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조례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원래 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돼 있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도 보면 제46조에서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민참여 관련된 법령하고 이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령에서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법령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중복됐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사실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조례들도 이런 조례가 많이 있어서 저기하긴 한데요. 어차피 새로 개정, 일부개정할 거라면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현재 안성시 재향군인회에서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4조제2항제6호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명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이고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과장 인건비랑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수도, 전기요금 그리고 유류비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없습니다. 동일하게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운영비라는 명칭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기서는, 2537만 3000원은 순수한 인건비만 되는 거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의 다 보면 저희가 인건비는 별도, 생활안전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이 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개정조례안, 의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 사유서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총 4500만 원으로 답례품 구입비에 연 3000만 원, 기부금 모금 운영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는 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정 단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붙임 32쪽과 같이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조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답례품은 안성시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4조는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과 제5조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는 답례품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제8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는 기금운용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제1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7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8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제19조는 심의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20조는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1조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제22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23조는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제2조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 제3조는 기부금 모금·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사항과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 12쪽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13쪽부터 22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23쪽부터 31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라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거나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현재는 공포된 데는 아직 없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모든 생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예 또 공산품,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그 조례에서는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시 그 부분에 관련 있는 분을 선정해서 운용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특산품이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처음에는 농업 관련 조항을 넣는 것으로 공문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표준안에는 다시 제외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례 취지 및 형평성 때문에 아마 그것을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답례품위원회 선정할 때는 농업 관련 다 포괄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쪽 조례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 강사료 및 운영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원”이란 안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예방교육 및 홍보)로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며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며 제7조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9조는 실태조사, 제10조는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6쪽부터 7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21년 안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의 단체협약 이행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안이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양쪽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조치라든지 이렇게 분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또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지금 감사부서에서 이 사항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우선 분리를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좀 가급적 빨리 다른 부서로 옮기든가 아니면,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간혹 여러 가지 이 사안을 고려할 때 좀 애매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가 조금 있기는, 무턱대고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조사부서에서 아마 우선 선조치가 분리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의견을 존중을 해서 만약에 분리해야 될 상황이면 빠르게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좀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은 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상으로는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좀 충분히 담겨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는 저희가 조사부서랑 상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과 신설 및 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국별 분장 사무 지침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을 하고 과 신설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1144명에서 1162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정원 18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4억 9513만 6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과”를 “청소년교육과, 체육평생학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평생교육,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5. 체육,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며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정책·문화재·체육·관광”을 “문화정책·문화재·관광”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축산정책과”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로 하고 제14조제9호 중 “농산물”을 “농축산물”로 하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44명”을 “1,1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26명”을 “1,14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칙 제2조는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최근에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는 관계로 이를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무량과 고충 등을 부서별로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니까 농업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 또 도서관 업무 등 여러 부서에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한 44명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파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의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현재는 저희 안성시 정원이 1144명이, 1114명인데요. 2023년 인건비 기준 관련해서 별도 공문은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공무원 정원은 줄이지는 않는다고 일단은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원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정원은 약간 늘어서 내려올 거라고 유선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정원이 좀 늘은 면도 있고요. 아마 공무원 인상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한 88억에서 90 아니, 880억에서 956억 정도로 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체육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위사업 추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나 백성초 그것하고 서안성스포츠파크, 또 동안성체육센터 이런 대규모 시설이 좀 많이 지금 신축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 단위 시설사업 이런 부분이 한 59개소 또 골프장이 한 15개소가 있고요. 최근에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체육부서에서 지금 이관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증가가 되고. 또 2024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노인체육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업무를 좀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고요. 농축산 분야는 저희가 보면 마케팅팀에서 마케팅업무라든지 공공급식 또 로컬푸드, 농산물 수출 등 유통 관련 업무를 한 곳, 한 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업무가 과중되고 또 최근에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유통에 좀 어려움이 많다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직접 아마 유통도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농축산유통과를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아무래도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추가로 증원이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체육평생학습과하고요. 농축산유통과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문화체육은 문화 쪽하고, 문화관광하고 체육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체육평생학습과로 이렇게 분리…….

○행정과장 허오욱  아니, 과를 분리해서 팀을 일부 조정을 하고 일부 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체육평생학습과”로 과를 2개를 만들어서 문화관광…….

