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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04일(월) 10시 2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조사일정
  2.    1. 참고인 의견진술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5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참고인 의견진술
○위원장 최호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혜원, 권선영 참고인은 지금 발언하시는 데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찬영 장애인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참고인 권선영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 다비타에서 퇴소를, 퇴소라기보다 이제 치료받고 집에 있으면서 생활할 때 아이가 눈을 자꾸 감고 이불을 머리에 돌돌 말고 벽만 보고 잤었어요, 잠을 잘 때도. 너무 고통스러운 그 눈빛과 이런 것으로 해서 벽만 보고 자던 아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살도 많이 찌웠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외출 정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일상으로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지금 막 이렇게 배뇨 증상도 있고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참고인 권선영  네, 처음에 다비타의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 이제 휴게소를,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시설로 돌아갈 때 보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휴게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거나 이러는 데도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일부러 막 철퍼덕철퍼덕 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던 아이가 그것의 원인을 몰랐어요. 그때는 ‘왜 얘가 이러지?’ 전혀 몰랐는데 그때부터 아마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 대한 두려움, 그 시설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이 이제야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직도 약간 소변이나 이런 것 실수할 때는 있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정토근 위원  지금 살도 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건장했던 것으로.
○참고인 권선영  그렇죠. 우리 아이는 정말로 진짜 체력이 좀 타고난 체질? 기초체력이 너무 좋았어요, 애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어렸을 때도 열이라도 정말 애기 때 한번 나면 타이레놀 정도 하나 먹이면 그냥, 그러니까 너무 무탈 없이 발달장애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거나 경기를 한다거나 남들이 그렇게 겪는 산만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정토근 위원  공격성이 없다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공격성이 없었죠, 저희 아이는. 너무 얌전하고 네, 좀 발달장애치고는 정서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지금 이제 피해가 있다고 저희한테 와서 이 부분을 조사해 달라, 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을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성에 있는, 저 너무 죄송스럽게도 우리 안성에 있는 시설에서, 우리 거주 장애인 중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발, 피해가 또 재발하는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저희가 특위를 꾸려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 이 사실은 혹시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처음에 몰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유난히 이 안성시 근처만 오면 눈을 감으면서 “밖에 쳐다봐.” 이 환경을 봐야 하잖아요, 차 안에서. 그런데 계속 눈을 감고 와요, 집에서부터 이렇게. 그런데 저는 항상 아이가 돈가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먹이고 들어가거든요, 휴게소에서는. 그런데도 아이가 고민에 찬 얼굴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소변을 약간 지리기도 하고 그래서 옷도 사서 갈아입히기도 하면서 들여보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런 증상을. 그런데 12월 연말이면 가정으로, 연말에 신정 겸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고 와서 잘 있다가 내려갔는데 내려가고 한 3일인가 있다가 선생님, 원장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렇게 아이가 열이 많이 난다. 혹시 담석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원인을 모르게 열이 난다고 하셔서 안성성모병원에 일단 입원을 했었어요, 일주일을. 그런데 입원을 하는 와중에도 전혀 열이 내리지 않고 원인을 못 찾았어요, 안성성모에서. 그래서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 토요일, 일요일만 제가 잠깐 낮에 있다가 저희가 사는 일산에 병원으로 가보겠다, 데려가 보겠다 하고 집에 와서 저는 항상 시설에서 오면 아이 몸을 때를 밀거든요. 딱 벗기고 하는데 아이가 소파도 못 앉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면서 이렇게 전체 몸을 살피니까 이만큼 불룩, 엉덩이 왼쪽이 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볼록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뼈에 이상이 있나, 라고만 저는 혹시 생각을 했어요. 학대 이런 것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봤는데 “어디 아파?”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엉덩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 이래요. 어딘지는 몰랐지만 아이가 그렇게 짚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니까 이만큼 해서 딱 만지니까 열감이 막 후끈후끈 나더라고요, 열이. 그래서 이거 정형외과에 가봐야겠다. 정형외과에 갔어요, 동네에. 정형외과에서는 뼈에 이상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외과를 가보세요.” 그래서 외과를 갔습니다. 외과를 갔는데 “이것 좀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토근 위원  조금만 부었는데?
○참고인 권선영  열이 후끈후끈하면서.
정토근 위원  열이 너무 높으니까.
○참고인 권선영  네. 그런데 외과선생님은 작은 병원을 가니까 여기 큰 병원에 소견 써줄 테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저희 동국대병원이라고 일산에 있는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외과의 진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CT나 이런 것 다 다 촬영을 했죠. 그랬더니 척추부터 이 엉덩이 부분은 이 고름이 몰린 거지만 몸 안에 있는 그 척추 부근까지 고름이 꽉 찼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꽉 차서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찢고 나서 절개를 했죠, 시술을,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게 단순한 고름 째고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바늘로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냐?” 이런 것을 여쭤보세요, 대학병원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원에다 얘기했죠. “혹시 침이나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주사만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토근 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참고인 권선영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22년 1월. 그래서 1월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신마취를 하고 한 2시간 이상 수술, 전신마취하면서 수술까지 거의 한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작게 봤어요, 외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척추부터 다 혈류를 타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 고통은 일반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의사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서 전신마취 후 수술하고 했는데 이만큼 쨌어요. 한 10㎝ 이상을 1차 때 절개를 하고 전신마취 후에 이 시술을 잠깐만 이렇게 그냥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석션으로 이렇게 이 피를 걸러내면서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흡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수술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는데 “이것 또 재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몸 안에 들어간 균이기 때문에 지켜 보다가 또 증상이 나타나면서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치료를 한 2주 이상 하고 이제 다시 시설로 보냈죠. 보내고 났는데 불과 한 6∼7개월, 6개월 만에 7월 22일 날 다급하게 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6시 36분에 통화를 했어요, 첫 통화를. 원장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저는 원래 22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23일 날 여름휴가라 내려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0일 날 갑자기 6시 36분에 통화를 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아이가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술을 했다.” 첫 통화였습니다. 그전에 고지된 게 아니고 첫 통화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고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느 정도인데요?” 그랬더니 “여기 외과선생님이 잘 해 주시고 일주일 통원하고 드레싱하러 우리가 다닐테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저 내일 가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오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화상으로 봤기 때문에 1차 때 수술이 컸지만 그 두 번째 수술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상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인지는 전화로만 했고 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1차보다는 심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오지 말라고 본인들이 드레싱도 하러 다니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 얘기만 듣고 상황만 전해 듣고, 전화하면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7월 22일 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 수술은 어머님께서 일산에서 수술받게 하신 거잖아요?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의아한 것은 동네병원을 가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도 튀어나온 것?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동네병원 가셨는데 동네병원에서 지금 보셨을 때 이게 좀 큰 병원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인 권선영  그렇죠.
정토근 위원  이렇게 느끼셨다는 것 아니에요, 외관상으로 보시고?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그때 혹시 X-ray 찍거나 뭐 다른 것 좀 보셨을까요?
○참고인 권선영  정형외과는 가서, 저는 뼈만 의심을 했었죠, 사실 뭐.
정토근 위원  첫 번째가.
○참고인 권선영  네. 그래서.
정토근 위원  병원에서 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참고인 권선영  그분은 전문가니까 이것은 사태의……
정토근 위원  외형적으로만 보고도 판단이 된다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이것 외과에, 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정토근 위원  X-ray 안 찍었는데도?
○참고인 권선영  네. 거기서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너무 열도 높았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큰 병원 가서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
○참고인 권선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정도인데, 후끈후끈한 열감이 있지만 병원 작든 크든 외과 선생님께서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빨리 가보시라고 하셔서 일단 동국대에서 1차 수술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2일 날 저는 보내고 일상으로, 저도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후에 원장님이 첫 통화로 막 오셨어요. “아우, 얘가 또 재발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어쨌든 짼 거죠?
정토근 위원  수술을 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까, 그러면?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원래 보통 계약하면 입소한, 시설에 장애인을 이렇게 보내면요. 우리 이용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보호자한테 먼저 연락하기로 이렇게 그런 약속은 돼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원장님께서 지금도 주장하시는 게 자기네는 고지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전에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6시 36분에 첫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6시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6시에 했는데 6시 36분에 이걸 고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좀 쪼끄마한 것,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또 이러나 봐요.”라고 하면서 저는 분명히 1차 때 수술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재발이나 위험 상황이 혹시 있으면 연락을 빨리 주셔라.” 1차 때 원인을 몰랐으면 2차가 재발하고 증상이 비슷하다면 일단은 부모한테 알리고 저희 쪽 병원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안성 성모에서 이렇게 해놓고 오시지 말래요. 저는 원래 22일 날하고, 23일 날 가려고 그랬는데 “오시지 마라. 여기서 드레싱 잘하고 선생님들이 잘 케어를 할 거다.”라니까 그 심각성을 몰랐죠. 그리고 뭐 또 27일 날 중간에 한 번 전화 오셨어요. 치료 잘 받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간식도 보냈다, 본인 원장님이 그 의사 선생님들 막 간식도 보내고 수액도 비싼 것, 좋은 것 맞히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만 중간에 한 번 전해 들었습니다. 간호사 이런 분들한테는 전해 들은 바 없고요. 그리고 8월 1일, 제가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8월 1일 날 또 원장님께서 오후 5시 18분, 제가 통화내역을 보니까 5시 18분에 드레싱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1차 이렇게 쨌던 데 또 드레싱을 하다 보니까 옆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다른 장소에?
○참고인 권선영  네, 그 바로 옆에.
정토근 위원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거기를 또 쨌나 봐요. 또 쨌대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하다, 본인들이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와중에 원장님께서 8월 1일 날 시각을 다툰다고 막 갑자기 5시 넘어서 “시각을 다툰다, 1차 때 병원으로 빨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헐레벌떡 전화가 오셨어요. 그전에 뭐 열이 난다든가, 치료가 잘 된다, 이런 얘기는 27일 날 한 번 통화했고요. 그다음에 8월 1일 날 그런 전화가, “시각을 다투니까 빨리.” 아이가 위험 상황인 거죠. “빨리 일산으로 데리고 가라, 일산으로.”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을 하던 와중에 거의 다비타를 가니까는 8시더라고요,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막 고개도 못 들고 아무튼 너무 마르고 열이 나면, 선생님이 생각해 주세요. 편두통만 와도 이런데 우리 아이는 이게 두 군데를 째서 진짜 거즈가, 이만한 거즈가 이렇게 불룩 나왔더라고요, 두 군데. 저녁이라 저는 그걸 겁나서 못 뜯어봤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했던 병원에, 1차 수술한 선생님한테 잡아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래요. 거기선 째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똑같이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이제 보니까 선생님께서 거즈를 제 앞에서,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열었는데 정말요. 두 군데더라고요. 이쪽에 이렇게 두 군데,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데 두 군데가 이렇게 해서 고름이 막 흘러나와서 거기 거즈가요. 한 군데는 한 30㎝ 이상, 제 눈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30㎝ 정도 되고 한쪽은 한 50,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즈가 의사 선생님이 빼시는데. 그걸 틀어막은 거죠. 그렇게 저는 살면서 이렇게 살이 벌어진 것도 처음 봤고요. 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1차 때는 해서 꿰맨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정도 겁나는 상황을 몰랐는데 정말로 안에 그게 보이면서 거기에 틀어막은 솜이 막 나오는데 정말 너무 벌벌벌벌 이게 떨려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CT 찍으면서 또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얘는 생으로 2번 찢고 그때가 세 번째죠.
정토근 위원  3번 한 거네요, 지금 수술을?
○참고인 권선영  네. 그렇게 하고 수술 다 하고 그때부터 의문은 계속해요, 선생님들은. 의료행위 또 했냐고 자꾸 그래요. 바늘에 대한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뾰족한 걸로, 그때 제가 봤을 때 증거는 없지만 학대를 의심하셨던 것 같아요.
정토근 위원  병원에서?
○참고인 권선영  네. 의사 생활하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병이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인지라 이렇게 그런 정황만 살짝살짝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럼에도 어쨌든 또 수술을 했어요. 전신마취하고 또 수술했어요.
정토근 위원  저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어머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사건이 생긴, 우리 장찬영 이용인한테서, 우리 자제분한테 이런 어떤 수술하고 병원하고 통화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저께 먹었던 식단 메뉴도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참고인 권선영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토근 위원  날짜는 수술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화 통화한 시간을 지금 정확히, 지금 계속 시간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전화 통화한 시간을 알고 계실까.
○참고인 권선영  통화 기록.
정토근 위원  아, 통화 기록을.
○참고인 권선영  통화 기록을 보면 이게 선생님들은 원장 선생님이나 계속 뭐가 고지를 했다는 걸로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아니,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20일 날 통화해서 처음 알아서 “그래서 언제 수술했습니까?”, “오늘 했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셨던 게 저는 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통화기록을 지금 다 확인을 하시고.
○참고인 권선영  그렇죠.
정토근 위원  지금 날짜랑 그 시간 체크를 계속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권선영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발병한 것은 저희 딸이 좀.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우리 장찬영 씨 누나 되시는.
○참고인 장혜원  장찬영 누나 장혜원입니다. 
방금 어머니께서 정리를 쭉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년 7월 보호자 동의 없는 절개수술 당시의 기록을 봤어요. 30분 단위로 3명을 수술을 예약하고 근막에 있는 고름을 제거했다? 그 기록을 봤더니 경악을,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피부과에 갔더니 점 1개 빼는 것도 20분의 국소마취를 하면서 마취크림을 바르는데 어떻게 괴사성 근막염 근육층 안에 있는 고름을 생살을 찢어 갈라서 염증이 찬 농양을 30분당 1명씩 연달아가면서 오후 6시 30분 장찬영, 오후 7시 김**, 오후 7시 30분 안**, 3명 긁어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고요.
정토근 위원  혼자가 아니고.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3명을 한 거예요?
○참고인 장혜원  1명씩만…….
정토근 위원  3명을?
○참고인 장혜원  네, 총 3명.
정토근 위원  장찬영 우리 동생분을 포함해서 다른 두 분이 더 있었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2명이 당시에 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간호사와 통화를 했어요, 시설 간호사와. 당시 상황이 좀 궁금하였습니다, 했더니 부모님하고 연락이 된 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씀으로는 누락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저는 일단 이해를 못 했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진단서를 떼봤어요, 의료공단에서. 기록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미 진단내용에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통원치료로 바꿔서 본인들, 절개된 상태로 생살을 찢어놓고, 그것도 도보로 손에 이끌려서, 이것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본인들의 판단이잖아요. 네, 보호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 마음대로 바꾸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의사 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로 돌려서 이것을 저희에게는 “드레싱 매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이걸 7월 23일, 25일, 27일, 29일, 8월 1일까지의 총 5번에 걸친 통원치료를 하는 과정도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고요. 일단 수술이 필요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날 바로 가서 데려왔죠. 1차 때 또 수술한 경험이 있고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2차 때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고 사실은 거기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통원치료를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누가 사인을 했을까요?
정토근 위원  확인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 보통 시설마다 촉탁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우리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시설들은 촉탁의사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가끔 오시고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왜냐면 인원이 지금 거기는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인 이상 거주시설에는 상주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분이 환자를, 아니면 우리 이용인들 그때는 아팠으니까 계속 치료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체크해놓은 것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수술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사인을 한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그래요?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간호사 일지에, 혹시 일지를 확인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촉탁의사분 거나 간호사분 것?
○참고인 권선영  지금도.
정토근 위원  사건이 발생했을 그쯤 해서 이런, 이런 처치가 필요하다, 필요해 보인다, 이런?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거든요.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청하였고.
정토근 위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참고인 장혜원  받고 싶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네, 전혀 줄 생각이 없어요. 확인을 해야 겠는데.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간호사 일지, 촉탁의 일지 이런 것을. 촉탁의사는 의사가 봐주셨어야 되는 그런 게.
○참고인 장혜원  네, 확인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혹시 그러면 생활재활교사, 매일 씻기고 매일 돌봐야 되는 생활교사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재활교사 일지에도 우리 장찬영 동생이 이렇게 아팠고 수술이 필요했고 이런 것 혹시 쓰여 있는 것 확인.
○참고인 장혜원  저는 담당 생활재활교사에게 들었어요. 야간 라운딩하면서 저희 동생이 목을, 누군가에 의해서 목 졸림을 당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게도 들었습니다. 목 졸림을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목 졸림을 당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뺨 몇 대 정도 맞았다.” 어쨌든 모르잖아요. 뺨 몇 대든, 얼굴 싸대기든, 목 졸림이든 어쨌든 맞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에게 보고가 되었냐, 보고했대요. 그런데 기록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일지에 쓰여 있어야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 일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일지를 전혀 공유를 안 해 주고요. 요청을 해도 답신도 없고요. 보호자가 요청을 해도, 여기 안성시청의 사회복지과에 몇 번을 정말 민원을 넣고.
정토근 위원  요청하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일지는 부모님들한테는 원래 공유를 해 주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정토근 위원  해 줘야죠.
○참고인 권선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그래서 제가 이것 가기 전에 여기 복지과에 전화해서 “혹시 생활일지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없나요, 부모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뇨, 당연히 부모는 보실 수 있고 연금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장혜원  그래서 안성시만 이런 줄 알고 고양시도 연락해보고 오만 시에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보냐고 해요.
○참고인 권선영  당연한 걸 여기서는 안 해 주시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당연한 걸 왜 그 시설은 안 해 주는지 모르겠고요.
정토근 위원  요청은 하셨는데 지금 안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장혜원  네.
○참고인 권선영  안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공무원분 한 분하고 대동을 하긴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리면서 쪼끔만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막 쳐들어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여기만 보세요. 다른 아이들 건 보면 안 됩니다.”하고. 일지면 우리 아이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정토근 위원  당연하죠.
○참고인 권선영  일지가 쭉 이름 쓰여 있으면서 이렇게 가리면서 장찬영 부분만 보래요.
정토근 위원  왜냐면 일대일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인 권선영  전혀 그런 것 못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대일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 생활일지를 써줍니다.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말 답변을 받고 싶고 생활일지를 보고 싶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날 딱 한 번 어쩌다가 보게 된 일지가 저희 동생은 병원에 있는 날인데 그날 시설에서 이불 개고, 노래 듣고, 음악 감상하고 그게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생활기록부 안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생활기록부라는 게 앞장부터 뒷장까지 똑같더라고요. 이불 개고, 밥 먹고, 이걸 이런 A4용지 하얀 데다가 금방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너무 받았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이것은 개인정보라 우리 아이 것만 보래요. 아니, 난 우리 아이 것 보러 갔지 남의 아이 것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리면서 하는 와중에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좀 찾아왔었거든요. 거기서 잠깐 좀 문제되는 것, 제 눈에 들어온 것.
