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축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왕종호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5개 팀 21명으로 건축행정팀은 국·과 서무 및 옥외광고 업무를, 건축민원1팀과 2팀은 지역별 일반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건축지도팀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건축인허가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수건축물 장려와 건축주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 정비반을 운영,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또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건축 위반행위 조치,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부서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전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이용하여 협의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상호 간의 소통으로 업무 관리 능력 향상과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건축사무소 선정으로 적법설계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 및 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사장 안전과 화재 경보시설 확인,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 등에 대해 총 187개소의 건축공사장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구조 분야의 필수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여야 하나 전국적으로 건축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관내 건축사 인력을 풀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응시자격을 낮춰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함께하는 맵시있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우수건축물 확산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안성시 건축문화상 시상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우수설계, 우수시공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안성시 건축문화상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건축문화상 작품을 접수하고 건축물의 독창성 및 합리성, 도시경관의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연말 시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에 대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절차, 이행강제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총 129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36건의 양성화 처리를 하였고 565만 5000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디자인으로 인해 시각공해를 예방하고 또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서 현수막 색상 및 표기방법 등을 일원화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 공고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이 정비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2022년 8월 31일 현재 불법현수막 2만 6855건 등 총 4만 496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불법현수막 151건의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 16만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재안전조사)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성소방서에서 2018년부터 96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023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22년 8월 현재 조사 결과 통보된 902건의 위반건축물 중 736건에 대해 시정 완료 및 조치 중에 있으나 처분 등 이행절차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정촉구 및 행정처분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장례식장은 참석치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시민안전과 주관으로, 행정안전국 주관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그건 확인해 봐야,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는 시장님은 현장확인은 같이 점검을 한 건 확인이 됐는데 그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못 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전점검 절차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저희가 각종 현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또 중간중간에 각종 점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점검 요청도 많고요. 그래서 실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본, 안타깝게 이제 그 사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상시 책임감리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행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행사하고 현장 대리인한테는 이미 벌점 부과를 했는데 나머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글쎄, 그것은 뭐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 저희가 민간에서 인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인허가 때 안전시행계획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시행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인허가 나갈 때 그 담보를 해 달라, 안전을. 이런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시행사에서는 건축시공 절차나 또 구조물 안전 같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 대해서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감리자가 동시에 현장에 항상 거주를 하면서 안전확인을 하고 또 저희는 그 시행 안전 저기에 대해서 상시적인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이행을 하고 있나,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을 하고요. 있다는 식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사고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구조대,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반이 신고가 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도출이 돼서 저희한테도 자동으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전사고라는 게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화재부터 해서 또 구조물,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낙하물로 인해서 또 아파트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현장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자가, 만일 감리자한테 저희가 현장에 상주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일시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을 대비해서 항상 홍보나 계도공문, 또 SMS 문자나 이런 것을 통보를 정시적으로 주고 있지만 저희가 지지난주에 계획을 세워서 다음 주에 우리 대형 공사장이나 아파트 공사장의 현장의 안전관리자 총체적인 저기를,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었어요, 그런 것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험요소로 거론되는 데는 현장점검을 경기도라든지 고용안전부와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런 부득이 이뤄지지 않을 사항들이 발생이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 점검은 하죠. 관리해 주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주 여부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특별한 또 다른 대안이 찾아보려면 그 제도 외에 특별한 제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장이 많기 때문에 상주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어렵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청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인에 따라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시킨 상태고요. 그 조사결과를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현장시공 공사 도중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지금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안전교육을 더 강화를 하고 현장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글쎄, 법적으로 개선할 것까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큰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례가 아직 없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저희도 저긴데 조사과정이나 이러한 쪽에서 나중에 조치사항을 저희가 첨언해서 중앙정부나 또 관련 부서에 한번 건의를, 건을 찾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그런 사실은 없고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제가 그분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본인이 그 어떤 건물에 요양원을 설치하고자 수차례 방문을 해서 처음에는 공용면적에 대해서 상담을 수차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건물이 요양원으로 안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지금 위락시설과의 이격거리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지 않고요. 그 층에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공유면적. 그러니까 계단, 뭐 화장실 이런 부분, 에어컨실 뭐 이런, 실외기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상담을 두세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민원상담을 할 때 서류가 들어오지도 않은 서류를 갖고 상담 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전직 시의원님이시고 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시 그 층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면적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고 나중에 서류가 접수됐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작 본 건물에 있는 위락시설과의 이격거리에서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본인 주장과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그분이 소개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 번 와서 설계사무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차례 요청에 의해서 알려주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본인이 여기에 요청하신 겁니다, 그건.

○건축과장 엄기헌  무자격 사무실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무자격자가 상담을.

