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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도시개발과
  4.      o 일자리경제과
  5.      o 문화체육관광과
  6.      o 도시정책과
  7.      o 건설관리과
  8.      o 도로시설과
  9.      o 교통정책과
  10.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개발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최승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최승혁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1, 2, 3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여 원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물류단지 주변 집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일원 대규모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총 8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 5개 부서와 합동회의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방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일원에 약 89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해소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6만 5000㎡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관합동개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323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97%, 공정률 40%, 분양은 80%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미양면 일원에 약 70만 9000㎡의 일반산업단지를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121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은 99.7%, 공정률은 5%로 2025년 6월부터 분양을 시작으로 하여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747억 원입니다. 금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및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개발이 저조한 동부권에 주거·물류· 상업기능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500억 원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후보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성남·옥천지구 구시가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승인 및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경기도의 지속적인 컨설팅 및 협의를 통해 2024년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입니다.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사업 등 3개소에 2025년까지 104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안성 IC진입로 및 안성 제1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기한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민간도시개발 사업 현황은 총 10개소이며 7개소는 공사 중이고 3개소는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좀.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기업 유치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달부터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안성 관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것 외에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 유치 이런 부분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택 쌍용자동차죠? 지금 이전계획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 관련돼서는 지금 확인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아직 거기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관련돼서 그게 확인이, 전략기획팀은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팀이 내려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개소식도 해야 되는데 개소식할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개소식 관련해서는 8월 초순부터 9월 달 정도에 개소식에 대한 의견이 개진이 됐었는데 그때 시장님 일정을 조율하면서 시장님이 해외 출장계획도 있었고 갔다 오시자마자 읍·면·동 정책공감토크가 있어서 참석, 거기서 제시한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참석은 어렵다, 했거든요.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하시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시장님이 그렇게 소홀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단순 사무실 개소식인데.
최호섭 위원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시작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개소식을 다른 곳하고 할 필요가 없죠. 개소식, 준공식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리고 안성시민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을 하는 첫 단추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래서 그 자체적인 사무실 개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그것을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동신산업단지 전략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제 우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직 관련된 게 어제 통과가 됐어요. 도시개발과가 첨단산업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유치팀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용인 같은 데는 발 빠르게 소부장 단지, 입주기업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한발 늦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성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유치하려고 해도 어떻게 됐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발 빠르게 우리 조직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물류단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하신다고 하셔서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물류단지가, 원곡면 일원에 물류단지가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것 개선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견인데 저희가 여덟 가지가 현재 의견이 왔었습니다. 대부분 도로에 대한 확장 내지는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 개선 사항이고요. 1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4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추진이 좀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원곡면 전체에서 물류단지, 특정 물류단지에 대한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렇죠. 특정된 건 아니고 원곡면 일원에 최근 들어서 많이 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원곡면이 제일 많기도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조율해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향후에 좀 정례화해서 삼죽면이면 삼죽면대로 민원을 한번 받아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곡면을 하신다고 하니까. 도로 같은. 어쨌든 차량이 다니면서 그게 먼지나 위험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확대해서 추진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정훈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김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현황으로서 6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3쪽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도심의 빈 점포를 임차해 창업 및 이전 확장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점포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9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중에서 전년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4410건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외부 기숙사 임차 운영 시 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별 최대 5인 1인당 월 3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며 35개 기업에 6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및 배달 수수료 지원, 경영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특례보증은 313개소 78억 7300만 원을 보증하였고 이차보전은 419개소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은 2만 8322건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배달수수료는 246개소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6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화폐 발행 지속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10%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소비자 이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3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화장실 유지관리와 4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소방, 방역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화재경보기 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의 공용구간에 화재경보기 보수를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점포별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는 안성맞춤시장 및 중앙시장의 체험장과 고객쉼터 등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4개 전통시장의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 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에게 사업화 지원금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관내 중소기업에 정기적으로 채용된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창업 3년 이내의 청년에게 사업화 지원금,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총 69명의 청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양면 개정리 사거리마을에 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배관망 사업은 4개소에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4개소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 및 마을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덕면 소동산마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6억 588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5억 8996만 원을 편성하여 4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2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8095만 원을 편성하여 10월 현재 32가구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71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사업은 혜성일터로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금지원으로 5개 사업, 기반시설 개선으로 3개 사업, 보험지원은 1개 사업이 있습니다. 10월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은 59건에 80억 5200만 원을 보증하였고 이차보전은 113개 기업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반시설은 27개 기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험지원은 46개소에 35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취업특화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진로 캠프 등 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설면접 7회,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4일에는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제 개최한 실적으로는 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면접은 176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미양면 개정리 사거리마을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LPG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 16개 마을에서 신청해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최호섭 위원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러면 비용면이나 이것을 예산,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16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도에서는 한 개에서 많이 주면 3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신청이 많은 데다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1개 연도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를 소화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개에서 3개 정도, 지금 이것도 3개까지 된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1개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1개 이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지 말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라도, 도시가스도 저희가 자체사업을 했듯이.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하려면 조례 통과하고 언제 그것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하면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빨리 진행하려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건 안 됩니다.
최호섭 위원  왜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근거가 없어서요. 왜냐면 자체사업비 지원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많다 보니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었어요? 이것 관련돼서 무슨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에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최호섭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대행기관.
최호섭 위원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조례는 향후에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갈 거면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주민들이 신청한 데가 많다고 하니 진행하면서 조례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일단 조례를 먼저 완성시켜 놓고 내년도 추경예산 쪽에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6개소를 현장을 요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있지만 현장을 본 결과는 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도에 신청을 아직 안 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도에 신청을, 16개소를 다 올렸습니다, 저희가.
최호섭 위원  다 올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도에 담당 부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도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성은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으니 배정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표현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련돼서도 지지부진하고 삼천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해서 이것도 도시가스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나마 LPG에서 신청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님, 정확하게 법령, 조례도 잘 만들고요. 또 추경에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그리고 주민들도 도시가스 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 못 놓으니까 LPG라도 좀 놓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부진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거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 시비 확보하실 때 공문 넣으셨죠? 사업 선정, 사업으로 따셨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사업을 사회복지시설마다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거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또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처음 공문보내신 것부터 해서 정산 완료하셨을 것 아닙니까? 설치 끝났으니까. 그 자료 일체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수개발,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 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해당 호수가 고삼 그다음에 금광, 칠곡.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어디신데요?
정토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자리 더 넘어갔습니다. 다음 것까지 나왔네.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창업 하시는 부분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 지원. 이것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3팀 하셨습니다. 이 3팀 하신 것 혹시 어떤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업종?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토근 위원  12쪽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청년창업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토근 위원  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3개 기업이 재래시장 안에 있는 솔트밋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성맞춤랜드 공예센터 안에 하늘정원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정토근 위원  하늘정원이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그다음에 구 명동거리 외곽 쪽에 랑의잡화점이라는 업체 3개입니다.
정토근 위원  마지막 것 다시 한 번.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랑의잡화점입니다.
정토근 위원  랑의잡화, 이것 어디에 있다고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명동거리 외곽 쪽, 길 쪽에 있는 데.
정토근 위원  명동거리 외곽에 있다고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이것 선정하실 때 공모 신청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공모했으니까. 몇 군데, 몇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7개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17개.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아니, 그냥 7개.
정토근 위원  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7개 정도.
정토근 위원  7개. 그런데 여기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청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을 꾸려서 들어왔습니까, 혹시? 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는 팀이라고 쓰여 있는 건 여기 팀으로 꾸려진 것도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창업을 1인 창업으로 시작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나 친구분이나.
정토근 위원  팀으로 꾸려진 데 있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현재 선정된 데서 팀으로 꾸려진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있는 정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이.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한 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개인이 하신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일곱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하실 때 세 기업을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선정,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일단은 창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여야 되고요. 창업 청년이,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토근 위원  안성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예를 들면 안성시, 재료를 안성시 관내 물품을 사용을 해서 농가들이라든가 다른 업체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 사업이 사이즈가 커져서 안성시의 다른 청년들을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상생발전 할 수 있나, 아니면 고용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가, 이걸 보셨다는 거죠?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자리를 더 늘려줄 수 있나.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 공모 들어온 것과 평가하셨겠네요? 평가표 있었겠네요, 심사표? 자료 있으시죠?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떨어진 팀 것도 같이 주십시오. 7팀 걸 다 달라는 겁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처음에 신청 당시에.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3팀 선정된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7팀 것을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배정훈  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빈 점포라든지 이런 걸 임대해서 들어갈 때 최대 지원이 15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중섭 위원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하고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 구도심에 있는 상가들은 아무래도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저희가 처음 취지가 중앙로에 빈 점포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로와 장기로 쪽에 그쪽에 빈 점포를 줄여보자,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 도시를. 그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중앙로 쪽에 건물주들이 건물주와 임차자가 거의 잘 안 맞는 거죠. 임대료는 높고 또 임차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욕구에 맞지 않는 위치의 점포가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와 장기로는 오히려 저조하고 전통시장 내라든지 명동거리 외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 나와서 사실 이게 당초 취지보다는 좀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일몰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몰시키고 저희가 300만 원씩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소상공인들의 실내 보수라든지 간판 보수라든지 이런 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서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타지를 다닐 때도 보면 보통 명동거리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거의 많이 가면서 그쪽을 더 방문하고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 확인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중앙시장이랑 안성맞춤시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가서 거기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꿈도 키워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봐도 보이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데 전통시장 지원하는 게 더 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몰로 올해만 하시고 내년서부터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일단은 후에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경영환경 개선 쪽으로 가도 거기는 전통시장이든 어디든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통시장 내에서는 저희가 도 공모사업을 따서 갖고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중섭 위원  네, 변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 곁들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점포 지원할 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임차, 그렇죠. 1500만 원을…….
이중섭 위원  본인이 그럼 그것 가지고 안에 내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0% 정도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자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개선하는 부분 보면 30~40% 이상은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중섭 위원  아무래도 본인 투자비가 더 들어가겠죠. 하여튼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LNG 도시가스 관련돼서 동아방송대학하고 양쪽 마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잘되고 있나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것은 동아방송대와 삼천리와 저희 시가 같이 삼자가 모여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삼천리도시가스도 원안대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동아방송대도 그것을, 동의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왜냐면 양쪽의 마을로 동아방송대 정문 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마을로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 나름대로 동아방송대하고 협조를 잘 이루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만전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보면 올해 8개소 중에 시에서 자체사업한 건 4개소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자체사업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내년에는 좀, 자체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천리에서 지금 적자 운영으로 해서 금년에도 45억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게 넘어간 거거든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렸지만. 내년에는 아주 반색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내년, 지금 물밑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삼천리의 간부급에서도 벌써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지속적으로 저가 접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40억을 저희가 끌어온 것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수용을 해 준 거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경기도 배관망 사업은 그럼 내년에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경기도 배관망 사업은 금년에 1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엊그저께 올라갔을 때 도시 LPG하고 경기도 배관망 사업 때문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를 찾아서 우리도 자립도가 약하니, 경기도보다 약하니 경기도 배관망 사업에다 돈 좀 더 달라. 배려를 해 달라. 인근 자립도가 높은 시·군보다는 더 줘야 되지 않냐는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에서 얼마나 예산이 내려올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는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올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보니까 한 도시가스 신청 놔달라고 신청한 게 7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2016년에 이미 신청한 데도 있고 저희가 다니면 늘 받는 민원이 도시가스 놔달라고 그런 민원들을 듣는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사업환경이 어렵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더 어려워졌습니다.