정토근 위원  혹시 그 날짜를 자제분 거니까 보여주셨을 때 사진을 찍었다든가.
○참고인 권선영  조금 있습니다, 짧게. 그런데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정토근 위원  복사본을 했다든가, 있으십니까?
○참고인 권선영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날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일산에 있었습니다.
○참고인 권선영  일산에 있는데도 거기 일지에 잠자고 뭐 지원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웃겼어요.
정토근 위원  그게 혹시 며칠입니까?
○참고인 장혜원  ’22년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22년 8월 정도 때.
○참고인 권선영  퇴소하기 전이니까 8월…….
○위원장 최호섭  정확하게 일산에 있을 때도?
○참고인 권선영  그게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일지에 쓰여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일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생활일지에 우리 장찬영 이용인에 대한 이불 개고 밥 먹었다는 내용이.
○참고인 권선영  아니, 똑같아요. 거기 애들이.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권선영  아무튼, 네.
○참고인 장혜원  그러니까 또 저희 공단 기록이랑 비교해보면 그 일지를 알 수 있는.
○참고인 권선영  3차. 세 번째 수술한 것.
정토근 위원  그것 혹시 떼보셨죠? 떼어 가지고 계시죠?
○참고인 장혜원  네, 갖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제가 질의 마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때 우리 처음 알게 된 날, 발견했을 때 이렇게 혹처럼, 우리가 그때는 상흔이 있는 게 아니고 부어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어 있었다. 그랬을 때 부어 있었지만 의사가 볼 때 열나고, 그때 사진. 네, 갖고 계시네요.
○참고인 권선영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집에서 이걸 찍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참고인 권선영  그런데 이게 지금 사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볼록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그런데 저는 단순히 뼈를 어디 누가 맞아서, 부딪혀서.
정토근 위원  그렇게 약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참고인 권선영  네, 보였습니다. 이게.
정토근 위원  그때 혹시 고열이 막 있었을까요?
○참고인 권선영  많았죠. 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이 뻘겋고 후끈후끈, 그게 육안으로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 눈에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 그 부은 것만 갖고는 큰 병원 가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고열이 있으니까 염증을 좀 의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좀 상세하게 처음에 봤을 때는 보통 타박, 맞아서 이렇게 부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가라고, 큰 병원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실 때 이래서 가야 된다고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말씀해 주신 게 있으십니까?
○참고인 권선영  이래서는 아니고 열이 나고 아이가 말 전달이 잘 안 되는 장애아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미 그 안에 뭐 심각성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그만 바늘 이만큼만 해도 여기에 욱신, 생인손이라고 우리 옛날에 저도 한 번 그랬는데 막 붓지는 않았지만 엄청 욱신거리고 열감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관상,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좀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권선영  열이 엄청났습니다. 아무튼 손을 댔을 때 후끈후끈 달아올랐고 아이 눈, 몸 전체가 뜨거웠어요. 진짜 뜨거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일단 그 사진 나중에 저희한테 주고 가실 수 있으세요?
○참고인 장혜원  네.
○참고인 권선영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1차 수술 때거든요? 이렇게 말라서, 이게 처음에 수술 동국대 외과에서 소견 받고.
○참고인 장혜원  네, 드리고 갈…….
○참고인 권선영  첫 번째 이것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토근 위원  사진. 지금 보니까 엄청 말랐어요, 그때.
○참고인 권선영  다비타 입소하고, 들어갈 때하고 이 상황이 1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시설에 갈 때하고. 그러니까 이게 못 먹었겠죠.
정토근 위원  시설에 들어갈 때가 혹시 몇 ㎏ 정도였을까요?
○참고인 권선영  찬영이가 70 몇 ㎏였지, 한 15㎏ 차이 나는데.
○참고인 장혜원  한 80㎏.
○참고인 권선영  8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정토근 위원  그래요. 체격이 되게 좋았던 거네요. 그리고 언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자제분께서 아픈 것 얘기하는 것.
○참고인 장혜원  네, 맞습니다. 짧은 단어의 표현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계속 말랐는데 영양실조가 염려되고 그러신 적은…….
○참고인 권선영  글쎄요, 저는 엄마니까.
정토근 위원  자꾸 말라가면, 이게 왜냐면 우리가 5㎏만 빠져도 어지럽고 막 이런데 한 15㎏ 정도의 체중감량이면.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유기농 음식만 먹여서 그렇다고 뭐 약간 이런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중간에 안 그래도 살이 많이 빠졌었나 봐요. 이번에 제가 정신과 약물을 모르는 의원을 찾아가서 들어봤더니 당시에 체중감량이 한 10㎏ 정도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원장 수녀가 전화를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간호일지 보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못 봤죠.
정토근 위원  그것도 역시 간호일지 안 보여주시고요?
○참고인 장혜원  네, 그냥 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구두로만 말씀 주셨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참고인 권선영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 수술 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또 있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네, 그때 상황을 누나한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토근 위원  수술이 한 번 더 있었다는 얘기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23년 6월 22일에 왼쪽 허리 부분에 또다시 재발을 하였죠. 그러니까 재발하는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생겼으니까 재발한 건데.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을 또 2시간 하고 감염내과도 가고.
정토근 위원  스크린을 좀 내려서.
○참고인 장혜원  제일 심각했습니다. 말…….
정토근 위원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주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참고인 장혜원  네. 마이크 안 들리시나요?
○위원장 최호섭  불이 들어와 있으면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참고인 장혜원  어머니가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동생을 일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깜짝 놀랐죠. 다크서클이 여기 턱밑까지 내려와 있고 정말 코에 시커먼 멍이 들어 있는데 반 혼수상태로 동공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떡지고 저렇게 떡지고 그래서 냄새가 막 너무 나고 이래서 원래 동생을 보면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약간 정말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생활재활교사 1명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 어떻게 된 거냐. 얘 어제 씻겼어요?” 보고 나서 “어디가 아파요?” 이게 아니라 “얘 어제 씻겼어요?” 이것부터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외과진료를 봤죠. 갑자기 패혈증이 왔을 수도 있다? 어제 열났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패혈증이 온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신고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신고 어디에 하셨어요, 혹시?
○참고인 장혜원  그래서 그냥 나오는 길에 이건 무조건 학대다, 그 당시에도 오염된 바늘에 대한 소견을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저는 그냥 곧바로 옹호기관에 신고하고 장애인 학대, 그때는 옹호기관도 몰랐어요. 장애인 학대를 검색해 보니까 1644-**** 나오더라고요. 거기부터 신고 시작해서 애 사진을 막 찍었죠. 코부터 시작해서.
정토근 위원  지금 어머님께서 옆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 지금 이쪽 누님이 사진을 들어주셔야 나오거든요. 카메라가 비추는 데가 현재 누나 쪽이라.
○참고인 장혜원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게 대기실이었어요, 그 진료.
정토근 위원  만났을 때.
○참고인 장혜원  네, 만나자마자 그냥 이 상태로 만나서 제가 사진부터.
정토근 위원  그 모습으로 만나셨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 장혜원  네. 사진부터 찍었죠.
정토근 위원  혹시 입소할 때 사진 있을까요?
○참고인 장혜원  입소할 때 사진은.
정토근 위원  처음 입소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참고인 장혜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활발하고 이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뭐 체구도 건강했지만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고. 말도 안 돼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났다는 건, 저는 이것 무조건 학대다, 그랬죠.
정토근 위원  지금 사진 하나를 더 주시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참고인 장혜원  이러고 수술하고 났더니 이렇게 여기도 막 째서 안에 다 소독하고 세척하고.
정토근 위원  세 번째 수술하셨을 때?
○참고인 장혜원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번째죠. 동의 없는 수술을 했었고, 이전에. 그래서 또 재수술한 게 세 번째라고 하면 이건 네 번째 수술이 되겠죠.
정토근 위원  ’23년 지금 그것.
○참고인 장혜원  네, ’23년 2월 22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그냥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애가 보니까 흉터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흉터밖에 안 남고 다 찢기고, 찢기고, 찢기고, 찔리고, 찢기고, 찔리고, 찢기고, 찔리고 그냥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참고인 권선영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는 사이에 거기서는 이것에 대한 원인이 정말로 확실시되는 거예요. 바늘에 의한 것은, 이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원에 얘기를 했었죠. 이런 일이 바늘에 의한 건데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늘 얘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원장님하고 통화 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해자가 찔렀다고 자백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가 우리 진짜 찔리고 치료받고 이렇게 아픈 과정들만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아셨듯이 우리가 시도 여기 몇 번 지금 왔지 않습니까? 2번 이상 오고 계속 시에 요구도 했었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거기 다비타 시설은 그대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고 생활교사,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선생님들이 거기 아직도 안주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퇴소 처리만 빨리하려고 거기서 시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일지 이런 것은 뭐 퇴소 시에는 볼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막혔었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지금 아픔만 갖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전에 보건소든, 질병관리청이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도 몰라서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진정한 사과를 원했지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남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를 가해자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시설 문 닫는 것만 혈안이 돼서. 그런데 사실 여기 입소를 할 때 저는 천주교라는, 운영한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또 아는 선생님이 거기에 안주해 있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믿고 했는데 그 선생님조차도 이런 상황 벌어지는 것을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정말 믿고 의지했는데 이런 사건은 진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 다비타 2층 방에서 처음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되게 의구심이 나잖아요. 코로나 아니래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은 계속 코로나고 면역체계가 약한 아이들이 걸렸다는 걸로만 계속 일관을 했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은 전염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좀 철저히 해 줘야 될 것은 시나 이쪽 관할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도 못 받았고요.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뭐 진짜 여기 와서도 많이 항의도 해봤고 했지만 바뀐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시설 폐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돼서.
정토근 위원  혹시 지금 어머니께서 우리 자제분이 고통을 당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담했던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호섭  뒤에 분은 좀 앉아주세요.
정토근 위원  혹시 다비타 집으로부터 사과는 받으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비타의집에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바늘과 의료용 주사기에 대한 폭행사건을 소명하는 자리라고 해서 심지어 누나인 제가 참석을 했죠. 학부모 회의였는데 민망했어요. 어른들과 성직자의 모습이 이런 건가? 처음 봤거든요.
정토근 위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사과는커녕 정말 시설 폐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이 장애인분들, 그 부모님들께 시설 폐쇄에 대한 겁박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압박으로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협박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참고인 장혜원  네. 그분들께는 시설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거기에 남아 있는 게 또 간절하다고 느껴지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폐쇄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사과 한마디를 못 받았고 이런 간호일지, 생활일지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고 본 게 없고 지금 이랬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런데 우리만 반대로 지금 폐쇄를 외치는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강당에 ’23년 4월 15일에 모임을 가졌는데 수녀님들이 눈물의 단체 쇼를 펼치시더라고요. 정말 어김없이 시설 폐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시설 폐쇄 공고문을 내셨더라고요. “이 바늘과 의료용 주사기에 대한 걸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을 한 것 같다. 이 내용을 전달한 직원이 있는 것 같다. 내부 고발 직원을 색출해 내지 않으면 시설 문 닫겠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울며불며 난리도 아니고 직원들 급여도 우리들이 주겠다면서 시설 문만 닫지 말아달라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수녀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걸 부모님들이 주세요?
○참고인 장혜원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직원들 잘려나가면 생계가 걱정되고 하시니까 위로금 차원에서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마련해 주시려는.
정토근 위원  아니, 직원들은 근로자예요. 근로자인데 하루아침에 그분들이 그만둘 일도 없고 그랬는데 왜 그걸 갖다가 지금 사과한 게 아니라 폐쇄시킬 거다, 라고 시설에서 먼저 폐쇄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참고인 장혜원  그냥 조용히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히 하지 않았잖아요. 조용히 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하면 죽어요, 거기서. 다음엔 죽었어요. 저희가 조용히 하려고 동생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퇴소하겠다고 했어요. 퇴소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진짜 차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저만 나오면 뭐 해요? 거기 다 말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동생만 데리고 나왔으면 누군가 죽겠구나.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제가 “엄마, 이번에 진짜 여기 다시 가면 찬영이 죽어.”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난리가 나니까 시설 폐지 신고서를, 또 폐쇄를 했다가 다시 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폐지한 걸 취소한다.
○참고인 장혜원  폐지한 걸 취소를 하겠다고 또. 직원 한 명을 타깃 삼아서 본보기로 자르겠다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어요. 직원이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정토근 위원  직원을, 왜 직원을 해고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참고인 장혜원  사적인 용도로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게 바늘 이야기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냥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직원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정토근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이용인한테 문제가 있으면 고지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거기는 반대예요. 고지를 하면 잘려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계의 위협감까지 주면서 아니, 주말에 생선장사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계의 위협감을 느끼시니까. 그래서 직원들과의 불화까지 겹치게 되니까 이제 시설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어디 쪽이 시끄러워질까요? 직원까지 나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면서 그냥 또 그렇게 폐지 신청한 걸 갖다 또 취하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화해하고.
○참고인 권선영  제가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 일이 피해자 부모가 저희 둘 뿐만 아니고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는데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원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해 보자고 모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모였는데.
정토근 위원  한쪽에서 마이크를 꺼주셔야, 누나가. 한쪽에서 꺼줘야 한쪽이.
○참고인 권선영  피해자 부모님들이 6명이었는데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이것 원인이라도 밝혀 보자고 이렇게 해서 합심을 하다가.
정토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수술을 3명이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3명이 수술을 받으셨다. 그런데 지금은 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중간에 더 늘어난 거예요?
○참고인 권선영  첫 번째가, 첫 번째 수술 당시 1월 달에 저희 아이하고 김*, 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22일 날 수술할 때 4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수술한 2월 달에 그때 4명인가, 아무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정토근 위원  또 늘었다는 얘기죠?
○참고인 장혜원  첫 번째 2명, 두 번째 5명, 세 번째 5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수술하신 분이.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그것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
○참고인 장혜원  이것은 제가 ’23년 2월 22일에 학부모님들끼리 소통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이것 다른 학대 피해자 있는 것 아니야? 혹시 없어? 들은 것 없어? 그렇게 해서 시설 학부모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머니 카톡 안에 제가 들어가서 개인 톡으로 “*** 어머니, 안녕하세요? *** 누나입니다. 저한테 한번 전화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당시 피해자 5명과 다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공통적인 의사 소견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후, 참 답답하네요.
○참고인 권선영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모아주는지 알았는데 그 부모들이 같이하다 보니까 한 분씩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씩 빠져나가셔서 힘을 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안 오고 쉽게 해결됐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 부모님들은 우리 편에 오다가 원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크게 원에 해를 가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부모조차가 요즘 시대인데도 발언을 할 수 없는, 다비타라는 시설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형사고발했다고 했었을 때 원이 폐쇄한다고 원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피해 부모님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만 해라. 했으면 좋겠다.” “원도 문 닫는다고 그러면서 어머님들 의견도 안 듣고 확 나가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문 닫게 되면 자제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
○참고인 권선영  네. 그러신지. 아무튼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아이들의 피해가 이렇게 있는데.
정토근 위원  그렇죠.
○참고인 권선영  그것을 원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려다가 그 부모들도 어차피 지금 이번에 같이 이렇게 돼서 저희는 두 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정토근 위원  네.
○참고인 장혜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의 예산집행을 받잖아요, 안성시청은. 사실 안성시청 복지과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감시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에 다비타의집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 대답을 듣고 싶었고요. 의회에서도 감사 의무가 있는데 다비타의집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셔서 이용인들 인권유린에서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투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정토근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참고인 장혜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청인 방청석에서 - 「이게 가능한가요? 예산을.」)
○위원장 최호섭  아니, 잠깐만요. 거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토근 위원  일단.
○위원장 최호섭  다 끝나셨나요?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질문, 네.
○위원장 최호섭  그 방청석에 계신 분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다비타의집에서 생활일지, 촉탁 진료일지, 의무일지, 간호일지, 외래진료일지 이런 것들이 전체를 하나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보호자가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안 보여주나요, 지금?
○참고인 장혜원  네. 안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 본 생활일지에서도 이게 금방 보여줬다는 하여튼 어떻게 쓰여졌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쓰여지지 않고 이후에 조작됐다, 이런 것도 좀 감지를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참고인 장혜원  네. 감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찍어온 것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잠깐 갔을 때만 해도 저희가 발견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희 눈에도. 사실 가면 저희가 감사원도 아닌데 뭘 알겠습니까? 저희 눈에도 잠깐 갔다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관련된 이것들 이렇게 됐다고 사회복지과에도 일단은 신고를 하신 거죠? 안성시 사회복지과에도.
○참고인 장혜원  민원 넣었죠.
○위원장 최호섭  네? 당연……, 하신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과 얘기는 그 이후로 조치에 대한 통보나 이런 걸 받으신 적 있어요?
○참고인 장혜원  함께 가준다고는 하였으나 사실 들어갈지도 의문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지도.
정토근 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들어가서 확인하겠다, 라고는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나요?
○참고인 권선영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에 한번 같이 동행을 해서 아까 짧게나마 일지를 가리면서 짧게, 짧게는 봤었어요. 그렇게 짧게 봤는데 우리가 다 본 것도 아니고 시간을 짧게 줬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에 와서.
○참고인 권선영  네. 또 한 번 했어요. 아이의 연금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복지과에서 갔는데 “적절하게 사진도 있고 쓰였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인 권선영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희 눈에도 이렇게 조작한 것처럼 따끈따끈한 A4 용지에 복사를 똑같이 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함께 가주시던가 다시 또 확인해서 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갔을 때 연금 내역에서 잠깐 봤지만 이런 걸 봤어요. 17만 원, 30만 원 장애연금에서 큰 건만 몇 개를 봤는데.
정토근 위원  그 우리 장찬영 씨 통장에서 사용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하다가 이렇게 나간 것을 거기 잠깐 들어갔을 때 공식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잠깐 보게 했을 때 보니까 17만 원짜리가 막 나가 있고 그래서 “이것 뭐냐.”고 했더니 이 깔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17만 원짜리 깔창인데 이것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나는 이걸 본 적도 없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큰돈이잖아요, 장애연금에서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걸 제작하는데 17만 원 들었다 그래서 “이것 제작한 데 번호를 달라.”그래서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찬영으로 되어 있어요, 깔창 이름에도.
○위원장 최호섭  이름을 써놨어요?
○참고인 권선영  써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장찬영인데 정찬영으로, 이름 관리가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고인 장혜원  그것보다 이 깔창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네, 납니다. 서울대병원, 분당대병원, 고려대병원에 본인들이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사진 및 스캔본 해서 발을 특수제작 했다면서 뇌병변을 가진 장애인은 45만 원, 제가 지금 계속 기억을, 줄줄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뇌병변을 가진 장애아이들은 45만 원인데 발달장애인인 저희 동생은 17만 원으로 약간 디스카운트된 느낌이었고요. 그러고 신부님의 소개로 소개, 소개받아. 그러니까 시설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살펴보니 단체 주문이었더라고요. 단체주문 제작 건.
