도 주민 약간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확보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부지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업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지역이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수도권에서. 3㎾ 개인 태양광 사업 같은 것 에너지 취약지역에서 굉장히 좀 더 앞으로 향후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진통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이 정도의 진통은 저는 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 동부권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연료전지 사업도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기술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세가 있지 않습니까?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공단이나 산업단지 같은 데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팀장 박종윤 저희도 RE1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쪽으로도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여기 수소충전소 생긴 것처럼 좀 선도적으로 뭔가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것도 향후에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참 모범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 박종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20쪽 좀 봐주세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사회적기업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보면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활동했다고 그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 노동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보면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활동했다고 그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 노동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던지느냐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실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좀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안성에, 저희 안성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가 뭡니까?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소상공인은 일반, 쉽게 말해서 슈퍼라든지 이런…….
○이중섭 위원 그럼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다, 이 얘기신가요?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다.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네.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소상공인은 시중에 있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그것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등록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육성지원자금은 못 받나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이중섭 위원 대상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소상공인도 대상이…….
○이중섭 위원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대상이 되겠죠.
○기업지원팀장 신상철 네.
○이중섭 위원 그 중간 단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제가, 저희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안성시에 사회적기업에 등록된 현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자료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자료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했으면 성과자료가 있겠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 등록한 협동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한 것과 지금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재정지원에 보면 저희 시민활동지원단이 일자리경제과에 소속돼 있는데 시민활동지원통합센터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건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라 거기하고는 별도.
○최호섭 위원 이것 여기에 보면 사회적 분야, 여기 뭐야 이것? 사회적 전담 임기제 다급 채용(시민활동지원단 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건 뭐죠?
○위원장 이관실 네. 어떻게 팀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 운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 임기제 2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저희 쪽에.
○최호섭 위원 일자리 창출해서 채용을 했고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런 참나, 이게 아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일단은 도대체 안성시 조직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부서에서도 몰라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곳곳에 다 시민활동지원단 저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토지민원과에도 통합지원단 저기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난 이게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소속인데 왜 그쪽에 근무를 시키죠, 이걸? 정확한 이유를 아세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적경제 업무가 좀 난해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해서 통합지원단 속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빠르게, 쉽게 움직일 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다른 데도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쪽이 시민활동지원단에 가서 같이…….
○최호섭 위원 그렇죠. 아니, 거기는 뭐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일자리창출, 토지민원과는 또 뭔데 왜 거기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민원과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건 맞죠? 토지민원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이게 도대체 이게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보면. 이게 어떤 조직인지…….
○위원장 이관실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이건 여쭤본 건데 우리 조직이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삼주 국장님이 주로 건설 쪽 관련된 것 경제나 뭐 지금 다 국장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럼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환 이 타당성 조사 관련된 것도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뭐 주관 부서들 웬만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보면 여기 도시개발과든, 도시정책과든 다 담당을 어차피 국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보면 하는데 우리 혹시 용역을 이게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주는 거죠, 이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혹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용역의 금액에 따라서, 또 저희가 용역 수행기간에 따라서 그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그 법령에 대한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법령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죠.
○최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요즘 하도 도시공사가 말들이 많아서 보는데 이게 보니까 이 용역을 설계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이 용역 수행한 데. 수행한 데 보니까 그 유명한 대장동 설계했던 그 경제조사연구원에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와, 이것 대단하네. 안성도 이게 대장동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럴 정도. 재단법인 한국조사연구원 이게 친민주당 성향인 성남포럼 대표하고 어떻게 되는 사람이 이걸 하는 거래요. 그래서 대장동 타당성 용역을 이 기관에서 했고 안성시, 그래서 제가 계속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를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것 보니까 좀 의심이 더 가요, 지금은.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것 용역 하면서 수차례 협의도 거치고 막 이렇게, 이건 진짜 연구용역은 어떻게 보면 이게 타당성이, 객관성이 생명이라고 보는데 이제 좀 맞춰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주무 부서에 관련된 주무 부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더 아주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뭐 이것 관련 부서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안성 문화도시2.0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존의 문화도시 정책을 유지하되 과정보다는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산업 추진을 정책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문화도시2.0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다양한 365 문화행사로 생활 속 문화힐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스포츠시설 정비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경기도 꿈나무 축구 등 5개 대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인 신규 대회 유치와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실내수영장 25m 6레인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이며 2024년 6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고삼호수 둘레길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둘레길 수변공원 및 향림마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12월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변데크 및 노을빛 피어 조성 등입니다. 지난 4월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3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스테이션 100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천에 남아 있는 옛 안성선 폐철교 교각에 철길을 복원한 영봉정 스카이가든으로 안성철도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기차 구조물 및 문화공간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기동 산성 및 봉업사지 발굴조사입니다.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발굴조사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발굴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청소년 ‘스포츠 건강백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엘리트 운동부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여행 플로깅 캠페인 추진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환경정비와 깨끗한 관광지 홍보를 위한 활동입니다. 올해 총 6회를 계획하였으며 현재까지 4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언택트 미디어와 함께하는 스포츠 강좌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로 비대면 미디어 온라인 스포츠 강좌를 개설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도읍 일원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스포츠파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안성 문화도시2.0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존의 문화도시 정책을 유지하되 과정보다는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산업 추진을 정책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문화도시2.0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다양한 365 문화행사로 생활 속 문화힐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스포츠시설 정비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경기도 꿈나무 축구 등 5개 대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인 신규 대회 유치와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실내수영장 25m 6레인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이며 2024년 6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고삼호수 둘레길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둘레길 수변공원 및 향림마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12월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변데크 및 노을빛 피어 조성 등입니다. 지난 4월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3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스테이션 100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천에 남아 있는 옛 안성선 폐철교 교각에 철길을 복원한 영봉정 스카이가든으로 안성철도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기차 구조물 및 문화공간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기동 산성 및 봉업사지 발굴조사입니다.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발굴조사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발굴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청소년 ‘스포츠 건강백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엘리트 운동부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여행 플로깅 캠페인 추진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환경정비와 깨끗한 관광지 홍보를 위한 활동입니다. 올해 총 6회를 계획하였으며 현재까지 4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언택트 미디어와 함께하는 스포츠 강좌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로 비대면 미디어 온라인 스포츠 강좌를 개설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도읍 일원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스포츠파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안 끝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위원장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15분이 지날 것 같은데 정회하시죠. 그냥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시간에 맞춰서 부탁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서안성 스포츠센터 관련돼서 자료 제출하라고 한 지가 언제 됐어요, 국장님?
우리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서안성 스포츠센터 관련돼서 자료 제출하라고 한 지가 언제 됐어요,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번 회기 때.
○최호섭 위원 이게 서안성 스포츠센터는 건들 수 없는 성역이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것 아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역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떻게 보고자료가 아직도 안 올라와요? 네? 이것 법도 다 어기시는 거예요. 행감에서, 행감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행감에서 자료를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이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올라오는지.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볼링 대회 관련돼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그 말씀하신.
