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안성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1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o 김지수 의원
- o 신동례 의원
- o 최현주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o 신동례 의원
- o 최현주 의원
- o 김지수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이동재 우중에도 오늘 의회에 방문해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동례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달리 질문 순서는 신동례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동례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달리 질문 순서는 신동례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사항과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수식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황은성 시장 취임 이후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며 곳곳의 기존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며 일부 성립전 예산까지 세워 20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으며, 조례에도 맞지 않는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잘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뽑아내고 경관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새로운 가수를 식재하였다는 겁니다. 시민의 대다수는 이런 안성시의 행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안성시가 없는 살림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려는 노력이라 생각하려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규정에 어긋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집행기관에서 식재한 가로수 중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는 가로수의 수종은 은행나무, 왕벗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4에서는 우리 시 주요도로 및 시가지 등 도로명, 식재구간, 식재수종 등이 구분되어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중 우리 시가 가로수를 식재한 수종 소나무와 메타세쿼이어라는 수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례제정 시 지역별 대상 가로수는 지역대상의 여건과 우리 시의 기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례를 무시하고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가올 경기도민체전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는 성장속도가 아주 빨라 3년, 4년생을 심으면 매년 1m씩 자라며 15m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빠른 성장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10m 이상 자라는 나무를 도로변 전신주 및 전깃줄 바로 아래 식재하면 추후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옆에 기존 안성마춤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전신주 및 전깃줄 바로 아래 식재된 메타세쿼이어 가로수를 한번 보시기 바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를 다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가로수 식재 시 장소 및 수종과 관련하여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필요시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소나무와 메타세쿼이어를 식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경관조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공서와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절전을 핑계로 가로등 및 LED 조명등 설치 사업을 중앙로 1, 2차로에 3억 2,800만 원, 장기로에 2억 8,200만 원, 교량경관조명인 안성대교·안성교·옥천교·백성교 등에 6억 5,100만 원, 약 13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전을 한다며 LED 등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절전은커녕 예산 낭비만 된 사례이며, 장기로나 중앙로 전기사용료는 기존 설치되었던 것보다 신설 후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의 기존 설치된 가로등은 본당 200W이며 43본이고 신설은 45W에 54본입니다. 계약전력은 기존 5㎾에서 신설은 10㎾로 증설하였습니다. 약 2.5배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또한 2배 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장기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설치된 가로등은 본당 200W였습니다. 70본이며 신설된 전기용랑은 612W이며 36본에 요금단가는 81.5원이며 기존 계약전력은 5㎾였으나 신설 계약전략은 8㎾입니다. 이 또한 두 배 가량 이어서 요금 또한 두 배 가량 사용되는바 범 국민적인 절전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요즘 안성시는 질전운동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학습공간이나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들도 냉난방을 할 수 없어 근로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며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반면 시내곳곳에서는 사람이 지나지도 않는데 불필요한 전기가 밤새도록 도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준공을 한 금석천에도 많은 경관등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이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밤을 꼬박세우는 대형 전광판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절전을 한다며 시내 거리의 가로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경관조명을 자제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에너지전략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야 안성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주리라 믿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경관조명에 대한 전력량은 몇 %가 증감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이머를 설치하여 경관조명을 자제할 의향이 있는지,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량 경관조명 6억 5,100만 원을 들여 설치하며 준공식을 한다며 폭죽까지 터뜨린 경관등은 중앙정부 절전정책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을 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도지역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의 초등학생 중 우리 시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진학을 못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원곡면은 원곡초등학교 76명, 성은분교 11명 등 8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지만 원곡면의 초등학생은 안성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닌 평택지역의 중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도읍에는 만정중학교, 공도중학교와 양진중학교가 있지만 공도와 원곡을 연결하는 버스편은 하루에 고작 3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군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곡면 지역민의 초등학생이 공도지역으로 진학하여 등·하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평택시 소재의 학교를 다니고 안성시내와 원곡면 소재지를 운행하는 버스조차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원곡면민들에게 19만 안성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기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인재육성 교육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도시의 모습이 우리 안성의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평택지역의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원곡～공도간 버스 증차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한 학군조정으로 