○위원장 최호섭  단체주문?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 깔창의 사이즈는 맞아요?
○참고인 권선영  사이즈라고 갖고 왔는데 대충 보고 왔는데 그날 갑자기 가서 그런지.
○참고인 장혜원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습니다.
○참고인 권선영  모르겠어요. 신겨 볼 수도 없었고.
○위원장 최호섭  아이가 아파서?
○참고인 권선영  아니에요.
○위원장 최호섭  우리 장찬영 씨가 아파서.
○참고인 장혜원  신을 수가 없어요.
○참고인 권선영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것 제 것 맞아요? 했더니 맞대요. 그런데 정찬영. 우리 아들 장찬영이지, 정찬영이 아니거든요.
정토근 위원  깔창만 있습니까, 혹시?
○참고인 권선영  이것만, 이렇게 17만 원짜리.
정토근 위원  신발은 없고요?
○참고인 권선영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깔창이 들어가야 될 것, 어딘가에.
○참고인 권선영  그러니까 우리 아이 신발에 이걸 낄 수도 없는 것 같고 아예 그냥 보기 싫어…….
○위원장 최호섭  보통 원에서 혹시 신발은, 다니고 있을 때 신발은 신고 다니시는 거지, 우리 장찬영 씨는?
○참고인 권선영  이게 바로 갖고 왔을 때인데요. 밑창이 너무 깨끗해.
정토근 위원  지금 어머니 쪽에 화면이 비쳐서 어머님이 깔창을 두 개 다 들어 주시면 우리 화면에 비치거든요.
○참고인 권선영  신었다는데 너무 깨끗하지 않……. 신었다는 깔창.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신발에 넣었는지 알아야죠. 어느 신발.
○참고인 권선영  모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신발이 깔창이 맞아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참고인 권선영  이 존재 자체도 그날 가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일지 보여달라고 간 날 이것도 알았고요. 큰 건만 제가 해 갖고 왔어요. 그러고 횟집.
정토근 위원  어느 신발에 들어갔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참고인 장혜원  저희가 잠깐.
○위원장 최호섭  아까 사회복지과 관련된 얘기하다가 약간 말이 이쪽으로 옮겨갔는데요. 사회복지과 관련된 우리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 어떤 식의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참고인 권선영  그냥 우리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지라든가 이게 부모로서 해야 할 그런 것. 너무 당연한 것을 안 해 주시니까 같이 가달라던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빼 와달라, 라던가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오면 자기네가 확인을 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사진도 봤다더라. 그런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투명하면 보여주시던가, 시에서 갔을 때 자료라도 찍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됐다던가. 그런데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영수증도 똑같이, 다 똑같아요, 영수증도.
○위원장 최호섭  그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고인 권선영  거기서 보여줬는데 A4용지 하얀 거에다가 복사 금방 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랑 또 은환이네 같은 경우 잠깐 봤는데 영수증이 똑같아요. 이름만 따로따로 이렇게 됐는데 영수증에 복사한 느낌, 너무 똑같이 복사돼 있었고요. 그런 게 거의 많았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 권선영  안 주니까, 거기서만 살짝.
○위원장 최호섭  살짝 보고, 자료를 전혀 안 줘요, 보호자한테도?
○참고인 권선영  안 주셨어요. 안 주셨고 찍어가래요. 그래서 이걸 요청을 했어요. 일지라던가.
○위원장 최호섭  그것을 사회복지과에도 그렇게 사회복지과에 있는 담당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고인 권선영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안에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제가.
○위원장 최호섭  이게 벌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민원 넣은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참고인 권선영  민원은 한 두 달 됐나? 따로따로 넣어서.
○위원장 최호섭  사회복지과에 민원 넣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정도의 답변을 받으셨어요? 이것 하루 이틀이면 되는 사항인데.
○참고인 장혜원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따로 넣은 것은 이번 달이고 사실 그 전년도에 민원을 넣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면담을 가졌죠. 피해자 면담 가졌습니다, 시장님과. 그래서 뭔가 해결될.
○위원장 최호섭  시장님도 면담을 했어요?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시장님 답변은 어떻게.
○참고인 장혜원  시장님 답변은 그냥 1번이에요. 서류가 문제없이 되어 있거나 시설 측에서. 아니면 안성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측이 입을 맞췄다거나.
○위원장 최호섭  그건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고인 장혜원  네. 그리고 그냥 “1년에 잠깐 한차례 시설을 둘러보는 것 그 이상 관리·감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장 최호섭  안성시가 그것밖에 못 하겠다?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는 그냥 그 시설 내의 위생상태를 보고 ‘아, 잘되고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만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기발견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일이 불거져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다. 그럼 사람이 한 명 죽어야지만 안성시는 알겠네요, 이렇게 시끄럽거나. 그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그게 정확하게 김보라 시장님 면담 중에 우리 피해자 부모님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시라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7월 17일에 제가 메모를 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참고인 장혜원  네. 제 머릿속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충족을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완전 이것은 정말 그 도가니 영화를 다시 써야 될 문제고 이것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의료사고와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시간이.
정토근 위원  이것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 제기한 것 중에 그 내용을 하나, 이런 거다, 두 번째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레퍼토리로 쭉 이어서 말씀을 주셔서.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이해는 갑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아까 좀 나왔고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바로 즉시 처리 안 한 것도 나왔고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자료 받아달라고 했는데 미비하게 그것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으셨고 지금 시장님 얘기도 나왔고 한데 이것을 정리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서요.
정토근 위원  그것까지만 좀 듣죠. 정리해서 지금 말씀 좀 주시는 것까지만 듣고 끝내죠.
○위원장 최호섭  이것 관련돼서요?
정토근 위원  네. 왜냐면 어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정리가 지금, 정리가 되시겠어요?
정토근 위원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최호섭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한 것은 다비타의집에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관련된 것만 지금 하시는 거고 일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문제도 나왔는데 집중하는 건 지금 다비타의집 괴사성 근막염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피해자 부모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장혜원  네. 궁금한 건 있습니다. 피해자 장찬영이 다비타의집을 형사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와 의회와 안성시 보건소는 혹시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랑 그리고 저희에게도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형사 건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나머지 저희가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참고인 장혜원  저는 이제 말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고 저는 자료를 원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의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위원장 최호섭  네. 지금 잘 알겠고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는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참고인 증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것까지도 지금 보고서에 채택 여부를 광범위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행정사무조사 기간이고요. 9월 8일 날까지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내용은 그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의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네.
○참고인 권선영  지금 저희 아이는 수술 4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시설에서는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관심, 뭐 걱정만 하셨지. 자꾸 코로나로 일관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날 공고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피해를 받은 영수증이나 보내면 이것을 자기네가 처리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한번 왔는데 그것도 8월 말일까지 하라고 오셨어요. 이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그때만 해도 사과를 받기 전에,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시끄럽고 이런 와중에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 했다. 우리 애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한테 보고했다. 이런 것을 말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8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이걸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자존심도 상하죠. 적절할 때 안 하고 왜 시끄럽고 좁혀오니까 그때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갔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보내 드렸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적절할 때 했어야죠.
○참고인 장혜원  그래서 저는 왜 시설 마음대로 제 동생을 데려다가 입원도 안 시켜 주냐고요. 입원도 안 시켜 주냐고요, 왜. 데려다가 입원이라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데려가라, 해서 수술을 하게 하던지. 아찔하고 정말 불쌍하고 이게 인체 실험대상이잖아요, 완전. 마루타, 정말. 정말 끔찍하고 인권유린을 넘어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안성시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정말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모든 기록을 남겨주시고 주시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에게 생활일지나 그런 것들요.
○위원장 최호섭  혹시 확인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장혜원  네. 생활일지와 촉탁진료일지, 의무일지, 간호일지, 외래진료일지, 연금 사용 영수증, 복사본이 있으면 사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하나씩 모두 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그 내용은 사본으로 원하시는 거죠? 사본으로라도.
○참고인 장혜원  일단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큰돈이 왜 나갔으며, 저희는 기초수급자인데 병원에 가면 5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도대체 약국에서 186만 원이 공휴일, 주말 제외할 것 없이 이렇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알면 “아, 이래서 나갔구나.”를 좀 알 수 있을 텐데.
○위원장 최호섭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오늘.
정토근 위원  잠깐만, 현금출납부 이용자 분 동생 쓰고 있으면 현금출납부 연금 쓰고 있으면 현금출납부 작성해 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게 규정입니다. 현금출납부.
○위원장 최호섭  현금출납부도 같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고인 장혜원  네. 현금 출납부도 있고 보고를 받았으면 원장의 승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목졸림을 당했고, 제 동생이. 얼굴 싸대기를 맞았고 지금 다 구두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한 사람은 있고 폭행당한 사람은 있는데 지금 승인이나 보고에 사인한 사람은 없을까요? 원장.
정토근 위원  업무일지를 원하는 거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업무일지에 혹시 그 폭행을 당했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참고인 장혜원  폭행을.
○위원장 최호섭  폭행을 했다고 얘기하는 이게, 그럼 어떻게 얘기하신 거죠? 처음에 장찬영 씨가 입소시설에서 맞았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참고인 장혜원  직접 본 것을 보고를 했죠, 중간관리자를 통해.
○위원장 최호섭  누가 봤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본 거예요?
○참고인 장혜원  네. 본 걸 보고를 했고 보고를 했으면 또 그 위에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또 보고를 했죠.
○위원장 최호섭  거기까지 보고된 건 확인하신 건가요?
○참고인 장혜원  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원장한테는, 원장만 모른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사무국장은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해요. 동생이 싸대기를 맞은 것 아니고 그냥 얼굴 뺨만 몇 대 맞았대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있고.
○참고인 장혜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호섭  그걸 본 사람이 있고 사무국장까지는 보고된 걸 확인하신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조치되거나 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조치를 안 알려줘요.
○위원장 최호섭  조치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그 생활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전체적인 걸.
○위원장 최호섭  그것까지도.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자, 돈을 썼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만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정토근 위원  그건 사회재활교사가 하거든.
○위원장 최호섭  일단은 오후에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인 장혜원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짜 위임장 쓴 것.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괴사성 근막염 수술 시에 다비타의집에서 연락받으신 적이 있어요?
○참고인 권선영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없어요?
○참고인 권선영  네.
정천식 위원  그러면 수술 동의는 직접 안 하셨고요?
○참고인 권선영  네, 안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다비타의집에서 임의로 하신 거예요?
○참고인 권선영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몰라서 저희가 정형외과, 외과를 통해서 큰 병원에서 일단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했으니까 저희가 한 거고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그런 병이었는데도 1차 때 “재발하면 빨리 와달라,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수술이 7월 22일에 한 게 연락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정천식 위원  수술 시에는 동의를, 보호자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참고인 권선영  전화 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정천식 위원  그래요?
○참고인 권선영  네.
정천식 위원  그러면 그 피해사실에 대해서 다비타의집에서는 방임이나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갑자기 이게, 이 병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이게 아니고 지금 거의 2년에 걸쳐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3차례나 이렇게 발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었던 게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계속 요구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그런데 계속 코로나로만 일관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이후에는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참고인 장혜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늘, 의료용 주사기, 방임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을 못 봤다고 해도 방임이고, 주삿바늘 흔적을 못 봤다고 해도. 봤다고 해도 문제고. 양쪽으로 다 목욕을 안 시켰거나 그렇죠? 바늘 주사를 못 봤다는 것은, 그 자국을.
정천식 위원  방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럼요.
정천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개인 금전출납부 사용에 대해서도 부모한테 사용내역이나 그것을 이제 통보해 줘야 하죠? 안 해 줘도 되나요? 그 위임, 그쪽에 위임을 주셨나요?
○참고인 장혜원  ’23년 4월 15일 다비타의집 대강당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2년 치 위임장이었고요. 그 내용은 이제 ’23년 5월에 시청에서 서류 작성한 것 검토하러 온다면서 한꺼번에 사인을 요청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위임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 저희의 인적사항을 적었고요. 오른쪽은 공란이었어요, 빈칸.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위임장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임하였다. *** 생활재활교사한테 우리는 다 위임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위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천식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물어보시거나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참고인 장혜원  전혀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전혀 없어요?
○참고인 장혜원  네.
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관련돼서요. 그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빈칸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
○참고인 장혜원  왼쪽은 어머니의 성함과 뭐, 생년월일 정도? 이 정도로 적혀있다면 ’23년 4월 15일 그 당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사인을 요구했어요, 원하는 일자에 맞춰서. ’23년도였으나 ’22년도 1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치를 서명을 받은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혹시 그 보호자께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건.
○참고인 장혜원  당연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어떤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우리 그, 정? 누구죠, 장?
○참고인 장혜원  장찬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이런 것으로 느끼셨나요?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것까지 동의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나요?
○참고인 장혜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동생이 필요한 물품을,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동의를 해 준 거죠. 그런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부분에 이렇게 해서 무슨 교사, 교사들이 긁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이런 데 동의하라고, 동의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사라고. 정확히.
○참고인 장혜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부당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게 실제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참고인 권선영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연금 내용도 그때 가서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퇴소를 한 이후에 거래 연금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돈가스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의문사항만 몇 개를 나열을 했어요. 아까 그 깔창 부분도 큰 부분만 몇 건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가 횟집을 많이 갔더라고요? 횟집? 회를, 우리 아이는 돈가스나 튀김을 좋아하면 했지 횟집을 많이 간 것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회를 많이 먹었나?’랑 그다음에, 약국에서 한 것. 기초생활임에도 약국에 관한 비용이 약값으로 한 거의 2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5년 사이에. 5년 정도, 우리 아이는 5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인데 500원, 1000원이면 살 약을 어떤 약이 사용이 돼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갔는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웠죠. 전혀 고지가 안 됐으니까.
○위원장 최호섭  혹시 그것을 받아본 것은 은행에서 받아보신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저희가 이것.
○위원장 최호섭  시설에서 받아본 것은 없고.
○참고인 권선영  네, 저희가 이번에 퇴소하고 뽑아봐서 알았습니다, 그 통장 받고 나서.
○위원장 최호섭  그 뽑아보신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된 것 혹시 어떤 어떤 것을 샀는지 큰 것 얘기해 주실 것 있나요? 의심 가는 것들이라도.
○참고인 권선영  여기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쭉 나열해 왔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간단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장혜원  일단 눈높이 학습을 한 건입니다. 학습을 했다면 그것에 관한 자료가 있든지 아니면 학습을 했다, 무엇을 학습을 했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국어면 국어, 예를 들면 과목이라든지. 지금 이름도 쓸까 말까 한데 어떤 학습을 도대체 1년 동안 받았길래 42만 원 나간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있고. 뭐 깔창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스타필드 뭐 이런 데, 외부에서.
○위원장 최호섭  스타필드를 갔어요?
○참고인 장혜원  네. 거동이 불편함에도 스타필드에 나가서 랍스타를 먹었다든지.
○위원장 최호섭  랍스타를 먹었다고요?
○참고인 장혜원  네. 이런 지출내역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어치가 나왔고요.
○위원장 최호섭  스타필드, 혹시 시간대는 언제 긁혀있어요?
○참고인 장혜원  시간대도 다양하고요. 공휴일과 토요일을 또 분류해서 제가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저는 궁금했던 것은 카페루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소액인데.
○위원장 최호섭  카페?
○참고인 장혜원  네, 카페루체라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루체에 대해서 수십 건의 기록이 있는데 이게 되게 야금야금야금, 조금조금조금씩 이렇게 긁은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미심쩍거든요,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면.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참고인 장혜원  크게 한꺼번에 긁은 것들보다 야금야금 계속 나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 180만 원 이상.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언론에도 일단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혹시 보조식품 관련된 것은 긁힌 게 있어요?
○참고인 장혜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은 뭐, 어떤 내역이죠? 얼마 정도 긁혔어요?
○참고인 장혜원  그것은 자동이체로 해서 4번.
○위원장 최호섭  그건 또 자동이체로 됐어요?
○참고인 장혜원  예, 그래서 CD 타행으로 해서 조** 씨한테 빠져나갔는데 금액이 처음에는 18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5만 1000원으로 맞춰졌는데 그래서 토털.
○위원장 최호섭  그게 총 얼마 금액이 빠져나갔죠?
○참고인 장혜원  저희는 63만 3300원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63만 원.
○참고인 장혜원  네, 63만 3300원.
○위원장 최호섭  그 관련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다거나.
○참고인 장혜원  전혀 없어서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출품의서가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식품이다 보니까 정식 제품명이 무엇인지. 적어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내용, 간호일지, 생활일지를 부탁을.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조숙자가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시설 쪽에서는 그것에 관련된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던 건가요?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계속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비타의집에서 왜 입소비라는 게, 입소비 부분을 강요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저희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없어요?
○참고인 권선영  저희는 일단 안 냈어요.
이중섭 위원  입소비를 안 내셨어요?
○참고인 권선영  저희는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으로 갔기 때문에 안 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입소비 관련돼서 말씀을 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마스크?
이중섭 위원  마스크 쓰신다고.
○참고인 방순식  괜찮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와서 괜찮습니다.
이중섭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참고인 방순식  저는 오은환 엄마 방순식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참고인 방순식  네, 안녕하세요.
이중섭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설에서 입소비 명분으로 무슨 입소비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인 방순식  저희 아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강요한 적은 없지만 전** 친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다비타의집을 퇴소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약 한 18년 전에 들어올 때 525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내고 들어가는가 보다 하고 입소보증금으로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들었다는 얘기시죠?
○참고인 방순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한테 듣고 왔습니다. 위임받아서 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위임을 받아서 왔다.
○참고인 방순식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그것은 위임받은 얘기시고 지금 오은환 우리 피해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설 이용자께서, 어머님이시잖아요.
○참고인 방순식  네.
이중섭 위원  본인은 없으시냐는 얘기에요.
○참고인 방순식  저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없어요?
○참고인 방순식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혹시 다비타의집을 이용하시면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냈습니다. 저는 매월 45만 원씩을 계속 내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시에서 아마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41만 3000원으로 조정이 돼서 41만 3000원으로 계속 내다가 작년 초부터인가 아이가 조금 성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보라고 해서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이중섭 위원  자부담이 많았던 거네요, 그러면?
○참고인 방순식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41만 3000원을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납부하신 겁니까?
○참고인 방순식  한 10년 이상 내지 않았을까?
이중섭 위원  10년이요?
