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의 간사 최호섭 위원입니다.
정천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회 및 시상식 참석을 위한 자리이석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의 간사 최호섭 위원입니다.
정천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회 및 시상식 참석을 위한 자리이석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경태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홍연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신규사업인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및 유동광고물 단속시스템 도입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업 진행 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사전 경유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2023년 10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은 해당 광고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광고물임을 안내하고 수신을 제안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완성 검토 걸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로 컨테이너 등 단순구조의 농막, 소규모 창고에 대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이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 시에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에 미착공 시 효력 상실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전 사전예고를 SMS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나 건축 인허가 시 활용하고 안성시 SNS와 읍·면·동에 있는 전광판 등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공사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연중무휴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총 5만 4500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분양 현수막 등 27건에 대하여 3억 308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도지역과 38국도를 집중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에어라이트 일제정비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시공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내 중앙로와 공단로의 가로등과 전신주 등 461주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도지역의 가로등과 전신주 500여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쪽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자 처리기간 도래 민원 미협의 부서에 전화와 전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통한 신속한 협의를 독려 중이며 건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 인허가 공무원의 수시교육 및 연 2회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서류를 분석 및 평가하여 주요 보완사례 및 개선사항을 전파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축 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의 주소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총 141건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강화입니다. 해빙기, 폭염 등 재난취약 시기별로 외부전문가인 건축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망 재해 발생률이 높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현장들은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과 건축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채팅방인 건축안전 메신저를 개설하였으며 현장 관계자와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몰사업인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농막 등에 대한 양성화 가능 여부와 이행강제금 사전안내 등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행정지원 서비스 정착 및 양성화 건수 감소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에 포함되어 일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경태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홍연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신규사업인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및 유동광고물 단속시스템 도입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업 진행 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사전 경유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2023년 10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은 해당 광고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광고물임을 안내하고 수신을 제안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완성 검토 걸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로 컨테이너 등 단순구조의 농막, 소규모 창고에 대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이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 시에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에 미착공 시 효력 상실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전 사전예고를 SMS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나 건축 인허가 시 활용하고 안성시 SNS와 읍·면·동에 있는 전광판 등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의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공사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연중무휴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총 5만 4500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분양 현수막 등 27건에 대하여 3억 308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도지역과 38국도를 집중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에어라이트 일제정비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시공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내 중앙로와 공단로의 가로등과 전신주 등 461주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도지역의 가로등과 전신주 500여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쪽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자 처리기간 도래 민원 미협의 부서에 전화와 전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통한 신속한 협의를 독려 중이며 건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 인허가 공무원의 수시교육 및 연 2회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서류를 분석 및 평가하여 주요 보완사례 및 개선사항을 전파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축 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주의 주소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총 141건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강화입니다. 해빙기, 폭염 등 재난취약 시기별로 외부전문가인 건축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망 재해 발생률이 높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현장들은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 관리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과 건축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채팅방인 건축안전 메신저를 개설하였으며 현장 관계자와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몰사업인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농막 등에 대한 양성화 가능 여부와 이행강제금 사전안내 등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행정지원 서비스 정착 및 양성화 건수 감소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에 포함되어 일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3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몰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몰 사유가 아까 ’24년도부터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지원 서비스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불법건축물로 따지면 그 예를 들면 포도 판매하는 가판대들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포도, 과일,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가판대들, 그 부분도 불법건축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시 얼마 이상 있으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혹시 되셨습니까? 그 포도농가들이 항상 문제가 됐어서 도로 옆에 있는 그 과일 가판대까지. 위원장님.
23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몰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몰 사유가 아까 ’24년도부터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지원 서비스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불법건축물로 따지면 그 예를 들면 포도 판매하는 가판대들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포도, 과일,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가판대들, 그 부분도 불법건축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시 얼마 이상 있으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혹시 되셨습니까? 그 포도농가들이 항상 문제가 됐어서 도로 옆에 있는 그 과일 가판대까지. 위원장님.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최근에는 아직 그런 게 검토가 된 게 없고요. 한 번씩 저희가 그 도로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농업정책과, 도로시설과, 건축과 합동으로 일시에 한 번씩 점검한 적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그런 게 검토가 된 게 없고요. 한 번씩 저희가 그 도로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농업정책과, 도로시설과, 건축과 합동으로 일시에 한 번씩 점검한 적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불법건축물이다,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냈을 때는 관에서 일부러 나가서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22년도에 어떤 분이 얘기할 때 공도 사시는 어떤 분께서 일체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 고발 조치해서 안성에 없게끔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속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민원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포도 수확철에 이제 포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간은 짧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을 갖다가? 판매하는데 장소가 이제 크게 되어 있는 곳들은 이미 해결을 해서 더 확장시키신 거고 일부 원두막처럼 작게 작게 만드셔서 판매하시는 곳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곳들이 문제가 됐었고 도로 옆에 있는 판매대 그 부분도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으로 아예 들어왔습니다,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게 상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게 건축물에 해당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일몰로 되고 아예 도면을 그려주는 그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어렵지 않게 문제가 안 되게끔, 문제 요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그게 나온 농산물을 아무래도 직거래로 판매하고 오셨던 분들이 과수원 옆에서 사가는 것도 좋아도 하시고 거기서체험도 하시고 이러는, 현지에 와서 사가는 그 어떤 재미라고 그러죠? 맛볼 수 있는,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좀 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셔서 또다시 누군가가 그것을 문제 삼았을 때 지금 일몰시키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안 되시도록 그것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인데요. 8쪽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게 월별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월은 종합적으로, 4월은 연결이나 증축되는 부분을, 5월에는 옥상 증축을, 그래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인데요. 8쪽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게 월별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월은 종합적으로, 4월은 연결이나 증축되는 부분을, 5월에는 옥상 증축을, 그래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류의 유형들이 불법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에 안내문이라든가 그다음에 IPTV나 전광판에 그 달에 이런 것을 홍보하겠다, 이런 것의 불법을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 대상지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돼서 공도, 안성1, 2, 3동, 대덕 내리 등이 되어 있고 공장 물류창고 밀집지역인 산업단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홍보용 리플릿하고 SNS를 해서 카드뉴스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 외에 오프라인으로는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배치하고 배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니요. 읍·면·동에 전광판이 다 있습니다. 28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IPTV가 22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관실 위원 IPTV가 뭐죠?
○건축과장 김지원 어떤 거냐면 내혜홀광장에 큰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이 부분을 불법광고,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을 안 하도록 예방해 달라고 홍보 짤막하게 나갈 겁니다.
○이관실 위원 홍보가 주요 대상이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지만 홍보는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전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는 방법이 신고 외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기존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 국민신문고나 뭐 여러 가지로 신고를 하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 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캠핑장, 골프장,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오는 화재안전점검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지원 아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특별점검.
○건축과장 김지원 특별점검이 저희 일일이 현장 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는.
○건축과장 김지원 그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매년 계획이 있어요? 올해는 그러면?
○건축과장 김지원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특정한 기간, 특정한 건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오늘 그럼 여기 사업에는 안 보이는데.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 좀 정리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일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양성화 가능 여부를 원래 상담을 해줬던 건데, 어떤 경우에 양성화가 되는 건가요? 가능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건축지도팀장 홍연택입니다.
전부 다 현행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가능한데요. 소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의 땅에 넘어가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현행법에 맞아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현행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가능한데요. 소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의 땅에 넘어가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현행법에 맞아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그냥 단순한 기준 몇 개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네요?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네, 맞습니다. 농정과에도, 농지 부서에 협의도 해야 되고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막이나 간이 저온저장고 조그마한 것 자기가 세울 때 보통은 무조건 신고를 하고 세우는 게 맞는 건데.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게 놓으시는 걸까요?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네, 대부분 모르셔서.
○황윤희 위원 몰라서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네요.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놓은 것을 치우지 않고 과태료 물면서 계속, 과태료는 매년 나가는 건가요?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네,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나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2회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30만 원 정도 부과된 건가요? 총액이.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가설만 말씀하시는 건지요?
○황윤희 위원 여기 ’23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130만 6000…….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이행강제금이 130만 6000…….
○황윤희 위원 이게 전체 부과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이걸 그러면 매년 내다가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양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황윤희 위원 양성화 방법이 또 법에 맞게끔 다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계속해서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헌 주택과장입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규 사업으로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열람·발급되는 공적장부로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종이로 된 구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 구 건축물대장을 이미지 DB로 생성·구축하고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741만 원이며 11월 중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점검하는 사항으로 점검 중 경기도 주관으로 2회를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2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점검할 대상은 12개 단지이며 합동점검을 통해 입주 전 하자 최소화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감사 4개 단지와 도 기획감사 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도색, 승강기 보수 등의 공용부분 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9030만 1000원으로 19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이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총예산 99억 1625만 원으로 임차급여는 5만 9000여 가구에 96억 6518만 9000원을, 수선유지급여는 40여 가구에 2억 5106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880만 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창구로써 주거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신축·개축·증축 시 최대 2억 원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경기도에 신청한 45동 중 최종 4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이며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입니다. 신규 취업·창업 등 자립을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LH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호를 제공하여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10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헌 주택과장입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규 사업으로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열람·발급되는 공적장부로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종이로 된 구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 구 건축물대장을 이미지 DB로 생성·구축하고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741만 원이며 11월 중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점검하는 사항으로 점검 중 경기도 주관으로 2회를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2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점검할 대상은 12개 단지이며 합동점검을 통해 입주 전 하자 최소화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감사 4개 단지와 도 기획감사 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도색, 승강기 보수 등의 공용부분 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9030만 1000원으로 19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이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총예산 99억 1625만 원으로 임차급여는 5만 9000여 가구에 96억 6518만 9000원을, 수선유지급여는 40여 가구에 2억 5106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880만 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창구로써 주거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신축·개축·증축 시 최대 2억 원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경기도에 신청한 45동 중 최종 40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이며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입니다. 신규 취업·창업 등 자립을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LH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호를 제공하여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10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4쪽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하는 것 같아요. 품질점검단이 민간으로 이루어진 분들이신가 봐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명시된 단체인가요, 아니면 이런 품질검사단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4쪽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하는 것 같아요. 품질점검단이 민간으로 이루어진 분들이신가 봐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명시된 단체인가요, 아니면 이런 품질검사단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구성돼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간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구성돼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간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민간 점검단 같은 경우는 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인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아니죠. 민간인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냥 민간인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랑 입주예정자들이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이번에 1차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해서 한 11개 단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용검사 전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한 95%에서 99% 거의 뭐 완료 단계에 왔을 경우 입주예정자랑 도에서 같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 주관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 라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다시,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이관실 위원 네, 품질점검단이라는 건 품질이 좋지 않다, 아니면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서 품질을 점검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가 검사도 하고 검측도 하고 육안검사도 하고요. 1, 2, 3차는 전문가들로 인한 점검이고요. 마지막 4차가 입주예정 전 그게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입주민들하고 실시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 세대 내 하자 같은 경우는 입주 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고요. 공통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한 이후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하자보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입주예정 전에 각 세대별로 본인들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입주민들이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 다 완료된 이후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입주자들과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품질점검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통 모델하우스 같은 걸 짓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짓는 재질과 양태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도 여기 품질점검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게 내장재 같은 경우는 공사 시공을 완료하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육안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리단에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그 이상의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공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래 들어가는 공정인 거고 이 품질점검단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주택과장 엄기헌 네, 품질점검단에서는 1차, 2차, 3차를 하는데 골조공사 중에 1차, 골조공사 완료하고 2차, 그다음에 입주 전 3차, 그다음에 사용검사 전 3차, 입주예정자 4차, 이렇게 4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11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24년도에는 10호를 제공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방 1개에서 2개 정도 있는 것. 이건 우리가 확보하는 LH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현재 중앙대라든지 동아방송대, 관내 대학들, 한경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학업 때문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 지금 주거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청년임대주택을 민간이 건축을 해서 민간이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공간도 좀 제공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하고 싶다, 이게 안성에서 가능합니까?
