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님이십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님이십니다. 
왕종호 건축민원2팀장님이십니다. 
배수진 건축지도팀 주무관이십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 현황으로 건축과는 5개 팀 인원은 2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은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3년 9월 4일 경기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신축 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사용승인된 신축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8월 말 기준 141건 발송하였으며 12월까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민원 편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중앙로 및 공단로에 위치한 가로등과 신호 등, 전신주 461주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구간을 늘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관계자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4개소 건축공사 현장 중 37개소 60여 명이 메신저에 참여하여 있으며 올해 47건의 안전사고 사례전파와 16건의 기상정보를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관계자와 실시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8쪽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관련부서 협의 독려, 외부적인 사항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적법 설계를 위한 간담회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이용한 협의 독려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5월에는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우수건축사사무 평가를 실시하여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불법 유동광고물 연중무휴 정비입니다. 평일 및 주말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불법현수막 및 각종 벽보, 전단지 등 2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불법현수막 등 1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 2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농사용 쉼터나 창고로 활용되는 농막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임을 홍보하여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이 축조된 경우 양성화 절차 등을 안내하여 위반건축물을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양성화 7건을 포함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공사장, 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재난취약 시기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감리자 업무실태점검 등 219개소의 건축공사장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게 문제점으로는 이 필수 전문요원인 건축사 1명을 채용해야 하나 전국적으로 건축사의 지원자가 없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관내 건축사 인력을 풀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고하여 필수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홍연택 팀장님이 오늘 연가라 주무관님이 대신.

○건축과장 김지원  아니요, 연가가 이어져서 오늘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과장 김지원  3일 갔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오늘까지 4일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이게 가족여행인데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1년 전에 계획을 하게 되니까 같이 갔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이제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는 부설주차장 관리를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지원  그렇습니다. 인허가 낼 때부터 거기서.

○건축과장 김지원  협의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그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물의 정의요. 지상으로 1m 이상 올라가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경우를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1m 이상 올라가서.

○건축과장 김지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경우를 건출물이라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이 건축물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공작물 축조신고라든가 별도로, 가설건축물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거기 건축물의 용도에 저희가 쭉 나열된 것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수면 위에 있는 것도 이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어서.

○건축과장 김지원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과장 김지원  그것은 별도로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안 하는데요.

○건축과장 김지원  인허가로 받지는 않고.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그것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건축물로도 보고요. 공유수면으로도 보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지금 농업용 가설건축물이 이게 그러니까 ’22년도에, ’21년도에 농막이 막 생겨나면서 어르신들이 밭일을 하다가 쉼터가 필요해서 그냥 막 짓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것을 그냥 지을 때도 이게 농업용 가설건축물 저희가 축조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37건을 적발해서. 보통 지금은 다 아세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것을. 37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8월까지 7건이 적발돼서 지금 없어지는 추세라 많이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농막으로 사용할 경우는 20㎡ 이내일 경우에는 축조신고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와서 하기 어려워서, 이건 번외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건 간단한 가설건축물 농막이나 컨테이너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지원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먼저 뭐든지 신고 허가 후에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건축과장 김지원  잠깐 저희 주무관님한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주무관 배수진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의 주무관 배수진입니다. 
이행강제금 산정은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이행강제금 산정요령에 따라서 행위 연도, 용도지수, 구조지수 같은 것들을 곱해서 가감되는 금액이고요. 농업용으로 쓰시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 신축 가격이 75만 원인데요. 75만 원에 이러한 위치나, 구조나, 용도지수를 곱해서 신축 가격이 결정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으로 되어 있는 퍼센티지를 곱해서 최종금액이 나오는 거라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행위 연도에 따라.

○주무관 배수진  농업용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네.

○주무관 배수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양성화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네.

○주무관 배수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법에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현행법에 적법할 경우에는 추인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으로 적법할 경우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있는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네, 그렇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낮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네, 잔가율이 있기 때문에 낮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저희가 위성이랑 국토지리정보맵을 통해서 촘촘하게 좀 행위 연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제가 얼마 전에, ’22년도에 축조하신 18㎡짜리 삼육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지역이, 위치지수가 좀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위치지수가 높고 그리고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이다 보니까 또 공시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있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네,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 저희가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다른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행강제금은 양성화를 하시기 위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위반건축물을 시정 완료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내고 나서 양성화가 가능하시면 양성화, 안 되시면 계속 반복 부과, 이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주무관 배수진  네.

○건축과장 김지원  그것은 12월까지 저희가 건수가 얼마큼 됐나, 확인을 한 다음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아직 노동부에서 통보 온 건 없습니다. 아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결과 아직 못 받았고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 그다음에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안 하고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을 한 사항,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공,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생을 겨울 같은 데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공기 때문에. 그러면 천막을 치거나 뭐 양생을 철저히 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어요. 우중이라고 안 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폭우가 내렸을 땐 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양생을 철저히 아니, 그러니까 양생이 아니라 보호막을 하고 이런 처리를 한 다음에 치게끔은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리고 그게 압축강도나 나중에 강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은 현장에서 그 즉시 판단을 해서,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할 때도 있고 얼마큼 강우량이 되면 안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적절히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솔직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도 좀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런 부분이…….

○건축과장 김지원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민간인 현장을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형이거나 큰 공사일 경우, 그다음에 최근에는 소규모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안전관리 홍보 같은 걸 더 열심히 해서 점검을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이게 컴퓨터 화면에요. 새올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처리한 거나 보완 진행 중이거나 이런 걸 다 띄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본인이 와서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열면 세움터에 진행 중, 이런 것들을 본인이 처리하고 진행 중인 것, 오늘 처리해야 할 것, 본인이 보완 날짜가 오늘까지면 안 들어왔으면 독려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문구가 부적합 설계인데요. 보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건축과장 김지원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건축사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점검을, 처음에 현장상태를 가지고 현장조사가 저희한테 건축 인허가 신고나 허가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을 처음에 현장점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가 미비한 게 제일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동 지역에서는 대지로 돼 있는 경우에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동 지역이나 면 소재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농지나 산지 전용 같은 걸 개발행위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현장을 갔을 때는 산이었는데 개발행위가 먼저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장을 언제 가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토목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같이 동시로 들어온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토목공사가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기간을 본인들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소유자 같은 경우는 건축사한테 보통 다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사가 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웃음)