○행정과장 허오욱  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정책, 문화재, 관광팀, 관광시설팀 이런 식, 이렇게 좀 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평생학습과에서는 체육행정, 체육시설, 체육시설관리, 평생학습정책팀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인사팀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고요. 그중에 체육 전담 과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교육을 합쳐놓은 과가 3개 시, 그다음에 문화와 체육을 합쳐놓은 데가 5군데, 그다음에 체육과 관광만 합쳐놓은 데가 3군데, 그리고 체육하고 청소년을 합쳐놓은 데가 1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군데 그러니까 안성시, 의왕시, 과천시 이렇게 3군데만 체육, 문화, 관광 3개 분야를 합쳐놓은 시·군은 이렇게 3군데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아까도 좀 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 업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시설이나 관리 문제도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체육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분리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관리하고 좀 분리를 해서 과를 이렇게 신설하는 게 저희는 좀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인원 증원이 좀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자세한 것은 우리 인사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부서, 15개 부서에서 총 42명에 대한 정원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2명을 저희가 다 정원을 늘려줄 순 없고요. 저희가 나름 그걸 분석을 해서 최소화하려고,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최소화하려고 정원증원 사항을 18명만 증원신청을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거고요. 그중에 체육 전담부서가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한 분하고, 그 부서에 필수적인 인원 한두 명, 그다음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한 2∼3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체육 파트는 최대 5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인사팀장 박효석  네.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정원은 1명 정도 증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을 하면 유통의 어려움을 되게 농민들께서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통과를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시에서 전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성이 또 농업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축산경제팀은 다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유통업무만 농축산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1명 정도 저희가 농축산유통과로, 축산정책과의 축산경제팀의 일부 업무를 1명으로 해서 농축산유통과로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  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팀에서 마케팅 업무, 공공급식, 로컬푸드, 농축산물 유통 관련까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건의할 때, 44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들어 있던 사항이고요. 거기다 또 최근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인력지원팀이 또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 한 과에서 여러 개 팀을 분리를 하다 보면 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유통과를 신설을 해서 일부 업무를 유통 분야로 좀 분리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를 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한 거고요. 체육부서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좀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이런 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증원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지금 과 2개 느는 것에 대해서 직속, 본청, 체육평생학습과는 본청에 느는 거였고요. 농축산유통과는 직속기관에 하나 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시는 내용입니다. 과를 삭제하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인사팀장 박효석  과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개 과를 증설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현재 과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징수과장 홍봉기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와 제12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이며 나머지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구 등에 따라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징수기준, 제5조는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납부 수수료의 반환과 제7조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기존의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승인 요청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당초 계획 수립했을 때 그 사업비가 설계 전에 이루어진 개략적인 사업비였었고 지금은 주민설명회 거쳐서 설계가 진행 중에 나온 그런 공사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하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건설공사비가 오르고 감리방식이 바뀌고 각종 인증제도의 추가 그리고 주민설명회 당시 각 읍·면·동에서 건의되거나 관련되는 건물 이용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설계에 담다 보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 변경 승인 요청된 건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꼭 챙겨서 반영시키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나 주차장 확장 부지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옹벽 구조를 보강토옹벽에서 철근콘크리트 L옹벽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부지 평형 계획고를 3m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로 경사로 추가 설치 및 주차면수 추가 확보를 위해 부지 조성 면적이 1257㎡ 증가되었으며 총추가 면수는 130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을 당초 주차장 부지 700㎡에서 주차장 경사로 300㎡, 1별관 옥상 250㎡, 2별관 옥상 150㎡로 변경하고자 재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20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2호 가칭 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와 건강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도에 신설되는 공도 초·중 통합운영학교 부지에 건축연면적 2600㎡의 규모로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시비 82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택지개발 계획 및 유입하수 증가에 따라 기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방류하천 수질 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공사로서 기존 처리량이 1일 3만 5000톤이며 1만 톤을 증설하여 시설용량 1일 4만 5000톤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374.32㎡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전액 원인자 부담 393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곡면 내가천리 191-5번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공사로서 기존 처리량이 1일 1000톤이며 1300톤을 증설하여 시설용량 1일 2300톤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190㎡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총 126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곡면 성은리 156번지 외 3필지에 1일 처리량 85톤의 하수처리장 신설과 오수관로 3.6㎞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03㎡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총 47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금석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고자 법적 의무대상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죽리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당왕동 112-23번지 일원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수 1일 1만 4000톤을 압송하여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714.70㎡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70%, 시비 30% 총 181억 72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후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의 