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출연금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액은 전년도 2021년의 보통세 2385억 9522만 3000원에 1만 분의 1.2%인 286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 공무원 전문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정 실무 협력 및 지원 등 지방세무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부서장들한테 주지시켜서 동의안 제출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원곡면사무소 신축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을 복합 건립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19년 12월 116.7%이던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2년 3월 기준 143.03%로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를 85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202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30억이 증액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원곡면사무소가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년 전입니다. 2020년 5월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 오르면서 저희가 3년 전에는 어느 정도 물가반영률을 적용해서 예산안을 잡아놓지만 갑자기 2020년 5월서부터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상승되는 바람에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거죠. 저희가 보통 잡을 때는 무조건 기준 단가를, 평당 단가를 뭐 아무렇게나 담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잡아서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자잿값이나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희가 건물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세한 자재나 어떤 공정별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과장을 보며)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자세한 자재 같은 경우 철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8만 원에서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112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됐고요.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 동안 봤을 때 달러로 계산했을 때 86.79달러에서 376.59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53% 정도 이상 오른 상태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건비 자체도 2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죄송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법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늦게 드린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안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계가 이전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이 증가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건 맞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갑자기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계속해서 7쪽 의안번호 제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상 청사부지로 편입된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70억에서 120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대지 위치는 삼죽면 내강리 산19-6번지, 용월리 산27-8번지였으나 공유재산심의 이후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포함하여 삼죽면 내강리 46-2번지로 합병되었으며 청사부지로 편입되는 국유지 4필지를 포함하여 대지면적이 4070㎡에서 9391㎡로 5321㎡가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3쪽 의안번호 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업비가 77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착수 중이고 2022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9쪽 의안번호 제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업비가 77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반영해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반영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 실무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씩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수립 의무사항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주감리를 했었다가 지금은 감독권한대행 감리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상주감리였을 때는 5%였다가 지금 감독권한대행은 12% 요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단순수치만 보더라도 240% 정도 상승된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것은 향후 준공 때까지의 지수까지 다 포함해서 감안한 수치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현재 추정한 것은 월 0.97% 상승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한다면, 월 1%씩 판단한다 그러면 연간 거의 12% 정도씩 상승한다고 보이고요. 그 수치대로만 진행, 건설공사비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물가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인건비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 폭이 있다 보니까 국제정세에 따라서 하락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잿값은 인하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추세, 지수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고 향후 어떻게 정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공사비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 공사비를, 일단 예산을 세우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약된 금액만큼만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보통, 낙찰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한 86%에서 87%, 88% 정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9쪽 의안번호 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업비가 148억 8900만 원에서 239억 원으로 9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9쪽 의안번호 제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스마트 관망 인프라와 블록시스템 구축, 충주권 광역상수도 추가 수수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종합상황실 개선이 필요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산동 31-24번지 구 안성정수장 부지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종합상황실 CCTV관제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청이 결정이 되다 보면 원청에서 또, 그러니까 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못해서 중장비나 좀 쓰고, 자재나 조금 쓰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뭐 이것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이렇게 하기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제안이유는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의 단순·반복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전문 운영업체의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며 공무원들의 단순·반복적인 상담업무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명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장소는 민간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며 규모는 165㎡입니다. 주요시설은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전산실, 사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4개월이고 위탁범위는 단순·반복 민원상담, 상담원 인력운영, 교육, 매뉴얼 관리입니다. 
다음은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486만 7000원으로 2023년에는 3월부터 관리자 2명, 6월부터 상담원 8명을 운영하는 위탁비로 3억 2338만 9000원이고 2024년과 2025년에는 1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관리비로 위탁비로 물가상승 5%를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위탁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담원 8명 7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위탁예산 2억 2019만 9000원이고 관리자 QA 1명 10개월분에 대한 위탁예산 4867만 원이며 관리자 센터장 1명 10개월분에 대한 위탁예산은 5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콜센터 운영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QA 1명, 상담원 8명 총 10명입니다. 세부 주요 위탁범위는 단순·반복 민원 상담 및 안내, 민원 유형 및 민원만족도 파악, 상담원 인력 운영, 교육 및 상담 매뉴얼 관리, 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담업무는 지방세, 교통민원, 상하수도 요금 조회와 같은 단순·반복 민원이며 상담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 담당자 판단이 요구되거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보안상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제외되고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이 이관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입니다. 평가방법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다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2월에 2023년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2월에 민간위탁 조달의뢰,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5월 상담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화 민원의 70% 이상을 콜센터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단순·반복 민원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콜센터 운영계획, 경기도 시·군 콜센터 운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세부적, 저희가 또 담당 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그 위탁은 위탁 그 콜센터 안에서 센터장이 또 운영관리를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별도로 시에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면 그것 구체적으로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성미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구축하느라고 2명이 있는데요. 이제 구축하고 나서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으면 1명 정도는 그쪽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려고 한 예정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시비로 나갑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게 위탁사업자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탁사업자한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죠, 그것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별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부의장님, 네.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것은 공개입찰로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잡은, 수탁되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센터장이 누군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필요한 건 센터장하고 품질관리사, 그다음에 상담원이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임차…….