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6일(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최호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본인을 업무게획청취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계획이 시정발전에 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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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전략기획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기획팀장입니다.
장진수 예산팀장입니다.
장대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지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2명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렇게 4개팀 17명이 함께 일하고 있고 ’24년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요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목표입니다. ’24년도는 전략기획담당관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다는 자세로 총괄 기획‧조정 기능과 부서 간 협업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기본목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첫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두 번째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 추진, 세 번째 경쟁력 있는 조직 창출을 위한 제도적 관리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3쪽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유지 활용 방안 도출 연구용역입니다. 동부권인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 시유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특색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입니다.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우리 시의 특색과 발전 방향에 맞는 지역의 균형 발전방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적극행정의 실천 노력과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 다양한 보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인식과 실천 의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여실적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즉각적‧상시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큰 성과에 대한 큰 보상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의 실천 노력과 작은 성과에 대한 소소한 보상이 참여를 확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주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현재의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 이해, 의견수렴을 통한 완성도 있는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탄하고 합리적인 설립과 운영을 목표로 추진 일정에 따라 신중하고 시기적절하게 진행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중 6쪽 협업과 조정을 통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입니다. 시민 중심, 시민이익 실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총 8개 분야 102개 사업에 대하여 협업을 기반으로 관리체계를 견고화하고 지속적인 이행실적 점검과 부진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7개 분과 총 55명으로 구성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제안 및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가장 크게 체험하고 또 행정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짚어낼 수 있는 시민의 관점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쪽 공직자 정책 아이디어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한 스위치온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공직자들의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공직자 제안제도와 혁신투어를 연계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제안제도 우수제안자로 구성된 씽킹그룹을 운영하여 정책제안과 발굴의 품질을 높이고 자발적 연구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 찾아가는 예산학교입니다.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참여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교육 위주의 예산학교 과정과 사업제안 실습 위주의 제안 학교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향상과 함께 시민제안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재정운용 및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세수 부족의 상황에 맞춰 재정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의 환류가 실질적이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전면 개통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의 전 과정을 해당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급을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등급별 사업 배분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삭감·폐지 등 페널티 적용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평가 업무 중에 외부평가는 행안부에서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시·군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 담당자 1대 1 컨설팅과 교육, 매월 평가대응보고회 실시 등 각 지표별 실적을 더욱 세심히 관리하여 평가그룹 내 우수시·군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부평가인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입니다. 업무성과평가, 우수시책평가, 또 시정업무 추진과 시·군종합평가를 연계한 부서공통 과제평가, 기관장 평가로 구성하여 내·외부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정업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 및 대시민행정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민간전문가 운영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의 건축 또는 도시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 보강을 목적으로 총괄계획가 1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는 공공건축가를 추가 위촉하여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외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상생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안성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 간의 협업도 중요한데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4쪽인데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인데 이 마일리지 점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적 가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전에는 한꺼번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조금 파격적인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적립기준에 따라서, 적립기준을 정해놓고 그 적립기준에 해당이 되면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즉각적이고 상시로 보상을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마일리지는 어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점수를 그냥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관실 위원 네, 지금 8쪽에 보면 스위치온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아이디어 발표라든지, 아니면 혁신팀플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거나 억지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서별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기존에 아이디어 제도는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안으로 혁신투어를 같이 연계를 하고 그 제안제도를 냈던 부서와 함께, 그다음에 제안을 했지만 또 실시를 하는 부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하는 부서와 함께 잘하고 있는 데를 혁신투어와 연계해서 같이 가보고 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씽킹그룹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제안제도 우수제안자로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좀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문화를 확산해보자, 해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운영개요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 발표대회가 결과적으로는 혁신투어로 연결이 되는 거고. 혁신팀플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팀을 만들어 했던 것을 씽킹그룹으로 하겠다는 말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제안제도에서 우수한 제안을 한 사람들을 12월 달에 모아서 씽킹그룹은 또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관실 위원 혁신투어를 가는 경우에는 시장님도 같이 가시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여기에 혁신투어를 가시게 되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벤치마킹을 실시하시게 되면 미리 안성시의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인데요. 12쪽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조금 관리를 각 과에서 1명씩 받아서 하기에는 사실은 이 업무가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비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탬e을 쓰게 되면 좀 달라진 점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보탬e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이라는 데 들어가서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도 이것을 사용하고 보조사업자도 여기를 통해서 신청도 하고, 교부도 하고, 정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시범이,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조금 실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도 여기서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업무가 많이 줄어드니까, 업무도 많이 줄어들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당초에는 집행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증빙을 나중에 받는 건데 변경된 것은 선 증빙을 한 다음에 후 교부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곳들은 이게 후 교부를 하게 되면 증빙한다는 건 먼저 보유한 돈이 있어야 사용을 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 내용은 집행한 모든 서류를 미리 증빙하라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먼저 들어와야 교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산 개념의 증빙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탬e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자증빙에 따른 교부사항을 보니까요. 