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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16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계정)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4.      o 징수과
  5.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계정) 변경안(안성시장제출)
  6.    <제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7.      o 전략기획담당관
  8.      o 소통협치담당관

(16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6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최호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징수과 소관 부서들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 배석했습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배석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237억 6390만 원을 증액한 1조 1201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600만 원이 감액된 246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설명서 11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7억 6416만 1000원이 증액된 56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1318만 8000원이 증액된 288억 6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쪽부터 137쪽의 사용료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3450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7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쪽 수수료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3060만 원이 증액된 89억 2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4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65만 9000원이 증액된 6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6쪽 징수교부금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5812만 5000원이 감액된 71억 1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8586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7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4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1억 4972만 6000원이 증액된 166억 3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4쪽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억 384만 원이 증액된 85억 2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8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124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과 기정 예산액은 9억 6093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588만 1000원을 증액하여 9억 8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으로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비용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라이선스) 유지보수비로 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도세 체납 징수 활동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가상자산(화폐) 압류 서비스 이용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지방세수입 36억 원 덜 걷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보통 이맘때 추경하면 세입이 더 늘죠? 느는 걸로 보통되는 건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자세한 답변은 세입관리팀장님이 답변드릴게요.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 한성욱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의 가장 큰 감소요인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소유분이랑 주행분에 의한 유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가 저희 주행세에 가표가 되는데 정부에서 원래 2023년 4월까지 인하세를 했는데 국민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10월까지 그 인하세를 연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유류세에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분이 많이 감소해서 이번 추경에 많이 감소되었고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재산세 공시지가가 재산세분의,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하향됐고 또한 공동주택, 개별주택이 하향됨으로 인해서 재산세에서 많이 감소돼서 지방세가 46억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흐름이 그러면, 자동차세 유류 보조금 그것 10월까지만 하는 것 없어지면 이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은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지금 저희가 원래는 2023년 4월까지 인하로 세액을 잡았는데요. 이게 10월 달, 연장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흐름이 많이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면세 인하 연장이 폐지되면 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0월에 폐지되는 건 언제, 10월까지 한다는 건 언제 결정된 거예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건, 이번에는.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보면 기획 장관님께서도 아침에 발표하셨고요. 10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걸로 발표하셨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내년도까지 이어지겠냐, 안 이어지겠냐인데 현 상태로 보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르지는 않고. 내년도 본예산은 많이 감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본예산 세입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징수과장 최승린  줄어들 걸로……. 이번에는 추경만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방기초자치단체 세입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줄 건지 혹시 그런 예상도 가능한 건가요?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뭐 추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원래 유류세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보통 26.1%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이 요율이 점점 더 지금 유류세 인하, 보조해 주는 것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아마 세수, 세입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게 144쪽 설명서에 세계언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참가 수입이 기정에 0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프로그램 참가하는 시민들이 요금을 내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수강료를 냅니다.
황윤희 위원  수강료를 내는 건데 기정에서 0이었는데 왜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어디인지,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쪽수가?
황윤희 위원  설명서 144쪽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충전료도 기정에서 0이었고 세계언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수입도 기정에서 0이었거든요. 본예산에서 세입이 책정이 안 됐다가 이렇게 추경에 지금 세입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체육시설 사용료도 137쪽 보면 조례가 ’22년 2월에 개정이 돼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것도 기정에서 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 한성욱입니다. 
저희가 재산세,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세입은 예상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참가비가 언제인지 가늠이, 예측 안 됐고요. 또한 아까 그 조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4월인가 그때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잔디, 그때는 그 조항에 잔디 구장이라고 돼 있는데 개장됐을 때의 구장은 잔디 구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을 못 해서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이게 조례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 잔디 구장이라는 조례가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한…….
황윤희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료랑 그럼 세계언어센터 교육비, 참가비 수입이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잠깐만, 못 찾았어요.