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임차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임대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건물을 이제 저희가 임대를,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안성시에 있는 건물 중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거기서,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희가 장소를 잡아야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 지금 네. 지금 상담원.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30년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모든 걸 다는 아니겠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래도 뭐,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부의장님, 우리가 업무를 해 본 그 부서에 따라서 다르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부의장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상담원이 연결해 주는 것은 단순 그냥 코드만 꽂아서 그 부서를 원하면 그 부서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상담원이 잘 몰라서 우리가 시민이 전화를 했는데 뭐, 뭐 지방세에 대해서 뭐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콜센터는 그냥 콜센터 안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연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연결해 주는 것.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그것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럼 부의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럼 부의장님, 저희가 경기도의 17개 시·군에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17개 시·군의 콜센터 운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팀장이 계속 벤치마킹했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부의장님 말씀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안에 관한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의 신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행, 금융원에 가면 비밀번호를 눌러달라듯이 본인이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그냥 모니터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뜨는 거여서 상담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분의 신상이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뜨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콜센터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는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사항, 안 제12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 안 제15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신설 조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2회분 200만 원입니다.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인원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연간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은 ‘등’에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고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보수체계를 논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분들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주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이걸 올리게 된 거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수체계는 다른…….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니, 그 당사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등’을 붙이면 저희가 거기에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 그다음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이라고 붙인 거고요. 법률에도 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수체계는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데는 호봉으로 책정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으로 또 잡혀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향후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명칭을 거기에 더 추가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꼭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만 그대로 하라는 게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은 더 삽입하거나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기존 운영해오던 조례이고 여기서 주 요지는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수당을 기존에 드리지 않던 요양보호사만 추가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4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제1조에도 보면 ‘의’자가 들어간 거고 좀 저기한 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그 내용이 좀 신설이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런데 위원님, “사회복지법인등” 여기서 ‘등’은 법인이 1개의 법인이지 않잖아요,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 그래서 다수가 있는 경우에 이 ‘등’자를 넣은 것 같고. 위에 보면 그냥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을 지칭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글쎄, 이 항목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빼도 될 부분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31개 시·군인데요. 위에서 권하기는 기존에 어떤 이것을 대체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한 9개 시·군은 그 위원회를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그 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어떤 심의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전혀 무관한 그런 단체의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설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아무래도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가 그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면 우리 시는 좀 인적자원이 협소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넣었지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최대한 진짜 이 조례에 걸맞은 진짜 학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로 하려고 저희가 엄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등’ 자를 빼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러게 이게 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오시게 한다거나 이러면 또 참여율도 적고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사례관리하는 분야에 변호사님이 한 분 나와서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파트는 다른데, 그런데 변호사의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파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뭐 활동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으로 저희는 위촉할 계획이거든요. 이걸 조금.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이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변호사도 필요하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변호사도 필요하고, 노무사도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랑 노무사 자격 있는 분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가능한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상위 법률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걸로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조금 사업도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있고 또 지금 조례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 조례에 위원회를 삽입하려고 하는 데가 스물두 군데 시·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아마 연말 안에 위원회를 다 새로 만들 겁니다, 22개 시·군이. 기존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같이 쓸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기존 조례에서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사항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더 정확하게 시에서 들으려면 전문가 의견을 많이 좀 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위원회도 같이 설치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지금 정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김포나 군포, 이천, 포천, 여주 이렇게 주변에 있는 9개 시·군에서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이 이렇게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건 전 지역 주민 전체에 복지 욕구라든가 사회보장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어떻게 보면 세밀하고 상황을 제대로 아는, 이런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토근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도 추가, 이런 것은 어떤 용어로 해서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보장협의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제가 여기 명단을, 21명이신데요. 이쪽 파트랑은 전혀 무관한 분들도 한 3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좀 복지사 처우 이런 거랑은 무관한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지사장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관장님이나 센터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협회는 없고요. 일부.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모이는 분도 있고요. 협회는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도·감독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3억 315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세부항목은 자료와 같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18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답변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부분이 당초 동의안 때는 2억 6200만에서 조례안 때 3억 31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그 센터장님이 그동안에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그분이 월급이 없다가 내년부터 상근으로 전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5800만 원이 반영되는 바람에 6900만 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1300만 원하고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를 여비에서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그 내용이고 여기에 비용추계에 있는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이랑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내에 다 기준에 맞는 금액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아닙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분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수를 안 드린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위탁공고 나가면 지금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단체가 와서 또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맞게는 보수를 책정해 놔야.