○최호섭 위원 그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서안성 스포츠센터 관련돼서 볼링협회 회장이 그 지금 어떤 상태냐면 휴일근로수당을 서안성 스포츠클럽에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그걸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건비는 누가 지급해야 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서안성 체육센터에서요.
○최호섭 위원 인건비 누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서안성 체육센터에서.
○최호섭 위원 에서 지급하는 게 맞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안성 체육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지금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3항제1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탁 범위, 이렇게 돼 있고요. 위탁 범위 제3조에 “제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는 지도자 및 시설관리 인력 등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시설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를 부담한다.” 이것 누가 하는 거냐면 위탁자가 하는,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청. 그리고 수탁자는, 수탁자는 당연히 이용자한테 그것을 부담시키면 안 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맞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서안성체육센터 쪽하고 업무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원만히 처리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원만히 처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알고 있어서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벌써 보고서 한 장이라도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 관련돼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 드렸어요? (과장을 보며)
○위원장 이관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결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지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아직 제출한 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아, 참. 제가 이게 지금 누구하고. 아니,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것 맞죠?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이? 우리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완료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몇 건이 발생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제가 듣기로 4건 정도.
○최호섭 위원 4건 발생했죠.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발생한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수영장하고 탈의실이나 거기서 이용하다가 이용객이, 사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서안성 체육센터 안전사고 관련 시에 보고한 자료 이렇게 돼서 이 자료는 혹시 스포츠클럽에서 우리 시로 보내 준 걸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릴 때는 이게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관련돼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부랴부랴 하여튼 서안성 스포츠클럽에서 받아서 이것 제출한 걸로 보여요. 시가 이것을 뭘 해서 저한테 따로, 그래도 보고하려면 시가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 최호섭 위원 관련 요구자료라든지 이런 걸 썼을 텐데 이것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진단서 이것 다 팩스 받아서 저한테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최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팩스로 온 걸 것 같은데 팩스로 온 거든 뭐로 온 거든 이게 우리 최초로. 최초 보고 시점을 알고 싶어요, 보고된 시점. 그게 팩스로 보냈으면 근거가 있을 테고 이것 팩스는 아닐 것 같은데요. 복사를 해서 갖다 주신 건지.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고가 2022년 5월 23일 날 받았다. 이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사고가 일어났으면 이게 도대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것 있어요? (과장을 보며)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이게 보험, 보험 이것 들어올 그 시점에 아마 관련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최호섭 위원 7월 달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보험이 7월 달 그리고.
○최호섭 위원 12일 날 보험이 접수됐으니까 7월 달에 들어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 무렵에 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 계약을 다, 이것 보지도 않았겠지만 지금 그 서안성 스포츠클럽은 위수탁 계약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제2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 보고 등 수탁자는 위 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사고 일시, 장소, 사고경위 및 조치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지사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무슨 관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수영장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사고가 발생한 여자분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또. 이것은 시청에다 보고되는 게 전혀 없어요. 글을 올렸어. 그래 놓고 “이 처리는 잘해 드릴 테니까 시청에 절대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100% 계약위반이에요, 계약위반. 그리고 “우리는 시청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시청에 전혀 알리면 안 됩니다.”라고 피해자가 SNS에 올려놨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스포츠, 서안성 스포츠클럽 자체는. 그리고.
○위원장 이관실 정리발언 좀 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네. 물기가 있어서 넘어진 사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아마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끄럼 방지 언제 했어요, 혹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 (과장을 보며)
○최호섭 위원 돼 있는지도 모르죠, 아직? 왜 그러냐면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것 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지금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미끄럼 방지 테이프 이런 것을 부착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제가 보면.
○위원장 이관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니, 말씀하니까요.
○위원장 이관실 잠시만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정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시고,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정회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섭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야구장은 지금 조성이 돼 있죠.
○최승혁 위원 그러고 수영장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부지가 가장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초등학교는.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 동안성 주민들을 위한 동안성 스포츠센터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여기 백성초등학교,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는 저희 안성시 소유가 아니고요. 교육청 소유기 때문에 학생 시설 관련 위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야구장도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몽실학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국민체육센터는 그러한 관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좋은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지, 외곽 쪽으로 빠져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데 써야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저희가, 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에 제한이 좀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안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올해 설계 완료하면 내년에 인허가를 득하고 나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돼야 용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토지보상은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토지보상은 현재 저희가 공공시설로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수용까지 가는 절차 그렇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지금 서안성센터에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승혁 위원 이 스포츠파크도 위탁을 주실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3년이었죠, 서안성 센터는. 위탁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2024년까지입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 사실 위탁 말고 우리 시 체육회가 있으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더라도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시 체육회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서안성센터도 다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서안성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기간이 2024년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만료가 되면 그 만료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팜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 관광지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희? 안성시에서 경기도로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에 관광지 조성, 관광지 지정을 받으려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팜랜드가 관광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일단 동의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최승혁 위원 그럼 농협 쪽에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죠. 농협.
○최승혁 위원 농협 쪽에서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저희가 농협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7쪽 보면 구 백성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백성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리틀야구장부터 체육시설을 했는데 그게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팀장님. (팀장을 보며)
○이중섭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금액까지는.
○이중섭 위원 아,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가 백성초등학교 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금액이 한 200억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이중섭 위원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백성초등학교 부지가 새롭게 아양택지 쪽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지금 아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학생들도 쓸 수 있고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공공시설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안성에서 제일 시내에서 3동 주민과 1동, 2동 이런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이용 편의가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장소인데. 참 너무 아쉬운 게 뭐냐, 이걸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누가 어떤 분이 이런 발상을 하셔서 리틀야구장을 하셨는지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리더자의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자가 이것을 구상을 했고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갔는지에 무계획적인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서 최승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또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가까운 시설이 장소가 있는데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 것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이게 사실 그 장소에 그렇게 주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리틀야구장이 이렇게 활용하고 그냥 쓸데, 쓸모없는 이런 장소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이 자체보다는 다시 한 번 점검을,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진짜 여기를 최대한 주민들과 학생들이 근접해서,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저는 김보라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계시는,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쪽의 관계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것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지금 수영장을 또 만드는 계획이 20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25m 레인이더라고요, 보니까. 6레인 정도에 25m인데 보통 우리가 시민들도 접근하고 사용하기에 편한 것은 또 앞으로 어떤 대회도 유치하려면 최소한 50m 레인은 있어야 대회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호인들께서도 마음대로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또 25m 레인밖에 안 됩니다. 안성에 여기 공설운동장이 레인이 몇 m입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25m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진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금 그 당시에 백성초등학교에 투자된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다시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 자리를 진짜 시민들과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검토 좀 바라며. 그래서 이게 우리 안성시민들이 진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검토를 다시 한번 저는 봤으면 좋겠다, 지금 또 200억 들어가면 이것 제 생각에는 또 큰 내용이 없는 상황이 생길 거다, 그리고 주차장도 제가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 부지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 부지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시설, 제가 설계도를 못 봐서 그러는데 거의 어렵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한번 집행부와 시장과 시의회에서 머리 맞대고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라도 노력을 뭔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오전에 했던 것 관련돼서 혹시 뭐 자료가 가지고 오신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이것 전반적으로 사고경위나 이런 것은 이제 제출이 다 되시겠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이것 안전사고 관련돼서는 이게 관련된 경위가 저는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사건 발생부터 최초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에 전달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진짜 이것 직무유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꼼꼼히 다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넘어짐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데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왜 위수탁계약서에 우리 국장님은 이 보고를 왜 시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관리에 대한, 그 충실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임은 안성시도 져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센터만 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성시도 위탁은 위탁,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은 맺고 있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서안성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일반 진짜 사업자가 그렇게 운영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지금 진척이 없어요. 제가 지금 법률 검토하라고 해서 서안성스포츠센터 관련돼서 하도 이게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제가 찾아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려고 지금 자료를 보내 놨습니다.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것에 매달려서, 자료만 보내 주셨으면 금방 끝날 일이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볼링협회에 대해서는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인건비가 한 126만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은 환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최종 결정을 하려고…….