원곡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공도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아가 19만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8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칠곡～중앙대 간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8국도는 출퇴근 시 안성과 평택을 연결하는 전 구간에 걸쳐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평택～안성 간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특히 공도 만정사거리부터 중앙대 앞 사거리까지의 구간은 송탄과 평택 북부지역에서 원곡을 거쳐 칠곡～반제 간 도로를 통해 38국도에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욱 심한 구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계획상 원곡면 칠곡～반제가 도시계획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송탄과 평택 북부지역 차량들의 38국도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결국 38국도의 공도 만정사거리부터 중앙대 앞까지 이어지는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 계획된 원곡면 칠곡～반제 간 4차선 확·포장 계획의 노선을 칠곡～반제～중앙대까지 계획구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38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며 폭염과 지루한 장마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건강한 여름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사항과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수식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황은성 시장 취임 이후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며 곳곳의 기존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며 일부 성립전 예산까지 세워 20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으며, 조례에도 맞지 않는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잘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뽑아내고 경관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새로운 가수를 식재하였다는 겁니다. 시민의 대다수는 이런 안성시의 행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안성시가 없는 살림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려는 노력이라 생각하려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규정에 어긋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집행기관에서 식재한 가로수 중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는 가로수의 수종은 은행나무, 왕벗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4에서는 우리 시 주요도로 및 시가지 등 도로명, 식재구간, 식재수종 등이 구분되어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중 우리 시가 가로수를 식재한 수종 소나무와 메타세쿼이어라는 수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례제정 시 지역별 대상 가로수는 지역대상의 여건과 우리 시의 기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례를 무시하고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가올 경기도민체전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는 성장속도가 아주 빨라 3년, 4년생을 심으면 매년 1m씩 자라며 15m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빠른 성장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10m 이상 자라는 나무를 도로변 전신주 및 전깃줄 바로 아래 식재하면 추후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옆에 기존 안성마춤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전신주 및 전깃줄 바로 아래 식재된 메타세쿼이어 가로수를 한번 보시기 바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를 다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가로수 식재 시 장소 및 수종과 관련하여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필요시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소나무와 메타세쿼이어를 식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경관조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공서와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절전을 핑계로 가로등 및 LED 조명등 설치 사업을 중앙로 1, 2차로에 3억 2,800만 원, 장기로에 2억 8,200만 원, 교량경관조명인 안성대교·안성교·옥천교·백성교 등에 6억 5,100만 원, 약 13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전을 한다며 LED 등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절전은커녕 예산 낭비만 된 사례이며, 장기로나 중앙로 전기사용료는 기존 설치되었던 것보다 신설 후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의 기존 설치된 가로등은 본당 200W이며 43본이고 신설은 45W에 54본입니다. 계약전력은 기존 5㎾에서 신설은 10㎾로 증설하였습니다. 약 2.5배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또한 2배 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장기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설치된 가로등은 본당 200W였습니다. 70본이며 신설된 전기용랑은 612W이며 36본에 요금단가는 81.5원이며 기존 계약전력은 5㎾였으나 신설 계약전략은 8㎾입니다. 이 또한 두 배 가량 이어서 요금 또한 두 배 가량 사용되는바 범 국민적인 절전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요즘 안성시는 질전운동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학습공간이나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들도 냉난방을 할 수 없어 근로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며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반면 시내곳곳에서는 사람이 지나지도 않는데 불필요한 전기가 밤새도록 도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준공을 한 금석천에도 많은 경관등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이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밤을 꼬박세우는 대형 전광판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절전을 한다며 시내 거리의 가로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경관조명을 자제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에너지전략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야 안성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주리라 믿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경관조명에 대한 전력량은 몇 %가 증감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이머를 설치하여 경관조명을 자제할 의향이 있는지,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량 경관조명 6억 5,100만 원을 들여 설치하며 준공식을 한다며 폭죽까지 터뜨린 경관등은 중앙정부 절전정책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을 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도지역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의 초등학생 중 우리 시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진학을 못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원곡면은 원곡초등학교 76명, 성은분교 11명 등 8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지만 원곡면의 초등학생은 안성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아닌 평택지역의 중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도읍에는 만정중학교, 공도중학교와 양진중학교가 있지만 공도와 원곡을 연결하는 버스편은 하루에 고작 3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군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곡면 지역민의 초등학생이 공도지역으로 진학하여 등·하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평택시 소재의 학교를 다니고 안성시내와 원곡면 소재지를 운행하는 