○건축과장 김지원  인허가 들어온 건수마다 다 다른데요. 보완 내용이 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거고요. 요즘 최근에는 화재나 안전문제 때문에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다 보니까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공문들이, 우리가 안내를 하고 홍보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놓쳐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완 같은 경우는 업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따라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보완을 일률적으로 딱 들어오면 한 달을 줘요. 그런데 보완이 바로 될 수가 있으면 그다음 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보완기간 때문에 늘어나고 줄고…….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이것 우수 건축사를 처음에 할 때는 1, 2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완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사들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왜 행정기관에서 우리를 평가하냐,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희는 보완을 줄여보고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한, 처음 시도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상장이 수여되고 하는데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이게 등수를 매길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원인은 이 보완이 없도록 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저희가 좀 방법을 고민을…….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일단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알다 보니까 전시관, 보통 모델하우스가 들어오려면 저희한테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데에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딱 1곳이 나갔어요. 저쪽에 등기소 앞에, 그게 전시관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관이기 때문에 옛날에 금호어울림에 조합주택이라든가 금호어울림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썼습니다, 전시관으로. 그렇지만 있는 건물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경우는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사무실 용도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쓰죠. 그리고 별도로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는 견본주택이 있냐, 없냐, 그런 주소만 기재를 해 주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빠져나갔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입니다. 
지금은 조치 이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무관 배수진  지도팀 배수진입니다.
㈜건영은 저희 건축법에 따라 행위 연도 5년 이내로 그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라는 행정처분을 했고요. 고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되고 송치된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요. 다만,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양성화 추인허가 들어온 사항이십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주택과 조직은 4개 팀, 21명으로 주택행정팀은 주택건설사업 및 공동주택 허가 업무를, 공동주택감사팀은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주거복지팀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 건축물 안전 및 해체·멸실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로 먼저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부분입니다. 양질의 주거공급을 위하여 건축심의 2건, 골조공사 품질검사 13곳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기획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3쪽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정비 부분입니다. 주택개량 29호, 빈집정비 60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 향상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하여 규모 및 견적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8월 말 기준 16개 신청단지에 대하여 자문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향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최근 무료 전자투표 서비스 보편화로 대다수 단지가 유료 서비스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여 2024년 일몰사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3개월 이상 쪽방·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9가구가 신청하였으며 6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 개인의 주택 선호요소가 다양하여 입주할 주택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주택알선과 대상자들 간의 커뮤니티 조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가구의 주거실태, 환경, 주거 부담 등을 권역별, 계층별, 성별에 따라 조사하는 연구용역으로 총예산 1억 6500만 원으로 용역기간 ’23년 3월 17일부터 ’24년 1월 10일까지이며 표본규모 총 3000가구에 대하여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9월 말 기준 연구용역 공정률 60% 진행 중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안성맞춤형 주거복지정책지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 해체계획서 서식화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민원인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작성내용이 방대하여 대행업체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체계획서를 서식화하여 민원인 서류작성 간소화를 통해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체계획서 서식화로 건축물 해체신고 26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단지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상반기 정기감사 2개 단지, 기획감사 1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정기감사 2개 단지, 기획감사 1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입주민 교육 및 관리주체를 컨설팅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14회, 언택트 컨설팅 서비스는 1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10회, 언택트 컨설팅 서비스는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6개 단지, 11개소를 선정하여 9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16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580만 2000원입니다. 8월 말 기준 8개 단지가 사업 완료하였고 8개 단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적의무사항 및 법률 개정내용,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을 공문 또는 문자발송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2023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에 482명에게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월부터 8월까지 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통보를 83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91억 8777만 원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임차급여는 약 4만 3320가구에 61억 6400만 원, 수선유지급여는 60가구에 4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3월 사무공간 임대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8월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신축·개축·증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 우리 시 배정 사업량은 45개 동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31개 동을 선정하였으며 완료 1개 동, 포기 1개 동, 진행 29개 동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사업량 60개 동으로 ’23년 8월 말 기준 46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개 동은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입니다. 2023년 사업대상 29개 단지, 69개 동이며 8월 용역 완료하였고 모두 주의 관찰로 3종시설물 지정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3개 단지, 6개 동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 12개 동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총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이고요. 동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빈집 철거비용으로, 네.

○주택과장 엄기헌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주택과장 엄기헌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소방도로,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 도시구역 내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엄기헌  이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빈집철거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본인이. 지금 최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A라는 분의 토지에 여러 분이 집을 짓고 거주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텃도지라고 하는 걸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안성시 지역도 지가상승, 개발수요 등으로 인해서 건물주와 토지주 간의 마찰이 발생되면서 건물주들이 자진해서 빈집을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토지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글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동일한 부지에는 새로운 신규의 행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건축물대장에다가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건축물 부지상에다가는 새로운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접 필지에도 불법이 있다고 서로 간에 그러면 서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신규 행위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말씀하시는 옆 건물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어떤, 내가 원상복구를 하는데 옆 건물에 피해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현행법으로는 위반건축물 있는 건물에는 신규 행위는, 행정행위는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고발고치를 시행사하고 사업 주체하고 다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주체하고 협동조합 측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추인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 이번 주까지 협동조합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협동조합 모집한 그 모집서하고 저희 분양 승인 나간 조건하고 비교를 해서 최종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택과장 엄기헌  고발 조치는 그 당해 부지가 당초에 분양아파트 부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임의로 임대로 입주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또 그 부지를 당해 부지는 분양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인데 제3의 어떤 협동조합을 모집을 하면서 사업 승인을 받은 필지를 갖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또 위반 사항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는 최종 처리는 다 됐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현재는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의 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 시도 최초에 인지한 순간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주의하시라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를 법에서 위임을 해 줘서 그 당시에 저희가 8월 달에 개소식을 할 때 경기도에 15, 16번째로 저희가 개소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향후에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복지업무를 보는 실무자 교육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이주라든지 다른 어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사한 업무가 읍·면·동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도 8월 달에 개소식을,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이주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텀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내년부터 조금 더 실속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희 시는 처음이고요. 저희 시에 주거복지 업무를 하려면 일단 저희 시가 우리 시에 맞는 주거실태를 하려면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엄기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한 3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나와야, 기초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당왕지구. (팀장을 보며) 그것은 어떻게 됐지, 지금?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주택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지금 건축심의 2건은 다 완료가 됐고요. 건지지구 것은 사업승인 신청이 돼서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당왕지구 1블록은 건축심의와 사업승인도 모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이 이미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당왕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주택 부지에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일단은 사업주체 측에서 기반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립하면서 그런 부분 분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관련된 것은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거고요. 당왕1블록 같은 경우는 앞에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사업승인 처리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구단위는 당왕지구나 건지지구는 저희 시에서 지구단위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개별업체들이 지구단위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구단위를 할 때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구단위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민원사항들이 일조, 조망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단지 하나의 개개인의 개개 단지를 갖고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더 큰 틀에서 기존에 부락이 있고 마을이 있으면 어떤 지구단위로 인해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마 향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한번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포함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자부담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규모가 큰 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래서 관리비의 일부를 충당을 계속하고 있고요. 소규모 단지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그런 실태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소규모 단지들은, 300세대 미만 의무적 관리대상이 안 되는 단지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재작년에 이것을 해서 했는데요. 작년부터 웹이 무료 서비스 웹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유료를 활용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한 아파트들은 공사를 입주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재가 상승을 하더라도 입주 일정은 맞춰야 되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아직 분양을 안 한 업체들은 분양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저희 부서에 주택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주택과장 엄기헌  네.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주택과장 엄기헌  그건 우리. (팀장을 보며)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 전세피해 신청 결정받은 것은 8건이고요. 긴급지원, 주거지원 한 것은 한 분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저희 안성시는 전체 8건입니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그리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총 6개 팀 26명으로 구성되어 기후, 대기, 수질, 자연생태, 환경 인허가, 지도점검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까지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낙원역사공원 폭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낙원역사공원에 폭염 대비를 위한 쿨링포그와 놀이터, 그늘막 설치를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비로 금북정맥 탐방안내소에 기후위기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이 시급히 필요한 죽산천과 승두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환경입지컨설팅 제도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인허가 추진을 위해 맞춤형 환경입지컨설팅을 현재까지 50여 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화학물질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밀집 구역 하천 수질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하절기 하천 인근에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확인하고자 농가가 밀집된 인근 하천 5개소에 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방안 확대입니다. 보다 높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급방법에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열섬 및 다양한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여러 측정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클린 앤 쿨링 로드 조성사업입니다. 폭염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고자 아양1, 2로에 총 2.7㎞에 클린 앤 쿨링 로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공사에 대해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조성공사는 현재 하부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전망대와 탐방대 구조용 강관기둥 설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늘전망대의 탐방안내소, 탐방로 정비공사 등 전체분 공사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하천 공사 시행 허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착공 예정이며 전체분 공사는 202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안성시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환경과 클린 앤 쿨링 로드 및 미세먼지 특화사업, 산림녹지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 일자리경제과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경우 그린뉴딜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대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포획한 123마리 야생멧돼지 시료결과는 전건 음성판정 받았습니다. 
다음 22쪽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8월 말 기준으로 지도점검 767개소, 사법처분 24건, 행정처분 51건, 과태료 3800만 원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하고자 폭기조 개선 및 총인처리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 지렁이, 공도 저기죠? 그쪽에 발생 그것은 먼저 설명, 말씀드렸었는데 천안 쪽에서 넘어와서 폐기물 쪽으로 처리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악취도 저희 과에서 처리하겠지만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활악취 기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악취 관리, 악취방지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그, 저희가 포집해서 측정을 했는데 어지간히 높아서는 초과가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야간에 갑자기 발생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악취라는 것이 갑자기 또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많이 발생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수시로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사건 현장에서 포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단속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요구하거나 할 때 관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발효가 덜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환경과장 정상진  그렇죠. 발효가 덜 된 것을 갖다가, 처리가 덜 된 것을 갖다가.