황윤희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죄송합니다. 그것 지금 도로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수입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상정이 안 돼서 이번에 상정되는 것으로써 멀티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충전 비용에 대한 그것을 수입이 들어와서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런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처음에 세입부터 모든 1년 예산이 다 구성이 되고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세입을 제대로 추계를 못 하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세입 본예산 기정에 담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략기획담당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예수금이 변경되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9억 46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619억 917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08억 202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01억 1764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외 수입 및 지출계획은 1203억 5590만 5000원으로 5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209억 3790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인상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각 특별회계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예수금 수입이 3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액으로 예수금 이자상환금이 2억 7000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예치금은 3억 1200만 원 증액되어 601억 176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예치금이 있고 예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똑같은 건가요, 이자율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예치금은 부서에서 맡긴 기금 원금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따로 붙고요. 예수금은 그 금액 중에서 다시 예탁금을, 예치금을 부서에 잠깐 돌려줬다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쓸 것을 남겨두고 다시 저희한테 맡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데 예치금은 이렇게 목돈으로 그냥 넣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은행에 넣어두는 돈이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것에 대한 이자가 따로 붙고요.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예수금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다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맡기는 돈인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이자가 늘어났다든가 뭐 예치 계약기간이 끝났다든가, 그럴 때 다시 변경이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기간은 매년 1년씩 맡기는 기간이 그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지금 6개월부터 한 3년까지 다 기금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금마다 다르게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본예산 때 한 번 부서에 상환해 주고 다시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동사항 있을 때 보고드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이자율이 얼마인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한 3.2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3.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1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황윤희 위원  3.25%요. 그럼 예수금 이자율은 다른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기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2.95부터 시작해서, 1개월 단위부터 시작해서 1개월 2.95, 6개월 3.15, 12개월 3.25, 그다음에 36개월이 3.55 뭐 그런 식으로 좀 달라요. 이율이요.
황윤희 위원  네, 맡기는 기간별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기간마다 다 조금.
황윤희 위원  이율이 조금 다르고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율은 3.25%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은 드린 관계로 그 외에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부분 20쪽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7억 6390만 원이 증액된 1조 1201억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세 2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6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등 총 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2560만 6000원이 증액된 3597억 2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7659만 2000원이 증액된 2588억 3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88개 사업으로 예산서 21쪽부터 26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4901만 4000원이 증액된 1008억 9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등 64개 사업으로 예산서 26쪽부터 3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52억 3013만 3000원이 증액된 992억 43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7613만 3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세부사업 반도체 소부장 사업 특화단지 육성전략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구축 부담금 207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1365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당초 예산 대비 총 7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재정업무를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변경액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대한 유지보수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예비비입니다. 4회 추경편성 등에 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299억 53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읍·면·동 예산편성 공통사항으로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족한 전기요금을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부족분 반영, 시급을 요하는 청사보수 등 시설비 반영, 국내여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입니다.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 지급을 위해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소관 1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청소 공무직의 복직에 따라 청사 청소기간제 인부임 보수 40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방제를 통한 청사 내 수목 보호를 위해 청사 관목 소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 1쪽입니다. 세부 사업 청사관리 시설비로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공사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소방서 시정명령을 반영한 것으로 지하기름탱크 청소 및 매립 작업을 위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대덕면 소관 1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1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서고 누수 문제를 보수하고 청사 이용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를 통해 직원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관 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원곡 족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인부임 304만 5000원, 물품구입 30만 원,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소관 1쪽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시설입니다. 누수 보수 및 기타 공사 700만 원, 난간 설치 공사 600만 원으로 총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시설물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지붕배수로 청소불량 및 누수, 옥상난간 높이 부족의 문제를 시정하여 청사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외 전기료 인상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소관 1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동부권)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시설비로 면청사 누수 공사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로 인한 손상된 분전반 부품 교체, 전등 및 환풍기 교체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부권 지하시설을 수리하고 면청사 누수 및 천공을 보수하여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1동 소관 1쪽과 2쪽입니다. 안성1동은 청사 청소인부임 고용·산재보험 부족분 증액 외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성2동 소관 1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료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성3동 소관 1쪽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 유지비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필수경비 사업에 집중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봤을 때 우리 안성시는 사실 우천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되는 피해는 여럿 있던 걸로 보이는데 긴급하게 복구할 사업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 사업비는 이미 기존부터 예비비라든가 그걸로 계속 투입해서 진행해 왔던 거고요.
