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먼저 안성쌀 판매촉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 제정에 공감하면서 이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저희가 현재 안성쌀 표시는 양곡관리법에 보면 품질표시사항이 있는데 국내산인 경우하고 안성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RPC에서. 그래서 현재 안성관내의 RPC에서 수매한 쌀인 경우에 안성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일단은 저희하고 경쟁하는 쌀이 보통 전라도 쌀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저희 경기미하고 단가 차이는 한 5000～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 금년도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 20㎏ 포대당 3000원씩 차액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에 대한 평균 가격은 품종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품종이요, 저희 안성쌀은 주 품종이 추청벼인데 거기 쌀은 일반계통, 중생종 계통입니다. 그래서 밥맛 차이도 나고요. 그래서 품종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협의한 결과 추가로 30여 대 더 확보를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위치는 뭐, 인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분까지는 아니고 몇 초, 한 30초?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42대 정도 최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소비자 패턴에 따라 다른데 물건은 새벽이나 저녁에 늦게 진행할 계획이고 낮 시간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몰리는데 오전이나 오후에 식사시간 전에 그때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2층 높이 기준에서 한 9m로 잡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시티.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건축 계획을 할 거고요.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최고 높이가 9m로 저희가.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층은 매장이니까 아무래도 4m에서 5m.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BF인증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9m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지금 저희가 9m로 되어 있고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아,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형성돼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5조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해서 조례에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위탁 및 재위탁의 동의절차와 권한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또 제5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기이 반영한 내용으로 제3항의제1호와 제3호는 단순 일회성 반복적 사무로서 권익위가 경제적 효율성 및 사전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 의결로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권고한 조항으로 삭제 시에 다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제2호를 삭제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사무위임 권한을 자치법규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 관련해서는 조례 특성상 선언적 의미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위탁계약 시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내용을 명시하고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 의견은 두 차례에 걸쳐서 먼저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제5조제3항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도에 권고를 받아서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어쨌든 저희는 권익위나 자치법에 의해서…….

○행정과장 채정숙  개정을 한 거고요. 권익위나 행자부에서 다른 지침이 그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의견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2022년 1월 7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6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시의회”를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제3조3항은 제1호에 “시의원”을 삭제하고 제3항에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1항제3호에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추가하고 제2항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는 제7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시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에 “시장은 안성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전체 의회 소속 직원까지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단체보험, 배상공제 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통합운영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로 재량을 한 것은 작년 1월 달에 의회하고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협약기간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재량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한다.”로 하면 의회하고 협약이 필요 없는 거고요. 현재는 협약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할 수 있다.”로 한 겁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현재는 협약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행정과장 채정숙  그것은 동호회 지원은 변함이 없는 건데 그 문구상…….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 ‘인정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이나 그런 체육대회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에 없는 사업, 지금 저희가 젊은 공직자들한테 건의받는 게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신규 채용되는데 그중에 거의 70∼80%가 안성시가 아닌 관외에서 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에 대한 불편이 호소가 많아서 LH 임대아파트나 이런 기숙사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그런 사업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예산이 허용” 말씀하신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이것은…….