황윤희 위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 소형 LPG를 그나마 선택을 좀 더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쓰시는 분들은 LPG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에너지로 대체되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궁금한 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 예년에도 계속해 오셨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이 마을들이 이렇게 자립마을 조성을 하면 반응은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이 사업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 경기도에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모든 사업이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안타까운데 이 자립마을은 개인별로 3㎾짜리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10㎾짜리 태양광을 설치해서 경로당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 주는 사업인데 마을별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전기료도 한 80%, 80%에서 85% 정도 감면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줄다 보니 저희도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선호를 많이 하시고. 여기 이렇게 에너지 자립 조성이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할 때는 저희 태양광 설치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이격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것은 제한을 전혀 안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보니까 가구당 한 1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자부담이 그러면 한 3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발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게 800W 기준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베란다 같은 데다 설치하고 이러는 건데. (팀장을 보며) 이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죠?
황윤희 위원  보통 한 가구가 자부담을 얼마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3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30만 원 정도 되는 거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조금, 56가구 밖에 안 돼서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그동안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사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전기료가 조금씩은 감면이 되지만, 1년에. 그래도 3㎾보다는 관심이 저조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향후에 탄소, 물건에도 탄소세 붙고 국제적으로도 탄소세 엄청 붙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옮겨갈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여서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 마을에 좋으면 훨씬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비라도 좀 더 부담을 하셔서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앞에 이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 2, 3동 일원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최대 지원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9개 점포를 하셨으면, 업체를 해 주셨으면 지금 2억 8500만 원이 지원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 점포가 남아 있다는 얘깁니까, 지원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위탁업체가 가서 현장을 보고 가능 여부도 판단하고 컨설팅도 선정이 되게 되면 컨설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 대한 수수료, 그것을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이지 1인당 무조건 1500만 원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탁업체 선정은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그쪽에 컨설 그 경험이라든지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러니까 컨설팅 업자가 각 분야별로 다량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정토근 위원  아,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어떤 분이 됐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를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열린 죽산시장 내에 있는 대추축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 있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정토근 위원  대추는 나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대추축제보다는요.
정토근 위원  거기가 죽산시장 내에서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전통시장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지만 2000만 원씩 활성화 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분을 각 시장별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그만,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시장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시장마다 다 다릅니다.
정토근 위원  시장마다 죽산시장은 죽산시장 나름대로 잡고 그러면 만약에 일죽 같으면 일죽시장에서 잡고 그러면 안성맞춤시장도 그렇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안성맞춤시장도 맥주축제를 했고요. 또 김장담그기 사업도 또 할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중앙시장도 그때 막걸리, 맥주축제를 했고 김장담그기도 할 거고요.
정토근 위원  한 군데 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죽시장, 죽산시장 4개 시장은 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4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4군데에서 2000만 원씩 줬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자꾸 와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답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죽시장은 2000만 원을 줬는데 혹시 몇 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박종윤  지역경제팀장 박종윤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장별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지금 10월 13일 금요일 안성중앙시장이 야밤축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맥주하고 막걸리 하는 부분이었고요. 안성맞춤 시장이 바로 그다음 날인 14일 토요일 맥주 페스티벌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어떻게 좀 진행되나 봤는데 사실 우리 민간들은, 민간인분들, 상인분들은 기획하는 부분이 아이디어는 더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만 원 돈 지원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는 약간 기획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말씀은 드리는데요. 중앙시장 야밤축제는 우리 상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힐링된 것 같습니다. 힐링이 좀 되신 것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축제장 전체적으로 야밤축제라고 그러면 거기 조명이 반짝반짝 야밤에, 야밤 9시까지 하셨으니까 야밤까지 하신 것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조금 시민들을 오게 하고 거기 또 요즘 외국인분들, 근로자분들 많이 와 계시니까 그분들도 와서 좀 보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장 아까 환경개선, 환경개선 계속 하셔서 지금 ’24년도로 빈점포 일몰하고 경영개선사업을 하겠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밤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 전통장이면 전통시장에 맞게끔, 상가들 보면 그냥 그게 전통이라는 느낌보다는 시장 내에 구경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 양쪽으로 이렇게 쭉 점포가 있고 가운데 데를 비워서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밤축제 같다면 별 조명 같이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벽면이 약간 옛날 그 장터가 연상되는 실사 현수막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현수막으로 표현하지만 현수막을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둥, 기둥 전체 점포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림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림으로 그려서 그려서, 요즘 많이 벽화 그리지 않습니까? 벽화로라든지 해서 옛날 그 재래시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면 어떨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야밤축제에서 사용한 컵입니다. 야밤에 막걸리축제, 맥주축제였고 안성맞춤축제도 페스티벌인데 컵은 다 아시죠. 그 컵 말고 정말로 맥주축제 분위기 나게 큰 맥주 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분위기가 나고, 막걸리를 할 것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양재기로.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축제 콘셉트에 맞게 이런 것들이 지원도 되고 그렇게 준비가 되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님께서 그 시장에서 파는 것 말고 음식들을 각자 특색있게 준비해서 우리 해 보자, 해서 음식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딱 아쉬운 게 그 잔이 맥주마실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관광이다, 축제다 하면 그 축제 콘셉트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준비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일죽, 죽산에서 한 대추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추축제라기보다 야시장들이 와서 그냥 벌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 더 강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은 돈으로 쪼개서 계속 행사를 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 축제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콘셉트를 잘 잡으셔서 분위기 있을 수 있게. 그 죽산은 지난번에 맥주축제를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없어지고 이번에 한 대추축제를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 속에서.
정토근 위원  많이 하시는 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이유가 이제 시장을 자꾸 방문하게 만들려고 그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콘셉트를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적으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재원들을 충당하려고 자꾸 야시장 쪽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역에도 작은거인예술단 같은 분들은 공도분 아니십니까? 지역분들이 와서 잔치 좀 할 수 있게 하고 분위기좀 내주고 그분 작은거인 아니어도 아마 지역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지역분들 좀 더 활용하셔서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서 2000만 원으로 행사 많이 하게 하지 마시고 혹시 내산도 예산 본예산은 조금 늘려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니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이잖아요.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시면 이 부분들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좀 보니까 대추축제 농가가 4농가하고 나중에 3농가 나오셨답니다. 대추에 관련된 제품들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농산물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거의 없으셨고요. 그냥 딱 아쉬운 부분은 그냥 야시장이었다. 그래서 갔는데 돈, 사실은 둘러보고 구입도 하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딱 대추만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해 주실 것 같다면 활성화를 염려하신다면 인근 주변 장호원 근처 아닙니까? 이월면이나 이쪽에서 넘어올 수 있게, 그리고 안성시내에 있으신 분들도 한번 그 행사가 있을 때 가실 수 있게끔, 뭔가 특색이 있게끔 해서 거기에 북적거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보면 좌판이 있습니다. 그 좌판을 만약에 긴급하게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거 이동은 됩니다. 바퀴가 있어서요, 이동은 됩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119 화재가 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건데 이동하고 치우고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런 조금 문제점이 이미 나오긴 나왔지만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 그래도 어려우신 분도 있고 이동이 될 수 있게끔 다들 시장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공사할 때 움직일 거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도 저희 소방 관련 시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좌판이 꼭 필요한 거냐.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좌판.
이중섭 위원  시장에서 좌판이 어차피 시장 아닙니까? 좌판이 그분들 생계의 문제는 있겠죠. 그분들도 여까지 10년, 20년 하셨는데 갑자기 없애라면 힘들겠지만 물건이라는 게 좌판에, 맨 처음에 좌판 자체에 물량이 이만큼 적게 있지만, 거기에 맞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좌판에 물건이 많이 적치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화재 시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대책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런데 저희가 대신에 화재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도비 공모받아서 금년에도 했고 또 전기안전시설도 바꾸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중섭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안성이 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날. 장날이 있는데 그 장날 때 보면 자릿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릿세를 받는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장이 섰어요. 장이 섰는데 장이 서면 왜 장사를 쭉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시거나, 자릿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박종윤  지역경제팀장 박종윤입니다. 
그 5일장 서는 것에 대해서 이제 5일장 상인회가 별도로 있어요. 있어서 그 5일장상인회 조직이 따로 있어서 그 상인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5일장상인회라는 단체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팀장 박종윤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아닌데.
이중섭 위원  시장상인회 외의.
○지역경제팀장 박종윤  시장상인회 말고요.
이중섭 위원  5일장상인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거칩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종윤  자세한 것은 파악은 못 했는데 하여튼 걷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파악은 안 됩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러 장돌뱅이든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성에 장날 오셔서 장사를 하는데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저는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자릿세 때문에 싸움도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리한 자릿세를 요구하는 건지. 자리도 권리금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끼리 그냥 노상에서 하는 자리를 사고팔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민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는 사실 전통시장만 관리를 하다 보니 5일장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점용, 무단점용이고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관계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 진짜 실제로 돈을 어느 정도 걷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에 대해 한말씀 드릴게요. 구도심 내에 공실률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하는 건데 ’23년도에 본예산에서 빈 점포 지원사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민생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도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면 공실률이야 줄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기존 소상공인들 살 수 있는 지원사업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카드수수료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배달수수료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소상공인을 해 주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부서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 사업 성과평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먼저 경기뮤직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인 문예회관 1층에 소공연장, 창작공간, 악기도서관, 녹음실 및 제작실 등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 및 발전계획 수립으로 지난 6월부터 8월에 걸쳐 관련 서류 및 우수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용역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11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8건입니다. 
먼저 6쪽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2027년 12월,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은 2024년 12월,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은 2026년 3월, 청룡 이야기호수 조성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호수별 추진 현황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내수영장 25m, 6레인과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내수영장 50m, 6레인과 헬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를 하였습니다. 2027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도읍 일원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스포츠파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도시 13곳 지정 후 4년간 집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평가기준과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2023년 6월 21일 평가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방식으로 준비해 왔던 시·군에 불리하게 작용되어 준비기간에 한계가 있지만 11월 지정 신청서류 제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 거리 조성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다양한 365 문화행사입니다. 안성역 스테이션 100은 10월 개관, 안성맞춤 문화살롱은 월 평균 25회 대관, 안성천 작은미술관은 기획공모전을 13회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과 문화 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예술인에게 창작 기회와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형 안정화 및 발굴조사, 식생정비 및 산책로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일부 시굴조사 완료하였습니다. 8월 식생정비 및 산책로 조성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식생정비 공사 완료토록 하여 문화재를 활용하여 향유하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도지정문화재 국가 문화재 승격 지정입니다.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국가 문화재로 승격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6쪽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수관광이 고삼, 금광, 칠곡, 청룡, 이 4개 호수가 호수관광도시로 개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 중에 있으신데. 지금 기존에 금광호수는 보시면 주차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광호수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에 보시면 현재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설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건물로 좀 제대로 설치를 해 주십사,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주차장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행정절차가 끝나서 현재 공사착공이 들어간 상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실은 경기남부 순환둘레길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화된 화장실을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건물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건물입니다.
