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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복지정책과
  4.      o 사회복지과
  5.      o 가족여성과
  6.      o 교육청소년과
  7.      o 도서관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최승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더불어 사는 온(溫)텍트 안성입니다. 고독사 제로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프로젝트로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체납가구 등 고독사가 우려되는 68가구를 선정하여 네이버와 클로바 케어콜과 업무협약을 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이음 핵심요원 one-point 직무 교육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도현 주무관이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핵심요원으로 선발되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안내 및 직원인사 이동 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8월 말 기준 총 4회 74명 34시간입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장기근속 휴가제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처우개선 비 지급대상자를 기존대상자에서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 지원하였으며 2023년 8월 기준 추진실적은 2418명 14억 5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수행기관 종사자에게 국내 연수비를 지원하여 2023년 8월 기준 7개 팀 28명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단계별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법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불가할 경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4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총 1774건, 14억 521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보장급여신청자 조사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7개 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통합적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8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7639건의 신규 사업 신청 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률을 2022년 대비 9.4%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관리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7개 복지사업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급여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 및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확인조사와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통해 8월 말 기준 4만 9950건의 수급자격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호국보훈 행사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 향상과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월 1일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6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6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수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2023년 6월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대비 8월 말 기준 59.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안병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7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및 국내연수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를 향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월 5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에 보시면 시설, 여기 보시면 현재 노인의료복지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재가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표자 예외고요. 60시간 이상 근무한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올라와서 ’23년도 본예산에 담겨진 거잖아요. 맞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시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없습니다. 장기근속이라든지 이런 처우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점점 그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장애인분들 최중증장애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모집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최중증한테 들어갔을 경우에 약간의 추가급여가 들어가긴 합니다. 추가급여가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인 쪽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세요. 여기 보니까 처우가 조금씩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받지 않고 노인요양 지원받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화 나눠보고 하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데 이런 개선책이 한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쪽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력확보가 더 어려워집니다. 같이 해 줄 거면 이게 부서 간 서로 얘기하셔서 이제 요양보호는 우리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활동지원 쪽은 사회복지과 쪽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얘기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데 한쪽은 또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총괄부서 쪽에서 하시고 계실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대상들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수행기관,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판매시설, 피해장애인쉼터 같은 것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으로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그리고 제외기간은, 죄송한데 제외기간은 뭐냐면 그것은 각 단체나 이런, 인권옹호나 이런 모임을 위한 단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에 시설 수 10곳, 사회복지과에 133곳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33곳, 교육청소년과에 2곳, 보건소에 4곳입니다. 이 사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안성에 3곳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활동지원사분들은 현재 이 지역화폐로 받는 것 5만 원 여기 부분에 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저히 여기는 계속 진척이 없구나. 한마디로 조금 더 나은 처우가 바뀌고 있구나, 개선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 더 안 되니까 향후 이런 계획을 좀 잡으실 때는 함께 너무 소외받지 않게 그 장애인분들, 돌보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처우개선 확대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의장님 좋은 말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조례는 통과됐는데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이것 관련돼서 좀 시가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그 입장이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해요, 이제.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제까지 조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것 관련된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보훈,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참전수당.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월 말이면 종합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조례상 문제들,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이게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게 되면 조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 추계해 보면 그렇게 좀 과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것은 지출하면서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네편, 내편 갈라서 이렇게 주고 안 주고 결정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끝나신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계획에 추진실적 나오잖아요. 이게 조사한 건수인지 이게 신규로 발굴한 건수인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조사한 건수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조사한 건수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신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분들 증가율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뒤에 보면 좀. 뒤에 보면 10쪽에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계획에 보면 가구 수나 인원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가구 수나 인원은 줄었는지 늘었는지 혹시.
○위원장 최승혁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합조사팀장 민선희  통합조사팀장 민선희입니다. 
제가 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필요하시면 그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런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가구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통합조사팀장 민선희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한 3년 정도 흐름, 안성시에 주목할만한 흐름이 있는지 그런 것 나중에 조사가 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장 민선희  네, 따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4쪽 함께 사는 온택트 안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네이버㈜와 클로바 케어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협약이 된 건지 협약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이버랑 하는 것들은 AI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AI가 아침 문안인사처럼 상태를, AI가 통화를 하고 그 상황들을 저희 담당자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스마트돌봄플러그는 이게 기계장치를 부착하면 전기나 이런, 전기가 사용량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이러면 저희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관실 위원  클로 버케어콜 시범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클로버 케어콜 시범사업이 네이버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AI.