상생 협력사업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안성천 수질을 개선하여 상수원 규제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죽리 안성공공하수처리장 안에 총인저감시설 1개 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486㎡이며 사업비는 건축과 총인시설을 포함하여 국비 60%, 시비 40% 총 99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안성맞춤랜드 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848㎡이며 사업비는 건축·실외놀이공간·기타부대시설 포함하여 시비 100%인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테마파크 착공 및 준공,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놀이공간 조성, 2025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 관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대략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이라든가 개물림, 개소음으로 인해서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또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처리 건수가 한 41%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위탁 동물 보호센터도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확보하고 또 안락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마파크는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위탁 보호센터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양 가능성이 높은 유기견을 훈련을 통해서 입양이나 운영 프로그램으로 안락사를 연간 5% 정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동물 등록 세대는 8781가구에 약 1만 3000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보면 연평균 한 2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유실·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2017년도에 668마리, 2018년도에 738마리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약 41% 정도 증가해서 955마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약 한 1000마리 정도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700여 마리 발생을 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 판단에는 아무래도 휴가시즌이나 추석, 명절 이럴 때는 아마 관외에서 버리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내에 부지가 약 한 1만 6455㎡ 됩니다. 평수도 따지면 한 498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건축연면적은 1848㎡ 즉 한 560평 정도 됩니다. 또 실외 놀이공간은 2975㎡로 한 890평 정도 되고요. 산책로하고 주차장이 한 2000㎡ 됩니다. 605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75억을 추산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비가 3억 원, 공사비가 72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7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제가 이런 말씀드려……. (웃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여튼 뭐 제가 있는 동안에 삽은 뜰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때는 제가 없을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1인 가구 또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반려인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버려지는 게 한 41%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문제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려동물하고 동반 관리해서 관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면 입양을 위주로 하고 또 관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또 경기도의 동물보호·복지 시책 등 상급 기관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정책목표로 삼는 등 국가계획과 경제·사회적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테마파크에 강의실이나 이런 입장에는 입장료 또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강의실임대료나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해서 연간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계가 됐고요. 지출은 약 한 3억 2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연간 수입은 한 52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꼭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입양 활성화 또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것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 나가는 것도 유무형의 경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계획은 순수하게 시비로 75억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약 한 10억 원 정도는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해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 부분이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 부분에…….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 부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건축 공사 시에 한 77명 정도 되고요. 공사가 준공이 돼서 시설을 이용할 때 연간 한 64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에는 수반되진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선 저희가 향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우선은 저희가 테마파크 내에 동물병원은 직접적으로 추진하진 않고요. 우선적으론 저희가 관내에 공수의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행히도 이 소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저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을 공수의를 위촉을 해서 유기견 치료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테마파크는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행동 교정을 통해서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애견호텔링은 저희가 생각할 때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평일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주말이 문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말이나 야간에 임시로 유기견을 보호하는 개인 등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라고 예산에 좀 일부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계속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테마파크에서는 입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한 20마리 정도 최소화해서 입소시킬 그럴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 관리인력이 주기적으로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냄새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냄새 안 나도록 냄새 관련 시설, 그러니까 뭐 공기정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좀 철저하게 설치를 해서 그러한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겠고요. 또한 외부 놀이터나 산책로에서 곳곳에 저희가 배변봉투라든가 또 특히나 수원시 사례에서 보면 수원시에서는 다른 우리가 일반인이 듣기에는 좀 우스운 소리겠지만 반려견 소변기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에 저희가 동물화장장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적인 영역만 하고 사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계획은 금년도 9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2024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또 2024년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인테리어나 내부공사 또 놀이공간 조성을 완료해서 2025년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고 또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도 주중이나 이렇게 가보면, 잔디광장이나 이런 부분에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보면 애완견을 동반해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시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현재 규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하여튼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초 보훈명예수당 20만 원 지급안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탈락을 우려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1년 또는 2년마다 연차적으로 수당 인상을 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설날·추석 명절위로금,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광복절 독립유공명예수당 신설 등 5개 수당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감소와 금리인상까지 겹쳐 취약계층은 더욱 사선으로 몰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함에 있어서 2023년부터 5년간 3만 원씩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우리 시 2023년 보훈단체 수당소요액은 2022년 대비 43%, 17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보다는 소외계층과 19만 안성시민 전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 전국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보훈수당이라서 우리 시의 인상 폭이 경기도 31개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등 예산 상황과 단체 간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을 중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중복이 안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래서 합한 금액으로 할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순위로 매기면 한 31개 시·군 중에 10위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65세 시·군도 많고요. 