○최호섭 위원 아니, 과정 절차는 당연히 환급해야 돼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게 반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최호섭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 스포츠클럽에 돈을 줄 이유가 하등 없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다음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고 난 것 외에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스포츠클럽은,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감독이 문체과에서 못 하겠다, 저는 지금 기존에, 저는 이것 당장이라도 이건 해지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당장이라도. 그런데 시장님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최호섭 위원 뭐 법률적 검토를 거치든 해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안 하시더라도 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문체과에서 못 하면 문체과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관리감독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체육회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그 방안은…….
○최호섭 위원 법률 검토해 보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무튼 저희가 그런 관리감독…….
○최호섭 위원 검토해서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죠. 아니, 관리가 안 돼,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고요. 저희도 서안성체육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하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놔둘 순 없다, 판단해서요. 저희도 관련된 것은 세세하게 따져 보고 법률 검토 다시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우리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문화도시2.0.
○최호섭 위원 네. 그것 우리 신청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했는데 지금 이것 다 결정된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팀장님께…….
○위원장 이관실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문화도시1.0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9월에 심사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6군데가 총괄 올해 신청을 했는데 6개 시·군 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1.0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9월에 심사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6군데가 총괄 올해 신청을 했는데 6개 시·군 다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호섭 위원 여기가 된 건가요? 지금 경주시. 이게 경기도하고 저기 하고 달라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지금 전국 규모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올해 6군데가 신청을 해서 저희 안성시를 포함해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 6개가…….
○최호섭 위원 경기도는 하나도 없네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최호섭 위원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 서울, 속초시, 수영구,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이렇게 8개가 된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문화도시2.0으로 해서 내년부터 20군데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20군데.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공모한 것 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저희가 용역보고서랑 다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5년간 최대한 200억 정도 투입할 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그런데 올해 사업은, 올해 됐으면 예비 1년을 거쳐서 5년 동안 200억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올해 다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문화도시2.0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과거의 문화도시에 대한 반성이나 좀 그렇게 업그레이드할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고 늦어도 한 12월 중에는 문화도시2.0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그 프로세스에 맞게 저희가 전략을 좀 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공모사업, 이런 게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따내야지, 지금 뭐 경기도에서도 전혀 신청된 사업 중에서 채택된 곳이 없지만 안성시는, 그래서 좀 한번 사업을 보고 싶은데요.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걸 좀 따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우선 종합운동장에 있는 축구장 관련돼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청취 때, 회계과 때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장소는 정해 주지 않고 자료 요청, 인조잔디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네 곳 것 받았습니다. 안성종합운동장 축구장, 안성맞춤A축구장, 안성맞춤B축구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안성맞춤C축구장 것을 받았는데요. 제가 받고 싶은 원곡하고 일죽 축구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 게 들어오면 그 질의는 따로 별도로 좀 그 문제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저희 안성축구장 그 부분은 약간 나머지 자료를 좀 다 받고 나서 하고요. 우선 스포츠경향 ’21년도 1월 31일 자 보도입니다. “축구선수들이 쓰러진다. 인조잔디 충격흡수성 엉망”으로 전국구장 10개 중 8개꼴로 충격흡수성이 기준치 미달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129곳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81.6%가 그 충격흡수성이 50%에 밑도는 것으로 조사가,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준이고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국제 기준은 60%, 프로기준은 62.68%, 일반 기준은 57%∼68%입니다. 프로기준이 62%∼68%. 프로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 충격, 인조잔디에 대한 충격흡수성 조사는 준공 직후 대부분 한 번만 진행됩니다. 이때 충격흡수성은 준공 이후에는 KS기준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가 우리 혹시 안성시에는 있습니까? 준공 때 말고. 다시 합니까, 혹시? 안성.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우선 종합운동장에 있는 축구장 관련돼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청취 때, 회계과 때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장소는 정해 주지 않고 자료 요청, 인조잔디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네 곳 것 받았습니다. 안성종합운동장 축구장, 안성맞춤A축구장, 안성맞춤B축구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안성맞춤C축구장 것을 받았는데요. 제가 받고 싶은 원곡하고 일죽 축구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 게 들어오면 그 질의는 따로 별도로 좀 그 문제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저희 안성축구장 그 부분은 약간 나머지 자료를 좀 다 받고 나서 하고요. 우선 스포츠경향 ’21년도 1월 31일 자 보도입니다. “축구선수들이 쓰러진다. 인조잔디 충격흡수성 엉망”으로 전국구장 10개 중 8개꼴로 충격흡수성이 기준치 미달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129곳 중에서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81.6%가 그 충격흡수성이 50%에 밑도는 것으로 조사가,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준이고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국제 기준은 60%, 프로기준은 62.68%, 일반 기준은 57%∼68%입니다. 프로기준이 62%∼68%. 프로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 충격, 인조잔디에 대한 충격흡수성 조사는 준공 직후 대부분 한 번만 진행됩니다. 이때 충격흡수성은 준공 이후에는 KS기준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가 우리 혹시 안성시에는 있습니까? 준공 때 말고. 다시 합니까, 혹시? 안성.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현재는 다시 하고 있지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 하시죠?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정토근 위원 네. 저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딱딱한 인조잔디는요. 무릎과 발목 등 관절, 머리 등 부상이 발생이 더 쉽고 점프했다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 뇌진탕을 겪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전후해서 폐타이어, 발암물질 충전재로 인해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야기한 데 이어 잔디가 누워 엉키고, 인조잔디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전재 그 충격흡수용 미립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래와 틀림없이 유실돼서 그게 이제 비 오고 막 이렇게 공 차고 이러다 보면 유실돼 버리니까 충격흡수성이 떨어져도 보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검사를 준공 때 한 번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같이 딱딱한 인조잔디는 부상 증가, 선수생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레저문화연구원이 고재곤 원장님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경기단체, 축구 이제 그 대회를 하게 하는 그 경기단체, 국회가 모두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시점들이, 지금 현.