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협조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협조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단체들에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한번 보시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관련 단체 협조 공문이니까요. 여기 혹시 빠진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도 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혹시 그 관련된 서류 중에 법인 관련된 서류가 안 된다고 하신 적 있나요, 혹시 집행부에서? 관련자, 담당분들 말씀하시죠.

○위원장 최호섭  어떤 3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금란하고.

○위원장 최호섭  혜성원.

○위원장 최호섭  한길. 나머지는?

○위원장 최호섭  소재지가 달라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여기 관리하고 있는 법인, 관련된 법인도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호섭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제가 그것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서류가 3개는 다 그럼 제출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최호섭  회의?

○위원장 최호섭  회의록?

○위원장 최호섭  이 회의록에 지금 보면 관련된 내용이 지금 다른 것들 말고 회의록만 신청하신 건가요?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신청한 거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회의록?

○위원장 최호섭  회의록 포함해서 재산취득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것 지금 다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호섭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모르면 대단한 하여튼 무지예요. 지금 이것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법인 관련된 게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확인해요? 그것 업무 아니에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어제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것 시·군·구에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도의회 사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위원장 최호섭  지금 관련된, 지금 이게 자료 요청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확인 안 되고 이것 내 업무인지 네 업무인지도 모르면서 이것 자료 제출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면 당연히 제출됐어야 되는 서류가 맞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지금 제출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며칠 진행하는지 알고 계신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서 행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관련, 명확하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뭘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서류도 지금 관여된 게 시에 없다면 이건 직무유기가 맞아요. 그리고 아는데도 이것 제출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방해입니다, 이것. 네? 이게 아직도 안 올라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정말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집행부에도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위원장 최호섭  바로바로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최호섭  시간이 뭐. 우리 이것 계속해서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현장조사를 어저께 첫날 나갔습니다. 첫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시설보다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 조사위원들하고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시설 쪽이 협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 쪽이, 의회사무국이 오히려 비협조적이에요. 자료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다, 이러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어제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라 하면 이미 우리 시의회 공문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알 권리를 통해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법인이 집행부에 제출한 서류는 이미 집행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로 인해서 시설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이것을 줘도 되겠습니까?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요식행위예요, 절차. 알려주는 거죠. 그 절차를 행하라는 거지. 거기서 “주지 마십시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에 있는 정보, 아무 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 이것은 개인정보 맞아요. 그것을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시설이 제출한 서류들은, 집행부에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요청한다, 라는 것을 고지해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계속해서 주지 않겠다, 자, 법인 설립 허가. 또 거기에서 시설. 시설을 먼저 했다가 법인을 만드는 경우 법인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드는 경우 그 과정 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 미리 검토하고 나가야 그 자료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볼 수 있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우리 잡은, 50일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50일이 아니라 100일을 줘도 모자랍니다. 의원들, 지금 행정사무조사 나간다고 여기 수당 받는 의원 있습니까? 시민들 이것 모릅니다. 공무원들 야근하면 야간 수당 있죠? 과장님급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는 주말에 나오시면 다 수당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들 100% 자기 시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그런데 그 민원이 이제는 한 시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쯤 봐주세요.”, “저기쯤 봐주세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받기 어렵고 또 하나는 다비타가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했죠? 시설 폐쇄하겠다고. 그런데 다시 시설 폐쇄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보완자료 보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보완요청하셨을 겁니다, 과에서. 이런, 이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 더 구비해라.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법인을 폐쇄하고 나서의 갖고 있는 예산, 자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 구비서류를. 이미 제출했던 것 “폐쇄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을 때 접수한 것이 여기 시에서 접수했을 것 아닙니까? 첫 장만 주셨습니다. 거기 붙임서류에 있는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안 주셨다고요. 그것이 왜 개인정보입니까? 이미 집행부에 들어왔는데. 그 자료 달라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미 집행부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를 달라, 그것은 왜 달라고 하냐면 접수대장에 정식으로 언제 접수됐는지 그 뒤에 뭐를 붙여서 접수했는지 그게 보고 싶은 겁니다.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는 척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계속 법에, 뭐 확인하겠다, 뭐 하겠다, 국장님까지 올라가셨어요. 장애인복지 업무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장애인복지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복지 업무 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담당 업무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 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또 얼마나 진을 빼야 될지 출발 전부터 참 난감합니다. 시설에서는 천지 사방으로 연락해서 어느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자료 너무 많이 요청한다고. 아니, 자료를 뭐, 뭐 요청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들 아는지.

○위원장 최호섭  자,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자, 자료, 국장님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자료 그렇게 내 주시기 어렵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제가…….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자료 관련돼서는 행정사무조사에 관련된 법적인 절차가 지금 만약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 발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 하려면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제출하는 자료들을, 제출 요구하는 자료들은 바로바로 즉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그리고 자료목록은 주시고요. 그리고…….

○정토근 위원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최호섭  시간이 없어요.

○정토근 위원  타 시·군은 타 시·군, 이게 우리 안성시가 처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재 안성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설 이 행정사무조사 이 관련돼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 다 받은 겁니다. 우리 안성시가 지금 안 내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일단은 우리 그 관련된, 또 뭘 자꾸 하고 어려우시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찾아놓은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 전달을 드리겠고요. 지금 법인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시 업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주시고 관련된 자료는 빨리 받도록 하세요. 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현지확인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