11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24년도에는 10호를 제공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방 1개에서 2개 정도 있는 것. 이건 우리가 확보하는 LH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현재 중앙대라든지 동아방송대, 관내 대학들, 한경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학업 때문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 지금 주거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청년임대주택을 민간이 건축을 해서 민간이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공간도 좀 제공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하고 싶다, 이게 안성에서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네,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에 확보된 물량 중에서 작년도에는 5호를 안성맞춤 청년주택으로 공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호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LH에서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여기 왜냐면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여기 선정기준이 있어서 무슨 뭐 약간 열악한 환경의 청년이 우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은 교통편이 아무래도 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열려 있는, 학교 쪽으로 진학을 원하는 열려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청년주택, 그러니까 청년주택을 분양해 주는 거죠. 오피스텔처럼 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지만 정해지면?
○주택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뭐 얼마 이상 규정이 안 된다, 고가 얼마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것.
○주택과장 엄기헌 그런 것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네.
○간사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주택과장 엄기헌 글쎄, 별도로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12월 달에 쌍용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게 프리미엄이 지금 4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업다운 계약서가 시중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드문드문 한두 건의 계약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계약이 업다운 계약서로 이루어진다. 계약서를 2개를 만드는 거죠. 1개는 정상적인 계약서와 1개는 업다운 계약서. 그런데 제출할 때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제출하지만 서로 간에서는 업다운 계약서를, 두 가지를 계약을 하는.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해요. 저희 안성도 포함이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3월 중으로 경기도 내에 아파트 업다운 계약이나 불법계약서 조사를 특별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듣는 것만 이게 좀 많아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특별조사를 경기도에서 꾸린다고 하니까 저희 안성 공도지역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한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엄기헌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다운 계약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어떤 파악을 한다고 하면 한번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저희 시도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건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사실 프리미엄이 6000만 원, 750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업다운 계약서가 이게 방치하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신중하게 조금 더 우리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특별조사반에 안성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이것 관련돼서 토지민원과 업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토지민원과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된 게 내려와서 아마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부동산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있는 데는 아마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인 간에 거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프리미엄이 발생한 쌍용플래티넘인가요? 거기 그쪽 맞는 것 같죠. 거기만 지금 문제가 돼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상황은,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 한 6000만 원∼7000만 원 올라왔는데 실제 거래신고는 거의 뭐 마이너스나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윤희 위원 기초주거급여 지원이요. 이게 월 5200여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안녕하세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신청주의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을 해서 주거급여를 책정을 받아야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신청주의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을 해서 주거급여를 책정을 받아야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자기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지난해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약간 주거급여로 힘드신 분들에 한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조금 구제가 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안성시 가구 수에 비하면 5200여 가구라는 수치는 어떤 건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저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많은 편에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빈집정비 시비 100% 투자해서 하는 건데 혹시 여기 농촌지역 빈집 가구 수나 세대수 조사가 된 건가요, 전체 숫자가?
○주택과장 엄기헌 저희 시 한 300여 동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농촌지역이라면.
○주택과장 엄기헌 농촌지역만, 네.
○황윤희 위원 행정구역상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면 지역하고요. 공도, 안성1, 2, 3동 지역 중에서 마지막에 편입된 가사동, 가현동, 현수동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300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증가는 아니고 이게 해마다 정비를 하고 개인적으로 정비를 해도 늘어나는 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것만큼 인구는 늘어나질 않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빈집이나 아파트도 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공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정량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공동주택이 비어 있는 것도 빈집이라고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잡진 않으신 거고. 보통의 개인 그냥 일반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단독주택.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주택 이 사람들이 2년 제공하는데 자기가 자부담해야 되는 임대료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얼마를 내는 거예요?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0에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있는 분은 200에서 25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0에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있는 분은 200에서 25만 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100에 20만 원하고 그 외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200에 25만 원이요.
○황윤희 위원 이것 월세네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네, 보증부월세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액수일 텐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 받는 건가요? LH.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네. LH 청년임대주택은 기존에 시중보다 30%∼40%가 저렴한 임대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청년들한테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만족도는, 기존 시중가보다는 30%∼40%는 저렴하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놀랍네요. 저는 LH에서 임대주택 준다고 해서 자부담은 거의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에 관리비도 다 내야 돼요?
○주거복지팀장 박선영 네,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면적을 보니까 한 45평 정도 대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노후돼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신지?
○주택과장 엄기헌 네, 신축 포함입니다. 신축·개축·재축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2억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담보물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2억이 되면 2억 원을 주고 1억 5000만 원이 되면 1억 5000만 원, 최대 지원금액은 다 다릅니다.
○이중섭 위원 최대가 2억까지는 가능하다, 담보 물건이 됐을 경우?
○주택과장 엄기헌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2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금년에?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금년에 2억 5000만 원까지 되고 담보 물건이 되면 충분히 2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준공 이후에 이게 몇 년 지나야 관리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엄기헌 3년입니다. 의무적 관리, 그러니까 분양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그게 끝난 이후에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대상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준공일로 3년이 지난 아파트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택과장 엄기헌 이게 3년 아파트는 하자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이내까지는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질 않고요. 시공사가 1년, 2년, 3년, 5년, 10년짜리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예치해놓고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보증예치금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요. 그게 지난 다음부터 주택 관리비 보조를 신청하는 게 거의 현실적인 거죠.
○이중섭 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 된 아파트들이 거의 신청한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까지는 별로 유지보수 관리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용 부분입니다. 세대 내가 아니라 공용 부분 관리비 보조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세대 내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 통해서 전달이 돼서 하자를 처리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안성에 서희아파트나 그대가인지, 하여튼 그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하자가 났을 경우에 처리한다, 이 얘기시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게 10년까지 하자보증 이행증권에 관련돼 있나요?
○주택과장 엄기헌 10년은 주요 구조부가 10년이고요. 나머지 세대 내 자잘한 타일,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1년짜리고요. 주방 이런 것도 2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안성시 관내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여기 당왕동에 금호.
○간사 최호섭 어울림 맞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간사 최호섭 그게 지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분양하는 데 혹시 문제점 있었어요? 법적으로 혹시 따져보신 게 있나요, 거기에?
○주택과장 엄기헌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간사 최호섭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시는 것은 양도보장금? 양도보장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대 관련된 것을 계약서에 안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제기하시는 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따져보신 적 있어요?
○주택과장 엄기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아파트는 개인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양도보장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임대 10년 임대아파트인데 10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양도받는 전제하에 1억을 더 준 거거든요. 개인 사인 간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뭐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전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계약자인데 또 다른 제3자한테 전대를 놓는 거죠. 그걸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그 전대 놓는 사람한테까지도 융자를 받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하나의 물건을 갖고 두 사람한테 융자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도 그런 상품이 없고 현재까지 그런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게 그러면 임차, 원체 분양받은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다시 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엄기헌 네. 본인이 받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내가 제3자한테 임대를 놓을 테니 그 사람한테도 대출을 줘라.” 그 얘기거든요.
○간사 최호섭 이게 상계처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투자 목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신 분들이?
○주택과장 엄기헌 네.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들이 지금 계속 시행사하고 우리 민원인 쪽에서 계속 이것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간사 최호섭 양도 보장금 같은 경우가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엄기헌 어떤 법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간사 최호섭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주택과장 엄기헌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지만 내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을 테니, 금호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당시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몇백 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 최호섭 680대 1인가.
○주택과장 엄기헌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내가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서로 공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1억을 더 얹어주면 내가 10년 있다가 당신한테 넘겨주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임대사업자가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 돼 버리니까 그게 우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도 보장금을 낼 테니 그러면 가등기를 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간사 최호섭 계약서상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계약서상에는 10년 후에 우선분양권을 주는 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겠죠.
○주택과장 엄기헌 원계약서상에는 없겠죠.
○간사 최호섭 아니, 확장.
○주택과장 엄기헌 계약서가 두 개가 있겠죠.
○간사 최호섭 확장이 아니라 확정 분양형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건데 그게 계약서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주택과장 엄기헌 아니요. 그것은 있죠. 그 얘기는 있죠. 그런데.
○간사 최호섭 그런데 이것을 안 넘겨준다고?
○주택과장 엄기헌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물건에 대한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1순위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는 지금 임대자는 우선권자에서 밀려나죠, 2순위가 되죠.
○간사 최호섭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양도 보장금이라는 게 법적 사항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면 이것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죠.
○간사 최호섭 그러면 우리 들어오는 임차인이 만약에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법적으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 계약인지. 이것 불공정 계약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건 아닙니다.
○간사 최호섭 이건 아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간사 최호섭 혹시 법률검토나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어요? 네, 팀장님.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네, 주택행정팀장 조재성입니다.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공급이 된 아파트고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으로는 임대조건이나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까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도 보장 계약 부분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 민사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공급이 된 아파트고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으로는 임대조건이나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까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도 보장 계약 부분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 민사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래서 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이 피해가 임차인들한테 갈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런 걸 보장해 달라고 위에다 제기를, 국토부나 이런 데 해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혹시?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순수하게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허그에서 분양보증이 되기 때문에.
○간사 최호섭 그렇죠.
○주택행정팀장 조재성 임대보증금은 보증이 되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는 지금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 보장 규정이 되어 있고 방금 별도로 규정한 양도 보장 계약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민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이게 피해가, 저는 피해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그게 은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이 1억이라는 돈은. 그렇죠?
○주택과장 엄기헌 네.
○간사 최호섭 이것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변신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조수용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곽창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으로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공도 도심지 주요 하천인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승두천에서 유천 합류부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총 342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대비한 안성시 환경관리 모니터링 위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환경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안성시 대표는 5명이며 사업목적은 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회에 참여 중인 안성시 주민위원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 민원 다발 지역 배출업소 특별 점검입니다. 환경 민원 다발 지역 내 배출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선제적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이며 대상은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일대 폐수유출 등이 의심되는 배출업소 44개소입니다.
다음은 7쪽 녹조 및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특별점검입니다. 녹조,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녹조발생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이며 대상은 금광, 고삼, 용설 저수지 상류 등 104개 농가입니다.
다음은 8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천 유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성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청룡천, 유천, 안성천 본류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입니다. 대형 화재 및 화학물질 유출 시 하천으로의 환경오염물질 직유입을 차단하여 인근 하천의 생태계 보전 및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를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미양 제2산업단지인 보체리 255-3번지 외 1필지입니다.