간혹 또 연령 제한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순위, 제가 전국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국 1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게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수당 주는 게 있는데 현재는 35만 원을 주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그것을 5년 동안 3만 원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 계획이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39억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회원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경로우대 이런 의식도 있고 참전 당시에 미만까지 하면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 수당을 신설할 때 예산도 소요액이 훨씬 커지고, 그런데 그 단체 내에서도 그 연세에 따라서 “우리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추가 지급이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자격이 중복될 때 그것도 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런데 이게 또 나이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독립유공의 어떤 공헌도가 뭐 우리나라 그런 데 더 이렇게 공헌한 바가 크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다 단체별로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승계 부분은 독립유공 가족은 우리가 그전에 일제 치하에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고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자녀하고 배우자밖에 없을 때 그래서 그 보훈처에서도 손자까지 이렇게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은 6·25 전쟁하고 그 베트남 전쟁에 그냥 이렇게 참전, 참가만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서도 왜 이렇게 다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상이 뭐 이렇게 해서 보훈처에서 따로 수당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드리는 것은 그냥 참전, 그런 거라 어떤 그 승계된다는 것에서 이렇게 타당성을 많이 갖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전국이 다 이렇게 유사한 상황인데 저희 시만 거기를 또 승계를 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보훈처에서도 참전자도 이렇게 승계하는지 그런 걸 조금 검토를 하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니,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 자격을 유지하려고 생활보조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지금 전체 한 16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을 올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20만 원씩 올리면 그게 소득액으로 인정이 돼서 그분들이 거기서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좀 보완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인상액을 안 받고 그것 대신 생활보조수당으로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못 받는 거죠, 그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생활보조수당.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뇨, 아니에요. 아까 수정안은 똑같이 또 15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러니까 같게 하셨더라고요. 처음 것은 똑같이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건 금액이 잡히지 않아서 기초보장도 받으면서 보조수당을 받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주무관 진성민  네.

○주무관 진성민  기권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그동안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은 건설관리과 소관 안성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예산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최근 물가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신축·증축·임차보증금, 시설 개보수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경로당 신축예산 33억 5808만 원, 개보수 예산 39억 1541만 8000원으로 총 72억 7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11월 7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3조 경로당 지원에서는 제1항제3호에 기이 지원 중인 개보수비 및 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제1항제4호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를 “물품구입비”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해 경로당 지원기준을 별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기준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별표 경로당 지원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증축비 지원기준은 1㎡당 212만 원으로 인상 반영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지원했던 개보수, 도배·장판, 싱크대, 보일러 지원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임차보증금 역시 면 지역 8000만 원, 읍·동 지역 1억 원에서 읍·면·동 구분 없이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당초에는 면 지역은 8000만 원이고 읍하고 동 지역은 1억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물가상승.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면 지역은 8000만 원이었고, 당초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그리고 읍이나 동 지역은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 그걸 읍·면·동 구분 없이 1억 2000만 원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면 지역에서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임차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1억 2000만 원으로 전체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통일하게 된 것은 저희 15개 읍·면·동해서 면적 기준 99㎡ 기준으로 했을 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15개 읍·면·동으로 조사했을 때 표준거래가격이 약 1억 19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으로 통일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읍·면·동별 편차가 심한데 면 지역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넘는 곳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리고 또 동 지역에는 1억 2000만 원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 금액이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나왔을 때 평균 가격이 1억 19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해서 정하게 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단독주택해서 조사를 한 부분인데요. 