버스조차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원곡면민들에게 19만 안성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기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인재육성 교육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도시의 모습이 우리 안성의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평택지역의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원곡～공도간 버스 증차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한 학군조정으로 원곡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공도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아가 19만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8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칠곡～중앙대 간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8국도는 출퇴근 시 안성과 평택을 연결하는 전 구간에 걸쳐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평택～안성 간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특히 공도 만정사거리부터 중앙대 앞 사거리까지의 구간은 송탄과 평택 북부지역에서 원곡을 거쳐 칠곡～반제 간 도로를 통해 38국도에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욱 심한 구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계획상 원곡면 칠곡～반제가 도시계획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송탄과 평택 북부지역 차량들의 38국도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결국 38국도의 공도 만정사거리부터 중앙대 앞까지 이어지는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 계획된 원곡면 칠곡～반제 간 4차선 확·포장 계획의 노선을 칠곡～반제～중앙대까지 계획구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38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며 폭염과 지루한 장마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건강한 여름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질문종료)
○최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 정기인사 실시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심사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의 경우 다른 회기에서 실시하는 예산심사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달리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지난 기간의 안성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없는지 짚어 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시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회기가 갖는 중요성을 말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 우리 시는 하계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인사의 규모입니다. 잠시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3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지난 5년간 하계 인사 실시시기 및 규모를 보시면 정례회 전후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례회 직전에 실시된 인사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정례회 직전 그것도 대규모 인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은 물론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례회 직전에 실시된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사이동 후 불과 며칠 만에 그 많은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인근 시·군의 하계 정기인사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는 우리와 같이 하계 정기인사가 정례회를 전후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의 경우 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드시 회기 전에 인사를 실시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소규모의 인사를 실시하시고 정례회 후에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운영은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하계인사의 경우 제1차 정례회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례회 이후 실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시가 체결한 MOU 등 각종 협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황은성 시장님 취임 이후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건실한 기업들과 MOU 등 수많은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안성시 모습에 대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몇 협약사업을 제외하면 협약 체결 당시 언론홍보와 같이 금방이라도 우리 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홍보되었던 협약들이 이렇다할 소득이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그저 건수만 올리는 속빈 강정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체결도 중요하지만 협약체결 후 각종 협약사항들의 진행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그 동안 우리 시가 체결한 주요 협약 중 KCC 안성 4산업단지 입주협약, 메르세대스 벤츠 코리아 부품전용 물류센터, 하얼빈래미안 산천물류와의 투자의향서 체결, 자동차경매장조성사업, (주)볼빅 투자양해각서 등 이상의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더불어 추진이 미비한 협약의 경우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 터미널 활성화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은 최근의 안성터미널 장면입니다. 보시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앞에 보는 사진은 19만 안성시민이면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안성종합터미널의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안성 종합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그간의 사정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황은성 시장님께서도 안성시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중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지역 최고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안성시 대중교통의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할 안성 종합터미널이 집행기관의 계속되는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모든 시민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터미널 활성화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는 답변들이었을 뿐 보다 근본적인 터미널 주변의 총체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안성터미널을 입력하고 검색해 보시면 안성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안성종합터미널에 대한 이야기 전에 먼저 흉물스런 구조물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터미널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방치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안성의 랜드마크로 굳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다가올 도민체전 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안성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경관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금 터미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비록 전임 시장님께서 시작하여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판에 박힌 답변이 아니라 19만 안성시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터미널문제의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 정기인사 실시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심사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의 경우 다른 회기에서 실시하는 예산심사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달리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지난 기간의 안성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없는지 짚어 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시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회기가 갖는 중요성을 말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 우리 시는 하계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인사의 규모입니다. 