○건축과장 엄기헌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제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엄기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한 적은 없고요, 저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런 뭐 건물에 위락시설이 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담을.

○건축과장 엄기헌  그런 일 없고요. 본인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전직 시의원님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상담을 요청을 해 들어와서 저는 최대한 상담을 호의적으로 해드린 것뿐이지 제가 어느 건물을 특정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건물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단계에서 그 건물을 매입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일방적인 얘기지 제가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어느 공무원이 어느 건물을 해드릴 테니까 사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알아봐 준 것도 없고요. 지금 제가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락시설과의 거리가 인접해 있고, 본인이 그것도 추가 매입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상담을 해서 매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 라는 주장은 본인 주장일 뿐이지 저는 그런 상담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본인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관에서 하는 것도 뭐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단속 인원을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돌고 있는데 바로 붙이자마자 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불법사항은.

○건축과장 엄기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것은 다 불법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금년에 지금 19건에 한 8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정치 현수막은 현재까지는 뭐 입법 개정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정당의 홍보를 한다거나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용.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그게 정책 홍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게 누구 것은 떼고 안 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과장 엄기헌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그 수시라는 것은 저희가 뭐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뭐 상급기관에서 어떤 점검을 요구를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떤 점검을 나갈 때도 있는 거지, 말 그대로 말씀, 그냥 표현대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과장 엄기헌  정기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렇게 돼 있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  서류상으로.

○건축과장 엄기헌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당겨서 예를 들어서 분기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한 달에 정기보고하는 것을 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이 주신 의미는 저희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저희가 농업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농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내에도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농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저희가 양성화를 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뭐 상담 건수가 12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양성화를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기 때문에. 그랬는데 증축이나 뭐 이렇게, 이게 30㎡ 미만으로 갖다 놓게 되어 있는데 2개를 갖다 놓으시거나 다른 주택, 거의 세컨 하우스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화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농막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양성화를 할 수는 없고요. 허가나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여기서 허용하는 것은 농막 20㎡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뭐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이상일 경우에는 농막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철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축신고 건으로 설계를 해서 적합하게 건축신고 건으로 건축신고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 농막이라는 것은 농지인 상태에서 농지전용 없이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가 넘어가게 되면 농지법도 적용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로서는 그 면적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양성화, 농막으로써의 양성화 방안은 없고요. 토지 관련 법 농지를 전용을 받아서 양성화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농지는 또 전용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로 바뀌거든요. 지금 이것 농막은 대지로 전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농지에 허용된 범위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윤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주택과 조직은 4개 팀 19명으로 주택행정팀은 과 서무 및 공동주택 허가 그리고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주택감사팀은 공동주택감사 및 관리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또 주거복지팀은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또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 건축물 안전 및 해체·멸실 등에 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 원스톱서비스, 또 건축물 말소대장 인터넷 발급 서비스로 건축물 관리의 건실화 등 민원행정에 적극 행정을 시행하였으며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을 방음벽 설치공사를 2022년 4월 30일 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건축심의 2건, 골조공사 품질점검을 7개 현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통한 사전컨설팅 및 감사를 지속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수요자 기반 포용적인 주거 행정을 시행하였습니다. 
3쪽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부분입니다. 주택개량 36호, 또 빈집정비 60호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향상 일환으로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공동주택 제3종시설 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쪽 주택과 중점사업 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행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주택행정에 대한 선제적 민원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협의 시 그린뉴딜 관련 태양광, LED, RFID 방식, 종량기 도입, 또 안성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특화유도 등 죽산지구 등 총 4건에 대한 협의 및 건축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그린뉴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 시 보증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주거지원, 또 빈집·주택개량 사업 및 등기말소 원스톱서비스 등 주택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 안내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66개 공동주택단지 중 권역별 또는 요청 단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과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교육 4회, 관리 주체 컨설팅 14회, 언택트 컨설팅 11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현장방문 6회와 언택트 컨설팅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에서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총 7회 실시하였으며 1차 골조공사 중 5개 단지, 2차 골조 완료 단계 2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8쪽에 하자보증증권 홈페이지 공개서비스 시행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직접 시에 방문하여야만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이행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증권 제공의 번거로운 절차를 축소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공공주택 관리비 사전점검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관리비 공개점검 및 독려 8회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00% 공개 완료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및 미제출에 대한 점검과 독려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리비 공개여부 점검 3회와 회계감사 결과 공개 및 보고서 제출 점검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8개 단지, 30개소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개 단지, 30개소 모든 사업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11쪽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적의무사항 및 법률개정내용 등을 공문 또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서비스로 2022년 4월에는 안성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563명에게 부기등기 의무사항 알림 공문을, 9월에는 545명에게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알림공문 및 문자를 발송하였고 금년도 1월부터 9월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통보를 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12월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알림에 대해서도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12쪽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알리미 우편서비스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후 30일 이상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해체공사 완료신고 