○환경과장 정상진  만약에 천안에서 이렇게 그게 발생됐으면 그 부숙도가 완료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정상인데 검사하는 그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도 불당리에 들어왔던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과장 정상진  미처리된 상태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폐기물이 총체적인 문제가 조금, 폐기물 처리해야 될 것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많고 나갈 때는 없으니까 덜 부숙된 것을 갖다가 많이들 거름을 사용해서 이런 악취발생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통해서 부속도라든지, 그런 행정절차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탄소흡수원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으로 하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 시청 내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탄소흡수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환경부 자체도 계수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정비가 돼서 나무 수종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어느 정도 탄소를 흡수해서 저감하는지 이런 계수가 종합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조례로 정했지만 그런 IPCC라고 그러거든요, 기후변화 지자체 세계기구를 갖다가. 거기서 정하는, 인정하는 그런 계수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탄소흡수원 수목이라든지, 저감량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아직까지는 조례로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마련이 안 된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성시에서 그린뉴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는 우리 산림녹지과나 거기에서 제출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통합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조림사업이라든지 지금 뭐 공원화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통합해서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2산단?

○환경과장 정상진  아, 소각이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소각 민원이거든요. 소각 민원은 저희 과랑 자원순환과는, 이제 공장에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개인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과장 정상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뭐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집중 단속기간, 그러니까 정해서 저희 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좀 특정 기일을 정해서 순찰식으로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난 사항들은 우리가 비밀보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이웃분들이 또 신고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불시에 나와서 저희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하천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청룡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러니까 하천 천변도 이제 거기, 청룡천 천안하고 안성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과장 정상진  투기된 장소가 천안 땅이면, 하천이라도 천안 땅이면 천안에서 처분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적발해서 거기에 통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과장 정상진  이거는 1산단 처리장이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3000톤 기준인데 1500톤은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이 됐는데 이게 1500톤이 넘어가서 2000톤 가까이 돼서 나머지 반, 절반분에서 고도처리사업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은 1산단, 2산단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장으로 들어갈 사항 없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는 이제 폐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거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하는데 저희 하수과장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디스포저로 해서 유입할 때는 하수처리장에 주는 충격이 커서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도 증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좀.

○환경과장 정상진  이거는 기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고도처리사업해서 시설을 갖다가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1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이거 저희가 공사, 클린&쿨링 로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시운전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 옆에 지금 아양1·2로 대로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도로도 깨끗해 지지만 이 폭염 때 도로 온도가 한 10도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거기가 전에는 아양1·2로 자리가 농경지였잖아요. 그게 습지 역할을 해서 거기 괜찮았었는데 지금 다 도로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거기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아양1·2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환경과장 정상진  어디냐면 아양택지 개발한 데 십자로 된 지역, 저기 새벽시장부터, 새벽시장 그 횟집 있잖아요. 거기부터 그 도로 끝나는, 택지개발 끝나는 부분이라 대덕하나로마트 앞에도 또 남쪽으로 대로 그 십자 구간, 2.7㎞ 구간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다 완료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보면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 까만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관이 지나가고요. 그 옆에 노즐을 달아서 저희가 3m 간격으로 했거든요. 거기다 하수 재이용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물을 분사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하수 재이용수가 아양택지 개발한 거기에 한 1일 600톤 공급이 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안성 대덕에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로로 해서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는 그 화단은요. 기이 조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경계석 밑에 경계석 높이로 해서 이렇게 까만 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허리까지 높이 올라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벽시장에서 동서 구간은 화단구간에 산림녹지과에서 수목 식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길 사업과 연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쿨링로드 사업은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10억짜리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것 한번 설치해 놓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 가동을 할 거거든요. 하면 반응이 좋으면 향후에 다른 지역도 조금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거기는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과장 정상진  네.

○환경과장 정상진  그래도 지금 서울시가 처음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우리 게 구간은 깁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했는데 거기는 밑에 지하철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추가하더라도 그런 수원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서 장소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우리가 비용이 임차하는 데 하루에 한 7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1년에 정확한 예산은.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클린&쿨링 로드.

○환경과장 정상진  네, 쿨링포그. 안개 분무하는 것.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저희가 한 사업은 낙원공원에 한 100m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대덕 하나로마트 앞에 꽃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그 부분에.

