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섭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께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함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 설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설명은 자료로 좀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9조에 답례품 제공이 있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그럼 답례품 리스트하고, 답례품 지출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게 됩니까?

○이관실 위원  예산편성으로 가고.

○이관실 위원  기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답례품 리스트하고 지출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금액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 설치를 했는데요. 농협에 예치금이 들어갔는데 예치금 통장에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관실 위원  네, 담당께서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놓은 사항은 없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럼 확정이 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우리 농협사랑기금 지난번에 일단 보고는 좀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농협사랑 우리 이것.

○정토근 위원  고향사랑기금 실적 지금 저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걸로 현재 얻어진 실적 그것을.

○정토근 위원  저희는 받았지만, 저는 받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좀 같이 알아야 이 기금 여기 추가하는 것.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답례품?

○정토근 위원  답례품 드리고 있는데 답례품 금액 빼고서 순수 현재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정토근 위원  답례품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느냐고요.

○정토근 위원  답례품 금액이 저희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 또 알아야 지금 이게 후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약 8만 원대, 약간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분들한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답례품 얘기했을 때는 약간 낮은 금액대로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8만 원대 정도의 금액이 답례품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

○정토근 위원  그럼 8만 원짜리로 150만 원어치 이렇게 보내십니까?

○정토근 위원  선택을 해서 나가신 품목입니까?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설명서 258쪽인데요.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5월 달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안에서 취소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네, 교류도시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황윤희 위원  그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 여론 담당 공무원 5명 특정업무경비 있는데 매년 연속되는 사업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지속사업이고 월 10만 원씩.

○황윤희 위원  한 명이 늘어나서요?

○황윤희 위원  12개월은 지금으로부터 올 연말까지면.

○황윤희 위원  여기 12개월 치는 그럼 아닌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이 한 명이 특별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고향사랑기금 아까 7000만 원 정도 모이셨다고 하셨잖아요. 266쪽에 전출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모금된 것 2800만 원 전출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세외수입은 2800만 원 정도로 잡힌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추가,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기금설치 건이 그럼 안건으로서 여기 의회에 올라오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직원화합의 날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과시간 후에 하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을까. 사실 저는 5급, 6급 공직자분들은 모르겠는데. 7급, 8급, 9급 공무원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최승혁 위원  글쎄, 이게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 우려가 있어 보여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64쪽에 청사 방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공도읍에는 저희가 한 명 채용이 신규죠, 이번에 공도는?

○최승혁 위원  그런데 한 명으로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승혁 위원  시범운영을 올해 하고 나서는 나머지 14개 읍·면·동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최승혁 위원  앞으로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공도읍 말고는.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269쪽인데요.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요. 임차료 산출근거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과장님, 이해하셨죠?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271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분 있는데 이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셨죠?

○정토근 위원  그것 하셨으면 계약서 이렇게 된 것 정리해서 그것 자료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28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세부과에 있어서 골프장 원형보전 실태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체 선정 혹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시면 업체 선정을 계획하게 된 계획안 세우셨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계획안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수증대활동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도비 100%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계획안이 여기 쫙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하게 잡힌 걸로 보입니다. 보면 식대가 1만 8000원 잡혀 있습니다. 숙박비가 18만 원. 그러면 보통 2인 1실 쓰시는 거죠? 283쪽입니다. 워크숍 개최하시려고 한 건데요. 도비로 100%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토근 위원  다인실입니까?

○정토근 위원  여기에 그게 안 되어 있어서 7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보통 2인 1실들을 잡으시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잡혀 있나, 해서 지금 이게 많다고. 다음에는 인원을 좀 표시해 주시면, 지금 몇 명이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 1실에 몇 명?

○정토근 위원  한 방에 28명이 주무신다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인 1실로 잡으신 거잖아요.

○정토근 위원  2인 1실 잡으셨는데 제가 지금 18만 원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도비여도 지금 숙박비 2인 1실 18만 원이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그러면 조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식대 횟수하고, 식대도 보면 1만 8000원으로 잡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 예산지침에 맞게끔 세우시고 나머지 부분을 토론이라든지 마지막 교류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보니까 지금 간식도 보면 13만 원 해서 제가 나눠봤더니 1인이 92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산출기초 하실 때 차라리 화합의 밤 이렇게 떼서 따로 교류의 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교류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따로 산정하시는 게.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지적하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281쪽 시세부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신안CC에서 재산세 이의신청이 오셨다고 구체적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시세부과를 할 때 저희가 원형지 보전 실태조사를 하면 이것은 저희 시에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형지 보전 실태조사를 하는 건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서를 저희가 검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안성에 있는 골프장에 환급을 다 하신 거잖아요, 요청한 부분에서.

○이중섭 위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환급을 하게 되면 세금 낸 부분을 다시 환급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자, 그러면 환급을 해 주셨잖아요, 상황이. 그 환급요청을 한 업체가 있을 테고 골프장이 있을 테고 환급금액이 있을 테고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활동으로 우리 도비 100% 받으셨잖아요. 이게 워크숍인데 보면 혹시 이것 여행사에다가 통예산으로 그냥 계약하십니까? 통예산으로 여행사하고 해서 한 번에 주는 걸로 끝내십니까?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여행사에다 통예산으로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럼 통예산이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데 지금 통예산에도 보면 숙박비 아니면 식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실 사용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누어지는데 마저 보면 현재 다른 단체에서 진행된 것들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계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계수도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숙박비가 과다하게 잡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긴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시고 차라리 여기서 세수증대 지금 여기 세정과니까 세무 이런 것 질의하고 마치고 해서 잘 마치는 직원들한테 상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상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치지만 직원들이 질문지 문제 내서 맞혀서 좋은 것 성과 거뒀을 때 이렇게 상품으로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해서 통으로만 잡혀 있어요. 강사료라든지 워크숍 갔는데 강사료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교재비도 없고 지금 이게 실제로 워크숍인지 아닌지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으셔서. 혹시 세부적인 계획은 있으신 거죠? 여기는 조금 간략해서 넣으신 건가요, 간소하게?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시상비가 전혀 없어요. 시상 물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세부 것 있으시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본경비인데요. 285쪽에 보니까 TV를 되게 오랫동안 쓰셨더라고요. 14년 된 TV라고 교체하신다고 했고 문서 세단기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문서세단기를 임대해서 쓴다고 임대하는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구입으로 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게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토근 위원  이게 왜 사냐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하시면 구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부서는 고장이 나니까 수리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임대를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임대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기에 여기는 또 구입을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별다른가, 어디는 고장 때문에 임대하는데 여기는 아예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기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가급적이면 해 주실 때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걸 표시를, 위에다 14년이라고 해 놔주셨는데요. 그런 것 내지는 아예 견적서 하나를 넣어주시면 더 질의 없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휴직 중 공무원이 한 분 있으셔서 대체인력 인건비 신청이 올라왔어요. 우리 여기 휴직공무원 휴직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 자료,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6월 30일까지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휴직기간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휴직기간 때문에 대체인력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1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끝나시게 됩니까? 이 끝나시는.

○정토근 위원  그 기간이 언제쯤 다시 들어오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그분은, 휴직하고 계신 분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분 그냥 무급으로 휴직하시는 겁니까?

○정토근 위원  지금 그분은 그럼 어떤 휴직이셔요?

○정토근 위원  육아휴직이세요?

○정토근 위원  그럼 육아휴직은 최대 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회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29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비비로 이미 지출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수정예산 넣으면 될까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안성맞춤아트홀 증축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 옆에 있는 PIT로 된 사장된 공간하고 4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도면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설명은 안 듣고요. 그것 자료만 좀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저도 봉산동 옹벽 보강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에는 우기철 이전에 좀 사업을 완료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존에 끝냈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여러 고충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산사태 위험이 사실상 시민들 안전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방금 얘기한 것 봉산동 재해예방공사요. 이게 전년도 최종예산 2억이 있었고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이 담겼고 이번에 추경해서 6억 1200만 원이 더 담기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황윤희 위원  그러면 기정액하고 전년도 최종예산의 내용이 뭔가요?

○황윤희 위원  그럼 전년도 최종예산 2억 원은 뭐죠?

○위원장 최호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공사 구간이 다르고. 그럼 전년도 최종예산 2억 원이 올해 본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 것 2억 원은 반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 어쨌든 토지주택 매입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유지관리 환경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비비로 먼저 사용하셨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여기서 승인이, 가결되지 않으면 지금 집행하신 것, 예비비로 집행된 것 어떻게 진행되셔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급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옹벽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청 청사 또 석면 이런 것 제거하는 것 공사비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가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예비비로 다 진행됩니까?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보니깐, 여기 계시네요.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미화원이 육아휴직이 나왔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돼 계신 분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그동안 보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육아휴직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1명 더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인건비 9개월 치를 신청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분이 청소하십니까?

○정토근 위원  아, 청소원이세요?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분이 언제까지 혹시 휴직하시게 되나요, 지금?

○정토근 위원  여기 아니, 대체인력이 9개월 치가 들어와 있길래 지금.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분이 현재 내신 건 1년이고 추가로 좀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럼 그 기간까지겠네요?

○정토근 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젊으신 분을 좀 못 봤었는데 육아휴직이 별안간에 들어와서.

○정토근 위원  좀 들어오십니까? (웃음)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뒤에 하나 견적서 있으면 견적서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청사 환경개선 물품구입 보니까는 전년도에도 3600만 원 예산을 해서 물품 구입하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또 들어왔습니다, 26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봉산동 건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저희 주차장 뒤편 확장공사 하면서 그 뒷면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후면?

○이중섭 위원  거기가 맞죠?

○이중섭 위원  이게 애초에 토목공사를 하려면 토목 설계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중섭 위원  토목 설계할 때 그 법면에 문제가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었나요?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아, 그렇게 된……. 지질조사를 못 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결론은 토목 설계를 의뢰하면서 지질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토양이 돼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못 했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중섭 위원  그래요? 왜냐면 그 점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애초에 토목 설계를 할 때 법면에 문제가 예측되는 부분은 사실은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설계 담을 수 있는데 보니까 지질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사하고 별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중섭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14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사업비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나 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관실 위원  6 대 4였고. 그럼 국비가 지금 32% 감소 확정이 되면 얼마로 된 거죠?