○행정과장 채정숙  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나, 예산의 범위나 저희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 건데 단지 법무팀에서 이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서 그 조문을 정비해 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항상 다른 조례도 보면 “예산의 범위”로 많이 쉽게 고치는 추세예요. 말은 똑같은 거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허용”이나 “범위”로 하면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것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상자가 바뀌고, 그리고 지급 방법이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한 결과 국가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확대되고 유사 중복성 및 뭐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재협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재협의’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배제될 수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의하는 바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아까 출산지원금으로 주는 그 예산집행만큼의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고요. 중앙 공모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협의내용 직접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도 보내 드렸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전에 협의됐던 것은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새롭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더 많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양평군에서는 2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전에 협의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가 윤석렬 정부에서는 현금성 복지 제재하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급여가 새롭게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시·군에서 이제는 더 늘리는 것은 제재하라는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안병기  재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입장들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 판단에 의해서 반대하거나 이러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의회에서는 출산장려금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의결해서 3분의 2가 되면 통과되는 문제고 통과되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법적 절차를 밟는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수용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을 감액을 한다, 교부세법에 그게 나오니까,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집행부 역할이 있으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국·도·시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첫만남이용권을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그걸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첫째만 중지시켰고 다른 것도 중지시키라고 했는데 저희는 둘째 이상은 그래도 그냥 존치시켰던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첫만남이용권은 작년 1월부터니까 그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뇨, 없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안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인권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는 위원회 의견청취 및 주민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7쪽의 비용추계서, 8쪽의 관계법령 발췌서와 9쪽부터 13쪽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쪽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서울 거주자 1명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동성애 단체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단체에 세금 지원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며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종용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인권단체에 지원하는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한 정책이나 이익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대수  행정팀장 이대수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사회 불합리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런 인권 조례를 통해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부의장님, 말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할 계획이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제4항에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휴가를 신규로 산정하였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현행 10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현행대로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주요내용과 같으며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일로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1일 이상으로 해서 나눠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3, 4항이 20일 똑같으니까 위원님께서는 30년 이상도 20년 이상으로 통일시켜 달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30년 이상이 다른 데 시·군은 보통 30일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종전대로 가는 건데 사실은 30년 이상이 저희 시에 16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개정 여지를 남겨놓고자 이것을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 한 450명 정도 될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450여 명 정도 됩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지금 장기재휴가를 5년 이상 10년 이상 없었던 것을 5일 늘려준 것은 5년에서 10년, 그 5년 동안에 딱 5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아까 전 조례 개정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신규 공직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주거 문제인데요. 그 주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숙사 제공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규정에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저희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1년에 6일인가요? 6일에 대한 특별휴가 또 별도로 있고 자기 법정 휴가가 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3년은 너무 기간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4년 이상 7년 미만은 2일 추가해서 말씀이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가능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저희가 한 말씀 드리면 간담회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 하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5년 이상이 휴가 일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 부분도 약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은 다른 시·군이 5년 이상 10년을 계속 10일에서 5일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서.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3년에서 5년 미만까지는 그렇게 주고 또 5년에서 10년은 5일을 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보통 33년 정도 하는데 과연 3년을 장기재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명칭 사용도 좀 약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인용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며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관외 출장여비로 3046만 8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 및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제명과의 일치를 위해 조례 제명을 안성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양성평등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명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정보공개위원회 기준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개정하는 거니까 더 제한을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강화된 사항은 없고요. 더 완화되는 사항이고.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 조례에는 그 목적에도 안성시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관리 정보로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안성시가 보유하는 정보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해서 안성시, 또 지방공기업 이하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보공개는 그 모든 국민이 저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전부 요청을 하면 10일 안에 그것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고 또 공개를 못 하는, 일부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게 상위법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인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제명을 행정정보공개에서 그냥 정보공개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바꾸게 되면 전체 전부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여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분공개나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인용을 안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의회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채정숙  이 심의회에서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의회 자료랑 행정정보 공개자료랑 완전 별개의 일이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조례에도 명시했지만 안성시와 그 소속기관 또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한 공사, 공단.