교부를 시·도나 시·군·구로 주면 증빙 등록을 국세청이나 카드사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먼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일 텐데 그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쪽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극행정 절차에 보면 운영절차가 적극행정 규제혁신, 업무추진 실적제출, 이걸 보면 공무원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전략기획담당관에 제출해 주고 적극 마일리지에 따라 인출을 신청, 또 공무원 개인이 해야 되고. 보상 제공해 주고,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평가 및 환류를 합니다, 마일리지 평가단에서. 그런데 이 시스템이 좀 좋긴 한데 대부분 내가 나를 칭찬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이 이 정도 한 서비스가 내가 과연 잘한 것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라고 해서 칭찬에 적극적이지 않고, 내가 일에는 적극적인데 내가 나를 칭찬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보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 시민이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너무 어떤 때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칭찬마당에 올려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것이 보면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혹시 우리 인터넷과 좀 친하지 않은 이런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칭찬하고 싶은데 “아우, 정말 잘해.” 이렇게 하고 “공무원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그걸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윗분들이 계시면 다행인데 그냥 “아, 그러셨습니까?”라고 묻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읍·면·동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해 줘서 읍·면·동과 아니면 시청민원실 정도, 각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공무원, 공직자분들 계시거든요? 왔을 때 민원서류 접수해야 되는데 쫓아 나와서 대신 얼른 써주기도 하고 접수해 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헤매지 않게끔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알려준다든가 또 어제같이 조례 동의안들 올라오고 이럴 때도 보면요.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제출됐을 때 반영, 미반영이 아니라 미반영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제안해 주는, 이렇게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 있을 때 민간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도록, 소리함 해서 칭찬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누가 어떤 업무를 참 잘 도와줬다.” 내지는 “어떤 공무원이 정말 불친절하게 이렇게 저기예요, 라든지 대꾸 안 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칭찬도 있으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함을 좀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도 공직자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지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물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시민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시민들도 시민예산학교도 있듯이, 거기서 또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이렇게 좀 포진해 있고 또 각 부서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직자분들 칭찬할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12쪽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좀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즘 보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보탬e) 의무사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감점이 있다든지 또는 시스템 자체가 1년 치 예산을 짜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써본, 이게 전체가 시스템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지방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탬e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모두가 이 시스템을 다 쓰고 있는 줄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예외적인 시설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정토근 위원 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안성에 있는 모든 시설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고 기존의 다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곳은 단체들, 보통 사회단체들이 주로 이 시스템을 쓰게 됐는데 이 시스템이 엄청, 우리 공직자분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이 시스템을 본인들도 써야 됩니다, 같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엄청 불편하고 이게 좀 까다로워서 왜 과거에 시설들이 쓰던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으로 연계해 주면 더 쓰기가 편리할 텐데 그래서 이걸 지금 건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아까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스템으로 쓰니까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사용하기에 엄청 불편해서 지금 우리 복지행정국장님도 이 부분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시설이 사용하는 시스템처럼 그와 흡사한 시스템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보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13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성과관리로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라고 하셔서 아까 말씀 주신 게 외부평가, 내부평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평가에 있어서 여기 약간 지표에 보시면 보통 보면 우리가 무엇, 무엇, 무엇을 하겠다,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성공하려고 할 때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때는 목표치 도달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표치를 좀 낮게 잡죠. 낮게 잡아서 성과에 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보시면 목표를 정할 때 연인원과 실인원이 포함되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10회 정도를 운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이 10번을 했어도, 1명을 데리고 10번을 했어도 이건 잘한 게 됩니다, 목표치에 100% 도달한 걸로.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누기 실인원이겠죠. 연인원 나눠서 이게 우리가 어떤 보조,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자했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느냐. 이래서 연인원과 실인원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 그 금액이 현저히 낮은데 만족도라든지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그 성과점수를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갔느냐, 10만 원이 들어갔느냐, 1만 원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민의 만족도가 많이 투자된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전년도에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하니까 지표별로 디테일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대부분 저희도 이렇게 보고 들어온 것 보면 인원은 없습니다, 거의. 연인원과 실인원, 이것에 대한 인원은 없고요. 만약에 1명을 데리고 열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실질적인 실인원은 1명인 겁니다. 모든 사업에 1명을 데리고 다 참여시킨 거죠. 그러면 안성시민이 고르게 그 어떤 혜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연인원과 실인원에 대해서 이것을 좀 평가에 반영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3쪽에 일죽면 화곡리 산20번지 시유지 활용방안 도출 용역한다고 하셨는데요. 시유지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텐데 특별히 여기 용역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걸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일죽면 여기 화곡리가 땅이 굉장히 넓고, 넓은 시유지를 저희가 계속 자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그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시도했는데 마땅치 않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가 거기 추모공원 앞쪽으로 넓게 형성이 돼 있는데 대단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 끝에 여기를 결정한 거였고. 지금 이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사업비 담겨 있는 건가요, 본예산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기존에 그럼 좀 논의가 됐었다고 하면 여기 지목이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논의됐던 것들이 어떤 거였던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무래도 농림지역이랑 보전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전에 이루어졌던 건 제가 내용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좀 기획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획팀장 이상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전에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조경진흥단지라고 국토부 소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용역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뭘 했으면 좋을까, 논의를 하려고, 도출을 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도상으로 거의 산이더라고요. 약간의 야산 비슷하게 산인데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겠죠, 지목이 이러니까?