알림공문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서식을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민원인의 부주의 또는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월별 1회 발송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3쪽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 설치 위탁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산수화·태산아파트에 고속도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민원 해소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한 방음벽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4억 6000만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와의 6 대 4 비율로 협약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음벽 길이는 726m, 높이 16m∼19m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공사 준공하였으며 10월 이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연중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정기감사 3개 단지와 도 기획감사 1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 정기감사 1개 단지, 기획감사 2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건물도색, 승강기 등의 공공부분 시설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6개 단지로 금년도 본예산에 11억 8372만 원을 편성하여 14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사업예산 부족으로 2개 단지는 내년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림한숲원 외 11개 단지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까지 금산 주은청설 외 1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76억 원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임차급여는 약 4만 1596가구에게 55억 5100만 원, 수선유지급여는 47가구에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 지급 현황으로는 임차급여는 약 5580여 가구에게 68억 1800만 원, 수선유지급여는 60가구에게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또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22년 상반기 타 시·군 주거복지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9월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도 9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20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축·개축·증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시 배정 사업량은 37개 동으로 현재 36개 동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우리 시에서 사업실적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물량은 46개 동이었으나 최종 19개 동이 사업 진행하여 사업 완료 14개 동, 진행 1개 동, 포기 4개 동이 되겠습니다. 
21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량은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60개 동으로 ’22년 9월 기준 40개 동이 철거 완료하였고 나머지 20개 동은 12월 말까지 사업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21년도 빈집정비 현황은 3억 3017만 원으로 115개 동 중 112개 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관내 방치된 빈집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11개 가구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빈집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공람 및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행정지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소유자 협의에 따라 빈집정비 착수 및 지원 예정입니다. 
23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되어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선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선정된 11개소 건축물에 각 2667만 원씩을 지원 중입니다. 그 외 9개소는 사업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별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는 아파트가 96개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주택과가 생기면서, 감사팀이 생기면서 생긴 업무인데요. 지금 의무단지 66개에 대해서 정기감사, 기획감사, 특정감사, 도에서 기획감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별할 때 66개 단지에서 제일 오래된 순부터 정기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기획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기획감사라는 건, 정기감사는 일반적인 걸 다 보는 거고요. 기획감사라는 건 특정한 부분, 회계면 회계, 공사면 공사 이런 부분을 도에서 내려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를 선별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두 번 하고요. 특정감사는 민원이 많은 단지나 입주민들의 10분의 3 이상 감사를 요청한 경우, 그런 경우에 특정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지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감사 구성 같은 경우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또 감사 관련해서 LH 공동,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의 전문감사관 세 분을 의뢰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공동주택이 저희가 거주비율이 높아집니다, 아파트랑 저기해서. 그런데 기존에 보면 입주자 대표위 선정과정이나 수익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또 아니면 나중에 회계결산에서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슬기로운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입주 때 대표위 선정을 할 때 투표 계표기나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는 등 또 안내 같은 것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는 제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공동주택 운영상 나오는 문제점을 컨설팅을 해 주고 더불어서 향후에 또 감사를 통해서 법적사항의 이행여부나 이런 사항을 함께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 시에는 청지기라는 한 개 업체밖에 있습니다. 안성시 거주.

○주택과장 김지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입찰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서울, 천안, 용인 전국구로 다 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네. 처음에는 현재 10억여 원 지원되는 상황으로 출발한 건 아니고요. 최초에는 단지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몇 번 조례 개정과정을 거쳐서 상향돼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네. 최근에. 현재는 과거에 5년 단위 주기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3년 단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네. 그리고 경기도권에 지원되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원 수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상향 지원 부분은 현재 지원체계를 좀 더 운영해 보고요. 추후에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인센티브까지는 제공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린뉴딜 관련해서 저희 자체 안성시 계획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공동주택들이 아까 말씀드린 LED라든지 RFI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 되는 과정이에요. 아파트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행사에서도 저희가 권고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단계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선제 조건보다는 저희가 한 번 준 데는 또 주기는 부담이 있고요. 기타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도장을 한다든지 안에 내부시설 개선한다든지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또 방수장비죠. 그런 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 저기에서, 보조금심의 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 합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하고 위원들이 대부분 민간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보고 “아, 보수가 가능하고 이것 더 써도 되겠다.” 이런 것 판단하셔서 상정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다 LED를, 옛날에는 공용부분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해서 100% 다 LED로 공용부분을 하고 있고요.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7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조금 줄 수 있는 게 한 11가지 호가 있었습니다. 13호로 늘리고 거기에 별도로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동주택 보조 지원신청이 되면 저희가 주게끔. 왜냐면 13가지 중에서 입주자 대표들은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저희한테 신청할 때.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게끔 그 다섯 가지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본인들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한 걸 저희가 10월 7일 날 사고가 있으면서 그날 알게 된 거고요, 유선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말 그대로 권한이 좀. 권한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10월 11일 자로. 이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주택과장 김지원  네.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항들은 현장 내 시공자나 감리자가 저희한테 미비한 거라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저번에 감리 분기별로 보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아파트 관련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만정리 건설현장 같은 경우 주상복합 건물로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지만 물론, 건축사법에 있는 감리자가 배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한테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벌칙 조항들이.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벌칙조항들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행정팀장이 일주일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7일 날 건축주하고 세입자에게 지금 보상관계는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아직까지는.

