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중섭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에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내부 유보금이 이게 좀 줄어든 거죠?

○최호섭 위원  그게 딱 11억만, 내에서 이렇게 된 거죠?

○최호섭 위원  네, 좀 여쭤보고 싶은……. 우리 예비비가 예산편성 기준에는 1%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최호섭 위원  1조면?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100억 밑으로, 예비비?

○최호섭 위원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최호섭 위원  재난이나 이런 예비비 관련돼서도 거기에, 그건 1% 해당 안 되는 거죠?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 내부 유보금 전체를 다 합친 게 그러면 이걸 그냥 예비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부 유보금하고 전체를.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좀 내려와 있긴 한데 안성시에도 지금 난방비 관련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계층별로는 지금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나, 해서요. 뭐냐면 차상위계층이든, 뭐 기초생활수급자든 이렇게 해서 그 나눠진 인원들을 대략적으로 해서 아니, 대략적이면 안 되고 좀 정확한 수치를.

○최호섭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호섭 위원  저희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 난방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지금 시급하잖아요. 2월 달이면 일단 난방비 많이 올라간 부분이 지금 나와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난방비도 빨리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호섭 위원  뭐 이건 별도로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 그것도 감안해서 중복할 건지 아니면 중복하지 않을 건지 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에 따른 빛깔있는 교육과정과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유아부터 초·중·고, 특수학급까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 데이터를 좀 요청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저희가 모든 학급에, 이렇게 모든 학교에 좀 더 해 줄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수사업으로 선정해서 좀 더 많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안성시장기를 지금 법이 바뀐 지가, 이게 민선으로 어떻게 됐든 정치하고 체육을 분리하자,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도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그때 얘기할 때는, 우리 그때 전 체육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 포천에서는 선관위에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포천 같은 경우는 싹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건 좀 시장기 부분은 이게 우리가 체육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시장기대회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건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걸 우리가 좀 선도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는 안성입니다, 포천이 아니고. 그러면 안성 선관위가 저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포천 선관위가 아니고 안성 선관위,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에 문의를 조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1개 지자체에서 우리 포천 빼고는 다 아직까지는 시장기로 하고 있는 거죠?

○최승혁 위원  지금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바꿔야 되겠지만 법률 자문을 조금 구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저는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바꿔야겠죠. 이걸 잘 집행부에서 조금 파악을 하시고 법률 자문도 좀 구하시고 해서 조금 앞으로 개선될 부분은 개선시키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시키는 것으로 조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나눠서 지금 교육을 시키신다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이 교육을 이동으로 다니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이 교육이 과거에 가정에서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된다는 교육, 그리고 길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교육시켰을 때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만지면 안 돼, 더러워진다고 교육을 시켜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못 만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줍기보다는 일단 버리지 않게 하는 그 계몽 활동을 좀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계몽 문구들이 좀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끔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낚시터, 지금 안성에 있는 관내 낚시터, 저수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제가 주말마다 계속 현장을 좀 다니는데요. 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마구마구 버리고 가는 이런 것까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시면서 계몽 활동, 계도 활동을 같이 좀 병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보니까 여러 사업이 매칭 연계되는 그 사업이 있던데요. 실제 처음에 아까 제안설명주실 때처럼 당초 설명이 좀 빠져 있어서 그 사업비와 인건비 부분이 나누어져서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인건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현재 약 11% 정도.

○정토근 위원  아, 11억. 5% 정도 감점을 먹어서 11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제임기제 선택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4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4년 후에는 이분들이 다 계약이 종료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계약이 그때는 종료되시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그분들 다.

○정토근 위원  그럼 우리 윤성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  이 다급, 라급, 마급 이분들의, 어떤 분들이 채용되시는 건지 그 보완 설명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공고라고 하셨는데 자꾸 일단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서 사실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 역할이, 위원들의 역할이 역할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 연도 사업 중에서, 어떤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모해서 사람을 고용, 채용하겠다고 했는데요. 공모는 나가지도 않았지만 공모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어떤 사람이 근무하기로, 이렇게 계획서가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모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드문모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부터 ’23년 올해까지 계속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이중섭 위원  네. 그럼 작년에, 2022년도에도 효과가 있었고 올해도 나름대로 준비를. 드문모 관련된 사업을 더 나름대로 홍보도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각 지역의 농협에 조합장님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좋은, 저희가 홍보하는 어떤 방법이 좀 있나요?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22년도에 대덕, 일죽, 금광농협이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23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기계 드문모를 심을 수 있는 파종기라 그러죠? 그 기계를 농협에다가 이렇게 보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드문모판은 금액 때문에 약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농협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드문모를 키워서 판매하는 것도 농협이고 드문모를 심어줄 때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저렴하게, 저가로 이렇게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면 그래도 어쨌거나 모를 판매한다거나 모를 심을 때 발생되는 수입이 전액 무료가 아니고 그 비용이 발생돼서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농협 수익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과연 보조금이, 보조가 50%가 나오고 농협에서 내시되는 거잖아요, 그 기곗값은. 이렇게 되면 잘 관리가 되고 이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이 효과를 알려면 어느 정도의 농가들이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해서 “많은 농가가 찾는다.”, “많은 농가가 효과를 봤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몇 농가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올해도 하면 몇 농가 정도가 또 더 추가로 받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심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벼 드문모라고 하는 것이 실제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꺼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적게 심고 많이 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아까 홍보는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에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냥 뭉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예술사업소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사업명과 보편적으로 금액, 세부 산출 기초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들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요. 그 요청한 결과 지금 보니까 죽산용설공연장 부대시설 카페 견적서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데코타일, 예를 들자면 데코타일 32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몇 평인지를 모릅니다, 카페. 보통 보면 타일은 몇 헤베당, 몇 ㎡당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여기에, 비고란에 그 정도는 기록이 돼 주셔야 견적서, 가견적이라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드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해 달라, 였는데 지금도 보면 여전히 그 부분은 명시가 미비한 것 같고요. 그 안성맞춤 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기는 하셨는데 조명 렌탈 및 운용. 조명이 어떤 그 몇 ㎾짜리 이런 조명이 들어오는 건지 음향, 그것도 그냥 2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얼마의, 출력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연비를 달라고 요청은 하시고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앞에 기집행된 것 그것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벌써 요청한 지가 지금 열흘도 넘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출연료, 배우 인건비 뭐 여기 8000만 원, 앙상블 인건비 1500만 원, 16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A급, B급, C급 공연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보니까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질의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건지 이게 답이 명확하지 않은 건지 지금 여기에서는 큰 금액들을 주는데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와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