○기획팀장 이상범 그걸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도 할 거고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같이해 나갈 거거든요. 예전부터 여기는, 그러니까 동부권분들의 숙원지역이었어요.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공유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요구가 있었고 숙원지역이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과정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기존에 하던 것을 좀 확대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기존의 보상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기존의 보상은 어떤 큰 성과에 대해서 파격적인 그런 보상을 했다고 하면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조금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거나 작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소소하게 보상을 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황윤희 위원 개인이 실적을 제출하면 전략기획담당관에서 그걸 약간 뭐 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대상이 6급 이하 공무원인데 대상인원이 그럼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임기제를 포함 6급,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잘.

○황윤희 위원 대충 저희 전체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몇 명, 한 400∼500명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700∼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황윤희 위원 700∼800명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지금 임기제까지 포함이 됐고.

○황윤희 위원 네, 이런 6급 이하나 임기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 자체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300만 원을 부부 중에 1명이 벌어도 살기가 진짜 벅찬 이런 세상인데. 지금 예산액이 200만 원이고 인센티브 3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준다고 하면 10만 원 주면 20명밖에 줄 수 없는 이런 액수더라고요. 그리고 포상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걸 향후에 좀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비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황윤희 위원 그리고 포상휴가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 4일 근무제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효율이, 능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을 늘어지게 5일 내내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과가 있을 때 1일 정도 쉴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이것도 한 사람당 연간 1일만 주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하고 또 만약에 상반기에 사유가 발생돼서 포상휴가 1일을 줬는데 하반기에도 또 실적이 있다, 그럼 또 줄 수도 있고.

○황윤희 위원 연간 1일이라고 한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사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할 때 좀 기대치나 흥이 올라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만 원이면 예산액이 너무 미미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 정도의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시행해보고 인원이 또 많아지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감토크 진행하다 보니 공도에서 하여튼 난개발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설립하는 데 보면 서부권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 개발하는 그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똑같이 공히 나왔던 문제인데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도로나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도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이것 발전계획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권역별로라도 우리 공도나 원곡, 양성에 일단은 체계적인, 이게 뭐 도시공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문제가, 설립할 때까지 이걸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역이나 이런 게 지금 발주가 돼서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지금 공도를 중심으로 공간환경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공도 지역에 어떻게 개발이라든지 이 지역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최호섭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거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착수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2040까지 된 그때 계획을 도시공사하면서 보니까 개발계획이 쭉 나와 있……, 이게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낼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원곡 같은 경우나 양성도 저는 이게 선행해서 좀 지원해야 된다. 공도처럼 이렇게 늦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용역들을, 저는 용역비 그것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걸 아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도시공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있으면 뭐든지 다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왜냐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단은 그런 것들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도시공사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로 미루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장님 혹시 이것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기획팀장 이상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이랑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 아파트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다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저희가 계획성 있게 택지를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놔야 우리가 계획성 있게 공도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의식에 의해서 도시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업자들한테 계속 밀려드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공공기여 쪽 이런 쪽은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그런 목적으로 도시공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4년도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 지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생활안정자금이요?

○최호섭 위원 추경. 추경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아직은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통장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지금 920억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920억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 이번에 작년에 혹시 불용액 있었어요? 그것 나왔나요?

○예산팀장 장진수 저희가 판단해 보기로 불용액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한 200억 계상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력은 있는 거라고 판단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보면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건설경기 다 죽어서 엄청 힘들어 하는데요. 제가 방법을 조금 고민해 달라고 했던 건 이게 재난기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했던,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고민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면 이게 지금 재난 수준인 것 같다, 작년보다도 지금 더 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더 어렵다. 그래서 난방비로 가면 페널티나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전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취수장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유천취수장 같은 경우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제안도 별도로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안은 일단은 평택이 자꾸 평택호 수질에 관련돼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면 깨끗한 물을 주겠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서 끌어와서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저는 안성시에서도 우리 지금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회의조차 한 번 안 했어요. 본회의, 실무회의는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 많습니다. 본회의를 안 하고 실무회의만 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3월 달에도 실무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난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 우리가 가서 하여튼 유천취수장 관련된 해지를 어떻게 됐든 공론화시키고 해야 하는데 왜 평택에 자꾸 끌려다니냐.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요청해서 만들어야 한다. 본회의 개최해야지, 왜 자꾸 실무회의로만 가느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시에, 평택시든 경기도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규제를 개혁하는 측면에서 규제관리 하잖아요. 전반적인 전략기획담당관 업무니까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소부장 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 좀 철폐해 달라고 계속하는데 안성은 그런 부분 관련돼서 혹시 진행되는 사항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소부장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는 건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선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아까 유천취수장도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준비만 할 게 아니에요. 준비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자꾸 해야지, 이게 원래 우는 아이 떡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돼 있고 요구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GTX 건 관련돼서도 2년 전에 용역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용역도 우리가 배제당하고 못 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놓고 나서 요구를 해야지, 근거 아무것도 없이 공약에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데 솔직히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그게 경제성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요구만 하니까 안성은 자꾸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진짜 정말 일하다가 생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무슨 단순하게 돈을 받아서 견책을 받거나 선물 받아서 견책받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 그런데 견책을 받았단 말이야. 견책이든 뭐든 작은.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못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을 견책을 받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견책이나 이런 걸 받았더라도 다시 한 번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내부적으로는 이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전컨설팅을 미리 한다든가 내가 조금 더 시민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애매할 수 있다, 또 조금 위험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은 조금 위험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내용이다, 싶어서 의지를 가진 직원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미리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그랬을 때 지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구제가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 적극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아까 연관된 것 미리 말씀을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2쪽 보탬e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시설에서 쓰고 있는 것은 사회정보시스템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사통망이나 행복이음 이런 것은 기존에, 그런 시스템을 기존에 사용하는 데는 보탬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것 같은 경우를 썼을 때는 훨씬 더. 원래 쓰던 거라 익숙해서 편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더 잘 돼 있다는…….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그 프로그램 비교를 해 보시면 잘되어 있고 지금 보탬e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다 보탬e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 통장마다 만들면 5000원씩 수수료도 나갑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몰랐습니다.