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데.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요.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상위법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조항이 있어서 그런 조항을 이번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상위법이 변경이 된 건 아니고 상위법이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정부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일부개정이 됐고 또 상위법령에 맞춰서 저희 조례명도 행정정보가 아닌 정보공개로 바꾸는 내용인데 조례명을 바꾸면 일단은 다 전부개정으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나 정의 부분을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의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의 응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6230만 원이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및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을 신설해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 4쪽부터 5쪽까지 의안의 비용추계, 6쪽부터 9쪽까지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이게 50대 50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이고요. 경기도 지침상 사업 시행연도 1월 1일 거주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거주를 해야 되지만 올 시행연도면, 2023년도면 1월 1일 이후부터 거주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경기도 전체 2만 3000명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전체 청년 인원수에서 한 1%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래서 각 시·군의 청년 숫자에 맞춰서 배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조례안에는 도비와 시비의 부담 비율은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기준안을 만들고요. 올해 첫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은 50대 50으로 시행되지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또 수요 파악을 다시 해서 할 계획에 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대 5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수요 파악으로 인해서 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답변, 네. 조례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추후에 공문이 내려오면 세부 지침을 거기 안에서 따라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이게 아마 시·군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렇죠,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도의 지침대로에 따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세부 지침 제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조례 통과 승인해 주시면 도비 지원받아서 9월 4일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일 경우 같으면 도의 조례만 개정이 되면 시에서는 그냥 그걸 지원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데 시·군 평가에 포함해서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달이 됐기 때문에 조례 상정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조례 개정사항까지 시·군 평가에 반영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시험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최대 10만 원을 받았을 때 3회까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종목에 관계 없이,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무조건 회당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도서관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휴관일, 도서관 업무 등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증자료 관리와 자료의 교환·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이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따른 감면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역의 독서진흥 및 시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 14쪽부터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도서관법 제32조에 나와 있듯이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을 포괄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운영은 이것도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업무 중의 하나로 또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외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고 우리 시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어서 작은도서관도 계속 시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작은도서관 내에서는 사실 면 단위는 시내에 있는 도서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도 나쁘고 그동안 도서관을 가까이 이용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도 도서관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민 독서 진흥을 전 연령층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셔니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건강이나 뭐 이렇게 댄스교실이라든지 활동적인 걸 많이 하시고요. 도서관 내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지 간단하게 한 10명 정도 모여서 독서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뜨개질은,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담당 과장님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전부개정조례는 조문이나 전체적인 조례가 3분의 2 정도 내용이 바뀔 때 전부개정인데요. 저희가 전에 이전 조례는 시설 이렇게 사용 허가라든지 시설 사용 관련된 내용이 많다면 이 도서관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에 관련된 지식정보격차 해소라든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리고 조문도 순서를 많이 바꿔서 내용을 조금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직제가 또 개선이 되면서 전에는 시립도서관이어서 사업소였는데 지금은 9개의 도서관과로 하고 시립이라는 표현이 약간 일제 잔재 그런 용어다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도 도서관으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명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제명.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그전에 없던 조문은 도서관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울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고요.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서관 쪽에서도 지식정보 해소에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그다음에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증자료 관리 및 자료 교환·폐기 이런 내용들과 또 지역의 독서진흥 및 시책추진에서 일부 조항을 새로 넣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 도서관법에 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저희 시에서 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역의 독서진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중에 저희가 독서문화행사를 할 때 독서 진흥을 위해서 그 조항 중에는 폐기도서를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더 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또 새로 넣었습니다. 제26조제2항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있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 독서문화진흥 시책에서는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른 참여한 자에게 폐기도서 배부하는 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러니까 독서 그 책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책이 시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행사에 참여하신 학생들에게나 이런 분들한테 폐기될 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일반 책도 있지만 과월호 잡지도 있거든요, 신문 같은 경우도 있고. 일반 도서 같은 경우는 훼손이 많이 돼서 폐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월호 잡지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양호하고 1년 지나면 저희가 그것은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그냥 매각을 해서 업자한테 매각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맞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조례에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지금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들한테는 나눠줄 수 있고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한 자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담았고요. 부의장님이 건의해 주셔서 저희도 이것 검토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책에는 저희가 스티커로 “이 도서는 시립도서관에서 폐기하는 도서인데 시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도서입니다.”라고 구분을 아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보건소장 나경란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7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공헌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의안의 비용추계서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야간진료 및 소아 전담 병실 10병상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장비, 시설비, 보수교육비,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건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수반 사항은 연 8억 2000만 원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 7억 160만 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직원 1명 인건비입니다. 의료인력 교육비 150만 원은 연수교육비, 출장비 등으로 최소 개원 시에만 지원하고 장비 및 시설비는 1억 1690만 원으로 소아용 침대, 소아과 유니트, 진료 책상 구입 등으로 최초 개원 시에만 지원합니다. 