안성1, 2, 3동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1억 2000만 원이고 3동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까진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 전체 조사 건수는 아니고 평균 금액해서 산출했을 때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지역별 전세가격 평균 그것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그러니까 1, 2동은 최고가 1억 2000만 원, 그리고 3동은 1억 5000만 원까지 나왔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높겠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은 그렇게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몇 군데 10개 경로당 안쪽으로 부지가 없어서 임차하는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어쨌든 면하고 동 지역 구분이 편차가 있다, 어차피 면이나 동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서 금액도 이렇게 인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현재 돼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8000만 원하고 1억 해서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로 대략 한 일곱,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상한가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마을 경로당은 또 마을 지도자분들 계셔서 그분들이 동네 아시는 분들 통해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실거래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전세를 얻는 편이에요, 사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평당 45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 배석했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200만 원과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000만 원으로 연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 정의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법은 지금 제15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업명에 대해서 적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2항과 3항 등 저희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추려서 조례로 만들었던 사항이고 지금 2항하고 3항은 조금 광범위하게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뺀 거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뺀 것은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맞춰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직장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세부 사업을 내려서 또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안 넣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실적이죠, 실적.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취업된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올해예요, 올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마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건 내년에…….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예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예년 수준으로 여기 예산추계에 보면 7200만 원은 기존에 계속 가족여성과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예년 수준이고 저희가 여성비전센터가 건립이 되면 평생학습관 옆에 건립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팀 생기고 하면 더 세분화돼서 아마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업무 위탁도 그래서 이번에 제8조를 더 삽입해서 위탁 줄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업무의 위탁 8조를 더 추가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ERP 과정이나 이런 것은 올해 취업도 잘되고 해서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했던 예시로 조례 개정했을 때 예산수반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수요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상위법 명이 바뀌고 그래서 바뀐 거고 아까 위탁 사항은 보면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8조의 업무의 위탁은 6조에 있는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바뀔 수 있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명칭 변경으로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으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법사랑위원”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안성지구협의회”를 “안성지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 신·구조문 대비표, 7쪽의 의안의 비용추계, 8쪽 관계법령 발췌서, 9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저희가 매년 3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그리고 평택하고 안성이 같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연말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지만 2000만 원 또 평택지청이랑 같이 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간 5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위원회가 안성도 있는데요. 그 사업을 평택이랑 같이 하는 사업, 지청이랑. 평택검찰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청에서 5000만 원을 대고 안성시에서 2000만 원 대서 7000만 원 사업비가 있고 그것 외 별도로 안성시에서 3300만 원을 청소년 선도사업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5200～53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정자 도서관과장 배석했습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역서점의 도서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서점에서 책을 바로 빌릴 수 있는 제도인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의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과 구축 비용으로 443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제정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서점의 정의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성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독서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등의 운영, 그 밖에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서점 협력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수는 3235명이고요. 도서관 자료대출 1일 평균 권수는 2700권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책 대출 권수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14곳 맞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그 4430만 원은 도서관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점하고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비용만 들면 되는 거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5년 이상 넘거나 수험서 이런 책이라든지 고가, 5만 원 이상 고가 도서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조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만화책도 상관은 없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월평균 320권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한 명이 한 권씩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권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게 보통 1월에서 11월까지만 받고요, 예산 그해에 집행해야 되는 도서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으로 연으로 따졌을 때는 3200∼3300권 사이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자유의견 중에 희망도서를 월 한 권보다는 두 권으로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받아보는 데 조금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용자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좀 아까 말씀드린 월 1회 한 권은 너무 적다, 희망도서를 더 두 권 이상 뭐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받는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희망도서 신청한 걸 받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주였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게 제가 아까 일일 평균 대출 권수는 2700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8만 권이 아니고 총 따졌을 때 80만 권이거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잘못 말씀을 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80만 권이어서 일일 평균 저희 도서관이 주 하루를 쉬어요. 주 6일을 또 열거든요. 평균으로 따졌을 땐 2700권이고요. 시내에 있는 공도도서관, 중앙도서관, 진사도서관은 하루에 600권이 넘게 대출이 되고 면 단위에 있는 일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삼죽, 죽산은 또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 그런데 평균으로는 저희가 2700권이 하루에 빌려 가고 반납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올해는 초기부터 시작했을 때 5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뭐 3000∼40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금액으로는 연간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희망도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