다음은 10쪽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생태계가 단절된 유휴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복원과 도로변 대기질 향상 및 교통소음 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대덕면 신령리 산83-6번지 일원의 내리고가차도 밑으로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먼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안성시 금북정맥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북정맥 숲길 및 금광호수 주변이며 탐방로 연장은 80.8㎞이고 각종 탐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50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13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단절된 하류부를 복원하여 상·하류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석천 하류부 1.5㎞ 구간이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내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폭기조 개선, 총인처리시설 신설 등 고도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금석천 수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확대사업으로 미세먼지 기상정보 2단계 구축입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주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 기상정보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7억 1250만 원 중 1단계 사업비는 6억 원, 2단계 사업비는 1억 125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8국도변 도로이동원 및 공업단지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풍향·풍속기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미세먼지 정보알리미 65개소의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 환경(미세먼지) 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몰사업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그린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가정 및 상가 등 비산업부문 시설의 에너지 감축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환경부 예산 일몰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24년부터 추진하는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 이해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변신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조수용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곽창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으로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공도 도심지 주요 하천인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승두천에서 유천 합류부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총 342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대비한 안성시 환경관리 모니터링 위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환경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안성시 대표는 5명이며 사업목적은 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회에 참여 중인 안성시 주민위원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 민원 다발 지역 배출업소 특별 점검입니다. 환경 민원 다발 지역 내 배출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선제적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이며 대상은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일대 폐수유출 등이 의심되는 배출업소 44개소입니다.
다음은 7쪽 녹조 및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특별점검입니다. 녹조,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녹조발생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이며 대상은 금광, 고삼, 용설 저수지 상류 등 104개 농가입니다.
다음은 8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천 유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성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청룡천, 유천, 안성천 본류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입니다. 대형 화재 및 화학물질 유출 시 하천으로의 환경오염물질 직유입을 차단하여 인근 하천의 생태계 보전 및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를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미양 제2산업단지인 보체리 255-3번지 외 1필지입니다.
다음은 10쪽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생태계가 단절된 유휴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복원과 도로변 대기질 향상 및 교통소음 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대덕면 신령리 산83-6번지 일원의 내리고가차도 밑으로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먼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안성시 금북정맥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북정맥 숲길 및 금광호수 주변이며 탐방로 연장은 80.8㎞이고 각종 탐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50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13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지역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단절된 하류부를 복원하여 상·하류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석천 하류부 1.5㎞ 구간이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제보되는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내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폭기조 개선, 총인처리시설 신설 등 고도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금석천 수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봄·가을철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원별 집중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확대사업으로 미세먼지 기상정보 2단계 구축입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주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 기상정보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7억 1250만 원 중 1단계 사업비는 6억 원, 2단계 사업비는 1억 125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8국도변 도로이동원 및 공업단지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풍향·풍속기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미세먼지 정보알리미 65개소의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 환경(미세먼지) 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몰사업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그린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가정 및 상가 등 비산업부문 시설의 에너지 감축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환경부 예산 일몰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24년부터 추진하는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중립 이해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9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가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역하고 난 다음에 미양2산업단지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이. 맞습니까?
9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가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역하고 난 다음에 미양2산업단지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이. 맞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완충저류지가 사실 보면 현재 하천으로 환경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저류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용역하고 난 다음에 과에서 3월경 국고보조금 신청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이게 완충저류지가 물환경보전법에 대상되는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미양2산업단지에 동일제강하고 디에이피라는 사업장 있는데 거기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 완충저류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데 그 사업 규모라든지 설치 위치라든지 이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완충저류지가 물환경보전법에 대상되는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미양2산업단지에 동일제강하고 디에이피라는 사업장 있는데 거기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 완충저류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데 그 사업 규모라든지 설치 위치라든지 이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안성에 혹시 이렇게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이 몇 곳 정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은 두 곳입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는 두 곳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지금 동일제강하고 디에이피 두 사업장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이번에 우리 환경과 사업, 올년도 하시려고 하는 사업계획 청취를 들어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점검하시는 부분하고 환경 민원다발 발생되는 곳들 좀 더 강화해서 점검하겠다는. 죽산이라든지 축사 아니면 저수지들 오폐수 방류하는 것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잡혀있는데 완충저류시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게 걸러져서 나가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우리 호수 쪽 낙차 떨어지는 데 금광호수도 그렇고 몇몇 곳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지금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계속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축사라든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전문용어로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축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고 또 비료라든지 농약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 나눠서 사용량이라든지 불법행위를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수지 주변은 점검과 사용량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 같고요. 또 향후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게 밀집된 지역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걸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환경과가 전년도에 포상도 또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큰 금액을 받으셨는데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고 철저히 환경에 관리를 하셔서 많이 포상받으신 것 같은데 올해도 ’24년도에도 거기에 혹시라도 느긋해지지 마시고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신규 사업에 배출되는 오염수들 이런 것 관리해 주시고 가축분뇨 장마철 대비해서도 철저히 특별점검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버려지는 것 말고, 배출되는 것 말고 여기 보면 지금 6쪽은 환경 민원 다발 지역 배출업소 특별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이렇게 아예 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곳 외에도 사실 있습니다. 우선 올해만 여기를 정하시고 다음 단계는 또 다른 곳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하는 데는 저희가 집중점검을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사업장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 가야 할 것 두 번, 세 번 가려고 저희가 집중점검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갔을 때 배출하고 있는 폐수만 신경쓰시는 게 아니라 주변 둘러보고 오십니까, 혹시?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주변도 둘러보고요.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무허가라든지 불법행위가 있나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염려, 우려되는 게 뭐냐면 폐수로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 음식물 조리하기 위해서 준비된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쪽 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환경과나 자원순환과냐 건설관리과냐, 하천 쪽이니까. 농업정책과냐. 어느 쪽 법이 더 강하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약간 민다고 그래야 되죠. 이런 부분이 발생돼 버리면 관리가 더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니까 법이 어느 쪽이 강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버려지는 것부터가 잘 버려져야 환경이 지켜지니까 환경과가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에 들어 있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걱정이, 우려가 좀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를 해 주셔서 좀 더 깨끗하게 버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11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애인분이 공개적인 SNS에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금광면에 보면 청록뜰이라든지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접근성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접근성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도 고쳐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하시는데 테마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 BF인증으로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정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탐방안내소가 거기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BF인증을 받아서 다 확인해서 시공 중이고요. 저희 시설은 그 옆에 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현재 BF인증 되셔서.
○환경과장 정상진 받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모든 접근이 보면 단차가 2㎝ 미만입니다. 단차 턱이 2㎝ 미만인데 단차가 조금 높았을 때 장애 없는 무장애공간은 말 그대로 보호자가 도와줘서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가능하냐, 이걸로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BF, 저희 탐방안내소 건물은 BF 인증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북정맥은 숲길 및 연계호수 금광하고 다 되어 있는데 혹시 테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서울에 보면 창포원이라고 있습니다. 창포원은 아이리스 테마로 해서 붓꽃들, 각종 붓꽃들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우리 금북정맥은 테마가 혹시 어떤 테마를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금북정맥 구간이 능선 구간입니다. 지금 칠장사부터 청룡사지 옆에 엽돈재까지 28㎞ 정도 되는데요. 그 산줄기를 테크라든지 목계단,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그 탐방로로만 탐방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밑에 탐방안내소를 금북정맥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옆에 산책길을 만들어서 전망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테마가.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볼거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리스 테마는 봄에 보면 꽃들, 붓꽃 종류를 다 볼 수 있는 테마로 서울에 있는 창포원은 아예 이름도 창포원으로 해서 붓꽃 종류로 다 했듯이 현재 우리가 금북정맥이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에도 했고 진행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칠장사 그쪽들이 보면 칠장사부터 해서 우리 금광호수 있는 쪽까지가 거의 자연이 많이 보존되고 있는 좋은 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곳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식용이 가능한 야생초, 야생초들이 보통 먹을 수도 있지만 다 꽃이 피는 겁니다. 야생초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테마, 둘레길 탐방로 길 주변에 야생초를 식용 야생초로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진다면 기존에 있는 칠장사 쪽에 있는 거기 칠장사라든지 그쪽은 특히나 자연 야생초 고사리라든지 시작해서 각종 취나물, 여러 가지 야생초들 채취해서 판매도 하고 할머니들께서, 그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 이런 곳이니까 그게 조금 더 플러스되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저희가 야생화 단지가 조그맣게 조성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 금광면에 설치돼 있는, 보니까 2014년도에 보도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9월 1일 날 세계 최초로 수상회전식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서 보니까 세계 최초다, 라고 해서 많이 돼 있었고 2016년도에 좀 더 확장하려고 했다가 금광호살리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안성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생태계 파괴도 하고 환경오염, 경관훼손 각종 문제들을 제기하셨고 그게 지속되면 유지관리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받아들여서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밝힌 게 2016년도 안성신문에 9월 9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금광면의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8년 계약을 했다, 농어촌공사와. 태양광 8년 계약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 전광판이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사용 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데 8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저게 철거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20년 계약이 돼 있다. 앞으로 잔여기간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다들 의아해하시고 그걸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시면.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도 녹조 관련 때문에 호수개발 위원분들이랑 만나고 그랬는데요. 만나시면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태양광 저희 부서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굉장히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정토근 위원 혹시 국장님이 이 내용 좀 아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위원님들 말씀 좀 들었는데요. 계약서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20년 계약으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처음, 최초부터?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최초부터. 그런데 8년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때 당시에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주민설명회 때 금광면에 계신 이장님들하고 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8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해서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이장단, 처음에 태양광 설치할 때, 설명회 때 이것이 지금 8년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받으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초에 됐던 그것 파악하셔서.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쪽 부서에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유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해서 업무 간에 협조하시면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제가 그래서 그쪽하고.
○정토근 위원 본 위원들이 이 업무청취 때 얘기를 하면 자료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서 시행해야 되고, 공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관련 있는 부서에서 하셨고 지금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세척하는, 세척하고 하는 게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질의를 안 드렸고 환경과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네, 국장님 자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녹조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금광하고 용설은 농어촌공사 저기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녹조요?
○황윤희 위원 금광저수지랑 용설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고삼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고삼도 농어촌공사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금광은 녹조가 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삼하고 용설에도 있었었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 금광저수지도 재작년보다는 나아졌는데요. 고삼과 용설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없었고요. 금광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 관리를 하는데 이 녹조 발생 원인을 농어촌공사가 파악했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농어촌공사는 저희랑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수지 수량하고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어촌공사는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저수지 외 지역이니까 그것은 시 관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 녹조가 발생했으면 그 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를.
○환경과장 정상진 그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녹조의 큰 원인이 물을 갖다가 많이 순환을 시켜 줘야 하거든요. 작년에는 물을 한번 뺐습니다. 약간이라도 빼니까 좀 나아졌는데 재작년에는 하나도 안 빼고요. 그래서 녹조가 심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랑 협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주민분들도 그 저수지 물을 좀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고들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많이 얘기해서, 건의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금북정맥 생태탐방로요. 이게 총 80.8㎞잖아요. 기존에 등산인들, 전문등산인들은 정맥도 다니는, 정맥도 많이 열심히 다니는데 원래 다니던 길인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원래 있는 길이고요. 있는 길인데 이게 구간이 길고 수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가면 등산객들의 흔적은 있습니다. 꼬리표 같은 것 붙혀서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탐방로로 좀 더 개선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나라 등산인구가 매우 많고 안성은 또 서울과도 가깝고 지리적, 위치적으로 산에 가기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탐방로에 굉장히 많은 등산객들이 오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6월에 완공하잖아요. 그전에 이게 80.8㎞, 숲생태길, 순환3코스, 접근로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길이어서 원래 보통 등산인들은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어디에서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걷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코스들을 다 만들어서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아직 여기는 그런 것은.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도 지금 국립공원공단이랑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가 국립공원 수준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칠장사 앞이라든지 옥정재, 배티재 이렇게 서운산 그 청룡사 입구 쪽에 안내도를 갖다가 세세하게 만들어서 자기 체력에 맞도록 구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출발지에서는 주차를 할 공간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우리 탐방안내소에 주차면이 대형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수석정, 대문초등학교 앞에도 문광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고 칠장사 앞에는 칠장사 절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은 거기도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건의하고 그러셨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구간별로 쪼개서 구간마다 출발지에는 좀 주차장도 있으면 훨씬 좋고 해서 그런 노선도를 실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이것 완공되면 우리 금북정맥 가칭 서포터즈 이런 것을 구성해서 조금 안성시 관내 산악회라든지 외부산악회에다가 알려서 등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보기 좋은 지도 같은 것도 딱 만들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질의할 게 많으신가요? 지금 40분에. 다른 분들은 혹시 질의할 게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갔다 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관실 위원 짧게 하신다는데.