○이관실 위원  아니,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럼 국비는 감액이 되면 그만큼 시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관실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러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관련돼 있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7쪽 자가통신망인데요. 이 자가통신망 운영을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스마트시티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서운면 삼평리하고 인지동인데 삼평리가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서운면 삼평리만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포천 간 고속도로 때문에 서운면에 어떻게 보면 해 드리는.

○이관실 위원  다시 한번만.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 같은 경우도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는 어디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건 국토부잖아요, 그렇죠?

○이관실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주변시설에 어떻게 보면 변화가 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이관실 위원  보통 국토부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자체 안에 있는 지역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협의 대상에서 협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능 정보화 사업이요. 이게 QR코드를 통한 민원신고 대상 시설물 확대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것 더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나 공중화장실 이런 데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신고 내용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만 민원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 시설물에 대한 민원만 받는 건가요? 일반적인 민원을 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작년에 322개소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 같은 것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무인민원은 46건이라고 하셨나요?

○황윤희 위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376건이고.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QR코드가 부착돼 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들어오는 거네요? 10개월 동안 그런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럼 바로, 바로 그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자가통신망 운영 317쪽, 거기에 지금 시설비 2개 있는데요. 1965만 원짜리하고 434만 7000원짜리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인지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리모델링 조성공사할 때 이것 설치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것 설치하시는 것 견적서 받으셨나요? 견적서 같은 것 없으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 위의 것도 있으신 거죠?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견적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4쪽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이해를 못 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간략하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아니시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홍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작년에는 G-버스 TV영상 이런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SNS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인가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체험단 분들한테 예산이 2430만 원이 잡혔는데 체험단한테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이관실 위원  그럼 243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관실 위원  얼마요?

○정천식 위원  460만원, 컨설팅.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스트해서 올려보내 주시고요. 운영비가 600만 원인데 이것도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희 일자리센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67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건가요?

○황윤희 위원  지금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지정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 거죠?

○황윤희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일자리센터 이 프로그램 운영을 상반기 때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황윤희 위원  청년내일캠프는 어쨌든 공모사업 선정돼서 교부받은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도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반응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황윤희 위원  232명 중에 동계 때 45명, 하계 때 55명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윤희 위원  앞에 지역대학 4개 대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뭐였죠? 이번에는 그걸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윤희 위원  어쨌든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같은 경우에 사실 관에서 행사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반응이 좋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일자리에서도 지게차 운전자 양성과정, 경비원 교육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공공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더 예산 규모를 키우더라도 반응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보니까 거기서 보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일죽시장, 죽산시장 이렇게 네 군데 활성화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안성맞춤시장 내 어린이희망놀이터 미술 프로그램 등 80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2년도로 잡아보면 80회를 하는데 1년에.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월 6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월 6회를 하는 건데 그러면 6회면 한 번에 한 10명씩, 이용자 수를 800명으로 봤을 때 한 번에 한 1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보이는 건데요. 월 6회면 혹시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인가요, 아니면 일요일인가요? 아니면 격주로 2주, 4주에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6회가 어떻게 해서 이게 6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정토근 위원  통계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정토근 위원  80회를 하셨다고 하고 미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및 미술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정토근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정토근 위원  어린이놀이터에서 미술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지금 이게 실적이 아니고.

○정토근 위원  네. 이용자 수는 800명인데 미술프로그램은 80회를 운영했다, 12달을 하신 걸까요, 그러면?

○정토근 위원  12달이면 한 달에는 6번 되거든요.

○정토근 위원  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운영되는 요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님하고 보조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요일 날 주로.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꾸 분산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죽산시장에 야시장 맥주축제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대추축제를 가봤습니다. 일죽시장에서 하고 있는 미니콘서트 일죽 아트마켓 작년도에도 했던 거죠? 약간 사업명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혹시 사업명 변경된 것 있습니까, 전통 시장 네 곳 중에서?

○정토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거죠?

○정토근 위원  흡족하십니까?

○정토근 위원  민원 많이 받으셨죠?

○정토근 위원  민원 별로 안 받으셨습니까?

○정토근 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정쩡했습니다, 어정쩡. 1000만 원이 딱 부른 게 거기 야시장 분위기였고요. 야시장에서 와서 공연 때려주고 나머지는 텐트치고 그냥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왕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려고 한다면 대추축제장에도 갔는데 대추 파시는 농가들 몇 농가는 나와서 어렵게 힘들게 파시는 게 다고요. 공연 하나도 제대로 된 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흥바람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좁은 장소에서 하려니까 전기, 물, 화장실 문제들이 거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인근 주변에서 나오셔서 즐기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그날 비가 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정말로 살려주시고 싶다면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시장상인회 회장님을 뵙고 애로 사항,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력이 없으신 거죠.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기획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의 것을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러죠? 야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공연온 사람들, 공연오신 분들이 약간 야시장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돈 안 벌린다고 짜증내시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대로 그러시고 또 교회 목사님은 거기 화장실 개방해 주셔서 갈 데가 없으니까 쓰시게끔 도와주시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해 주실 것 같다면 전통시장 행사를 조금 더 기획력 있게 거기부터 도와주시고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 그 행사 있을 때까지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놔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니, 뭐 이런 것 해 놓고 행사한다고 해?” 인근 장호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주변, 가까운 데 일죽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오시는데요. 와서 실망하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안성에 있는 장애인단체도 전혀 아닌 장애인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후원금 받아 가는 그런 장애인 인식개선에 오히려 저해되는 그런 모습도 비쳐졌고요. 어차피 전통시장을 정말 활성화하시려면 이렇게 그냥 어린이프로그램에서 돈 얼마 나누고 또 이쪽으로 조금 나누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왕 해 줄 거면 확실하게 조금 더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적인 부분도 함께 상의하셔서 시장상인회. 매니저까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매니저가 급여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사업 따오려고 그분들 채용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회가, 그분들을 또 십분 활용해서 사업비도 따내려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꼭 그 장소만 고집, 주장하지 마시고 그 인근에 공터가 제대로 꾸밀 수 있는 데서 해 주면 어차피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시장 복잡한 골목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상의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셨지만 또 이것 내년에 하시게 된다면 똑같은 모습보다는 올보다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우리 요즘 현금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올해 또 준비를 하신다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정토근 위원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45쪽 문화예술 거리 조성인데요. 이게 안성철교에 경관디자인조명하고 그리고 안성역 스테이션을 여기다가 지금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2년 8월부터 ’23년 6월까지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교각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된 교각인가요?

○이관실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나요?

○이관실 위원  이게 사실 요즘에 교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남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안성시에도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서 관계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부설물을.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더 체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드렸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번외적인 얘기이긴 한데 건설관리과에서 4월 18일, 19일 날 해서 하천친수구간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천 친수구간 설명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성역 스테이션이 있는 데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금석천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석천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 게 그렇게 먼 구간은 아녀서 과장님께서 좀 나서서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시고 여기에 이 지역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걸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과적으로 모이셔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죽시장에 보면 일죽시장에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일죽에. 거기도 조명공사를 했거든요. 일죽 한우타운인가요? 그 부근에 조명공사를 했는데 혹시 조명 밤에 가서 보셨습니까? 저 그 조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꼭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금액 대비 공사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그 전구 하나하나를 세어보고 견적서를 받아서 정말 이게 그 돈이, 그 금액의 값어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감도로 경관디자인조명을 이렇게 쫙 설치할 거라고 보여주셨는데 이게 저희 흑백이지 않습니까? 혹시 조감도 받으셨습니까?

○정토근 위원  조감도 주시면 조감도 보여주시고요.

○정토근 위원  정말 이 공사를 멋지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잘된 곳 몇 군데 정도는 가보시고 한마디로 폭, 마진이 일어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죽 것은 시범적으로 꼭 가봐 주시고.

○정토근 위원  제가 거기는 행감 때 열어보고 싶은 공사입니다. 비용 대비 시설이 한우타운에 얼마 들이지 않고 조명공사, 한우타운도 다 했거든요. 한우타운에 해 놓은 조명공사보다도 훨씬 못한 조명공사를 해 놓고 비용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시려면 보셔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실은 너무 아쉬운 게 경관디자인 예시표인데 예시표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담아달라고 하는데 금액을 담으려니까 뭘 봐야 담든지 아니면 이것을 안 담든지 할 텐데 “그럼 이것 필요하지.” 해 놓고 나서 막상 이상하게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욕먹는 공사 되는 겁니다. 안성천변에 분수 쭉쭉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것 엄청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주에서 다리 육교를 딱 건너가면 양쪽에서 분수가 크로스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용이나 안성천변에 있는 분수에서 물 몇 줄기 쭉쭉 올라오는 거나 공사비용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해 놓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체육, 그러니까 어느 공사는 여기 거고 또 어느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화도 내 것, 체육도 내 거면 잘 접목시켜서 기왕하는 거라면 지금 조감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실시설계를 하고 이래 조감도를 주는지 전기조명공사 업체들한테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공사해 줄 수 있다고 가견적, 가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줄 수 있답니다. 그럼 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예시입니다.”해서 이렇게 해 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돈 주고 나면 엉뚱한 걸로 바뀌어 있는 이런 데다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려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되는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2쪽 보면 설명서에 안성맞춤 모둠 버스킹 있는데요. 우리 상생호프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신규 사업이 있나요? 이 4가지 사업 중에 신규가 있나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이것 작년에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그런 분석해 놓은 것 있으실까요?

○황윤희 위원  일단 시민들 반응이 어떠셨는지 대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저도 거기 상생호프데이는 가봤는데요. 정말 안성에서 흔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고 시민들이 그냥 먹거리에 대한 비용만 제공하면 문화를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친수공간 우리가 안성천이 있는데 그 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서비스 제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59쪽 안성문화도시 찾아가는 음악산책에서 이것은 새로 신규 사업인 거죠?

○황윤희 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이것은 공간이 어디서 음악회를 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예산 1억 원인 거고요?