○참고인 방순식  네, 계속 내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10년. 지금은 현재는 납부는 안 하시고요?
○참고인 방순식  이미 퇴소를 했고요.
이중섭 위원  퇴소한 상태고.
○참고인 방순식  네. 퇴소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수급자로 선정되시면서는 안 내신 거고.
○참고인 방순식  네. 작년 초부터.
이중섭 위원  그 전 10년 동안은 납부를 하신 거고.
○참고인 방순식  10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납부하신 거죠?
○참고인 방순식  10년 정도로 약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최호섭  하시게 되면 그런 설명은 다 들으시잖아요. 입소비 외에, 입소비 외에 자부담으로 내야 되는 것은 관련돼서 보통 시설에 가면 가기 전에 내가 얼마의 자부담을 내야 하는 지를 설명을 잘해 주시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다 받으신 거죠? 자료는 하고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참고인 방순식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원주의 천사들의집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서 다비타의집으로 그쪽에서 옮겨주셨어요, 저희 아이를. 그 당시에 잠깐은 제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으로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부터는 돈을 내라고 그래서 냈어요, 그때부터 계속.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두 분은 다 건축비나, 시설에서 얘기하는 건축비나 이런 것 내지 않으신 거죠?
○참고인 방순식  네,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저기 루체의집이라고 거기 짓기 전이에요. 건축하기 전에 어떤 송** 원장께서 저한테 그냥, 전화상이었어요. 전화상으로 “3억 5000만 원을 달라.” 이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냥 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참고인 방순식  “그러면 아이를 평생 봐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 식으로 요청하는 건가요?
○참고인 방순식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참고인 방순식  네, 그 당시에.
○위원장 최호섭  그때 딱 주신 것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참고인 방순식  그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받았어요.
○위원장 최호섭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하여튼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참고인 방순식  네,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정토근 위원인데, 저는 일단 장찬영 보호자께 궁금한 것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피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막 설명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수술할 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 번에 아까 깔창, 보여주신 깔창, 깔창 그리고 또 카페라든지 사용한 것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입소할 때 입소계약서 쓰거든요. 입소계약서들을 작성합니다. 우리 생활시설 들어가실 때 보통 입소계약서를 쓰고 그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1년 단위로 써야 합니다. 1년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계약하고 종결되면 또다시 계약 계속 생활할 것을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소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으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2017년도 한 번, 2019년도 한 번 썼습니다.
정토근 위원  ’17년도에 한 번 쓰고, ’19년도에 한 번 쓰시고.
○참고인 장혜원  네, 그리고 ’23년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중간에 안 받으셨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17년, ’19년 그다음에.
○참고인 장혜원  끝입니다.
○참고인 권선영  현재까지.
정토근 위원  현재까지. ’17년, ’19년 2번.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중간에 쓰신 거 없고요. 입소계약서.
○참고인 장혜원  모르겠어요.
정토근 위원  그리고 안내할 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급여자와 급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자는 원래 안 내고 급여자들은 이제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찬영.
○참고인 권선영  장찬영.
정토근 위원  장찬영 씨는 수급으로 해서.
○참고인 권선영  네, 처음부터 수급자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났다고 해서 들어가서 돼서 그런 부분은 계약서 쓰고.
정토근 위원  그것 혹시 외에 입소비는 안 받았는데 매달 내는 생활비는 안 받았는데 다른 것 혹시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참고인 권선영  받은 게 아니고 지금 박 원장님께서 오셨을 즈음에 처음 부모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돈은 따로 안 냈지만 후원을 해 주시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분이 가스오븐을 해 줬다, 500만 원 상당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등등.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여러 분을, 한 10명 이상 소개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정토근 위원  그런 말씀 들으실 때 좀 불편하셨겠네요.
○참고인 권선영  그래서 저도 하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임에도 5만 원을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또 안 내긴 그래서 2만 원씩 매달 내왔습니다, 자동이체로.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입소하시면 그 고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시설마다. 보호자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 아까 아팠을 때, 수술받을 때 연락을 못 받았다. 지금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 한 20년 정도 몸을 담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고지의 의무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통장에서 돈을 썼는데 이것이 뭐, 아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금출납부, 왜 우리 장애인분 통장을 쓰게끔 갖다주지 않으십니까? 갖다주실 때 그게 원래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필요한 부분을 쓰게 되어 있고 금전출납부 작성해서 보호자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공개해요, 비공개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달라거나 보여준 적 없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그런 적은, 따로 돈을 쓴다, 아이를 위해서 외에 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지만 저희가 수술할 때는 수술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해서 체크카드를 받아서 장애연금 통장에 있는 그것 체크카드로 해서 입원비 3차례 수술할 동안 그것으로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간병인비까지.
정토근 위원  아, 간병인까지요?
○참고인 권선영  네. 제가 일을 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장애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저는 일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다가 세 번째인가는 너무 일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더니 간병인을 일단 하라 그러셔서 한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따로 나갔습니다, 간병인비로.
정토근 위원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입소해서 잘 돌봐야 하는데 잘 돌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끼리 싸웠든 아니면 그 외적인 외부의 다른 충격으로 인해서 병이 왔든 그 생활시설 속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거 시설에서 병원비 다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 자녀가 다치긴 했지만, 내 아이가 다치긴 했지만 이 병원비까지 다 우리가 책임지냐, 잘 못 돌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것 치료비에 대해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라든지 아니면 시설 쪽에서 반대로 “치료는 받으시고 그 병원비는 저희가 드리겠다.” 이렇게 그런 대화는 오고 간 적 없으시고요?
○참고인 권선영  네,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요구하신 적도 없고.
○참고인 권선영  요구보다도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만 저희는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해서 그렇게 할 새도 없이 3번, 4번의 수술을 하고 나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관계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거기서도 물어보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퇴소를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자꾸 이렇게 마음 아프신데 그래도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언론에도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약을 먹었다, 복용했다. 그런데 그 약의 양이 많았다. 원래 이 발달장애 말고 발달장애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약 먹는 게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거든요. 발달장애인분 중에서 간질 이렇게 해서 간질약 좀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약을 심하게 먹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 자해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그런 공격성이 있으십니까, 자제분이? 공격성.
○참고인 장혜원  제 동생은 그런 게 전혀 없고요. 태어나서 간질, 발작 이런 것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뇌 검사부터 해서 다 찍어봤습니다. 전혀 이상 소견 없고요. 뇌파 정상이고 뇌에 아무 문제 없고요. 운동신경 전혀 이상 없고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정신과 약물은 상상도 못 해 봤어요.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복용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참고인 장혜원  네. 그 코로나 기간만.
정토근 위원  민원 넣으실 때.
○참고인 장혜원  네. 그 코로나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1년 동안 미친 듯이 투여가 됐습니다, 정신과 약물이요.
정토근 위원  혹시 그 약을 먹는 도중에 만나셨거나 이렇게 집에 데려가셨을 때도 그 약을 먹는 것을, 보통 집에 보내면 꼭 먹어야 되는 약이면 집으로 외출할 때 챙겨서 보내지 않습니까? 챙겨서, 약을 챙겨서 보냈, 시설에서 외출할 때 그 약을 챙겨서 보내줬나요, 혹시?
○참고인 장혜원  네.
○참고인 권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발달장애치고는 조금 얌전한 편에다가 사회성도 되게 좋았었던 아이거든요, 활발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키우면서 경기 한 번을 안 했던 아이가 코로나 시국이라 면회가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게 겹쳤더라고요. 코로나 때하고 이 사건하고 겹쳤을 때인데 아이가, 접촉을 못 하고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리고 오줌을 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다른 행동을. 그러고 나서 제가 연금공단에서 가서 기록을 떼봤더니 정신과 약물을 엄청 많이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발달장애 아이한테, 저도 발달장애 아이를 30년 키우다 보니 대충 알거든요, 다른 아이들만 봐도.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얌전한 애가 이게 무슨 공황장애? 이런 약을 먹었어요. 경기약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CT랑 MRI를 다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동 약까지 거기서 처방받은 게 있더라고요.
○참고인 장혜원  그것은 안성성모의원 당시 괴사성 근막염 첫 발병했을 때 응급기록지에서 봤습니다. 안성성모병원 간호사, 그 간호팀장이 직접 작성했고요. 성안드레아병원, 의원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저희 건강보험에서는, 공단기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검색을 해 보니 폐쇄병동이다, 무슨 뭐 정신과 약물을 엄청 세게 처방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시설 내에서도 지금 피해자가 있어 보여요. 예전에 통화기록도 있고 이렇게 보면요.
정토근 위원  이것을 보시려면 자, 아까 약을 투여를 하게 하려면 아무리 시설일지라도 최초는 진단을,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한시적으로 대리처방 받을 수는 있었는데 그럴지라도 최초는 진단을,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보호자 분 동행하신 적도 없으시고. 지금 아까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지금 현재 약 복용시켰던 것 그것도 처음에 보호자한테 어떤 통지나 이런 것들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모르셨다가 그게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23년 5월 18일에 알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계기로?
○참고인 장혜원  ’23년 5월 10일에 공단기록을 발부받았으니 제가 체크를 했죠? 그러면서 “성가의원? 여기는 또 뭐야?” 검색을 해 봤죠. 그랬더니 “정신과?” 이러면서 안성을 그냥 일산에서 날아왔어요, 저 혼자.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그랬는데 1년 치 약물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리보트릴부터 스리반정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그냥 반 혼수상태를 만들었구나.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걸 떼어보려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록을 발부받아봐야겠다고.
○참고인 장혜원  일단은 너무 이상했고, 돌아왔을 때부터. 저는 그날부터 계속 학대 의심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뇨장애가 트라우마라고도 생각했지만 저는 이것을 약간 약물중독인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토근 위원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은 좀 없어서 제가 병원에 투약하셨다는 것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배뇨하고, 아마 배뇨장애가 생기고 약간 이렇게 멍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멍, 수면제에 취해서 있는 것처럼 약간 멍해지는 증상들이 좀 있다고 해요.
○참고인 권선영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약물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런 행동이 좀 있으셨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전혀 없었고요. 약물 때문에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됐을 때 많이 본 아이들 또 2명이 오더라고요. 약을 복용하러 와서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병원을.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집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참고인 권선영  전혀 약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떼어보니까 약간.
○참고인 장혜원  네, 발견됐죠.
정토근 위원  폭행 이런 학대가 의심돼서.
○참고인 장혜원  네, 그것을 확인하려고 뗐다가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방문해 보니까 그 시설 아이들이 질질 끌려와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들 거쳐가는 것 같아요.
정토근 위원  원래 이렇게 약을 먹일 때는 보호자한테 약을 먹이게 됐다고 미리 알려줘야 하고 증상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 장혜원  네.
○참고인 권선영  네.
정토근 위원  참. 항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참고인 권선영  항의라기보다 우리는 소원해진 관계고 그쪽과 연이.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말고.
○참고인 장혜원  항의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몰랐는데 어떻게.
정토근 위원  지금은 이제 퇴소를 하셨으니까 이것 말고 처음에 수술하고 막 이 과정에서 “이런 것 왜 진작에 안 알려줬냐, 이 고지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참고인 권선영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얘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별 뭐 코로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명의에서도 이런 증상은 코로나더라,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들만 하셔서 대화 자체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이 정도면 이렇게 좀 다비타의집을 고소나 고발을 시의회 차원에서는 못 해 주시나요? 이 정도면?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런 상황들을 의혹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황적으로 의혹만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특정한 시설만 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있다, 라고 찍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인 시설 점검에 나선 거고요. 거기서 진짜로 어떠한 문제가 좀 도출되고 이렇게 입증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에 조사권이, 사법권이 있는 데서 이것을 하실 수 있게끔 아마 저희가 건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도 모신 거고요. 그래서 자, 지금 말씀을 쭉 주셨는데 아까 일지를 좀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비타의집에서 생활일지, 우리 장찬영 동생의 생활일지 요청하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촉탁일지, 의사가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요청하셨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간호일지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간호일지. 그리고 촉탁의사가 하고 있는 의무일지가 또 있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이러이러한 처방을 좀 해야겠다, 라고. 어디를 가야 된다. 그리고 외래진료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바깥에 가서 수술받으셨으니까?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외래진료일지 요청하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아니요.
정토근 위원  아, 안 하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네. 이것 외래진료일지, 간호일지랑 이것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것 간호일지는 상근하고 있는 간호사가 거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이용인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 간호일지를 다 씁니다. 그거였고, 외래일지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한테 내부결재도 받기도 하고. 외부에 갔다 오면 외래일지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 갔으면. 그것은 그 병원에서 떼야죠, 외래일지.
○참고인 장혜원  그러면 안성성모병원에서 동의 없는 절개를 한 그 생활재활교사들도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커피 마셨다, 초밥을 뭐, 회 이렇게 먹고 하면 이게 보통 보면 생활재활교사는 안에서 돌보고 사회재활교사는 프로그램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게 바깥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데리고 나가는, 한마디로 보면 탈시설 훈련이라고 하죠, 보통. 자립생활훈련이라고들 하는데 많은 시설들이 자립생활훈련이 약간 기관평가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훈련을 좀 시킵니다. 그런데 사회재활교사분들이 좀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회재활교사가 데리고 나가서 초밥을 먹였는지, 아까 무슨 스타필드?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이런 데 가서 비용을 좀 지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데리고 나가려면 오늘 누구누구를 데리고 나가겠다, 원장님한테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 갔다 와서는 갔다 왔다는 그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회재활교사가 한 프로그램 일지 요청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참고인 장혜원  사회재활교사의 프로그램 일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장 승인이 되려면 품의서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저는 따로.
정토근 위원  내부결재, 내부기안.
○참고인 장혜원  네, 그것도.
정토근 위원  내부기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갔다 와라, 돈 써라, 이렇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참고인 장혜원  승인도 없이 돌아다닌 거죠.
정토근 위원  네, 그렇다면 원장님도 모르는데 사회재활교사나 생활재활교사가 임의대로 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그 부분들은 혹시 요청 안 하셨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실 때 생활재활교사하고 사회재활교사를 좀 혼돈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회재활교사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일들을 주로 하고요. 생활재활교사분들이 안에서 돌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장난감 이런 것 아니면 아까 무슨 책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재?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걸 다 아직 못 깨우쳤는데.
○참고인 장혜원  네, 눈높이 수업한 것.
정토근 위원  했다고.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다비타의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이용인들 데리고서 이렇게 쇼핑하러 가는 것 있잖아요. 마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스타필드 의복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면. 그게 올라오는데 장찬영 우리 동생분 것은 그런 것 올라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못 봤고요.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봐봤자 뭐 3∼4장 정도? 열려 있는 것만 겨우겨우 찾아서, 2시간 동안 찾아서 봤는데 확인해보려고 했으나 막혀 있어요, 카페가.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런 기록이 있다면, 본인들이.
정토근 위원  저희도 지금 보면 직접 강제권이 있어서 가서 열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의회가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강제권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과연 했나, 담당 해당 부서에서 했나, 라고 확인하면서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갖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록을 했다가 그 부분을 우리 장찬영 보호자분께 볼 수 있도록 그것 자료를 공개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래서 연금사용 영수증 사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저는 이번에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
○참고인 권선영  요청은 많이 했는데.
○참고인 장혜원  교육시설 프로그램도 저는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다 투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서 했나.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하나가 뭐가 또 있냐면 보호자분들께서 지금 돈 쓴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아까 무슨 뭐 건강보조식품으로 확인이 돼요, 넉 달 동안 먹었던 것.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영양결핍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보조식품이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먹는 것 아니고. 보면 그런데 이제 얼핏 듣기로는 다이어트 식품을 줬다, 라는 얘기도 있어서, 다른 피해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이어트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동생이?
○참고인 장혜원  아니요, 쪄야죠. 그렇게 말라 가지고 뼈만 남긴 채로 왔으면 찌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커큐민을 먹으면,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던데. 이게 설사 쭉쭉하고 담낭에, 담낭도 안 좋은 애를 갖다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몇 시 몇 분에 줬는지 이것도 안 알려주고 껍데기도 안 보여주고 돈만 나갔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후원금, 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맡겼는데 다른 부모들은 주는데 우리만 못 내면 혹시 미움받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부모님들 있으실 수 있는데 아까 후원금 5만 원 내시다가 1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하셨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아니죠. 저는 다비타에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후원금을 낸다,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다른 시설에서도 없고 이래서 저는 사실 5만 원을 처음에 했다가 내진 않았지만 2만 원으로 깎고부터 그냥 계속 2만 원을 했는데 안 하면 좀 껄끄럽고 그래서 2만 원만 했지만 명절 때 갈 때마다 나눠 드시라고 과일 뭐 이런 것은 사다 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반가워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그 정도. 후원금은 조금 스스로 했다기보다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더 낸 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지금 이제는 저희한테 해결되지 않는 것이나 요구, 아까 그런 자료들 받아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끝으로 추가로 요구하실 것이 있거나 말씀 못 하신 부분 좀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참고인 장혜원  요구할 사항은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 조기에 이게 발견되지 않고 문건이 커져서 이렇게 드러난 상황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장님도 그것 아실 거고, 아실 테고, 해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인 권선영  저희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정말 뚜렷한 확답을 좀 받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 괜히 아픈 이유로 피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금 한 30번, 50번씩, 진짜 거의 50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지금까지도 못 얻는다면, 이제는 저희 오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참고인 장혜원  그래서 진짜 시와 의회와 안성시보건소도 어떠한 조사를 했다면 그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받고 싶고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믿고 싶고요. 알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추가로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투약 관련돼서 약품이 어떤 약품이었던 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참고인 장혜원  일단 투약받기 전에 뇌파 판독지에서는 정상적인 뇌파이며, 네.
○위원장 최호섭  약물.
○참고인 장혜원  정상 뇌파고 이제 약물 기록을 보면 추가됐다, 뺐다가 한 게 많은데 일단은 스리반정, 리보트릴부터 시작해서 설피딘정, 이게 ㎎ 수는 계속 늘어났다, 줄다가, 증량됐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고 있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게 약이 뭐 조현병 약에 쓰이는 약인가요?
○참고인 장혜원  이것은 공황장애 약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약물이.
○참고인 장혜원  리보트릴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정토근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이 맹해진답니다. 그리고 배뇨가 생긴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 관련된 약이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잖아요?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럼 본인이 가서, 우리 장찬영 씨가 가서 직접 이 약물을 받으신 건가요?
○참고인 장혜원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뭐 간호사가 데려가서 처방을 받았다,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그러면 초진기록지는 떼보셨나요?
○참고인 장혜원  있습니다, 네.
○위원장 최호섭  초진기록지도 떼보신 거고?
○참고인 장혜원  네, 두 번째 방문 때 주더라고요. 네, 받았습니다.