○주택과장 김지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황규석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환경과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6개 팀 2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의 대응입니다. 2022년 안성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2022년까지 안성시 온실가스 3만 1300톤 감축을 목표로 5개 분야 90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목표달성 여부 등에 대한 실적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 안성시민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으로 안성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안심쉼터 설치 등 4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분진흡입차 임차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화사업 발굴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생태복원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144마리, 고라니 2502마리를 포획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 철선울타리를 10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죽산면 칠장리에서 서운면 엽돈재 구간에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으며 알미산공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65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수질총량관리 및 수질오염원 저감입니다. 한강·진위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전단계 이행평가를 통해 원활한 수질오염 총량제를 추진 중이며 유천, 청룡천, 안성천 하류 일부 유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향후 비점오염물질 저감 및 수질개선을 통해 하천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 환경과 중점사업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북정맥 주변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걷기 쉽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북정맥 탐방안내소 신축 부지와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부지 조성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광호수 혜산정 야생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탐방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3년도부터는 계획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특화사업입니다. 안성시만의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머무르거나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공기정화 식물 수직정원 및 차단 방진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기특성상 오염범위가 넓어 안성시 자체 노력만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및 인근 시·군과 협업하고 안성시만의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과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의 추진에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안성시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안평가서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완료 및 계약을 체결하여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10월 19일 개최하였으며 안성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안성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이행계획을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9쪽 환경교육문화사업(환경뮤지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환경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4회 공연을 진행하여 약 1900명의 아이들이 관람을 하였으며 올해 10월 6회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건물 옥상 및 주차장에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반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관리동 옥상 및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시외버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탑승해야 하는 시외버스의 오염된 실내공기를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0대의 버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 2022년 환경과 계속사업인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금석천과 안성천의 단절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상·하류 수생태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금년부터 현재까지 금석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과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사유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심의와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입니다. 토착생물 감소 및 멸종, 또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 등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생태교란 야생식물로부터 토착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까지 소하천 20개소, 지방하천 10개소, 저수지 5개소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거사업으로는 15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마을안길·뚝방·구거 등을 제거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10개소 총면적 11만 5960㎡에 대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42명의 유해조수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며 ASF 발생 이후인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304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의 이하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금석천 수질의 건강성를 회복코자 합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15억 900만 원이나 원자재가격 상승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사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재협의를 완료하여 한강유역청과 검토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테마별(대기, 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생활민원과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내 대기·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테마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배출업소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테마별(가축분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악취 등 생활민원 해결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도점검 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지도점검이 지난하였으나 외부점검 및 방역복 착용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축산 농가 인식이 부족하여서 SNS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또 위험사고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진 못했고, 얘긴 들었습니다, 오늘 한다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일부는 돼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우리 시는 아닌데, 우리 시는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제안이 있다고 그래서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내용하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시민단체가 중지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던 것을 중복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될까 봐 그것을 조율을 하고자 시에서 하던 것을 잠정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래서 일단 제정권은, 청구권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인정을 해 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의회에 아마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도 내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항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지금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배려가 아니라…….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민발의조례로 접수된 게 아니라 의회에 접수돼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돼 있어서 여기에 일정…….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일정 부분 이상 시민들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조례로 상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조례안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입법예고 들어가려는 중에 시민단체, 여기 이 주민발의조례가 접수가 돼서 저희는 그것을 지켜 보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주민발의조례는 이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처음이고 기초단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린뉴딜 추진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연계된 사업이요? 대부분 탄소중립과는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린뉴딜계획이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2020년에, ’21년이죠. 