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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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확인

○위원장 최호섭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설에서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자료를 볼 수가 없다는 게, 그리고 현지조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관련된 자료나 현장확인이 불가능해요. 어제도 성요셉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들 가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PCR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까지 마무리했는데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지금 조사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그 이용인들을 바깥으로 다 몰아서 바깥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어제 발생을 했어요. 이건 제가 보면 거의 공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잘못돼 있다고 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법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처분 신청 내시면 되는데 가처분 신청조차 내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방해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안성시민들 전체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참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게 지금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대단한 유감을 좀 표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자료를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오늘은 현장방문을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절하는 곳은 다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건 정말 이 시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적인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목록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그전에 제출한 자료보다 좀 추가된 거죠?

○정토근 위원  다른 것, 다른 것.

○위원장 최호섭  네.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현장에서 나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간단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해서 다비타의집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우리 오늘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오늘은 현장조사를 사회복지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목록은 제가 별도로 읽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정토근 위원  주시는 게.

○위원장 최호섭  주시는 게?

○정토근 위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 자료를 좀, 그러면 제가 이건 별도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현장 사무조사를, 현장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한 시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기존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는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기존에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한 것도 지금 거의 대다수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포함해서 지금 이것 목록 작성한 것은 현장에서 봐야 되는 자료들인데 나오지 않은 것을 지금 목록을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 시설명은 성요셉의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바로 보려고 했던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련 허가 서류, 직원 채용 서류, 시설운영위원회,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 지출결의서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급여대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확인대장, 시간외근무명령서 확인대장, 출퇴근 기록대장, 퇴직 적립금 4대 보험 공제 내역,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및 공문, 영양사 업무일지, 급식일지, 주간식단표, 양곡수불대장, 식품수불대장, 프로그램일지 간식만들기 포함, 일별 후원품 수입명세서 현황, 일별 후원품 사용명세서 현황, 간호사 업무일지, 간호일지, 간호서비스일지, 거주인 약물기록관리, 외진기록관리, 투약 개별일지, 생활지원업무일지, 자립 시장나들이 외출대장, 촉탁의사계약서, 촉탁의진료일지, 이용인 개별투약일지, 이용인 건강검진 관련 서류, 간호사 업무일지, 간호기록지, 이용인 약물기록관리대장, 이용인 외출대장, 상하반기 사업평가.

○정토근 위원  아니, 잠깐, 잠깐. 뒤에 건 다비타의집 건데요.

○위원장 최호섭  아, 이게 다비타의집 건. 죄송합니다. 이건 다비타의집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촉탁의진료일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류가 이게 다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 서류를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문서관리기록대장이 아마 시설에 다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시에서도 검토를 다 해 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 주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저기 성요셉의집 관련돼서 현재 지출결의서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 저희가 현장에서 그 5년 치를 일일이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상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안에서, 조사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려면 약 한 기관만 해도 15일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기간의 일정상 저희가 지금 현장을 3일만 보는 걸로 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 찾아주면 회계를 담당하시거나 의료를 담당하신 분들이 찾아주시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현장에서 서류를 보려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저희가 직원들, 성요셉의집 직원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돌려주는 시기를 조금 더 빨리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 드리려고 서류를 좀 일찍 보내서 보고자 하는 서류를 다 보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해서 지출결의서는 왔던 것을 다시 재요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복사본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 제출한 복사본으로 주시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회계 정산했을 때 들어온 자료는 그 들어온 자료, 시에서 본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다비타의집 것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비타의집 것 자료 제출 요구 목록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인 개별투약일지, 이용인 건강검진 관련 서류, 간호사 업무일지, 간호기록일지, 이용인 약물기록관리대장, 이용인 외출대장, 상하반기 사업평가, 생활지원업무일지, 생활실 근무표, 의류 구입 관련 내부기안, 생활물품 구입 관련 내부기안,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후원금 전용 계좌 입출금 내역, 인건비 명세서, 이용인 프로그램일지, 촉탁의사계약서, 촉탁의진료일지, 건강관리기록.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조금 나와 있는 이런 심각한 사항들을 보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용인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쓰였는지조차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안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안성의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통해서 온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긴급한 사항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시설과 우리 사회복지과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돼서 또 다른 기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현장조사는 사회복지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장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조사 대신 사회복지과 현장에서 자료요출을 하도록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