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 안성은 천연잔디를 떠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전국대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가 없는 데서 경기도대회, 전국대회를 열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프로축구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경기도대회도요, 못 엽니다. 천연잔디가 없으면 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역행하시는데 무슨 문화체육관광개발을 하신다고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잘 있는 천연잔디도 유지관리 못 하고 떠내고 다 인조잔디 깔아버려서 경기도 못 할뿐더러 선수들 부상은, 이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축구협회 그 관계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바꿔 달라고 건의했답니다, 건의를. 인조잔디구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화재 위험 있어서. 지금 저희 안전불감증 있을 정도입니다. 인조잔디구장 가 보십시오. 담배꽁초가 사방팔방 아주 쫙 깔렸습니다. 제가 담배꽁초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천연잔디 구장을 왜 유지 안 하고 없는 구장도 만들어야 될 판국에 있는 구장까지 없애서 전국대회 열리고 경기도대회 열려서 안성을 알리고, 대회를 유치하고 이래야 문화체육 무슨 발전이 되는 거죠. 서안성은 스포츠센터 무슨 뭐 체육, 온 동네에 그 체육기구, 운동기구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막 설치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다 갖다 놔야죠. 그 주변이 깔끔해야지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위치에 맞지 않는 곳에 갖다 놓는 것, 금광면 호수 올라가는 데 우측에 곤드레 무슨 밥집 하나 큰 것 있습니다, 좌측으로. 그리고 우측에 운동기구 있습니다. 거기 운동, 걷다가 거기 들어가서 운동하시라고 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할 때 거기 주민이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거기 하루에 몇 명이나 통행이 있는지 걸어서 보행으로 확인을 하셨어야죠. 거기 걸어서 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사이클 타시고, 이렇게 조령천 거기에 사이클 타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 두 번째 질의와 그냥 이어지겠습니다. 호수 개발하시잖아요. 해석정인가요? 정확하게, 그 이름이 지금 제가 정확하지가 좀 않는데요. 박두진둘레길 이렇게 쭉 올라가셔서 청록뜰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면 거기에 해석정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휴일에 다녀왔습니다. 운동기구는 거기 운동들 많이 오시니까 체육기구 거기다 이렇게 하나 좌악 갖다 놓으시면 거기들 앉아서 공기도 쐬고 많은 분들이 쉬어 가시더라고요. 앉아 있을 수 있는,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운동기구가 사실은 이런 데 있어야 거기서 이렇게 걷기, 맨발로 많이들 걸으시더라고요, 흙 밟는다고. 이제 그 홍익아파트 쪽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부러 차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맨발로 걸어서 거기를 산책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좋아서. 그런데 운동기구는 거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데도, 어느 운동기구를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곳에 운동기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 둘레길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하시죠? 그리고 수질정화시설 1식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아마 바로 간담회를 좀 열겁니다. 그 우리 정화 문제 하수사업소를 비롯해서 정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을 제가 제보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보를 받고 제가 파악이 거의 완료돼 갑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것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하수,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 하수과, 환경과, 건축과, 축산과. 녹조가 누구 거냐, 서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왜? 호수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곧 진행할 건데 그때 국장님, 필히 참석하셔서 같이 고민을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꼭 참석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금석정 아니,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주차장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제가 하시는 것 먼저 하지 말고, 똑같은 말씀 또 드립니다. 있는 것부터 잘 해 주십시오. 해석정 밑에 내려가 보셔서 국장님, 이 해석정 내려가시면요. 여기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비가 오니까 흙이 골이 파였어요. 거기 비 오고 진흙 길입니다. 흙이 약간 질떡 흙이더라고요. 여기 내려가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길 가 본 겁니다. 팔 부러졌다고 해서 여기를 가 봤는데 길이 막 비가 오니까 골우물이 막 이렇게 패였습니다. 포클레인으로 한 번만 다져줘도 그렇게 골 파여서 이렇게 발목이 미처 못 보다가 관광 이렇게 경치 보고 사진 찍다가 헛발 딛으신 거예요. 물론 본인의 부주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조금 다지시는 게 맞고요. 호수 주변에 여기 운동하고 맨발로 왜 가시겠습니까? 여기 가시는 이유는 대부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러 가시겠죠. 여기 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악취가. 그분이 거기 오신 분이, 건강 운동하시는 분이 공기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 땅은 개인이 사유지를 그렇게 이제 좀 쓰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 땅이 아니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꽃을 심어놨습니다, 조경. 제가 이 조경업체 어딘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띠방을 이렇게 구불구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불구불 예쁘게 둘러놨습니다. 이것을 저는 처음에 벽돌, 기왓장 같은 것 있죠? 그걸로 돌려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여기 운동 오신 주민께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춰봤어요. 악취가, 이게 고무입니다, 고무. 고무 타는 악취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민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앉은 뒤쪽에 목장 길처럼 기둥 하나 박아서 밧줄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멀리서 보니까 운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왼쪽은 참 멋지네.’ 그런데 오른쪽은 좀 딱딱하게 그 저기 뭐죠? 저수지와 그 공원, 이제 우리는 호수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 금광호수 전경과 안 맞게 이렇게 쫙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안 예쁘고 저게 예쁘네.” 했더니 그 주민이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악취가 엄청 난다고. 가서 봤더니 그게 다 고무입니다. 악취가 진동을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완전히 아주 심각합니다. 쉬러 온 게 아니라 그 고무 냄새에 건강이 폐암 걸릴 것 같아요. 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거기 혹시 화장실 뭐 갖다 놓은 줄 아십니까? 푸세식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푸세식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할 수도 없고. 푸세식까지는 좋습니다. 관리자가 있답니다. 전담이 있긴 있겠죠. 여기 제가 화장실을 찍어 왔는데 쓰레기통이 뚜껑이 있어야 이렇게 닦고 버린 게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습니다. 남자 소변기는 찌들었습니다. 여기 대변기에는 완전히 그 용변 본 게 있잖아요. 여기 사방팔방 천지 다 묻어 있습니다. 문고리는 아예 남자 쪽은 문고리도 없습니다. 여기 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여기 아무도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성 화장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묻을까 봐 참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에 거기 공사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말장 박고 이렇게 끈 늘리는 것, 안전망 이렇게 설치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 잡아다가 난리 치셔야 돼요, 국장님은. 그것 이것 공사한 자재 있잖아요. 그 금광면 호수라는 데다가 옆 둑에다가 다 버리고 갔습니다. 제가 인증샷 아예 찍어 왔습니다. 이딴 업체에다가 왜 일을 주시는 겁니까? 두 번 다시 안 줘야죠. 폐기물 처리 값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에? 그러면 이게 도둑의 심보죠. 이게 공사업체입니까? 그리고 거기 조경업체 제가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거기 공사한 것 업체는 아는데 얼마를 줬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땅 완전 질땅이, 질땅. 거기 화초 완전히 개미취 심었습니다. 아무 데나 막 퍼지는 것. 그것 아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완전 질흙 땅이라 땅바닥에 심었는데 가서 보십시오. 물이 차서 다 죽었어요, 한쪽에 완전히. 아니, 누가 화초를 갖다가 질땅에 심습니까? 조경업체라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도 모릅니까? 여기 공사비 얼마 들었는지 이것 정산한 것 해석정 그 조경한 것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 울타리 치신 것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 업체 언제까지, 보통 업체 이것 심어 놓으면 이것 다 죽여 놓으면 어떻게 변상합니까? 그것 고무인지 아셨습니까, 혹시? 이것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그 해석정은…….