○환경과장 정상진  그거는 상수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도로부서나 우리 도시정책과랑 해서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이 조성되거나 택지나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신상철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쪽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관리와 자원순환도시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교육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관내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으로 신규 사업 6건, 계속사업 5건,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청소업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청소구역 개편에 따라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704만 원으로 금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별 쓰레기 배출장소 및 취약지역에 위치, 공간을 분석한 맞춤형 쓰레기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15개소, 클린정거장 1개소, 폐비닐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학교 재활용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녹색장터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 재료비, 홍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대상학교 7개소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금년 12월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개최 실적은 5개교 개최에 1024명 참여하였고 2개교는 11월에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을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원순환가게 3개소 외에 움직이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자 전용차량 1대를 제작·구입하여 7월부터 권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해당 지역에서 순자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활용하여 음식점에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여·수거·세척·재공급을 통한 다회용기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및 가맹점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성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8월까지 실적은 2891건이며 10월 바우덕이축제 다회용기 지원 및 소비자 및 가맹점 인센티브 지급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벨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특정 음성인식이 되는 스마트 안심비상벨로 전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안심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안성맞춤 박물관 남·녀 화장실 등 2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0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심 권역 및 주요 도로변 등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변에 상시 가로환경 정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미화원과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등이 가로환경 담당 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주로 도로변 가로환경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력 추진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미양면 구수리 195번지 소재에서 발생된 약 5100톤의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토지주에게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 설득하여 현재 토지주가 계약한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 시에서 발생된 악성 방치 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세대별 배출무게에 따라 지불하는 무선주파수 인식방식 기반을 구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수거·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4개소에 6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소각장 노후화에 따라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억 24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 84%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시청은 월요일 날 오후에 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보상을 다 하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금 투명페트병은 ㎏당 720원이고요. 건전지는 10개를 주시면 새 건전지 1개를 드리고요. 우유팩은 ㎏당 휴지 1개하고 종량제봉투 10L 1개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없죠,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실적이 168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한 것도 있고 현재 추진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자원순환가게는 안성1동점이나 내리점, 성당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일단 올해는 월화수목금토로 해서 정해진 코스로 해서 하고 있고요. 실적을 올해까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실적이 저조한 데는 내년에 또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래서 원곡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원곡면에서도 문의가 좀 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공원해 놓은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왼쪽에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일주일에 1번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래서 저희, 실제로는 저도 한 일주일 전인가 이주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거기하고 그 위에 지금 하천공사하고 있는 데 그 동네 들어가는 데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우라고 그래서 한 번 치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는, 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고정식으로 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 적발도 차량으로 버리는 것도 많이 적발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거기도, 저희 생각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가 좀 코스로 돌다 보니까 업무가 벅찬 상태에서 좀 그런데. 그때그때 저희가 기동처리반이라도 운영을 해서 하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돌거든요, 저도. 그럴 때마다 얘기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다회용기로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러냐, 그러면 뭐 그때 용기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접수 받고 보내는데 좀 미스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체는 제외시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일단은,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일단 계도를 하고요. 계도해서 안 들으면 저희가 취소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10월 말까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드린 거고요. 추가를 하실 데 있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새마을지회에서 수거활동을 많이 하신 거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신청은 새마을지회로 신청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을로 신청 들어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삼죽은 하려다가 지금 부지확보를 못 했다고, 보류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부지를 못 찾았어요, 거기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부지 찾으면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신청 들어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리 이 사업이 바우덕이축제 때 지원 들어간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축제 때는요. 축제용 쓰레기는 매년 그런 데이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일반쓰레기는 10.78톤, 작년에. 올해는 10.54톤, 줄어든 게 많진 않은데. 재활용은 작년도는 5.6톤, 올해는 2.95톤 약 46%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재활용이 거의 일회용품도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쓴 거죠, 거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작년도에는 쓰지 말고 설거지해서 쓰라고 많이 했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계속 저희 지원해 주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만약 신고가 되면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뭐 특별하게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건 아직 연락받은 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경찰서로 연락이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개 팀, 총 51명으로 일반직 23명, 임기제 3명, 공무직 25명으로 각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10건 중 신규 사업 2건, 계속사업 8건입니다. 
먼저 4쪽 2023년 신규 사업 G&F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도시연출을 위해 꽃길만 걸어요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 삭감된 사업으로 기존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비봉산 해맞이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비봉산 등산로와 연계한 전망대를 신설하여 자연경관을 통한 조망권 향상과 일상생활 및 여가시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공사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1차년도 공사를 금년 내 발주하여 ’24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 공사를 ’24년 2월 착수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도 마정리 산29번지 일원 6만 2085㎡, 약 1만 8000평 규모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7일 우정사업본부와 토지 보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돌우물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돌우물공원은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편하여 이용자 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원 진출입로의 다양화로 개방감을 높이고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정비 등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8월 말 기준 약 3만 8100여 명의 이용객 방문이 있었습니다. 기존 다목적 구장을 숲속힐링정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숙박시설 및 체험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다양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8월 말 기준 약 3000여 명의 이용객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여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아동,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목공 체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 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4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등을 구성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추재배농가 대상으로 고품질 대추 생산 및 수확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추재배농가 비가림시설 설치지원 3개소,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한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현재 맨발로 등산을 하는 곳이 국사봉에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봉산도 맨발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별도로 따로 조성한 등산로나 둘레길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현재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현재 세족시설이 비봉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사봉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조명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쓰레기 버리는 시설은 저희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설치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완전히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되고요. 그전에도 아시겠지만 시내에도 쓰레기 버리는 것을 많이 설치했다가 현재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거기가 잘 버리면 좋은데 어떤 데는 넘치고 그 주변에 막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되가져가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산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되가져가기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현재 관리동은 별도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공원하고 수변공원도 있고요. 일반공원도 있고, 주차장 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요 골자로는 수목 식재하고 수변공원이 있고 주차장 부분 이런 게 주요가 골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체험,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관리동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홍보 현수막 설치로 해서 200만 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번에 축협에서 대추농가 조합원들 판촉 행사할 때 그때 지원해 준 그 금액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닙니다. 이번에 별도로 CGV 옆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전년도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판촉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텐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이분들은 대추가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생산하시는 게. 그 정도로 판로는 너무,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안성은 많이 수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스테이션 100에 화단하고 배관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그 부분에 화단하고 배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경기도에서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지금 화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수를 하려고 그것을 관수할 수 있게끔 그 배관을 내려놓기는 했는데요. 그 물을 안성천 밑바닥에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 봐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줄 수 없는, 저희가 꽃도 심어보고 했었는데 결국에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꽃도 다 죽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꽃을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협의는 됐었습니다, 저희 쪽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수시설이 있지 않고서는 화단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는데 화단은 그 당시에는 벌써 화단이 만들어져 있던 상태였고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관수시설을 이제는 만들어 주시기는 했는데 관수시설이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 없는 시설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아니,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경기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는 2006년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에는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덕터널 위에 봉안동이라는 대덕터널 위에 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봉산, 그다음에 죽산에 비봉산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어떤 자연환경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을,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봉산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개발보다는 그냥 현재 이 그대로의 그것을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지정이 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그냥 현재가, 현재의 상태로 그냥 공원구역을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는 거기에 또 용도, 할 수 있는 행위에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요. 공공용 시설이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슨 가스시설, 그다음에 약간의 그 어떤 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농업용 시설 이런 부분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도시공원을 조성, 우리 여기 시내에 있는 그런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체력단련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관리 부서가 체육 관리 부서가 또.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게 체육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좀 업무적으로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체육시설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행위 제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4호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사리?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보상이 완료가 돼서요.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렇습니다. 한천으로 내려오는,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마 36만 톤이 매일 나오니까 저수지 수문을 개방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물론 몇 가지 영향력이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요. 경기도 하천과에서 둑 높이기 하는 걸로 지금 하천 구도 넓히고 둑도 높이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  네. 그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도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한 95%가 사업우정사업본부 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래서 협약을 얼마 전에 우정사업본부하고 계약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토지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주차시설은 그 공원에, 축구장 옆에 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완충녹지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단지 내, 그 물류단지 내에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 공원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잠깐,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상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목은 공원 부지가 맞습니다. 공원 부지가 맞지만 일반적인 공원하고,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하고 완충녹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좀 다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거기는 근린공원이고요.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팀장 권용란  산지전용팀장 권용란입니다.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 위치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등산로 아닌 지역이 자꾸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등산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조치를 하도록, 계단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수종에 보면 미세먼지에 또, 그러니까 잎이 넓어서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이 있는 거고 별도로 어느 식재하라,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것은 앞으로 계획인데요. 