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의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창식 박상순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출석치 못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초대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청사신.증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6건이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심사일정은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초대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청사신.증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6건이 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심사일정은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창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해당 실과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실장이 총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의 사항별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해당 실과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실장이 총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의 사항별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설명 - 예산안 별지에 실음)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종두 위원 노인복지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보건사업 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사업 기술개발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보건사업 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사업 기술개발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박순명 위원 여기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자상 물리치료실은 앞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안성군의 보건사업이 타군보다 앞서 간다고 하는데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이석동 위원 신축을 안해도 물리치료실을 할 수 있습니까?
○박순명 위원 장비대여는 뭡니까?
○보건소장 구자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장비를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석동 위원 물리치료실에 대한 기구예산이 많을텐데.
○보건소장 구자상 저희가 제일 작게 파악을 해 봤는데 약 4,500정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두 위원 4,500밖에 안 들어요?
○보건소장 구자상 많이 하려면 많이 드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만 갖추는데 그 정도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창식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음)
제가 간단히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산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계도용 신문 새로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로 체력기구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제가 간단히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산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계도용 신문 새로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로 체력기구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효근 내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전산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각 실과하고 읍면에서 전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세정전산,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재해대책전산, 각 읍.면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이나 세정업무의 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종합전산실을 세워서 각 기능별 전산을 한데로 모으는 종합전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전산실을 도하고 연결하고 내무부와 연결하는 전산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체하고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1억 6,510만원, 또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1,654만원, 부대장비가 1억 2,300만원, 전산실 설치비가 4,300만원 그래가지고 총 4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전산실을 운영하는데는 별도로 거기에 맞게끔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4,7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2,000만원만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각 실과하고 읍면에서 전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세정전산,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재해대책전산, 각 읍.면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이나 세정업무의 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종합전산실을 세워서 각 기능별 전산을 한데로 모으는 종합전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전산실을 도하고 연결하고 내무부와 연결하는 전산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체하고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1억 6,510만원, 또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1,654만원, 부대장비가 1억 2,300만원, 전산실 설치비가 4,300만원 그래가지고 총 4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전산실을 운영하는데는 별도로 거기에 맞게끔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4,7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2,000만원만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창식 다음 계도용신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강재 문화공보실장 이강재입니다.
일반 신문에 대한 가격인상은 기획실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월간 신경기하고 매트로폴리탄 구독에 대한 것은 50부씩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기관에 공급해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50부를 증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신문에 대한 가격인상은 기획실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월간 신경기하고 매트로폴리탄 구독에 대한 것은 50부씩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단체..기관에 공급해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50부를 증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창식 다음 체력단련장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사회진흥과장 정우해입니다.
비봉산 체력단련장 체력단련기구 시설을 91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의 기구를 많이 도난당할 뿐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구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리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요번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지었을 때 전기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천정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봉산 체력단련장 체력단련기구 시설을 91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의 기구를 많이 도난당할 뿐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구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리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요번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 지었을 때 전기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천정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창식 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명 위원 경기도 친절 다짐 경연대회에는 어느 부서에서 참가합니까?
○내무과장 오효근 저희 내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가는 겁니다.
○박순명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연성 공보실에서 소인극 경연대회라고 있죠.
○내무과장 오효근 : 저희도 그런 걸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또 여러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친절다짐 소인극을 하는데 시나리오도 해야 되겠고 분장이나 복장에 대한 보상금조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박순명 위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오효근 네,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시책화해서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오효근 공무원 수는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하는데는 4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두 위원 공무원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내무과장 오효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방대한 주민등록 같은것을 컴퓨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방제업무도 그렇고, 세정전산실에 두명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종합토지세 같은 방대한 업무를 합니다.
반드시 이건 필요한 사항이고 세정이나 모든 게 전국이 통합이 됩니다. 저희 건설과에 설치되는 방제도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필요한 사항이고 세정이나 모든 게 전국이 통합이 됩니다. 저희 건설과에 설치되는 방제도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죽산면사무소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내무과장 오효근 한 3년.
○김정식 위원 2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수해복구 죽산면사무소가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 김효영 이건 면사무소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수해가 나서 면사무소 옆하수도를 다시 설치한 겁니다. 설치를 하고난 집행잔액입니다.
○이종두 위원 기획실장님 당초 원곡면사무소가 제일 조잡하게 지어져서 좀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그것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해서 조금 쓸만하게 하겠다고 300만원을 세웠는데 왜 깎아서 조잡하게 해놨습니까?
○예산계장 최동기 1안, 2안이 들어 왔는데 1안은 견적서가 1,300만원 붙어 있고 2안은 견적서가 없어요.
○기획실장 김효영 설계된 게 아니라 업자편에 견적만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창식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어요?
(없음)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려고 했으나 2시에 평택광역개발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끝내고 내일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음)
이상으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려고 했으나 2시에 평택광역개발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끝내고 내일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