○정토근 위원 이 고무로 갖다가 이것 공사한 것 누가 오케이 하셨냐고요.
○위원장 이관실 자,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9월 달에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조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9월 달에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조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도 같이 와야죠. 그런데 왜 산림녹지과에서 했다가, 어느 때는 문화체육관광과로 갔다가 왜 주거니 받거니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산림녹지과가 했으면 끝까지 산림녹지과가 책임을 지든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려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지, 줬다 뺏었다 해서 나중에는 공소권 없음 되라고. 누구를 추궁하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정토근 위원 어쨌든 이게 산림녹지과 거든, 문화체육관광과 거든 저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주시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제, 저 본 위원의 의견은 경사가 심한 곳 있지 않습니까? 경사가 많이 가장 가파른 곳에 포장을 좀 해 놔 주셔서 이 물이 파이는 것 좀 없게 해 주시고요. 걷기 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거기 약간만 포클레인으로 정비하면 좌우로 좀 길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양쪽 길이 확보가 되면 한쪽은 진흙으로 해 드리고, 붉은 진흙 있잖아요. 두껍게 해서 진흙 길 하나 해 드리고 한쪽은 자갈길 해 드려서 그 뭐죠? 몽돌, 자갈로 왜 지압되게끔, 이렇게 걷게끔 그렇게 해 드리면 거기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걷는 데 더 좋은데 만약에 양쪽으로 해 줄 수가 없다면 이렇게 자갈길, 진흙 길 해서, 이제 왜 진흙이 경사가 심한 데 진흙 깔아버리면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경사가 조금 완만한 데는 진흙 길, 경사가 조금 더 심한 곳은 몽돌 같이 생긴 자갈길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기왕 일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이 부분 해 주시고 그 화장실 막 오신 분들 안성뿐만이 아니라 외부분들도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볼일을 볼 데 없다고 막 안성을 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거기 내려와서 청록뜰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저한테 청록뜰에 장애인화장실 갖다 놨다고 사진 갖다주셨죠? 작업 완료하셨다고. 그것도 또 산림녹지과인가 보네, 그것도.
(웃음소리)
네, 500만 원짜리, 2동 1000만 원 들었다고. 국장님, 거기 좀 가보십시오. 화장실이 얼만한가, 물통이 얼만한가, 보십시오. 주말에 청록뜰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이 무너졌었어요.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려앉아서 쓸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공사해놓고, 줄쳐놓고 그나마 장애인 화장실 쪽이 있으니까 장애인 화장실에서 일을 보셨는데 물통이 얼마나 작은 걸 갖다 놨냐면 일반 가정집 물통 갖다 놓은 거예요.
(웃음소리)
네, 500만 원짜리, 2동 1000만 원 들었다고. 국장님, 거기 좀 가보십시오. 화장실이 얼만한가, 물통이 얼만한가, 보십시오. 주말에 청록뜰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이 무너졌었어요.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려앉아서 쓸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공사해놓고, 줄쳐놓고 그나마 장애인 화장실 쪽이 있으니까 장애인 화장실에서 일을 보셨는데 물통이 얼마나 작은 걸 갖다 놨냐면 일반 가정집 물통 갖다 놓은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사항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장애인이 아니면 못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사로예요. 장애인 화장실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니까 그거라도 갖다 놨으니까 이쪽 화장실 망가졌을 때 거기를 사용하셨는데 방향이, 주차면 있잖아요. 이렇게 주차하는 주차장 쪽으로 경사로가 설치가 돼 버리니까 차량을 딱 대놓고 나니까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관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세히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갖다 놓게 업자들한테 맡겨버리고 마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요. 거기 청록뜰에 오신, 평택에서도 많이 오시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러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무슨 안성에 오라고 광고하냐고 거기서 만난 주민, 오신 분들이, 운동 나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참으셔야 되고 부랴부랴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화장실 설치 다 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여러 곳들이 먼저 우선 있는 것들부터 단속을 잘해 주시고 거기 지금 해석정은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는 위험하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태양등 있지 않습니까? 태양등이라도 이것 가로등 이렇게 좀 성능 좋은 것 거기에 좀 이렇게 몇 개 좍 설치를 해 줘서 거기 그쪽으로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고 시민 안전부터 거기 혹시라도 가까이 밤에 접근 못 하도록 그 부분을 먼저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현장점검 해서.
○정토근 위원 등 좀 꼭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등은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게 거기 전기가 안 가서 태양등밖에 못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니까, 네.
○정토근 위원 네. 이것 태양등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아무튼 저희 산림녹지과나 저희가 안 되면 도로시설과나 같이 합의해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도로시설과 것은 아닙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뭐 저쪽에 예산이 없으면.
○정토근 위원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저희가 국이 어차피 도로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아, 네. 그건 가능.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 되면 저희 국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국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도로시설과는 저희 국이라.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시민 안전부터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좀.
○최호섭 위원 지금 저희 보개면에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그 풋살장이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심한데 그게 문체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저기 보개면 여기 종합운동장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최호섭 위원 보개면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명문가요양원이 있고 거기 바로 붙어 있는 풋살장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개인 시설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개인 시설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개인 시설인데 이걸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해 주는 거죠, 이건? 이건 뭐 다시 도시정책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네.
○위원장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지금 보개 개인 사립에서 운영하는 풋살장인데요. 그건 자유업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증만 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라 저희가…….
지금 보개 개인 사립에서 운영하는 풋살장인데요. 그건 자유업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증만 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라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런데 농지에 혹시 하는 거면.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최호섭 위원 도시정책과?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그런 토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등록도 안 해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저희 쪽에 아예, 등록이나 인허가나 신고 저희 쪽에 아예 상관이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허가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최호섭 위원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주민민원 생기면 이건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게 해서 주민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도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요인이 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전기, 그다음에 소음.