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당초 발의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공개채용을, 공개모집을 한다는 원칙의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할 수도 있어서 생략은 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나머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정천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사업 특례보증 실적으로 중소기업 39억 원, 소상공인 37억 3800만 원, 콘텐츠기업 52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실적으로는 2022년 9월 말 기준 특례보증 39개 업체 6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실적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405개 업체에 11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은 1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실적으로 9개 콘텐츠기업에 5억 3000만 원을 보증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필요성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에게 경영을 안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2년부터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199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에는 4억 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이며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실적으로는 2022년도 8월 말 기준 운전자금은 241개 업체에 22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9개 업체에 14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필요성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 반드시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장관리구역 내 용적률을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맞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부의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그 조망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해서 허가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1787개소 중 246개소가 미집행 상태이며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30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향후 5년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1년∼3년 차는 1단계, 4년∼5년 차는 2-1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6년 차 이후는 2-2단계로 구분하여 차후 집행계획인 장기추진 대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6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1단계는 48개소, 2-1단계는 52개소, 2-2단계는 146개소로 총 246개소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이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일죽면 공공청사 내 주민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253-1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은 부지면적을 2900㎡가 증가된 670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및 건축물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저희가 동부권에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한 300억 정도고요. 그다음 시비가 한 100억 정도 투여될 예정이고요. 현재 일죽면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주민 여가공간이나 또 주민협의체 회의실이 좀 부족하고요. 다음에 또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탈의실, 그다음에 맞춤형 건강관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건강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 별도 외, 지금 면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자치센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성격에다 저희가 여기 건물이 좀 넓으니까 체육, 체력단련시설 그런 것하고 주민들 샤워시설, 그렇게 별도로 우리가 추가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일죽면사무소는 면사무소만 하나 있고요. 그 창고는 일죽면사무소 게 아니라 농협에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죽면사무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저희가 이쪽 부지를 확보하면 주차공간이 약 한 50대 정도 우리가 증설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면사무소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쓰고 있는 시설이고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빗금 친 부분. 이 부분이 증설되는 겁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그 창고는 지금 농협에서 쓰는 창고이고요. 그것 매입을 해서 철거할 사항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은 한 70억으로 좀 계상되어 있고요. 부지 매입비 20억, 그다음에 건축비 50억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2900㎡가 증가가 됩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그러니까 이 부지 조성 플러스 건축비까지 합쳐서 70억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당초에 면사무소가 있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게 3175㎡이고 그 면사무소가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부지를 2900㎡를 더 매입을 하고 거기 매입한 상태에서 거기에 건축까지 하면 예산이 한 70억 정도 소요될 거고요. 현재 부지 3175㎡에는 일죽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죄송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2018년 1월 임의 결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175-1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569㎡가 증가한 7만 6693㎡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에셋101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증가되는 농림지역 56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원형보전녹지로 계획된 농림지역 9139㎡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임의 결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부지면적 569㎡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이며 4쪽에서 7쪽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 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만수  정회, 정회하셔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당초에 축사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민원 해결이 됐습니다, 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마찰이 해결돼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서로가,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도 거기는 현재 여기가 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이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관련 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규정 추가와 현행 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민의견 청취, 가이드라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지원과 교육,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는 공공디자인 등의 심의·자문·협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연 780만 원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9조의2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 답변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운행 건수는 1명당 한 1일 4건에서 5건 정도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주말 빼면 22일 정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의견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먼저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을 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단체 등에게 물품 및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6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는 상위법령 규정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재활용 분류배출 실태평가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금으로 연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9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 인용규정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 제4조제2항은 삭제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이 신설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을 제12조의3제1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며 기존 조례 제7조를 안 제8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제2항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은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등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6항은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단체 등에게 물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제7조 내용을 안 제8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 그리고 그 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확대, 지원 확대를 넓히자는 데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한 번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선심성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는 매년 평가를 해요, 마을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 여덟 군데를 상장만 드리는데 그때 좀 주민들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 체계를 유도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6개 마을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한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마을을. 10개, 20개라도 선정을 해서 더 많은 혜택으로 운영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바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재활용이나 폐기물 정책이 여러 단체들이나 협조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우리 관련 조례에도 유사한 근거를 갖고 있으면 추후에 우리가 정책이나 입안을 할 때 훨씬 더 넓은 지평을 갖고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 근거를 같이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정책을 하다 보면 확장이 많이 될 우려가 있어요, 참여도 많이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를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면 저희가 정책 추진해야 할 때 외연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저희 조례에 담은 겁니다, 사무위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워크아웃 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점점. 