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안성시 의정활동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조사를 더 확실하고 해당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해당 전문가를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촉을 해서 쓰는데 본인한테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서라든가 서약서를 받고 아마 진행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감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규정을 해 놓다 보면 폭이 좁아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열어놔서 그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를 이렇게 위촉을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의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직접적인 채용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 게 없고요. 다만, 저희 예산지침 쪽에 보면 자문수당 지급 관련된 내용 중에서 수당 지급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비 원고료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자문료 등을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자문, 여기에 강사라든가 이쪽에 교수라든지 이 등급별로 사람을 자격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놓고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준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네. 그 부분은 저희 안건자료를 하면서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본예산에 일부 금액을 담기는 했습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현재는 1500만 원을 담아놔 있습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네, 수당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그 예산은 저희 의회에 있는 우리 의회 의정운영공통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용역비 같은 것은 그걸로 사용할…….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지금 정확한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취지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고 그러는데 식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지금 각 의원별, 개인별로 쓰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쓰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위원회에서, 별로 1명이 필요하시면 1명 쓰고 2명이 필요하시면 2명이 쓰는 거지, 각 의원별로 개인이 뭐 비서처럼 쓰는 게, 제도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행정감사위원장님이 필요로 하면 그 분야에 위촉을 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그것은 맞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아마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2는 지역화폐 자금관리가 당초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통하여 관리하던 것을 지자체 시금고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상공인의 범위가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사용되는 인센티브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10%가 지원될 수도 있고요. 6%가 지원될 수 있고 그건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저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그동안은 코나아이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가 저희한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인 것은 변함이 없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서 그 삭제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법령 정비기준이 한번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조례에 있어서 옛날 어휘를 좀 바꾸고 있는데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하라는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는 농공산업 육성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성시 미양로 847 안성상공회의소 건축물에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을 설치하여 관내 90개 업체의 2000여 개의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업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미양로 847 안성상공회의소 건축물 내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이며 위탁사무는 전시장 일반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용은 없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다음은 3쪽 관계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또 한 가지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본 상공회의소는 토지는 상공회의소 소유가 되고요. 건물은 저희 안성시와 상공회의소가 각각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지분이 72.6%고 나머지 상공회의소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위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제가 그때 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운영의 묘로 넘어온 이자까지 같이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공모사업계획을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별도로 공고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 공고하는 공고게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일죽면 월정리 675번지 일원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1만 2096㎡로 사업시행자는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9만 7571㎡ 및 농림지역 1만 45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1만 2096㎡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4건으로 의견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이며 4쪽부터 9쪽까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도, 조감도, 주민의견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구체적인 민원은 거기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파트가 되면서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기타 그밖에 이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접수된 지가 오래돼서 일죽면하고 죽산면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어차피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구배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나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근로자나 주변에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이 관계를 좀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게 우리 안성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하고요. 또 그 시설이 우리가 입지를 함으로써 주변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또 인구에 대한 변동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입안을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기 그 앞에 휴게소가 있고요. 또 그 앞 맞은편에 농장 부분은 저희가 산업유통형으로 지구단위가 돼서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기반시설은 실질적으로 지금 38국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강성원 목장이죠. 거기서 우리가 지구단위할 때 도로확장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 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강성원 목장도 거기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로 변경이 돼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입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물류하고 산업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그쪽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안성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정지원으로 인한 예산수반 사항은 2023년 기준 43억 73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비율로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1000대, 지게차 및 굴삭기 100대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환경부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조례 근거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을 반영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지원대상을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경유사용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와 함께 조례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건설기계”로 개정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용어를 순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4쪽까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서부지역의 공도지역이고 한 곳은 일죽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 설치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부터 이렇게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적발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적발돼도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치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지금 이게 거기를 지나쳐가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1만 706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2857건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국비가 50%, 도비 5%, 시비 45% 그 재원을 마련하고요. 이게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4등급까지 확대가 되면서 저공해 자동차 4등급까지 확대를 하면 5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차 연도에 1000대,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환경과장 정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현재 저감장치가 2531대 부착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점차 지금 5등급 차량이 많이 조기 폐차되니까 4등급까지 환경부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닙니다. 4등급, 5등급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경유차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이게 지금 차 연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5등급 차량이고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된 것은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 차량등록사업에 자동차가 등록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차 생산 연도.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5등급 차량은 평균 차 한 대당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4등급은 400만 원으로 환경부에서 지원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게 새 차라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폐차…….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운행을 못 합니다. 그게 우리 노후차량도 카메라 다 적발이 돼서 그것은 과태료 부과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4등급 차량은 아직 아닌데 이것도 점차 그렇게 확대될 겁니다, 이렇게.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4등급 차량이 한 5000대 되고요. 5등급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5등급 차량이 전체 536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쓴다면 저희가 업무상 유권해석이라 그럴 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끔 허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충전시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 경감률을 50%에서 80%로 변경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진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경기도 공문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7조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대부료를 공유재산 평정 가격 50%에서 80%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충진시설을 우리가 공공용 부지를 이용해서 지을 경우에 저희가 대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50%까지 경감을 받게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80%까지 경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 조례의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었습니다,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안성 시유지에 지었기 때문에 대부료를 안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짓는 시설들이 우리 고속도로에 경부 상·하행선, 또 이번에 평택～제천 간 안성맞춤 휴게소에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이 시작을 했고 또 들어가고. 