이관실 위원  시범사업의 이름이 이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이관실 위원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혹시 적발된 건수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그런 건수는 없고요. 지금 적발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고 적발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건데 저희가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것,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을 위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른 보건소나 이런 데도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독사나 특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자 관리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부서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은 사업시범은 신규 사업으로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했고 이것은 넘기고 대상자 관리에만 집중하신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이관실 위원  사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치 가지고 우리가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고독사가 얼마만큼 관리되고 있는가를 효율성을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결과자료는 아직까지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68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하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해서 한번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관리팀,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4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소외됨 없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4쪽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 원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연초 383개소에서 79개소가 증가하여 462개소로 93%가 가입하였으며 신청인원은 9월 30일 기준 2만 1065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은 88%에 이르며 사용금액은 16억 46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보건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지역화폐 사용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용원 대상으로 지역화폐 가맹 협조를 요청하고 2024년 대상자 명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회관 조성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관이 새로 건립하는 평생학습관으로 2025년 이전하면 기존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4억 원 예정으로 주요시설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타 시·군 장애인회관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구조안전진단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5년 리모델링 후 2026년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이음터와 연결된 바로 배움터(민간 문화·체육시설)에서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강습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바로배움터 2개소, 크리아트 미술과 요가N필라테스를 운영하여 주 1회 총 20회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미술작품전시회를 열어 지역주민들과 작품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평가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여가문화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향상과 고용안정 기여로 노인돌봄 질적 향상을 위해 1인당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399명을 포함하여 82개소 1560명에게 지원함으로써 시설 간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지급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인일자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전년 대비 308개 증가한 노인일자리 3418개를 제공하였으며 1월 신규 공익형사업단 1개소와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개소를 추진하였고 8월에는 신규 시장형사업단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행기관 간담회를 추진하여 금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에는 노인세대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인생 후반부 새로운 삶 정착에 필요한 역량개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취·창업 및 커리어 전환 등 인생 재도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정규과정 6개 과정 143명과 상반기 특강 창업 길잡이 등 7개 과정 426명을 운영하였으며 상반기 취·창업, 교육 및 상담연계 139명, 취·창업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행복캠퍼스 기자단 1기 실전반, 치매 요터치 건강교육지도사 2급 등 취·창업 위주의 하반기 정규과정을 운영 중이며 향후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를 통하여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과 생애전환교육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커피박 재원자화를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도입입니다. 커피박 수급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0명이 참여하였고 115개 카페가 참여하여 연간 36톤의 커피박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8월부터 스마트 수거 플랫폼 및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에는 참여카페를 200개소로 확대하고 연간 72톤의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하여 공공순환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삼죽면 내강리 산3번지 등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63㎡,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치매전담종합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하여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과 10월 두 차례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1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2년간 월 10만 원 이내의 정부지원금 1:1 매칭을 통하여 만기 시 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8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도읍 마정리 200-91번지 등 대림동산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916㎡, 총사업비 93억 원으로 당초 시비 100%에서 특조금 20억, 특교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분을 줄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였으며 8월에 착공하고 향후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23년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33명, 탈수급 17명이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 기여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6월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신청으로 352건을 접수받았으며 2023년 8월 신규 대상자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118건을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가입자에게 사업내용 안내 및 3년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쪽 장애인회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회관 건립이 ’22년부터 ’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보니까 총사업비가 64억. 그런데 시비가 지금 100%잖아요. 64억 시비 100%를 들여서 구 여성회관 자리에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고,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경기도, 지난번에 아니, 조금 전에 보면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 건립 시설 특별교부금 8억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저희가 신청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금 댈 때 8억이 확보돼서 지금 시비가 아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3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 공문이 10월 23일 자로 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직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어제 일자로 다 시·군에 됐답니다. 전달이 됐는데요. 이게 신청기간이 11월 3일까지, 11월 3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전에 넣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아마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다 취합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 장애인회관 현재 64억 드는 것 시비 100% 하는 부분에 요건이 진행하려고 한 것들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좀 배정받아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도 특교세 8억 해서 부의장님이 그때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장애인회관 조성하면서도 당초 시비로만 100%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에 신청 가능한 건지, 하고.
정토근 위원  이것 신청하시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번에 신청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서 어쨌든 사업 시작 전에 꼭 그런 국비라든가, 도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현재 이것 해당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은 특별교부금 신청에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보를 하셔서 저희가 시비를 좀, 지금 긴축,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578억 정도 특별교부금 줄어든다고 해서 시도 지금 긴축재정을 좀 하자, 이러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 좀 확보하셔서 신청서 넣어주시면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 챙겨봐 주십사, 또 요청을, 도움을 청해야겠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것 시간, 때 놓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주간보호, 방문 목욕, 그다음에 이런 것, 긴급 복지용구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100%입니다. 그렇죠? 시비 100%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앞에 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노인 요양을 해 주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지역화폐로 5만 원씩 일하시는데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혹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한테는 이것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 당장에는 없고요. 저희도 아까 복지정책과 때 말씀하신 것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도 고민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노인요양보호사님들은, 노인분들은 거의 움직이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다고 하여서,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가 노인성 질환이 오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니까 요양보호를 받기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보면 장애인분들은 최중증장애인과, 최중증으로 정해졌을 때 조금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것도 아주 소액,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이 정도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주시는데. 자, 보시면 최중증이어야 받고 그래도 또 중증장애인분들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장애가 아주 심한 분,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시간이 짧은 장애인분들은, 두 부류는 기피 대상입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좀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 쪽에서 어떠한 혜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노인 쪽으로 다시 요양보호를 배워서 바꿉니다. 전환하시는 거죠. 직업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 보면 안성에 혹시 활동지원사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활동지원사가.
정토근 위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장애인, 이용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활동지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요?
정토근 위원  네. 우리 안성에 약 1만 2000명의 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500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500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저희 활동지원사가 지금 대략, 다섯 기관에서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분들 활동지원사 수에 비례해서 하면 대략 어쨌든 1000명 안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팀장님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파악이.