그때 추진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저희도 정부 거나, 또 경기도나 이렇게 협의를 봐서 저희 자체 계획은 수립은 일단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뉴딜 절차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또 지금 점차 기존의 것이 사회 변화 여건에 따라서 뉴딜정책은 변화 요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자꾸만 보완해 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2쪽 보면 녹색건축, 녹색교통 해서 저희가 5개 분야 90개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부서별로 탄소중립 감축 관련해서 다 저희한테 감축안을 갖다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 그것 지금 안성형 그린뉴딜을 했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거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서 용역을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배출원을 갖다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갖다가 안성시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건가,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보개면에 나간 적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빛공해 관련해서 기준치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밝은데, 그게 이제 민원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굉장히 밝은데 저희가 또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이하로 또 측정이 검출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도 그 애로사항,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측정기기 가지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정시험법 환경부에서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65㏈이나, 기준이 초과되나, 65㏈ 이하로 있으나 피곤한 건 똑같거든요. 불편이…….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여튼 간 뭐 처분은 못 하더라도 그 당사자 민원 발생한 분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나가면 식물이나 일상 생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조치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도 뭐 계도 이런 식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 이게 법적 기준치하고 또 그 주변에 보시는 분들의 느낌하고, 감정하고 하는 것하고 지금 약간 거리가 있어서 이게 또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행정처분이나 사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명기간을 좀 조율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사업주하고 저기를, 얘기를 해서 좀 대안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이제 권한이 있어야 위원회도 기능이 성립이 되는 건데 아직도 그런 저기가 요인이 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없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개발압력이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는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예측되지 않은 민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좀 강구를, 머리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대안이 없더라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원순환과 일반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시스템 운영과 폐기물 관련 인허가 및 지도 단속, 또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업무 추진, 또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운영관리 등 폐기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4개 팀으로 공무직 4명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단속, 수거의 3단계 청소정책 추진으로 쓰레기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성상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바로알기 교육,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자원순환가게 운영, 음식물 종량기 설치사업,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관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와 소각장, 선별장 증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권인 안성1·2·3동과 공도, 대덕면 내리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가로환경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로드체킹을 통한 청소구역 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외국인)대상 재활용바로알기 교육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재활용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여 분리배출 습관화와 시민의식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력 추진입니다. 폐기물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업체, 또 폐기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업종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불법투기, 경관훼손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적외선카메라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적외선 CCTV 11대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부여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세대별 배출 시 그 무게를 계량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주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음식물 감량, 또 집하장 주변 악취와 미관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회용품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속적인 플라스틱, 비닐 등 1회용품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1회용품 인증샷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분기별로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지역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천동성당점을 오픈하여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수거품목은 투명 PET, 폐건전지, 또 종이팩으로 대상지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 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 효율이 감소되어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56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사업입니다.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안성시 여건과 수요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또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입찰을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현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미선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이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녹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개 팀 총 50명으로 일반직이 22명, 임기제가 3명, 공무직이 25명으로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산림녹지과 중점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외곽 산림과 도심에 산재된 숲을 연결하여 도시 내의 맑은 공기순환을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안성천, 승두천, 38국도변 위주로 수변경관축 바람길숲, 또 도시숲, 가로수 특성화거리를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하여 2023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며 2023년도 8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에 6만 2447㎡ 약 1만 8890평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62억 원입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부지 매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도읍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57㎡ 면적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산30-9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금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를 10월 중에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녹지과 신규 (특색)사업으로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원문화 체험 기회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형 정원조성 사업으로 도심속, 한평정원을 주제로 당초 공도읍 만정리 한일타운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6월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상지 재선정을 추진하였고 옥산동 소재 아양4근린공원을 최종 대상지로 재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선형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도로 및 하천 주변 유휴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죽산천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4500㎡ 면적에 소나무, 계수나무 등 수목식재, 또 파고라, 벤치 등 쉼터시설 및 야외 운동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대추 생산 및 수확 효율 증대를 유도하고 병충해 발생 억제 및 각종 재해피해 예방을 도모하여 관내 고품질 대추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추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6개소, 대추재배농가 활성화 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대추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성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사업입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700만 원으로 청량산 외 4개의 산 등산로에 전망대 설치와 위험구간 목계단 설치, 배수로, 의자 및 