꼭 어떤 나무라고 단정하기보다도 벚나무라든가 이런 또 메타 이런 쪽으로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런 수종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포장이 어려운 부분이거나 또 동의가 안 돼서 포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저희가 등산로를 개선한다는 게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도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잡석이라든가 석분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미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상수도과는 4개 팀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3명, 청원경찰 5명, 공무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용 지역 중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고삼면 봉지곡마을 등 3개 마을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 11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배수지 및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2년 상반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한 미양배수지 등 4개 시설에 총사업비 43억 8600만 원으로 방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입니다.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개선 및 증설이 불가하고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도가압장을 확장·이전하고자 총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지 중으로 공정률은 40%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0쪽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충주권 Ⅱ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 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6.2%로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4월 2차 용역을 준공하고 3차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6년 4월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안성시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및 CCTV 종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성하고자 봉산배수지 내에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연면적 2550㎡ 3층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5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제4회 추경에 건축 기획용역비용을 확보하였으며 ’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지하수 수위, 수온 등 지하수 변동 사항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 자원을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총 6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3년 현재 5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수과 일반 현황입니다. 하수과는 4개 팀으로 현원 공무직 1명을 포함하여 20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사용료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5개년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6년 사용료 현실화를 22.8%에서 ’26년 30.4% 수준으로 향상 예정입니다. 경영 개선 실적으로는 2023년 4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직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 전문기업으로 하수 전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6월 악취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안성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이상의 실적 달성을 위해 경영평가 핵심 추진 지표인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성시 하수공기업 ESG 전략 방향, 전략 과제, 시행 과제를 수립하여 ESG 경영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은 17건입니다. 
5쪽 신규 사업으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2단계 신설사업입니다. 대덕면 명당리 일원의 집단 취락지역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1700만 원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은 공사 계획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 8쪽 계속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24억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2년 6월부터 ’24년 12월까지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보급률 향상과 물 재이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입니다. 지역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대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인 증설 및 개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준공 예정인 2024년 5월 이전 사업이 완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은 공사계획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1300톤 증설과 오수관로 신설 12.933㎞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200만 원이며 2022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처 ’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저감시설 설치로 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수원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시설용량 등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통해 계획연도인 ’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성 하수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1·2·3동 일원 침하 개연성이 있는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은 공사계획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차 용역입니다. 안성시 관내 지반 침하 개연성이 있는 20년 이상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사업입니다. 일죽면 당촌리 평촌마을 및 화곡리 운전마을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화 개선 방안으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읍 불당처리구역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조기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1단계 신설사업입니다. 미양면 진촌리 외 5개 마을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5억 11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은 공사계획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성처리구역차 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불명수 저감을 위한 차집관로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3억 5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공사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은 공사계획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도-대덕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62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5%이고 금년 12월까지 1차 긴급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232억 1900만 원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은 공사계획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200만 원이며 금년 6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84개소, 5대 호수 주변 시설 60개소, 야영장 등 35개소, 소규모 시설 128개소 총 3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오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현재 최종보고회를 갖다가 10월 30일 날 갖고요. 그게 완료되면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10월 30날 최종보고회를 갖고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지금은 안성처리장에서요. 거기서 한 600톤을 갖다가 LH에서 설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지금은 안성처리장에서 우리 안성처리장 안에 시설은 설치돼 있고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죠. 거기서 설치돼 있고요. 현재 물을 갖다가 지금 아양택지 앞에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와서.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그렇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거기까지요. 아양택지 앞에 있는 도로까지.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하수도과장 조태완  현재 재이용시설이요. 설치돼 있는 데가 거기하고 공도 불당리 쪽에 불당처리장에서 지금 3000톤 정도 끌어올리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래서 여기 용역에 보면 재처리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처리에서 1만 4000톤을 갖다가 지금 금석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금석천으로 끌어올리는 걸로요.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하수도과장 조태완  저희는 사업목적이 사업 부서별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는 하천 건천화를 예방해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금석천 삼정그린 앞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안성천에 떨어뜨려서 그 건천화를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빼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만약에 업무협의가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저희가 지금 일반주택에 펌프 설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33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BTO 사업이나 BTL 사업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게 한 그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게 재정사업으로 설치해 놓거나 BTL을 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보면 대다수가 고령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펌프를 어떻게 관리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노스라는 통합 운영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회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모터라는 게 수시로 고장 나면 저희가 교체도 해 주고 막 그러지만 그게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골에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운영사에서 많이 도와주긴,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그 시설을 갖다가 공공시설 쪽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태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유통팀장입니다. 
김조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정수헌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1쪽 저희 농업정책과 일반 현황은 농업정책팀을 포함한 6개 팀 36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농업정책과 부서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신규 사업 1건과 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금년도 신규 사업인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부서통합으로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협소로 시민 편의증진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8월 중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체 3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 활용 방안도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되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논밭 지급대상 농지의 농업인들이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형태로 농업활동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차질 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안정을 위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 계절근로제 추진입니다.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코자 금년도 시범적으로 50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고삼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내 용역업체의 일일 용역 인건비를 14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 내년도에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인원 확대를 위해 숙소 문제를 적극 해결코자 금년도 하반기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외국인 기숙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 농특산물 품목 및 유통시장 다각화 추진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 온라인 장터 등의 유통소비시장을 활용하여 연간 111억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로컬푸드를 이용한 공공급식 추진으로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시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경로당 꾸러미 지원, 어린이집 등 부식 지원,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 어린이집 등 식생활교육 지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및 新시장 개척입니다.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역량 강화와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농자재 지원, 해외 홍보 판촉행사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안성 동부생활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농촌협약 사업 일환으로 2026년까지 죽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이 분야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인 사업이 2개 사업, 기본계획 승인 심사 신청 및 심사 진행 중인 사업이 4개소로 향후 경기도와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시 조기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농촌협약 사업과 연계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하는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을 연계하여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성장 기반 일환으로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저희가 농업인 새벽시장하고 주말장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금요장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세 군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직거래장터는 새벽시장하고 주말장터는 aT 공모사업 국비 지원도 받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 지원하고 있고 금요장터는 자체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4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 인원은 누계로 50명이고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추진실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7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별로 이게 운영기간이 5개월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금년도 인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게 3월 달부터 들어온 인력이고요. 고삼같이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들어와서 6월부터 10월 말에 끝납니다. 수시로 일반농가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농가 수요에 따라서 소수 인원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은, 꾸준하게 들어온 인력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고삼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지정이 돼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 대비 사업효과는 높은 편이고요. 단지, 공공형의 특성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경우에도 월급은 동일한 형태로 최저임금으로 해서 약정된 월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8월, 9월 같은 경우 장마기 때인 경우에는 농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고삼농협이 인건비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기존에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보면 긴급의료지원비 같은 경우에 올해같이 폭염이 상당히 긴 경우에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닥터헬기를 이송했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병이 있다 보니, 있는 경우에 일하는 중간에 병원으로 이송된다든지, 또 농작업 중에 사망하시는 분도 발생한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긴급상황 발생 시에 저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조금 절실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화하면서 일반농가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고삼농협 운영한 실적을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9월 달까지 추계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손실금은 한 1500만 원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인건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간접적인 지원방안으로 작업반장 그런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국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하면 농협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요. 특히 일죽 지역인 경우에 전체 농지 내 태양광 설치된 게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 다 포함해서 일죽 같은 경우에 85명이 허가가 나갔고 그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버섯재배사에 제대로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대상지가 20명 정도 저희가 지난해에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 20명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처분의무 통지를 저희가 조치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처분 대상 농지로 최종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철저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년에는 아직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이 11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 농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시에서 5년 이내 취득한 농지라든지, 관외 거주자라든지, 공유지분 취득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처분, 경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법에 허용하는 처분이행 명령이나 사법 조치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기술보급과 업무 소관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일반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버섯은 농가소득 면에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런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은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그리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의 수요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부응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공공급식 영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학교급식 그런 영역에 버섯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기술보급과 소관이고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신규 품목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특용작물 중에 버섯류도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세부적으로 SK하이닉스 아니, 용인 학교급식에 지난해 공급된 것 하고 금년에 공급된 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연근 500㎏ 해서 247만 5000원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도는 9월까지 연근 같은 경우 870㎏에 513만 7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삼농협을 통해서 강황쌀을 비롯해서 11종에 6773㎏ 6220만 원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유통팀장 이강선  잡곡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공감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저희가 품목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막걸리는 저희 관내 2개 업체에서 안성 쌀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데요. 