○간사 최호섭 저도 여쭤볼 게 있어서.
○최승혁 위원 아니, 있으시다니까.
○이중섭 위원 저는 별개의 건이라 다음 저기한테 질의할게요.
○최승혁 위원 그러시겠어요?
○이중섭 위원 간단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간사 최호섭 그러면 짧게 하시죠.
○최승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저희가 완료가 되면 수질개선과 자연생태적 하천 환경이 조성돼서 친수환경 공간이 마련될 것 같긴 한데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좀 긴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년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맞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 좀 받아봤으면 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사항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해서 자료로 이것은 조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답변드리면 저희가 기이 금석천이라든지 청미천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미 했었습니다. 그 기간 공사를 하면서 행정절차 기간이 꽤 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긴 것 같아서.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환경과학원이라든지 청에 이렇게 하면 보통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도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업무추진지침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착공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6쪽 보면 공도 승두리 802-2번지 일대가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이 앞에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쌍용. 그런데 악취가 좀 난다고 합니다.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이번 주에 받았는데 이 악취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제가 보기에 승두천으로 다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오다 오고 그러면 도로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잖아요. 거기서 악취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비점오염 이런 특별대책 아, 시행계획 수립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점오염원을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습지라든지 시설을 설치해서 그 정화해서 들어가면 이 부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조금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를 줄여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안성시 환경관리 모니터링 위원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사업계획이 있죠? 그리고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이게 우리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전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간사 최호섭 그러면 여기서도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거기 그래서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할 때마다 회의자료 보내주거든요.
○간사 최호섭 그것 관련돼서 계획이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모니터링 처음에 하게 되면 내용이 있으면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정 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마을 환경지도자 운영은 읍·면·동별로 각 마을에 1명씩 지역주민을 환경지도자로 양성하여 불법쓰레기 신고 및 감시,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은 분리배출 안내 자원관리사 운영에 의한 재활용데이 추진입니다. 클린하우스 등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지정시간, 지정장소에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재활용데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 행복마을관리소와 연계하여 공도 등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5개 읍·면에 2개소씩 운영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환경관리 교육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의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실무책자 제작‧배부,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요령 및 위반사례에 대해 교육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소각되는 포장재 줄이기 추진입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성상조사 결과 소각용 종량제봉투에서 비닐류 및 배달용기 등의 포장재가 24%에 달함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실천 체크표를 제작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배달용기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가게 안성1동점 이전 시 제로웨이스트 샵 입점을 함께 유도하여 플라스틱 용기 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재활용률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등 전문화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립한 안성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운영은 시에서 직영으로 1년간 임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환경교육센터 내부시설 및 운영 준비 중으로 금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주요 도심권역 및 주요 도로변 등에 기간제근로자 69명, 환경미화원 52명의 청소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며 로드체킹반 상시 운영으로 담당구역별 청소상태를 수시 확인하고자 읍·면·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및 인도 등 투기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시내권 가로청소, 방치폐기물 처리, 노면차 및 살수차를 운영하고자 하며 쓰레기 취약지역의 CCTV 설치 운영 및 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사업장 연간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폐기물 환경오염 민원이 예상되는 365개소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불법 야적, 경관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장례식장,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동지역에 공공 배달앱을 활용하여 음식점에만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금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하여 공도지역을 포함하고 경기도 안성병원, 장례식장 등 2개소의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 등 공공청사 내에 매점, 회의실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추가됨에 따라 2021년부터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전행정절차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정 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마을 환경지도자 운영은 읍·면·동별로 각 마을에 1명씩 지역주민을 환경지도자로 양성하여 불법쓰레기 신고 및 감시,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은 분리배출 안내 자원관리사 운영에 의한 재활용데이 추진입니다. 클린하우스 등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지정시간, 지정장소에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재활용데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 행복마을관리소와 연계하여 공도 등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5개 읍·면에 2개소씩 운영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환경관리 교육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의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실무책자 제작‧배부,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요령 및 위반사례에 대해 교육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소각되는 포장재 줄이기 추진입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성상조사 결과 소각용 종량제봉투에서 비닐류 및 배달용기 등의 포장재가 24%에 달함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실천 체크표를 제작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배달용기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가게 안성1동점 이전 시 제로웨이스트 샵 입점을 함께 유도하여 플라스틱 용기 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재활용률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등 전문화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립한 안성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운영은 시에서 직영으로 1년간 임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환경교육센터 내부시설 및 운영 준비 중으로 금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주요 도심권역 및 주요 도로변 등에 기간제근로자 69명, 환경미화원 52명의 청소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며 로드체킹반 상시 운영으로 담당구역별 청소상태를 수시 확인하고자 읍·면·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및 인도 등 투기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시내권 가로청소, 방치폐기물 처리, 노면차 및 살수차를 운영하고자 하며 쓰레기 취약지역의 CCTV 설치 운영 및 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사업장 연간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폐기물 환경오염 민원이 예상되는 365개소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불법 야적, 경관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장례식장, 공공청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동지역에 공공 배달앱을 활용하여 음식점에만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금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하여 공도지역을 포함하고 경기도 안성병원, 장례식장 등 2개소의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 등 공공청사 내에 매점, 회의실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추가됨에 따라 2021년부터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전행정절차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가 있는데요. 우리마을 환경지도자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읍·면·동별 환경지도자는 지금 저희가 15개 면이, 15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2명씩을 해서 30명을 관리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30명을 해서 15군데를 해서 450명이 맞는 건가요?
3쪽입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가 있는데요. 우리마을 환경지도자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읍·면·동별 환경지도자는 지금 저희가 15개 면이, 15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2명씩을 해서 30명을 관리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30명을 해서 15군데를 해서 450명이 맞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면에 이장‧통장님들이 약 450개소 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통 별로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면에 이장‧통장님들이 약 450개소 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통 별로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장‧통장님들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정도, 마을 숫자로. 이·통장 숫자로.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도자 그러면 교육을 수료를 다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금 접수기간이고요. 접수가 다 되면 저기 환경 수첩하고 별도의 교육을 통한 다음에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데 이게 이·통장님들이 건의하셨어요, 저희한테.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교통안전에서도 하시고 환경도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불법쓰레기 배출 감시‧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주민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게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은 교육을 할 때 조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통장님들이 꼭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마을에서 한 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조례상으로 업무 위임이 읍·면·동으로 됐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 일단 그런데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분들이 계도 활동을 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이장님들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하는 분인데 이렇게 간섭하느냐?” 이럴 때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단속활동을 하시게 되면 필요한 조끼라든지 증을 그래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5쪽입니다. 소각되는 포장재(비닐류 등) 줄이기인데요. 지금 생활폐기물 줄이기 실천 체크표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혹시 제작해서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이제 그 홍보활동을 하시는 기간제분들이 한 여덟 분 계십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가게라든지 순자마켓이라든지 아직 이제 확대는 안 됐지만, 계획이지만 제로웨이스트 샵라든지 이런 홍보활동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서 다시 한번 재활용을,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데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활동 중에.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건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일부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시민 전체를 다 참여하면 좋은데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참여하시는 분 대상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부만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놓으시고 거기서 실천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이중섭 위원 개관이 ’24년 4월달로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4월에 할 계획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이제 내부에 시스템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아니고 내부의 환경교육을 하려면 교육시설이라든지 외부, 외관 경관은 다 됐는데 내부 지금 정리 중입니다.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XR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교육기자재 설치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이제 내부에 시스템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아니고 내부의 환경교육을 하려면 교육시설이라든지 외부, 외관 경관은 다 됐는데 내부 지금 정리 중입니다.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XR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교육기자재 설치 중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개관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4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담공무원 한 분이 담당,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가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배치받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누가 가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배치받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배치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행정직 분 한 분 배치 받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시설직 하나, 행정직 하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행정직 분 한 분입니다.
○이중섭 위원 행정직은 한 명이고. 시설관리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시설관리는 기간제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아, 기간제가 나머지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시설관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실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해서 위탁으로 갈 예정이고요. 시설관리라는 게 환경미화,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프로그램도 기간제 분들 세 분,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4명을 채용하는 건데 거기에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운영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크게 나눠서 어느 정도, 나눠서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약 들어가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2024년도 업무계획에 올라오는 운영 관련 자료는 그때 협의를 해 주신 것처럼 개관 이후에 1년 동안 저희가 직영을 하는 조건에서 운영비를 편성을 해 봤는데 최소인력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1억 2000만 원은 대부분 기간제를 채용하는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 운영하는 1년 동안은 프로그램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인력이 보강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1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비용은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에 대한 위탁관리사업비 이 정도가 지금 주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전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라인업이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 사업비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2024년도 업무계획에 올라오는 운영 관련 자료는 그때 협의를 해 주신 것처럼 개관 이후에 1년 동안 저희가 직영을 하는 조건에서 운영비를 편성을 해 봤는데 최소인력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1억 2000만 원은 대부분 기간제를 채용하는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 운영하는 1년 동안은 프로그램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인력이 보강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1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비용은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에 대한 위탁관리사업비 이 정도가 지금 주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전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라인업이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 사업비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운영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인건비로는 1억 20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주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 주된 인건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개잖아요, 2개.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여기 1억 2000만 원 중, 위에 인건비는 1억 2100만 원은 인건비고요. 밑에 1억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온실이라든가 위탁사업비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환경교육센터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다회용기를 음식점하고 장례식장까지 확대해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총사업비가 6억 정도인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규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이게 더 확대될 예정은 아닌가요, 혹시 앞으로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작년 같은 경우는 1, 2, 3동만 했던 거고요. 올해는 지역을 확대해서 공도까지 할 거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안성에 장례식장이 총 7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다 방문을 해서 확인해 본 바 일단은 그 톨게이트 입구에 있는 도민장례식장은 저희가 참여한다는 서류를 받았고요. 그리고 안성의료원은 지금 경기도, 도 차원에서 의료원을 전체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의료원에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저희가 접촉해 본 바로는 아직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참여시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시청의 매점하고 그 공도의 도서관에 매점, 그리고 공도 중앙,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의 카폐 거기도 저희가 다회용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한경대나 중앙대 그쪽에서도 저희가 축제 때, 우리가 바우덕이축제 때 하지 않았습니까, 다회용기를? 그런데 지금 한경대 안에서는 연락이 없는데 중앙대 쪽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회용기 사업으로.