정토근 위원  조립식 아닌 거죠? 네, 좀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믿으셔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보시면 지금 호수개발 쭉 하고 있으신데요. 기존 둘레길 데크도 좀 있지 않습니까. 데크도 보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보면 어느 것은 산림녹지과 거고 어느 것은 문화예술사업소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호수개발 4개 개발하는 과정 중에도 보면 데크 계획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해서 BF인증 다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실시설계를 BF인증 포함시켜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팀장을 보며) 지금 시설마다 하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지금 BF가 가능한 여건에 한해서는 건물이나 화장실 이런 건 다 BF인증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고요. 일부 불가능 구간은 부득이 좀 BF인증까지는 못 받지만, 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보면 현재 청록뜰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변데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BF인증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입은 장애요인이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개별시설 지역을 접근·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느끼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 관리 부분까지 지금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성은 그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관광팀장 김지현  그건 BF인증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인증기관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평가기관은, 그때 국가인증기관에 맞게 되게 될 것 같고요.
정토근 위원  이번 호수공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호수관광을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 안 왔다, 라고 하시는데 안성에도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시는 분이 BF인증 요원이기도 하십니다. BF인증 요원이세요. 그러면 지금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일반적인 건물 협의를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경기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는 상황인데요. BF인증 요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봐 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최근 건물 지은 것도 가장 최근 것, 금광면 주민자치센터 거기를 가 봤습니다. 거기를 가 봤는데 개소한다고, 리모델링해서 개소하신다고 해서 의회 시작하는 시간을 좀 제가 늦어가면서도 잠깐 얼른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용하실 때 들여다보고 하기가 조금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서 얼른 살펴보고 왔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배려가 서로가 편한데, 장애인이 이용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곳은 비장애인들이 어머니와 자녀, 그래서 요즘은 가족 화장실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명칭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가족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를 밖에 두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광면 것조차도 문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아예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실시설계할 때부터 BF인증 제도가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성은 아직 그 기관까지는 없지만 그 BF인증 요원으로 취득한 사람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조율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하셔서 장애물 없는 세상, 이 타이틀에 맞게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죠? 그래서 무장애 공간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것을 조금 더 잘 검토하셔서 설계단계부터 좀 계획과 설계, 시공까지 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화장실 부분은 우리 안성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집이어도 그 맛집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면 거기 2번 찾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우리 화장실도 그래서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뭐 이렇게 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현재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지금 공사 착공돼서요. 터파기하고 기반시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200억 공사 맞죠,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200억…….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국비가 30억.
정토근 위원  네, 시비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170억.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이번에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이 안 됩니까?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팀장을 보며) 시설팀장님.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지금 착공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직 사업 시행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서안성 스포츠파크나 이쪽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획만 잡혀 있는 곳만 따올 수 있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곳만 해당이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토근 위원  네, 여기 진행 중인 것들도 보면 중간에 확보하셔서 시비를 절감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예도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가능은 합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저희가.
정토근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부서에서도요.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을 예산 확보하면 시비를 절감하고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확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월요일 날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까지가 전체적으로 접수 마감이라고 하는데 전략기획 쪽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 신청 좀 넣으셔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안성시 긴축재정에 좀 일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지금 죽주산성인데요. 죽주산성이 지금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죽주산성은 지금 도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관리는 안성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은 어디서 하죠?
○문화재팀장 임근혜  역시 경기도하고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두 군데서 같이한다는 의미가 안성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아니, 같이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산을 경기도 예산을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경기도에서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죽주산성이 혹시 뭐 개보수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지금 북벽 보수사업이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관광안내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화재 안내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관실 위원  네. 혹시 최근에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뭐 수시로 갑니다.
이관실 위원  네. 본 위원이 사실 주말에 민원이 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의원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쭉 둘러보러 갔었는데요. 북벽에 공사한다고 공사 안내표지판하고 플래카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올라가시면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관실 위원  일단은 올라가면 그 지점이 거의 4분의 3 수준이 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막아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막아놓은 걸 가지 말라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가신 분들이 제일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옆을 보니까 빈 쪽으로 조금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길이 가다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보니까 오셨던 관광객들이 주저주저하다 그걸 넘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뭐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성에 있기는 한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자체가 문화도시를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너무 노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죽주산성이라는 입구부터 사실은 너무 기괴하거든요. 화장실도 현재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 뭐 석벽인가요? 뭐 공사를 하시는지 돌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막 중간중간에 있어서 주차장을 들어가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하고요. 또 그 옆에 화장실은 문이 아예 잠겨 있더라고요. 또 올라가는 길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다들 집들이 짓다 만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들도 사실은 어차피 올라가는 입구이긴 하지만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별로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었고.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죽주산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안성시의 유적지 아닙니까, 또. 그리고 송문주 장군에 관련돼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큰 축제를 할 만큼.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적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안내판이 들어 있는 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오, 라는 게 한 서너 개 정도 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송문주 장군에 관련돼 있는 그런 표지판도 있기는 한데 지금 공사를 하니까 그쪽 부분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하는 덴지 왜 성벽이 이렇게 끝에 되어 있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성벽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길이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로 들었고 한번 가셔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네이버에 안성시 가볼 골이라든가, 안성시 볼거리, 치면 죽주산성이 거의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팜랜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극과 극의 대비입니다. 죽주산성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다. 안성시에 와서 역사적인 고장이어서 오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볼거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기준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방향성이라든가, 또 문화도시가 단순하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안성에 대한 정체성 부분까지도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성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서 저희 안성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문화도시 지정 제출서류가 11월 14일이면 지금쯤이면 다 끝났어야 되는 시기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지금 다 마무리됐고요. 증빙이나 또 문화도시와 관련된 인근 시·군하고의 어떤 협업,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완전히 방향성이 바뀐 게 예전에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주안점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들어서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경제성, 비즈니스 개념으로.
이관실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엮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안성시에 관련돼 있는 기업과의 연계, 뭐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기존에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수집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기존에 시민단체들이 늘 활동했던 부분을 해서 지표에 맞는 기존에 활동했던 그 자료들을 지금 수집하면 저희가 이 평가항목에 내는 데는 아마 큰 지장 없이 무난하게 낼 거라고 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가 문화도시를 처음에 사업 추진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안지 작성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답안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답안지를 그냥 고쳐서 가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바꿔서 가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얼마큼 반영이 됐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위원님께서 아마 작년도에 제출했던 서류를, 신청서를 보셨다면 저희가 신청서 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그것 자료를 다 배포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안성의 문화 정책성까지도 나올 만큼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안성의 지속적인 걸 담아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시면 그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자료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문화도시에 관련돼 있어서 자문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다 확인 한번씩들 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이게 4년 동안 집중지원이 있다는 것은 진짜 가뭄의 단비 아닙니까.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같은 그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두 곳 지정한다는데 이게 지자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7개 권역이라는 게 광역 단위에 하나를 준다는 건데.
황윤희 위원  광역별로 하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경기도에 하나, 충청북도에 하나, 뭐 이런 광역별로 하나 주기로 한 건데 지금 지난 정권과 현 정부의 문화도시 기조가 사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뀌는 기조에 맞춰서 예비도시가 확정됐다고 하는 몇 개 도시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7개에서 14개로 광역당 2개씩을 배정하겠다고 14개로 바뀌면서 아마 올해까지 되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새로운 문화도시 전략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전 정권에 대한, 이어서 나온 마지막 단계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2곳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럴 걸로 제가.
황윤희 위원  혹시 예산지원 규모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팀장을 보며) 지금 200억인가, 100억인가?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입니다. 
최대 200억이고요.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가 35%, 그렇게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4년 내내.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4년 내내 200억.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뭐 경기도에 2곳이면 선정이 쉽지는 않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치열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부지 선정검토 및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부지 선정기준이 혹시 있는 건가요? 시유지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당초에 동안성 체육센터는 장원산업단지 옆에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기부채납하는 그 부지에 저희가 동안성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지가 어디에 앉힐 건지를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 동부권에 앉히는 위치에 저희 동안성 체육센터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황윤희 위원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가장 우선 기준이 그렇게.
황윤희 위원  뒤에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 장원산단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기가 기부채납 부지가 있어서 부지를 무료로 받는 게 있어서 1순위로 됐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죽산 도시개발하는 구역 안에 죽산 커뮤니티센터 들어서는 부지 옆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2순위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동안성 물류단지가 캔슬이 되는 바람에 도시개발과에서 일죽 쪽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8국도 쪽에 지금 그런 산단이랑 물류단지를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좀 해서 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무상으로 받아서 하고 아니면 죽산 쪽으로 오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면 죽산 쪽으로 오시는 걸로.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동안성은 삼죽, 죽산, 일죽이라고 보면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죽산으로 보신다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 했을 때 죽산이 제일 나와서 저희가.
황윤희 위원  동안성 물류단지가 그러면 선정이 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동안성 주민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선정에 많은 소통을 하셔서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봉업사지랑 죽주산성이 뭐 지금 15년째, 저희가 사실 꼭 추진해야 되는 사항 중에 1개인데 15년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월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이번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담당, 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봉업사지는 예전에 지정신청 한 번 해서 그때 지금 부결인데 보류된 걸로 해서 다시 신청하고 있는 거고요. 10월에 지정신청서를 지금 용역기관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검토 요청한 상태이고요.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출은 못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검토하지만 관계 전문가들 검토를 다시 거쳐서 웬만하면 이번에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죽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국가지정을 추진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어쨌든 경기도 기념물이냐, 국가사적이냐,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이번에는 국가사적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2023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중훈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병기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학건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4년 말까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성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자료 수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DB현행화 용역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용도·지역·지구 관련 지형도면 자료를 등재하고 불부합·불일치 자료를 수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연속주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0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에 수립된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안성시 정책방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3조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무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운영을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6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국토계획평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말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0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전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에 관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 기이 수립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4년 말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7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우선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 선 지구단위 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과 ’23년 총 20건을 접수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123개소로 도시지역 56개소, 비도시지역 67개소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내 16개소로 산업·유통형 13개소, 주거형 1개소, 복합형 1개소, 특정형 1개소입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 추진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민간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 후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공기여와 조화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총 17개소이며 운영 중인 시설은 회원제 3개소, 대중제 11개소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3개소이며 공사 중 1개소, 실시계획인가 중 1개소, 미시행 1개소입니다. 
끝으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9개 부서 16명이 운영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8월 말까지 576건을 심의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040도시기본계획 새로 수립하시고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안성에 자연녹지가 17%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도시계획상에서 녹지에 대한 보전 이런 것도 담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은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는 되는데요. 현재 어떠한 행위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인 토지가 완화된 용도로 바로 바뀌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하고 불부합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가…….