정토근 위원  신청한 사람 말고.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네, 그것은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현재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300명에서 500명이 신청한 활동지원사,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하신 분이 한 500명 정도 되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받고 있는 분은 그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현저히 적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활동지원사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연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처우개선 돼야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이런 어떤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되는 서비스가 없었던 관계로 다 거의 대부분 가족이 돌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데. 요양보호사님들이 들어가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과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쪽이 지금 시비 100%인데 한쪽은 주고 있고 한쪽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한테 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쪽은 서비스가 있는데, 노인은 보통 3시간 합니다. 3시간 하니까 아마 60시간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인은 최대 3시간 받으실 수 있으니까 20일로 따져서 2×3=6.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풀로 일하시는 분들을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노인 쪽만 되다 보니까 현저히 한쪽은 안 됩니다. 인력수급,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성에 지금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고.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신청을 안 하고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할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수급이 어렵고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겁니다.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노력하셔서 어차피 주실 거면 노인요양보호하고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다 주시든가 안 줄 거면 다 안 줘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 있는데, 시비 100%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은 주고 어느 쪽은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이 바로 차별이지 뭐가 차별이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일하는 보람도 더 느끼게 해 주시고 조금 더 어떤 처우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신 거라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에게도 똑같은 희망을 주시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는 그 부분이 준비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떤 형평성의 차이가 나는 부분, 그분들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 그런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토근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결과물이 나와야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139억 61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국비가 가장 많이 도비, 시비 이렇게 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좀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경로당 회계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계업무 지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경로당에 회계가 잘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경로당 한 달에 얼마, 혹시 월 얼마 지원하십니까? 경로당 지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월 운영비는 21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냉방비, 난방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 잡으면 한 40만 원 되나요? 냉난방비까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평균으로 잡으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평균 40만 원 지원하는데 40만 원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있는 회계업무 지원은 월 5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별도입니다. 40만 원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59만 4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회계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 회계업무가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청소하고 거기서 밥해 주고 이러면 됩니까, 혹시? 회계업무 지원인데 청소도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경로당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닙니다. 그분들은 경로당 회계코디 해서 작년에 사회서비스형 사업 처음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 우수평가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각 읍·면·동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보통 한 두 분, 많은 데는 세 분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건데요. 그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경로당 담당자 보좌하면서 회계 지급한 것들 정산해 주고 영수증 처리해 주고. 그러니까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못 하시는 것들을 그분들이 대신 도와서 해서 1인당, 경로당 1개 읍·면·동당 해서 많게는 60개, 적은 데는 30개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 업무를 다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회계처리하고 있으니까 경로당 회계에 문제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요. 좋아진 게 아니죠. 없어야죠. 회계원칙대로 비용을 지출하고 쓰셨어야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이분들 배치한 이유도 노인일자리 창출 겸 또 경로당 회계 어르신들이 잘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분들 배치한 부분인 건데요.
정토근 위원  회계가 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해서 물론 약간 젊으셨을 때, 지금 65세 이상 일자린데요. 그 되셨을 때 지금 만 60세부터 65세 이상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일자리로. 이분들이 잘 처리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면 일처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공익형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민간기업체에 넣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농촌 일손이 달린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촌 일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 때문에 농촌 일손이 빼앗겼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것 아십니까? 공익형 일자리에 집게 들고 나가서 쓰레기 주우시고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도 있고 이런다고 농촌에는 버섯 딸 때 버섯 딸 일손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셔서 농촌 일손 돕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주신다면 농촌에서 버섯 딸 때, 상추 제때 못 따면, 가지나 호박은, 가지는 하루만 늦으면 상품가치가 없어진답니다. 가지 따는데 오늘 따야지 상품가치가 있는데 오늘 일손이 없어서 못 땄습니다. 다음 날 따게 되면 가지는 이렇게 우쭉우쭉 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라는지 몰랐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가지 수확, 오이 수확, 이런 것 하실 때 그날을 놓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농가소득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하셔서 농촌 일손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 주셔서 긴급적으로 지원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자활사업 참여를 해서 17명씩이나 탈수급자가 되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게 약간 아까 노인일자리랑 비교를 하면 시장형 사업들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도 시장형 사업단하고요. 사회서비스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황윤희 위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럼 시장형 사업을 하면 거기서도 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그 수익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 인건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나온 수익은 중앙자활기금으로 30% 적립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자활활성화기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업을 위한 재투자, 장비 구입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해서 일부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3대 7의 비율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하는 거네요,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중앙에 30% 내고 나머지 70%는 시·군 자활기금이라든가 그런 다시 활성화 사업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18억 3300만 원은 전액 인건비라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79명으로 나누면 인당 한 2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제공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나누기하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단순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 임금은 안 되고요. 이분들은 정부에서 실시한 말 그대로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좀 열악합니다. 말 그대로 이분들의 근로능력도 떨어지고 단지, 일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월 일했을 때 지원되는 것은 대략 한 150만 원 정도이고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이런 것 좀 받으면 한 170∼18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수급자들이 노동을 해서 탈수급을 하느냐, 노동을 안 하고 수급자로 남아서 그런 사회복지 예산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노동을 해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건부 수급자해서 여기 잘 참여를 해야만이 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두 가지 부류로 구분돼 있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계비 나오는데 뭐 굳이 나가서, 몸도 아픈데 나가서 일해봤자 내가 받는 생계비보다 조금 더 받는 건데 왜 나가느냐, 라고 해서 그런 근로유인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참여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생계비, 예를 들어 1인가구 했을 때 월 6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가서 했을 때 150∼160만 원 받으면서 그것 갖고 자기가 또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로의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많이 발굴하고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여기에 참여해야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황윤희 위원  어쨌든 뭐 탈수급자가 17명이라도 나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간사 황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최승혁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워 간사인 제가 잠시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o 가족여성과 
○간사 황윤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가족여성과 일반 현황과 2∼3쪽 2023년 주요 사업 성과 및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수립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6개 분야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월 안성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 9월에는 전문가 컨설팅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의 안성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포털 구축, 1인가구 실태조사 등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덕면 내리 일원이며 여성가구 안심특구를 지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2월과 3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주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 안심특구 지정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 보고회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2024년 3월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식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대덕면 내리에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올해 6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주 노동자 및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한글교실 운영, 러시아 통번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한국문화 체험 나들이 사업, 11월 자조모임사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한글교실 7개 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국공립어린이집 20% 확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공공 보육인프라 구축 및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개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죽 동부권 어린이집 신축 1개소, 신규 아파트 리모델링 9개소,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입니다. 2023년 6월 안성동광, 공도센트럴파크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개원하였으며 2026년 3월까지 어린이집 9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프로젝트입니다. 