○황윤희 위원  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의 문화행사 같은 것들이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예산확보에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계속 안성객사 음악회는,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84쪽에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에 안성객사 음악회가 있는데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이건 추진하게 된 경위가 혹시 있으실까요?

○황윤희 위원  무슨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요? 다시.

○황윤희 위원  경기도지정이었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가을 음악회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 좀 유도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된 건 저도 잘 몰랐었고요. 그리고 93쪽에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여기 15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이게 작년에는 4000만 원 아니었나요, ’22년도?

○황윤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3000만 원씩 주는 건 맞는 거네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4000만 원씩 주는…….

○황윤희 위원  일죽면민체육대회는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죽도 똑같이 3000만 원?

○황윤희 위원  그 40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시 예산을 보면 물가상승률, 건축비 상승률은 어마어마한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들은 거의 뭐 8년, 10년 똑같은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그 민간사회단체 행사를 없앨 계획이 아니라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물가가 오른 게 벌써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수준은 똑같아서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안성맞춤 체육대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대회 운영비들이 다 쭉 있어요. 이게 대회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산출기준이 작년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자부담 내용도 다른가요?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액을 보통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것도 책정되나요?

○황윤희 위원  변함 없이 그냥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쪽 안성 시티투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티투어가 관광수요 급증으로 5월 중 조기 종료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종료된 건가요? 그럼 예산액 다 소진한 건가요, 기정 예산은?

○황윤희 위원  정산 완료돼서 추가로 하반기에 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티투어 용역비가 3000만 원 들어갔는데 뒤늦게 용역을 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여행사에 전적으로 줘서 투어 운영을 하는.

○황윤희 위원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지금 기정예산 소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참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황윤희 위원  이것 이용객 546명이 보통 외지인인가요, 아니면 안성시민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황윤희 위원  90%가 외지인이고.

○황윤희 위원  안성 홍보 효과는, 이게 본인 자부담이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하루에 2만 4000원.

○황윤희 위원  1인당.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49쪽 안성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용역비 2억 원인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5개년 계획 같은 이런 것을 용역을 진행해야 국비 나중에 지원조건도 되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황윤희 위원  그럼 우리 안성시는 관광종합계획은 처음 용역 주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혹시 여기에 호수관광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나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수관광 금방 기본계획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황윤희 위원  그 뒤에 보면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 말고도 어느 호수에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이런 것들이 다 그 호수관광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칠곡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어떤 주민의견 달린 것도 있었고 금광 수석정 공원, 금광 데크길은 본인도 걸어 봤지만 많이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저희 안성이 저수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각자 개발됐을 때 이걸 뭐 일부러 저수지 투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게 혹시 호수관광 기본계획에 그런 게 담겨 있는지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른 저수지에도 수변공원이 실제로 이전에 조성됐던 것들, 석남사 가는 마둔저수지 같은 공원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차박들 세워놓고 일반인들이 산책을 하거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과연 향후에 이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는데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황윤희 위원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설계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칠곡 노을빛, 수석정 이런 것들은 다 그 설계에 나온 것들을.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호수관광 기본계획서 있으면 좀 하나만 주시면.

○황윤희 위원  감사하겠고요. 향후 설계를 할 때 이것들이 그 부분별로, 지역별로 외따로 떨어져서 예산이 투입돼서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셔서 저도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뭐 돼지열병이나 코로나로 오랜만에 좀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공도지역에서는 사실상 각 읍·면·동별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납득을 잘 못 하십니다, 현재까지도. 왜냐고 하면 저희 15개 읍·면·동 중에 공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데 고삼면이랑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일단은 인식 자체가 납득을 잘 못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선수는 고삼이나 공도나 똑같죠? 그렇지만 이장단이나 단체장 숫자부터가 저희 공도랑 고삼면이랑은 차이가 나는데, 유니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액수 차이가 나야 마땅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집행부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읍·면·동 체육대회는 차별을 좀 둬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승혁 위원  네,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35쪽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마을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을 하면 어떤 조건이 좀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개인 사유지가 아니면 신청하는 곳은 전부 다 해 주시는 거죠?

○최승혁 위원  비 올 때 가림막은 사실 어떻게 좀 하고 있죠, 저희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비가림막 설치를 거의 다 사실 안 하시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셔보면 알겠지만 녹슨 운동기구가 좀 많이 있어요, 비가 오면 녹슬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비가림막을 이것까지는 시에서 검토를 다시 조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승혁 위원  답변 좀 주십시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에 지금 다 들어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되고 해서 사실 바빠서 많이 좀 축소하자, 축소하자, 해서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체과는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질의할 것도 많고. 이제 하는데 저도 아꼈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변에서 호프데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행사?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변에서 야시장이 들어오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야시장이라든지 아까 지금 먹거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변에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먹을 게 좀 부족하다, 먹거리가 좀 부족했다, 그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바우덕이축제 때도 나눠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것이 음식을 포장되는 것만, 설거지 안 하는 것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게 뭐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정토근 위원  제가 옛날 악몽이 떠오릅니다. 그것 하천관리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천관리법 위반인데 민간이 하면 하천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고 관이 하면 하천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 되는 것, 관이 버리면 약숫물이고 민이 버리면 오폐수고,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얘깁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거기를 만약에 정말 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네? 구리처럼 체육공원으로 하천 체육공원 조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오폐수 버리는 정화시설을 해놓고 이러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게 먼저지, 바늘 허리에 실 매어서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질러 놓고 민이 하는 건 안 된다고 막고 관은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 해서 제가 그냥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질의를 최소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프데이는 거기 와서 회 장사도 했습니다, 아래서. 네? 도로가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통행도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술 먹고 거기서 술 팔고, 회 떠서 팔고, 싸움이, 싸움박질이 나고 그런 것들은 왜 하나도 안 합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하셔야죠. 평가해서 평가가 잘되면 계속적으로 더 지원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좀 줄여나가는 거고. 우리 다른 과는 지금 하다못해 사회복지 푸드뱅크사업 이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80 몇 군데를 조사를 한답니다. 현재 20 몇 군데까지는 했는데요. 평가점수를 먹여서 60점 미만은 예산 중지, 60점에서 80점까지는 약간 예산을 좀 삭감하는 거죠. 그리고 80점 이상 받는 데들은 계속적으로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여기 문화체육관광과도 그러면 평가를, 평가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엄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읍·면·동 체육대회도 잘하고 일죽면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동원을 많이 했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체육대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호프데이한 거고요. 그러면 읍·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위 동원된 일죽면, 그다음에 그 각설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막 행사 준비해서 대단위로 나와 준 데가 양성면인가요? 이런 곳들은 가점 부여해 주고 사람 몇 명 없이 그냥 축구대회만, 그것은 그 면 체육이 아니죠. 사람 많이 못 모아대니까 그냥 축구대회로 끝내버리는 것, 이게 무슨 면민체육대회입니까? 축구대회지. 이런 데들은 감점 주고, 가점 주고 평가하셔서 예를 들면 실링제, 복지는 실링제가 많은데 왜 여기는 실링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일죽이 5000만 원 받았다가 내년도에는 5000만 원 받았는데 되게 제대로 성의 없이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감점 먹으면 30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좀 하셔서 잘하는 데에 칭찬해 주고 또 인원이 적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원 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면, 일죽면에 총인원 대비 몇 %가 참여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왜? 고삼면, 서운면 뭐 이런 인원이 별로 없는 데들은 모이는, 나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나왔어도 인원이 소수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 인원 대비, 인구 대비 이렇게 참여율 이걸로 해서 평가를 해 주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더 담아주시고 아닌 데는 약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더 점점 주민들도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체육시설 아까 비가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들을 먼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추가로 여기에 설치하겠다, 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금광면 한 마을이 정말 체육시설이 마을회관,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정자, 그리고 정자 옆에 바로 체육시설, 체육시설 깍, 해서 위에 아주 씌우개까지, 그 옆에 보면 또 버스 정류소까지 해서 마을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지만 아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으면 더 해 주고 싶죠. 뭐를 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고삼면 쪽에 묵밥집 부근입니다. 불과 몇 m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체육기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체육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갖고 계신 체육기구들, 이것이 얼마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좀 옮기셔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서 예산안을 내놓으시면 왜 안 주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좋은데 얼른, 얼른 해 드리고 싶죠. 욕먹어가면서 왜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세부내역하고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거기도 역시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했던 게 아니고 2022년도 추경예산을 보면서 정말 산출기초가 너무 미비해서, 누차 밝혔을 겁니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 본예산부터는 다른 위원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을 심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과가 산출기초가 바뀌었습니다. 하다못해 읍·면·동에서 올라온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폭이 몇 m, 기럭지가 몇 m, 두께가 몇 m,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체과 산출기초를 보면요, 없습니다. 무슨, 무슨 체육대회 7000만 원,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 몇몇 분들한테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을 담으실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 또 세세한 것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몇몇 군데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느 건 담겨 있고 어느 건 안 담겨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예산을 담으시려면 정확한 근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미비한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기초 없는 것들 대부분입니다. 이것 빨리 파악하셔서 저희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게 보완이 되면 심의를 할 것이고 여기 산출기초 없는 것들은 계수조정 할 때 뭘 갖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여기 68쪽에 보면 종무단체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을 그냥 통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종무단체, 68쪽?

○위원장 최호섭  이건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최호섭  요즘은 다 이렇게 부서마다 들어가는 비용들 산출해서 잘해놓으셨더라고.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최호섭  종무단체 지원사업 중에 지금 사업연합회 빠져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 거죠?

○위원장 최호섭  네,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지금 보면 당초 예산삭감분이 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우리 양성에서 집행한 전통향교·서원 분향 이게 양성 것도 들어가 있나요, 여기?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민간행사사업보조.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제가 이것 지금 페널티 받고 양성 같은 경우는 경찰조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는 보고가 돼 있나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대로 다 지원해 주나요?

○위원장 최호섭  중이에요?

○위원장 최호섭  아직 결정.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런데.

○위원장 최호섭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 예산이 그대로 나간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최호섭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문제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하는데.

○위원장 최호섭  어느 정도의 페널티는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이게 뭐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위원장 최호섭  전체 향교?

○위원장 최호섭  네.