안성맞춤 쌀로 한 되만 저희가 상표 사용권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괜찮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금광면에 금광주조하고 서운면에 한주양조 이렇게 2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 과도 같이 참여 주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주 원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접점을 이렇게 찾아서 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이고요. 부족한 점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효석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에 발병한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0월 20일 서산에서 발생해서 현재 경기도 9건, 충남 18건, 충북 1건, 전북 1건, 인천 3건, 강원 2건으로 총 3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추가 4건이 접수, 검사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시는 현재 신고 접수는 없습니다. 방역 추진 상황으로 소 사육 질병 전파와 방역 18대를 동원하여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축산단체 긴급회의, 특별교부세 2억 19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보건소와 함께 럼피스킨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 결과는 24시간 비상대책 유지 및 예찰활동 강화, 농가 방역 수칙 준수 전파와 11월 초에 백신이 공급됩니다. 신속하게 접종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개 팀 24명이며 구성인원은 일반직 21명, 임기제 1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4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안성맞춤 내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및 놀이공간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였고 민간전문가와 사전 협의 실시하여 기본계획 용역 및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심의,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조기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축사 이전(철거)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돈농가 3농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돼지를 출하 중에 있으며 11월부터 돈사 철거가 시작되며 추경에 확보된 13억 200만 원은 3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폐업사실 확인 및 철거 완료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입니다. 2022년 6월 축사법 개정으로 돼지농가 악취 저감시설 의무사항으로 축사 밀폐 및 축산냄새 저감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 악취포집정화시스템, 바이오커튼, 공기재순환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되면 축산냄새가 30∼40%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건조로 부숙 촉진에 따른 축산분뇨 문제 해소, 축산냄새 저감대책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양돈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기계 제작 중으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부, 기재부 최종 심의가 통과되어 지난 9월에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로 5억 원이 통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심의 및 공유재산심사, 2024년 본예산 편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1쪽 축산냄새 재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합동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 축사 표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실제 표준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원 3개소이며 농가당 무창축사, 공기정화시스템, 액비순환시스템, ICT 융복합시설 지원하여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토록 하겠으며 현재 양돈 2개소, 육계 1개소 총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돈농가 축산냄새 관리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ICT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양돈농가 축산냄새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축산냄새 기준치 초과 시 자동탈취살포시스템을 설치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사업량은 50농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30농가에 스마트 ICT 축산냄새 측정장치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현재 양돈 50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까지 전 양돈농가 160개소 완료토록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퇴비부숙건조기, 안개분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총 30농가 중 10농가를 완료하였고 20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 및 ASF·AI·구제역 청정화입니다. ASF·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청정을 위해 8대 방역시설 방역 인프라 구축, 구제역 백신 접종, AI 3선 등 상시방역시스템 구축으로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구제역 발생은 없으며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숙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복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5억 22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반경 500m 내는 살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구입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게 진드기 다른 것 모기, 파리는 제거가 되는데요. 진드기 정도 있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정부에서 50만 두 예비 물량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발생지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174만 두를 28일에서 29일 사이에 들어와서 11월 초에 예방 접종할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정부에서 700만 두를 계약하고 있고요. 일단 174만 두 들어오는 걸로 지금…….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즈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한 9만 6000 정도 되거든요. 방역 미리 편성을 해서 오는 즉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농가에서도 지금 자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잠복기가 28일 정도를 예상…….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최대 잠복기가 28일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100%는 없는 거고요. 거의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 그것도 3주 정도, 항체가 생기려면 3주 정도 걸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아프리카에서 최초 질병이 발생한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서산에서 발생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기후변화, 온도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역학 관련 농가만 제외되고요. 이동은 가능합니다, 현재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정부에서는 가축 백신 안 맞은 것은 이동 금지를 할지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백신 맞은 가축만 이동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평택이, 음성이요, 음성.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설치한 농가는 냄새가 상당히 저감이 돼 있고요. 농가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것 설치한 농가 주변에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냄새가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게 자료가 미리 낸 거라 양돈하고 양계가 섞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12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내년까지 중점추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3년은 투자를 해야 효과가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이랑 또 안성시에서 전격적으로 5개년 저감대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무창형축사 표준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악취저감 5개년 대책을 세웠고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초년 차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이랑 그 무창축사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 과정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사업하기 전에 그 악취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측정해 놓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한 다음에 악취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전후를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저희가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 그 양돈농가에 대해서 관제 측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대해서 내년까지 냄새 측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측정하는 자료가 저희가 복합악취고요. 암모니아, 그다음에 황화수소 세 가지를 다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전에 복합악취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이 자료가 있고요. 사업 이후에 그것을 복합악취가 예를 들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자료를 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5년 동안 또 계속 이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ICT 장비를 활용을 해서 농가별로 냄새 측정자료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하는 농가들이 이게 사업을 인허가랑 같이 받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직 완료된 농가가, 지금은 저희가 그 무창축사 표준모델 하는 농가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3개가 지금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돼서 돼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이후 전후 자료를 비교를 해서 그때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말씀드리면 최종으로 하면 무창축사 표준모델 해서 완전히 축사를 짓는 걸로 따지면 악취가 70∼80%는 감소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강화된 냄새 기준시설이요. 그러니까 다시 지을 수 없는 농가들이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악취 저감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걸로는 최대한 50% 정도는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돼지를 넣은 다음에 전후 자료를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100%는 아니고요. 신청을, 올해도 신청이 사업계획 때문에 아까 주무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의지가 있어야.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이 노후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자부담은 보조금 관리 조례 때문에 5대 5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더 늘릴 수가, 줄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농가는 저희가 이 사업이 사업 예상 부지를 일죽면 고은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18농가, 소 46농가는 고은 방초리 전체의 축산농가를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돼지 한 3만 2000두로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돼지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저희가 사실 이 시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최초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한다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축분뇨가 110톤입니다. 일일 110톤인데 저희가 일일 나오는 양돈분뇨가요, 일일 한 2000여 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걸로 말씀드리면 이것 하나로 얼마가 처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지금 이것을 처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일죽 쪽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번에 잘 된다면 롤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들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최대한 그 냄새 없이 민원 없게 그렇게 건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확보된 시유지가 한 42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또 이것을 하다 보면 한 가지를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그 바이오가스시설을 하는 데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마을주민들에게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60억짜리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면 사실 부지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 부지에는 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인근 부지로 그 마을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지를 추가로, 추후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쉽게 말하면 앞에 설명드린 강화 냄새저감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것 악취개선 공모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러니까 역학 관련된 것은 지금 이동이 제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닙니다, 지금.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그 사업 중지된 농가는 죽산이 아니고요. 일죽입니다. 일죽은 사업을 아예 시작은 아직 안 했고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실 민원이 많아서 그분이 자기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죽산은…….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죽산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농가는 지금 2농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지금 자잿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공사기간이 사실 8, 9월 정도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무창축사 하다 보니까 내부 시설이랑 또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8대 방역시설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가 지연이 돼서,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 말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준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안녕하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안성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사회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 주무관 안태환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농촌사회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사회과 부서 일반 현황입니다. 농촌사회과는 지도기획팀, 인재육성팀, 농촌자원팀 3개 팀과 농업인상담소 1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명이 농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사회과에서는 농업인 요구에 맞춘 정밀 농업기술 컨실팅 운영, 안성농업을 선도할 인재양성과 소득증대 중심의 교육추진, 농업·농촌자원의 외연확장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지원 등 세부 목표를 정하여 교육, 컨설팅, 융복합 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특색사업 1개, 계속사업 6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반려식물 그린콜센터 운영입니다. 반려식물 문화 확산 및 식물관리를 통한 시민 정서 안정 효과 도모를 위하여 아파트 등 공공주택단지 대상 그린콜센터 운영으로 반려식물 케어를 통한 시민 정서 치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단지 대상 4개소, 104세대를 대상으로 그린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추진결과 주민호응도가 높아 향후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정보 역량강화로 강소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정보 교육 및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통하여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기초 및 전문과정 교육 25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 45회, 강소농 경영개선 분야 시범사업 2개소,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추진을 통하여 농업 경영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지속적인 강소농 육성추진 및 농업인 정보화 분야 확대를 통하여 안성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농업 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현장애로기술 해결 시범사업 2개소,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증시험 연구사업 7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최일선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농촌진흥기관으로 농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성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지원, 기반 조성, 사후관리까지 농촌의 주요 재원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2023년 올해 62명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청년농부사관학교생 대상 안성에서 살아보기,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후계농업경영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년후계농 현장지원단 및 간담회 운영, 2024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문농업 CEO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장기 전문교육으로 농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토양학과, 식품가공학과 총 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고 수료생은 전체 51명 중 45명이며 올해 9월 13일에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 교육에 따라 교육생들의 잦은 이탈 발생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교육생 모집 시 장기 교육 홍보 강화 및 희망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 과정의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확대 강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농산물 가공기술 확대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및 시제품 개발, HACCP 인증 및 재인증,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컨설팅,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 제품의 개발, 상품화, 마케팅의 원스톱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공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참여 도시·치유농업 공공텃밭 운영입니다. 공공텃밭 운영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도읍과 안성맞춤랜드 외 총 578구좌에 공공텃밭을 운영 중이며 공공텃밭 기초 교육, 모종 배부, 친환경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텃밭 초과 수요에 따른 민원 다량 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구획화 및 공정한 분양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추진한 농촌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사회과 사업 추진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안성 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촌사회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공공단지 운영단지는 안성시에 있는 4개의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저희들이 반려식물 그린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식물 분갈이, 화분 분갈이라든가 그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관리사라든가 이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무관 안태환  지도기획팀 안태환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같이 반려식물 그린콜센터 운영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따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조사지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이 너무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더 편성을 하는 게…….