이정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중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솔밭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이며 공원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산책로 및 조경수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2월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을 준공하였고 금년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인력 채용, 또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고 5월에서 6월까지 약 1개월간 시범운행을 거쳐 7월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약 1240여 명의 이용객 방문이 있었습니다. CNC체험지도사 양성과정, 또 도농교류지원센터 협업프로그램 등 목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4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봄철에 울진, 삼척, 강릉, 영월 등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 발생이 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두어 기동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하여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4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산불진화 헬기 1대, 산불진화 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등을 구성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사방시설 설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억 4800만 원입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0.9㎞, 산지사방 0.6㏊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지 완료 지역을 수시 점검하여 산사태 피해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이게 다른 지역 말씀하셨는데 바람숲길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인근에 평택시가 우선 시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는 바람이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나 또 하천을 따라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계획을 하면서 또 바람의 흐름도를 한번 정밀측정을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쪽 위주로 식재를 해서 시내권으로 바람이 관통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녹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녹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 기대되는 것은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질의 확산을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 시에 빨리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두 번째는 여름에 아주 하절기 때 열섬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울 때는 저녁에도 열섬효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바람 순환을 좀 적절히 해서 열섬효과를 사전에 좀 최대한 한번 차단해보자,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갖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용역은 설계를 지금 진행을 들어가는데요. 입찰로, 입찰 안에 과업지시서 내에 이런 실적이 있고 경험한 업체를 입찰하게끔 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대로 바람길조성 사업은 아마 입찰이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하시죠.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소나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예를 들어서 장수바위 밑에 우리가 소나무길 조성해놓은 데 그런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나무는 리기다소나무하고 일반 우리가 재래종 소나무라고 그러는 조선소나무가 있습니다. 조선소나무에는, 우리 재래종 소나무에는 가지에서, 줄기에서 잎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리기다소나무라는 데서, 옆에서 맹아처럼 잎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지금 비봉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기다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간벌도 하고 또 거기다 조림하는, 수종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좀 민원하고의 문제, 그리고 또 산주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서요.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 마무리되는 데에 수종갱신이라든가 거기에,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거기 대부분이 다, 비봉산은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서운산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목재문화체험장이 7월 달에 개장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도 부모하고 자녀가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등산로 정비사업…….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하반기 사업을 다시 발주해서 12월까지 또 하반기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비봉산이요?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현재는 계단은 다 끝났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그때 그 시공할 당시에 좀 기초가 다 잘 안 되고 또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좀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걸 다 다시 안전하게, 튼튼하게 미관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로 다시 재시공토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완료됐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준공 전에 저희가.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2년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  네,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상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올해는 송충이가, 그러니까 임야에는 많지 않았고요. 좀 늦게까지 부분적으로 가로수에 좀 송충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8월 초쯤에 그때가 방제를 할 시기였는데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계속 왔었습니다, 며칠간.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많이 송충이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하고 싶어도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좀 확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다 해드리면 좋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물론 그거로 원인이 되겠지만 저희가 개인주택까지 다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아직 부족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내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신건지 어린이공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금년도에 종합놀이대가 중앙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래됐고 거기에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건지동 경로당이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대우아파트나 이런 부분에도 아파트 주변에 또 공원이 있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지 않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환경정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좀 올해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현재 축구장 옆에 조그맣게 주차장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현재 부지 표시만 되어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지금 그 뒷장 넘기시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점선으로 좀 표시가 되어, 도면에 점선으로 표시 안 되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니, 주차시설 말고요. 전체 공원 표시만 되어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러면 그때 저희가 주차시설을, 분명히 주차시설은 넣어야 됩니다,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수변공원은 아마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공원이 될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예년과 달리 금광저수지가 올해 장기간 좀 녹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죠? 어제 아침 9시에 시장님도 현장 방문하셨고. 또 관리권자인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또 일부 시민들, 관계 공무원이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대책을 거기서 토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예년에 경험하지 못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금광저수지 수질분석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봤더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나온 게 4, 5월 달에는 질소 성분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일반 하수나 이런 저기보다는 논물들이 배제가 많이 될 때, 논에 시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입된 걸로 약간 추측이 되더라고요. 올해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지속적으로 오면서 이게 옛날처럼 대홍수로 저수지를 이렇게 확 월류해서 넘어갈 양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만 돼서 정체가 된 거예요. 지금 금광저수지가 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가둬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수온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인으로 좀 어저께 판단을 해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도출한 것은 일시 저수지를 방류를 좀 시도해서 새 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 어저께 그래서 그걸 일단 검토를 했고요. 