○정토근 위원 수수료도 5000원씩 내야 합니다, 매년. 처음이 아니고 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회정보시스템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똑같은데 시설은 이걸 써도 되고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받는 데는 이걸 쓰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좀 차별적인.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게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 데는 굳이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에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경로당 같이 그런 데도 저희가 예외적으로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불편한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관리하면 공직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마다 운영하는 방식 다르고 이렇게 한 것보다 같은 걸로 하는 게 더 일의 효율성도 올라갈 텐데 이것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결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부서별 일반현황, 공단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 3건, 계속사업 10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공단의 조직은 2부 10팀이며 직원현황은 정수 298명 현원 285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51명으로 총 33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단의 정책방향은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행복에 기여라는 미션과 소통과 신뢰로 열린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창의와 혁신의 지속성장,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기업,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시민과 직원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경영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ESG 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자체 내 혁신전담 협의체를 운영하여 혁신 과제 발굴과 혁신물품 구매 목표 1%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시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ESG 경영혁신 경진대회 실시, 시민 혁신제안공모전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시범 구매 사업으로 1180만 원의 LED 조명 90개를 조달청 예산지원으로 국민체육센터에 구매하였습니다. 2024년 보고일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6500만 원의 우회전, 직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 사업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날아라! 거북이 수영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및 실버 수영 강습반 고객을 대상으로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서로 간의 기량을 겨루고 기량 향상을 통한 성취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장애인반 11명, 실버반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표준안전작업지침 SOP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설비별, 작업 공정별 표준작업 지침을 마련하여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통해 산업재해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 세외수입 목표는 86억 7000만 원이고 94억 8000만 원을 달성하여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통제가능 대행 사업비 72억 1800만 원 중 3억 9300만 원을 절감하여 5.4%를 절감하였습니다. ’24년도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목표는 93억 36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기준 21.5% 상향하였으며 대행사업비 절감 목표를 통제가능예산과 자산예산의 10%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세외수입 및 집행사항을 월별 연중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산 절감 금액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패방지·인권경영시스템을 재인증 획득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갱신 심사 및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해 부패방지 경영 및 인권경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10월에 걸쳐 인권경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갱신하였으며 2023년 재인증을 위하여 각종 매뉴얼 등을 현행화하여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전 예방감사 활동 및 내부통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3년 자체감사 활동으로 특정감사 4회, 복무감사 6회로 10회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5건이 지적되었으며 시정, 주의, 환수, 통보, 징계 등 3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안성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도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므로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공고실시 후 4건이 접수되어 심의한 결과 2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다 조기에 공고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체육시설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테니스 및 소프트테니스 강습, 생존수영, G-SPORTS 및 수영 선수육성반 신규 운영, 수영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습을 13개 반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배드민턴 강습을 신규로 모집하여 보고일 현재 새벽반 6명, 오전반 8명, 오후반 사회적 약자 학교 밖 아이들 11명이 신규 모집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생존수영을 신관 전체대관으로 변경하여 수영강습 또한 2개 반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헌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한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문제점으로 경기도 광역이동센터 서비스에 관한 표준지침에 교통약자의 단독 탑승 조건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 교통약자 운영지침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동의서 작성·제출로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된 교통약자에 한해서 단독 탑승을 허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 지침 개정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운영계획입니다. 기업 및 유관기관의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를 실시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관리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실적으로 28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거량은 217톤으로 9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33개 업체를 목표로 관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입니다.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증대를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실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9.3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0.5점 상승하였습니다. ’24년에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공단 서비스 헌장 이행점검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 맞춤형 시스템 제공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업장 안전경영시스템 확립계획입니다. 사업장 안전경영시스템 확립을 통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24년 추진계획으로 안전수칙위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무재해 운동을 전 사업장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 의식을 강화하고 정기, 수시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통하여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안성시민 우선예약제 시범운영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에게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성시민 우선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용인시, 안양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지인 명의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온라인 1회 등록으로 시민우선예약제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타 시의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테니스구장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테니스협회로부터 동호인 명단을 제출받고 개인의 경우에는 공단으로 개별 등록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부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6쪽 보면 재무건전성 강화있는데요. ’23년의 경우 목표액보다 달성률이 109.3%로 초과 달성을 하신 걸로 나오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어쨌든 ’23년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도 늘고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24년도에도 전년 대비 21.9% 증가하는 수입 목표액을 세운 걸로 보여요. 이것 21.9%면 적은 액수는 아니고 어쨌든 ’23년 달성액보다 많지는 않은 거지만 올해는 어떻게 이 수입액을 달성하는, 기본방향이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원래 작년 수입보다 올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원인, 이유는 저희가 9월, 10월 달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까지 수입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못 해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올해는 재활용품 단가, 작년에는 재활용품 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윤달이 껴서 추모공원에 잔디장 이용률이 높아져서 이렇게 예상외로 수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4억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93억으로 낮춘 이유가 그쪽이 추모공원 쪽에서 2억 정도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가격도 한 20% 정도 낮아졌습니다. 현재 반토막 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체육시설에서 이쪽을 보강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영장이 2022년도에 2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는데 ’23년도에는 30만 명 정도가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드민턴 구장 강습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 했어요. 올해는 배드민턴 쪽에서 4000～5000만 원 수입이 강습을 하면서 늘어날 것 같고 수영장도 강습반을 늘려서 올해보다 한 1～2억 정도 증가시켜서 재활용품 쪽하고 추모공원 쪽에서 줄어든 부분을 이쪽에서 만회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인구가 30만 3000에서 5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냐,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체육, 안성실내수영장에 거의 포화. 수영강습이 굉장히 줄고 길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시간대별로 밀리는 시간 때만 포화되고요. 여유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재활용품 가격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잘 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13쪽에 그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기업하고 유관기관 28개소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기업 주로 이런 쪽에서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요. 마트 또는 회사. 공기업 쪽은 별로 없고요. 큰 회사들.