○이중섭 위원 계속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음석점하고 장례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장례식장 자부담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무료로 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무료로 다 한다. 그게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시키셔서 환경지도자 교육을 시키셔서 분리배출 교육 수료해 주시고 조끼, 수첩, 지도자증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싶은 분들도 그런 부분 좀,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조심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관여하려고 들면 “왜?”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재활, 우리가 깨끗한 마을, 각종 마을에서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 이제 안내를 하시는데요. 재활용데이 이렇게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꼭 하나가 생깁니다. 다 좋지가 않고. 재활용에 대해서 자꾸 분리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끼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봉투를 쌓아놓은 것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골라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허벌나게 이렇게 널려져 있게. 그리고 그것만 빼가지고 잘 묶어놔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점이 투명 페트병이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다른 재활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들 빼가세요. 분리배출만 잘되어 있는 것 말고 나가 있는 봉투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쓰레기봉투에 해서 내보냈을 때 거기에 딱 있으면 그것만 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테 아마 마을마다 지도를 하시기 시작하면 아예 분리돼서 내놓으면 그런 일이 더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육시키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잘 참고하셔서 아예 투명 재활용은 아예 별도로 내놔야.
3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시키셔서 환경지도자 교육을 시키셔서 분리배출 교육 수료해 주시고 조끼, 수첩, 지도자증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싶은 분들도 그런 부분 좀,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조심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관여하려고 들면 “왜?”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재활, 우리가 깨끗한 마을, 각종 마을에서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 이제 안내를 하시는데요. 재활용데이 이렇게까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꼭 하나가 생깁니다. 다 좋지가 않고. 재활용에 대해서 자꾸 분리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끼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봉투를 쌓아놓은 것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 골라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허벌나게 이렇게 널려져 있게. 그리고 그것만 빼가지고 잘 묶어놔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점이 투명 페트병이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다른 재활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들 빼가세요. 분리배출만 잘되어 있는 것 말고 나가 있는 봉투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쓰레기봉투에 해서 내보냈을 때 거기에 딱 있으면 그것만 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테 아마 마을마다 지도를 하시기 시작하면 아예 분리돼서 내놓으면 그런 일이 더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육시키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잘 참고하셔서 아예 투명 재활용은 아예 별도로 내놔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참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별도로 내놔야 파손 안 하고 훼손해서 이렇게 또 버려지는 일이 없게 교육시키실 때 그것을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4쪽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환경관리 교육인데요. 여기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의 폐기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 사업장이 혹시 요식업이면 요식업의 폐기물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요식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거의. 큰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그런 공장들, 배출업소하고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업체를 위주로 지금 교육한다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을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인데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장, 주로 이 사업장도 해당됩니까, 혹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인테리어 하는 사업장은 저희가 보통 건설폐기물에 포함되는 데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상 5톤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인테리어 하는 것은 5톤 미만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폐기물이라는 용어로 따로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은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가 보면 인테리어 하는 업체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1톤 차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조금 후미진 데에다가 버리는 사항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한 이유가 보면 소규모건축폐기물 파이프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석고보드 이런 것 나오기도 하고, 스티로폼도 나오기도 하고 딱 누가 봐도 리모델링한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것들이 버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CCTV가 없다거나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후미진 곳, 이런 곳에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적발되면 저기 그 회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 그분들도 홍보, 이거 틀림없이 폐기물값을 포함해서 아마 공사비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갖다가 이렇게 둑방, 둑방에다가도 왕창 쏟아버리는 것이 수시로입니다. 거의 둑방에 많이, 제방둑에 많이 갖다 버리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차가 다닐만한 곳들에, 버려진 곳에 가만 보면 잘 버립니다. 그런 곳에, 이게 끝도 없이 하다 못해 CCTV를, 우리가 밤에도 쓸 수 있는 CCTV를 달기도 하고 하는데도 이게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건축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든가 이게 필요해 보이십니다.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옆 5쪽에 소각되는 포장재 이제 비닐류 줄이기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보니까 6억 7500만 원입니다. 시비가 한 2억 8500만 원 들어가고 국·도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포장재 비닐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데 이 역시 이제 이 부분에 홍보하시고 관리하시고 다 이렇게 해 주는데 혹시 다회용기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면 다이옥신 배출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왜냐하면 다회용기를 처음에 세척할 때는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세척했을 때 생기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글쎄, 그런 의견은 솔직히 처음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를 하려고는 얼마 전에 병원에다 납품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공을 하려는 다회용기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를 할 정도의 용기는 아니고 다만,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다회용컵, 컵하고 이제 용기하고는 다른 데 컵은 약, 컵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늘도 컵을 하는 데와 미팅을 했는데 지금 수세척으로 거의 많이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무조건 우려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회용기가 제품에 따라서 조금 좋은 제품들은 좀 안전성이 높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자꾸 사용하자고 해서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확실하게 그 제품 검증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제품을 저희가 확인해 봐서요.
○정토근 위원 하실 때 그 안전성 검사 그것이 얼마큼 잘 통과가 됐나.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계속 세척하다 보면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안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8쪽에 보시면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69명이고 환경미화원이 5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니까 로드체킹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현장확인 실시, 처리‧검토, 자체처리 및 처리요청 그게 읍·면·동, 공단에다가도 처리하라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보시면 기동처리반도 처리한 건수도 나오고요. 쭉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혹시 ’23년도에도 기간제 69명이라고 하셨고 환경미화원 5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3년도에도 이 인원이셨습니까, 혹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같은 인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인원이 약간 늘었습니다. 8명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23년도에 비해서.
○정토근 위원 지금 무단투기한 것 수거도 7000톤이 넘게 하셨고 기동처리반이 처리해 준 것도 336건이나 되시고 적치물 정비도 213건, 도로관찰제가 5869건이나 됩니다. 그런 데도 여전히 우리 안성시는 구역, 구역이 쓰레기 천국 같습니다. 확시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취약지역에 아직도 그런 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보다, 과거 우리 그 처리해 주는,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게 처리 인원에 비해서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계속 늘고는 있는데 도로에 보면 점점 쓰레기는 늘어갑니다. 점점 쓰레기가 늘어가는데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담배 태우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는 다 비흡연입니다.
○정토근 위원 다 금연이십니까? 여기 세금을 안 내시는 과시군요. 일본에서 그 흡연자들은 허리춤에 우리가 왜 옷 입으시면 혁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춤에 차는 깡통이 있습니다. 그분들 깡통이 뭐냐면 흡연하시고 담배를 그 깡통에 버리는 겁니다. 여기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깡통. 그래서 담배꽁초 모으는 깡통인데요. 거기에 버리고, 쏟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합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좋은, 그 나라 일본 국민의식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담배꽁초 하나 버렸을 때 내야되는 벌금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가지고 다니시고 하는 건데 인원이 자꾸 늘어도, 늘어도, 늘어도 관리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마을 우리가 깨끗이 만들자는 그 사업을 실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 환경미화원만 늘리는 것보다는 그 동네 읍·면·동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예를 들면 그 면마다 면에 마을도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칭찬 크게 해 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더러워지면 그 공기 우리가 마시는 거고 환경이 오염되면 그 물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순환해서 그대로 우리한테 돌아올 텐데 그래서 어떤 그런 계도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도로에 컵을 가지고 가다가 버릴 때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쓰레기들도 갖다가 그 도로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이래서 쓰레기통이 점점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그 쓰레기통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점에서 커피 하나라든지 이렇게 마셨을 때 들고 다니다가 이것을 어디에 둡니까? 커피 마시고 버스 오거나 그러면 이것을 화단 옆에 거기에 살짝 끼워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곳들 중간중간에 설치돼야 하는 그 쓰레기수거통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재활용데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재활용데이 특별히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재활용데이 배경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시에 마을이 한 450개 되는데 저희가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으로 해서 그 컨테이너라든지 이렇게 보급된, 그러니까 공동주택 빼고 한 17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재활용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마을에 가서 주 한 2회 정도 그렇게 재활용품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 취지는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20명 새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기간제근로자가 안 들어가고요. 행복마을관리소와 그분들과 협조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따로, 그 비용이 인건비가 따로 드는 것은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종량제 봉투,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고마움 표시로 종량제 10ℓ 1장씩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사업도 뭐 일단 당장 없으니까 종량제 봉투 드리면서 재활용 참여 높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분리배출소 없는 것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죠.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접수 계속 받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시유지가 같은 데가 넓다거나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 장소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클린하우스라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황윤희 위원 이런 시설, 분리배출소 몇 개소나 새로 만드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177개소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177개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공동주택 빼고.
○황윤희 위원 아, 어쨌든 과반도 안 되는데요. 이거 시설 확충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컨텐이너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한 군데, 한 500 미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있고 없고, 없을 때 재활용분리배출이 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있는 게 훨씬 낫죠.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마을이라는 게 취지가 또 분리배출을 활성화도 유지가 되지만 그분들이 분리배출을 해서 또 매각, 매각을 해서 그 마을에 부녀회라든지 경로당에서도 그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도 해 보시고 시설 확충도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환경교육센터에 보면 교육동이 있고 온실동, 묘목동 이렇게 있는데 온실동이나 묘목동은 지금 거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 열 활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동도 있고 한데 공방도,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모객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건지. 이렇게 방문객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것은 이제 운영이 되면 단체는 접수를 받아야 될테고요. 수시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계속 홍보를 통해서.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건 기후변화체험 전시도 있고 해서 학생들도 중심으로 학교별로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대란도 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데이터로 보면요. 데이터로 보면 재활용률이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늘었어요? 좋은 결과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일단은 그, 지금 분리배출을 어느 정도 가면 전체를 놓고 전체를 다 조사하진 않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양은 저희가 재활용품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재활용품 같은 것은 다 매각처리가 되고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소각장이라든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간사 최호섭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제 쓰레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수집ℓ운반해서 우리 자체 매립소각장이라든지.
○간사 최호섭 매립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런 거고요.
○간사 최호섭 거기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검사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간사 최호섭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소각은 소각용 봉투에 들어오니까 바로 소각처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파봉을 한 다음에 별도의 작업은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러면 일단 분리,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봉투에 이 소각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소각봉투에 담겨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에도 보셨다시피 그 비닐 줄이기, 그리고 플라스틱 줄이기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다 버리지 말라고.
○간사 최호섭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부분별로든 전체적으로든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성상조사도 계속하고 있고요.