○위원장 최호섭  다 비슷해요, 페널티 받은 게?

○위원장 최호섭  관리비만?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우리 객사 문화재 같은 경우가 이게 봄에도 진행된 건가요, 그게?

○위원장 최호섭  네.

○위원장 최호섭  가을에만 진행했고, 버스킹을 객사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저번에 했던 버스킹 같은 경우는 봄꽃 버스킹을 객사에서 한 건가요, 향교?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런 축제 행사나 이런 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비비 사용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나요? 없죠?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이게.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A구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인조잔디를 보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지금 몇 년 정도에 설치한 거죠? 네, 팀장님.

○위원장 최호섭  5년 정도 된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기준은 뭐 없고 그냥 이렇게 파손되는 대로 수리견적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수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이게 경기도 대회는 보조구장이나 이렇게 인조잔디에서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공공운영비 되어 있는데 지속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혹시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건 별도로 조례는 없고 그냥 지방자치법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협업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럼?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나 자료 2개만 요청.

○이중섭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최호섭  이제 이것만 하고.

○정토근 위원  저 자료 요청까지만 하고.

○위원장 최호섭  자료 먼저 요청하세요, 그러면.

○정토근 위원  저 인조잔디 구장이 별안간에 입찰로 가다가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축구장. 축구장이 아니, 천연잔디 구장,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데 그 인조잔디 구장이 처음에는 입찰이었는데 수의계약으로 바뀌셨거든요? 그 근거가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는 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그 선수선발 규정 변한 것, 연도별로 변한 그 순서별로 그것 자료 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수선발 규정이 처음 규정과 다음 규정과 그다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자료요청,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은 발언을 철회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발언, 네.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시장기 각종 대회 있죠? 그게 본예산 때는 18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천식 위원  지금은 23개죠?

○정천식 위원  24개?

○정천식 위원  추가가 된 게 지금 예산 3개 체조대회, 태권도, 유도.

○정천식 위원  그런데 이것 체육회에서 이렇게 시장기로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천식 위원  아, 그래요? 시장기로 해 달라고?

○정천식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는 민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체육회장기로 바꿨으면 어떻겠냐,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 온 것도 시장기로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정천식 위원  그럼 이 시장기 대회가 전체가 몇 회가 됐는지, 몇 년을 했는지 연수 다 있죠?

○정천식 위원  그것 좀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정천식 위원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시민체육대회 한 지가 5～6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 같은데 시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물가 상승도 많이 됐고 또 오래간만에 열리는 기회인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도 4000만 원, 그전에도 4000만 원 줬어요. 그렇죠, 2회 연속.

○정천식 위원  면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면에서 하라고 4000만 원을 줬다고. 시민체육대회를 못 하고 2년 연속 4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에 깎았단 말이죠, 3000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몇 번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시민체육대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들 화합 차원에서 더 증액해서 했으면 어땠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증액이 가능한지.

○위원장 최호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체육대회의 비용이 3000만 원씩 나갔던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참가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위원장 최호섭  시민체육대회에서 각 읍·면·동별로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씩이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이게 3000만 원이 맞아요?

○정천식 위원  원래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원래 맞아요? 3000만 원?

○정천식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이걸 지금 높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천식 위원  4000만 원으로.

○정천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열리는 거고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올해 한번 멋지게 해 보라고 증액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000만 원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답 주세요, 12일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포함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7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 선정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럼 신청자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이게 작년에는 혹시 없었…….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다섯 호로 해 놓으셨거든요. 다섯 호로 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그럼 150호 중에서 안성시는 5호만 받았다, 라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170쪽 안성 IC 진입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번에만 1억 2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전에도 혹시 이게 추가분담금이 나온 사례가 있었던가요?

○이관실 위원  그럼 기존에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넣은 적은 없나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건설관리과가 어쨌든 사업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국가배상 심의 결과 발생하는 배상금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183쪽인데요. 이게 ’22, 작년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이랑 같은 건가요? 작년에 7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던데 같은 내용인지.

○황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 7억 원 계속비 이월돼서 용역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아서 올해는 마지막 추경예산 때 반납할 수 있는 것들 반납하고 토지 수용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죽산천 수해복구사업도 계속 이월이 되면서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황윤희 위원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월금 없이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8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하천 내 수목 및 퇴적물 제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혹시 직접 수행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읍·면·동에 하나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것에 대한 실적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언제쯤 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혹시 한 번 합니까, 보통?

○정토근 위원  한 번. 그러면 언제쯤 했다고 오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수할 거다, 언제쯤 끝내실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호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안성에 있는 큰 호수들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 호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예산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호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토근 위원  농어촌기반공사가 있는데 그동안은 비용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주는데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정토근 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지금 호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성시가 혹시 제재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어떻게 호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정토근 위원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고.

○정토근 위원  예산은 나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나가면 예산적인 부분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좀 관여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토근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환경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 쪽에서 그동안은 주고 있었으니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서 지금 계속 호수개발을 얘기하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없고 제가 본예산에서도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제가 놓쳤나,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천 관리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놓쳤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안성천에 남천어화마당 화장실 설치사업 195쪽이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덕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성천 남천어화마당.

○위원장 최호섭  둔치가 크게 조성이 된다고요, 거기?

○위원장 최호섭  천변에?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위원장 최호섭  이것 화장실 공사 하는데 3억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이게 어딘지 잘 몰라서 저도. 그리고 죽산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방하천이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이게 지방하천이면 원래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위원장 최호섭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보상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하천이 우리 소유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보상비를 우리가 줘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224쪽 롯데캐슬아파트 앞 제설창고 이전 설치공사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축부지가 신소현동 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연우정 있는 그 건물 있는 쪽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관실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상행선입니까, 하행선입니까?

○이관실 위원  도로 가운데요?

○이관실 위원  도로 가운데로 이게 오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규모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지면적이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물면적이 315㎡인데 그럼 기존 것하고는 어떻게 규모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 큰 겁니까?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관실 위원  네. 저는 이게 상행선, 하행선으로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도로 중간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도로에서, 이게 나오자마자라서 나중에 차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양쪽도 연우정이나 이쪽도 도로로 진입할 때 조금 위험했는데 이게 도로 위에 있는 거기에서 간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이관실 위원  네. 굴다리로 들어가는 상행선은 상관이 없는데 굴다리에서 나올 때는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교량 보수가 여기 도로시설과 소관인 거죠?

○황윤희 위원  성남,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정자교 같은 경우에 인도, 사람이 다니는 부분을 나중에 덧대서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성에도 그런 교량이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황윤희 위원  삼죽.

○황윤희 위원  덕산교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 일제조사 하셨다는 게 안성에 있는 모든 교량은, 법정교량은 다 검사하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삼죽 덕산교만 문제점 발견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황윤희 위원  사고 없도록 이후에 추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결과 우수 시군 선정됐다고 하는데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수 시군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황윤희 위원  이것 우수 시군 선정할 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명수 이런 것은 기준에 없었던 건가요?

○황윤희 위원  도로를 신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신설된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게 홍보가 좀 돼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스포츠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안성도 그런 자연환경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용객들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향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사고이월한 액수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2억 4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있었거든요.

○황윤희 위원  여기 추경사업비에 다 같이 담기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217쪽 도로관리·운영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운영비로 제설제도 구입하고 제설장비 이런 것들 다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설제가 과거에 좀 안 좋아서 콘크리트 아스콘 이런 것 포장돼 있을 때 시멘트죠? 이렇게 제설제 뿌리고 나면 부석부석 흩어지더라고요, 이게 자주 뿌려지고 나면. 도로가 그래서 분진, 먼지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제설제가 친환경제품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안성시가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제품을 혹시 사용하시는지?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정토근 위원  여러 회사들 중에서 특정 업체 것을 쓰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도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토근 위원  비용 면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정토근 위원  거의 배로 비쌉니까?

○정토근 위원  혹시 읍·면·동에 배포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로 중간중간에 제설제하고 모래하고 막 섞어서 나눠주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험구간에다가 모래 뿌리라고.

○정토근 위원  네, 모래주머니. 거기에도 친환경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동으로 분무해서 녹이는 장비.

○정토근 위원  네. 그걸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요. 혹시 그게 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자동 분사해서 녹이고 하려면 아까 보니까 구간이 세 구간인데 굉장히 사실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거나 해서 분사가 안 되거나 그러는 일은 없을까요?

○정토근 위원  노즐 입구 괜찮습니까?

○정토근 위원  거의 보면 거기가 얼어서 분사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못 녹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염수 분사하는 것과 도로에 보면 전기선 깔아서, 심한 곳들은 전기선 깔아놓은 것.

○정토근 위원  네, 열선.

○정토근 위원  열선과 이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까?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미 공사가 다 돼 있는 데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염사.

○정토근 위원  염수. 자동염수가 분사되는 게 더 좋고 만약에 공사를 좀 진행되는, 새롭게 공사를 하는 데 좀 많이 경사도가 높거나 급커브 구간이 있는 곳들을 공사해야 될 때는 또 이렇게 염수 설치를 하기보다는 비용 면이 더 들더라도 이제는 안전하게 그 전선, 열선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만세고개하고 옥정고개.

○정토근 위원  옥정고개가 사망사고 난 데는 간혹가다가 대형사고나 사망사고가 잦다고 한 그쪽인 것 같고 배티고개 이 세 군데가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보면 제설작업하러 올라가기도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고장률을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저기는 안 하십니까? 도로에 있는 쓰레기 자동 흡입하는 것 지금 몇 대 갖고 계세요?

○정토근 위원  저는 굳이 그걸 채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차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IC 진출입이라든지 물류창고 진출입하는 곳들 그곳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보면 아예 씽씽 달리는 구간은 쓰레기가 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진출입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토근 위원  네, 램프. 거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아주 버리고, 던지고 가는 건지 문이 열려서 흘리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 도시에 올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먼저 띄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해서 이렇게 청소인력들이 수거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곳들이고 해서 그런 곳들은 아예 차량으로 다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깨끗하게 도로가 관리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차량을 늘리고 아니면 차량 늘리면 안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 운행하는 담당자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할 수 있는데 아직 잘. 한마디로 다니는 곳을 나눈 것, 오늘은 이 구간, 이 구간, 그것을 잘 나누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다음번 행감 때 시원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제설제 구입이 본예산에 3억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죠. 3억 올라와서 2억이 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호섭  10억이 삭감이 됐다고요?