다음 사전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먼저 사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일일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지만 저희가 안성병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게 도립의료원이다 보니까 최대한 자부담으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는 하기로 하고 저희가 최소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야간진료나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에서 4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기타 비례적으로 간호사나 직원이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는 안성병원에서 자력으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저희가 공문으로 지금 지원요청을 받은 근거로 예산 추계를 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지금 행정직 1명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죠. 일단 여기는 저희가 당초에 산부인과도 조례안에 들어 있긴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산부인과는 어렵다 보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숙제로 남겨놓고 지금 단기, 중기적으로 가능한 소아 야간진료와 병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만 18세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만 18세까지 소아로 보고 소아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사실 지금 안성에는 심야약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하는 약국은 심야 진료에 따른 진료만 보고 약국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과 저희가.

○보건소장 나경란  네,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조례에 지금 넣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게 사실은 의약 관련 법은 굉장히 강력해서 좀 융통성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런 방법은 지속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분이서 주·야간을 교대로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현재 1명이고요. 간호사가 몇 명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있는 환자 인원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외래 기준으로 주간에는 병원에서 있는 직원으로 충원을 하고 야간만 일단 1명을 저희가 충원해 달라고 안성병원에서 그렇게 지금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저희가 지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급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술인이 안성에 한 이백 분 정도 등록돼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작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이 14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일정 소득 이하로 판단해서 144명을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좀, 팀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이중 취업은 가능하고요. 대신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예술인 분이 계시는데 이번 1년에 150만 원 주는 이 돈이 합산이 돼서 그것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알려서 그것은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셔서 거기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판단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금광호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5 대 5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입니다. 
저희가 이것 국민기초수급자 선정하듯이 행복e음 시스템에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다 포함되고 자동차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많이 큰 시·군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이 훨씬 넘고요. 저희는 중간 약간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거기하고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사회보장적.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라 산지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생산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기계 수리 및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경기도 산지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지역의 평균경사도 제한규정을 25도 미만에서 20도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경기도가 지금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지 관련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시·군에 적용을 위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평균 경사도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5% 이하가 토지면적의 한 80%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보면 평균적으로 19도 정도 내외 평균 경사도가 나옵니다. 저희도 경기도가 권고를 했고 지침을 제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과장님 말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22년도 일죽지역에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해 12월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평균 경사도, 표고가 아닌 개발지역의 평균 경사도를 시·군에 하달을 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그때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개발지에 평균 경사도를 15도로 했는데 저희는 20도로 한 이유는 뭐냐면 안성시 전체 면적의 평균 경사도가 19.8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을 더 완화해서 20도로 한 거고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2000년도와 같이 그런 재해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경기도 권고사항을 어겨서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을 했다는 책임 전가도 있고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도 제한이 이번에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경사도를 하는 겁니다. 높이는 안성시 전체 100m 미만이 52.8%, 고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평균경사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20년 12월 1일 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각 시·군별로 권고사항이 다 내려왔는데 안성시는 그 당시에 15도로 권고가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도로 했을 경우에 우리 가용지를 그러면 평균경사도 15도로 했을 때 각 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용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물론 공도 같은 경우는 6.8%밖에 안 됩니다, 평균 경사도가. 많은, 20% 이상이 금광, 서운, 양성, 죽산, 고삼 정도가 20도 이상이 되는데 그럼 가용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기준을 전체 평균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도로 그렇게 정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별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가용지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평균경사도 5% 미만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2%, 15도 미만이 83.8% 그 정도로만 나와 있지,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5도가 있고 25도 이상이 그렇게 현재 자료에는 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물론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산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면적의.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면별로 평균경사도에 두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개발지에 한해서 평균 경사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안성시 평균 경사도는 안성시 전체를 두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 개발지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제한하는 것은 개발지에 한해서 개발지를 10m, 10m로 격자로 잘라서 각자 어디는 30도가 되는 데도 있을 테고 어디는 5% 미만인 데도 있을 테고 그걸 평균을 내는 개발지에 한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지. 