황윤희 위원  그러면 녹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변경이 이루어진 데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지금 일부, 현재 보전녹지인 부분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연녹지인 부분이 주거지용으로 변경되어야 될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새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녹지 비율은 줄어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녹지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녹지 지역에 조금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
황윤희 위원  녹지지역의 용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고 전체 녹지 면적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차이는 녹지하고 용도지역상 녹지지역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용도지역상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녹지지역이나 녹지지역이 한 17% 이상 되기 때문에 재정비상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크게 많이 변동될 가능성은, 이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안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크게 보면 다른 용도지역까지도 계획상에서 비중들이 나오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현실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완화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향후에 5년,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런 부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최근에 생물다양성 국제협약도 있고 그래서 탄소흡수원 총량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지를 어느 정도 총량을 지정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성장과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저번에도 산지 경사도 얘기할 때도 이미 85%는 지금의 25도에서도 충분히 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녹지 부분들은 보전하는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지금 안성시가 개발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개발사업이 지구단위나 개발행위도 개발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규모화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공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건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모아서, 집적해서 하자고 그런 방향성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법에 개발행위허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보호권역으로 묶여있을 때 오히려 소규모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다고 기사들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집적해서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물류단지면 물류단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사업성이나 사업 능력에 따라서 역량이 달라지는 건데요. 현재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이런 것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동부권은 여러 가지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류를 복합물류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대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제안서 같은 것 들어올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가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계획성 있게 모일 수 있도록 민원의 여지나 훼손,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못 찾아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추진이라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보시면 안성시 자연녹지지역 지정면적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94.28㎡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가 이만큼 많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지금 도시정책입니다. 도시정책 부분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안성은 정말 기업하기 어렵고 허가받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근 용인이나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해 주시면서 거기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절차 그런 것, 이렇게 해서 인허가 문제부터 이렇게 해서 쫙 수월한데 안성에서 와서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기운이 빠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말씀도 더 드리고 해결할 건데 몇 번 도움 요청도 드려봤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재 말씀하신 개발하려고 했던 야산, 낮은 임야 그래서 생산녹지나 일부는 보전녹지인데 생산녹지고 일부 보전 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가 한 10분의 2 정도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가 있을 경우에 개발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완화하시고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그 비율을 따지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바꾸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자세히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개발내용의 허가는 대부분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그 다른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안 하고 단순히 개발행위 허가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그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개발행위허가로만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반시설 부분을 이 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란 건축물 용도라든가 건폐율, 기반시설 부담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겠다, 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거기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란 말씀이죠. 이쪽에, 저희가 요즘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 내지는 연관성 있는 분들은 지금 요즘 의회 질의하는 방송들 관심 있게 보십니다. 말씀주실 때 그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넣고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세세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 부분이 아파트 개발하려고 해도 한 번에 800세대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열어서 학교 문제라든지 이걸 열어주는데 처음에 몇 세대, 몇 세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대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학교 문제를 해결을 못 해 주는 거죠. 그런데 300세대, 몇 세대 이렇게 개발할 때 나눠서 개발이 돼 버리니까 학군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포화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개발하려고 할 때 200+300+300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 번에 해 주실 수도 없고 이것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서 학교 문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포인트 적립해 놓듯이 1년 내에 개발 허가가 나든지 2년 내에 허가된 것은 이렇게 합쳐서 300세대 들어왔고 500세대 들어왔고 500세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1300세대가 됐다, 라고 하면 그 학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무조건 개발할 때 학군 해결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인근 통학버스 운영해 주는 것, 그런 것들로 해서 해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개선방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안 되는지.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이 부분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블록 개인일정,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배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땅 사기 쉬운 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도시개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당왕지구 계획해 놨듯이 블록 단위로 전체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큰 그림을 밑바탕을 그리고 거기에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게 유도를 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세대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이런 게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현재 이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개정비나 기본계획 하면서 그 부분까지 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서운면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가, 아파트단지가 IC가 완공되면서 그 출퇴근하기에 조금 좋지 않습니까, 여건이. 입지가, 교통 편의가 좋아지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학군이 제일 학교 문제가 제일 아까 말씀주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세대 정도 확보를 갖고 들어오면 아파트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세대가 4000세대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걸 좀 나눠주면 안 되냐는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그 미만으로는 학교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학교설립이 가능하고 또 그 정도 돼야 또 별도로 주거지역을 그러면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성, 분양성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토근 위원  1차, 2차 이렇게 해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1차 2000세대, 2차 이렇게 세대, 이렇게 하면. 그러면 2000세대, 2000세대 해서 4000세대가 돼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게 학교 쪽에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좀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기존에 있는 학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약간 넘쳤다, 예를 들면 서운초등학교, 산평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 거리에 조금 넘쳤을 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왜냐면 서운초등학교에도 학생 수가 별로 없고 산평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생 수가 채워지고 서운중학교도 그러면 폐교 위기가 아니라 학생이 들어오면 이제 서운중학교도 다시 학생들이 뛰어노는 그런 활기찬 학교로 변모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완화하시는 개선방안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아파트 지을 계획까지, 면 소재지 아파트 지을 계획까지 계획하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수요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해도 사업시행자가 거기다 아파트를 안 지으면, 못 지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먼저 검토야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도시공간, 예를 들어서 서운면 그 부분에 주거지역을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도시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아파트, 서운면 소재지 주변에 아파트를 누가 계획을 한다면 현재는 서운면에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검토하고 하는 것까지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근거리기 때문에, 통학 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 문제는.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분양계획만 맡는다면.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사업시행자만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그 유동인구가 들어오겠죠. 그렇다 보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성에서 서운면, 고삼면 좀 많이 낙후돼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삼죽면이라든지 이런 동부권이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원활하게끔, 사업하기 좋고 개발하기 조금 더 편안해야, 매 물류창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산업·유통형이라든지 관광·휴양형, 복합형, 주거형, 특정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입주의향서, 산업유통형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보면 입주의향서라든가 물량확보 이런 게 되어야지 가능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물량을 입주의향서 해서 들어오셨는데 물량,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시면 확보돼 있던 물량이 남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성시에서 입주를 포기하고 나간 물량들 모아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
정토근 위원  아니면 본인이 다 해 갖고 와야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확보하고 하는 건 저희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면 또 위치, 입지가 적정하다면 저희 시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도에서 물량확보 해 와야 되는데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하려고 산업단지 개발하려고 하시는 곳들이 가장 어려운 난관이 뭐냐면 물량확보를 스스로 도에서 다 해 갖고 와야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입주의향서는, 입주할 기업들은 다 확보가 됐는데 물량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계획을 갖고 열심히 질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는.
정토근 위원  당연히 타당성 검토가 최우선이겠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비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단지 산업용지 물량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좀 어렵습니까? 우리 안성시 것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저희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정토근 위원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토근 위원  포기하신 분들이 “하기 어렵다.”하면서 포기하고 나가시면서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가장 큰 포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다시 한 번 말씀.
정토근 위원  와서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다시 나오죠.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하는 큰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몇만 평, 10만 평 미만 이쪽저쪽으로는 민간개발 개인 개발 사업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기업하기 좀 어려운 도시, 허가받기 힘든 도시 이런 얘기로 해서 그냥 기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성 하면 머리를 많이 흔든다고들 하시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난관에 부딪히셔서 극복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개발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더 절차가 간소화, 그리고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계획하실 때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 2040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획안을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향후계획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공간전략계획을 안성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안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절차상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게 의회는 언제쯤 보고가 들어갈까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그건 아마 내년 한 중반기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내년 중반기쯤. 안성 2040안성도시계획이 사실은 2030안성도시계획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30에서 불합리하게 지정이 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안성시의 도시방향의 전체 큰 밑바탕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성시 인구계획이라든가 또 안성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기본, 기초 방향이 당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기존에는 가, 나 등급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가등급은 제외되고 나, 라, 마가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변경되면서 가 등급, 나 등급은 제한되고 다, 라 등급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북부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본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 해제된 부분 또다시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2030이 사실은 30만 인구를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예측도 안 됐고 실천도 안 됐잖아요. 2040에서는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인구가 30만 9000인데요. 그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 기준에 의해서 수립된 게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 30만 9000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면 최대 했을 때 24만에서 25만 최대한도로 했을 때 이 정도 기준인구가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24만에서 25만, 10년 동안 했을 때 그 정도를 보신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우리 안성시 2040년 목표인구를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괄목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로 보시면 세종으로 가는 제2경부도 있고 또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도 두 노선이 또 되어 있고 동신산단도 되어 있고 조금 적게 추계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또 아양택지 2단계, 예를 들어서 전에 아양택지 제외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성,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다 반영해서 해도 현재 그 정도거든요. 원래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면 20만, 23만 이쪽저쪽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조금 더 최대한도로 했을 때 24만, 25만까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시가화용지가 사실은 2020년에서 2030으로 갈 때는 좀 늘었거든요, 두 배 이상.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이게 더 늘어나게 됩니까, 2040계획에서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시가화 예정용지는 거기에 같이 인구에 연동해서 같이 결정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늘어나게 되나요, 줄어들게 되나요? 2030은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2만 7362㎢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40에서는 이것보다 더 줄어듭니까?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 할 수 있는 산업형이나 이런 것은 줄지 않고 계속 늘 수도 있습니다. 늘 수 있는데 주거형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더 줄어들게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전용지는 어떻습니까? 보전용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더 줄게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보전용지는 크게 기본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용도지역 분류를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라든가 보전관리, 농림지역 이런 것 다 보전용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했다고 해서 보전용도가 특별히 더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재정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이런 게 크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면 보전용도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때.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도시계획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2030계획을 할 때 당왕지구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적으로는 이 부분이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와서 당왕지구가 되고 있는데 10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당왕지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이 2029년부터 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단지가 지금 두 단지만 현재 안 들어왔지만 거기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9년이면 당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09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용도지역 변경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인데요.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다가 최근 삼정아파트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지금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당왕지구는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사업이 6개 블록이 진행. 한 개 블록은 완료가 됐고 5개 블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단, 기존마을에 있던 취락마을 주변의 기반시설은 저희 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요. 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한 개 블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고 한 개 블록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한 개 블록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지구가 조금 지연이 되지만 그래도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큰 계획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가고 기반시설 확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건지지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반시설이 그것도 2029년으로 똑같이 맞춰졌더라고요.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문제도 채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건지지구도 이미 대덕초에서 이전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왕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지구단위를 해 놓고 아파트가 들어오게 다 해 놨으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면 신경을 좀 더 써서 여기에 인구가 많이 몰리면 그다음으로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에서요. 그 대규모 물류시설 운영방침으로 선 지구단위 계획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소규모면 지구단위 계획을 안 저기 해도 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소규모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거치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도를 하시겠다는 건 어떤 그냥 진짜 권유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 내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받으면 됩니다. 도로 확보하고 개발행위허가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당왕건지지구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런 개념을 거기 도입해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 더 꼼꼼히 검토해서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도입을 해서 비슷하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겠다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자연녹지 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나 더 덮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제 자연녹지로 들어올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무조건 수립하고 들어오게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 규모,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주택이나 상가 짓고 이런 것은 지구단위게획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몇만 평씩 이렇게 창고 같은 것을 짓고 할 때는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면적 기준은 혹시 얼마 정도가.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황윤희 위원  1만㎡ 이상일 경우에. 이제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무조건 자연녹지는 하고 들어오라.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하게끔.