잠시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3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지난 5년간 하계 인사 실시시기 및 규모를 보시면 정례회 전후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례회 직전에 실시된 인사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정례회 직전 그것도 대규모 인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은 물론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례회 직전에 실시된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사이동 후 불과 며칠 만에 그 많은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인근 시·군의 하계 정기인사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는 우리와 같이 하계 정기인사가 정례회를 전후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의 경우 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드시 회기 전에 인사를 실시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소규모의 인사를 실시하시고 정례회 후에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운영은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하계인사의 경우 제1차 정례회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례회 이후 실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시가 체결한 MOU 등 각종 협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황은성 시장님 취임 이후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건실한 기업들과 MOU 등 수많은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안성시 모습에 대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몇 협약사업을 제외하면 협약 체결 당시 언론홍보와 같이 금방이라도 우리 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홍보되었던 협약들이 이렇다할 소득이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그저 건수만 올리는 속빈 강정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의 체결도 중요하지만 협약체결 후 각종 협약사항들의 진행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그 동안 우리 시가 체결한 주요 협약 중 KCC 안성 4산업단지 입주협약, 메르세대스 벤츠 코리아 부품전용 물류센터, 하얼빈래미안 산천물류와의 투자의향서 체결, 자동차경매장조성사업, (주)볼빅 투자양해각서 등 이상의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더불어 추진이 미비한 협약의 경우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 터미널 활성화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은 최근의 안성터미널 장면입니다. 보시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앞에 보는 사진은 19만 안성시민이면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안성종합터미널의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안성 종합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그간의 사정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황은성 시장님께서도 안성시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중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지역 최고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안성시 대중교통의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할 안성 종합터미널이 집행기관의 계속되는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모든 시민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터미널 활성화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는 답변들이었을 뿐 보다 근본적인 터미널 주변의 총체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안성터미널을 입력하고 검색해 보시면 안성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안성종합터미널에 대한 이야기 전에 먼저 흉물스런 구조물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터미널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방치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안성의 랜드마크로 굳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다가올 도민체전 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안성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경관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금 터미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비록 전임 시장님께서 시작하여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판에 박힌 답변이 아니라 19만 안성시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터미널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터미널문제의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10시37분 질문종료)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순서가 변경되었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공동주택의 지원확대 및 안성시장 추가편입 요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죽 송천리 IC타운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하수도 요금을 1리터당 289원을 내어 왔습니다. 안성2동 옥산주공아파트에 사는 이씨 역시 하수도요금을 1리터당 289원을 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정화조를 폐쇄해야 하는데 일죽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공짜로 해 주고 안성2동 아파트에 사는 이 씨에게는 돈을 내고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시에 살고 있는데 왜 김씨는 공짜로 해 주고 왜 내게는 돈을 받는지 이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분뇨처리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동일한 하수요금을 내고도 거주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택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즉 BTO냐 BTL이냐 아니면 시 재정사업이냐에 따라 어떤 곳은 공사비용을 안성시가 부담하는 반면 어떤 곳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08년 당시 46%대에 불과하던 하수관 보급률은 사업완료 후 82%라는 높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의 개선은 물론 오수, 우수 분리로 하수처리장 효율의 개선과 개인의 정화조 증설 및 비용절감 등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으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일죽면·죽산면 및 삼죽면 일부와 원곡면 일원에 2,962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L방식으로 정화조 폐쇄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일죽·죽산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BTO방식인데요. 안성 1·2·3동, 공도, 대덕, 미양, 서운, 금광, 보개, 원곡, 양성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엔 정화조 폐쇄공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자부담으로 남아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이에 시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18억원의 사업비를 세워 정화조 폐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50톤 미만의 단독주택에만 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안성시 다른 시민들은 모두 받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주민의 경우는 오수관 연결공사만 해 주는데 반해······, 죄송합니다. 