○참고인 권선영  일단 뇌파하고 MR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했어요. 이상이 있나, 없나는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일단 약물이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이 있나, 하고 찍어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위원장 최호섭  약물 과다투여 돼 있다?
○참고인 권선영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참고인 권선영  일단 우선순위가 뇌파에 이상이 있나, 없나로 발달장애 아이들은 약을 복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MRI나 CT상, 뇌파 다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모병원에서 혹시 처방, 처방이 아니라 구입하신 것 중에 강황가루가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혹시 그것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참고인 방순식  네, 저희 아이가 작년 7월 29일인가요? 그때 급하게 안성성모병원에서 괴사성 근막염으로 1차 수술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그 시설장하고, 저하고, 장** 선생님하고 3명이 잠깐 앉아 있었고, 저희 아이는 참 중환자실에 있었을 겁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간호팀장 조성, 이름 밝혀도 되겠죠? 간호팀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시설장하고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었는데 하여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걸 제가 먹었더니 장에 탈이 난 사람을 자기 변으로, 자기가 이걸 많이 먹었더니 그걸 받아오라, 해서 그걸 가지고 남의 장 속에 집어넣기도 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설장이 “나도 하나 그냥 찾는 중인데 괜찮겠다.” 뭐 이러니까 금방 올라가서 또 어떤 팸플릿을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황이 없었지만 저한테 그때 당시에 한 18만 얼마를 돈을 내라, 문자로 왔었어요. 그래서 거부도 못 한 상태에서 그 돈을 입금하게 됐고,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입금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단체로 먹였더라고요. 거의 단체로 먹였고. 그리고 또 제가 다비타의집 내의 교사한테 들은 건데요. 그 조** 간호팀장이 다비타의집 강당에 와서 그걸 광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까지 먹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대량으로, 단체로 구매하신 건가요?
○참고인 방순식  뭐 단체로 얼마, 이런 구매인 것보다는 각각 아마 현금으로 간호팀장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관련된 것은 잠시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우리 장찬영 보호자분들 얘기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장찬영 씨가 먹었던 약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약물이 조현병 약이 섞여 있나요?
○참고인 권선영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조현병 약을 혹시 어떻게 해서 먹게 됐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권선영  몰랐습니다, 전혀. 공단기록 보고 우리 아이가 약을 먹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렇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그전에는 조현병 약을 전혀 먹지 않았었어요?
○참고인 권선영  전혀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 시설에 와서 조현병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게 혹시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약물이 투여된다는 것이 고지가 됐나요?
○참고인 권선영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수술 몇 번 한 것도 고지가 안 됐는데 약 먹는 것까지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약물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 그 초진기록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료를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 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진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받았던 진료기록이나 이런 걸 혹시 떼어보셨나요?
○참고인 권선영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아심을 갖고 있다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뇌파 검사한 병원에, 일산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기록지를 떼왔어요. 그러고 나서 가져갔어요. 이 성모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런 것도 보지 못하셔놓고,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CT상 이상 없다, 뇌파 이상 없다.
○위원장 최호섭  그 정신과 약 처방받은 데가 어디라고요?
○참고인 권선영  성모병, 성가의원.
○위원장 최호섭  성가의원이겠죠, 성가의원?
○참고인 권선영  네.
○위원장 최호섭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곳에서 혹시 초진기록지를 발부 받으셨어요?
○참고인 권선영  이번에 받았어요, 궁금해서.
○위원장 최호섭  거기 기록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권선영  기록지의 내용은 귀를 막고 있다, 이건 간호사가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면장애가 심하고 중얼거리고 혼자 웃는다.
○위원장 최호섭  이걸 그러면 장찬영 씨하고 같이 간 간호사가 의사한테.
○참고인 권선영  간호사나 무슨 관계자들이 말씀해 준 것에 자신은 처방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참고인 권선영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저기는, 우리 장찬영 씨가 거기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참고인 권선영  전혀 몰랐죠.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런데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안 되죠.
○참고인 권선영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좋아요. 아니,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거기 갔었으니까 그런 약을 처방 받았다고 치고 그 약이 그 증상에 혹시 그런 조현병 약을 처방할 정도로 되는 건지를 혹시 뭐 물어보셨어요?
○참고인 권선영  여쭤봤죠. 저희 아이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 보십시오, 우리 말씀 나눌 동안 전혀 산만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를 보고 어떻게 이런 약을 처방을 해 주셨냐, 그리고 아이가 뇌파든 이런 것, MRI상도 이상이 없는 아이한테 어떻게 이런 약을 먼저 하셨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런 검사는 안 한다, 뇌파나 이런 검사를 안 하고 같이 동반해서 오신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약 처방을 이렇게 해 줬다고 하면서 얼굴이 울긋불긋해지셨어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러면 조현병 약이 그렇게 혹시 의사가 그냥 처방하면 받을 수 있는 약인가 보죠? 뭐 증상이 있으면?
○참고인 장혜원  의사.
○위원장 최호섭  감기 약을 하여튼 처방하듯이 이렇게 조현병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과 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도 처방이 됩니까, 혹시?
○참고인 장혜원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저희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호자분들은 그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시죠, 그게?
○참고인 장혜원  절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뭐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정상 뇌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간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시설 간호사의 이야기만 듣고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본인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훑고 “아, 약 처방해도 괜찮겠다.” 그러고.
○위원장 최호섭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참고인 장혜원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건 뭐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네, 그러면.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죠.
정토근 위원  네. 장시간들 좀 많이 어려우신데 그래도 또 질의를 드려야 저희가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 여기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은환 어머님, 아버님 되시죠? 지금 은환 씨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저희 아이는 지금.
정토근 위원  마이크 눌러주세요.
○참고인 방순식  저희 아이는 지금 8월 26일 자로 다른 시설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토근 위원  네, 거기서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참고인 방순식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희 아이 시설에 있을 때의 사진입니다, 다비타의집에 있을 때. 5월 26일 날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정토근 위원  줌으로 좀 당겨주세요. 사진 좀 당겨주세요.
○참고인 방순식  그리고 현재 집에 와서 한.
정토근 위원  아니, 아까 그것 좀 들고 계셔주면 저희가 이쪽에서 약간.
○참고인 방순식  이것만? 네. 이 사진만 보셔도 아이가 심각한지, 우울하고.
정토근 위원  저희가 좀 줌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대로 해 주면 지금 뒤에 화면에 줌으로 좀 당겨지니까.
○참고인 방순식  이건 다비타 2층 방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토근 위원  2층.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멍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인 방순식  현재 이때는 멍은 안 보이고요. 멍든 사진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5월 26일 날 데려와서 불과 한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보더라도 물론 집에 오면 아이가 뭐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만 보셔도?
정토근 위원  네.
○참고인 방순식  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7월 달에 저희가 공단에 가서 의료기록을 떼면서, 일부입니다. 아팠던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 2번, 발가락 타박상 2번, 그중에서 금이 갔다고 들은 건 1번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에 큰 부상을 당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빨 윗니 2개가 나간 적 있습니다, 생이빨. (정명건 참고인에게) 그것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변비로 인해서 원주 성가병원에 입원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이가 낫지를 않고 물 한 모금 안 넘어가서 제가 은환이를 데리고 다니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못 가게 했어요, 저를 원장이. 이 전 원장입니다. 못 가게 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린 병원이야.” 이러면서 못 가게 해서 결국은 아이가 서울에 성모병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변비라고 나왔습니다, 위내시경이랑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도 너무나 삶과 죽음 속에 있었어요. 물 한 방울도 못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굴 폭행을 당한 것을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것도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가의원에서 정신과 약물을 말씀하는 도중에 이 아이가 왼쪽 눈 밑에 멍이 들어 왔더라, 얘가 다투는 애가 아니냐, 그래서 뭐 약물을 먹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작년 7월 29일 날 엉덩이에 괴사성 근막염으로 2번 정도 수술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바로 찍은 것도, 바로 찍지를 못했고요. 경황이 없어서 집에 와서 제가 치료를 해 주는 그 과정에서 한번 찍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의 사진입니다. 현재 상처고요. 부위는 이 부위입니다. 부위는 이 부위이고요. 그다음에 이 손가락도 보시면 이것 손가락도 다친 것도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서 제가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딱 전화를 하니까 그때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이 아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치료받는 과정도. 그다음에 이것은 크게 발췌를 하면 파일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작년 3월 정도에 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줄을 쫙 세워놓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를 제가 찍었어요. 아이만 이렇게 가려서 찍었는데 이걸 확대해 보니까 여기 왼쪽에 성가의원에서 얘기했던 왼쪽 부위하고 눈 밑으로 멍 자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단체라는 그 이유와 많은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쨌든 장애아이 부모로서의 어떤 약자, 그런 마음으로 늘 참으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이제껏 왔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오은환 씨가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많이 상처도 받고 심적으로도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표정이 집에 왔는데 밝았는데.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시설에서의 표정이 어두운 표정이 있어서 지금 아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그러고 나서 다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에 있을 때 즉시 고지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보호자한테? 그런데 그런 것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방순식  못 받았습니다. 손가락 다친 것, 얼굴 폭행 사진 등, 그다음에 발가락 타박상 이런 것 전혀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수술 받으러 갔을 때는 언제쯤 아셨습니까, 혹시?
○참고인 방순식  괴사성 근막염 수술은요. 작년 7월 23일 날 아까 찬영 어머님 말씀하셨지만.
정토근 위원  수술에 동의하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수술은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었어요. 다비타의집에서 입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성모병원에서 1차 수술을.
정토근 위원  동의 혹시 하셨어요?
○참고인 방순식  네,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 아니면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 이 아이가 큰 병원으로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수술 동의해서 그곳에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토근 위원  사실 시설에 있으면 거의 매일 목욕을 시켜주거든요. 매일 목욕 시켜주면 그 정도로 급하게 될 정도로 발견을 못 하지 않거든요.
○참고인 방순식  저희 은환이는 조금 다른 경운데요. 작년 7월, 공단에서 떼보고 알게 됐습니다. 작년 7월 21일 날 병원을 데려갔었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때예요. 그리고 22일 날 아까 찬영이도 얘기했지만 찬영이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3명이 허리 절개를 이미 했을 때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21일 날 이미 열이 났거든요? 그런데 23일 날 전체 귀가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아이들을 다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전** 어머니, 저희 옆집에 있는 어머니가 가끔 데려오면 저는 또 그 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날 그 어머니가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약 한 6∼7봉을, 약 봉투가 없었어요. 경련 약, 저희 아이는 가끔 경련은 있거든요. 그래서 경련 약 비닐봉지에, 하얀 비닐봉지 속에 그 약을 호치키스로 한 6∼7개를 콱 찍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약이 많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게 무슨 약인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다비타의집에 전화를 하려 해도 굉장히 불편해할까 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낱개에 보니까 서안성 약국인가,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7시 좀 넘으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 알 중에서 성분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해열진통제였어요. 그래서 해열진통제 감기인가보다, 하고 좀 먹였어요. 그랬는데 밤에는 열이 나고 낮에는 또 좀 괜찮고, 그런데 아이가 평소보다는 조금 힘들어는 했어요. 그래도 감기인가, 또 이렇게 넘어갔어요, 한 2∼3일. 그리고 중간에 시설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정명건 참고인을 보며) 26일인가요? 전화가 왔고 그다음에 제가 업무가 좀 바빠서 “내일 좀 데려다 드리면 안 되겠냐. 그리고 다시 데려오겠다.” 좀 물었죠. 그랬더니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28일 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일 날도 오후 4시 이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감기인가 봐요. 열도 좀 있고 이러네요.” 그랬더니 “네,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감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잣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 세 명이서 허리를 찢었는데 다 절개를 했는데 살이 약간 썩는 병 비슷하게 얘기하면서요. 죽을 수도. 이렇게 중얼중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것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그러고 나서 아이를 28일 날 데려다 주게 됐어요. 오후 4시 좀 넘어서. 그러고 나서 29일 날 갑자기 오후 5시 50분, 40분 그쯤에 저한테 부랴부랴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위급하다.”고, “얘가 가장 심하다.”고. “무조건 와서 부모가 결정하라고.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급하게 왔어요. 10분 정도를, 차로 10분 정도 왔더니 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가냐.”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여기를 저녁 8시 정도에 도착이 됐는데 응급실 주변에서 그때부터 아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 퇴원을 시키려고 해도 입원을 시켜 놔서 퇴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밤에 11시 정도까지 싸웠어요. 퇴원을 시키기 위해서,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가 죽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거기다 두겠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 8시에 가니까 시설장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급한 상황을 보면서 9시 정도가 돼서 제가 모시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어떤 교사한테. “저희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교사가 너무 다급한 걸, 시설장님이 그 다급한 상황을 봤어요. 그걸 느꼈는지 “이것 빨리 가서 보건소든 질병청이든 신고를 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백신 후유증일 거야.” 이렇게 해서 남편이 “백신 후유증이라도 이것은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알았다.”고 갔습니다. 들어갔고 저희는 거기서 11시, 거의 11시가 조금 넘을 때까지 반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퇴원시켜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전화 좀 연결시켜 달라고 계속 사정하다가 나중에는 11시 좀 안 돼서는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가퇴원을 시켜 주겠다.”, “가퇴원으로 데려가라.” 그런데 “가퇴원이면 다른 병원에 가기도 어렵다.”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때 데려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찍 8시에 정형외과 의사가 나온댔으니까 차라리 내일 아침에 와라.”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힘든 과정에서도 그 근처에서 자고 새벽에 아침에 8시에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한테 그때도 그랬어요. “전원조치 좀 시켜 달라.” 너무 다급하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지금 얘는 가다가도 정말 사망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다, 상태가.” 그래서 결국은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그러고 3일 정도 그곳에 있다가 너무 위급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수술 집도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안 좋아지니까 가라.” 그래서 그때 난리였죠. 과정도 설명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다 병원 수소문했지만 코로나 기간이었고 이래서 잘 안 됐는데 천안에 충무병원이라는 데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돼서 2차 수술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한 25일 정도 입원했다가 집으로 아까 퇴원한 그 사진 보여드린 과정입니다.
○참고인 정명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안성 성모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CT 결과에 의하면 고름 주머니 크기가 3.5×4.7×8.4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피 염증 수치가 일반인 0.5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32였습니다. 그러면 패혈증까지 갔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 시설에서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그랬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성모병원에서 수술했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사 맞은 적 있느냐?”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고름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몇 번을 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분이 조금 저것 하셨는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우리가 천안 충무병원으로 전원한 기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좀 직업이 사람을 많이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메모 내용에 보면 균 검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배양검사를 해서 나왔는데 이걸 천안 충무병원 담당 의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행히 항생제에는 반응하는 균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아이 4명 중에 3명이 같은 균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균이 2개가 나왔는데 이건 병원이 아니면 검체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다, 의학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과 관계가 있느냐?” 했더니 백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건강검진 때 팔뚝에 주사 맞은 적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주삿바늘이 여기저기 찔렸다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의사 선생님, 이걸 좀 신고해 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는 회복하는 것이 먼저니까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인 방순식  저희가 천안 충무병원에 가서 그다음 날 수술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집도의 선생님이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 동의서에 동의하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미 패혈증이 몸 전체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 수술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죽을 수도 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수술한 이후에 저희가 거기 병실이 다인실로 옮겨지게 됐는데요. 온몸을 다 붕대를 감아놓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아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걱정스러운 과정 속에서 아이 고생과 보호자들의 고생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재.
정토근 위원  보통은 병원에서도 부모들이 전원 조치를 원하면 전원을 시킵니다.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지금 이제 1차 병원, 2차 병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박하고 큰 것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라도 불러서 늦은 밤이어도 응급실 있으니까 보통은 보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병원에서 계속 안 보내 줬을까요? 계속 요청을 몇 번을.
○참고인 방순식  저도 그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이 큰 환자를 처음에는 일반외과, 세 명의 아이들 절개한 아이들, 친구들 그쪽 의사한테 진료를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위가 너무 크고 부위가 달라서 그런지 정형외과 쪽으로 또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대수술을 해야 될 아이인데 왜 거기서도 아이를 붙잡아놓고 또 거기에다가 입원을 시켜 놨는지.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하루가 급한 건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참고인 방순식  네.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정토근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빠르게 전원 조치를 시켜서 의료 장비가 더 좋고 한 데로 보내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 보내고 거기서 수술을 시키고.
○참고인 방순식  매우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정토근 위원  그 뒤에 가라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
○참고인 방순식  네, 그러고 나서. 아니, 수술 전에 와서 데려가라. 입원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미 퇴원을 못 시키니까요. 다른 병원으로 갈 수가 없었죠. 아니면 앰뷸런스 태워서 원주로라도 보내 줬더라면.
정토근 위원  수술을 총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수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부위가 한 번 했는데 3일 만에 중환자실에,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치료는커녕 다 썩었습니다, 그 부위가. 그래서 다시 그 부위를 살을 다 파낸 거예요. 근육이 다 망가지고 이래서요.
정토근 위원  거즈를 넣어놓고 꼬맸다는.
○참고인 방순식  여기서 1차 수술 성모병원에서 했을 때 거즈보다는 수술을 한 다음에 호치키스 같은 걸로 집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여기서도 채 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바로 입원실에서 바로 수술실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상태, 사진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충무병원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다인실밖에 없고 또 도와주시는 분 뭐죠? 병원에서.
정토근 위원  간병인.
○참고인 방순식  네. 간병인실밖에 없어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 상태를 한 번만 봐달라, 보겠다, 이래서 들어갔더니 이 부위가 벌써 썩어서 시커먼 고름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내일 새벽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토근 위원  지금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조기에 발견했다면 그 정도로 크게.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상황이 크게 발병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재활교사가 매일 목욕을 시키고 실은 돌보는 일대일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고인 방순식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의문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우리 친구들이 세 명이 절개를 했잖아요. 열이 그러면 쟤네들도 열이 다 났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도 21일 날 이미 열이 났고 22일 날 세 명이 절개를 했으면 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저희 아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열이 5명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전수, 원내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물어보셨나요? 혹시 시설에다가 했냐고.
○참고인 방순식  얘기했습니다. 시설장하고 통화했어요.
정토근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참고인 방순식  약간 사과 비슷하게도 했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충분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혹시 우리 오은환 자제분도 약을 혹시 많이 복용시켰습니까? 약 복용시킨 건 어때요?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앞에 장찬영 이용자께서는 약을 먹지 않던 상황인데 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오은환 씨도 이렇게, 자제분도 약이 복용이 혹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저희 아이도 찬영이처럼 굉장히 얌전한 아이예요. 사회성은 좀 있고요. 남을 때리거나 해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토근 위원  동작은 어떻습니까? 거동.