○간사 최호섭 그래요? 성상조사하는 날짜가 별도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 분기별로 해요, 그거는? 그러면 그것은 외부인력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외부인력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저희도 일회용이라든지 플라스틱류가 24% 나왔다는 게 성상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하게 된 겁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 나중에 혹시 성상조사할 때 한번 의회도 참여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간사 최호섭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백승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규 사업으로 경관숲 조성 사업입니다. 양성면 산정리, 금광면 한운리 일원의 시유림 3㏊에 백합나무 등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양봉농가 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2040년 안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2040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상위계획을 연계 반영하여 안성시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담장낮추기 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숲 분석 및 도시재생사업 구간이 중복되는 옥천동 및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공유정원 또는 녹색주차장을 조성하여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를 받아 7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산책로, 등산로 및 역사유적 등을 연계하여 걷고 싶은 둘레길 조성을 위한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4년 4월 21일 용역 완료 후 5월 안성시 둘레길 기본 매뉴얼을 배포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건전한 식생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보호수 6주 및 시보호수 30주를 외과수술, 가지치기, 영양공급 등을 통해 보호수의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에 6만 2085㎡ 규모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우정사업본부와 토지 보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2월 국유지 보상금 1차분 32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도심지 공원의 기능향상과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유지 매입 관련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코자 하며 안성경찰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및 하천 내 유휴부지에 바람길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2차년도 사업을 2024년 3월에 착수하여 2024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3차년도 공사를 2025년 1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수 조형 전정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가로수 조형 전정 구간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왕참나무 디자인전정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증가하는 가로수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관내 가로수에 수간주사 및 약제를 살포하고 방제약품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수간주사, 약제살포 부족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다양한 휴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규 매입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숲속의집 및 카라반의 침구류 세탁비가 연간 8000만 원 이상으로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세탁실을 조성하여 운영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타 휴양림 대비 부족한 숲속의집을 신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속의집 4인실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5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여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나무도마 무료 수선 서비스 및 성인을 대상으로 4주에서 8주 과정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G&F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일몰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도시연출을 위해 꽃길만 걸어요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일몰하게 되었으며 기존 추진 중인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백승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규 사업으로 경관숲 조성 사업입니다. 양성면 산정리, 금광면 한운리 일원의 시유림 3㏊에 백합나무 등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양봉농가 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2040년 안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2040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상위계획을 연계 반영하여 안성시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담장낮추기 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숲 분석 및 도시재생사업 구간이 중복되는 옥천동 및 성남동 일원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공유정원 또는 녹색주차장을 조성하여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를 받아 7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산책로, 등산로 및 역사유적 등을 연계하여 걷고 싶은 둘레길 조성을 위한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4년 4월 21일 용역 완료 후 5월 안성시 둘레길 기본 매뉴얼을 배포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건전한 식생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보호수 6주 및 시보호수 30주를 외과수술, 가지치기, 영양공급 등을 통해 보호수의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29번지 일원에 6만 2085㎡ 규모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우정사업본부와 토지 보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2월 국유지 보상금 1차분 32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도심지 공원의 기능향상과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유지 매입 관련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코자 하며 안성경찰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및 하천 내 유휴부지에 바람길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2차년도 사업을 2024년 3월에 착수하여 2024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3차년도 공사를 2025년 1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수 조형 전정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가로수 조형 전정 구간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왕참나무 디자인전정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증가하는 가로수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관내 가로수에 수간주사 및 약제를 살포하고 방제약품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수간주사, 약제살포 부족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다양한 휴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규 매입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숲속의집 및 카라반의 침구류 세탁비가 연간 8000만 원 이상으로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세탁실을 조성하여 운영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타 휴양림 대비 부족한 숲속의집을 신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속의집 4인실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4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5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여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나무도마 무료 수선 서비스 및 성인을 대상으로 4주에서 8주 과정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G&F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일몰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도시연출을 위해 꽃길만 걸어요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일몰하게 되었으며 기존 추진 중인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쪽 경관숲(밀원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산림녹지과는 실질적으로 안성에 있는 전체적인 나무, 조경,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식재가 됐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그냥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길만 달려도 힐링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 산림 관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여기 양성면에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고 총사업비가 약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시비 잡으셨습니다. 백합나무 등 밀원수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무를 식재해놓고 나시면 그 아래 풀부터 시작해서 잡목들이 자라서 나무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고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나무를 식재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잡풀들이 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밀원을 만들어 주시면 양봉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식재하고 이러는 것들이 양봉농가, 양성 쪽 양봉농가들이 좀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합나무과 밀원수종을 식재해 주실 때 아래쪽 음지에서도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꿀풀이라든지 사르비아, 그건 잡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서식이 잘 됩니다. 번식이 좀 잘 돼서 풀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꿀풀 종류고요. 꿀 종류가 가장 또 많이 납니다. 얘는 또 습한 곳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무 묘목을 해 주셨을 때, 식재해 주셨을 때 그 아래 하단 쪽이 잡목이나 잡풀들로 너무 지저분해져서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그런 종류의 꿀풀, 사르비아, 중국 같은 경우는 사르비아가 굉장히, 어떤 건지 아시죠?
3쪽 경관숲(밀원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산림녹지과는 실질적으로 안성에 있는 전체적인 나무, 조경,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식재가 됐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그냥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길만 달려도 힐링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 산림 관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여기 양성면에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고 총사업비가 약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시비 잡으셨습니다. 백합나무 등 밀원수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무를 식재해놓고 나시면 그 아래 풀부터 시작해서 잡목들이 자라서 나무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고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나무를 식재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잡풀들이 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밀원을 만들어 주시면 양봉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식재하고 이러는 것들이 양봉농가, 양성 쪽 양봉농가들이 좀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합나무과 밀원수종을 식재해 주실 때 아래쪽 음지에서도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꿀풀이라든지 사르비아, 그건 잡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서식이 잘 됩니다. 번식이 좀 잘 돼서 풀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꿀풀 종류고요. 꿀 종류가 가장 또 많이 납니다. 얘는 또 습한 곳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무 묘목을 해 주셨을 때, 식재해 주셨을 때 그 아래 하단 쪽이 잡목이나 잡풀들로 너무 지저분해져서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그런 종류의 꿀풀, 사르비아, 중국 같은 경우는 사르비아가 굉장히, 어떤 건지 아시죠?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꿀 이렇게 좀 빨아서 했던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여기 사업 쭉 보면 계속 식재하시는 게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 동네는, 아니면 여기 이곳은 지금처럼 말씀하신 백합나무가 위주라면 어디에는 때죽나무, 어느 쪽은 헛개나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로따로 특화 있게, 나무가 좀 특색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우리 안성시에서도 수국을 좀 많이 또 식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수국이 목수국은 햇빛을 좋아하지만 일반 수국들은 햇빛을 좀 싫어합니다. 수분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성질을 좀 아셔서 지난번에 국사봉에 수국을 많이 심으셨는데, 식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고사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고사된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성질을 좀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셔 가지고 이쪽은 뭐를 좀 해서 그 거리는 그것으로, 저기 서운면 쪽 저희 청룡 쪽 올라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쫙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로마다 특색 있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광면에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쭉 해 주셨는데 벚꽃나무를 지난번에 전지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전지하는 사업도 또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특색 있는 나무들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지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5쪽입니다. 가로수 조형 전정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내길은 금광면 오산로에 있는 길은 대왕참나무를 원형으로 이렇게 전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도 쪽은 약간 우산형으로 복자기나무를 전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총비용이 2억 83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억 2300만 원 확보했다고 1억 6000만 원이 미확보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당시 예산에서 감했습니다. 감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왜 이 부분이 되냐면 현재 금광면에 있는 쭉 원형으로 해 주신 전지가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잘 됐는데 이것 강전지를 해 주셔서, 보통 한 2년에 한 번 정도만 전지하게 해 주신다면 교대로 보다 좀 많은 곳에 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고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 벚꽃나무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벚꽃나무가 있으면 여주를 가보시면,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운 인근 여주에 가시면 벚꽃나무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양쪽에서 터널을 이룹니다. 그게 완전히 장관이라 벚꽃나무 필 때는 여주에 그 길을 보려고, 벚꽃터널을 가려고 거기 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 잘라버리는 겁니다. 거기 잘 맞붙고 있고 또 금광호수길도 이렇게 좀 맞닿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차에 닿는 부분들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터널로. 관광도시 만든다면서 나무는 그냥 뚝뚝 잘라버리니. 전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히려 급한 것은 말라죽은, 아예 고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큰 도로가에 보면 죽은 가지가 되게 계속 말씀드렸더니 일부 전지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시청 로터리에서 금광면 방향 가는 길에는 죽은 나뭇가지들 엄청 많습니다. 이것 비 올 때 그냥 뚝하고 부러지면 지나가던 차량,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행인분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쁘게 만들어 주는 전지도 좋지만, 조형 전정이라고 하죠? 예쁘게 만드는 전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고사된 나무들, 이 전정이 우선 더 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안성시 전역에 지금 고사돼 있는 나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정 사업은 죽은 나무들 먼저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돌우물공원 관련해서 사실상 경찰서 부지는 사용 못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아뇨,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일단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전체를 저희가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지 일부를 좀 매입할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승혁 위원 사실상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경찰서에서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렇죠. 그쪽에서는 좀 보전을 하고 싶어하시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지금 이게 협의가 될 때까지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저희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기간이 ’24년 12월인데 하반기면.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저희가 사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양 기관이 다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협의가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경찰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못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건데 그것을 좀 빨리 결정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공체험에 보면 개인이 한 2381명 정도 그렇게 한 해에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이 안성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24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공체험에 보면 개인이 한 2381명 정도 그렇게 한 해에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이 안성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담당 팀장님.
○이중섭 위원 어떤 집계한 게 좀 있습니까?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개인은 대부분 휴양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성에 있는 각종 단체들, 이쪽에서 많이 좀 참석하고 계십니다.
개인은 대부분 휴양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성에 있는 각종 단체들, 이쪽에서 많이 좀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참석을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안성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정확하게 구분은 안 해봤는데요. 거의 한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5대 5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보니까 펜션형 숲속의집을 하나 더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휴양림 앞으로 개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확장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확장.
○이중섭 위원 이거랑 같이 포함돼서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건 또 분리된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보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휴양림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휴양림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휴양림에.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2동을 더 설치하는.
○이중섭 위원 2동을 더 신축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이 위에 상부까지 해서 지난번에 토지매입비까지 다해서 저희가 그때 의견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부지 확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떤 게 담아져야 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부지 확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떤 게 담아져야 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설계 중이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게 그럼 언제 결론이 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올 8월에 지금, 준공 완료일이 8월까지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때 제가 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마 전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 더 확장할 때는 휴양림이라는 것은 물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곡에 물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인공폭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동순환펌프를 해서 상류로 올려서 그런 부분도 설계에 좀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현덕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데 한번 잘 확인하셔서 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적극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정경미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영남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객관적인 경영상태 진단과 요금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ESG 경영전략 수립용역 및 자산 재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요금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율을 상향시켜 공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해 관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누수율 제고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50%를 포함한 399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총 65㎞의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용지역 중 지하수 고갈 및 수질악화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고삼면 풀무골마을 등 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금광면 사흥리 석암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금광면 석암마을상수도의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특별조정교부금 7억 4000만 원으로 2.694㎞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착공하여 6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일죽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진단 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노후되어 내부 방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죽산취수장 조절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진단 결과 취수장 조절기 내부 방수상태가 노후되어 내부 방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및 오염예방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국일제조사 결과 우리 시로 이첩된 2000여 공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통한 적법시설로 처리하고 미사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폐공 처리를 통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으로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08%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수용량이 증가한 원곡배수지의 시설용량 증가 및 배수지 추가 설치로 양성, 원곡, 고삼지역의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사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2차 용역을 준공하고 3차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4월까지 최종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입니다. 공도가압장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개선 및 증설이 불가하고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도가압장을 확장·이전코자 총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행정절차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지 중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안성시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및 CCTV 종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봉산배수지 내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연면적 2550㎡, 3층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수도시설 확장과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의 사정 및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2025년 3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7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수질검사 및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지하수 수위, 수온 등 지하수 변동사항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 자원을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5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2개소 설치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정경미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영남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객관적인 경영상태 진단과 요금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ESG 경영전략 수립용역 및 자산 재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요금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율을 상향시켜 공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해 관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누수율 제고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50%를 포함한 399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총 65㎞의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용지역 중 지하수 고갈 및 수질악화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고삼면 풀무골마을 등 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금광면 사흥리 석암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금광면 석암마을상수도의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특별조정교부금 7억 4000만 원으로 2.694㎞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착공하여 6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일죽배수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진단 결과 배수지 내부 방수상태가 노후되어 내부 방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죽산취수장 조절지 방수 보강공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진단 결과 취수장 조절기 내부 방수상태가 노후되어 내부 방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및 오염예방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국일제조사 결과 우리 시로 이첩된 2000여 공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통한 적법시설로 처리하고 미사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폐공 처리를 통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으로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08%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수용량이 증가한 원곡배수지의 시설용량 증가 및 배수지 추가 설치로 양성, 원곡, 고삼지역의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사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2차 용역을 준공하고 3차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4월까지 최종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입니다. 공도가압장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개선 및 증설이 불가하고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도가압장을 확장·이전코자 총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행정절차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지 중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안성시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및 CCTV 종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봉산배수지 내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연면적 2550㎡, 3층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수도시설 확장과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의 사정 및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2025년 3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7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수질검사 및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지하수 수위, 수온 등 지하수 변동사항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 자원을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5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12개소 설치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15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주댐에서 생활용수를 보니까 1일 1만 400톤이 추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성시에 충주에서 들어오는 게 1일 1만 톤이죠?