어떤 개발지 외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니, 개발신청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허가 신청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니, 그건 안성시 전체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내지는 개발지에 대한 인허가 신청된 것을 제가 쭉 봤는데요. 20도가 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큰 영향은 없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다만, 이제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지자체를 탓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객관성 있게 정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접수가 되었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것,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하면 뭐 용역계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경과규정을 둬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읍면별로 평균경사도에 차등을 두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것은 별도의 개발가용지 내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된 이유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면 저희가 너무, 15도면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이걸 조례로 정해지면 그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 시·군별로.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시·군별 평균 경사도에 따라서 20도도 있고 18도도 있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안성시 관내 전체 설계대행업체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그런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성시 관내 전체 설계사무소하고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찬성보다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평균경사도를 따지는 법을 다루는 데가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지관리법에도 25도로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 도시계획 조례도 그동안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의 보호 목적도 있고 평균경사도가 높다는 것은 과도한 절개지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한 과도한 구조물, 구조물이 또 세워져야 되고 경관도 안 좋을뿐더러 또 공사 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공사가 다 완료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 중에 천재지변 같은 그런 재해가, 수해가 발생되면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도한 절개지, 평균경사도가 심한 데는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런 사항은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평균경사도는 높지만 개발지의 가운데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평지화되거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재해위원님도 계시고 구조물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이 계셔서 거기서 판단해서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해 주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관리 차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재, 어떤 품질의 있는 시공이, 양질의 품질의 시공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 물론 감리도 두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관리 차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개발 가용지를 이걸 따로 용역을 줘서 읍·면별로 이렇게 차등 두는 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고삼면 월향리 283-1번지 일원 고삼호수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 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6721㎡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672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시설계획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칠곡리 379-1번지 일원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6호 수변공원)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6376㎡이며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6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공원조성계획도, 토지이용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성은리 217-1번지 일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7만 2774㎡이며 사업시행자는 씨로지스틱스(유)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6만 7528㎡와 보전관리지역 1만 628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공고 완료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죽산면 장계리 산 5-10번지 일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5829㎡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미산씨티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6만 185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졍(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시설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를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이게 그 원형녹지 부분만을 저희가 데이터로 산정한 건 없고요. 저희 전체 부지의 평균경사도는 12.2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상황.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닙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아니,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닙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현재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시점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전반적으로 고삼 어업계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전략기획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행단계에 가서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환경이 고삼호수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여기 보시면 총 다섯 분인데 이게 종중토지라 공유지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사실상 여기가 지금 농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보전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저희가 여기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론 우리 시가 한 명을 추천을, 한 회사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나 추천을 하고, 하나 토지소유자가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해 보면 저희가 요즘에 있는 사례가 죽산면인데요. 죽산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할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돼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고 나서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지 않았어요.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토지가격을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여기 시에서 보상하는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죽산 사례를 보면 그분들이 그래서 플래카드까지 쭉 이렇게 걸어놓고서 저희한테 한참 집단행동까지 하시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서 다 철회를 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저희도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이게 명칭이 휴게소라 했는데 휴게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벤치나 간단하게 휴게실을 세부적인 것은 지금 설계 중이라 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이유는 토지가격이 안 맞을 경우에 토지수용권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원곡, 그다음에 죽산, 이쪽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된 것을 보시면 원곡이 아마 올해 정도 개발이 되면 내년 정도 되면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부지를 여러 군데 이렇게 모색했는데 거기가 보면 향림낚시터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를, 이게 고삼 주변은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수변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인허가 받는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를 찾기에도.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용역을 하면서 이 부지가 그래도 가운데쯤 들어있고 적정한 곳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종합적으로 고삼호수개발계획을 하면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 수도 한 158대로 해서 그 정도에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대비해서, 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그럼 최대한, 현재 죽산 같은 경우는 내부를 사용하고요. 