○주무관 안태환  네, 다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성 농산물을 이용한 제2차 농산물 가공제품,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저희들이 대학이라든가 기술원든가 이쪽에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 추진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촌자원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진옥  농촌자원팀장 오진옥입니다. 
저희 올해 가공상품 개발 상품으로는 그 새싹인삼과 꾸찌뽕 등 숙취해소제 등 액상 차와 과채주스 등 5종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여주환이라든지 배도라지 진액, 그리고 배강황 진액, 배더덕 진액, 배농축액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도축제 때 저희가 포도잼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나가진 못했지만 제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추라든가 이런 것 모종은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다양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심어져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평소에 평일 날에는 저희들 기간제 한 분이 계시지만 워낙 넓고 또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배춧값도 한 망에 지금 2만 7000원, 2만 9000원, 3만 원까지 간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후계농을 청년후계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반후계농은 만 19세부터 만 49세까지를 일반후계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후계농과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됐던 분들께서 우수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실 때 이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시면 우수 후계농으로 선발되어 추가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우수 후계농 지원사업은 기존에 받았던 후계농 지원사업 이외에 2억 원의 지원사업을 1. 5%로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우수 후계농 지원사업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2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아닙니다.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청년후계농과 일반후계농 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육성이요? 육성은 우선 청년후계농 사업으로 지원되는 육성사업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6개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지원 비율은 시비 70%와 자부담 30%로 해당하는 사업 내용으로는 하우스 시설이나 해당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후계농으로 지원되면 3년간 바우처가 지원이 됩니다. 1년 차일 때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이 연차적 월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해당하는 비용으로는 농자재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아닙니다. 국비 70%와 시비 30%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각 시·군 센터에는 농산물가공센터는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특히 사과배즙 같은 경우에는 팜랜드에서 반응이 좋아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한입배어라고 배 농축액 같은 경우도 생산하기 무섭게 판매가 돼서 반응이 좋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아직 농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올리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올라간 제품도 있습니다, 한입배어라든지.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그렇죠.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야 기술이전이라든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랑 상담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거의 저희는 가공센터에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가 원하면 제품개발 협조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대량 생산은 다 가능한데 저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일 한 농가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대기시간이 많고 그래서 최대 한 농가당 이틀 정도밖에 한 달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그렇죠. 대기자가 많아서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그렇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저희가 공동 브랜드로 보배맞춤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계속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그래서 공동마케팅은 저희 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주셔서 옥산동, 아양동 쪽에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시유지라든가 지금 공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그만큼 규모를 늘리면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요. 예산도 그만큼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최근에는 인기가 좋아서요. 거의 한 300구좌 정도 되면 한 10구좌 이내로,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한 95% 이상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식량기술팀, 원예특작기술팀, 과수기술팀, 신성장농업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농촌지도직과 일반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16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오이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체계적인 최적 생산모델 적용으로 시설오이 스마트팜 상위거점 농가 육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오이 표준모델 적용을 위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1단지(5농가), 3㏊에 구축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작물수분스트레스 기반 포도재배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 사업입니다. 안성 관내 비가림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수분스트레스지수를 활용한 자동관수·관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작물수분스트레스 기반 포도재배 자동관수 시스템 2개소 0.6㏊를 구축하였습니다. 금후 포도 과원 최적의 수분 관리 및 관비의 효율적 관리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포도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수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과수병해충 발생 예측정보과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과수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기상장비 및 시스템 10개소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이 불가능했던 포도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포도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0.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동안의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을 통해 많은 농가에서 설치를 하였고 희망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농가에 대한 지원은 국비 사업과 안성시 자체 사업인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볍씨 파종부터 생육후기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육묘상처리제 공급으로 병해충 피해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제면적 6069㏊ 5330농가에 7만 2846봉의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근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 횟수도 증가하고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월 출수기 이후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드론 방제를 위한 추가 약제 지원 방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벼 드문모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평당 50주 모심기하는 방법으로 육묘상자 수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노동력과 경영비를 낮출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벼 드문모 재배기술 보급 5개소 50㏊를 조성하였으며 시범사업 주요 기술 투입으로 모판 수를 줄임으로써 육묘 이양작업에 소요되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쪽입니다. 쌀 품질분석실 및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안성마춤쌀단지 단백질 함량 분석과 이품종 혼입 여부, DNA 분석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성마춤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 적기 예찰과 진단으로 방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및 예찰 업무로 농업인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보급 시범사업 1개소, 시설채소 공정육묘 보광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경기도 육성 국화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정상 추진하여 사업별 시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성 유기인삼 산업 육성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및 신기술 보급으로 유기인삼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2억 2524만 2000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혹서기 고온피해 예방 인삼 개량터널 설치 2㏊, 유기인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30㏊, 유기인삼 가공품 및 포장재 개발 1식을 정상 추진하여 안성을 유기인삼 재배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온실, PET온실, 노지실증포, 교육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과학 영농시설을 활용하여 농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증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꽃묘 생산 및 분양을 통해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실 생산시설 신기술 및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농가 피해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시범 효과를 바탕으로 과수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과수종합관리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과수 병해충 관찰포 10개소 운영과 배 꽃가루 발아율검정 실시와 과수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12회, 5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과수검역병 및 돌발해충 공적방제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조기 방제를 통한 안성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85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6회 공급 및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약제 2회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안성 쌀 미질고급화 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쌀 품위 및 밥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소비료 사용량을 통제하여 우수한 안성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714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벼농사 6031㏊에 못자리 상토 15만 9864포, 안성마춤 쌀단지 431㏊에 밑거름 비료 5501포, 친환경 쌀단지 113㏊에 밑거름 비료 9474포, 일반 벼재배 농가 4767㏊에 밑거름 비료 8만 1593포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원예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및 원예시설 현대화로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원예 농·기자재 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157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수계약 재배 활성화 사업 176농가에 5305톤을 지원하였고 과수 동·상해 경감재 15농가에 155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포도·복숭아·수출 배 봉지 340농가에 784만 매를 지원하였고 차광시설, 유동팬, 난방기 등 3㏊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사업별 지원금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성 포도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포도축제 계획부터 참관은 하지 않았지만 매년 기본적으로 포도축제 진행되는 과정에 농업인 분들의 참여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안성 포도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지에서 거의 소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가 있긴 한데 안성 포도가 생산하시면 그래도 판매는 크게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수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하고 있다 보니까 포도축제에 많이 참여가 조금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부의장님 의견,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기술팀장 양희준  원예특작기술팀의 양희준입니다. 
이 큐티버블 품종은 우선은 국화가 다 외래품종인데요. 지금 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개발한 품종이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라든지 제일 큰 다른 점은 생산량입니다. 일반 관행 품종이 대비 10∼15% 이상 그런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직접 아니, 기술원에서 직접 품종보급을 하려고 많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예특작기술팀장 양희준  환경 적응성은 아직까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품종 특성상 조금 더 낫다고는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나 이런 것은.