○위원장 최호섭  1억이 삭감됐지.

○위원장 최호섭  1억이 삭감돼서 2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8억 1700만 원이 올라왔, 8억 4400만 원? 8억 1700만 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제설제를 그때, 본예산에 담을 때 제설제가 1년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어느 시점에……. 제설제가 그때 올렸을 때면 뭐 1월 달, 2월 달 그것만 쓰려고 올리신 건가요, 3억은?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위원장 최호섭  그럼 이것도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1년 예산 잡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액은 본예산에서 한 340억 정도 잡으신 거죠?

○위원장 최호섭  제가 그때 본예산에서 파악한 걸로는 그게 한 45%에서 50%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 비중이?

○위원장 최호섭  50% 담으셨나요? 그때 한 45%.

○위원장 최호섭  45%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지금 올리신, 이번에 추경에서 올린 게 한 240억 정도 담으셨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아직 뭐 9월 추경에는 별도로 더 담으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제설제 구입비가 그 정도 1년에 드는 게 지금 한 8억 1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액상 제설제 구입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액상은 이게 좀 효과가 떨어지나요?

○위원장 최호섭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액상 뭐지, 제설제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보면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고지대에 이렇게 좀.

○위원장 최호섭  다니는데 이게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면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그런 데 보면 대부분 그것 설치해놓고 또 위험한 구간 같은 데는 사람이 직접 또 차 몰고 가서 뿌리고 내려오는 게 거의 다반사인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시설비하고 해서 한 3개 저기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것 설치하려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듣는 얘기로는 보면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아까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선은 어느 정도 사업비 되는지 이건 좀 한번 뽑아보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것 하고 견적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 저희 공도에 부영아파트 아랫동네지. 부영아파트 아랫동네 보면 어부의 밥상 혹시 이렇게 들어가는 데, 파크랜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위가 제가 보면 엄청 위험해요. 왜냐면 경사도가, 이게 새로 그쪽으로 길이 났죠, 부영아파트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문 쪽 바로 옆으로.

○위원장 최호섭  아니야. 38국도 말고요. 부영아파트 정문에서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문에서.

○위원장 최호섭  아래 쪽으로.

○위원장 최호섭  네, 만가대 쪽으로 길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경사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것 통해서 이쪽 파크랜드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38국도 내에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위로 올라오거나, 겨울철에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거기도 좀 열선을 깔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는 못 올라가요, 눈이 내리면.

○위원장 최호섭  거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 수 있으면 좀 열선이 들어가는 도로를, 거기가 짧아요. 뭐 내가 보면 거기 한 40∼50m 정도? 40m도 안 될 것 같아. 20∼3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구간은 제가 보면 통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서 그쪽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겨울 되면 거의 그 도로는 사용 못 해요. 제가 보면 제설제 뿌려도 거기는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 민원들이 상당히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나머지는 뭐 어차피 다 사업비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호섭  더 하실래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예산은 들어온 것 아닙니다. 여기 예산은 없는데 지금 다 도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까지 몽땅 통틀어서 이것을 왜 해결을 못 하느냐, 이러는 질책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38국도 공도읍에서 대덕면 내리 구간, 약 3.7㎞ 구간을 지금 7년 동안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3자 회사가 세 군데 컨소시엄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해놔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다가 공사업체가 이제 못하겠다, 하고 손을 들고 나갔고. 우리는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안성시에서는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저기 있잖아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라인까지도 거기 공사를 시켰다는, 이렇게 제대로 일도 못 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 때까지 질의를 안 드리면 지금 너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지금,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국장님 해결방안이 좀 있을까요?

○정토근 위원  이것 아니, 다른 공사도. 네, 지금 다른 공사도 100% 시비로 이렇게 공사하는 게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3.7㎞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되는 구간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쑥쑥 나가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38국도는 경기도가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뭐라고 그럴까,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조속히 우리 안성시가 개입을 해서 공도읍에서 대덕면까지 그 구간 주민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토근 위원  계속 공사가 방치돼 있는 모습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예산이 이렇게 이런저런 공사비가, 우리 도로시설과는 돈을 벌어들이는 과가 아니라 집행을 많이 하는 과인데, 저 집행 많이 할수록 일 많이 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야신 분이 없으세요. 우리 여기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님들까지 다 우리 농부보다 더 새까마십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빼고 다 까매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 뛰시니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몽땅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기각서를 받든, 뭘 하든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행정, 도하고 하루속히 좀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 올라가셔서라도 이것 좀 해결해서 내려와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이것 좀 속시원하게 여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한경대에서 양재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이 된다고 했고 예산이 지금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나누어져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쯤부터 시행을 하고, 그리고 차량 대수가 얼마고 총 해서 예산이 얼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억 8000만 원을 저희가 내고 나머지 7억 2000만 원은.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금액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산.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납부가 돼야 돼요?

○이관실 위원  이건 연말에. 그럼 개통은 6월 20날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이관실 위원  2800원으로 하는 거고.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지금 11대 버스 중에서 2층 저상버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2층 버스로는 지금 몇 대 정도가 준비가 된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비로만 8억이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이관실 위원  8억 플러스 그다음에 나머지 국·도비?

○이관실 위원  다 합쳐서?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저희 시가 해야 되는 게 25%.

○이관실 위원   25%가 된다는 거죠? 그럼 25%면 4분의 1이니까 2억 정도 저희가 그러면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입니다.
저는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초등학생 등하굣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매일 단속을 나가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최승혁 위원  291쪽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매일 나가나요?

○최승혁 위원  용머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 나가봤거든요, 아침에. 그런데 이분들이 안 보이시던데.

○최승혁 위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학교가 용머리초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길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도에 서해아파트라든지 해링턴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가 다 용머리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가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용머리초등학교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또 하나 좀 질의를 더 드리면요. DRT 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교통체계가 참 평택시에서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사실상 조금 불편함이 많이 생겼잖아요? DRT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읍·면·동으로 조금 보내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10월 정도부터.

○최승혁 위원  그럼 한 세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최승혁 위원  네, 홍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데 과장님께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평택에서 안성, 안성에서 평택이 노인분들 무상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7월 달에 데이터가 나오면 저나 뭐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316쪽 교통시설물 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 원씩 4개소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따로 또 담겼던 건 아닌 거죠?

○황윤희 위원  만정사거리, 김가네칼국수 앞이고 또 죄송한데.

○황윤희 위원  일죽 송천.

○황윤희 위원  카메라 설치는 그러면 사고 발생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민원이 있거나.

○황윤희 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되는 거고.

○황윤희 위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 수를 늘려가고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일정, 뭐 몇 개 정도씩 늘려가고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는 이게 세입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럼 저희는 지방도든, 국도든 상관없이 설치하고 싶은 데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06쪽 버스승강장 대기실 및 스마트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설치한다는 곳이 안성, 일죽, 죽산, 삼죽 이렇게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토근 위원  처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안성은 거의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신규 건물에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억이나 잡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안성, 일죽, 죽산, 삼죽이 1억 5000만 원씩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요. 안성, 일죽은 좀 많이 낡아 있는 그런 데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은, 안성에 있는 데는 신건물.

○정토근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1억이나 들어가요?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에는 리모델링비로 1억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여기서 산출근거에 리모델링비로 1억을 잡으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다 한다면 리모델링비에 1억을 쓰셔도 이것 왜 1억 썼냐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보증금이 5000만 원이세요.

○정토근 위원  지금 이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있는 겁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이게 월 300만 원씩이면 앞에 먼저 예산심의를 받았던 시민안전과는 의용소방대 건물, 그동안 계속 거의 저가로 빌려서 거기 건물을 쓰고 있다가 현재 전세로 해서 전세자금을 조금 올려서 지금 전세자금으로 해서 월세가 나가지 않게끔, 전세계약이 끝나거나 필요 없을 때는 전세금 도로 회수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월세로 되는 것은, 지출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시민의 세금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는 전세로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최승혁 위원  네, 짧게.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조금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라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조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안성은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팀장님 말씀.

○최승혁 위원  계획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공모인가요?

○최승혁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최승혁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최승혁 위원  네, 따로 말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시죠.

○이관실 위원  324쪽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이게 상가, 내리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이 총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더 요구하신 금액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관실 위원  그럼 4억 5000만 원이 지금 토지보상비로.

○이관실 위원  나갈 계획인 거고.

○이관실 위원  지금 이건 그럼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에는 혹시 차량 대수가, 여기 50대라고 나와 있네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유료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지금 이것하고 덧붙여서 뒤에도 보니까 삼죽면도 그렇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성3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이 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도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트홀입니다. 우리가 아트홀이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원이 들어갈 자리까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객들이 쓸 주차공간이 평생교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쪽이 계속해서 땅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부지를 빨리 매입이라도 해서 미리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여유 재원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인근 땅을 사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더더군다나 아트홀 같은 경우는 교통적으로 편리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주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까?

○이중섭 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다녀보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강장에 대기하는 데 보면 의자 같은 게 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핸드폰 충전기 시스템도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해 봤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 좀 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지금 여름인데도 온돌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온돌이 계속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있다 또 가봤어. 한 달을 다녀봤는데 한 달 내내 켜져 있어요, 보니까. 점검을 제가 봤을 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점검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이중섭 위원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중섭 위원  그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중섭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달에 한 번씩 일부러 만져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아니면 체크하는 사람이 놓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중섭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는데 교통과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 앞에 보면 빨간색 신호등과 교차되면서 바닥 면에 횡단보도 앞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신호등과 교차돼서 같이 연계되는 거겠죠. 어디 부서입니까, 이게?

○이중섭 위원  맞습니까?

○이중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중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중섭 위원  그게 무슨 시설이에요?

○이중섭 위원  표지.