위탁보호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자립준비청년 4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확인, 자립지원 교육, 자조모임 구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3차에 걸친 자립지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3년 10월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계속사업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시설로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축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4528.55㎡로 총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주요 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공동대응팀입니다. 2023년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입주시설별 공간구성에 따른 인테리어 추진, 시설별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하여 2025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현수동 62번지 평생학습관과 같은 부지에 건립됩니다. 지상 2층, 면적은 847.18㎡이며 주요 시설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 플랫폼과 공유오피스입니다.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25년 1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경력단절여성 창업 및 취업패키지 지원입니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하여 다부처 협업, 고학력·고숙련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과정과 신 유망직종을 발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안성시 출산 지원입니다. 관내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첫만남이용권은 504명, 출산장려금은 241명, 출산축하선물은 47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세 이하 장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한부모가정, 고위험 임신부 가정 등에 월 4회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가사돌봄 78가정, 아이돌봄 205가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은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에 위치하며 시설은 448.15㎡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올 10월 준공으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기관으로 2026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3호점을 설치하였으며 8월 4호점 장소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3호점 및 4호점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조사업무 일원화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해 매주 수요일 안성경찰서와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9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230억이 소요되는 걸로 총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230억인데 국비가 15억, 시비가 206억, 기타가 9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억. 900억이 아니라 9억. 혹시 기타는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특별교부세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이것 특별교부세 확보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보통 특조금은 또 추가로 확보가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작년에 9억 받은 건데 올해는 저희 쪽으로 배분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정토근 위원  특조금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물론 안성에 세워지는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인 특교부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와 반면 해서 아까 보니까 T/F팀도 구성해서 가족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6월 달에 T/F팀 구성해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T/F팀이 가족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듯이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특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쪽에 보면 여성비전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2억이죠? 그런데 이건 시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전혀 표시가 좀 없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게 평생학습관 짓는 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저희 건물이 별도로 지어지는 거고요. 이 2억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 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공모사업을 해서 그 설치비를 별도로 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일 경우에 소극적으로 시비라고 표시하지 말, 빼먹지 마시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들어있을 때는 자신 있게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2억이라고 써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그냥 시비 100%겠구나.’ 감으로 잡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비 그냥 100%다, 다른 부서에서 보면 시비 100%인 건 시비 100%라고 표시해 주십니다. 시비 100%일 때 ‘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공도대림동산에 있는 어린이장애인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100%로 세우셨습니다. 시비 100%로 진행하겠다고 총사업비 잡았다가 나중에 특교부 8억 확보돼서 시비가 줄어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앞의 부서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23년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 누구죠? 청소하시는 분들 쉬실 수 있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휴식공간.
정토근 위원  쉬는 공간. 그다음에 신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부권하고 이렇게 나눠서 남부권, 동부권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는 원곡 쪽에 있는 것은 신축, 또 하나는 리모델링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 2억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이번에 신청하실 때 보니까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모델링 사업비 한번 도전하셔서 이것은 일단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하시고 도의원님들한테도 도움 좀 받아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실적이 왔습니다. 경력단절여성 해 주신 부분이 취업을 성공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회계 쪽에 더 많으시고 그것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2개 과정, 전산회계 과정하고 ERP 정보처리관리 과정하고 있는데 전산회계 1, 2급 과정은 저희가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해서 취업을 11명을 시켰는데 ERP 과정은 사실 7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현재 알선 중에 있고요. 이 실적은 지금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7명까지 취업을 알선을 한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이 교육받은 분들도 취업 알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전산회계 1, 2급 과정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과거에 처음 교육시작할 때 20명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그쪽으로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던 분들이 새롭게 진행되신 분이 이렇게 실적이 18명 수료 완료하셨고 나머지분들 11명을 취업시키셨잖아요. 이분들이 전에 과거에 약간의 경력이 있던 분들이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혹시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기존의 경력이나 이런 것 해서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정보관리사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미비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던 건지, 경력이. 수료는, 완료를 다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셨던 분이 수료 다 하셔서 취업은 한 명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 준비 중이시라고 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7명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토근 위원  만드실 때가 1명이었던 거고 추가로 6명 더 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앞으로 계속 알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좀 주십시오.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가 조직개편에서는 다른 곳으로 기능들을 이관하면서 명칭은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맞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보면 기능들을 이관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는 여성팀이 사회복지과로 가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여기 보시면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여성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 출산이나 이런 게 다 여성팀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다문화센터나 다 여성팀으로 포함돼서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출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기능적으로 보면 가족여성팀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저는 좀 그런 부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여가부 폐지하는 안을 냈는데 아직 존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성부가 가족여성부가, 여가부가 여성들을 대변하는 부서로서의 역할들을 못 해서 하여튼 그런 비판을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가족여성과라는 명칭을 없애고 지금 과로는 안 가고 팀으로는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려점들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 기능들을, 가족여성과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들은 축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상당한 문제인 것 같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화되지 않도록 저는 충분히 가족여성과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뭐가 다른 거죠? 공공형 어린이집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더라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도에서 그래도 일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조금 더 지원을, 평가를 해서 조금 나은 시설의 어린이집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만든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건 아닌데 공공형이라고 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형태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원 있잖아요, 정원.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면적 대비, 보육실 대비해서 인원을 책정하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기존에 공동주택 지을 때 면적하고 실제로 그것 면적 대비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할 때 보육시설 면적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조정도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조정이 가능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인원 사항이,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원수가, 정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저기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인원수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축소될 수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래서 이번에도 아파트에 100명 이상 정원을 실제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크게 해 놓지만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보육실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조금 그 지역의 특성을 안배해서, 줄여서 책정하려고 원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있으면 일단 처음에는 신규로 들어와서 보통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임대아파트냐, 아니면 분양아파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 내 집 마련하시고 보통 이사를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린이집 기준으로 따지면 한 6세, 7세 이 정도. 유치원 가기 전까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의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크게 또 정원 많이 받아놓고 하면 그것을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당초에 정원이 만약에 50명, 100명 이렇게 정해놔도 여건에 따라 중간에 저희한테 정원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 봐서 조정을 해 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돌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보육이죠. 보육 부분은 저는 국가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져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하여튼 기존에 있던 민간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게 또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른 문제는 아닌데 우리 다함께 돌봄의 수탁자들이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우리 다함께 돌봄에 저는 수탁자가 이렇게. 안성시내에 수탁자 선정하는 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3호점은 다함께 돌봄 1호점에 있던 수탁자가 그대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4호점입니다.