음질이 양호하지가 않네요. 안성시 단독주택 주민 및 다른 지역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는 오수관 연결공사비는 물론이고 정화조청소 및 매립에 소요되는 청소비와 공사비도 일체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하수요금을 내고도 일상에서의 공공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백한 주민차별입니다. BTL방식은 임대형으로 사업초기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나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국비와 시비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 모두가 낸 세금과 시민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징수되는 하수도요금을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하수도법 제32조 ‘국가는 개인 하수도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 하수도에 관한공사를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안성시 하수관거 사업은 거주지역이나 사업방식, 주택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성시가 공사할 수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안성시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그간 추진해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 추진 시기와 방식 그리고 주민의 거주지역과 보유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이 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BTO 사업지역 3만 1,906가구에 8만 7,159명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화조 폐쇄 및 분뇨처리사업을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비용이 추가적으로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 역시도 주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또한 7,410가구의 단독주택을 지원하는데 1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많은 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성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 안성시장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 안성시장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의 계획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곳이 안성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의 특수성이라고 하기에는 인근 옆에 있는 중앙시장을 비교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내부를 따라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저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성시장은 합류식 기존관을 존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생활하수가 그대로 우수와 섞여 악취와 위생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장 내에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어 분뇨가 그대로 우수에 유입되어져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일반대중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며, 식재료와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이기에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하기에 걱정이 큽니다. 현재 안성시장 인근 하수관거 사업구역을 보면 성모병원 인근의 하수관거사업과 올해 이 부분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안성시장 쪽에 추가적인 편입을 한다거나 또는 상단에 있는 이쪽은 중앙로입니다. 여기는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됐죠. 이쪽 골목길을 통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아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초 계획에서 배제되었던 이유와 사업구역으로 신속한 편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성시장 내 구거부지 등에 대한 관리보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골목들이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잇따른 민원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측에 보시면 골목을 제가 두 군데를 가볼 건데요, 일단 성모병원 맞은편에 있는 골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성모병원 쪽 시장입구에 있는 골목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골목으로 통하던 통로를 문으로 걸어 잠가 공간이 은폐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 걸쇠 안으로 있는 곳은 시유지입니다. 골목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청소를 해도 저녁이 되면 담배꽁초가 수북하다고 합니다. 저녁시간 이 곳에서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골목을 가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셔터로 내려져 있어 사유지로 보이지만 구거지입니다. 상인들이 불법으로 셔터를 내리고 물건들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말은 관리가 되지 않아 우범지대로 변할 위험이 있어 불법이지만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거 안을 들여다 보면 이 초록색 있는 부분이 사실 중앙로로 통하는 골목인데 불법으로 문을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쓰레기와 LPG 가스 등이 방치되어 위생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염려스럽습니다. 마지막 셔터를 열고 나간 곳은 형제유리 근처입니다. 이 곳도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려 여러 고등학생들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탈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블록만 더 나가면 중앙로인데요. 중앙로랑 비교해 보자면 깨끗하게 정비된 중앙로와 달리 시장안 골목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채 불법 적재물과 담배꽁초로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큰길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골목이 우범지대라면 과연 누가 그 시장을 가고 싶어 할까요. 지적한 두 골목이라도 당장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범지대로의 전락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골목정비 사업에 대해 안성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설치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2000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여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 제도인데요, 사회복지시설 60여 개소와 재가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3,000여 명의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년째 실적을 금액으로 따지자면 총 28억 7,900만 원 정도의 기부물품 나눔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에 이어 201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이동 푸드마켓 사업이 선정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푸드뱅크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푸드마켓 차량으로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50여 명의 재가결식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서비스를 예방하고 재가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정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사업인 ‘좋은 이웃들’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범적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펼치고 있는 안성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푸드마켓입니다. 