○이중섭 위원  바닥신호등.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다른 데 거의 다 점멸됐고 아마 살아 있는 곳은 한경대 앞에 거기만 살아있어요. 다른 데 설치한 곳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시설을 해 놨으면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문제를 바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준비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최승혁 위원  롯데마트에서 양성 가는 길에 보시면 자동차 중고차 현수막 붙어있거든요. 이게 4월부터 붙어있는데 아직까지 걸려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이중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시청에서도 광고물이 돼 있으면 안전성 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게 안성시내 예를 들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게 뭐라 그러죠? 노출된 자기 건물 대지 안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본인들 간판을 입간판 식으로 걸어놓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차량의 통행에 시야를 많이 가리는 걸 봤는데 이게 합법입니까?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중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성시에서 발주해서 오래된 산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보면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게 많이 눈에 띄는데 너무 부식되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게 많이 제가 눈에 봤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중섭 위원  그래도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면, 왜냐면 그것, 간판이 지주 간판이 만약에 쓰러져서 나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냐면 앞으로 태풍이 지금 거의 지속적으로 우리 안성, 대한민국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안전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중섭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 봤을 때 거의 안성시 마크가 들어가고 안성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성시에서 결론은 발주해서 나간 간판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철거를 하든지 뭔가 해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재가 전 분명히 태풍에 한두 개 무너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잘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성시 지역의 주변 도로에 있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광고물은 지금 다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이중섭 위원  그럼 그 조치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이 환경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평가항목이 있나요?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정말 환경이 좋기로 자연환경.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항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토근 위원  올해 말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목. 혹시 어디 어디 항목이 해당이 되나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3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가위원 구성하시고 성과분석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분석하고 나서 얻어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  점수받으려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 사업이 있어야 저희 평가받는 데 가점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평가는 좋은데요. 안성이 어느 날 갑자기 먼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정토근 위원  우리 과장님은 확실히 더 지식스럽게, 전문가스럽게 설명을 주시네요. 저는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거름망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과거에는 안성에 오면 산이 많았습니다. 우리 안성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우거져서 거름망처럼 소음도 방어벽 설치하면 덜 하듯이 나무가 소음도 막아주고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환경도 정화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점점 나무도 벌목해서 개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하천을 따라서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막아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하면 왜, 나무 하면 산림녹지과 환경은 그런데 나무는 환경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정토근 위원  사실은 김삼주 도시건설국장님이 주거환경국장님 안 계셔서 계속 앉아계시는데 사실 저는 아까 참 반갑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 이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시니까 속 시원하게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포클레인 기사분께서 나무를 벌목을 하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나무를 한 주를 더 잘라봤자 평수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땅이 크지 않은데 나무가 두 줄 있는 것과 세 줄이 남아 있는 것과는 소음차단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과실나무 심으려고 기존에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라든지 이미 우거져 있는 성목들을 베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하지 않습니까? 소음벽도 설치해 주고 하시는데 지금 환경이 저희가 정말 잘 지켜지려면 공사도 중요하지만 나무들을 살려놓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하천 환경 정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무가 많아서 하천 천변에도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수생식물 중에서 정화 여기 있는, 물론 연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한마디로 장마가 와도 다 유실되는 게 아니라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부들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장마로 떠내려가지 않고 잘 버텨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환경정화 사업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금 점수 받으시려고 이렇게 사업 넣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국장님 꼭 도로 하실 때 잘 조성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403쪽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죠?

○이관실 위원  이게 기존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제는 안성시가 주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럼 기존에 안성시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신청을 한 가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관실 위원  사업자 수는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도합해서는 한 400건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이관실 위원  이건 건수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주문 건수로.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나오는지 분석이 됐을까요?

○이관실 위원  그러는 행사가 위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로 간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잡혀있는 게 한 3억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서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용기 대여비나 가맹점 영업비,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럼 가맹점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수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주식회사에 내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인 거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억이 책정이 된 게 지금 어느 정도의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3억이면 얼마큼의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기존에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했을 때 가능하면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자,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릇을 씻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이관실 위원  그니까 이게 거기서 사용이 되면 그만큼 들어가는, 다회용기를 쓰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덜 쓰겠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하신 건데 사실 그때 행사로 하게 되면 행사를 그때그때 해서 빌려다 쓰는 게 훨씬 더 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달음식을 먹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달음식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집에 오면 거의 다 일회용품이었는데 여기 안성시청에서 저희가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때가 있었죠. 그때 보니까 도시락통 같은 데다 다회용기를 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 까만 색깔 가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셔야지.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줄여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안성 대기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 곳 공사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했던 것 같은데.

○최승혁 위원  그때 언제죠, ’20년도였나요, 그때가?

○최승혁 위원  그렇게 해서 세 곳.

○최승혁 위원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395쪽에 이렇게 보니까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송석근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쓰레기를, 성토 현장에 저희가 목격을 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으로, 불법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쌓아놓고 매립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중섭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

○이중섭 위원  현재 현장이 계속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이중섭 위원  그럼 스톱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중섭 위원  지금 뭔가 그럼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톱을 했겠죠?

○이중섭 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중섭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감 때 확인 꼭 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꼭 주시고. 또 한 가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에코센터에 쓰레기 소각을 협약서를, 안성시와 평택시가 협약을 해서 저희가 하루에 20t, 20t이라고 여기 체크 돼 있는데 20t이 맞습니까?

○이중섭 위원  자체 소각은 40t이 맞습니까?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자체 소각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중섭 위원  그럼 만약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 이 쓰레기를,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도로변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까?

○이중섭 위원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섭 위원  아니, 그렇게 2주 동안 방치를 해서 도로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저는 그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옮길 수 있는 장소?

○이중섭 위원  매립장 근처에 있습니까?

○이중섭 위원  매립장에?

○이중섭 위원  거기에 보관할 수 있다, 임시로?

○이중섭 위원  네. 지금 평택에코센터와 협약서라든지 계약서가 있겠죠?

○이중섭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전장비 물품 구입에서요. 폐기물 지도단속하시는 분들 이 구입내용이 안전화 포함해서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료 뭐, 뭐 구입하시는 거죠? 50만 원씩 6명?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것만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59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기존 사업비가 한 3억 6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한 2억 200만 원 정도 추가 증액 요구를 좀 하셨습니다,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위치가 미리내성지 있는 쌍용산하고 국사봉 위치 맞습니까?

○정토근 위원  사업위치 여기 맞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2곳을 정비하는데 총 5억 6871만 6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런데 또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위치가 쌍용산하고 국사봉이면 사업내용도 쌍용산하고 국사봉에 대한 사업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등산로 시설 및 시설물이라고 해놓고 전기사용료 증가분 반영, 이렇게 했는데 박두진문학길이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데크 계단 및 난간, 그 목계단 이런 것도, 안전로 배수로 등 이걸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위치하고 사업내용이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사업위치가 지금 쌍용산과 국사봉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2억 200만 원 정도를 신청하셨다면 사업내용도 쌍용산과 국사봉에 대한 사업내용이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데 앞에는 또 장애인 화장실, 박두진문학길, 사업내용에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또 뒤에를 보니까 등산로 시설물 전기사용료니까 그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사용료라고 앞에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업위치가 다른 거죠, 이게 지금 위치와 사업내용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쌍용산, 국사봉 2곳을 할 것인데 그 2곳 사업비를 지금 달라고 하신 거지만 전기료 확보를 못 했던 박두진둘레길 것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 전기료를 넣었다고 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저는 이 전기료가 참 불만입니다. 박두진둘레길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서 보니까 에어컨도 달려있고, 그 뭐죠? 화장실을 자동 쓸 수 있게끔 물통 있잖아요, 정화조 물통? 이것 아니, 물 들어가는 그 물통.

○정토근 위원  네, 그게 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마지막 휴게소에 제가, 마지막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은 가득 차 있는데 전기가 빠져 있어서 화장실 안에 에어컨도 쓸 수 없고요. 물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통에 물이 없어서 물이 안 내려가면 당연한 건데 물통에 물이 한가득 있는데 물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만 그러면 괜찮은데요. 그다음 주에 가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사봉하고 또 어디죠, 이쪽? 금광호수 쪽에 있는 거기도 청록뜰이죠? 청록뜰 주차장 거기에도 장애인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인가 하나씩 빌려다 놓는데 이렇게 주셨다고 들었는데. 물은 있는데.

○정토근 위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전기세를 왜 줍니까? 전기를 뽑아놔 버리는데.

○정토근 위원  제가 세게 아니라 남성이 10번도 더 눌렀습니다, 푹푹 거리고.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정토근 위원  거기 화장실 청소하시는 전담인력 없으십니까, 그쪽에?

○정토근 위원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뭐죠? 마지막 화장실 있는 그 앞에 계시는 그 식혜도 파시고 이렇게 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으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있지 않다고. 차라리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있으면서 청소를 하겠다고. 이게 지금 청소가 안 되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양쪽 것 다.

○정토근 위원  지금은 가능합니까?

○정토근 위원  아니, 전기를 빼놨다니까요?

○정토근 위원  에어컨도 전혀 안 되고요. 이것 수돗물 있잖아요, 손 씻는 수돗물. 거기 세면대 있지 않습니까? 세면대에도 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를 줘야 되고, 전기료를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쓰고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네?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맛있게 먹고 나오면 비싼 음식값 지불해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다못해 이물질이라도 나오면 밥값 내고 싶겠습니까?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예산을 담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건데 이게 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424쪽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기공사가 한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관내 도시공사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을 때 등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교체가 되나요?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안성3동에 들어가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전기가 스위치로 켜고 끄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11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누구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여기가 차라리 동작이 감지되는 자동센서로 되어 있으면 전기 사용이 아무래도 좀 절약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얘기를 드렸고 거기를 교체를 했거든요.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되니 교체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발주만 내리실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들어가고 나올 때 위치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지어는 거기를 들어갈 때 앞을 요즘에는 다 막아놓더라고요. 왜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걸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높아져 있으면 사실은 범죄에도 좀 취약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주를 내리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알아서 해 주겠지, 라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그런 세밀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442쪽에 보면 구근 식재공사해서 이게 5000만 원이 들어 있네요. 이게 지금 5월 달에 이미 다 설치를 했죠? 식재를 하신 사항이죠? 442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요. 이게 걸이화분하고 구근 식재가 다 이미 이루어졌죠?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이게 구근을 하는 게 매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구근으로 좀 한번 해보신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럼 그 구근은 그대로 있고 내년에 또 꽃이 핍니까?