지금 원곡도 그 주차장은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그걸 내부에 사용하고 일부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되도록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강제성이 좀 확보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조례상으로 보시면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에 갖고 있는 주차대수는 상당히 적잖아요, 법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조례로 해서 초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패소할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쿠팡 지금 죽산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들어오는 물류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보면 한 20도 이하로 나올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원곡 성은3지구가 14.8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계2지구가 12.2도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12.2도. 평균경사도. 성은3지구가 14.8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구단위하면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경사도가 떨어지고 실제 소규모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부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도를 따져보면 여기는 경사도가 거의 20도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지가 넓으면 위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평균을 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경사도를 낮춰놓으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경사도가 낮아지면 결국은 현재 기존 주택 쪽으로 개발지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를 못 맞추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렇게 지구단위하는 데에서는 경사도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반대로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개발행위 받으시는 분들이 경사도의 적용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게 부지가 크니까 평균경사도가 유리한데 실제 산에 짓는 분들은 평균경사도를 낮추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수변공원 내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먼저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변공원 맞은편에 도시계획시설 의견조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공원만 하고 거기서 한 10m 그렇게 길 건너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길 건너.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기는 지금 나대지로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시설결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사유지가 들어오면 민원발생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최종적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고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이행을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왜 그러느냐면 토지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부서에서 현황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결국은 신청받아서 저희가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한테 의견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전달했고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방도에서 사업부지까지 폭 10m로 해서 차도는 양쪽 인도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4차선은 아니고요. 2차선인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차선인데 차로 폭이 15m면 인도까지 포함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장계리 것 말씀하셨는데 그건 2008년도에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상, 최근에는 단지 내 순환도로도 개설을 하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한 150대 정도하고 화장실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의견 없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현재.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교통행정팀장 장진순입니다.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친환경 사업 차량,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현재 안성에는 친환경 자동차를 갖다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면 이때는 지원이 가능.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아니, 오픈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대상을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우선은 그 종사자가 교육을 할 수 있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부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시설개선으로.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현재로서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현재로서 아직 계획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 것도 아직 이런 계획은 없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이 되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맞춰서 추세로 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지금.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그 부분은 포괄적…….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명시를 하였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붙임의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 관련 용역비 1억 원이 소요가 되고 기본계획 및 이행평가를 위해 위원회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수당이 매년 18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5년간 총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예고에 대한 사항으로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있으며 붙임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구성되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사항은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용역비가 되겠고요. 이것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5년이 되면 또 한번 차수를 바꿔서 추가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맞췄습니다. 정부 안하고 맞췄고요. 일단 버거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40%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걸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조례안 올렸습니다. 주민들도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히나 정부의 표준조례안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또 먼젓번에 과하게 법에 있는 것까지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표준안에 충실하게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향후에 변경, 제정이나 변경 여건이 생기면 그때 반영해서 현실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기본법이 있듯이 기본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저희가 또 하고자 하는 법이 여러 관련 조례가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조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달리 좀 보셔야 합니다. 국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국·도비를 저희가 갖고 오는 방향을 말씀 안 하셔도 노력을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순수 자체 안성시만의 특징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없는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서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를 드리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저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 주실 부분이 폐기물은 저희가 폐기물 관련 조례가 있고 물 분야도 물 관련 조례가 따로 있어요. 다만, 저희가 기후변화하고 새로운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 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뼈대를 만드는 기본 안을 구성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열심히 안성 환경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