최호섭 위원  4호점인가요? 4호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하나 업체가 두 개,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또 한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든 그 법인이 또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단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다양하지 못하다, 제가 보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지원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을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이런 저기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중복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다함께 돌봄 보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저희도 2호점 할 때 세 번을 공고내서 한 건데 평택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엄청 많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비슷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단체나 법인이 위탁을 주는 건데 평택으로 많이 가고 저희 쪽으로는 이번에도 거의 없어서 4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온 거라서 저희도 만날 앞으로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계속 10개, 15개 이렇게 될 텐데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기존에 있던 업체, 업체라고 보기는. 법인에서 계속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운영비나 이런 게 여유롭지가 못해요. 대부분 인건비 주는 단계고 국·도비로 주는 게 딱 인건비에 운영비 월 100만 원, 이렇게 남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애들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선뜻 이 사업을 이렇게 위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춘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입니다.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팀 25명이 교육정책, 평생학습, 미래교육, 청소년, 청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 배움의 도시, 더 나은 미래도시 구축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와 미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시민 평생학습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학습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 이전건립, 평생학습 기반강화 및 저변확대, 관·학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우고 머무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청년의 미래를 여는 문화공간 구축, 청년 주거비 경감을 통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안성을 구축하고자 적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례 개정 및 안성시청년정책분과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참여, 청년 온라인 포털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시 각종 위원회 모집공고 시 청년위원 참여를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안성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청년 제안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초·중·고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화장실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되며 수요조사 결과 관내 31개교에서 총 345개소가 신청되어 937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쪽 메이저 학원 인터넷 강의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권 및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되었고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4년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아양 택지지구 내 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입니다. 구도심의 중학교 1개소를 아양택지지구 내로 신설대체이전하여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으로 재정투자심사 통과되어 행정예고 되었으며 2024년부터 설계 및 공사 진행하여 2027년 2월 이전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죽산중·고등학교 체육특성화 학교로 육성 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2023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별걸 다 들어주는 청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7월부터 온라인 청년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8월부터 인지동 청년문화공간 내에서 일반상담 및 취업, 심리, 노무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청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구 인지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청년들의 소통 및 휴식공간, 역량강화 기회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7월 20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9월 22일 개소하였으며 취·창업 상담, 청년동아리 활동, 문화행사, 공유공간 활용, 청년 성장 및 성취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부공간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공도1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입니다. 공도읍 승두리에 공도1 초·중통합운영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계획입니다. 43학급 규모의 학교와 복합시설로 어린이특화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됩니다. 총사업비 452억 원이며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2023년 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머리초 등 총 23개교를 대상으로 15억 485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 추진입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에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약으로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유·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등 60개교를 대상으로 19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4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와 위탁 체결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다문화가정 및 이민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세계언어축제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및 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21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안성시 현수동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공사진행중이며 총사업비 239억 원입니다. 2023년 5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교육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평생교육 정보제공과 수강이력 통합관리 등을 위해 안성시 교육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관내 평생교육 외부기관에 대해 플랫폼 입점 방식으로 평생교육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3334명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다 나은 평생교육 서비스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이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특색사업 중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가족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가족 원데이 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서 청년문화교실, 문화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취업·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외활동 공간인 다목적야영장은 8556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번에 특별교부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오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면 국비, 도비 때로는 특별교부금 많이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 어떤 것들이 이번 사업에 넣어봐도 되겠다, 이런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아직까지는 요청할 게 파악되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평생학습 이전 건립에 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받은 바가 있습니다. 15억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보면 7쪽입니다. 초·중·고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보면 시비가 100%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특별교부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팀과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저희는 시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혹시 해당이 되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뒤에 보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좀 포괄적으로 환경 부분 또 환경 분야 쪽 그다음에 우리 리모델링, 여기 보시면 쭉 사업 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담아 주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업 중에 그런 것도 넣어주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그냥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또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것만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사업 종료하기 전까지 미리 시비를 확보하셨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확보해서 그다음에 확보되면 반납해서 그 사업비가 또 다른 쪽에 배정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는 우선 현재 초·중·고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우선은 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2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이것도 사실 조금 보시면 여기는 받았지 않습니까? 시비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쭉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하셔서 하면 시에서도 저희들도 시의원들도 이것을 설명할 때 좀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공직자분들이 일하신다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정적 시각이 저희 의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 약 20%가 나머지 80%를 끌고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80%는 어영부영하는 거고 20%가 일을 열심히 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 제가 추가로 드릴 게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에 보면 5060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데이, 가족 원데이 프로그램 이런 경우는 대상자가 안성시민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원데이니까 가족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5060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딱 나이를 5060이 50대, 60대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청소년과다 보니까 사업명과 우리 과에서 하는 것과 약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안 내신 것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일을 이렇게 좀 딱딱 구분 지어서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의지도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은 좀 아쉽고요. 이런 경우들은 디지털, 미디어센터에서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연관성 있는 부서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발전적인 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넣어주시는, 청소년들한테 왜 웹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회를 주셔서 부여하셔서 그런 쪽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확대해 주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시고 5060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미디어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소통,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에 있는, 거기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청소년 쪽은, 청소년 좀 더 포커스를 박차를 기해서 맞춰주시고 여성, 청소년, 여성청소년일 수는 있죠. 그러면 같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을 쭉 보면 이게 약간 직업을 갖기 위한 성인 여성 위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내에 여성비전센터가 있는 것은 같은 부지에 같이 설계공모가 되고 같이 착공이 들어간 거라 저희 안에 건물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정토근 위원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운영은 가족여성과에서 아까 보고받으실 때.