최승혁 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각 읍·면·동에서 여럿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번 추경에.
최승혁 위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번 추경에서는 주로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지관리비, 도로 시설유지나 하천유지비, 제초작업 그다음에 도로 투자사업 중에서도 도로가 완전히 끝난 기성금 지급분을 위주로, 중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최승혁 위원  도로도 좋은데 시민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실 의원님과 현장을 가서 봤을 때도 사실 피해가 지금 당장 안 일어나는 거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본예산에는 우리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 곳 중에서도 긴급하게 사용될 부분이 있다면 각 과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청사 안전 보호를 위해서 난간 설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성시청 청사 내뿐만 아니라 읍·면·동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일죽면에서 누수 보수 공사하면서 난간 설치 공사로 6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올리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다른 읍·면·동에서도 청사 관련 누수나 보수비로 올라온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난간 설치 공사는 다른 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왜 이번에 원곡면만 넣은 건지, 나머지들은 본예산으로 지금 할 예정인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면은 감사 지적이 안 됐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담거나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동에서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편성 반영을 했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다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기조 자체가 사업비를 가능한 한 하면 12월까지 쓰기 위해서라고 그런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4차 추경을 하더라도 9월 말 정도가 되겠고 금액이 갈 수 있는 게 10월에는 지급이 될 건데 실시설계하고 이것저것 하면 사실 12월 달도 훌쩍 넘을 것 같아서 그런다는 것 이해는 됐는데 원곡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급한 거였는지, 그래서 이것만 받아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곳들이 누락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 비슷한 게 올라왔으면 다른 면에서 올라왔으면 반영을 했을 텐데 다른 면에서는 올라온 게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팀장을 보며) 혹시 예산팀장님, 다른 데…….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다른 데에서 일부 누수공사 그런 건 저희가 다 반영을 시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개발 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최승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급한 데는 예비비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청사 안전보호를 위해서 하는 계단, 난간 그런 것들이.
○예산팀장 장진수  그것은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청 청사도 4회 추경에, 회계과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기정 예산은 95억 9244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20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1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다중매체 홍보입니다. 시정홍보영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 및 파손으로 사용 불가되어 영상촬영용 삼각대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2023년도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홍보 특산물 판매 및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비 120만 원, 팜플릿 제작비 120만 원, 다과용품 구입비 60만 원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및 단체들이 증가하여 기이 구비된 책상과 의자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책상 및 의자구입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2023년 시·군별 공동체 거점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도권역 시민들께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되는 동부권 지역으로서 일반시민, 학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지역주민 기관 참여 협력소통 열린공간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경기도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도 이장단 회장님들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사업장소와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소는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7번지 공도시외버스터미널 2층으로 현재 비어 있는 유휴공간 53평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장, 회의실, 야외 문화테라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공간은 30인 교육실, 10인 회의실, 주민라운지, 야외테라스로 구성하여 공도권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동체 거점공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60만 원,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및 타일 및 바닥공사비 등 시설비로 1억 4800만 원, 가구, 노트북, 영상 및 음향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040만 원 등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및 전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역량강화교육은 분과별 제안 정책 우수사례지 또는 관련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체 위원회별 역량강화 교육은 관련 전문가 초빙교육과 우수사례 참관을 통한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도모 및 네트워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69만 7000원,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액 23만 7000원 총 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행정과, 시민안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부서들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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