○최호섭 위원 소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런 게 관련이 되면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측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소음이나 이게 빛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거기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조정을 해서 이것 좀 해소해 달라,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그건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것.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부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상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1.629㎢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금년도 5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22년 12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에 수립된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안성시 정책 방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청회,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4년 12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대덕 건지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건지지구는 2009년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장기간 개발수요가 없었으나 최근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중 2개 블록에 대하여 80% 이상 동의를 득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 시 인센티브 제도 활용한 기반시설 부담은 기존 마을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전체 554.46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2030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이미 수립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올해 5월까지 발주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청건수는 총 19건 중 고시 2건, 입안 8건, 주민제안 8건으로 세부사항은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양성 장서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대해 약 65억 원의 공공기여를 확보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30개소이며 2023년 자동실효 대상시설은 26개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당왕지구 공동주택 6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 블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지지구 공동주택 3개 블록 중 최근 2개 블록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116개소로 도시지역 56개소, 비도시지역 60개소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으로 산업·유통형 11개소, 주거형 1개소, 복합형 1개소로 총 1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총 19개소이며 현재 회원제 3개소, 대중제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5개소로 공사 중 1개소, 나머지 4개소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를 위해 11개 부서 17명이 운영하는 실무종합심의회로 8월 말까지 527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부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상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1.629㎢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금년도 5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2022년 12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에 수립된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안성시 정책 방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청회,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4년 12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대덕 건지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건지지구는 2009년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장기간 개발수요가 없었으나 최근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중 2개 블록에 대하여 80% 이상 동의를 득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 시 인센티브 제도 활용한 기반시설 부담은 기존 마을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전체 554.46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2030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이미 수립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올해 5월까지 발주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청건수는 총 19건 중 고시 2건, 입안 8건, 주민제안 8건으로 세부사항은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양성 장서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대해 약 65억 원의 공공기여를 확보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30개소이며 2023년 자동실효 대상시설은 26개소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당왕지구 공동주택 6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 블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지지구 공동주택 3개 블록 중 최근 2개 블록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116개소로 도시지역 56개소, 비도시지역 60개소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으로 산업·유통형 11개소, 주거형 1개소, 복합형 1개소로 총 1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총 19개소이며 현재 회원제 3개소, 대중제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5개소로 공사 중 1개소, 나머지 4개소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를 위해 11개 부서 17명이 운영하는 실무종합심의회로 8월 말까지 527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신봉안동이요?
○정천식 위원 건지리 그쪽 집 몇 채 있는 데 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건지리.
○정천식 위원 그쪽 주민들이 이 지구에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그쪽은. 그런데 어차피 할 거면 그쪽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 노인회장님께서. 그 몇 집 안 되는데 아파트가 높이 들어서면 일조권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이게 기존 주택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정비의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기까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한 거기에 편입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분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결국은 우리 토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과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존 마을이 있는 부분은 거의 제외하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산업유통형 물류를 지구단위에서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다 소진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2030년까지 일단은 다시 지금 승인신청하신 거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받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약 한 1.6㎢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최호섭 위원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보실 때 이게 물류센터도 한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안성시는 아직 물류센터, 지금 뭐 원곡 같은 경우도 원곡, 양성도 물류센터로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뭐 도로는 좁고, 좁은 도로에 물류센터만, 지금 몇 개 사업장에서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는 물류센터도 지금 지가 상승이 안성은 많이 되어 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원래 재미가 없어지면 사업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저희 현재 보시면 주변 지역 용인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이천이나 여기는 개발이 거의 넘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한 2년, 1년 이 정도되면 어느 정도 다 좀 차지 않을까. 가격이 상승이 되면 결국은 물류부지가 결국 공장용지라든지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변환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그럼 ’30년까지는 물량 추가 확보한 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65…….
○최호섭 위원 1.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한 1.6㎢ 정도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 정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면 몇만 평 정도 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6×3=18, 한 50만 평 정도.
○최호섭 위원 50만 평.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풋살장이라고 하는데 농지에 이렇게 허가 신청하는 것 관련돼서 혹시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요건을 마치면 허가를 만약에 반려를 하면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거의 패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풋살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민원을 위해서 좀 조정을 했는데 그건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풋살장, 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작년도에 인허가를 받아서 아마 올 초에 조성이 완료됐는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는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다 보니까 향후에 발생될 소음이라든가 빛, 그것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라이트라든가 그런 걸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전문, 민원이 미리 신청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운영 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건 우리 소음 규정 내지는 그 빛 규정 그것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동네와 마을과 인접한 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풋살장, 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작년도에 인허가를 받아서 아마 올 초에 조성이 완료됐는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는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다 보니까 향후에 발생될 소음이라든가 빛, 그것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라이트라든가 그런 걸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전문, 민원이 미리 신청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운영 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건 우리 소음 규정 내지는 그 빛 규정 그것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동네와 마을과 인접한 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마을이나 무슨 시설에 이렇게 붙어서 지금 그게 허가가, 허가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개발행위허가 득한 것으로 보시면.
○최호섭 위원 개발행위허가가 난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럴 때 이렇게 주민민원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이 안 되나 보죠, 그러면 그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보통의 경우에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자한테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미리 알리고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혐오시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그런 향후에 발생될 피해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풋살장 같은 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불허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려면 어떤 법적 기준에는 저촉사항이 없어야 상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사항 이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환경, 경관, 그다음에 재해라든가 그런 전문 위원님들이 선정이 돼서 보완사항,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서 했으면, 조언을 주시고 그걸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혐오시설 내지는 그런 게 없으면 거부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위법적인 부분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뭐 그걸 불허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12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위촉이 돼서 올해면 아마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일부 위원님 중에서 만료되시는 분 있고 또 계속 위원…….
○이중섭 위원 이게 2년 딱 위촉돼서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임기가 끝났고 내년서 다시 위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촉을 하면 기존에 있던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기간이 남으신 분들, 그다음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혼합해서 있겠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남는, 위촉이 돼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 위촉이 돼서 있는데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기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6년이 지나면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본인 의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연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올해 지나면.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 위촉이 돼서 있는데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기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6년이 지나면 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본인 의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연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올해 지나면.
○이중섭 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된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 수당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회의 수당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집합은 1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나 뭐 이렇게 위급, 긴급한 상황 때는 서면으로 하는데 그건 12만 원이고 그다음에 서면은 9만 원.
○이중섭 위원 9만 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조금 초과되면 일부 조금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위촉할 때 위촉하시는 분이 보니까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분야별로 도시, 교통, 환경, 재해,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정이 있습니다. 배정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신청이 되면 전국적으로 또 조회를 합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는지, 중복을 해서 많이 있으면 또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 거리, 참석할 수 있는 거리.
○이중섭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느냐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해서.