정토근 위원  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사업은 주체는 그쪽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건립할 때 그 건물에 들어 있다. 이것만 넣으셨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이 막 중복되지 않게 조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인데요. 여기 쭉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센터 낙원동에 있는 것,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해서 공도읍에 있는 것으로 지원하시는 비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목적야영장 여기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1년에 ks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올해 좀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연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운영비 빼고 나면 순수익은 조금, 순수익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순수익을 따질 수는 없고요. 그냥 사용료수입이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료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나가는 거니까.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5억 7900 몇십만 원. 34만 4000원 정도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약 2억 5000만 원이 수익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은 이익을 보자, 보다는 안성을 알리자, 청소년들한테 사용할 수 있고, 가정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자, 이런 취지가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너무 낮다 보면 그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 소기업, 중소기업 살리기, 영세기업들 살리자, 소상공인 살리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으시고 운영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조교육학교 전자칠판 관련해서는 제가 하여튼 작년에 자유발언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서 사업 시행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것은 제안설명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경대학교 부지 아시죠? 우리 퍼시스 앞에 있는 학생야영장 부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호섭 위원  거기가 지금 예전에는 생태공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토성이 나와서 하는데 알고 보니 뭐 특별한 문화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중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경대 쪽에서 이 부분 안성시에 몇 번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다양한 의견으로 하는데 부지가, 그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가격도 예전 한 2016년, 2017년도에 그 가격 대비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그때 한 180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하여튼 시가지에 인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상당히 큰데 저희 안성시에서 그런 땅을 매입해서 뭘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50억 이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 땅 가치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일단은 제안사업 하기에는 평생학습이나, 공도에 지금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공도시민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도는 아시다시피 안성 전체인구의 32%가 공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문화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안을 우리 한경대에서, 제가 보니까 총장님이 직접 부시장님도 만나고 아마 복지국장님도 만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을 평생학습 관련된, 그러니까 땅을 해 놓고 인프라는 어떻게 됐든 평생학습 관련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기초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 한경대와 같이 협업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도 한번 관련된 내용을 받아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문화재 관련된 비용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부지 활용해서 평생학습 관련된 것은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안성에 있는 공도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엄청난 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도 한번 한경대에서 그 부지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지도 굉장히 넓고 과거에 사용하던 건물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화재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도로 쪽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문제도 이제, 그 문제도 발굴 조사 이런 절차가 거쳐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가 아마 사유지, 사유지가 진입로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것을 아마 부지주인이 아마 길을, 입구를 막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찾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3가지 문제 환경, 문화재, 진입로 문제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검토를 해 보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진입로 부분도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아파트 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쪽 진입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도 그 계획이 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진입로 부분도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은 한다고 하면 진입로 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것은 뭐 다시, 지난번에 한번 그 3부서, 저희는 학교 소유지니까 저도 학교 관련해서 참석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두 번, 두 번 정도 만나서 대화는 했었어요. 그리고 한경대 쪽에서도 교수님이 오셨었고. 그래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회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모여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미뤄지면 이런 사업들은 보면 한경대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것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부지를 사용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이 오면 그 부분 관련 돼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안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검토를 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좀 이번에 어떻게 됐든 본예산에 좀 용역비를 세워놓고 해서 그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관련된 것은 제가 보면 그쪽에서 하여튼 한경대에서 그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비용은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문화재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정확히 연도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년 전에 환경 쪽 특별 무슨 기금 그런 곳에서 아마 그 사업 확정을 받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최호섭 위원  저희가 그래서 그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기금을 반납을 한 적 있대요.
최호섭 위원  네, 김학용 의원이 그때 5억 4000만 원인가 하여튼 그걸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번 확정이 됐는데.
최호섭 위원  한 거라, 그거 반납된 것이라.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다시 받을 수는 없다고 하고.
최호섭 위원  그것은 안 되는데 대신에 저희도 알아보니 그것 관련해서 특조금 형태로 아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김학용 의원도 적극 나서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제가 보면 이런 땅을 그냥 놀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냐면 거의 한 저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보면. 거기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그 우리 공도에 진입하는 바로 그쪽에 있고 예전에 학생야영장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사용하고 하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게 그쪽 부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안성시가 엄청난 이익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경대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요청을 했으니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혹시 또 다른 용도로 한경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본예산에 또 그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좀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용역비 먼저 세우고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한경대 쪽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다시 한번 협의를, 네.
최호섭 위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그 야영장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저도 이원희 총장님도 만나서 건의를 했었는데 총장님도 저희 안성시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대단히 찬성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 큰 의지만 있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최호섭 위원  생태공원 아니고. 다른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최승혁  그래서 ’20년도에 저희가 4억 2000만 원 국비를 받았었는데 그것 반납했던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네, 그건 반납.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문화재 관련 발굴비였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중지됐던 것이라 다른 것으로 다시 제안이 들어온 것이라요.