푸드마켓은 거동이 가능한 개인이용 대상자의 기부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축된 체계인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푸드뱅크와 이동푸드마켓이 공급자 중심으로 식품을 제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면 푸드마켓은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식품지원서비스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예로 A씨는 지난 달 지원받은 쌀과 치약이 집에 남아 있는데도 기존 서비스로는 수요자의 욕구가 파악되지 못하기에 한 달 뒤 다시 모든 사람과 똑같이 마련된 꾸러미를 전달 받게 되어 기부물품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서비스의 공급 방식은 직접 차량이동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기에 운영 부분에 있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단체시설 이용자에 편중되거나 개인이용자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성시의 수급대상자는 약 8,000여 명으로 이 중 거동이 가능한 30%의 주민이 푸드마켓을 찾아와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꾸러미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고품질 복지서비스 전달체결로의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수혜대상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부식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푸드마켓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127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도 총 1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 평택, 화성은 지자체당 두 개소씩 있고 이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월 1회 5개 제품에 대해 직접 선택해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점형 마켓 형태이다 보니 이용자뿐 아니라 기부자도 친화적으로 접근이 쉬워 기부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매대의 설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홍보도 꽤할 수 있어 기부문화의 정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켓의 설치 장소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안성시청 아래 한마음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부지매입비 없이 최소한의 시설설치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 푸드뱅크로부터 안성의 푸드마켓 설치 시 물품의 정기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자체적으로는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의 리더급 인사 30%를 기부봉사에 유도 참여시켜 물품확보와 봉사활동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0년,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시에서 의지를 내어주지 않아 불발에 그쳤습니다.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수준의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수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고 그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시에서 의지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한 교통보완 대책으로 마을택시 도입의 제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지도입니다. 붉은 원이 의미하는 것은 시내버스 미정차 마을입니다. 총 21개의 마을로 인구수로 따지자면 총 2,266명의 주민이 마을에서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없으니 이웃마을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는 500m이고, 멀게는 1.7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안성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총 102개 노선으로 그중 50개의 일반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 이상이 비수익노선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버스운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는 연간 7억 8,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버스회사의 손실을 다 보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평균 65% 수준만이 보전되고 나머지 35%의 손실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교통편의증진 차원에서 소형버스 노선의 운행계획으로 차량구입비 5,000여 만 원을 예산에 담았으나 일 9회 운행만으로도 연 손실액은 9,000여 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에서 손실보전금으로 6,00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15.6명의 승차인원이 확보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기에 시내권역을 통과하지 않는 버스의 경제적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으며 운영의 비효율성, 재정적 부담으로 버스 미정차 마을의 대중교통 도입은 요원한 일로만 느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면단위 마을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높아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택시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비수익노선 또는 미운행지역은 지역특성상 시내버스가 운행되기에는 도로여건 및 운송원가의 과다소요라는 비용의 문제와 함께 운행횟수의 제한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또는 미운행지역의 특성대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주민이 많고 이용시간대가 아침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로 병원이나 시장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이동형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의 운행을 통해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점과 종점이 되는 지역을 시장으로 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병원진료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나들이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간 경북 칠곡, 전남 나주 등에서 마을택시를 도입코자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아 왔는데 최근 충남 서천군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시범운행을 실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실적은 어땠을까요? 첫 한 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16개 마을을 운영한 결과 총 491회 왕복운행에 회당 2.53명 꼴의 주민이 이용 총 1,273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원은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였는데 첫 달 보전금 지원액은 293만 9,000원입니다. 서천군의 연간 계획을 보면 23개 마을에 연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 시내버스 도입과 비교할 때 재정적 부담의 감소와 수요자 편의성의 제고 등 그 효율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건은 마을별 이동형태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운행노선의 구성일텐데요, 한 번 탑승에 두세 명 이상의 주민을 이동시키고 기점과 종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타 지역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21개 마을 2,266명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사업과 관련 2차 공청회 요구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안성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투융자심사의 승인조건으로 올린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둘째,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 기술적 검토의 부재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제외지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넷째, 사업에 대한 목표의 부재입니다.