황윤희 위원  유도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지금 도시지역 내 대부분 1만㎡ 이상 물류창고, 물류센터 이런 것은 대부분 범위 다 내에서.
황윤희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용태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설관리과 일반 현황입니다. 4개 팀에 임기제 2명을 포함 총 19명이며 주요 담당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1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금광면 자치센터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된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10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쪽 원곡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광면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한 소하천 변경 및 폐지, 신설 등의 타당성 조사를 2023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신규 추진사업은 덕앞뜰천 등 4개소로 2023년 6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9월 사업시행과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완료한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된 안성천의 산책로 등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한 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여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부권역 주요 하천인 청미천 구간 내 부족한 친수시설 확장과 단절된 동선연결 등 하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여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 5건의 업무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마을진입로,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법정 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금년 3월 착수하여 ’25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영농기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금광면 등 5개면 10개소의 관정과 양수장 개발을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ICT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저수지의 수위 계측, 비상수문, CCTV 설치와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공사 착공 후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 시설물 복구 및 하수관거 정비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두천 정비사업은 2023년 10월 준공하였고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3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건지천과 약산천 정비사업은 농지, 산지, 도시계획시설 등 인허가가 완료되면 편입토지 보상 착수하여 2024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얼마 전에 국비로 국가천 재정비하는 비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다 도비 아니면 시비로 정비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그 국가천은 어디, 어디를 좀 얘기하는 건가요? 장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국가하천 구간이 한천, 안성천 합류지점부터 평택 경계까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인데요. 금년도에 제방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번에 추가로 더 떨어졌잖아요. 44억인가요? 얼마가 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국가하천은 다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추가로 들어온 게 얼마였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4400만 원.
정토근 위원  4400만 원인가요? 추가 들어온 게 4400만 원. 그러면 4400만 원 추가해서 총 들어온 게 지금 이제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위원장 최승혁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하천관리팀장 송치규  하천관리팀장 송치규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국가하천 예산은 집행이 다 완료됐고요. 이번에 4400만 원은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서 제5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천부터 안성천까지가 우리가 국가천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룡천 그다음에 일죽에 있는 게 무슨 천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청미천이요.
정토근 위원  청미천인가요. 청미천 그다음에 서운면에 있는 게 청룡천이죠? 그다음에 승두천은 그러면 국가하천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지방하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건 지방하천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지금 하천 정비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게 청미천하고 청룡천 그리고 한천부터 안성천 구간도 추가로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은 저희 1개소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미천, 청룡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청룡천 혹시 계획이 있으셔요? 정비계획, 준설 정비계획.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청룡천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준설하고 제초 작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고요. 청룡천을 저희가 지금 보상 중에 있어요. 경기도에서 개량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인가요? 그 이제 정비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청룡호수 그 낙수 떨어지는 데 그 아래부터입니까? 아니면 더 한참 하류 쪽부터 입니까, 위치가. 지금 정비.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전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죠? (팀장을 보며)
정토근 위원  전 구간. 왜냐하면 지금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금 계획이 잡혀있으시면 그게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안내를 해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예산을 세워서 위험한 구간은 좀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긴급복구를 위해서 통예산이라고 하잖아요. 통예산으로 본예산에서 10억을 예산을 세웠었고요. 추경에 우리가 5억을 추가로 세웠죠. 긴급, 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예산 배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곳들, 그것에 집행이 다 끝났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워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7월에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 피해 현황이 한 53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공공시설이 23건, 농업기반시설이 13건, 지방하천 6건, 소하천 11건이 발생됐는데요. 지원해 주신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11억 4600만 원을 활용해서 20개소를 저희가 응급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예비비 10억을, 23억을 확보해서 18개소 수해복구를 완료했다, 말씀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읍·면·동으로 배정됐던 것까지 포함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으로 일단 배정된 것 5000만 원씩 해서 15개니까, 5000만 원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 사업은 제외하고요.
정토근 위원  넘습니까? 포함을 시키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것은 읍·면·동 자체에 쓰는 용도고요.
정토근 위원  읍·면·동 것은 읍·면·동 것 따로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읍·면·동도 긴급복구비를 드렸는데 도로공사를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건 저희가 읍·면·동 관리하는 전략에다 전략기획담당관 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세웠던 예산하고 이제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으신 이후 지금 세워진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 아까 말씀주신 소규모 복구 23곳 지방하천이라고 그러셨나요, 11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기, 소하천.
정토근 위원  소하천. 이렇게 해서 정비하신 것 명단은 있으실 것 아니십니까?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승두천은 경기도 관할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여기를 정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비 100%가 투입돼야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리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저희 승두천은 우선정비대상에 포함 안 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위원장 최승혁  그 후로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래서 저희가 2002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하천에 대한 친수공간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승두천에 한 91억 투자해서 친수공간 및 취수 같이 정비할 계획에 있고요. 2024년도 용역비 확보 이후 202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2025년부터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위원장 최승혁  어쨌든 그 주변에 쌍용이라든지 아파트 대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앞으로. ’25년이라고 하면 입주 후 같거든요. 올해 당장 쌍용 같은 경우에 12월에 입주고 승두천 문제는 그 주변 시민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그 주변에는 공원조차 한 개 없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25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다행이라는 조금 안도가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도로시설2팀장 장문수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도로시설과 일반 현황입니다. 총 5개팀으로 2023년 8월 31일 기준 인원은 공무직 포함 45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도로시설과 부서업무 성과평가입니다. 
먼저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양기∼양지 간, 대갈∼봉산 간 4차로 신설을 반영하였으며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국도38호선 평택∼안성 간, 국지도23호선 양성∼대덕 간 4차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28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4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2022년에서 2023년도 겨울철 도로 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가로등 확충 및 효율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보수 및 정비 민원처리 2777건, 가로등 신규 설치 247개소, 노후가로등 교체 32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롯데캐슬아파트 앞 제설창고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38국도 시내 관문에 위치한 제설창고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환경 정비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이며 2023년 8월 16일 공사착공하여 2023년 12월 13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가유∼대갈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82호선과 지방도306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실시설계용역 착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선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개정∼법전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70호선과 시도1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실시설계용역 착수, 1차·2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삼암∼명목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PQ적격심사를 마쳤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도로 노면 원형 맨홀 단차 정비사업입니다. 차량 통행 시 진동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관내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맨홀 단차 정비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 맨홀 9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죽산면 비봉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비봉산 등산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으로 비봉산 등산로 1.2㎞에 가로 등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0쪽에서 11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율현∼내토 간 외 3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모산∼소현 간 외 3개소는 2023년 준공 예정이고 향림도로 외 3개소는 보상 추진 중이며 반제∼신령 간 외 8개소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023년 도로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승두도로(중로1-3호선) 외 3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죽산도로(소로 2-10호선) 외 5개소는 공사추진 중이며 진사도로(소로2-1호선) 외 14개소는 보상 추진 중이고 주천도로(소로2-62호선) 외 7개소는 인가 중이며 동항도로(중로2-14호선) 외 9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202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입니다. 안성시 북부지역 도로개설에 통해 균형적인 도시발전 및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3구간 대갈∼봉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구간인 양성∼고삼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요조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제역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추진입니다. 안성 공도∼평택 지제역 간 접근체계 및 국도38호선 상습 지·정체 개선을 위한 SOC 구축사업으로 12월에 도로지정고시 및 보상착수계획에 있으며 2025년 공사 착수하여 2026년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진사리∼평택대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공도읍 진사리에서 평택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스타필드 및 마트킹 입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사도로(중로1-15호선) 및 (대로3-1호선)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7건의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도로 침하 및 파손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 재포장으로 안전운전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등 16건의 도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 시가지 및 읍면· 보도 정비공사 등 13건의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247개소를 설치하였고 가로등 329개소를 정비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량이 조금 어마어마합니다. 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속하게 해야, 도로 민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공도 쪽에 보니까 제방이 있고 제방 위에 둑은 어느 소관입니까, 혹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하천의 제방도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로시설과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는 법정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방 쪽은 혹시 어떤 게 해당됩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제방에 요즘 자전거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전거도로 공사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보면 자전거도로가 제가 영상도 일부러 찍어놓고 했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면 밝은 곳은, 도심 쪽은 좀 밝은데 상당히 어두운 쪽들이 많습니다. 평택부터 우리 안성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부터 금광면까지 쭉 자전거도로로 오는데 저녁에 사이클 타고 달리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른들도 상당히 요즘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어두워서 중간중간 끊어지는 도로와 자전거도로와 원 도로와 맞닿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쭉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일일이 다 내려서 사진을 찍어서 이곳에 반사경이 필요하다, 이곳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 숫자 구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있는 지금 도로는 우리 도로시설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는 안전등은 포함이시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연장이 안성시가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강해서 가로등이나 이렇게 밝게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구송동 자전거도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송동마을을 딱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주민분들이 어떤 건의가 들어오셨냐면 이제 교통정책과에 얘기하는 거겠죠? 주민 우선, 주민 우선도로 이렇게. 오히려 그곳에 사는 주민인데도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민한테 역으로 막 안 좋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되게 약간 안전을 서로 양보하게끔 그쪽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 도로시설과 쪽에서 자전거도로에 중간중간 도로하고 이어지는 부분 있는 것, 마을길들과 이어지는 구간 거기만 우선적이라도 밝혀주셨으면. 지난번에 해 주신 것으로도 주민분들이 “너무 고맙다.” 왜냐면 여기 시야 확보가 안 됐는데 반사경 설치해 주고 거기를 밝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고가 난 뒤에 여기가 위험하구나 하고 뒤늦게 한들 이미 사고는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자전거도로를 한번 쭉 정비를 하셔서 우선 그 이어지는 길 구간만이라도 조금 밝게 해 주셨으면 그러면 조금 속도를 줄일 것 아닙니까? 어두운데 자전거가 쭉 지나가니까 많이 보통 한 3명, 많게는 10명 이상, 십여 명 이상 뭉쳐서 움직이시는데 많이 뭉쳐서 움직일수록 눈에 빨리 들어와서 안전한데 약간 소인원이 움직일 때는 상당히 위태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몇 컷 해 놨었는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영상을 먼저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하게 가로등이……. 뭐죠,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가 있는 데는 우선 그렇게 확보라도 해서 예산이 거의 마지막 저기라 많이 있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추가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모산∼소현 간 도로 다 끝났나요? 포장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아직 안 끝났고요. 저희가 계획이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467 포장이라도 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내년 상반기에? 어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게 당초에 거기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이 늦어졌는데요. 요새는 열심히 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서 속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겨울철 되기 전에 포장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천식 위원  겨울철 되기 전에.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겨울철 되기 전에 저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에 11월 초까지 했으면, 현장소장한테도 부탁했고요. 공정계획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구수리 물류창고 가는 길 거기가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거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더 부딪혀서 그나마 약간 부딪혀서 떨어졌던 입간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흉물스럽게 철근까지 막 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기도 관할 도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혹시 대책을 세워주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관리청이 경기도다 보니까 저희가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서로써 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냥 건의를 하면, 해 달라는 곳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시니까 경찰서에 혹시 그곳 그 장소에 사고접수가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보험회사끼리 해서 접수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사고접수가 좀 되어 있다면 그 사고접수 회수가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그 부분 그 이렇게 계속 큰 물류차량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거니까 경찰서에 사고상황 좀 확보하셔서 그것을 조금 더 신속하게 거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해 주셔야 그 다리 부분하고 그 앞에 토지가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 회전반경을 크게 늘려주셔야만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시장님께도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고 해결 좀 부탁드리겠다고, 해결 좀 도에다가 말씀을 드려주십사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주민 안전에,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CCTV 설치, 우선 CCTV 설치 좀 해 주시는 부분하고 사고 건수 확보 좀 하셔서 과장님이 올라가셔서라도 그것을 급하다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2023년도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쭉 보니까는 번호가 열여덟 번째에 보면 대덕면 내리도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하고 폭이 적혀 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71쪽, 이게 현황이고 이건 자세한 것 나온 거잖아요, 71쪽 나온 것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내리도로 개설공사가. 여기에는 또 폭이 9m가 되어 있고 여기는 8m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같은 겁니다.
