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3시 59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2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제4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5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
-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제10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1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2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1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제16항>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제17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3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4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5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0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1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2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16항>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17항> 휴회의 건
(13시5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ㆍ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인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안인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조문을 일부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안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안 제5조제9호에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안인과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안인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중복되는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고 기존 발의한 개정조례안 중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였고 개정조례안과 연동된 조문을 연관된 조문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제7호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그 밖에 귀농·귀촌 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서 56쪽, 57쪽, 62쪽, 68쪽, 69쪽과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인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안인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조문을 일부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안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안 제5조제9호에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안인과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발의안인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중복되는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고 기존 발의한 개정조례안 중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였고 개정조례안과 연동된 조문을 연관된 조문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제7호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그 밖에 귀농·귀촌 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서 56쪽, 57쪽, 62쪽, 68쪽, 69쪽과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1595억 원보다 10.44%인 1210억 원이 증액된 1조 280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예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2개 부서, 약 69건의 세부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93억 7000여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 설명자료가 예전보다 나아진 점에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 설명자료 배부 후 수정요청이 많고 국·도비 매칭사업, 조례에 따른 관련 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둘째, 평생학습교육원과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은 본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워크숍 관련해서는 통예산으로 견적서를 받지 말고 세부적으로 세워 진행하고 정산 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공사 관련해서는 설명서 첨부 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관련해서는 시장기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해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1595억 원보다 10.44%인 1210억 원이 증액된 1조 280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예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2개 부서, 약 69건의 세부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93억 7000여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 설명자료가 예전보다 나아진 점에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 설명자료 배부 후 수정요청이 많고 국·도비 매칭사업, 조례에 따른 관련 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둘째, 평생학습교육원과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은 본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워크숍 관련해서는 통예산으로 견적서를 받지 말고 세부적으로 세워 진행하고 정산 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공사 관련해서는 설명서 첨부 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관련해서는 시장기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해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시장님! 곡기를 끊어가면서, 건강을 잃어가면서 정신력으로 버텨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얼굴을 보아주십시오. 이분들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로지 원활한 시정운영이라는 한뜻으로 다소 불편한 상황에도 서로 양보하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일을 보면서 소탐대실, 이 말부터 떠오릅니다. 한비자에 따르면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욕심이 커지고, 욕심이 커지면 악한 마음이 강해지고, 악한 마음이 강해지면 일을 경솔하게 되며, 일을 경솔히 하면 화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안성시는 소의가 아닌 대의를, 현재가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갖기를 시장님께 진심으로 직언드립니다.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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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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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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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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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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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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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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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휴회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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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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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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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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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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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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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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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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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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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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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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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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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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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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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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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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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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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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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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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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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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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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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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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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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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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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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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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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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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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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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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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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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휴회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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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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