○황윤희 위원 큰 회사들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10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수거량 얼마에 얼마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혹시 그런 것 알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게 주로 파지가 많습니다. 파지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상을 저희가 1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물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지급을 우리가 해도 다른 데 고물상에 주는 것보다 나은 금액을 준 거거든요, 조금 더. 그런데도 원래의 파지가격이 너무 싸서 돈이 안 됩니다, 이게.

○황윤희 위원 그게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 포인트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달라져요.

○황윤희 위원 그럼 안성시청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청은 어떻게 돼 있죠? (팀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팀장님.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입니다.
시청도 저희가 재활용포인트를 수거하는데요. 공기업은 포인트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기업은 포인트 지급이 안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 33개소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좀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안성시랑 안성시의회가 같이 도시공사 설립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중간보고하고 이렇게 벌써 회의도 몇 차례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두 개의 공사는 있을 수가 없는 행안부 지침이 그래서 어쨌든 전환의 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 전환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전에 이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여론조사 비슷하게 한 것 있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난번에 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직무분석까지, 직무 관련해서 다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때 그 의견들이 시설관리공단 입장은 그러면 어떤 건지 정리해서 직원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다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때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승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다 이해가 됐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 이런 것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또 다른 데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사하고 공단, 공사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금 위탁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따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공사로 인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직원분들 어쨌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뭐.

○황윤희 위원 다들 인정하고 수긍하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죠. 일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는 공사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봐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고스란히 도시공사 체제 안에 별도로 포함이 되는 형식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용승계가 보장되고 처우도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처음에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되면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위증이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지난번에도 용역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도시공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어쨌든 공사지만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고 시장성, 그러니까 이윤을 좀 더 남겨서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을 하자는 의미가 커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일도 그 안에서 좀 더 경제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여지는 그런 전문성이 강화되는 측면의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어쨌든 기존의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공공서비스 분야는 전혀 축소가 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으면 앞으로 설립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가 있잖아요, 시에는.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진단서나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시에 제출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요, 저희가.

○최승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제출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작년, 올해 2년 동안 이용을 못 하셨던 거예요. 이유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들으셨고 그래서 올해 1월에 신청하려고 다시 했는데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단서를 가지고 왔더니 “이것은 안성 내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교통정책과에서는 한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부분.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고객맞춤팀장 김복영 고객맞춤팀장 김복영입니다.
저희가 등록고객 위주로 운행을 하는데요. 등록고객 조건이 보행이상 중증장애인어야 되고 보행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떼는 증명서를 떼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끊어오셔야 되는데 그 진단내용이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 안 되는 거고, 작년까지 광역지침이 바뀌면서 이제까지는, 그전까지 소견서도 됐고 바뀌면서 진단서로만, 종합병원급 이상 진단서로만 되고 있는데요. 그게 작년 말까지 해서 재갱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안 된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바뀌던, 바뀔 수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단서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지금 진단서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제출했더니 무작정 그냥 안 된다고 하셨대요. 이 이유를 설명을 안 해 준 거예요, 이유를.

○고객맞춤팀장 김복영 저희가 물론, 다시 상담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은 진단서 내용을 떼어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웝급 이상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진단내용에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겠지만요. 그게 없으면 일단 기본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완화시켜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것에 맞춰서 진단서를 준비하든 계획서를 제출을 하든 할 텐데 그런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무작정 안 된다, 이러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객맞춤팀장 김복영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전환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공사 직원이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냐는 사실 직원으로서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고용승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지자체든 말이 항상 나오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구미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회 중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으로 시설관리공단이랑 용역사랑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다음 주부터요.