이게 너무 일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공직에서만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책을 추진할 때 되게 협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저희 조례에도 이걸 좀 갖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추후에 또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을 할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2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도 정부합동 시·군 평가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실적 평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을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7조제3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3항제1호의 “안성시의회 의원”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안 제14조에 제6호 신설과 안 제15조에 제5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부합동 시·군평가 지표인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개선실적 네거티브 규제 정비 대상으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16조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참석수당 7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조례안 제출로 제2조의 조문 내용 중에 법명을 여성농업인 육성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3쪽 안 제2조 다섯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으로 ‘어’자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위원님께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우선 상위법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은 오늘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남 같은 경우에 농업인 단체에서 전남도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의와 함께 그쪽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농업 현장에서 봤을 때도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서의 어떤 농작업에서의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여성농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서 여성, 농업·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인권보호라든지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회는 그냥 전체적인 조례에서 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증진이라든지 역할이 많이 증진됨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지켜 드리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농가 수를 한 1만 9000명 정도로 봤을 때 거의 뭐 특별히 저희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여성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가 같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아까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네거티브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 조례도 그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도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조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했다는 성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네거티브 규제, 아까 제가 제안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중앙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정비 대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그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자 안을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여성농업인에 관한 것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좀 그런 여성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입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이렇게 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주로 여성 그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이 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여성”이라는 정의, 그다음에 “청년여성”이라는 정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여성”의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다음에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일정 성 부분에 대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게 지금 정의에서 각자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정한 내용들이 여성농업인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을 해 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특정 성이 성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기존 조례안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이라든지 추가된 내용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비내용을 통보받은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장님, 한마디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조금 전에 정토근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보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신설된 조문을 갖다가 저희가 조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신설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뭐 따로 특별히 이렇게 감안해서 조문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조정주입니다. 
2023년도 안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안성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출연) 목적은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매년 5000만 원씩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경영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도 경영자금을 16농가에 8억 9500만 원,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두 농가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총 10억 9500만 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1%.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1%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금액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농가에 10억 9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21년도에는 15농가에 8억 3000만 원, ’20년도에는 18농가에 9억 1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실은 저희가 뭐 매년 5000만 원씩 출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농가들이 보는 혜택은 그 수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100% 다 농가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5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시를 비롯해서 도농복합시 16개 시·군은 5000만 원씩 동일하게 출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 15개 시·군은 1000만 원씩 이렇게 동일하게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라 저희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에 따라 곤충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호는 상품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 과제 중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곤충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해당 사업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는 자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자를 곤충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정정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자문위원의 2년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관계법령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안성맞춤아트홀 내 미디어센터 설치로 대관이 가능한 강의실 및 전시실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 의원”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전시시설의 명칭 변경 및 시설물 사용시간 중 심야시간을 삭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제한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규정 및 반환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등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 조례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7조제3항제1호는 위촉직 위원을 “안성시의회 의원”에서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항으로 안성시 의원과 당연직인 공무원 임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10조제4호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3조제2항제5호는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규정으로 사용료 미납과 공익상의 특별한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사용허가 제한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호 및 그 밖에 승인절차 위배 등으로 운영의 문제점을 초래한 경우 제7호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시설의 용도와 목적에 관련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16조제1호는 기본시설 중 아트갤러리의 명칭을 전시실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7조제1항제4호는 아트홀 시설물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심야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무대 설치 등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18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 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의 미반환 원칙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용예정일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 시 전액 반환, 15일 이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시 계약금 제외 금액 반환을 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7조 자원봉사자 운영범위를 공연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7쪽에 별표 1은 조례안 제17조를 반영하여 심야시간을 삭제하였고 공연 장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9쪽에 별표 2는 안성맞춤아트홀 내에 안성시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감소하는 강의실 및 전시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쪽에 별표 3은 장비 구입 등으로 생긴 사용료 규정의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시간대 실제로 대관이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를 말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공연의 경우에 대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관료에 부담시켜서 했었던 것을 이제 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삭감해 주는 제도로써 시민으로서는 더 좋은 경우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무대와 동시에 부대시설까지 부가가치세가 삭제되는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트갤러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트홀 설립 당시에 아마 그 전시회를 아니, 전시장을 아트갤러리라고 명칭했던 걸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