이중섭 위원  같은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뒤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9m가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뒤에 있는 것? 9m가 맞다는 얘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상 공고가 나간 상태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상 중에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양대로에 옥산동하고 연결해서 건지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보상이 들어갔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고요. 내년부터.
이중섭 위원  공고는 들어갔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보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직 공고로 나간 건 아니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공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차로 부분을 나중에, 향후에 건지지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설계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종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최종은 거기가 회전교차로도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교통연구원에서 신호체계가 좋다고 그래서 신호체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신호체계로 가는 거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전에는 회전로터리 쪽으로 추진하다가 바뀐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보상을 주고요. 한 2025년 정도 공사 착수가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내년서부터 보상이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보상이 빨라지면 좀 빨라지는 거고요.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보상이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로시설과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 비회기 기간에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셔서 그런지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면 북부도로망 관련해서 제4차 경기도 도로 건설계획 발표가 언제쯤 좀 결정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 안성시는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담았고요. 지금 북부도로망이 저희 노선 계획도 있지만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노선을 별도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북부도로망 쪽은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어쨌든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안성시가 남북측 도로는 좀 많지만 동서측 도로는 38국도 하나뿐이라서 이게 어떻게 됐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관리카드를 작년에 위원님들 다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데이트된 게 조금 있어서 이걸 새로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 성과와 평가,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 주요 업무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수요응답형 똑버스는 2023년 10월 18일 서부권 4대, 동부권 4대 운행을 개시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대광위 신규 노선을 추진하여 2023년 6월 20일 한경대∼양재 간 광역버스 노선을 운행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국가철도망 조기 구축을 통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성과와 평가 자료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서부권 및 동부권 수요응답형 똑버스 사업 추진입니다. 서부권인 공도, 양성, 원곡과 동부권인 일죽, 죽산, 삼죽에 교통이용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인승 똑버스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운송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10월 17일 개통식 이후 무료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10월 25일 정식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똑타앱으로 호출하며 어르신들의 예약 편의를 위하여 전화호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도입입니다. 시내권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3개 노선 및 학교, 공단 연계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공도권에 공공기관 연계 1개 노선을 신설하여 총 6개 노선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학교, 산업단지, 마을 이장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95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계류 중인 조례안 미상정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례 상정 및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협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2023년 제1단계인 어르신 무상교통을 4월 3일부터 시행하였으며 8월 말 기준 누적 발급자 수는 1만 6852명이며, 총이용권수는 63만 6633건, 총정산금액은 7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교통비 지원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교통비에 소득산정 제외를 위하여 7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월 10일부터 신청 및 카드 발급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용역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스마트 교차로알리미 설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알리미를 설치 운영하여 보행안전지수 향상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많은 동부권 주요 거점에 깨끗하고 편안한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용 승낙 협의 및 무상임대차 계약을 8월에 실시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대기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 노선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된 한경대, 시민의숲, 양재꽃시장 노선은 6월 20일에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신규 사업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강남역 노선은 9월 11일 대광위에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어 운송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이후 2024년 상반기 운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아양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 169면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스마트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만차 현황 및 주차 가능 대수를 스마트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신규 설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행복택시를 운영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 수요조사로 현재 79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7월 기준 2만 3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청사) 운영입니다. 동행청사 차량 21대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1만 674건을 운행하였고 수익금은 182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운행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똑타버스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버스가 안성시에는 백성운수만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공영마을버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공영마을버스를 하는 걸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차라리 맡겨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얘기를 나누셔서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당왕지구가 아파트가 5블록하고 6블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대가 보통 한 4000세대에 가까워질 건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사실은 버스를 타러 가실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청중학교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도 지금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사실은 정류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주유소 있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고삼으로 빠지거나 시내로 나가는 거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회를 타고 가야 되는 안청중학교 앞쪽으로 하는 그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이 조금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성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나가려면 보통 고속버스 앱을 깔아서 우리가 앱을 이용해서 차표를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터미널을 가서 사시거나 아니면 뭐 길에서 쭉 서서 타셔야 되는 게 있어서 광역버스가 우리가 개통이 돼서 타고는 있지만 그 또한도 가는 버스의 시간은 있지만 오는 버스는 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는 버스가 돌아올 때 시간을 보고 위치가 어디인지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시간을 보고 차를 기다렸다 타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형식이에요. 아직까지는 안성시가 버스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시간표를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그 시간이 변동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업데이트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부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번의 클릭으로 보는 것 말고 혹시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안성시에서 안성시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버스에 대한 시간표를 알려주는 그런 앱을 좀 하나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동감하고요.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앱을 사용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활용하시는 분만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앱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모색을 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시내권에 다니는 버스도 너무 많이 노선이 바뀌어 있고 노선의 위치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한 번 타면 아양지구로 들어가서 시내로 나오는 차가 있고 또 갑자기 이게 생각했었던 부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순간 황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버스승강장을 가면 예전 같은 경우는 버스들 노선표가 쭉 그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전광판이 나오면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안에 옵니다, 정도만 되지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였는지를, 내가 뭘 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에 대한 부분이 정류장에도 없고 그냥 아는 것만 타시는데, 일반 차량을 타다가 버스를 타는 경우는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다 어떻게 시간표가 됐든 아니면 노선이 됐든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저희가 충분히 한번 논의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검토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저기 팀장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설치된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앱에서 과거 도착시간을 보면 그 버스가 오고 있는, 과거에 도착 된 시간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탑승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게 버스 이용을 안 했다가 여기 팀장 오면서 앱을 깔아서 그 과거 정보를 보면서 하고요. 버스가 종합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면 출발시간에 맞춰서 공도쯤 오는 것 해서 탑승 가능하신데 반대로 오는 차량은 거기서 출발시간 보고 교통체증에 따라서 언제쯤 여기 와서 도착이 돼서 타는 시간을 잘 모르니까 과거에 도착했던 버스 정보 시간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앱은 경기도에서 설치해 놓은 앱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앱 이름이 뭐죠?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경기버스정보요.
이관실 위원  경기버스정보로 해서 들어가서 앱을 깔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네, 지금 저도 4401 검색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착시간 그것 앱을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너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담당자도 해서 앱을 보고 알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전혀 접근성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에 이름을 그냥 치죠.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해서 안성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지, 누구든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와서 버스 시간표를 체크해 보리라는 건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15쪽에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이 이게 어디에 세워지는 거죠? 15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대덕면 내리 광덕초등학교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부채꼴로 현재 비워져 있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에 50면이 다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설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대덕면 내리 안쪽에는 또 공영주차장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는 몇 면이죠? 대덕 내리 공영주차장이요. 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43대 됩니다.
이관실 위원  43대. 그런데 거기보다는 충분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50면이?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거기보다 부지가 거의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 중에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좋아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관실 위원  정사각형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광덕초등학교.
이관실 위원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대덕면 내리 322-12번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사실은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세워지고는 한참을 세우다가 요금을 부과하시니까 거기를 피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끼리 서로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왜냐면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손님이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차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차로를, 큰 도로가 아닌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코너 자리를 사실은 댈 수가 없게 노란 선으로 실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또 점선으로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랑이가 계속 붙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어느 부분은 실선으로 돼 있고 어느 부분은 점선으로 돼 있는데 그걸 여기 내리 쪽은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실선이 돼 있고, 어디는 점선이 돼 있고, 어디는 흰 선으로 돼 있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대 금지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실선으로 그린 상황이고요.
이관실 위원  노란 선이 있고 흰 선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차로에 코너는 아마 노란 선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흰 선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노란 선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6대 금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흰 선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흰 선은 주차가 가능, 뭐 주정차가.
이관실 위원  제가 봤을 땐 똑같은 사거리인데 왜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하얄까, 그것 가지고도 시민분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리 쪽은 저도 사진을 찍어놓은 데는 있어서 나중에 한번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을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과 실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좀 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내리 쪽 같은 경우에 공도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6대 불법 신고로 인해서 엄청난 신고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어떤 분이 하루에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그렇게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부분, 인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 좁은 지역에 차들이, 뭐 식당도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당왕동에 있는 주택지구는 그래도 자기가 사는 집 안쪽에는 차를 대게끔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리는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각자 본인들이 차를 갖다 들여 놓을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따로 없어서 그냥 맨 길이거든요. 특히나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인도도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계속 안 되는 걸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시는데 지역 분들은 또 인도를 만들고 양쪽 차선 가던 걸 일방차로로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소방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보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위험에 많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택지지구로 당초에 조성이 된 부분이라, 그리고 주차장법이 시행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 최고 방법이긴 하지만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 전화가 오면 올 때마다 단속은 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속뿐이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시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 돈을 내시더라도.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안 쓰시나 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공영주차장이 여기가 특별한 지구 아닙니까? 다른 데처럼 그렇게 주차장법이나 이런 부분이 접촉이 안 됐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 지역은 그냥 지면이 아니라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밀집지역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표에 나와 있는데 아양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이관실 위원  현재 여기 보면 202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공사 발주는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장물 관련해서 두 군데는 보상이 끝났고 한 군데가 소유권 주장 때문에, 지금 2명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용재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시작해서 보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작을 하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올 안에는 예를 들어서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좀,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더 시간을 봐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양쪽이, 저희가 수용재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확히 해결이 안 된다면 12월까지 완료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상 협의가 된 부분은 저희가 철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도 일단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왜 아직도 공사를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느냐, 지지부진하다, 라는 소리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강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다음 주쯤이면 아마 착공 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계는 제출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업체에 그런 식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장기간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계속 침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민들 삶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저도 지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 저희가 주정차, 갓길주차 말씀드립니다. 허용 시간을 조금 확대 필요성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점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도 검토를 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위원님뿐 아니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게 소관이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심의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자체는 평택뿐만 아니라 천안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허용 시간을 11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잘 아시겠지만 점심 드실 때 좀 일찍 나가시고 교대근무 때문에 먼저 나가서 드시는 분도 많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거의 교대근무 때문에 그런 할애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 벗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무슨 심의를 본다는 얘기만 듣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조속히 빨리 해서 주정차 위반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에 가서,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안성시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라도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이렇게 추진해서 내년서부터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고, 왜냐면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데는 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단, 제한 시간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발 빠른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덕면 내리지구에 공영주차장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주차장 안에 주차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용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수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무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집계가 될 걸로 전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비용이,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다만, 안성은 서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죠. 그런데 이용객들이 주차장에 너무 넓게 주차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지나가다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요금체계를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봐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주차요금이 비싸서 주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중섭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거기에 아까도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노상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건물이나 이런 데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마땅히 조성될 때부터 돼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이중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일단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요금이 약간, 그분들이 힘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금체계를 조금 개선을 해 주시든지 뭔가 대안을 자꾸만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성시에 무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주정차 관리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자료 집계되나요?