○최승혁 위원 다음 주부터인가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 고용승계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더 얘기를 하셔서 우리 도시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고용승계가 전원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올 한해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 잘 하시고 또 안성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쪽 2024년도 소통협치담당관 일반 현황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소통팀, 미디어홍보팀, 주민자치팀으로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통팀의 주요업무는 언론매체와의 연계체계를 유지하며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예고, 신문광고, 안성소식지 및 시보 제작, 기고문, 특집기사 등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팀의 주요업무는 중앙매체 방송섭외 및 다중매체 활용 홍보, 기관 SNS 운영,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안성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팀의 주요업무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불편 해소, 생활밀착형 공고서비스 제공,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활동 및 시민참여 지원입니다.
2쪽 2024년도 소통협치담당관 부서목표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의 목표는 양방향 소통 및 협치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시민 중심행정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공감과 협의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 12건 중 신규사업은 3건, 계속사업은 9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소통협치담당관 신규사업인 전략적 언론 홍보를 통한 안성 이미지 강화입니다. 시기성 있는 주요사업 및 부서별 정책을 기반으로 선제적 기획 및 단신 기사를 발굴‧제공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효과적인 언론홍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획 보도 과제 사전발굴로 역동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사업 등 사전발굴로 각 매체를 통해 선제적으로 홍보에 주력하여 보도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각 세대별의 타겟층 기사자료 세분화로 세대별 사업홍보 및 지속적인 홍보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산시키며 또한 부서별 협력을 통한 기사 아이템 발굴로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전달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입니다. 2024년도 연간 미디어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인구유입, 관광 중심의 대상 대외홍보와 생활정보, 복지혜택 등 안성시민 대상 홍보를 분리하여 특성화 맞춤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홍보전략을 1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월별 주력 홍보시책을 선정하여 역점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선제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홍보는 다중매체와 SNS을 활용하여 안성시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 복지혜택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대외홍보는 인구유입 및 도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주력 홍보 대상자를 청년으로 설정하여 SNS 등 뉴미디어 홍보에 집중하고 최근 트렌드인 shorts 위주의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사업 바우덕이 리뉴얼 캐릭터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덕이의 리뉴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전시공간 조성 등 캐릭터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및 애니매이션을 제작 배포하고 리뉴얼 캐릭터 굿즈 제작 및 전시공간 본관 1층 로비에 4월 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캐릭터 성장에 따른 캐릭터 활용 홍보 콘텐츠의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고 SNS 구독자 성장으로 시민의 홍보관심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 적극적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시정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에 관한 보도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시민의 이해 증진 및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홍보를 유도하고 홍보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보도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항 발생 시 시정브리핑,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신속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 안성시의 소식지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콘텐츠와 이벤트로 시민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시민기자단 배석 제작회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밀접한 진취적인 홍보콘텐츠 발굴과 학부모를 위한 관내 중‧고등학교 소개, 안성시 주요사업과 연계한 기획연재 등 시정홍보 극대화를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식코너 운영으로 자유로운 참여와 시정 관심도 확대와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 양방향 소통의 SNS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주요 플랫폼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해 지역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제, 행사, 재난 현장 등 친화적 콘텐츠를 강화하고 전광판 등 다중대체 홍보와 연계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SNS 구독자 대상 이벤트 확대를 통한 구독자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정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많은 시민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다중매체를 통해 바우덕이축제, 안성 세계 소프트선수권 테니스 대회, 시정주요사업, 특집기획 홍보, TV, 전광판, 라디오 등 안성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반도체특화단지, 청년정책, 젊은 도시 이미지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인스타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사업 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미디어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사업을 추진하여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미디어교육은 시민미디어교육, 맞춤형교육, 체험교육, 찾아가는 상영회 등 많은 시민들이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캠프, 미디어동아리사업은 미디어전문가와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참여하며 지역주민들의 콘텐츠 제작,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 워크숍 및 상영회 등 미디어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메모리 인 안성프로젝트, 미디어 페스티벌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미디어 문화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 및 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자리를 발굴 및 해결하고 지역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현재 대덕, 양성 두 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민총회 제안사업으로 대덕면 주민자치회의 희망소식 우편함, 모산리 배마을 배따기 체험, 장미꽃 필 무렵을 추진 예정이며 양성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의 1:1멘토링 프로그램,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찾아가는 분리수거 교육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과별 추진계획 및 주민의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7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의결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함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2024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원 도심지역의 주민들의 주민불편 사업 및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도, 대덕, 일죽, 죽산, 삼죽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근무자 채용 시작으로 관리소 근무자 직무교육, 사무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월 안성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이 50%에서 30%로 감소되고 채용인력이 50명에서 25명으로 축소되었지만 고유업무 개발 및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안성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소통의 길목) 운영입니다. 소통의 길목은 안성시의 대표 시민참여 정책제안 창구를 지향하는 온라인정책 플랫폼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정책제안과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소통의 길목 운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및 SNS을 활용한 시민참여 촉구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소통의 길목 결산 결과에 따른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제안자 유입은 지속되나 투표 참여자 수가 저조함에 따라서 안성시 SNS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사업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5개 센터가 통합관리‧운영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안성시 공동체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육성 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민동아리사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사업 등 신선한 아이템을 발굴로 마을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공간 및 공동체의 거점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교육, 회의공간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 구성,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16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대덕면과 양성면 두 곳이 이렇게 있고 두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소통협치담당관은 위원들하고의 소통은 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 양성면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분리수거 교육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88만 원 예산 통과시키면서 옆에 부기명으로 달아줄 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좀 발굴하시고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양성면에 아마 본 위원보다는 담당관님께서 훨씬 더 많이 가보실 겁니다. 훨씬 더 많이 가보실 건데 이렇게 의지가 많으신데 지금도 보면 양성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앞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발 좀 거기 쓰레기를 쌓아놓지 않게 거기 좀 대책을 세워달라, 수없이 민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 곳조차도 해결을 못 해 주고 있고 그 하천에 지난번에 준설해서 연탄재부터 시작했고 버렸던 것 모든 오물을 싹 치웠습니다. 치워 준 상태인데 쓰레기 지금도 그대로 거기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면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는 핵심자리조차도 그렇게 버려놓으면서.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 버리게 하려고 분리수거 교육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버려져 있는 것 쌓아놓지도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것 그것조차라도 잘 다독거려서 제발 좀 놓으라고 했는데도 차바퀴로 깔아뭉개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뭔가를 강화해서 감시카메라를 달든 어쩌든 강제해서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대책들, 지금은 소통한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이장님들 이·통장 다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새마을부녀회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일단 버려지는 것부터 관리해 주시면 이 말에 어느 정도 “그래, 이제 잘 버리고 있으니까 분리하는 것들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 대충, 천지사방에 보면 도로 옆에 그냥 투척하는 게 천지입니다. 양성면 올라가시는 그 길 보십시오. 차창 밖으로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면서 이런 새로운 일들도 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례를, 양성면 사례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잘 관리하셔서 좋은, 다음번에 실적보고 때 좋은 결과로 답이 나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담당관 사업들은 거의 뭐 매년 하는 사업인 거죠? 신규사업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올해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안성시의 지역 이미지 좀 저희가 별도로 대외적으로는 젊고 기회 있는 도시로 그래도 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도시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 저출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기회가 많은 소부장특화단지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 지역에 인구 유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역의 가장 큰 것은 도시 이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바깥으로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호섭 위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바우덕이 리뉴얼 캐릭터라면 바우덕이 캐릭터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기존의 바우덕이 캐릭터가 과거에, 캐릭터가 좀 식상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별도, 위탁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을 작년에 위탁줘서 이미지를 예쁘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면 좋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사진이라도 한번 실어놓으시지, 바꿨으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게 기존에 있는 우리 SNS 같은 데 보면.