○원예특작기술팀장 양희준  네.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예특작기술팀장 양희준  개화 시기는 같습니다.

○원예특작기술팀장 양희준  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양과 저희 경기도에서 개발을 했다, 라는, 품종 육성을 했다, 라는 그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향은 대동소이합니다.

○원예특작기술팀장 양희준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잘 못 들어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옆에 괴산도 많이 나고, 음성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것은 평가회 준비도 하기 때문에 수량 조사는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다시 또 알려드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 관행재배보다 소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똑같은 모심기를 하셨던 분들하고 저희 드문모하고 했을 때 소출, 생산량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비는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농산물 벼수확은 같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드문모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까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농가 분들한테도 많이 각인이 되고 농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실 의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인 2025년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으로다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일단은 이 드문모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기술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투입해야 하는 농자재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농자재와 농기계를 가지고서 농가가 실천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아직까지 조금 보지 못했던 지역이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년도까지는 진행하고요. 다음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전용 상자라든지, 모판상자 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추진할 때 레이저 균평기라든지 할 때에 그럴 경우는 저희가 지원사업 위주로는 또 계속 진행을 병행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은 기존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가 분들한테 비가림 재배시설을 나갔던 게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포도재배해서 조합에 납품했던 이런 실적이 있으셔야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영농규모가 작으시거나 아니면 늦게 진입하신 분들이라든지 해서 이 국비사업에 해당이 안 되셨던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도비가림은 해야 되는데 그때 약간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저희가 올해 3농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시비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 또 원예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에 같이 녹여서 농가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시비사업으로응 똑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나갔었는데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던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농업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 시에서 포도비가림을 해야만 생산성이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사업을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지원해 드리고자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3농가를 그래서 올해는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요가 생각보다는 조금 적어서 자체 있는 시비사업인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에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러니까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으로 신청 못 했던 일부 농가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시비사업으로 올해 3농가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내년도에는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라는 이 타이틀로 사업은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기존에 있었던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혹시 포도비가림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녹여져서 들어갈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전국에서는 아마 한 5위 안쪽에 들 것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경기도에서 저희가 한 120㏊ 정도의 시설오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존에 그냥 시설하우스는 말이 그냥 하우스인 것 뿐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 같이 구축해서 오이의 특화되게끔 되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오이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팜의 프로그램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농가 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이것은 국비 전액, 100%였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것은 작목이라든지 하우스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냥 단순하게 일반 하우스 짓는 것보다는 이런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2배 이상은 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2배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안성에 오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오이 관련된 사업을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도 많이.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그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나름대로 시설오이 관련된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농업인분들한테 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수직형 농장이라고 해서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LED 조명으로 해서 인공광으로 수경재배를 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맛이라든지 영양가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한데 들리는 말로는 약간의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에 변이가 좀 빨리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면 바로 소비가 될 수 있어야만 좀 좋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 3쪽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환경친화적 영농지원 추진 성과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적기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8개 사업, 8000㏊를 추진하였고 드론활용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5농가 10㏊를 추진하였으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으로 84농가 130㏊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첨단농업 기반조성 및 친환경 영농관리 구축 추진 성과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환경개선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관리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등 과학영농시설 2개소에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로컬푸드 등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미생물 배양시설 0.7톤 2기를 추가 설치, 전년 대비 20%를 확대 공급하였고 BM활성수를 전년 대비 10%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축사냄새 저감과 파리 발생을 억제하고 작물생육을 촉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초유공급 임신키트 검사 등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로 송아지 폐사율 저감, 임신주기를 단축하고 가축질병을 예방하였으며 축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 및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 성과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절감,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단기 임대사업은 4개소에서 686대를 운영하여 7606건의 임대를 하였고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1억 1381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농협을 통한 장기임대사업으로 14개소 704대의 농기계 임대를 추진하였으며 키오스크·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및 농기계 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주산지일관 기계화 사업 2개소 8종 14대,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3개소 1종 3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3종 36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농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교육,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농기계 실습교육 등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한 25회 401명을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친환경농업관리실 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분석수요 및 정밀분석장비 증가에 따른 노후화로 설비 개선이 필요하여 진행한 환경개선 공사로 환기, 전기, 전력 가스설비 등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의 균특 사업입니다. 9월 20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11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과 더불어 안정적인 분석환경을 조성하고 농업환경 분야 기술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퇴비 처리 및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은 퇴비교반시설에 의한 빠른 퇴비 부숙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조성 및 냄새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의 국비사업입니다. 2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퇴비교반시설은 설치 완료하였고 분석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장의 주기적인 냄새물질 측정을 통한 냄새저감 데이터를 산출하여 정책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감지 알람 기술을 통한 농업인 생명보호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의 국비사업입니다. 공도읍 승두리와 중복리 2개소에 농기계 접근알람 표지판 2개소, 공도읍 농촌지도자회원의 트랙터의 사고감지 단말기 40대를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21쪽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발생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축산분뇨의 선순환을 통한 악취감소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비료 107만 포를 지원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농가 중 안성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 75만 포에 대해서는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생산 가축퇴비 사용 확대로 축산냄새 감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친환경 인증비와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8648농가에 2만 1000톤 지원하였으며 생분해성 피복제 지원 17농가에 13㏊, 토양개량제 지원 862농가에 1215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115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261농가에 284㏊,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59농가 2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700만 원의 도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거주 임산부 365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 자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인 84농가에 130㏊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벼가 8농가, 새송이가 1농가, 배가 75농가입니다. 앞으로 경종 분야 탄소절감 구축과 저탄소 농업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안성시 로컬푸드 등 안전먹거리 정책과 연계, 농산물 안전성 업무 지원과 잔류농약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하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잔류농약 정밀 분석장비 14종 22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분석정확도 및 안정화를 위한 상수도와 UPS실 확충, 흡출기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로컬푸드, 새벽시장, 주말장터, 공공급식 등 501점의 출하 유통단계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성맞춤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분석체계를 활용한 농산물 인증분석과 안전성 업무지원을 통해 안성시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첨단농업 기반조성 농업환경 분석 사업입니다. 토양 화학성, 중금속, 용수,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등 안전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정밀 분석을 통한 시비지도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진흥청 협동연구과제인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사업과 정책지원사업인 공익형직불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고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부숙도검사 및 친환경 인증 관련 토양검정 추진 등 30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분석 업무를 추진으로 토양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축적하고 토양시비처방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을 통한 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냄새 저감 등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축산과 경종농가에 유용미생물 376톤, BM활성수 700톤을 생산 공급하여 축산 분야 냄새저감과 경종 분야 토양개량, 작물생장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균종을 시험배양하여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하고 축산농가 냄새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 및 미생물 활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에게 임신, 가축, 가축질병 등의 신속 정확한 분석 및 진단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초유은행 저온살균 초유를 신생송아지 5502두에 공급하였으며 번식우 분만간격 단축을 위한 임신진단 18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형환기펜을 설치하여 열스트레스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고품질 동계사료 작물 확대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160㏊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파종, 약 1200분의 건초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사업 예찰조사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구입 부담, 경영비, 농촌일손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700만 원으로 장기임대 기금사업 7억, 단기임대 6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단기 임대사업 4개소 686대에 7084건을 임대하였으며 1억 1381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임대실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장기임대는 4종 14대에 임대차 계약체결을 추진하였고 현재 14개 농협 41종 703대를 장기임대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율주행 농기계 시범사업 우수 농기계임대사업소 선정을 통한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비 확보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작목별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개소 8종 14대를 임대차계약 추진 중이며 현재 총 16개소 70종 198대의 장비를 임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정기적 점검 관리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기계 지원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3000만 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보행관리기 142대, 전동분무기 176대, 전동전지가위 47대 등 소형농기계 총 365대와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사업으로 3개 농협에 드론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 해결기술 교육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만 원의 국비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종합교육 16회 200명,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과정 3회 61명, 기관 협력 과정 6회 140명 등 전년 대비 164%가 증가한 총 25회 401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요령 교육 등 추가과정 개설 및 확대로 농업인의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능하고요.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날 오후 4시쯤에 기계가 있으면 일요일 날 것도 토요일에 와서 가져갑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국가 공휴일로 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할인이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국가공휴일로 정해졌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농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저희가 본인이 하루치를 빌려 가셨으면 하루치만 내는 것으로 해서 내부결재를 다 받아놨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그것은 저희가 또.

○농기계팀장 홍관표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해서 그것을 또 만들면 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농기계라는 것은 사용, 그러니까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는 거고 한번 빌려 간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대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농기계 꺼내 간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저희가 검토해서 빌려간 만큼만 임대료를 내게끔 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