○참고인 방순식  동작도 느립니다.
정토근 위원  거동.
○참고인 방순식  거동도 빠르지 않고 느린 편이고요.
정토근 위원  걷기는 하나요?
○참고인 방순식  네, 걷기는 하죠. 그런데 좀 느린 편이고.
정토근 위원  보행은 된다는 거죠?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누구를 절대 때리고 힘을 가하고 이럴 아이가 아니에요. 몸무게도 38~39㎏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견서를 이번에 보니까 행동장애로 주의나 치료가 필요한 지적장애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아이는 거기 지금 있는 지가 한 15년째 되는데 그동안에는 경련 약만 먹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몇 년 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몸무게도 늘어나지 않는데 왜,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먹으면서 약의 양을 늘리는 건가?
정토근 위원  이쪽 어머님이 좀,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게.
○참고인 방순식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토근 위원  네. 이게 지금 그 약을 한 번에 먹는다는.
○참고인 방순식  네. 이건 작년에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한번 너무 양이 많아…….
정토근 위원  그걸 지금 한 번에 먹는다는.
○참고인 방순식  네, 한 번에. 아침에만.
정토근 위원  아침에?
○참고인 방순식  저녁약이 또 있어요.
정토근 위원  이것 아침약입니까?
○참고인 방순식  그래서 성분조사까지는 못 했지만 작년에 제가 한번 너무 이상해서 찍어놓은 건데 수술, 아이 수술하고 집에 와 있는 동안 잠깐 이후인데 제가 간호사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약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그 분홍색 약 하나를 빼고 먹이세요.”
정토근 위원  그 분홍색 약은 혹시 뭐예요?
○참고인 방순식  이게 아마 여기에서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분홍색에서 “이건 수면 성분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잘 자면 빼고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생각도 못 했고 그걸 빼고 먹였습니다. 먹여 왔는데 이번에 이런 일로 저희도 이걸 떼어보니 찬영이처럼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정동장애 알지도 못하는 많은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의원에 한 저희가 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선생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시고 제가 그랬죠, 처음에. “그러면 이 약을 더 먹이실 때 검사를 하시고 먹이신 거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그건 아닌데 여태껏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걸 따지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제 잘못이지만 저희는 원에다 맡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부모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마음 편치 않아서 사실 못 온 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두 번째 또 갔고 얼마 전에 세 번째 갔을 때는 이분이 저희한테 사과를 정말 아주, 저희 손까지 잡아가면서 “죄송하다.”고 “위로해 드린다.”고 이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그 약을 그렇게 많이 먹일 때 거기도 혹시 초기 진료기록지 받아 보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초기 진료기록부를 받으러 갔는데요. 재진 걸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진 기록부를 왜 안 떼주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 것은 “재진 것밖에는 못 뗀다.” 이래서 저는 초진기록부는 이번에 못 받아왔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건강보험공단 거기다가는 의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아직 못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이후에.
정토근 위원  현재 왜냐면 성인이시잖아요, 자제분이. 아마 병원에서 하는 얘기, 이쪽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가 있어도 성인인 경우, 이건 언론사분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 촬영해 주겠다, 언론보도 하겠다, 라고 하셨던 언론인 측에서 보도가 안 나간다, 이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우리 의회 쪽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초진기록지 제출해 주신 것 있냐.”고 역으로 질문이 와서 “글쎄요. 아직 주신 것 말고 요구한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성인인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대리처방이 되는데 그래도 초진은 받아야 된다, 초진기록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 방순식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재진밖에 못 떼어준다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정토근 위원  왜냐면 그 약이 늘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과거 것 말고 그 약을 먹을 때.
○참고인 방순식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토근 위원  그랬을 때.
○참고인 방순식  그 약을,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걸 초진기록부를 떼달라고 했는데도.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수급비를 오은환 씨 같은 경우는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더 병원비가 일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기록지가 들어가야지만, 이 약이 왜 늘었는지 들어가야지만 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장찬영 보호자님도 마찬가지시고 아마 거기 건강보험공단에 그게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은 요청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아마 보호자분들이 요청을 해서 병원 측에서 안 내놓는다면 보호자분들이 아마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요청하셔서 그렇게 확인하시는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같은, 아까 조울증 약은, 조울병인가요?
○위원장 최호섭  조현병.
정토근 위원  조현병 약은 아까 안 먹은 걸로 얘기가 나오시는데 같은 성분의 약이 있어요. 그러면 장찬영 우리 동생도 아마 그 계통의 조현병 약 그게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그 약이 약간 사람을, 제가 여쭤봤더니 양방 병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약을, 제가 성분을 갖다 드렸어요, 확인 좀 해 달라고. 저도 이 약에 대해서 몰라서 “이걸 좀 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쫙 약 성분을 보시더니 인터넷에 쉽게 “똑같이 인터넷에 쳐봐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약 성분이 뭔지 나온다는 거죠. 그대로. 진료기록지에 있는 걸 그대로 쳐보면 나오는데 그게 조현병 약이다 그러면 이 약 같은 경우가 먹으면 배뇨 자꾸 하게 되고 사람이 약간 정신이 맑지가 않대요. 맑지 않고 우두커니 맹해 있는 그렇게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 약은 절대로 장복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 공격성 있는, 한마디로 자해하고 막 이런 경우에 그 약들을 복용시킨다고 하는데 아까 보면 잘 웃고 유순하고 이렇게라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그런데 혹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 분리불안도 있는 장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리불안장애가 있는 장애인들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은환 씨도 부모님하고 떨어졌을 때 분리불안이 있어서.
○참고인 방순식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고성지르고 원에서 그런 얘기.
○참고인 방순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원에서 평상시에 은환 씨 어떻다고 얘기해요? 평상시 활동, 행동.
○참고인 방순식  굉장히 순합니다. 순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요.
정토근 위원  원에서도?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사물이 뭔가가 궁금하면 그쪽으로 살살 걸어다닐 뿐이지.
정토근 위원  언어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인 방순식  언어, 여러 단어. 한 10단어 미만입니다, 그냥.
정토근 위원  언어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
○참고인 방순식  네, 떨어지고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의사표현.
○참고인 방순식  네. 약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토근 위원  좋고 싫고는 확실히 하나요?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좋고 싫고. 내가 좋은 것, 싫은 것에 대한.
○참고인 방순식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나요?
○참고인 방순식  네, 있습니다.
○참고인 정명건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은환이 같은 경우는 조현병 약이 2022년 3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30일 날 수술했으니까 대략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 “우리가 약을 이렇게 복용을 시켰는데 조사를 해 줄 수 없냐.”, 그랬더니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토근 위원  지금 보건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문제를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 왔을 때는 한참 후에 오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참고인 방순식  저는 작년 저희 아이 수술 후에 8월 말경쯤 됐을 겁니다. 그때 다비타의집 원장이 보건소든 어디든 가서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이 아픈 모습 보니까 너무 무서웠고 다시 또 아플 수 있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정말 그분이 신고를 해 줄 줄 알고 하루하루 기다렸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제가 작년 9월 초.
○참고인 정명건  8월 말에.
○참고인 방순식  8월 말 정도, 30일 날.
정토근 위원  8월 30일이요.
○참고인 방순식  네. 보건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다음 날 시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누가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했다.”더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하셨다, 일단.”은.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왜 안 해 줬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청소든 청결이든 뭐든 정리를 하고 조사를 받을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정토근 위원  평상시 때 모습을 보여줘야죠.
○참고인 방순식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를 해도 균이 나올까 말까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야 우리가 대비해서 받지 않냐.” 그래서 저도 계속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고 제가 한 달 이상 기다렸지 않냐. 그것 왜 안 해 주셨냐.” 그랬더니 “한 명 더 나오면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혹시 전염병으로 나왔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전염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지금 5명, 6명이죠, 총.
○참고인 방순식  네. 그랬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총 6명이 같은 이런 괴사성 근막염이 6명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전염성도 아니고 어떤, 원인이 혹시 어떻다고들.
○참고인 방순식  보건소에서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인 정명건  제가 그 보건소에서 온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작년 9월인데 이때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다 그러면 시청도 마찬가지고 시청에도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해서 대답을 받았는데 이때만 해도 감독만 잘했다고 하더라도 금년 2월에 5명의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작년 9월 달에 안성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에서 전화 받은 내용입니다.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이 시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했고 조사를 했는데 명확한 것은 없고 시설에서 검체를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계속 주사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한 달 전에 건강검진 간 그곳에 가서 CCTV를 봤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도 검체를 해 봤는데 팔뚝에서부터 주사 맞았다 할지라도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건 좀.
정토근 위원  너무 멀죠.
○참고인 정명건  너무 멀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이 병에 걸리려면 깊숙이 무엇인가 침투가 되어야 하고 최대한 3~5㎝가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3~5㎝.
○참고인 정명건  그럼 보건소도 다 알았었고 시청도 연관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시청은 뭐했냐는 거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려면 강한 충격,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행 같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찌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설에 가봤더니 물리치료, 그 침대가 울퉁불퉁해서 검체 해서 보건환경의료원에 의뢰했고 코로나는 절대 아니다, 벌써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참고인 방순식  코로나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그 시설장은 저한테 전화 와서 좀 억화심정을 부리듯이 제가요, 보건소에서 검체가 검사 나왔지만 그때 제가 “코로나죠?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죠?” 이렇게 재차 물었어도 보건소에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이 병을 더 알고 싶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후유증에다가 모든 걸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3차 이렇게 나와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시청, 여직원이었어요. 시청에 신고를 했을 때 여직원이.
정토근 위원  시청에도 신고하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네. 작년에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9월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6일인가.
○참고인 정명건  9월 중순경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인 방순식  그쯤에 제가 신고를 했고 그 여직원도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했고 저희 아이가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아마 시설 측에다가 어떤 어머니가, 아픈 어머니가 전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시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추궁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도 제가 사실 옥신각신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전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어떤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시청에.
○참고인 정명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데요. 이 병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례가 없는 것이 안성, 여기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막염이 집단으로 생기는 것은 외부적인 무언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공무원의 정식적인 답변입니다.
○참고인 방순식  그리고 공무원한테 제가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답변을 전혀 받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한 번 혹시 하셨나요?
○참고인 방순식  제가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4월 17일 경인가 그쯤에 다시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정토근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방순식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이용인 친구들이 괴사성 근막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이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올 초에는 바늘이, 바늘로 찔렀다는 게 4월 7일 날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그때 알게 되면서 4월 15일 날 급히 회의를 했습니다, 다비타의집에서.
○위원장 최호섭  주삿바늘이 아니라 그냥 바늘이죠?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주삿바늘과 바늘.
○위원장 최호섭  바늘?
○참고인 방순식  네. 주삿바늘과 바늘.
○참고인 장혜원  의료용 주사기입니다. 의료용 주사기.
정토근 위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삿바늘, 바늘.
○참고인 방순식  네, 그래서 다시 시청에 여기 사회복지과에 담당자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주삿바늘일 수도 있고 바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인 방순식  이렇게 찔린 게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참고인 장혜원  2개가 나왔어요.
○참고인 방순식  2개가 나왔으니까.
정토근 위원  아, 그러니까 주삿바늘도 있고, 바늘도 있고?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그.
○참고인 장혜원  의료용 주사기와 그러니까 지금 물적증거가 2개인 거예요. 의료용 주사기와 싱크대에서 나온 주사.
○참고인 방순식  바늘.
○참고인 장혜원  바늘인 거예요. 녹이 슨 바늘.
○참고인 방순식  그래서 이것도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 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왜 관리를 안 했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락이 없고.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참고인 방순식  네.
○위원장 최호섭  그 발언하시면 꼭 저한테 발언신청하시고 하세요. 이게 자꾸 넘어가면 저희가 기록이 안 됩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정토근 위원  네,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시면 속기가 기록이 안 돼서.
○위원장 최호섭  동시에 말씀하시면 기록이 안 돼요. 속기사가 힘드니까요. 꼭 발언하실 거면 저한테 발언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참고인 정명건  알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정토근 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참고인 정명건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의료용 주사기입니다.
정토근 위원  의료용 주사기.
○참고인 방순식  바느질 바늘.
정토근 위원  바느질 바늘.
○참고인 방순식  그것은 싱크대.
○참고인 장혜원  실 바늘과 의료용 주사기. 녹이 슨 바늘. 녹이 슨 바늘.
정토근 위원  녹이 슨 바늘. 그 녹이 슨 바늘이라고 혹시 누가, 녹이 슨 바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아니요, 저희가 봤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누르고 말씀하세요. 누르고.
정토근 위원  아, 아예 보셨어요? 우리 장찬영.
○참고인 장혜원  네, 경찰에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보여주셨어요?
○참고인 장혜원  그것을 물적증거를.
○위원장 최호섭  아, 누르고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마이크.
○위원장 최호섭  누르고 말씀하시고.
정토근 위원  지금 상해를 입게 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게 된 약간 원인이라고, 원인이라고 보이는 그 증거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에서 보여주셔서 봤다는 건가요?
○참고인 방순식  그것은 실물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씀을 누르고, 누르고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장찬영 누님 먼저. 그 내용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아, 그 이렇게.
정토근 위원  경찰서에서 보셨나요?
○참고인 장혜원  봉투, 봉투 안에 그러니까 직접 실물을 본 게 아니고요. 이제 설명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묘사를 해서.
정토근 위원  녹이 슨 바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쪽에서?
○참고인 장혜원  녹이 슨 바늘 그리고 의료용 주사기.
정토근 위원  경찰이?
○참고인 장혜원  네, 이렇게 알게 됐죠.
정토근 위원  경찰관이요?
○위원장 최호섭  그것까지는 말씀을.
○참고인 장혜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공개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참고인 방순식  저는 실물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꽤 컸고요. 녹이 많이 슬어있었어요.
정토근 위원  아, 실물을 보셨어요?
○참고인 방순식  실물은 아니지만 사진으로 봤습니다, 컬러사진. 크기가 꽤 컸어요. 주사기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호자 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게 주사기나 바늘로 누구를 찌르면 그래도 소리는 지르지 않을까요?
○참고인 방순식  그럼요.
○위원장 최호섭  이것을 잘 몰라서, 그리고 11명이나 괴사성 근막염에 걸릴 정도로 찔렸는데 이것을 시설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혹시?
○참고인 방순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참고인 방순식  그 부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 방은 바로 한, 불과 2층 방 문 앞에서 2m도 안 되는 방에 시설장과 수녀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잠들었던 우리 입소자분들이 쓰고 있는 방.
○참고인 방순식  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방에, 그러니까 입소자분들 생활하는 방이 혹시 선생님들이 같이 하거나 하지 않나요?
○참고인 방순식  선생님들이 평소에는 생활하지만.
○위원장 최호섭  밤에 잠잘 때.
○참고인 방순식  밤에 잠잘 때 원래는.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원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용이 없어서 선생님들 숙직 비용이 없어서 밤 12시부터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숙직실로 선생님을 보내서 자게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럼 숙직실에서 자는 거라고요?
○참고인 방순식  네. 저희 아이들이 실상 12시지만 밤 9시 전에 다 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12시지만 그 선생님들이, 뭐 12시에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들, 아이들 방이 2층인데 숙직실은 1층에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시간, 5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사이에 약한 우리 아이들, 그 안에 좀 건강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방에도. 그 아이들은 이번에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들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참고인 방순식  소리가요?
○위원장 최호섭  바늘로 찔러도 들릴 수 없는…….
○참고인 방순식  글쎄요. 그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든 찌를 때 소리가 났을 거라고 봐요.
○위원장 최호섭  혹시 그래서 그 약물이, 약물이 혹시 조현병이나 이런 약물을 먹게 되면 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참고인 방순식  그것 많이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걸 생각하신 거죠?
○참고인 방순식  네,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저기 누님 말씀하세요.
○참고인 장혜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그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 동생은 1차 발병자이자 마지막까지 발병한, 단 한 차례로 빠지지 않고 발병한 환자잖아요. 계속 일괄적으로 대답하는 답변이 아픈 부위 정확히 지목하거든요. 엉덩이, 허리, 발가락 다 다쳤던 부위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일관성 있게 생활재활교사, 본인의 생활재활교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고. “누가 때렸어?”,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아팠어?”, “누가 괴롭혔어?” 그러면 “김성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자나 깨나 김성진 선생님이 이랬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그러시면 이것은 여기서 더 말씀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아이, 저도 그렇다면 이게.
○참고인 장혜원  그런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최호섭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말 그대로 같은 입소자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그런데 자꾸 그쪽에 포커스가 가니까.
○위원장 최호섭  그 주장이신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시설 측이 내민 가해자가 아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정명건  제가 약이 아이가 입원하기 전에 조현병 약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홍색 약을 빼라고 했고. 제가 작년 10월 7일 부모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다 보면 매일 깊은 잠만 잘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오는 날도 있는데 제가 그 약을 하나 먹었더니 30분 안에 잠이 들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어느 색, 어느 색깔 먹으셨습니까?
○참고인 정명건  분홍색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위원장 최호섭  그 약은 찍어보면 약 이름하고 성분이 나오는데.
○참고인 정명건  그런데 여기 보면 약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진료기록지에 약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참고인 장혜원  저도 먹어봤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은 수면제라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정명건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위원장 최호섭  정확하게 그 찍은 것을 가지고 보시면.
정토근 위원  성분검사해 보면 되니깐.
○위원장 최호섭  그 글자나 그다음에 성상 보시면.
○참고인 정명건  제가 의학적인 것은 잘 몰라서.
○위원장 최호섭  네이버에만 쳐보시면 알 수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네, 우리.
○참고인 장혜원  발언하겠습니다. 리부트릴이라는 약 제가 한번 먹어봤고요, 궁금해서. 네, 먹어봤고.
○위원장 최호섭  그게 수면제, 그렇죠?
○참고인 장혜원  수면유도제인지, 수면제인지 1시간 안에 잠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삿바늘도 침을 갖다가 일부러 여기에 맞아봤어요. 얼마나 오래 가나 보려고. 일주일 딱 걸리더라고요. 피멍이 시커멓게 들어서 다다다다닥 주삿바늘이 선명하게 딱 가시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다 해 봐야겠다, 직접.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삿바늘에 찔리고 한 일주일 정도면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봤으면 모를 수 없었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네. 적어도 일주일을 목욕을 안 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닉하거나.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여러 군데를 깊이 계속 지속적으로 찔렸다는 그런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런 거죠?
○참고인 장혜원  작년에 역학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안성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했고.
○위원장 최호섭  그럴 정도로 했는데 시설 측이나 이런 데서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방임에 가깝다?
○참고인 방순식  맞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그렇습니다.
○참고인 정명건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 말씀인 거죠.