15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주댐에서 생활용수를 보니까 1일 1만 400톤이 추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성시에 충주에서 들어오는 게 1일 1만 톤이죠?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이중섭 위원 1일 1만 톤에서 1만 400톤이 추가 확보가, 지난 김학용 의원께서 그 당시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하시면서 수자원공사 이사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1만 400톤을 추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만 400톤을 확보하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필요한 게? 개발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개발공사 뭐, 뭐 있어서 더 추가 확보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어느 팀장님이 말씀하실…….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상수시설팀장 박태규입니다.
충주댐에서 1만 톤에서 1만 400톤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금 안성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정해서 확보한 건 아니고 저희가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1만 400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1만 톤에서 1만 400톤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금 안성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정해서 확보한 건 아니고 저희가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1만 400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규모 물류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동부권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새로 물량이 더, 아파트 신축계획이 있으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 확보가 더 필요했던 거잖아요. 공단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공단은 공업용수가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로 대체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를 산업단지에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산단이라는 데는 다 공업용수를 씁니까? 물이 어디서 나서 씁니까, 그 물은?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지금 산업단지에는 동신산단도 공업용수를 요구하는 거고 지금 5산단도 마찬가지로 공업용수를 요구하는 거지, 생활용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여하튼 간에 생활용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시설팀장 박태규 생활용수는 그렇게, 근로자들이 필요한 물량만 필요한 거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공업용수는 하천 쪽에서 취수해서.
○이중섭 위원 하천 쪽에서 확보해서 그것을 해서 걸러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래서 우리 동신산단도 들어서면 정수장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공업용수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일 1만 톤에서 1일 1만 400톤이, 저희가 용수를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부권에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개발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1만 400톤, 2만 400톤이죠. 2만 400톤은 충분히 용수가 공급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뿐만 아니라 그 물이 금광면까지 오게 되니까 금광면 쪽에 아파트도 있고 개발 여건도 있고 또 동부권 쪽에는 아파트 쪽으로 개발이 되면 이 물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섭 위원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고.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충주에서 물을 만약에 저희가 용수를 공급을 받으면 지금 보니까 금광배수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표기에 보니까. 이게 충주에서 금광배수지로 바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죽 배수지를 거쳐서 죽산이나 아니면 금광으로 떨어져서 배수지를 거쳐서 들어오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죽산 쪽에 당목가압장이라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오면 그 당목가압장에서 가압을 시켜서 거기서 바로 38국도를 따라서 금광면 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죽산 쪽에 당목가압장이라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오면 그 당목가압장에서 가압을 시켜서 거기서 바로 38국도를 따라서 금광면 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죽산에 있는 당목가압장은 말씀하신, 추가로 더 시설 문제나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 1만 2500톤.
○이중섭 위원 확장을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증설을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증설, 더 물량을 받으려면 확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거고 지금 금광배수지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공 중에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여기 언제 완공입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배수지.
○이중섭 위원 네, 금광 배수지.
○상수도과장 최학열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25년도까지인데 금광배수지는 아마 올해 완공이 될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전체적인 다 완료는 2025년도에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간사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광역상수도 추가로 받으면서 이게 마을 상수도 사용 마을 123개소 중 6개소도 이렇게 추가로 받는 용수를 쓰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 추가로 받는 걸로 쓰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서 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사용 마을이 12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6개소가 광역상수도를 새롭게 보급받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고삼하고 죽산에 있는 마을들.
○상수도과장 최학열 금광면하고요.
○황윤희 위원 금광면하고. 이게 매년 이렇게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보급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가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매년 한두 개씩 아니면 많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고삼면 같은 경우는 한전 지중화건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쌍지리 쪽을 하는 거고 보통 3～4개 마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평균적으로 3～4개 마을, 연간.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이 상수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면 물의 질도 나빠지고 또 수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거든요.
○황윤희 위원 이게 시비가 많이 투입되나요, 광역상수도 보급하는 데?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제가 아까 이중섭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게 우리 자료를 보면 1만 400톤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신청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관련돼서 광역상수도를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해 줬는데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지금 수요가.
○간사 최호섭 일 수요량 해서 도드람LPC하고 이것 그때도 추가한 거고 보개 물류단지, 일죽도시계획시설, 마전지구. 마전지구는 해제됐고 일죽 월정지구, 죽산관광단지, 동아방송대학, 대주임대아파트, 일죽 동광아파트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내용을 한 1만 400톤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올려서 그것을 어렵게 해서 공급한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과장님 답변. (과장을 보며) 제가 볼 때도 저희가 필요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요. 이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와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만 삼죽 권역 발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방송대 주변도 있고 금광면 쪽도 있고 그래서 동부권 쪽으로는 발전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맞죠. 일단 용수공급이 일단 공업용수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물 엄청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원래 반도체 들어오면 물 엄청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 2만 400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렇죠.
○간사 최호섭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는 시기에 맞춰서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물, 그래도 부족한 것 이게 맞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부족한 거죠.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주댐에서 오는 물은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인데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어이상실했습니다. 현재 아까 최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넘어서라도 현재 서운면에도 5산업단지 그다음에 소부장으로 확정되면 우리 안성에 인구가, 근무하시는 근로자 인구만 약 7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일차적으로 생기고 그럼 그 가족과 함께 온다면 약 한 2만 명이 넘는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물이, 생활용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주댐에서 오는 물은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인데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어이상실했습니다. 현재 아까 최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넘어서라도 현재 서운면에도 5산업단지 그다음에 소부장으로 확정되면 우리 안성에 인구가, 근무하시는 근로자 인구만 약 7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일차적으로 생기고 그럼 그 가족과 함께 온다면 약 한 2만 명이 넘는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물이, 생활용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렇죠.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미 부족하고 난 다음에 가져오려고 들면 때는 늦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족한 생활용수를 미리 확보하려고 가져온 생활용수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충주하고 충주권에 있는 생활용수를 가져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건 오해세요. 왜냐면 생활용수가.
○정토근 위원 그러면 김학용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수고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수고하신 것 맞고 그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조금 더 확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될 걸 갖다가 뱅글뱅글 돌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누구의 공과 누구의 이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물론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누군가는 역할 해야 하는 거고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자기 역할을 못 하면 유권자가 선택을 놓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아닙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1만 400톤이 옴으로써 동부권 발전도 되고 금광면 지역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 팀장이 아까 얘기한 건 산업단지는 생활용수가 상수도 물이 아닌 하천 물 이런 걸 이용해서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물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표현을 해 드린 건데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만 400톤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저희 안성시의 동부권 지역에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물을 아껴야 하는데 요즘은 아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생활 습관적으로 샤워를 해도 물을 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꺼지고 잠갔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대중목욕탕에 이런 사우나 시설에 가서 보면. 그래서 물을 안 아끼니까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샤워기가 자동 센서가 부착되게끔 거의 다 하시는 이유가 계속 틀어놓고 흐르면서 쓰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물이 생활용수가 넉넉하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될 것이고 좀 더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도하시고 홍보하셔서 물을 좀 아끼도록 그 부분을 많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공업용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천 송탄취수장 상수보호구역 해제 촉구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그것을 준비하고 계속 진행하는데요. 보면 평택은 “해제하면 안 된다.”라고 평택 전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해제해 주지 말라고, 해제해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보면 현재 44년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44년 됐습니다, 올해로. 그동안 여기 보면 상수 우리가 평택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물이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그것 공업용수로밖에 안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촉구해 달라고 해야 우리 미양면 발전, 공도읍 문화환경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평택시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안성시민들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해제촉구를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용인과 안성과 정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에 있어서 평택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성시나 용인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 후에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정토근 위원 뭐를 도대체 해 달라는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저희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들은 바로는 타 부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국이 아니다 보니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왜냐면 1979년에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딱 지정이 돼서 상수원 구역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오염되면서 생활용수로는 못 쓰니까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충주댐에서라도 그 생활용수를 갖다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제시켜 달라. 우리 안성시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미양, 공도 쪽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관에서도, 안성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주거환경국장님이신데 발령받으시면, 다른 국으로 발령받으시면 내 일 되시는 겁니다. 안성의 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물론 안성의 일이고 저도 안성시민이고 또 안성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유천취수장은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성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배우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평택시 공무원들은 해제해 주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안성시 공직자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해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한 서명운동이 됐든 저희가 기자 회견이 됐든 성명서 발표가 됐든 우리도 적극적으로 안성시민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좀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죽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 보니까 죽산 취수장도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배수지에, 아마 노후돼서 오랫동안 노후돼서 겉표면이 박리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닝공법이라는 게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겁니까?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죽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 보니까 죽산 취수장도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배수지에, 아마 노후돼서 오랫동안 노후돼서 겉표면이 박리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닝공법이라는 게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과장님 답변. (과장을 보며)
○상수도과장 최학열 이게 내부 전체를 쉽게 말해서 스테인레스 스틸로 전체를 다 감싸는 겁니다, 천장까지.
○이중섭 위원 스틸로 자체를 다 감싼다는 얘기시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내부를 다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그럼 그 라이닝 공법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녹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없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런 것 다 해소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다 해소되고 박리되는 것도 해소가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지금 박리는 페인트칠을 했을 때 박리가 되는 건데 그건 스테인레스 스틸이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가 공사할 때 이렇게 라이닝 공법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텐데 추후로는 공사 같은 걸 할 때 라이닝 공법으로 아예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것 작년, 재작년부터 해 보니까 좋아서 지금 일죽, 죽산, 금광 배수지도 그걸로 하려고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라이닝 공법으로 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지금 관내 배수지는 일죽배수지 말고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90% 이상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그럼 나머지 10%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아니, 남은 것은 취수장 조절지라든가 소규모 가압장 조절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공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소규모는 아직 덜 돼 있고 규모가 큰 데는 거의 90% 이상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수도요금 인상 관련돼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그래서 부결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느 아파트 가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성시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과 상수도 물이 물 이용부담금 승인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공문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보내 드립니까? 어떻게 이런 변경이 인상한다고 공문이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는 그런 것 보낸 게 없고요. 작년인가 하수도가 변경이 돼서.