또 세종고속도로에도 바우덕이 축제, 휴게소라고 고삼지역에 휴게소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도 충전소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안성시마저 시유지에 짓는다 그럼 저희가 경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에다 준 건 경기도에서 한 게 17개소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한 게 3개소가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되고 향후에 또 땅을 빌려서 할 경우는 저희가 경감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의 현행화는 물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첫 번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정의로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고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 등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 기준 마련으로 안 제9조제2항,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신축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종량제 기기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또 종량제 기기의 유지 및 관리의무에 대한 안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안 제16조제4항을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의 종량제 기기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로 인해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8조제8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납부필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안성시 전 지역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별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조문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삭제에 따라 제2항이 제3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제10조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별표2에 대한 내용은 제10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로 수정을 하였고 제12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설치하게 하는 시설로 종량제 기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인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였고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4항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설치된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또 종량제 기기 등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정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16조제4항에서는 처리실적 제출기한은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1월 말”에서 “2월 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안 제18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방법에서는 수수료의 현행화를 위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산정식을 삭제하였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종량제 기기 등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별표 2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제10조제1항 관련”에서 “제10조제3항 관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시범실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만족도가 85～86% 이상보다, 상당히 높아요. 또 악취제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세대 공동주택 신축되는 경우에는 의무 시행을, 방향을 놓고 기타 원하는 그 규모 미만이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주셔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유념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RFID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 저기, 부과징수를 안 하고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양에 따라서. 그러면 아파트 유지관리비용 걷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그때 고지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저희가 RFID 설치하는 기반할 때에 무료로 같이 병행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시범지역이고 보급하는 데서는 저희가 그 정도의 지원은 해 줘야 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채택을 해 보고요. 또 입주업체 회의 때 직접 가서 시연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참고하고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저희가 부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보급을 하면 익숙치 않아서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어요. 저희가 처음, 먼젓번에 한 3, 4년 전에도 보급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부분 음식물류 같은 게 아파트 계시지만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집안일을 봐 주시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한 기계에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잘 정착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행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적극, 전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직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패스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 사용승인 나는 데는 저희가 재량껏 의무조건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데나 또 새로 들어오는 데는 RFID 없으면 인허가가 저희가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례에도 이번에 그걸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전량적으로 다 들어갈 거고. 기존에 우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지어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업체대표자회하고 상의를 하면서 전량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횟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구 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관, 그 안에 가면 구조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동선이랑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사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저희가 종량기 이 기기 한 대가 한 216만 원 조달청 단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번에 그 기계를 구입하는 단가보다 3년의 임차 형식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형식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 형식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1월에 입찰공고, 이 모집공고를 해서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 4월부터 설치가 가능할 곳에 내년 신규 사업은 8월 정도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 제안 주신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먼저 회기 때 의견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해서 일부 수정안을 같이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들도 내부 검토가 됐고요. 이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조정주 소장님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리 설명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 김혜진 주무관입니다. 
그럼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취약계층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역농산물의 판로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 사업기간은 지역농산물 공급임을 감안하여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고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대상은 생산자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농산물의 생산 및 포장, 유통, 먹거리 교육사업 등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총 5억 5064만 원이며 세부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은 읍·면·동의 새마을부녀회와 장애인 단체 등에서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하여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꾸러미 운영지원은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친환경로컬푸드 부식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선정하여 저희 농업정책과에 통보해 오면 농업정책과에서는 꾸러미농산물 수급 및 포장, 배송 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서 로컬푸드 농산물 이용 시 가족여성과의 급식비 예산으로 50% 납부하고 농업정책과에서 5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식생활 전문교육 이수자를 활용하여 위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인 경우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대덕하고 인삼농협 두 군데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밑반찬 만들어서 취약계층한테 전달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걸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농협에도 충분히 안내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 참여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세심하게 관심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영유아에게 고품질 급식을 제공하여 관내 우수농산물인 쌀, 과일, 기타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수급, 가격 관리, 안전성 관리, 식재료의 수·발주, 배송 관리, 식자재의 검수 등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총 19억 8562만 8000원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친환경 쌀과 부식 등의 차액 지원과 과일간식을 지원코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말씀드리면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량이 많은 양파나 감자나 대파인 경우에는 저희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경기도 학교급식 총공급량의 한 3분의 1가량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량이 적은 품목인 경우에는 경기도 광역단위의 농산물을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식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통합 관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쌀은 전량 다 저희가 저희 안성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고삼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갖다가 전량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쌀 외에 남는 양도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 사업은 위탁사업자를 1년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런데 저희가 공급은 경기도잎맞춤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배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잎맞춤사업단으로 물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전량 매입해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능은 있고요. 시설물은 아직 건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시설물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죠,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는 식재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해당 학교에서 조리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건 로컬푸드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해 가셔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각 읍·면 조리 공간에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취약계층한테 반찬을 공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원물 형태로, 꾸러미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체계에서는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학교급식 영역이 이게 전반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도 생산부터 기획생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고요. 또 유통영역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구입하는 비용만 예산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