○이관실 위원  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 튤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다 마른 게 보이니까 오히려 메인거리였는데 튤립이 있을 때는 와, 하는 시간이 정말 짧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관리가 또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야생화가 됐든,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 주시고요. 지금 걸이화분 같은 경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걸어놓은 화분 중에서 지금 말라서 죽고 있는 화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을 줄 때, 이것도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물도 주나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걸이화분은, 이렇게 걸어서 하는 화분류는 이틀에 한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웃음) 가서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뭐 몇몇을 보는 거지 전체를 다 전수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한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어느 쯤에는 가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꽃을 심었으면 심기 전부터 해서 심어서 그걸 끝날 때까지를 좀 일련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만 하고 돈 확보도 중요하지만 해서 끝 관리까지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매뉴얼화가 되면 저희가 어떤 상황을 얘기했을 때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해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에 다녀온 원곡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시설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절토사면 보강공사를 이미 사용하신 거죠?

○이중섭 위원  지금 이 내용만 사용된 겁니까, 다른 것도 사용된 겁니까?

○이중섭 위원  나머지는 아직 사용이 안 된 거죠? 비용.

○이중섭 위원  공사가 아직 안 된 거니까?

○이중섭 위원  그 당시에 저랑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가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섭 위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이중섭 위원  아주 경사면이 심각하게, 아주 상당히 경사면이 뭐라고 할까,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지금 거기 그 자리를 저희가 안성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겠죠.

○이중섭 위원  아파트 현장 자체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이중섭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게 경사면이 심각한,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게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협의 보거나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어떠한 대규모 공사를 하면 위원회가 있을 텐데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방법이든 넘어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끔 업무별 협의 보실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광면에 박두진문학길인가 그 뒤쪽에 이렇게 금광저수지 쪽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는 데크 빔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 데크 공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차 공사 있고 2차 공사가 있는 겁니까?

○이중섭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을 가보니까 마감자재가 다르더라고요.

○이중섭 위원  현재 길이 어느 구간까지는 1차 공사가 끝난 것 같고 그다음 구간은 2차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 일괄된, 전체적인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22년도까지 10억을 국비, 시비 확보해서 집행을 하시고 4억이 이월됐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30억씩 국비, 시비 확보를 하셔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안성천하고 금석천 하천숲 조성하는 것 맞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럼 안성천, 금석천 하천숲은 올해 안에 다 이게, 지금 여기 사업 규모로 나온 부분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이 숲길 조성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가로수 한 그루씩 심는 건가요? 아니면 숲이라고 해서 어떤 걸.

○황윤희 위원  아롱개공원 아래쪽인 것 같은데 거기 하천에 꽃 심으신 것 산림녹지과에서 하신 건가요, 하천변에?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거기 산림녹지과가 아니면 그 꽃을 아주 잘 심어놨던데 그게 다년생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황윤희 위원  다년생 맞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노란 꽃.

○황윤희 위원  거기 시민들이 보기에도 사진찍기도 너무 좋은 명소가 된 것 같았는데 홍보가 잘 안 된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바람길숲 같은 사업이 어쨌든 ’25년까지 완료잖아요. 이게 이월이 안 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26쪽 녹지시설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지조성에 보시면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쌈지공원 조성하시면서 정자, 운동기구, 벤치, 야자매트 이런 것들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운동기구 4개가 한 3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개면 적가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운동기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벤치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담아오셨는데요.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운동기구 설치하면 사후관리하는 그 담당이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설치하는 부서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 팀 중에서요?

○정토근 위원  산림녹지과 팀 중에서 있다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제가 공원에 가서 보면 운동기구가 녹이 슬어 있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도 방치되어 있고 풀이 지금 거의 무르팍 가까이 닿아도 거기 제초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담는다면 우리 여기 경제도시국장님 계시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는 체육시설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 차라리 체육시설팀에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갖다 놓은 것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갖다 놓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원 이런 건 다하고 다른 것은 다 산림녹지과가 하고 운동기구는 저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아예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그 체육시설관리팀에서 어디, 어디에 있는 것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것 안 됩니까?

○정토근 위원  왜냐면 사업비를 만약에 이렇게 다 받더라도 사업비만, 운동기구 사는 사업비만 부서로 체육부서로 전입, 전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아예 여기서 체육은, 운동기구는 아예 빼버리고.

○정토근 위원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 보수팀에다가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드려봤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수리하면 잘 쓸 수 있는 것을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서 놓은 거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서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저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아예 그럼 운동기구는 한쪽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경로당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외주를 주든 어떻게 하든 그게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게 관리가 됐는데 다른 것, 둘레길 관리하시고 이것 설치 이런 것 보시다가 깜빡하면 저기 있는 것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만 들이고 또 이렇게 방치되고 녹슬고 지금 제가 저기, 다음번에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사진으로 쫙 한번 그럼 나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같은 것은 한쪽 부서가 아예 관리를 해 주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 잘 관리돼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여성근로자 휴게실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컨테이너 구입이 1200만 원*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곱하기 몇인지도 모르고 120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산출근거는 너무 정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멋진 컨테이너인지 모르겠지만 1200만 원이면 아예 스틸하우스로 해서 겉에까지 잘 갖춰진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인지 판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견적서하고 외형, 모형 도면 있으면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질의하실 분들 더 안 계시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삼호수 주변 소나무 가지치기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위원장 최호섭  고삼호수 주변 소나무 가지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정 정도는 고삼호수 주변에 개발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가, 굳이. 그래서 일단은 개발을 할 거잖아요, 거기가.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할 거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이게 그래서 저희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왜 그런 게 올라오냐고요. 이것 주민들한테 그냥 2000만 원 주자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얼마나 많이 본다고 호수를. 가지치기까지 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눈에 보이는 선심성 예산들의 사업들도 주민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삼호수는 별도로 개발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리고 우리 신건지동에 어린이놀이터에 들어왔잖아요. 그것 관련된 것 혹시 팀장님들이 관련된 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조합놀이대.

○위원장 최호섭  그것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포함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저번에 저희가 우리 그 상수도과에서 좋은 박람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방문을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관련된 자료들도 좀 보고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저희도 관련된 내용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때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리가 좀 된다면 계속해서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일단은 공급하는 게 저는 상수도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비용 부분, 전체적인 관리 부분이 저는 좀 선진화되어야 되겠다, 안성이 노후화된 관로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요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포함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902㎡ 사업규모로 해서 4억 76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전체 사업규모가 902㎡ 맞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혹시 여기 안성시 전 지역이라고 했는데 중앙시장 하수도 준설 계획돼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안성 중앙시장.

○황윤희 위원  네.

○황윤희 위원  제가 오늘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시장분이신데 시장의 여러분들께서 비가 오거나 할 때 거기가 다 정화조가 묻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하구에. 그럴 때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해충도 너무 많다고 해서 준설을 꼭 좀 부탁을 한다고 민원을 주셨는데 이게 올해 가능할까요?

○황윤희 위원  네.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00년대 이후로 분류식 하수도 그런 것들이 신축건물에는 많이, 저기 다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하수도 보급률 76%면 동종 자치단체치고 괜찮은 성적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이제는 다 분류식 하수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 비용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 중앙시장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477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있는데 아까 개인 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데 업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업소 것이 있는데 그 업소는 보통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요식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세탁업이라든지 수질 오염시킬 만한 업종들이 있는 특정 업종들이 좀 있는데 보면 보통 내 건물이면 정화조를 바꾸는 게 내가 하지만 내가 거기에 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세입자 입장에서 이것까지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세를 들어갈 때는 하수가 잘못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고 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혹시 어떻게 처리해 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가 금광호수, 마둔호수, 고삼호수. 각 호수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현재 아마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수과장님 증원 두 명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십니까? 왜냐면 행정안전국에서 하수도 정비를 계속해야 되니까. 오폐수가 내려가면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정화 하는 데 아무리 쓰레기 주워내고 아무리 수질 좋아지라고 해 봤자 오폐수를 처음 버리는 관문에서 잘 정화가 돼서 나가야 이것이 다음 2단계, 3단계가 일이 줄어드는 거지, 지금 오폐수하고 농업용 폐수, 공업용 폐수 또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면 지금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 정화조는 따로 있고 정화조는 있는데 정화조 빼고 따로 관을 빼서 호수로 직접 흘러가게끔 하는 곳도 너무 교묘, 이건 교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관을 길게 묻어서 끌어서 그 업소에서부터 관을 계속 길게 끌어나옵니다. 땅에다 살짝 묻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묻어나와서 직접 호수로 버리게끔. 그리고 그 관은 들키지 않으려고 스티로폼 나무 같은 걸로 덮어놔 버렸습니다. 못 찾습니다. 거기를 진짜 휘젓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 없도록 덮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수관을 열어서 확인하시죠?

○정토근 위원  오수관 확인 안 되는 곳들도 있으실 겁니다. 덮어놓습니다. 멀찌감치 해서 찾을 수 없게끔 덮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방류, 그것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정화시설보다는 거의 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을 지금 와서 거기서 비용 부담 다 해서 다시금 정비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속하게 호숫가 주변은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오폐수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정화된,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먼저.

○이관실 위원  감사합니다. 이관실 위원입니다. 
483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금석천 주변으로도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물 있는 그쪽으로는 안 내려가시고 그 위에 있는 도로로만 다니세요. 왜냐면 지금 날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제가 또 거기를 많이 걷습니다만 지금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흙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풀들이 어른의 키보다도 높게 자라고 있는 상태여서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물이 흐르기보다는 물이 계속 고여 있는 형태고 그렇다 보니까 모기나 유충들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풀 깎고 흙 좀 파내고 하는 거야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착공을 해도 준공까지는 2년 정도 이상 걸리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가 어디까지 왔나, 사실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언제 해요?”라고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드렸는데요. 시민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관리가 안 돼서 볼멘소리를 좀 하고 계세요.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25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러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를 계획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중섭 위원  네. 아까 황윤희 위원님하고 같은 민원을 아마 동시에 주신 것 같은데 저보다 빠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륜동부터 안성 아양, 석정동을 지나서 나름대로 준설 개설공사를 해서 관로공사를 진행, 한 10년 전에 했겠죠.