○이중섭 위원 하수도가?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하수도입니까? 하수도도 어차피 물이용부담금이 들어가니까 하수도 사용료 관련돼서 지난, 작년에 저희가 인상안 때문에 이렇게 된, 이해하면 되겠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이중섭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계속해서 2024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홍순영 오수관리팀 주무관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신규 사업으로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죽산처리구역 내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5700만 원이며 기존 30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죽산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발생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19.13㎞ 신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2500만 원이며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자연유하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불당 하수처리구역과 진사 하수처리구역 내 자가펌프 사용으로 과도한 유지관리비 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172㎞ 자연유하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3700만 원이며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7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공도읍 중복리 일원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침수방지를 위한 시간당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6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뚜껑 이탈이 예상되는 구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하수맨홀 9272개소 중 도심지역 3000개소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1차 1000개소와 2025년 2차 2000개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7억 3500만 원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하수도 공기업 ESG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인 “라”등급의 부진한 결과를 받았으나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ESG 경영전략 추진으로 경영평가에 적극 임하여 “나”등급 이상의 실적 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기본계획 17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7억 원 등 총 24억 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하수도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증가하는 개발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대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일원 토지 3만 9381㎡를 매입하여 순차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처리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원곡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증가 발생하고 있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1300톤 증설과 오수관로 12.933㎞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200만 원이며 2022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1, 2, 3동 일원 지반침하 개연성 있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1400만 원이며 2023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1일 하수량 85톤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0만 원이며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읍 불당처리구역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승두천 내 관로 확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2700만 원이며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1단계입니다. 미양면 진촌리 외 5개 마을에 오수관로 24.797㎞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5억 1100만 원이며 2023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2단계입니다. 대덕면 명당리 일원 오수관로를 1.66㎞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이며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불명수 저감을 위한 차집관로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5억 1700만 원이며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법적의무대상으로 재이용시설 및 관로 설치를 통해 수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2억 1900만 원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인하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210개소, 5대 호수 주변시설 60개소, 야영장 24개소 등 중점관리시설 294개소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오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홍순영 오수관리팀 주무관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신규 사업으로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죽산처리구역 내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5700만 원이며 기존 30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죽산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발생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19.13㎞ 신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2500만 원이며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자연유하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불당 하수처리구역과 진사 하수처리구역 내 자가펌프 사용으로 과도한 유지관리비 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172㎞ 자연유하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3700만 원이며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7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공도읍 중복리 일원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침수방지를 위한 시간당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며 2026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뚜껑 이탈이 예상되는 구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하수맨홀 9272개소 중 도심지역 3000개소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1차 1000개소와 2025년 2차 2000개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7억 3500만 원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하수도 공기업 ESG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인 “라”등급의 부진한 결과를 받았으나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ESG 경영전략 추진으로 경영평가에 적극 임하여 “나”등급 이상의 실적 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기본계획 17억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7억 원 등 총 24억 원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하수도시설 확충 및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증가하는 개발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대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일원 토지 3만 9381㎡를 매입하여 순차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처리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원곡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증가 발생하고 있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1일 1300톤 증설과 오수관로 12.933㎞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200만 원이며 2022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1, 2, 3동 일원 지반침하 개연성 있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1400만 원이며 2023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1일 하수량 85톤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0만 원이며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도읍 불당처리구역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승두천 내 관로 확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2700만 원이며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1단계입니다. 미양면 진촌리 외 5개 마을에 오수관로 24.797㎞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5억 1100만 원이며 2023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2단계입니다. 대덕면 명당리 일원 오수관로를 1.66㎞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이며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불명수 저감을 위한 차집관로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5억 1700만 원이며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법적의무대상으로 재이용시설 및 관로 설치를 통해 수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2억 1900만 원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인하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210개소, 5대 호수 주변시설 60개소, 야영장 24개소 등 중점관리시설 294개소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오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5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 부족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버려진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이게 진행돼서 우리가 그냥 버려지는 물이 재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 나오시면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 부족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버려진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이게 진행돼서 우리가 그냥 버려지는 물이 재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 나오시면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것부터가 우리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그 버려지는 우리 생활수라든지 아니면 공업수 이런 것들이, 오수에 대해서 또 그 우수관도 조금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사실 도로에 있는 것 보면 도로시설과 것이라고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우수관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메타세쿼이아 같이 이렇게 작은, 이렇게 낙엽이 작은 것들, 잎사귀가 작고 달라붙는 것들이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물이 지금 고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우수관이 막히는 이유들이 낙엽이 거기 우수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고 그게 자꾸 모이다 보니까 저게 지금 자꾸 막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시청, 의회에서도 내려갈 때 보니까 과거에 맨홀뚜껑이 일자로 된 철근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본 위원은 앞바퀴가 맨날 거기 자꾸 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거기다가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빠지지도 않고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도로에 지금 우수관로들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좀 이렇게 덮개를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위에 덮개 덮어서 그 낙엽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우리 우수관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공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수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락하는 경우 뚜껑이 부서지면서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번에 설치사업비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 설명 들었을 때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뚜껑이 부서지면서 사람이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저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현재 하수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과 같은 얘기입니까, 혹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수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락하는 경우 뚜껑이 부서지면서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번에 설치사업비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 설명 들었을 때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뚜껑이 부서지면서 사람이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저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현재 하수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과 같은 얘기입니까, 혹시?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작년도 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요.
○간사 최호섭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수관리팀장 형인우 하수관리팀장 형인우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수를 하겠지만 그 차원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안성1, 2, 3 도심, 읍·면·동 소재지라든지 도심지역 그런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상되는 맨홀을 새로 까는 거지 그거 하면서 그렇게 파손되고 어쩌고 그런 것도 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수를 하겠지만 그 차원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안성1, 2, 3 도심, 읍·면·동 소재지라든지 도심지역 그런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상되는 맨홀을 새로 까는 거지 그거 하면서 그렇게 파손되고 어쩌고 그런 것도 다.
○이중섭 위원 침수지역이 우려되는 쪽에 맨홀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침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면. 왜냐하면 자연 수압으로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차량도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것도 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만약에 빠지는 것을 봤을 때 사망사고에 이를까 봐 안전망 설치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이 사업은.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맨홀이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푹 꺼져서 다치는 사고가 많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완료가 다 된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수관리팀장 형인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파보수라고 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 형인우 네. 별도로 단가 세부 따로 있고 이것은 침수지역만 별도로 하는 거고.
○이중섭 위원 지금 그러면 결론은 민원 들어오는 것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하수관리팀장 형인우 네.
○이중섭 위원 수리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하수관리팀장 형인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뚜껑으로 했는데 지금 바뀐 것은 어떤 것으로 바뀐 겁니까?
○하수관리팀장 형인우 네,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할 수도 있고 새로 그 부분만 신설할 수도 있고.
○이중섭 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쪽에 보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 우려됐던 그 뚜껑이 자연으로 무게로 그냥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그 당시, 작년에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으며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수관리팀장 형인우 글쎄요. 작년에 접수된 것은 이미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2, 3일 내에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한번 거기는 더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황윤희 위원 네. 하수도과도 노후관로 보수공사나 새로운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전에 건축과랑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고 공공건축물 세우는 지점에서는 저희 지역업체 참여율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0건 나와서 그게 좀 얘기가 있었는데 토목 쪽에서도 혹시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신 거죠? 없으실 것 같고. 여러 과에 걸쳐져 있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지역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하도급이나 자재, 인력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관내 업체들을 수록을 해서 건설현장에 있는 업체들한테 배부를 해서 되도록 관내 업체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쓰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책자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이런 책자를 좀 만드는 것을 제가 보니까 주거환경국에 건축과, 주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이렇게 있어서 좀 주도를 하셔서 책자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특정 업체를 홍보해 주는 그런 격이 되다 보니까 한번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특정 업체라기보다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를 수록.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그런 것을 한번 실어서 배포가 가능한지.
○황윤희 위원 네, 천안시는 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진흥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이런 것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홍보책자니까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 건지를 쭉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여서 시에서 주도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하수도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하수도과 자체 건설사업의 관내 업체 참여율은 조사 안 해,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하수도과장 조태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드리니까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한번 저희도 업체 선정된 것부터 해서 관내인지 관외인지 조사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5쪽 아까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요. 이게 금석천이 물이 굉장히 잘 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생태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고임 현상이 있어서 물을 끌어다가 쏘는 그런 거죠?
35쪽 아까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요. 이게 금석천이 물이 굉장히 잘 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생태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고임 현상이 있어서 물을 끌어다가 쏘는 그런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물량이 모자라서 여름에는 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하천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하수처리수를 끌어올 때 관이 묻혀지지 않습니까? 관은 혹시 어디로 묻혀지게 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하수시설팀장 한병철입니다.
그 안성처리장부터 아양택지지구까지는 하천 둔치로 오고요.
그 안성처리장부터 아양택지지구까지는 하천 둔치로 오고요.
○이관실 위원 둔치로 오고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대우경남 쪽은 2차선 도로 타고 오고 삼정아파트 앞쪽에 그쪽은 공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차선 도로라고 하는 것은 대우아파트에서.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하천끼고 가는.
○이관실 위원 개내교에서 아파트 방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도로 아래로 들어오는 건가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도로 밑으로.
○이관실 위원 아래로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계를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까?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설계는 다 했고요. 이제 재원 협의가 좀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좀 올라서 그것을 재원 협의를 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이 사업비가 23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올라갈 예정인가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그게 경기도 협의를 보면서 당초에는 제방으로다가 설계를 했었는데 제방은 위험하다고 해서 하천 둔치로 전부 내려라, 그렇게 돼서 하류 쪽은 하천 둔치로 내리면서 가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한 16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16억 가지고 다시 국·도비 신청해서 재원 협의를 갈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약간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인데요. 이게 2개 다 변경 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수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항들이 변경이 되는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네. 그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런 게 5년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고시나 인가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한 26개 정도 공동주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그런 게 전부 다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주요 도로변에, 옆에 있는 마을이나 지금 안 깔린 동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수 주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전에 있던 고시된 거나 주변마을 그런 것을 전부다 5년마다 계획을 해서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물 재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하천수로 이용하는 것,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5년마다면 지금 이것 변경, 이것은 변경인 거죠?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네. 전체 변경.
○이관실 위원 전체 변경이요. 그러면 이게 몇 년부터 몇 년 것을 지금 하는 거죠?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5년마다 2040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2024년도 것을. 그러면 2026년부터 2040년.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25년, ’30년, ’35년, ’40년.
○이관실 위원 ’25년부터 ’40년까지. 그것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건지지구에 지구가 3가지 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제외하고 2, 3지구가 사실은 하천 부분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 아파트를 변경하는 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천이 있어서.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건지1‧2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3지구는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1‧2지구는 아직 허가가, 건축허가가 안 나갔을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3지구가 되고 1‧2지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이관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지구가 나갔고 2‧3지구가 같이 붙어있어서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그것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서 그분들이 이제 지을 때 그분들이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를 기부채납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하천 정비하는 것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번 여쭸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한번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성시 지역 캠핑장 24개소 안성지역 전수조사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이 6개소가 적발이 됐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 하수도과에서 좀 알아보신 거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제가 내용이 몰라서 이것 기사로 본 거거든요.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성시 지역 캠핑장 24개소 안성지역 전수조사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이 6개소가 적발이 됐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 하수도과에서 좀 알아보신 거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제가 내용이 몰라서 이것 기사로 본 거거든요.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주무관 홍순영 하수도과 홍순영 주무관입니다.
24개소 중에 6개 업소가 방류수질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것은 맞고요. 저희 하수도과에서 지도‧점검한 것은 우리 안성시만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시도에, 각 시·군까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결국에는 전국 지자체가 모든 야영장이 한 번씩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4개소 중에 6개 업소가 방류수질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것은 맞고요. 저희 하수도과에서 지도‧점검한 것은 우리 안성시만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시도에, 각 시·군까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결국에는 전국 지자체가 모든 야영장이 한 번씩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하수도법 위반이 6개소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주무관 홍순영 전부 방류수질 기준 위반입니다.
○최승혁 위원 방류수질.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무관 홍순영 자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