○최호섭 위원 지금 올라왔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 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을 올해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굿즈라고 해서요. 그것을 제작해서 이제.

○최호섭 위원 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현재 서울 굿즈로 해서 서울 도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라면까지 만들어서 그 정도로 도시브랜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연계상품 판매하는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바우덕이축제를 하든 해서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좀 상품을 보고 반응을 봐야 되는데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 저희가 굿즈 캐릭터에 대한 리뉴얼만 했고 4월 정도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별도의 굿즈라고 해서 인형이나 쿠션이라든가, 텀블러라든가, 문구류를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요.

○최호섭 위원 이미지만 만들어 놓은 거고. 연계상품은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을 해서 4월 정도에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소통협치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넘길 건지, 말 건지도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직 사실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차 접어들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는 올해 사업까지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는 조금,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이것은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동아리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장,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정홍보 1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사실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유튜브를 주로 접하는 시대인데. 저희는 늘 어떻게 좀 홍보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뉴스나 중앙매체에 대한 홍보를 좀 위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튜브 보니까 구독자 수가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적다, 많다, 라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충주를 보면 인구는 21만 명인데 구독자가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남구도 구독자 수가 4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각 지자체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은 조금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봤는데 3년 차인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구독자가 늘고, 안 늘고 문제를 떠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또 유튜브랑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유튜브 관련해서도 영상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보면 좀 길어서 지루한 면도 있고 콘텐츠도 좀 길어서 식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쇼츠 광고라고 그래서 짧게 하면서 임팩트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좀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깃 자체를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젊은층들을 상대로 하는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공무원들이 직접 직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최승혁 위원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직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충TV를 보게 되면 그 직원도 마찬가지로 B급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과의 직원뿐만 아니라 안성시에 있는 직원까지 활용해서 저희도 그런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그 직원분은 직책, 업무 맡은 게 이것뿐인 건가요? 그러면 유튜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겸임하고 있죠.