○위원장 최승혁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공도저류지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금산동은 100%, 거기는 몇 대 안 돼서 그런지 100% 이용이 되고 있고. 내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이용이 되는데 30%가 월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주차장이 뭐 댈 데가 없다 보니까 월대 6만 원 내서 월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불법주차를, 이게 아까 단속 문제도 있지만 불법주차할 장소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료로 이용할 때는 100% 들어오다가 딱 유료화되니까 밤새 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들어오고 지금 월대로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계속 과장님하고 논의도 하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할 거고요. 단속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30%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리도?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지금 벌써 주차장이 시설이 돼 있는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용객이 30%라는 얘기는 주차요금에 본인들이 부담이 가서 아마 주차를 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 한번 잘 연구를 좀 하셔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론은 주차요금입니다, 문제는. 1시간을 그냥 무료로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강구 좀, 대책을 잘 만들어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관심사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 만나시는 분마다 이 문제를 꼭 여쭤봅니다, 사실은. 현재 이게 타당성 조사 이 자체가, 예타가 결과적으로 2023년도에 평택∼안성∼부발선은 결과가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합격선을 받으려면 경제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앞쪽에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도 올 연말까지 용역기간을 좀 연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개발가능성, B/C에 대해서 좀 기준을 높이고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12월 말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지금 협의요청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공개를 꺼리고 더 지켜봐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저희가 도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일정 부분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B/C가 낮게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황윤희 위원  평택부발선이 그래서 예전에 B/C가 낮게 나와서 최근에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도로공사, 용역하는 타당성조사하는 기관 같은 것들이 거의 정보를 공유를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지자체에서도 대응을 하고 할 텐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백성운수 원래 보전액이 얼마 간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올해 예산으로 한 99억 정도.
황윤희 위원  99억. 그 보전 금액 중에 노후화된 버스를 교체하고 이런 금액도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 포함돼 있고 백성운수가 버스가 지금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106대로 알고 있습니다. 106대고 예비차가 2개 포함해서 106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106대가 요즘 친환경 천연가스버스 이런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올해 추가 예산까지 해서 확보하는 걸 보면 CNG가 39대 있고요. 전기버스가 38대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한 60% 이상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번에 똑버스 개통식을 가서 느낀 건데요. 그 똑버스가 규모가 버스가 좀 작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내 다니거나 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많이 비어있어서 한두 명 탈까 말까, 해서. 저희 백성운수 버스는 거의 다 일반적인 버스 크기의 버스더라고요. 소형버스 같은 것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25인승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버스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렇게 그럼 25인승이나 더 소형버스를 배차할 때는 버스 승차율 같은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대형버스를 놓는 그 노선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버스를 배차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버스 승차율 같은 것 조사하신 것 있으실까요, 노선별로? 있으시면.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지금은 없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타는 노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선 점검을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것 하신 적 있으신 건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안성은 넓은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해서 살기 때문에 승차율을 높이고 효율을 높인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한 군데 몇 개 노선을 합쳐서 이렇게 운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노선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황윤희 위원  저는 노선을 조정하는 것보다 버스의 크기도 예를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버스 외에 25인승 또 그 이하, 15인승 그런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럼 어쨌든 한 번 더 저도 한번 볼 수 있게끔 승차율이나 이런 걸 조사하신 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있는 버스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4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렬이 되면 내일부터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성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를 한다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경기도 버스노조에서 이게 백성운수 같은 경우 단위노조가 아니고 산별노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제도 백성운수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 산별노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하되,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면 파업이 아닌 최소한의 파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결렬이 되면 내일부터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안성시민분들은 거의 발이 묶이는 셈이 되실 텐데.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도 버스파업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하다 보니 저희가 실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청에 이번 대책에도 포함이 됐지만 시청에 관용버스를 주요 노선에 5대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전세버스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성에 전세버스가 2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다 회사나 학생들 수송에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는 전세버스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래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공영버스를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행히 잘 넘어갔으면 하고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검토하셔서 가능한 부분들 반영부탁드리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면 똑버스 사업 관련해서 오늘부터 정식운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시범운행 했잖아요. 이용자 수 파악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서부권에는 10명, 1일 앱 설치 부분도 있고 해서 10명에서 13명 이 정도.
○위원장 최승혁  일주일 동안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하루에.
○위원장 최승혁  하루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동부권이 그렇고요. 서부권은 20명 전후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특별히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 있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물론 제일 큰 불편사항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려면 앱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 새마을회 부녀회장님 이렇게 해서 교육도 좀 시켜 봤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 주고자 해 봤더니 2G폰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70~80% 돼서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화콜 그것을 당초보다 조금 서둘러서 개통을 하려고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어쨌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는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에 있어 취약한 지역에 운행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욱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내권은 버스 라운지나 스마트 승강장이 들어올 계획이 있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승강장은 고사하고 버스 시간표도 제대로 안 붙어있어요. 이게 양성면 같은 경우에는 양성면 저희 터미널 기준으로 안성가는 방향에는 시간표가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근방에는 다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면 단위는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앱으로 시간표 확인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승강장이라도 시간표를 붙여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조금 가능한 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한 번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축제예술팀장입니다.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이상필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쪽 문화예술사업소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22년 11월 17일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조성이라는 부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먼저 세부 목표인 시민문화 일상화를 위한 시민 문화접근성 강화입니다. 시민참여형 바우덕이축제 추진을 위하여 길놀이 퍼레이드 참여단체를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퍼레이드 참여 신청자가 1000여 명으로 6년 만에 길놀이 부활을 통한 축제 분위기 고조 및 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남사당 공연장 방수공사 및 지붕세척을 통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남사당 상설공연을 연 69회 실시 1만 53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남사당 체험 교실을 11회 운영하여 3300여 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처음 기획한 여름밤 야외기획공연 바우덕이 밤마실은 2회 공연에 1000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 외 학교, 팸투어, 세종학당, 잼버리 등 6회 특별공연으로 1500명 관람하였고 3회의 해외공연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프랑스 한인회가 주관한 한가위 축제 초청공연에 참가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남사당놀이를 파리시민과 한인교민들에게 안성의 대표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고 프랑스존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가 91만에 달하여 안성시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안성맞춤 박물관에서는 어르신 교구재를 노인복지기관 14개소에 631개를 지원하였으며 박두진 문학관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문학관을 관내 복지기관에서 7회 실시하는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19개 단체 49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나눔 확대입니다. 안성시민을 위한 공연 할인 및 선예매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뮤지컬 그날들은 안성시민 선예매율이 64%에 달하였습니다. 외부 공모사업 중 소외계층 문화사업으로 2회 446명 문화나눔 하였고 향후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등 4건의 공연에 대하여 문화나눔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맞춤랜드의 야외수영장을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8월 말 현재까지 그 당시 8월까지 1만 66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 대상 남사당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도 5개교 22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동 축제지원입니다. 관내 대학관계자와 축제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축제발전을 위한 의견교환과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안성맞춤포도축제와 죽주대고려문화축제가 상호협력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축제가 특색을 갖는 축제로 발전하여 주민이 주최가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다양성 확산입니다. 안성박물관, 3·1운동기념관, 박두진문학관,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강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간활용 극대화로 공공시설의 문화공간화입니다. 안성중앙도서관, 보개도서관, 관광지원센터, 학교,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문학 전시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문화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에도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썰매장, 캠핑장, 문학관, 천문관 연계하여 모듬형 가족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트홀 기획공연, 기획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창의적 콘텐츠 개발입니다. 인문과 기술 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으로 미디어 센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안성 남사당 홍보 유튜브를 제작 송출하여 69회 1만 53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안성3·1운동기념관 스마트 로봇 및 전시 디지털 콘텐츠를 9월 제작, 11월에 완료하여 관람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문과학관 전시개선사업으로 터치월과 스케치월은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예술공간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입니다. 공예문화센터 청년작가 3인을 선발하여 창작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안성맞춤박물관, 3·1운동기념관, 박두진문학관에서 다양한 기획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기획전시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쪽 시민문화예술가 양성입니다. 시민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지원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실시하였고 조병화 문학관, 한국조리박물관, DIMA아트센트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안성맞춤아트홀에서는 지역작가 초대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기획자 및 축제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제1기 축제 아카데미 교육을 개설하여 축제 관계자 대상 10회 차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5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축제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포럼 지원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박물관대학, 안성의 불교문화 등을 5회 운영해 161명이 참여하였으며 박두진문학관의 아동문학작가 특별강연과 각종 문학창작 프로그램 운영, 안성사연구회 문화재 탐방 및 제7회 학술대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협업을 통하여 안성의 역사와 문화강의 및 유적 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술연구 관련 문화포럼 지원을 통한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사업소 신규 사업인 축제 아카데미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사업소 신규 사업인 남사당 교육사업입니다. 풍물단 홍보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김복만의 풍물 초급반·상급반 교실을 총 8회에 걸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11명이 참여하였으며 버나교실은 총 4회에 걸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19명이 참여하여 접시돌리기 기예 실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안성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안성맞춤 전통예술 공유학교 시범사업 지원에 풍물단원이 강사로 참여 지원함으로써 사업 중복으로 일몰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사업소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입니다. 6년 만에 길놀이 퍼레이드를 부활하였고 10월 5일 전야제에 총 20팀 약 1000여 명과 시민관람객 4000명 포함 총 5000명이 참가하여 퍼레이드와 공연을 펼쳤고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바우덕이축제를 개최하여 공연 90여 개, 60여 종의 체험, 50종의 먹거리, 농특산물 판매 등 157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방문객 집계 결과 4일간 안성천과 안성맞춤랜드 축제방문객은 55만 1296명이며 농특산물 판매액은 20억 1600만 원입니다. 먹거리 매출액은 전화조사를 통해 집계된 수치로 9억 28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총 4개 노선에서 4만 4835명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 2023년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023 신년음악회 첫 공연을 시작으로 9월 그날들은 총 2189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석 매진으로 성공적으로 공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형 뮤지컬 그날들, 마술피리, 디즈니 인 콘서트 등 기획공연 13건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9523명이 관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족발레 뮤지컬 호두까기인형, 인순이콘서트, 송년음악회 등 인지도 있는 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외부 지원 공모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 프로그램에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가 선정되어 886명이 관람하였고 공연장 상주단체 더 광대에 전통공연 광대 탈놀이 딴소리 판은 53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전시 3건을 2263명이 관람하였고 문화예술아카데미는 3건 2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우선 안성맞춤캠핑장, 사계절 썰매장이 직영으로 전환되어 맞춤랜드 통합관리를 통해 시민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포센터, 잔디광장, 분수광장, 반달마당, 수변공원, 미니식물원 등 시민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맞춤랜드를 가족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안성맞춤랜드 시설통합관리로 공예문화센터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영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 맞춤랜드 내 기관회의 정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 수목 및 관목, 초화료 집중관리와 랜드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공사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방문객 수를 증가시키고자 주말 및 공휴일 미니버스킹 39회, 사생대회 5월, 댕댕이 피크닉 6월 등 총 4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 안성맞춤랜드 야외수영장을 운영하여 1만 66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동절기에는 크리스마스 및 새해시즌 야간조명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선정입니다. 2020년부터 매월 한 명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48명을 선정해 전국의 독립운동기념관과 주요 박물관, 관내 초·중·고,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성3·1운동기념관 로비에 안성독립운동가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월 작은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안성 문학 진흥사업입니다. 안성 출신 신진 문인을 발굴하고 문인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성 문학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찾아가는 문학 전시를 도서관, 대학교, 공연장 등 관내 16개 기관에 운영하였으며 안성 문인 지원사업 공개모집 공모하여 한재범 시 분야, 주영하 소설 분야, 조선미 아동문학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문인양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글 쓰는 시간을 총 8회에 걸쳐 운영하여 61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 수강생 문집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선정 문인 토크콘서트도 운영하였으며 11월까지 2차 2023년 사업 홍보 순회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맞춤랜드에는 여러 가지 운영시설이 있는데 지금 바우덕이축제 기간 동안에 혹시 캠핑장이나 썰매장, 천문과학관이 운영을 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캠핑장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썰매장하고 천문과학관도 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요?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캠핑장은 거기서, 축제기간 동안에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차라리 주차장 확보 겸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썰매장과 말씀하신 천문관은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썰매장이 사실 저희 부스 옆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타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맞춤랜드팀장 이상필입니다. 