○참고인 정명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자,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혹이, 의혹 내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 이렇게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속들 보호자 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셨고. 이제 아까 말한 보건소에도 신고했고 부서에도 얘기했고 지금 경찰서에도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까지도 신고하셔서 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각자가 보건소는 그 의료 부분 거기만 보고, 이제 각자가 맡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반복해야 되는데 그 얘기만 끊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의 경황, 진행 과정들을 다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셨는데 저희도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좋겠지만 저희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한계다 보니까 혹시 이 상황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오은환 씨 보호자께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것들을 요청하신 게 있습니까, 다비타의집에? 자료요청 같은 것?
○참고인 방순식  네, 많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어떤 자료들을 요청하셨을까요?
○참고인 방순식  금전거래내역서에 관련, 금전거래내역서하고요. 영수증, 각종 영수증, 그다음에 생활일지, 지원계획서, 위임장. 위임장이라면 커큐민 먹인 것에서 손 잡아서 쓴 것, 그런 부분들하고요.
정토근 위원  커큐민을 먹일 때 손을 잡아서 썼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커큐민 먹인 것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첫 번째 다비타의집 방문했을 때 이거 영수증 보여달라니까 가져왔는데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요. 너무 많이 가져다 놓고 아이들끼리 막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딱 보니까 누구 교사가 손을 잡아서 제 아이를 손을, 손목을 잡아서 썼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쓴 건지 교사 이름을 대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물품이 올 때 신발이 안 왔었어요.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었어요, 아이가. 발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물품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 사이즈가, 발 사이즈 210㎜인데요.
정토근 위원  네, 제가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230㎜ 정도의 신발을, 약간 비슷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다른 신발이었어요. 그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신발이 아니다.” 얘기를 다시 했더니 극구 “맞는다.” 이렇게 우겨서 저희가 다시 그쪽 원 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생활일지 말고 그다음에 원장일지, 그다음에 간호일지, 의료일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일지 딱 한 장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정토근 위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했는데 한 장 와 있어요.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자료를 받기가 많이 어려우셨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약을 안 먹였으면 생활일지에 왜 지금 말씀하신 약을 먹으려면 평상시에 공격성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이 많이 돌출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생활일지에 쓰여있고 그러면 또 우리 간호사가 간호일지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쓰여있어야 하고. 지금 그러면 촉탁의사가 거기에 또 동의해 줘야 하고. 최소한 생활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그다음에 간호사, 촉탁의사까지 원장님께 보고 들어가는, 내부보고 들어가겠죠. 까지 한다면 원장님한테는 구두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4군데는 기록이 동일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 깔창 문제인데요. 여러 명을 다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했다고는 들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나 찬영이, 전영예 나온 아이 보니까 신발 깔창이 17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두 켤레 그다음에 영예 하나, 찬영이 하나고 저희 아이는 또 특히 그 무렵에 20만 원짜리 맞춤신발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혀 보지도 못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하니까. 보내달라고 했어요. 찬영이 것은…….
정토근 위원  깔창만 17만 원이에요?
○참고인 방순식  네, 깔창만 17만 원이고요. 신발은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2개를 했더라고요. 실내용, 실외용.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깔창이 신발에 다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더 작아야 어느 신발이든지 들어가죠?
○참고인 방순식  눈으로 봐서는 저희 아이가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게가 있고요.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희 것은, 아이 것은 아예 본 적도 없고 이래서 그것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은 빠진 지가 벌써 ’21년도인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2년 이상이 넘었는데 답변은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2년 동안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참고인 방순식  네, 그런 사항에 있고요.
정토근 위원  지금 많이. 혹시 질의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개인 금전출납부 아까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혹시 시설에 법정후견인을, 시설장님으로 법정후견인을 아예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법정후견인을 세운 것은 아니고 우리 오은환 자제분께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아이 통장에서 사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십시오. 왔다 갔다 저희가 자주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뜻으로 동의하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그거죠, 후자죠. 당연히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한 거지 아이들한테 맞지도 않는 게임기를, 거의 50만 원에 가까운 게임기를 저희 아이 지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닌텐도라는 게임기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닌텐도.
정토근 위원  닌텐도?
○참고인 방순식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샀는지도 몰랐고 저희가 5월 26일, 23일경에 아이를 정말 다시는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늘 사건, 바늘 찔린 사건 그 이후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 담임한테 “카드랑 다 챙겨달라. 병원에 갈 일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아이 아빠가 갔다 왔는데 무슨 종이봉투 이만한 데에다가 뭘 넣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담임이 뭘 챙겨 주네.” 이래서 저희는 그날 보지도 않고 그냥 한쪽에 뒀었어요. 두고 얼마 후 지난 다음에 이런 것 확인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무슨 게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게임기네.” 그래서 내용, 그 아이 연금사용 내용을 이렇게 딱 보니까 47만 7000원짜리가 나와서.
정토근 위원  그것은 은환 씨 줘보면 알잖아요. 은환 씨가 그것을 원래.
○참고인 방순식  은환이는 그것을 아예 거부하는.
정토근 위원  원래 가지고 놀던 거면 그걸 반가워 해야죠.
○참고인 방순식  걔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것 옛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주장하지 그 외의 것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토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샀었던 거고 쓴 흔적이 있다면, 지금 새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사용한 흔적이?
○참고인 방순식  사용한 흔적이 약간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 이마트를 갔어요. 거기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거기서 확인해 본 결과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나왔고 그것을 문의를 했더니 그 담임이 하는 말이 “이것 은환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사게 됐냐, 누가 했냐?”고 했더니 본인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면서 은환이는 옆에, “그러면 은환이면 뭐했냐?”고 했더니 “구경했다.” 살짝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요.
정토근 위원  담임이 하려고 산 거네요. 생활재활교사.
○참고인 방순식  자기가 하려고 샀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것과 맞지 않는 게임기를.
정토근 위원  일단은 오은환 씨 통장에서 산 것으로 그 생활재활교사가 하고 있었다는 얘긴 거죠?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이번에 경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그게 그 아이가, 심** 아이가 그것을 계속 훔쳤나 봐요. 그런 부분까지는 들었습니다.
○참고인 정명건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토근 위원  네.
○참고인 정명건  내용증명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7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 5, 6개월 동안에 11번가에다 물건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인지 보니 한 11번 정도를. 얘가 인터넷도 할 수도 없고요.
정토근 위원  네.
○참고인 정명건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다비타의집 답변은 뭔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의 주체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장 최호섭  보호자가 달라고 하는데요?
○참고인 정명건  네, 안 줍니다. 그다음에 또 적은 것이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샀어요. 여기도 직접 보내온 겁니다. 전화해서 그랬더니 이게 얼마짜리인지 보니 24만 9000원짜리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스타필드에서.
○참고인 정명건  네. 삼다원이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이제 이발 같은 것 가면 1만 원이나 한 3만 원, 1만 2000원, 1만 5000원 이런데 어떤 날은 보니까 ’21년 12월 29일 날은 18만 원을 지불했어요. 너무 의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18만 원이면.
○참고인 정명건  그렇죠.
정토근 위원  미용실에서, 미용실인 거잖아요.
○참고인 정명건  그러니까요. 네.
정토근 위원  18만 원이면 여성들이, 이제 여성이라고 친다면 코팅파마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참고인 방순식  아이가 탈색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18만 원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냥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사진을 못 찾았는데 아이 신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발이 이만한데요. 이런 배만한 신발을 사서.
정토근 위원  여기 줌으로 좀 당겨주세요. 신발 좀.
○참고인 방순식  완전히 배만 하잖아요. 이게 맞다고.
정토근 위원  한참 작은 거지. 하얀 게 발이고 까만 게 신발.
○참고인 방순식  하얀 게 제 아이 발이고요. 까만 게 신발이에요.
○위원장 최호섭  그건 얼마 주고 샀어요?
○참고인 방순식  산 게 아니라 제 아이 신발이 안 와서.
정토근 위원  깔창.
○참고인 방순식  깔창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아이 물품이 안 와서 “다시 보내달라, 까만 운동화가 안 왔다.”이랬더니 이것을 사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 아이 신발이 아니다.” 얘기했더니 “맞다. 은환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신발입니다. 아까 못 보여드려서.
정토근 위원  저기네, 나룻배네. 나룻배를 갔다가, 참. 답답합니다, 진짜.
○참고인 정명건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 같은 것 안 됩니까? 공동구매를 했는지, 사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참 그런 부분 때문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입소해 있는 장애인분들 전체적으로 그것을 샀는지 보려고 하니까 지금 내놓고. 저희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확인이 그것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서로 어렵게 어렵게 어떤 부분들에 피해가 있었는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혹시 여성 옷 샀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 옷이 또 있더라고요.
○참고인 정명건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날 9만 9000원입니다. 와이어앵글 안성점으로 저기 됐고요. 카드거래내역서에 보니까 그 밑에 여성정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비타의집에서 내용증명이 오기를 정장이 아니라 아웃도어 판매점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뭘 샀냐고 했더니 신발 K2를 샀다고 이렇게 내용증명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이어앵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 가게에서는 신발 K2를 팔지도 않고 더 중요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가게는 골프웨어 전문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9만 9000원짜리 신발은 있지도 않다.” 그래서 혹시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느냐 했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건 조금, 그 본사도 얘기했지만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어지간한 것은 매장에서 판매된 것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고 나면 그 물품이 뭔지 이제 이렇게 보관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카드번호, 카드로 다 썼으니까 이 카드번호다, 라고 하면서 아마 확인하시면 그게 대략적으로 어떤 물품,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사이즈 얼마짜리 사 갔는지 거기 다 전산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년이 훌쩍 넘은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보편적으로 남아있고 매장이 문을 닫았어도 본사에, 그 보통 판매된 것 본사가 있다면 현재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혹 제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확인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실 거죠?
○참고인 정명건  네.
정토근 위원  지금 하신 것 가지고 지금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은 다비타의집에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장찬영 씨라든지 오은환 씨가 도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수업 받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쇼핑하는 거,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장보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간이 올라옵니다. 간간이 내용이 있어서.
○참고인 방순식  확인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 것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활동시간이 좀 있고 외부활동을 나가지 않고 아까처럼 왜 우리 장찬영 씨 보호자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는 그때 병원에 있었다.”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병원에 있었는데 카드가 사용이 됐다. 그것은 아예 찬영이를 위해서 쓴 게 아니죠.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간대별로 좀 어려우셔도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조사 지금 이거 이 피해자님들 참고인 조사를 받는 부분도 아마 관계기관에서도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사권이 있는 관계기관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저희도 너무 답답해서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못 봐 드리는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정말로 어떻게 사용된 건지 좀 알 수 있게 조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인 방순식  네. 어려우신 사항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시설이, 저도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조그마한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보조가 1년에 18억인가요? 16억인가요?
정토근 위원  네.
○참고인 방순식  1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성시에서 이 부분을 당연히 조사를 해 주셔야죠. 이런 큰 문제 앞에 어떻게 뒷짐만 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그냥 계속 신고를 많이는 안 했지만 찾아도 왔고 여러 번 왔습니다, 저희가 기억으로는. 그때마다 이 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호소해 봐도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도 역시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에서 말을 안 듣는다.”이랬어요, 그 직원이. 보건소 직원이요. 그러면 저 보고 시에 전화하래요. 그래서 제가 “왜 시에 전화하냐. 당신이 할 일 아니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그러면 뭐 대답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적도 있어요. 이런 시 행정을 펴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저는 진짜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지만 물론 시설이든 어디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문제 있는 것 저희도 인지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병은 아이들이 다 졸 수 있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리고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의 1년 이상을 걸쳐서 아이들이 총 6명이 한 14회 정도 시술, 수술,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 뒷짐만 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시의회에도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특위를 처음에 여실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한 3개월 가까이를 안성을 계속 오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보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관망만 하고, 직무유기잖아요.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든. 물론 다비타의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의회도 한번 꼬집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정말 이 피해 사실을 이 대한민국에 다 알려서, 세계에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알려서 이 시설이든 어디든 연약한 아이들이 밟히지 않고 최소한으로 그래도 살아가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전하게만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조차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처벌받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아휴,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강제해서 당겨다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다 신고했는데 “왜 조사를 안 했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봤는데 잘하고 있더라.” 아까 우리 장찬영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눈에도 금방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바로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지금 특위 사무실에서 조사요원들이 보고 있고 또 저희는 거기에서 발견된 것들을 이렇게 질의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어도 지출결의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원금도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용을 못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입소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는 생활시설까지만 보다 보니까 지금 강력하게 “우리는 해당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회에서 조사 받을 그럴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요청하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 그런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다비타의집 말고 다른 시설에도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는 않나, 학대나 방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버선 속 뒤집듯이 훅해서 뒤집고서 다 좀 보고 확인하고 답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어떤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또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고. 아까 말한 입소비, 또 우리 오은환 씨 같은 경우는 입소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입소비가 내고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시설의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신 거라 지금 그 부분은 보지 마라, 보조금만 보여주겠다, 했는데 지금 보조금도 지출결의서는 전혀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갖고 오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도로 끝까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소비 납부하셨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40만 원씩을 냈다는 건 조금, 기본에 지금 금액이 그보다는 낮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입소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추가하는 부분이 얼마 이상, 예를 들면 3만 원 이상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 좀 어려울 경우에 얼마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를 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단위 계약입니다. 혹시 우리 오은환 씨는 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장찬영 보호자께서는 2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인 방순식  저희 아이는 2010년에 들어오게 됐고요.
정토근 위원  2010년.
○참고인 방순식  네. 그때 한 번 쓴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정토근 위원  한 번만 하셨나요?
○참고인 방순식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다음 수녀가 바뀌고요. 수녀님이 바뀌고 한 번 더 써서 2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2번.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실제로는 이게 1년 단위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갱신된다, 그런 내용이 아마 명시해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당시 써주신 것? 보통은 2부 작성해서 하나는 보호자한테 드리고 하나는 시설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1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참고인 방순식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쓴 것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처음 건 없고.
○참고인 방순식  네. 처음 것은 아직.
정토근 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건축비나 아까 입소비로 몇천만 원, 3억 5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데 중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3억 5000만 원 정도.
○참고인 방순식  네. 하이디의집이라고 그 루체 카페랑 그것 지을 무렵이었어요.
정토근 위원  그때 좀 비용이 필요하다.
○참고인 방순식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3억 5000만 원 정도를 좀 달라, 그리고 아이를 평생 봐주겠다.
정토근 위원  3억 5000만 원을 내면?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내가 그냥, 본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원에 가 손 벌리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원에다가?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그것 말고는 혹시 중간에 후원금이라든지.
○참고인 방순식  중간에 이 하이디의집을 짓기 전에 바자회 같은 것을 몇 번 했어요. 이 시설장 말고 전, 전이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새벽에 동원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자회 때 뭐 부모님들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든 그것 마다하지 않고 물건도 많이 바자회 때 샀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현금도 드렸고. 그다음에 추운 겨울이면 그냥 저 혼자 따뜻한 데서 자나, 싶어서 수표도 좀 끌어다 드렸고 이런 적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안성시장님 만나보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네, 만났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때 시장님한테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참고인 방순식  저희 피해 사실을 일단 다 알렸고요. 그다음에 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알렸습니다. 어느 정도 알렸지만 아까 찬영이네가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답변이셨어요, 거의. 네, 그냥 안성에 시설도 많고 이래서 그것 일일이 다 챙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정토근 위원  점검을 제대로 한번 직원들을 시켜서, 점검한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막 메모를 했어요.
○참고인 방순식  제가 눈물이 나서, 사실 눈물도 나왔었어요.
○참고인 장혜원  어머님 우시고.
○참고인 방순식  그때 너무 처절해서.
정토근 위원  지금 저희는 그 사실을,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왜냐면 이렇게 문제점을 갖고 오면 기본적으로 과에 얘기해서 다시 한번 사실 진위를 짚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참고인 방순식  전혀 의향을 못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님 만나기까지 저희가 안성시청에 한 3번 정도인가요? 가서 엄청나게 요청을 했어요. 잘못된 부분 조사해 달라, 이런 부분을 했지만 시장님 만나는 것조차.
정토근 위원  어떻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참고인 방순식  저희가 가서 국장님하고, 또 누구죠? 과장님, 팀장님 다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 여러 번 만났어요, 한 3번 정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시장님을 나중에 약속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기 발언권 좀 달라고.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참고인 장혜원  그리고 일단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겠다기보다 일단 녹음부터 하지 말라, 이 말부터 시작을 하셨죠. 녹음할 생각 없었는데요, 하면서 어머니 휴대폰 제가 받고, 엄마 휴대폰 받고 제 휴대폰 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일단. 그래서 그냥 다 책상 위로 이렇게 널브러뜨렸죠. 다 보시라고, 하면서 녹음 안 한다, 녹음 왜 하냐, 이러면서. 이야기 다 드리고 그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게 있나요?
○참고인 장혜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 올해 안성시청 오기 전까지 16억 예산 이것은 상상을 초월했고요. 500만 원, 정부에서 나랏돈을 500만 원으로만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그만큼의 후원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다들 좋은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정토근 위원  운영하는 줄 아셨다는 거죠?
○참고인 장혜원  국가에서 5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었어요, 올해까지도.
정토근 위원  월?
○참고인 장혜원  네.
정토근 위원  월 500만 원 받는다?
○참고인 장혜원  네, 그랬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최호섭  이것 지금 한 것 제가 좀 추가로 질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이 질의.
○위원장 최호섭  아까 이게 사실확인서가 하나 더 도착했는데 그것 하실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것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내용을 쭉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두 분, 말씀하세요.
○참고인 정명건  위원장님, 그것 하시기 전에 이 폭행사건을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3월이고요. 선생님이 때렸는지 아니면 원생끼리의 이건지 저희 시설 측에, 사회재활교사에 의뢰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은 경찰에 혹시 신고를 하신 건가요?
○참고인 정명건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만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좀 할 게 될 텐데.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들어가서 상담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지금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 정명건  의회에서 좀 경찰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일단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참고인 정명건  물증이 확실한데, 이게 눈에.
○위원장 최호섭  검토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까지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명건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새로운 분이에요. 다비타의집에서 우리 장애인 입소자분 이게 카드내역인데요. 여기 카드내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쭉 나온 것 보면 이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선글라스 12만 원짜리 구입하시고. 2016년.
정토근 위원  아니, 일단 피해자 이름을 좀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피해자 이름은 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니까요. 지출한 게 건강식품비가 17만 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금액이 좀 크고 그리고 홈쇼핑을 엄청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뭐 보통 한 번 가면 한 70만 원씩 막 이렇게 긁었네요. 그리고 침구나 이런 것은 보통 어떻게 하시죠?