○이중섭 위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가지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안성 재래시장 그쪽이 약간 낮은 것 같은데 큰 이상은 없습니까?

○이중섭 위원  아마 그 지역에 한승수 전 조합장님이 민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왜냐면 이게 저희가 시에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이 됐고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도. 왜냐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것 좀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참고로 깔따구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쪽이. 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일단 평양통일예술단이라고 하는 게 저희 안성에 있는지도 몰랐고 숙소가 안성 동신아파트에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 거죠, 숙소를?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  10년 전이요? 10년 만에 처음 수리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 보수가 양성면이랑 원곡면 각 600개소라고 하는데 600개가 맞나요?

○최승혁 위원  네. 받침대가.

○최승혁 위원  600개씩이나 필요한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쪽 보시면 저희 예술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다, 라기보다는 그것에 비해서 순국선열의 날 행사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이게 240만 원의 행사를 치르기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 부담이다, 라고 각 단체회장님들께서 전화가 왔거든요. 증액이 어려울까요?

○최승혁 위원  기존에도 항상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변동사항 없이 240만 원의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다른 곳이랑 형평성이 또 중요한데요. 의미가 또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검토를 다시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우덕이축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안성천변은 사용 안 하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저희가 ’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최승혁 위원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다, 라고.

○최승혁 위원  네, 작년에도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행사를 큰 무리 없이 치르기는 했는데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완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괜찮은 행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  지역축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축제아카데미 지금 진행 완료하신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지역축제 6개 올라와 있는데 원래 금석천 미니엄 음악회는 신규로 진행하는 거죠? 712쪽 설명서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지역축제가 여기 지금 빠진 게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삼죽 음악회가 빠진 것 같고.

○황윤희 위원  그것 하나 빠져 있는 건가요? 7개로 알고 있는데.

○황윤희 위원  축제아카데미 진행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좀 올해는 어려운 건가요?

○황윤희 위원  축제 예산은 계속 이게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기존의 예산하고 다 똑같은 거죠, 뭐 농산물 판매 촉진비 이런 것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간 게 하나도 없던……?

○황윤희 위원  기존과 똑같은 거고 여기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나 감액은 약간 어렵다. 올해 평가를 보고 내년 정도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황윤희 위원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축제 수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또 지역민들은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어쨌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축제가 작년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캠핑장 관리 약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22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캠핑장 관리 예산이 2억 7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00만 원 넘게 남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7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세탁기 구입 같은 게 있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황윤희 위원  그럼 추가로 1억 4500만 원은 세탁실 운영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여기 전기, 상하수도료도 세탁실 때문에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 또 있었고 문화예술사업소에서도 또 예산을 투입했던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합치면 지금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일반인들이 그냥 안성맞춤 캠핑장은 다 이용을 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이용 금액은 외지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일반 외지인은 얼마인 건가요, 캠핑장 이용하면?

○황윤희 위원  일반 데크 같은 것은 일반 민간보다는 50% 정도 싼 거네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캠핑장 관리 지금 보니까 전체 면수가 카라반 글램핑이 총 17개 동이 있는 거고 데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이 하는 거니까 훨씬 시설이 좋고 저렴하다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신……?

○황윤희 위원  그러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707쪽하고 709쪽인데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인데 이게 지금 도비가 미교부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그럼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문화활동 사업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지금 감액만 처리를 하는 상황인가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인 거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요?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2개 사업 자체가 다 도에서 하는 거라고 안 되어 있는데 그럼 2개를 합쳐서 문화로 동행이라는 것, 새로운 걸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관실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안성시가 공모사업으로 따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9쪽에 보면 남사당 인력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남사당 공연장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을 이번에 새로 뽑게 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럼 기존에는 있지가 않았나요?

○이관실 위원  그럼 임시직이 오시게 되면 무대감독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시죠.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홍원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에 보면 10개 사업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이중섭 위원  합쳐서 10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섭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워낙 우리 홍원의 팀장님이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기 산성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중섭 위원  올해부터 정비가 들어간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11쪽입니다. 지역축제 추진인데요. 잠시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축제운영비 이렇게 해서 고려문화축제, 아마 예산을 그냥 통으로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적으로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문화대축제 5000만 원, 뭐 어디, 그렇죠? 5000만 원 맞죠?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 안성맞춤포도축제 5000만 원, 공도문화축제 5000만 원, 금광달빛축제 2000만 원, 일죽청미음악회 2400만 원, 금석청미음악회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집행되는 거고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사업명과 명칭과 금액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사업소하고의 지난번 대폭 예산삭감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산출근거가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이름만 있고, 제목만 있고 예산을 과연 줄 수 있겠느냐.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나였어도 주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쫙 보시면요. 똑같은 5000만 원, 6000만 원은, 공도 축제는 더 많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축제, 금액이 같은데 거의, 지금 세 군데 같죠. 포도축제도 5000만 원이었고 공도 문화축제도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축제의 사이즈가, 파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외부 후원도 많이 받으시고 노력한 그 결실이었겠죠. 그러면 평가하셔서 잘하는 데는 좀 더 담아주시고 축제가 너무 부실하면 좀 감점도 주셔서, 지금 다 그렇게 평가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60점 미만 받으면 예산 없고 60점에서 80점이면 약간 감하고 그 이상 받으면 예산을 좀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도록 끌어 올려주셔야죠. 예산 올리기 힘드시니까 똑같이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여기서 확보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같은 돈 주는데도 잘 안 주려고 하는데 더 달라고 하기 나쁘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시고 못 하는 데는 좀 감하시고 그러면서 평가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포도축제 정말 엉망이었고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도 쭉 보시면요. 포도 판매를 가장 마이너스가 뭐였던 거냐면요. 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포도 한 박스에 1만 3000원씩 팔겠다, 라고 광고를 했으면 그 금액대의 포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판매하는 포도는 더 가격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가 신뢰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되면 “다음에 안 올 거야.”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산출근거가 되게 미비합니다. 아니, 돈 한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을 받아 가는데 얻다, 어떻게 쓸 건지는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것 산출근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산출근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는 거죠? 저희 이것 심의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사당 공연장 관리입니다. 보니까는 공사비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1억 7400만 원. 그런데 이것 지금, 이것도 견적서 받아보신 거죠? 견적 안 받고 그냥 올리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도 높고 공연장 시설비가 7400만 원, 화장실하고. 그런데 영상 프로젝트가 1억, 이것 1억이니까 이건 뭐야, 입찰하든가 뭐 하실 것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그런데 7400만 원은 지난번에 어디 공연 공사도 보니까 쪼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비교견적 받으신 것 있으면 비교견적 주시고요. 그리고 죽산 공연장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반영을 좀 하셨어요. 그게 앞쪽에 있죠, 죽산 공연장이 앞에 있었던 것 같아. 네, 여기 있습니다. 697쪽입니다. 평양통일예술단, 그다음에 3·1운동 기념관, 그런데 이 국기게양대가, 698쪽입니다.

○정토근 위원  3·1운동 기념관 진입도로하고 국기게양대 보수설치라고 하셨는데 보니까는 이 산출근거에는 국기게양대 양성면 것하고, 원곡면 것 국기게양대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2200만 원씩 좀 잡혀 있습니다. 좀 높게, 여기 너무 인심이 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죽산 공연장 역시 마찬가지로 쫙 봤더니 냉난방기 거기 너무 안 돼 있어서 냉난방기 말씀드렸는데 냉난방기, 소장님, 이것 혹시 냉난방기 1대입니까? 2대입니까? 그냥 800만 원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정토근 위원  이것 냉난방기 1대입니까, 800만 원짜리?

○정토근 위원  이것 1대면 거기가 이게 그 평수가 커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주 들락거리고 그래서 이게.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1대라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니까 목공, 데크공사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데크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계단 유도 표시판 다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금 견적은 받으신 거죠? 데크 철거하고.

○정토근 위원  그런데 비교견적으로는 안 받으셨죠?

○정토근 위원  입찰 들어가시는데 이게 입찰 들어가셔도 지금, 입찰 들어가시면 금액이 낮은 업체, 그러면 어떤 걸 쓸 건지 이 데크 설치하실 때 지금 데크 다 뜯어내시고 거기 저걸로 깔으신다는 거잖아요?

○정토근 위원  여기에 혹시 그럼 견적에 데크 두께, 재질, 이런 것 혹시 표시돼 있으셨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시죠.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이 운영하시면서 이번 11월, 12월에 브레아시티 공연이 그 당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8월에 있는 겁니까?

○이중섭 위원  올 8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저희 풍물단들이 가시는 건가요, 이게?

○이중섭 위원  일부가 가십니까?

○이중섭 위원  그럼 한 몇 명 정도 가십니까?

○이중섭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1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더 많이 가시죠, 왜 적게 가십니까?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동하십니까, 10명 정도?

○이중섭 위원  관리자도 가셔야 되잖아요.

○이중섭 위원  저희 관리자는 안 가십니까?

○이중섭 위원  관리자.

○이중섭 위원  한 분이.

○이중섭 위원  아니, 이왕 미국을 가는 건데 가는 김에 좀 여유 있게. 이것 기간은 며칠 가십니까?

○이중섭 위원  아유, 더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한 열흘 정도. 아니, 충분히 갔다 오셔야지 이것 열흘, 5∼6일 정도 갔다 오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웃음소리)
아니, 10일 정도 이상 가시고 이렇게 여비를 더 청구하셔서 이왕 가신 김에, 저는 그래요. 이왕 가신 김에 충분하게 좀 미국도 가서 문화도 좀 보시고 꼭 브레아시티만 가서 문화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정토근 위원  왜 이래, 왜 이래.

○이중섭 위원  아냐, 이것 왜냐면 다른 박물관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을 여기서 같이 잡아서 하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예산 청구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아니, 가는 김에 그냥 잘 가시면 되지 뭘.

○위원장 최호섭  이제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가 일단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일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