○위원장 최승혁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호섭 위원님이 검토를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조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저도 이것 적극 찬성하는 사업이니까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청년포털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이렇게 플랫폼 만들자는 계획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시작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공간 준비하면서 청년포털 그 홈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청년공간이 있고 포털이 또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포털이라는 게 청년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신청받고 이것도 있는 거고요. 공간에 관한 것도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성시에 청년기본계획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또 연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알려주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인지동에 만들어진 그 공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공간적인 청년공간이고 온라인상으로 안성청년포털이 구축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어쨌든 시범 운영하면서 방문객 수도 나와 있는데 포털도 그렇고 이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공간도 많이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포털은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올린 것은 거의 없어 보여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대부분 저희가 정보제공이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포털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도 추이도 좀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사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공간, 공적인 공간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안성의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니즈가 뭔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살펴보셔서 입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그 세계언어센터 운영이요. 추진실적 보니까 전국 초·중 프로그램에도 중·고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이 3명인 경우가 있고 성인 프로그램에도 영어 8명, 회화 일본어 4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너무 10명 이하로 적게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일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연인원은 아니고요. 언어교육이기 때문에 한 반에 이렇게 몇십 명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인원입니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많고요.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운영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면 이런 프로그램 보통 몇 개월 운영을 하는 건가요? 몇 개 클래스가 운영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그 개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참여 인원이 총합계가 1225명인데 8월 기준, 이게 연인원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연인원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연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연인원으로 하면 더 많고요. 그러니까 한 반을 구성했을 때 인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거 세계언어센터 위탁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한경국립대학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프로그램은 똑같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기본 프로그램하고 이제 또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그 학교에서도 영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학교에서 수요가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저희가 광덕초, 비룡중 학교에 수업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아니, 여기 중국어도 있어서 방과 후 다국어 해서 중국어도 있고 구석구석 찾아가는 센터 일죽도서관 같은 경우에 일본어도 있고 이래서요. 이게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세계언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정해서 나가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오지 못하는 지역에 저희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를 한 거고요. 영어, 중국어 한 것은 그곳에서 그 과목에 수요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 정한 것은 아니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 정할 때 같이 다 논의를 하셔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협의합니다.
황윤희 위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 지금 광덕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나가는 건가요? 여기 언어는 안 적혀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학교에는 4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광덕초에는 러시아계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덕초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연인원 그러면 좀 몇 개 클래스가 운영이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것을 주시고요. 어쨌든 수요중심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도 초·중통합학교 설계용역 10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번 달 안에 마무리.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최승혁  현재 주변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맹지이잖아요. 그래서 개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인도라든지 통행로를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공도 인구가 6만 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도에는 고등학교가 딱 1개잖아요. 이마저도 창조고등학교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어서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33명, 34명이 간다고 합니다. 이 경기도 평균이 24명에서 2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3년 뒤면 더 늘어난다고 저희 공도는 추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무조건 신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니 이전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공도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안성시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일단은 부지 확보가 돼야 학교를 신설하든, 이전하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양지구 내에 백성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부지로. 그래서 안성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고등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도지역에 새로운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어쨌든 필요한 것은 저희 안성시나 의회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랑 더 소통을 해서 저희 고등학교가 신설이 안 되면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까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매년 교육청에서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1억 정도 시비를 세우는 건데 매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도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 통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시비를 굳이 안 쓰더라도 도비, 국비가 있으나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는 대규모는 이제 도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하고 특교금도 이제 저희가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초·중·고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개선은 아니고요. 학생들 위생을 위해서 화장실마다 비데 렌털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설개선.
○위원장 최승혁  해당 안 되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시설개선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의 신규 사업은 2건, 계속사업은 7건입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는 도서관과 일반 현황입니다. 도서관과는 총 7개 팀으로 현원은 63명입니다. 
3쪽 도서관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일죽, 아양도서관 등 6개 관이며 작은도서관은 총 10개 관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도서관 자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103만 2063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435종의 잡지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비도서자료는 전자책 1만 261종을 포함하여 2만 921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누적 77만 5218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986명입니다. 대출권수는 53만 5015권이며 1일 평균 대출권수는 2779권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도서관과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도서관과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1면 1도서관 연계 읍·면·동별 평생학습 허브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80만 원으로 시민 수요에 맞는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운영지원을 통해 마을 평생학습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6개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72명이 참여하였고 독서와 문화동아리 22개를 운영하여 1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6690만 원으로 6월의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참여서점을 모집하여 8월까지 운영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후 지난 9월 11일부터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계속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1면 1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2억 2410만 원이며 원곡행정복지센터 3층에 원곡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9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서관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1164만 4000원으로 공공도서관 6개 관과 작은도서관 10개 관에 8월 30일 기준으로 도서 3만 7437권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자료실 프로그램과 전자자료 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들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시민 참여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으로 평생 독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기별 가족 참여형 독서행사 운영을 통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기독서 교육 프로그램, 방학특강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82개를 운영하여 77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마라톤 대회, 도서관 주간행사, 가족 참여형 독서행사를 추진하여 50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완료하였고 11월 안성시 독서마라톤 대회 우수 완주자 시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차별화된 특화 도서관 운영입니다. 보개도서관은 책 문화를 주제로 웹툰창작, 출판편집 등 11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80명이 참여하였고 아양도서관은 영어를 주제로 영어 장서 특성화와 영어원서 전자책 구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체험 동화마을과 영어전문가 강연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선별된 맞춤형 책 꾸러미 운영입니다. 