○이중섭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순위를 선정을 해서 결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선정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 사업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을 위해 300만㎡의 규모로 2025년까지 84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개면 일원에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물량 157만㎡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된 성남·옥천지구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323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67.4%이고 공정률은 7%, 분양률은 67%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양면 구례리 일원에 약 59만 8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20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토지주와 개발 동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및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2025년까지 21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보상률은 97%로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며 2028년까지 6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 결과 B/C가 1.27로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동부권 일원에 60만㎡에서 140만㎡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2029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품격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안성시 전역에 걸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우기, 줄이기, 정리하기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안성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 진입 관문 개선사업입니다. 안성IC과 일죽IC 2개소에 안성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19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로터리까지 성모병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억 9925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선로 및 한전주 등 철거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며 위치는 안성맞춤 공감센터 일원으로 금년 6월 한국전력공사와 공사협약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성IC 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며 공도읍 승두리 일원으로 금년 9월 한전 및 KT와 공사협약 체결 완료하였고 내년 2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공도 만정지구 등 8개 지구로 면적은 52만 3472㎡이며 세대수는 8233세대입니다. 공사 중인 곳은 만정지구 등 6개소이며 착공 예정인 곳은 죽산지구 등 2개소이고 금년 동항지구 등 신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 사업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추진을 위해 300만㎡의 규모로 2025년까지 84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개면 일원에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물량 157만㎡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된 성남·옥천지구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323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67.4%이고 공정률은 7%, 분양률은 67%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양면 구례리 일원에 약 59만 8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20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토지주와 개발 동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및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2025년까지 21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토지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보상률은 97%로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며 2028년까지 6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 결과 B/C가 1.27로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 동안성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동부권 일원에 60만㎡에서 140만㎡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2029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품격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안성시 전역에 걸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우기, 줄이기, 정리하기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안성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 진입 관문 개선사업입니다. 안성IC과 일죽IC 2개소에 안성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19쪽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산로터리까지 성모병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억 9925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선로 및 한전주 등 철거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며 위치는 안성맞춤 공감센터 일원으로 금년 6월 한국전력공사와 공사협약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성IC 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며 공도읍 승두리 일원으로 금년 9월 한전 및 KT와 공사협약 체결 완료하였고 내년 2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공도 만정지구 등 8개 지구로 면적은 52만 3472㎡이며 세대수는 8233세대입니다. 공사 중인 곳은 만정지구 등 6개소이며 착공 예정인 곳은 죽산지구 등 2개소이고 금년 동항지구 등 신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배수로, 소교량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53건 중 9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7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와 중점 관리 대상 저수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저수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내 CCTV 및 ICT 재해예방 통합시스템 설치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였고 저수지 내 잡목 및 잡초제거를 실시하여 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저수지 비상수문 및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는 10월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천, 금석천, 당왕천, 청미천, 승두천의 둔치 시설물을 연중 유지보수하고 4회 제초작업과 화장실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하천 35개소에 대해 하도 준설, 잡목제거 등 정비사업과 제방, 호안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장계천 등 255개의 지방하천에 제방 정비, 하도 준설,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하천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수공간 조성계획수립 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성천 둔치주차장 등 4개소에 추진 중이며 집중호우 등으로 둔치주차장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입차된 차량 차주에게 침수위험을 신속하게 알려 시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에 대해서는 202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태, 용두, 건지, 약산 소하천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태 소하천은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계획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안길, 배수로, 소교량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53건 중 9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57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와 중점 관리 대상 저수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저수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내 CCTV 및 ICT 재해예방 통합시스템 설치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였고 저수지 내 잡목 및 잡초제거를 실시하여 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저수지 비상수문 및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는 10월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천, 금석천, 당왕천, 청미천, 승두천의 둔치 시설물을 연중 유지보수하고 4회 제초작업과 화장실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하천 35개소에 대해 하도 준설, 잡목제거 등 정비사업과 제방, 호안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장계천 등 255개의 지방하천에 제방 정비, 하도 준설,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하천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수공간 조성계획수립 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성천 둔치주차장 등 4개소에 추진 중이며 집중호우 등으로 둔치주차장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입차된 차량 차주에게 침수위험을 신속하게 알려 시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에 대해서는 202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태, 용두, 건지, 약산 소하천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태 소하천은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계획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승두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그다음에 승두천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승두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인 친수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에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아무튼 승두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우리 쌍용아파트 입주하시는 예정자 분들은 이 승두천이 정비가 완전히 다 된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공모사업 안 된 것을 보고 “아, 또 내가 잘못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은 안 됐어도 내년도 초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 생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할.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저희가 선정, 만약에 한다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비를 다시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공도 시민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부착하여 멀티 기능의 스마트 가로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자식 보안등 점멸기를 양방향 무선원격제어 점멸기로 교체하여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동부권 6769개소 설치로 총 1만 729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8월 30일 기준 계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5개소는 공사 중이며 향림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소는 보상 추진, 반제～신령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6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외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공도 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 외 9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도 진사도로(중로1-15선) 외 6개소는 보상 중입니다. 양성 동항도로(중로3-1호선) 외 15개소는 행정 인가 중에 있으며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 외 8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재도색 외 7건을 사업비 13억 4000만 원으로 도로관리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노면 균열 및 파손된 도로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41억 5900만 원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외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44억 8500만 원으로 안성 시가지 및 면소재지 보도정비공사 외 1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가로등 304개소 설치, 27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과 2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부착하여 멀티 기능의 스마트 가로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자식 보안등 점멸기를 양방향 무선원격제어 점멸기로 교체하여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동부권 6769개소 설치로 총 1만 729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8월 30일 기준 계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5개소는 공사 중이며 향림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소는 보상 추진, 반제～신령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6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외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공도 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 외 9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공도 진사도로(중로1-15선) 외 6개소는 보상 중입니다. 양성 동항도로(중로3-1호선) 외 15개소는 행정 인가 중에 있으며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 외 8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재도색 외 7건을 사업비 13억 4000만 원으로 도로관리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노면 균열 및 파손된 도로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41억 5900만 원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외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44억 8500만 원으로 안성 시가지 및 면소재지 보도정비공사 외 1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가로등 304개소 설치, 27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가로등 설치사업이요. 신규로 가로등도 지금 새롭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신규도 많이 저희가 설치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가로등 신규로 들어가는 지역 어떤 지역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혹시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범위에서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지역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읍·면·동 건의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거의 그 기준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에서 4쪽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심/일죽/죽산/삼죽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유동인구가 많은 안성 도심지 및 동부권 주요 지점에 카페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사당역에 설치한 경기도 버스라운지를 벤치마킹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사용승낙 협의를 실시하고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안락한 대기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영마을 버스의 노선선정은 설문조사에 따른 시민 의견과 시민들이 그동안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하여 신규 노선을 계약하였습니다. 10월 3개 권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2021년 10월 1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4개 시·군 행정 협의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도 저류지, 대덕 내리 공영주차장 2개소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아양동, 원곡면, 대덕면 광덕 공영주차장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버스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단은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시민 30명을 공개 모집하여 월 5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건의와 2월 말 협의를 거쳐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입니다. 2022년 5월 국토교통부에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신청을 하였으며 최근 특정 운수업체의 반대 민원으로 노선 선정의 장애가 예상되어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명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 대광위 노선선정위원회에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동탄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2022년 6월 개통되어 운행 중이며 10월 24일 동탄 내부도로로 노선을 변경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추진입니다. 