정상운영은 했는데 그 당시에 내방객들이 대부분 축제 관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썰매장에 많은 인원이 가시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사실은 저는 그 축제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썰매장이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썰매장이 유료다 보니까 무료인 구경거리가 많고 하니까 아마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맞춤랜드 안에 아이들, 지물을 그네처럼 쭉 타고 내려오는 그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놀이터, 네.
이관실 위원  네. 거기가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애들이 그것 한번 타보겠다고. 그런데 작년에도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썰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안성을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매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장을 오셨으면 사실은 아이들도 많이 왔을 텐데 아이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의외네요. 이게 혹시 썰매장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대폭 할인해서 50%인가요? (팀장을 보며) 50%도 더 할인됐죠? 한 3000원인가.
○맞춤랜드팀장 이상필  성인 4000원, 청소년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평균 3000원.
이관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비싸서 아이들이 안 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금액이 1만 원선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입구부터 홍보를 하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거기 내내 있으면서 사실 이용을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아예 안 하는 줄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고 또 우리 안성맞춤랜드 안에는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는 카페가 있지만 식당은 안쪽에 있어서 그쪽이 아마 다른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던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주안점이 우리가 맞춤랜드에 있는 식당가가 주안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을 그 뒤로 가실 생각을 전혀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노선을 타고 셔틀버스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일찍 와서 보시고 사람들이 몰릴 시간에는 다 빠져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펫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축제 아카데미 진행을 10회차씩 하신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10회차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지역축제를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아카데미를 진행한 힘인지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축제 밀도가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서 매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축제 아카데미 진행해서 축제 상태를 매겨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아카데미는 물론 바우덕이축제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읍·면·동 소규모 축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결과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읍·면·동에서의 축제특화를 고민하셨고 또 협력하기 위해서 MOU까지, 서운산 포도축제와 죽주대고려 문화축제가 프로그램 교환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축제 아카데미의 직접적인 효과였고요.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는 변화하고자 하는 분들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면 시민역량이 높아질 것 같고요. 어쨌든 송문주 장군 재연극도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높았고 포도축제도 보기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올해까지는 못 하고요. 내년 축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홍보하고요. 그래서 내년 축제부터는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축제예산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내년에 좀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같은 선상에서 뭐 특성들은 다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서 진행할 텐데요. 당연히 이런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됐을 때 그 축제 예산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바우덕이축제도 저희 의회에서 거의 매일 거기 머물다시피 했는데요. 이번에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게 당장 내달부터 업소나 이런 데서 일회용품 사용이 아예 계도기간도 끝나버리잖아요. 내년엔 이걸 제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일회용품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지역 축제, 이러면 굉장히 그것도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추진을 올해 했는데요. 문제점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필요한 다회용기의 양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10여 배 가까운 요청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삭감해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서 원래는 무료로 제공하려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원하는 만큼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완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축제 특성상 예를 들면 상인들이 꺼려하는 게 음식을 먹는 분들도 이 컵 같은 것은 다회용기 컵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로 만든 종이컵을 허용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은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다 다회용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양을 원하는 대로 제공할 수도 없는 거여서 이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당장 일회용품 사용 근절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 컵 같은 것 꺼리는 그런 시민들의 심리도 알겠지만 지자체가 홍보를 나서서 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면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훨씬 큰 규모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먹거리 장터 매출 전화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오픈된,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걸 알게 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하고 현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권판매 정도로 알 수 있는데 그걸로 유추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이분들에게 얼마 매출이 있었는가를 전화로 조사했더니 현재 9억 2870만 원이 나왔거든요.
황윤희 위원  입점 계약할 때 어느 정도 매출을 밝혀야 한다, 이런 계약은 어려운 건가요? 그건 공정거래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강제될 수는 없는 거라.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18억이 들었는데 이번 바우덕이축제는 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공연의 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참여하시는 분이나 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18억을 갖고 추진을 했잖아요. 보통 이 정도 50만 명 정도 온다는 지역축제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그런 게, 자료가 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평균적인 자료는 없고요. 이번에 화성에서 축제 관련된 공무원들이 저희 벤치마킹을 위해서 왔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둘러보고 갔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자기네도 예산이 약 18억 조금 넘는, 그 정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축제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뭔가 용역사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한 우리 예산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그쪽에 일단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계속 노하우가 쌓이고 안성맞춤랜드도 계속 이렇게 가꿔 나가고 하니까 좋은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노하우 잘 쌓아서 계속 이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운영결과 보고 잘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도 다 나왔다시피 지금 55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이 카운팅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축제장 5군데에 사람을 배치, 인원을 배치해서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직접 수작업으로 누릅니다, 카운터기로. 그리고 입구가 그러니까 이쪽 인포센터가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 정문이 있고 저 오른쪽에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 쪽에 두 군데가 있고. 거기서 그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수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략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55만 명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축제에 보통 집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통도로를 지나가는 대수를 체크를 해서 그 안에 2.5를 곱한다든가 해서 방문객수를 정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은어축제하는 곳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백만, 이백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허수가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권장하지 않는 체크방법이고. 또 하나는 일정 축제 면적을 한곳에 10m, 10m 혹은 5m, 5m 정해서 거기 안에 사진을 찍어서 몇 명이 있는가를 보고 전체 축제 면적으로 확대하면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4일간 하면 4배를 곱하는, 또는 4일간 그렇게 찍어서 합산하는 형태의 축제 개수가 있고요, 인원수. 저희처럼 직접 찍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다면 지하철 개수기처럼 입구에 개수를 할 수 있게 장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호섭 위원  저희가 유료가 아니니까 에버랜드나 이런 곳처럼 공간에 표를 하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한 55만 명 정도로 보시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도 찍습니다. 이 사람이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5만이라고 보면 축제전문가들은 약 30만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전국의 축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안 하면 저희 수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반토막이 되어 나버리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아, 일단 뻥튀기는 가능하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것은 축제에서 공인되어있는 집계입니다. 
      (웃음소리)
최호섭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거는 위원님들께 제가 영업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상관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보여질 때 우리가 지금 55만으로 계산하면 우리 매출이 이제 아까 전화로 매출을 했다고 치면 우리 총매출로 보면 현금성 매출이나 카드 매출로 보면 우리 농산물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고 먹거리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55만으로 생각하면 한 5000원꼴 쓰신 거예요, 오신 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한 30만으로 낮춰본다고 하면 한 1만 원 정도 쓰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수치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부분은 조금 또 다릅니다. 경제적 효과 산출하는 건 달리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단순하게 우리 매출 발생한 것만 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농산물이 판매된 게 한 20억 정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을 해서 우리가 판 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먹거리 매출이. 그러면 단순하게 그것만 따져서 보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다른 경제적인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적  매출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에 정주하는, 말 그대로 이제 머무는 축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당일 왔다갔다 하거나 해서 여기 와서 일단 하면서 하면 하여튼 이 축제장에서 숙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다른 효과들이 발생하겠죠. 왜냐면 안성에서 만약에 여관이든 모텔이든 아니면 호텔이 있어서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축제를 갔다 와서 또 한다고 하면 더 많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한 영향보다는 일단은 축제에 다녀간 일반적인 매출이 강할 거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안성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하여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효과 부분을 관광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18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시비 전체의 18억 정도 쓰인 거고 국비, 도비 해 봐야 한 4500만 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18억을 투여해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봐서 3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다 하면 적은 매출은 아니겠지만 이 실시간으로 대비해서 보면, 왜냐면 이것은 그 매출에는 자기 투여자본도 있을 테고 보여지면 그 단순하게 매출액을 가지고 이익을 산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마이너스 장사가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측면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수익계산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숫자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혹시 이 축제 관련돼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합니다.
최호섭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축제평가 용역을 줘서 그 경제적 효과까지 뽑아서 결과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관광객들,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 천안 흥타령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몇백 명 정도를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와서 썼는가 금액을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원수와 곱해서 만들어 내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이 정도 났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축제의 경제적 효과 산출방법이 동일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저는 한 2만 원 정도를 쓸 것 같아요, 오셨다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대충 그 정도 됩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선.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그래도 55만 정도면 한 100억 정도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정도 나오죠.
최호섭 위원  나온다, 경제적 효과 말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적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저는 이게 경제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은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단순하게 예술하고 문화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보면 그것을 효과적인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저는 이게 지금 ‘축제는 관광이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을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이 관광에 초점을 맞추는 이 계획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관련된 진일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런 관광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우덕이축제를 준비하시고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바우덕이축제 동안 55만 명의 방문객이 오셨고 20억 원의 지역농산물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영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것 같고 축제 기간 청소나 관리도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민들과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바우덕이축제가 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자리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하시고 잘된 부분은 더 집중하셔서 저희 바우덕이축제가 더욱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많은 축제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 흥타령축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 같은 경우 5일 동안 25억 원의 예산으로 90만 명의 방문객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신 것으로. 이 부분 잘된 점은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바우덕이축제와 유사한 전국의 축제들을 잘 비교하셔서 좋은 점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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