또 특별하게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지마는 거기에 녹조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주변에서 크게 뭐 나왔다든지 그런 것은 좀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지금. 기존의 시설이 확 늘은 것도 아니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요즘 특히 개발 얘기 나오는데 녹조가 올해 또 묘하게 지속이 됐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어제 얘기도 그랬어요. 저희가 관리권자가 농어촌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순환이 일단 필요하다, 정체된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평택호 지역, 아산만에서 매월 3만에서 8만 톤까지 끌어올리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봄철에 가뭄 때를 대비를 해서 수량, 관리만 했는데 이젠 그런 기반이 됐으니까 질 관리 좀 같이 해 달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뺄 때는 빼고 담을 때는 담고 그리고서 쓸 때는 쓰고, 이게 지금 여태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됐었는데 갖춰졌으니까 지금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달라고 어제 강력히 좀 요구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대림동산 쪽에서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만수터 쪽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저희가 그 둘레길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조성해서 그것도 은행나무숲길도 좀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쪽에. 있지마는 지금 좀 열악한 게 뭐냐면 진입로더라고요. 만수터, 동네를 통해 들어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림동산 쪽에서 보면 사유지가 다 점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상황은 저희도 좀 일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원래 관리권자가 그 역시 농어촌진흥공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저희가 마을안길이나 도시계획도로가 그 지역이라면 그런 쪽으로 좀 적극 강구를 해보겠지마는 순수하게 거기는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진입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지금 비봉산 진입하는 데 약수사가 있습니다. 거기 비봉산 밑에 야산 올라가는 데 거기 입구 약수터 있는 데 그 앞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바로 약수사 들어가는 길 맞은편 쪽에 화장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닙니다. 그 약수사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 쪽에, 비봉산 올라가시면서 좌측으로 화장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도전도 해본 게 있어요. 어디냐면 향교 뒤로 해서 약수사 그쪽을 무장애시설 탐방로라고 그래서 지체장애자들도 갈 수 있게 그걸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아직 됐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서 공원화 쓸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수력발전소는 없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안타깝게 저희 지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이건 좀 농림수산위원회 같은 데 국감장에서 위원님들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참 힘이 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예를 들어서 조류 경보시스템이 있어요. 주의보, 경보 발령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4대강이나 또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이나 낙동강수계 그쪽만 좀 한정적으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소규모 호수라든지 이런 저기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상수도과는 4개 팀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23명, 청원경찰 5명, 공무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에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평가입니다. 광역상수도 1만 400톤 추가 확보를 위해서 일죽·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최소화 및 수질사고 위험에 대처하고자 ’21년 5월에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35%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수량 및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 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급수취약지역 5개 마을에 수도시설을 확충하였고 죽산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편의 시책 추진사업으로 수질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연계 및 문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쪽의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 등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난 6월 용역을 준공하고 현재는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적의 상수도 관망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유수율의 획기적인 상승과 수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공정률은 35%이고 2026년 4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에 202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구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1년 상수도 시설 정밀점검 진단 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하는 보강공사로 금년 1월 현장조사 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미양면 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1년도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한 보강공사로 금년 1월 현장조사 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수량 및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55%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지침에 따라 죽산정수장 내 노후불량한 여과지와 배수지를 교체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쪽부터 17쪽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임에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마을 상수도를 사용 중인 삼죽면 율현마을 외 4개소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죽 율현, 죽산 신대, 고삼 산문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보개 방축마을과 금광면 금광마을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진행 중인 공도 퍼시스 삼거리에서 대덕면 내리 사거리까지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상수도 관로를 추가 설치 및 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로 도로 일정, 사업 일정에 맞춰 ’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30개소 마을 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연중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마을 상수도의 수질관리와 정수 시설, 물탱크, 배관의 신규 설치 및 교체입니다.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수기 유지보수 6개소, 염소 투입기 교체 21개소 및 마을상수도 7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덕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1년 상수도 시설 정밀점검 진단 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배수지 총 4지 중 ’21년 1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에 3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지하수의 수질의 변동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 오염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까지 총 63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하여 총 27개소에 대한 추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오인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하수도과 일반 현황입니다. 하수도과는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관리팀, 오수관리팀 등 총 4개 팀으로 현원은 공무직 1명을 포함하여 19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하수도 공기업 경영 관리 전반을 포함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신규 설치, 또 안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공공하수도 통합 관리대행 운영,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등 주민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 2021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 실적입니다. 토지,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하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감가상각비를 재선정하였으며 기존자산 중 중복 계상된 자산을 제각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할 2022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 수정가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안성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쪽 주민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5개소에 총사업비 839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포함하여 3개소에 총사업비 692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 및 설계 중입니다. 안성처리시설의 경우 20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 말까지 주요공정을 마치고 시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2022년 주요사업은 중점사업 3건, 신규 사업 6건, 계속사업 8건 총 17건입니다. 