연령에 맞게 선별된 좋은 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책 꾸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 대상 독서교육 및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북스타트 사업에 751명이 이용하였고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 초 등 꾸러미, 우리 아이 영어 책가방 서비스에 13만 2709명이 9만 7186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독서중꾸러미 서비스에 427명이 1573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의 도서를 새 책으로 구성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886만 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7개 관에 민간위탁금 5억 276만 2000원을 교부 완료하였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8개 관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6개 관에 무더위, 혹한기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작은도서관 7개 관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2명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운영 점검 및 정산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균등한 지식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년 차 사업으로 책 배달 및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인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에 115가정, 178명이 참여하였으며 책 배달 632회, 책 읽어주기 64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의료생협, 안성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어르신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장애인을 위한 책 택배 서비스, 다문화 도서 및 대활자본 도서 확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서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도서가 있고, 간행물이 있고, 그다음에 비도서 자료가 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전자책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만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사는 비용하고 온라인으로 사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있는가, 해서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금액은 그렇게, 온라인 자료가 그래도 더 조금 고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전자책하고 오디오북하고 DVD를 또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전자책보다는 단행본 도서가 더 이용률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납품하는 전자책 업체들이 보통 교보문고에서 우리가 도서를 살 때 전자책이 굉장히 종수가 많은데 공공도서관은 한 권을 구입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만큼 책을 납품하진 않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나 일부 책들이 조금 저희가 구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나 에피루스 전자책 도서관을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최근 전자책 도서는 별로 없어서. 저희가 책을 빌려볼 때 베스트셀러는 사실은 10권, 12권씩 막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책을 빌리는 게 한 달이 훨씬 넘어야, 넘어서도 사실은 예약이 한 세 번째 정도 걸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전자책이 어떨까, 하고 넘어가 보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다음에 대출을 할 때도 보니까 3명까지 대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 3명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건 판권이 그래서 그런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전자책 업체에서 유저 수를 3번, 3명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5명이, 같은 책이면 그렇게까지 제한을 해서 저희가 구매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일반 오프라인 책 1개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E북하고는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잠깐만, 가격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 전자책 평균 단가는 2만 1000원 정도예요. 요즘 도서 평균 단가는 1만 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만 1000원에 3유저니까 한 7000원 꼴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오프라인도 좋지만 어쨌든 책을 사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베스트셀러가 지나고 나면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수장고로 들어가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쪽도 같이 좀 비율을 맞춰서 하신다면, 그리고 홍보를 좀 하신다면 온라인 책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부탁드리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15쪽인데요. 정보취약계층한테 도서지원을 하시는데 책 배달 및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보통 한 달을 주기로 해서 일정한 주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책 배달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한 가정을 방문을 하고요. 책 읽어주면서 책 배달은 1주에 한 번씩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가정을 모집해서 한 8개월 정도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8개월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번을 가게 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책 읽어주기 가정은 매주 가는 거고 책 배달은 2주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책을 읽어주고 2주 동안 아이들이 책을 보는 동안 2번은 가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경우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책만 배달하는 가정이 있고.
이관실 위원  아, 두 가지가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가정이 달라요.
이관실 위원  그럼 경로당도 가시거든요. 경로당은 17개소를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신청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것은 저희가 네, 진사도서관 인근 근방에 경로당 위주로 해서 방문해서 의향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책을 단체대출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도 큰 글자 책들이 많아지니까 가능하면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무료하신 시간들이 있는데 혼자서 도서관을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니아층이신 경우가 그렇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노출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소소하게 또 행복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도서관을 이렇게 한번 쭉 좀 돌아봤는데 보통 관공서들 주변에는 벤치가 많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는데 도서관도 똑같이 바깥에 앉아 있을 만한 벤치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소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가다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또 안에 도서관이 너무 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좀 나오셔서 앉아서 책을 볼만한 그런 벤치만 있더라도 굳이 차양까지 해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다가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긴축재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우리 도서관과는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시비가 많습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보다는 거의 다 도비, 시비 매칭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도비는 약간 한 20% 정도.
○도서관과장 공정자  30%.
정토근 위원  20%에서 30%.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토근 위원  네, 그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도비는 없이 시비가 전체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자, 우리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될지 약간 긴축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하고 심의하려면 지금쯤은 이 업무 청취할 때 실인원과 연인원, 이것이 좀 통계치가 나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쭉 사업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업무 청취에 넣으셨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전체를 담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연인원, 실인원 해서 실적이 담겨 있는 게, 그냥 실적은 있지만 연인원, 실인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실적이 있는 것도 극히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로 연인원, 실인원 이것 이용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 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과장님께서는 긴축한다고 할 때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혹시 협조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 다 올리셨잖아요?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토근 위원  네, 긴축한 부분을 말씀 좀 주십시오, 있으시면.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긴축을 조금 많이 한 부분이.
정토근 위원  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도서관과장 공정자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특화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조금 더 내년에 특색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조금 감했고요. 취약계층 이쪽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감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도서관 예산을 다 같이 이번에 감할 계획으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긴축작전을 써야 된다,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참 배우는 시기잖아요? 도서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놔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3·1운동 독립기념관에서 무궁화 그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어느 그림을 봤는데, 출품작들을 쭉 좀 검토해본 결과 “어머,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그렸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색채감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출점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태극기 건곤감리 이 순서가, 태극기 그리기에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학생이 그렸겠죠. 잘못 그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의 꿈이 그대로 표현되는 게 그런 기회의 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작은도서관에서, 아니면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 도서관에서, 뜨개질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도서관과는 우리 학생들이 도서를 읽고 독서록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말하고 하는,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꿈이 더 가질 수 있는, 요즘은 보면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안타깝고. 옛날에는 1순위가 의사, 간호사, 아니면 선생님, 법조인이 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꿈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긴축하면서, 지금 긴축, 긴축만 하는데 긴축, 긴축하다 보면 정말 할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꿈을 좀 북돋울 수 있는, 엄마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죠, 유아 좀 어린 쪽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그리기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서 독서록 이렇게 상을 필요한 도서권 이런 것들로 상품으로 좀 걸고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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