수원터미널, 성남 야탑, 화성 동탄을 운행 중인 직행좌석 시내버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에 편입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LED 표지병을 활주로 형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덕면 소내리 소사마을 외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죽 화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을 통과하는 주요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경로당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소가 확정되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내버스 친환경차량(저상전기) 도입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및 친환경 버스 운행을 통한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하여 저상(전기)버스 16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내 쉼터를 운수종사자 쉼터를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는 5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8월 기준 2만 268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입니다. 동행천사 차량 21대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복지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설치하는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교차로 조성 및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단속실적은 2022년 8월 기준 2만 177건에 8억 1142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1만 6796건에 6억 603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교통 분야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계도요원의 신속한 현장확인 및 계도를 통해 교통 분야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2022년도 8월 기준 단속실적은 948건이며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및 홍보활동 추진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에서 4쪽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심/일죽/죽산/삼죽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유동인구가 많은 안성 도심지 및 동부권 주요 지점에 카페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사당역에 설치한 경기도 버스라운지를 벤치마킹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사용승낙 협의를 실시하고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안락한 대기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노선을 적극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영마을 버스의 노선선정은 설문조사에 따른 시민 의견과 시민들이 그동안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하여 신규 노선을 계약하였습니다. 10월 3개 권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2021년 10월 1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4개 시·군 행정 협의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도 저류지, 대덕 내리 공영주차장 2개소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아양동, 원곡면, 대덕면 광덕 공영주차장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버스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단은 순수 자원봉사 형태로 시민 30명을 공개 모집하여 월 5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건의와 2월 말 협의를 거쳐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입니다. 2022년 5월 국토교통부에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신청을 하였으며 최근 특정 운수업체의 반대 민원으로 노선 선정의 장애가 예상되어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명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 대광위 노선선정위원회에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동탄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2022년 6월 개통되어 운행 중이며 10월 24일 동탄 내부도로로 노선을 변경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추진입니다. 수원터미널, 성남 야탑, 화성 동탄을 운행 중인 직행좌석 시내버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에 편입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LED 표지병을 활주로 형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덕면 소내리 소사마을 외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죽 화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을 통과하는 주요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입니다. 경로당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소가 확정되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내버스 친환경차량(저상전기) 도입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및 친환경 버스 운행을 통한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하여 저상(전기)버스 16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내 쉼터를 운수종사자 쉼터를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는 5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8월 기준 2만 268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입니다. 동행천사 차량 21대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복지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설치하는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교차로 조성 및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단속실적은 2022년 8월 기준 2만 177건에 8억 1142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1만 6796건에 6억 603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교통 분야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계도요원의 신속한 현장확인 및 계도를 통해 교통 분야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2022년도 8월 기준 단속실적은 948건이며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및 홍보활동 추진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에 명동거리가 있습니다. 명동거리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명동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가보면 어둠의 도시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다반사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안성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거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안성 재래시장과의 인접된 거리에 저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당초에 거기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동본동에 건물식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항상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지금 보시면 금산동에 삼부사우나 앞에 거기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거기는 저희가 통장님하고 저희하고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서 부지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만 확보만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은 건물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명동거리에 인근에 보통 잘 아시겠지만 구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그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는 앞뒤로 주행이 가능하고 동선도 유리한데 특히 뒤쪽으로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용이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그런 우체국 부지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입을, 가능할 수 있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 자리 있는 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체국, 우정공사 쪽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체국 부지 같은 경우도 서로 관에서 연결을 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로 전 판단하는데 지금은 부지가 어떤 소유가 됐는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는 인근 재래시장과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고요. 동선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 내에서도 가까운 곳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경섭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아양택지지구 내에 지금 사실 주차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는 그쪽이 상당히 변화가 더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양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를 2층이나 3층으로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네, 기억나고요. 그 부지를 건물식으로,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지어서 7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억나고요. 그 부지를 건물식으로,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지어서 7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건물식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7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 관련된 것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도에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쪽에 딱지도 많이 떼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공도 택지지구 내에서도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죠, 지금?
저도 주차장 관련된 것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도에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쪽에 딱지도 많이 떼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공도 택지지구 내에서도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죠, 지금?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지하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주차공간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주차 그 공도택지지구 내 공원들이 조금, 조그마한 게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그런 공원 밑을 주차장화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추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소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길 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 폴리텍 앞에 저번에 이제 완전 쓰레기도 많이 널려 있고 거기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지금 거기 보면 국민안전신문고 신고 다발 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 주민분들이 하도 딱지가 많이 날아오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좋은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공유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공유주차장 혹시 아십니까? 공유주차장. 이게 뭐 전략기획팀 거기서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공유주차장이라고 거기 성과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일단 뭐 공유주차장이라면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그쪽에도 우리 폴리텍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퍼시스 산업단지도 있고, 퍼시스 공장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안 된다면 야간에 하여튼 시에서 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주위에 학교 주차장도 개방을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보안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주차장은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나눠 쓰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가서 땅이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만 늘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야간에는 문을 잠가놓고 가겠죠, 거기도. 문을 셔터를 내리지만 뭐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데 주민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가서 개방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런 걸 좀 시에서 인센티브하고 뭐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저는 협력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버스 신규 노선 추진하는 것 어디까지 왔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심의만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심의만 통과되면…….
○최호섭 위원 그런데 지금도 서명운동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웃긴 일이지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로 서명 다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호섭 위원 아니, 이게 서명 갖고 되는 거였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서명을 해서 국회의원님…….
○최호섭 위원 아니, 뭐든지 다 서명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일은 안 하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그러니까 국회…….
○최호섭 위원 정책적으로 이게 일이 잘못돼서 문제가 쉽게 될 일도 안 됐던 일인데 서명만 주구장창 받는다고 되는 거였어요, 서명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26일 날 서명부하고 해서 국회의원님 비서관님하고 같이 저희 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최호섭 위원 누가 보면 서명받아서 이 노선 확정되는 줄 알겠어요.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국회의원 비서관님하고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 본질을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는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서명운동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지. 이것 일을 잘했으면, 머리를 잘 굴렸으면 될 일을 서명운동하고 앉아서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게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명운동으로 돌파한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어차피 서울 강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그전에는 법령에서 50㎞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최호섭 위원 그런 것을 잘 따져보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게 상반기에 법령이 저희가 정비가 돼서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이번에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 뭐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것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됐지, 예전 우리 시청에서 주장한 것대로 그대로 갔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국토부하고 저희가 의견조율은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법령에서 50㎞ 제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안성에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그건 민간업체가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으시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없죠.
○황윤희 위원 혹시 그 관리나 뭐 이런 것은 시에서 관여 안 하나요, 전혀?
○위원장 이관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교통행정팀장 장진순입니다.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위원장 이관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갑자기 생각이 하나 더 난 게 있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주차 유예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좀 더 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섭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기억납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것 검토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검토 이후에 저한테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