먼저 4쪽의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첫 번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 하수 처리량의 55%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안성시 메인 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9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3만 5000톤에서 1만 톤을 증설, 4만 5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1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계획 대비 110%의 공정 추진으로 메인 처리시설의 시급성을 감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인 2024년 5월 이전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기본계획 17억 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7억 원 총 24억 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하수도시설 확충 및 환경 친화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증가하는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추진하여 2023년 8월까지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보급률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초 인프라 시설 확충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민을 위한 생활SOC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로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차적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이전·증설을 통해 시민을 위한 SOC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이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안성시 하수도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입니다.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의 정확한 평가로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 4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기존자산 중 중복계상 자산을 제각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 수정가액을 반영하겠습니다. 
9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원곡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2022년 6월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사업입니다. 일죽면 당촌리 평촌마을 및 화곡리 운전마을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화 개선방안으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연계 처리하여 수생태계 보호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이며 ’22년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22년 12월 공사 착공예정이고 ’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 성은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 8000만 원이며 ’22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은 공사계획도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당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읍 불당리 처리구역에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발생을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2년 6월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은 공사계획도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8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 저감시설 설치로 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수원 규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9억 원이며 2022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1단계 외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2억 6600만 원이며 하수관로 신설 연장은 총 47㎞이고 사업별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반대편에 안성천 구간에 하수처리지역에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1만 톤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1만 톤 증설하는 부분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설치를 해서 공공체육시설하고 그 옆에 보면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정비를 하고자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저쪽 후평리 들어가는 도로변으로 이동을 하고 축사 안이나 분뇨처리시설은 노후화가 됐습니다. ’97, ’98년도에 설치된 사업이라 그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신규 시설로 다시 재배치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5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잔여부지 위에, 하수처리장 위에 도로구간 내 일단 그걸 매입을 해야만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실시설계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 것도 겸사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는 데가 분뇨하고 축산 공공폐수처리시설이에요, 하수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지하에 설치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토질검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쪽이 원래 하천구역이라 지하에 들어가면 물이 샐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하가 안 되면 반지하라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저희가 하수관로는 합류식 아니, 분류식이라 그래서 지금 정화조라든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물을 직접 방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됐고 그렇게 다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후변화 대비해서 설계를, 시설을. 또 어떤 때는 공동 배수지 같은 저지대는 그런 걸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강수빈도를 저희가 기준권은 거의 다 50년 빈도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80년이나 100년 빈도로 증액을, 증설해서 시설을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과정들에, 지금 다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입니다. 
중점관리시설 그것은 한 번씩은 점검이 됩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저희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만약에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아,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 자료에는 11건에 1310만 원 과태료 부과 기록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올해 그쪽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올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과장님. (과장을 보며)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미산1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시설 한 것은 순수하게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고 지금 미리내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해라든지 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우수관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건데 이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수관 설계를 할 때 50년 빈도나 그 설계 기준에 의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에는 그 빈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관망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수해피해가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 매년 이 우수관로 하수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량을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받아서 매년 개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조금 다른데 적게는 30톤도 있고요. 50톤, 80톤, 100톤으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50톤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 배출량은 충분한데 우수 있지 않습니까? 우수는 하수하고 별개로 계획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수는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직방류하는 체계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크게 적용해서 우수관로가 설계돼서 구축이 되어야만 되는데 요새 원래 집중호우 때 보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빈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 빈도를 적용해도 가끔씩 가다 그게 오버플로우가 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착수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1만 톤을 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걸로 보고 불당리 같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불당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 용량보다는 유입관로가 모자라서 확장공사를 추진, 지금 10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또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최대한 해 보고자 하고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주 여유 있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크게 모자라는 부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부분, 부분으로 관로라든지 기존에 이식해 놓은 게 부족현상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확장이라든지 관로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변경 요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환경보호, 저희가 절차가 그래요. 계획을 수립을 하면 경기도를 거쳐서 한강유역청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인해서 예측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반영을 하지만 환경부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사업결정된 것에 한해서만 승인해 주려고, 저희하고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승인을 해 주면 국·도비 지원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게 반영을 할 때 각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올라온다면 감당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든지 또 사업인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추후적으로 저희가 제안 협의 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당히 옥신각신 토론이 벌어집니다. 최대한 확보는 하지만 또 환경부에서는 아까 지원, 경제성 때문에 확정된 것 그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저희가 환경부 가서 할 얘기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됐다든지, 또 대규모 사업이 인가나 준공이 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사업이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이라든지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저기를 얘기를 안 하는데 다만, 이제 뻔히 보이는 예측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꼭 좀 앞으로 어차피 될 건데 반영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디펜스를 많이 치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외의 계획은 아직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기본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확정된 게 이제 올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포괄적으로 올리죠. 올리는데 도를 거치거나 한강유역청에서 저희가 재원 협의라든지 계획을 할 때에는 또 이제 상당한 저기가 쪼임이 올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것을 계속 노력을 해서 최대한 기본방향에 넣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