○최승혁 위원 보면 왜 말씀드렸냐면 영상이 안 올라와요. 일주일에 1개도 안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고 이래서는 사실 홍보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 매일 올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보통 제가 쭉 봤는데 한 달 기준으로 평균 4개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평균 4개는 실속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안성시도 전문적으로 조금 직원을 이것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지금 안성을 어떻게든 홍보를 하는 일이잖아요? 홍보를 하려면 사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파나 TV, 뉴스보다는 사실상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가 가장 매력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도 같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영상이 대세여서 지그 금 저희가 소식지도 있고 홍보전략들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시민들과 가장 크게 호흡할 수 있는 건 영상이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정보전달 차원에서 운영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유튜브 특히 집중을 좀 해서, 제가 저희 안성시의 유튜브를 보면 기존에 경직돼 있다?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요즘은 개인이 전면화되고 자유로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편집을 저희 공직자분이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편집에 굉장한 공을 들이실 것 같은데, 그래픽도 있고 이래서.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이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아이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아이템 같은 것들이 좀 경직된 틀 안에서만 하지 말고 자유롭게 권한을 줘서 이번 주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저희가 지금 안성 8경이라고 나온 영상을 잠깐 봐도 굉장히 구시대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영상, 영상의 수준은 높은 것 같아요. 안성시장이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을 만난다든가, 맛있는 집 찾아가서 먹어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집중을 해서 한곳에 획기적인 성과가 올해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결국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가장 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안성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기존의 틀을, 특히 소통협치담당관이면 더더욱 틀을 좀 깨서 나가는 지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유롭게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미디어센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전인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전인순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민의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조은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렴한 안성을 목표로 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업무역량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품질을 향상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방 차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단호한 비위행위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선진 법무행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기획으로 신규 사업, 계속사업, 확대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신규 사업으로 시민 생활안전 선제적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안전감찰은 건설 중인 공공시설 현장에 대한 관리실태와 다중이용체육시설의 이용객 안전, 위협요인 등에 대한 관리 실태, 공연·문화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일정별로 감찰하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우려지역과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는 각각 취약시기 이전에 예방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4쪽 계속사업으로 사전 예방 및 업무역량 지원 감사 추진입니다. 안전 분야와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고 업무개선과 행정오류 최소화에 중점을 둔 자체컨설팅,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 감사로 업무처리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계속사업으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는 내부와 외부의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공무원의 청렴 역량강화와 청렴 문화의 민간확산에 중점을 두고 청렴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제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두 번째, 부패 취약 분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과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업무처리 개선시책들을 세부 계획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확산을 위해 리더십 제고, 직원 교육, 이벤트 등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함께 만드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와 시민공감 청렴교육 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내부고객 갑질·갈등 해소를 위한 창구 다양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청렴톡과 새올 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내부 갈등사례 중심교육으로 건강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익명 신고창구가 다수 있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쪽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교육입니다. 송무 업무는 직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업무 중 하나로 송무와 법무 업무에 대하여 소송수행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의 전문교육과 업무담당자의 실무교육으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입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으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청과 권역별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며 특히 노년층, 대학생, 기업체 근로자 등 대상에 맞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확대사업으로 안성시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 맞춤입니다.
첫 번째,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메타버스 공부방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무 분야별 소그룹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교육에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은 신규 임용자, 승진자, 간부공무원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대상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렴-ALIVE 청렴 토론회입니다. 현장 토론회와 온라인 토론회 방식을 결합하여 윤리 딜레마 등의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그룹의 공직자가 모여서 토론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좁히며 공동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시민 공감 청렴교육 다가가는 청렴입니다. 다가가는 청렴은 기존 시민 대상 청렴교육을 좀 더 확대한 것으로 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리더를 찾아가는 교육과 좀 더 폭넓게 시민을 찾아가서 청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청렴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13쪽 공직기강 확립 및 즐겁게 일하는 조직 확산입니다.
먼저 업무실태 점검강화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중요 및 부진 또는 취약 업무를 모니터링하여 부서별 소극행정은 개선하고 적극행정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며 비위행위에 대한 사례전파와 교육으로 유사행위를 차단하고 3대 비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에 노력과 함께 고충민원 창구 다양화, 민원 처리실태 정기점검의 투 트랙으로 공직자와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24년도 계획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시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청렴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6쪽인데요. 여기 문책조치가 있는데 적발 횟수에 따른 문책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문책이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전인순 이건 저희가 고충민원 처리 토지민원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충민원 처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처리되거나 좀 불성실하거나 이런 것들 점검을 해서 일단 부서에 주의를 주고 그 부서에 주의가 누적이 되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원래 하던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전인순 네,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연간 이런 문책이 몇 건이나 될까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전인순 작년에 문책은 없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했더니 1분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지연건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감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우리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 안성시가 관련된 민원은 작년에 몇 건 정도였는지 혹시.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전인순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안성시에 접수된 건은 작년에 1만 8485건이고요.

○황윤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전인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그리고 감사조사부서로 접수, 저희가 처리하는 건수는 작년에 한 173건을 처리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나머지 건들은?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전인순 단순민원 정도 되겠고요. 인허가 민원도 포함이 되겠고요. 모든 민원이 다 들어오면 그것을 토지민원과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각 부서로 배분하고 그중에 고충민원은 한 1만 8485건이 되고 그 부서에서 내용에 좀 불만족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건이 한 173건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1차 처리가 잘 안 돼서 넘어온 게 173건 정도 되고. 그러면 그걸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