○참고인 방순식  침구요?
○위원장 최호섭  침구나 이런 것은 시설에 다 있지 않아요?
○참고인 방순식  시설에 있는데요. 그건 아이들.
○위원장 최호섭  여기서 사 가지고 가요?
○참고인 방순식  아이들 비용으로 산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 최호섭  비용으로 사요, 침구를?
○참고인 방순식  아이들의 연금으로, 네.
○참고인 장혜원  연금을 사용하는데요. 종로에서 영수증을 작성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다 똑같은 건가요?
○참고인 장혜원  모두 다 같은 영수증이 딱딱딱딱딱딱딱딱 붙어 있었어요.
○위원장 최호섭  알레르망 침구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참고인 장혜원  아니, 그것은 좋은 이불이잖아요. 그냥 종로시장 이불요.
○위원장 최호섭  이것을 별도로, 근데 그건 입소자 통장에서는 없는데 그건.
○참고인 방순식  저희 찬영이하고 저는 22만 2000원짜리 똑같은 이불이 있고요. 그때 그 시설장이 동대문 시장 가서 다 사온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위원장 최호섭  동대문 시장에서?
○참고인 방순식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여기 별도로 이 좋은 침구를 한 건 뭐죠?
○참고인 방순식  네?
○참고인 장혜원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참고인 방순식  그건 다른 걸 산 거죠. (웃음)
○위원장 최호섭  이것 비싼데요, 침구도?
○참고인 방순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게 같은 날 보면, 2000년 11월 8일 날 보면 신세계백화점, 아디다스 안성, 뉴발란스 안성, 이게 똑같은 데서 세 군데가 긁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신발인 것 같아요. 신발을 하루에 세 켤레를 다 샀어요. 뉴발란스 안성이면 저기잖아요, 신발이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참고인 방순식  저희도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카페 루체에서도 거의 27만 원 돈을 썼고요. 김밥집에서도 25만 원인가, 얼마를 썼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2021년도에 한 달 걸러 한 번씩 신발을 또 사요. 휠라 신발, 뉴발란스.
○전문위원 이상훈  신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가요? 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휠라 신발.
○전문위원 이상훈  의류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 최호섭  의류가……. 아니, 그런데 이게 보통 이렇게 쇼핑을 한다는 거죠? 8월 14일 날 그러면 세 번째 것은 전체를 다 긁어보면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입소자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혹시 의심이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참고인 정명건  그렇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그것을 살 만큼의 외출이 잦지도 않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하루에 가서 이렇게 긁지도. 거의 뭐 이렇게 사신 것도 있고.
○참고인 방순식  그리고 어떻게 카페 루체에서, 커피점에서 27만 원 돈을 살 수가 있어요? 거기 다비타의집 앞에 카페 루체에서 27만 몇천 원어치를 샀더라고요. 그렇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 최호섭  이게 전체적으로 입소자 통장에 있는 내역서를 보면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전체가 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인 방순식  의심이 됩니다.
○참고인 정명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 금전에 대한 법령에 보면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의 금전이 이용장애인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돈을 쓰려면 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토근 위원  맞습니다.
○참고인 정명건  그런데 그 지원계획서 수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것도 달라고 하셨어요?
○참고인 정명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장애인 입소자 통장에 관련된 것 전체를 받아보면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참고인 장혜원  그렇습니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더 비교를 할 수…….
○참고인 정명건  위원장님,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니면 이 물건이 뭔지를 모르는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이것은 다비타의 답변입니다.
○참고인 방순식  제 생각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래서 시가 볼 수 있는 건 시의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안성시는 기대에도 한 치의 벗어남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됐으니까요. 이것 하나만 하고 잠깐 휴식을 하시든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굵은 돈이 좀 나왔습니다, 피해액 중에서. 아까 말한 우리 괴사성 근막염, 약물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건 생명과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1번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건 아마 관련 기관에서 좀 더 조사를 해 주십사,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소비라고 하는 것, 건축비다, 입소비다, 하는 시시비비가 좀 막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피해자분께서 직접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서 사실확인서라고 작성을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사실확인서의 쭉 내용을 보니까 이분께서 뭐라고 좀 하셨냐면 입소비를 5000만 원을 내야 입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내면,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내면 평생 돌봐주겠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선 또 이 입소비를 내고도 매월 30∼40만 원의 이용료를 또 납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수급권자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부하셨다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는 건축비로 바꿔달라, 영수증을 또 건축비로 바꿔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비 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게 뭐냐면 입소비라는 영수증을 받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한 것은 자기가 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줘라, 요청은 했는데 그게 안 나왔다고 하네요. 아마 일부 저기 그 내용은, 참고자료는 우리 오은환 어머님께 아마 위임을 좀 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렇게 좀 부탁하셨던 것 같은데. 
      (방순식 참고인 자료 건넴) 
네. 여기 지금 어머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 주신 거죠, 보호자께서?
○참고인 방순식  같이 찍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왜냐면 다 보낸 시기가, 좀 양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일부 입증할 자료를 보내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용 보내주셨는데 5000만 원은 입소비라고 해서 평생 돌보는 조건으로 줬고 거기 안 있다 보니까, 지금 막 상해도 입고 이러니까 우리는 퇴소하겠다, 이러면서 아마 반환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반환은 해 줄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입소비 외에 또 자동차 구매, 차량 구매한다고 뭐 250만 원 또 해서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좀 답답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도 저를 키우실 때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아니, 돈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십니까? 정부나 국가가 당연히 그런 시설에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거니,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제가 영예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요. 들어갈 때 아이가 계속 집에 있다 보니 너무 힘들고 이래서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잘 봐줄 줄 알고 돈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소 보증금을 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많은 돈 중에서 특이한 것만 좀 기록을 했더라고요. 선글라스를 구입을 했어요, 선글라스 15만 원. 선글라스 쓰지도 않는데 선글라스가 있다고 하고. 건강식품비, 그다음에 단국대학교에서 죽을 먹는데 32만 6930원, 단국대학교 죽이면 이게 2017년도인데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입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쇼핑, 네이버페이로 10만 4400원, 네이버페이는 보통 게임하고 이런 것 사지 않습니까?
○참고인 장혜원  11번가도 그렇고 온라인 결제.
정토근 위원  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고요. 진짜 여기도 보니까 같은 비용들이 좀 많아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를 주시는데요. 이것 지금 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 입소비가 됐든 건축비가 됐든 몇 명 정도가 혹시 이렇게 내셨다고 좀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방순식  제가 듣기로는 9명 정도가 초기에 땅 살 때 비용을 냈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립 이후에는 한 4∼5명 정도가 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섯 분?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가서 들었을 때 과장님이 1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건축할 때 한 11명. 그 외에 내신 분이 6명. 
      (○방청인 방청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위원장 최호섭  아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잠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비용들이 사실 좀 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보내오셨네요. 위원장님, 이렇게 5000만 원 입금한 영수증을 직접 못 오신다고 부모님께서 도장.
○위원장 최호섭  뭐라고 돼 있어요?
정토근 위원  여기 5000만 원 그냥 입금하신 것이 있고요. 전인덕 이렇게 해서 입금. 영수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참고인 방순식  확인증으로 되어 있어요.
정토근 위원  네, 여기에 보면 확인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5000만 원 확인증, 5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250만 원은.
정토근 위원  여기에 상기인은 다비타의집에 입소기금으로 본 시설에 입소 금액 5250만 원.
○위원장 최호섭  입소 금액이 정확해요?
정토근 위원  네. 제일은행으로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함, 해서.
○위원장 최호섭  250만 원은 건축비 외에 차량 구입한 목록인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250만 원은 차 구입한다고 추가로 달라고 했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지금 하신 게 건축기금이라고 하는 것 외에 분이세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분이에요?
정토근 위원  건축기금이요? 처음 입소할 때 내셨던 것.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처음 입소한 분인가요, 그분이?
정토근 위원  네.
○참고인 방순식  이분은요, 잠깐만요. 이분은 설립 이후에 들어간 분이에요.
○위원장 최호섭  이후에?
○참고인 방순식  네.
정토근 위원  중간에요.
○위원장 최호섭  중간에 들어왔으면.
○참고인 방순식  건물 다 짓고, 준공……. 네, 그때 들어간.
○위원장 최호섭  이분이 그러면 설립 이후에 들어왔으면 처음에 건축기금일 리가 없겠네요.
○참고인 방순식  네, 아니죠. 그리고 입금을 누구한테 했냐면 1대 전인, 전** 수녀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은 또 프란치스코 홈으로 해 줬어요, 확인증은. 그 부분.
○위원장 최호섭  확인증은?
○참고인 방순식  네. 그래서 250만 원은 영수증을 아직 못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5250만 원짜리 확인증 아니에요?
○참고인 방순식  5000만 원짜리가 영수증이 있고요.
정토근 위원  이것은 5250만 원짜리고요. 현재 다비타의집 원장 전인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인계자라고 해서 확인서 도장 찍어서 주신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뭐냐면 전체가 다비타가 얘기하는 입소기금은 건축비라고 얘기해서 그전에 받았던 것 외에 그러면 그다음 번에도 입소기금이라고 받았던 것은 건축비일 리가 없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잠깐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이 오고 갔어요, 원주법인하고 전, 부모님하고. 그 과정에서 전 수녀님이, 시설장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다른 사람, 건축할 때 그 부모님 말고 그 이후에 낸 사람들을 말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다 해줬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머님도 후원금으로 해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바꿔주셨다는 건가요?
○참고인 방순식  아니죠. 안 바꿔줬죠.
○위원장 최호섭  그 내용은 혹시 녹취가 돼 있나요?
○참고인 방순식  녹취는 안 돼 있고요. 전화가 왔다고 들었고요,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아이 아빠한테.
○위원장 최호섭  혹시 문자로라도 그렇게 바꿔준다고 그런 문자는 가지고 계시나요?
○참고인 방순식  바꿔달라고 한 부분이요?
○위원장 최호섭  네.
○참고인 방순식  그건 아마 아이 아빠, 이용인 아빠한테 계속 연락은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1대 수녀님인가, 그분이 전화가 와서 “이것은 건축기금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입소 보증금으로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건축기금은 이후에, 건축이 다 끝나서 입소한 이후에 건축기금을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참고인 방순식  그렇죠.
○위원장 최호섭  아니면 거기에 좀 남겨놨다가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참고인 방순식  네.
○위원장 최호섭  보니까.
○참고인 방순식  그러면 한 분만 받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호섭  현재는 지금 있는 분 중에 한 5∼6명 정도는.
○참고인 방순식  네다섯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5∼6명 정도는 건축 이후에 입소비 명목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입소기금이다, 이렇게 했던 그걸로.
○참고인 방순식  내라고 그래서 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
○위원장 최호섭  처음에 냈던 분들도 혹시 영수증을 받았나요?
○참고인 방순식  어떤 한 분은 영수증을 찾아봐야 되겠다고까지는 했는데 그만 부모회로 끌려가는 바람에 더이상 연락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참고인 방순식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일단은 입소기금이라고 했던 건 건축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토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오늘 뭐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참고인 정명건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에 작년 9월, 또 금년 4월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위원장 최호섭  언제라고요?
○참고인 정명건  작년 9월하고요.
○위원장 최호섭  작년 9월?
○참고인 정명건  작년 9월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청에서 조금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금년 2월에 5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위원장 최호섭  작년 9월.
○참고인 정명건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다음에 금년 4월 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작년 9월 달 것은 민원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호섭  ’22년도 9월 달에 정확하게 민원 넣으신 거죠?
○참고인 정명건  전화로 민원했습니다. 제가 시간까지도 다 알려드릴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전 포렌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포렌식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일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확히 사회복지과 누구한테 하신 건 기억이 나시나요?
○참고인 방순식  직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위원장 최호섭  여자분이 받으셨고? 접수를 했는데 처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참고인 방순식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위원장 최호섭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인지한 게 2023년도 4월인가요?
정토근 위원  3월.
○위원장 최호섭  3월? 그러면 그전에도.
정토근 위원  네.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기했다고.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그전에도 정확하게 민원은 제기했었다는 얘기죠?
○참고인 방순식  네. 민원 제기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 사실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네.
○위원장 최호섭  그 관련된 내용은 뭔지는 아시죠?
○참고인 방순식  네, 알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에요. 이 피해 사실.
정토근 위원  자료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포렌식까지 하셨으니까 내용도 있으실 거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최호섭  더 말씀하시죠.
○참고인 방순식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그분들이 인지를 했음에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시설이든 시든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올해 2월 23일 날, 20일경에 아이들이 또 5명이 이렇게 우후죽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 저희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이제 지칩니다, 저희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몰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것을 어디서 해 주셔야 될까,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안성시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여기가 아니면 해 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아이를 낳은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장애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지만 장애아이도 사람이잖아요, 한 인격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제 공동체가 벌어진 게 아니냐, 전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누구누구라고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받을 사람은 조사해서 처벌받고 처벌받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버님, 아버님한테. 마지막 말씀하시죠.
○참고인 정명건  저희들은 시설을 폐지한다고 외친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폐지한다고 오히려 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시설을 폐지한다고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선생님을 잘라 달라고 우리 피해자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을 자릅니까? 어느 아빠를 통해서도 이 선생님을 자르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이 다비타의집이 계속해서 오는 가정에 수녀님들과 선생님들의 알력이 계속되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안에 6명의 부모가 없는 장애아이들이 있습니다. 약 6명. 우리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폐되고 숨기고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심지어 우리 아이가 금년에 2월 달에 CT를 찍으러 갔었는데 “이걸 부모가 어떻게 알았느냐.” 원에서 추적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다비타의집이 새롭게 거듭나고 장애아들이 평안하게 되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장찬영 씨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실까요?
○참고인 방순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진실을 규명하고 아이의 문제로 하다 보니 지금 연금 건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서 의혹을 캐다 보니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시도 찾아와보고 보건소도 찾아보고 질병청도 문을 두들겨도 답변을 주시는 데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시설 폐지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이 어떻게 힘을 공유하다 보니까 저는 시설 폐지를 하는 가해자로 몰렸는데 저는 사실 시설 폐지하면 안 된다고 두 번의, 같이 힘을 보탠 적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명동성당에서 같이 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중증장애 아이들이 정말 있어야 할 곳이라고 그때만 해도 저도 같이 힘을 보태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도 가해자로 시설 폐쇄를 종용하는 사람으로 됐거든요. 절대 그건 아니고 진짜 바로잡아가야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아이처럼 아픈 아이들이 숨겨지고 거짓이 은폐되고 이러면. 그런 시설은 정말로 바뀌지 않으면 진짜 닫긴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안 바뀐다면. 그렇지만 바뀌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고 남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거듭나서 진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더 이상 아이들이 인권유린 당하지 않는 이런 좋은 시설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참고인 방순식  한 가지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경찰서에 고발할 의향도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요. 그것은 이후에. 지금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이고요. 이게 한 절차입니다.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의 한 기간 중에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고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후에 안성시의회 특별사무조사 행정조사가 검토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 낸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면 검찰조사도 의뢰할 수 있고 사안이 좀 더 하면 공익제보, 감사원 공익제보도 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섣불리 이 사건 관련돼서 뭐가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장혜원  네, 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장혜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다비타의집에 부모 없는 이용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마저 진짜 밝혀내지 못하면 그 시설이 이렇게 썩고 곪아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제가 디데이 카운트해 가면서 기다렸는데 시설 안으로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보면 어쩌나,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이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용히 그냥 입 다물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편했을까, 나라도. 그냥 한 명이 죽었으면 이 일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안 다녀도 되잖아요. 체력 소비하고.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이 가능하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입소자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일단 다비타든 다른 시설이든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의회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일단은 행정사무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참고인 방순식  제가 방임에 관련해서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잠깐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방순식  아까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요. 바늘, 주사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바늘이 왜 싱크대 밑에, 위험물질이잖아요. 왜 그 바늘을 관리를 못 해서 거기에 있었는지, 그 아이가 그걸 빼다가 찌르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 관리를 못 했는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도 아이의 짐 속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올해 1월 달에도 1개를 폐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주사기가 벌써 하나 나왔으면 우리 많은 아이들이 각 지역에 대학병원이든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공통적인 게 바늘이었잖아요. 그러면 왜 다비타의집에서는 그걸 쉽게 여겨서 그걸 폐기를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월 7일 그 즈음해서 4월 8일 날 주사기가 하나 또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왜 그 아이 가방에 주사기가 있었는지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경증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 있을 때는 교사들이든 누구든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가방 속에 주사기가 들어서 그게 무기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찌르게 했는지, 그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꼬집고 싶습니다.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도.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아, 지금 방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약간 의아했던 부분을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해를 한 사람은 같은 장애인으로 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해했다, 이걸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바늘로 찔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이 얘기한 맞았다는 폭행,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장애인, 지목되고 있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장애인 혼자서 행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구심도 좀 갖고 계십니까?
○참고인 장혜원  그래서 제 동생이 지목하는 바와 같이 생활재활교사에 계속 저는 의혹을 품.
정토근 위원  지속적으로.
○참고인 장혜원  네. 계속 일관성 있게 지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료용 주사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훔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획득을 했다면.
정토근 위원  그렇지. 집어 왔거나.
○참고인 장혜원  그리고 주사기는 플라스틱, 만약에 폐기를 했을 때 병원에 가면 플라스틱이 여기 있고 주사기는 여기, 침은 여기다 따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폐기를 하고 그걸 훔쳐서 찔렀다고 하면 이걸 따로따로 주워서 조립을 하고, 할 수 있는 지능이 되어야 되는데 가해 이용인을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심한 중증장애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의구스러운 게 가해를 했던 장애인이 학생으로 들었거든요. 학업성적도 꽤 좋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 많이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심한 장애인이 아니고 경계성으로 보인다. 이렇게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혹시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참고인 방순식  저희는 그 아이가 2층 방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췌해서 봤는데요. 너무 정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냥 그 아이의 형태를 보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희.
○위원장 최호섭  그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건 그만하시죠.
○참고인 방순식  네. 아,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다비타의집에서 저희가 회의 중에 나눠준 프린트물인데요. 여기에 보면 서비스 대상이.
정토근 위원  심한 장애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참고인 방순식  성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성인이 안 된 나이로 알고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네, 맞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그럼 이 아이를 왜 받았는지,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루트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인 방순식  네, 이 부분도.
○참고인 장혜원  그래사 가장 방임이 확실한 건 그거죠. 의료용 주사기를 누가 쥐여줬거나 아니면 훔쳐서 들어온 건데 그걸 못 봤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병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반입됐다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관련된 건 경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별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우리 피해자분들도 경찰 진술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밝혀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의회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 시설장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5차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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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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