이상 네 가지의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토목비의 대폭 증대로 당초보다 100억 원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돈은 많이 들어가나 건축물의 안정성은 확답할 수 없으며, 지하에 위치한 고가의 시설들은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비는 증대될 것이며 극장시설의 수준은 당초보다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앙투융자심사의 승인조건으로 올린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2012년 4월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되었던 시는 그해 7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을 통해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시설의 매각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대답은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은 이행 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였습니다. 매각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검토도 없이, 팔 계획도 없이 투융자심사에는 매각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일 여성회관을 팔게 되면 30억 수준의 세입을 얻게 되나 그로 인해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0억 원 정도, 기존 시민회관에 여성회관의 기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비 약 20억 원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원확보라는 명분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버리고 맙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사업 완료시점까지 매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불건전 운영으로 승인받은 사업비만큼 교부세가 감액되고 맙니다. 여성회관을 매각할 때 득이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건물이며, 보육시설 확충이나 법적의무사항이나 아직까지 시에 설치하지 못한 보육정보센터로 활용을 검토해도 좋을 건물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올린 중앙투융자심사입니다. 적절치 못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투융자재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부지 선정 당시 기술적 검토의 부재입니다.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가며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이는 서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함이지 실제 부지선정을 위한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홍수위 문제입니다. 이곳은 조령천과 안성천의 합류지점으로 2006년 조령천 홍수사태 등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사업부지의 표고는 27.5m 로 홍수위 30.4m 이상을 조성하기 위해 약 3m의 성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만㎥정도의 성토량이 필요하며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사업부지 인근 용배수로의 인입문제입니다. 본 부지는 농촌리 마을에서부터 이어지는 구거 말단 수로 3개소가 있어 우기 시 주변 일대의 우수가 본 부지 구거에 집중되는 구조로 역류 또는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류조와 펌프장의 설치가 필요하며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지반 및 지하수위의 문제입니다. 지내력이 ㎡당 10톤 이하인 연약지반이기에 말뚝 기초가 필요하며 지하수위가 건축물 예상 기초 위치보다 높아서 수압 및 부력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과 방수문제가 제기되며 부력방지를 위해 어스앵커 300여 개를 설치하고 침출수에 대비하여 차수벽과 공간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층에 고가의 수배전반이나 연습실 등의 공간을 계획하고 있어 침수 시 많은 복구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제외지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사업부지 인근 제척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로 개발이 되게 되면 제척지는 2㏊ 이하의 자투리땅으로 농지전용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향후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특혜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고려치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부지를 홍수위 이상 성토하게 되면 제외지는 표고가 27.5m인데요, 웅덩이처럼 들어간 땅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매입을 통해 함께 성토를 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부지매입에 약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계를 내보면 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대비 토목비가 약 54억 원이 증가되고 부지매입비에 30억원, 도로개설비 16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에 대한 목표의 부재입니다. 당초 시민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민회관을 짓겠다는 목표는 어디로 가고 예측치 못한 토목비, 부지매입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무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의 무리한 축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시설의 수준이 당초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공사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입니다. 총 다섯 분의 자문이 있었는데 ‘지형적 저습지라 상습침수가 용이하며 지하수위가 현 표고에 근접하여 지층의 불안정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의 약화가 예상된다, 우기 시 구조상 구거 기능이 상실되어 침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력방지 대책과 정밀시공을 요하며 드라이에어리어 특수방수공법 등을 고려하는 시공을 해야 한다, 어스앵커의 다량설치 시 침출수와 방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각종 조건이 불합리한 조건이다, 국지성 호우를 감안할 경우 매우 취약한 입지이며 우회 수로 대처를 위한 펌핑처리 방안에 대해 단전 시 강제배수가 어려움’ 등 전반적으로 부지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사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포함하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의 자문의견까지 제가 읽은 자료는 모두 집행부에서 마련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 당일에 받은 자료입니다. 정말 꼼꼼한 기술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에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다만 크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내용들의 일부라도 사업부지 선정단계 전에 고려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회에는 감추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겨우 그저께 이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인 저도 이런데 시민 분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사업비의 증가와 시설의 축소, 부지매입의 추가편입 등 공청회 때와는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다. 주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치러진 공청회라면 다시 열어 검토한 내용을 알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때 신뢰받는 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공청회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6꼭지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서운면 포도축제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포도박물관 인근의 주차장 확대에 대한 요구의 건과 중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요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순서가 변경되었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공동주택의 지원확대 및 안성시장 추가편입 요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죽 송천리 IC타운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하수도 요금을 1리터당 289원을 내어 왔습니다. 안성2동 옥산주공아파트에 사는 이씨 역시 하수도요금을 1리터당 289원을 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정화조를 폐쇄해야 하는데 일죽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공짜로 해 주고 안성2동 아파트에 사는 이 씨에게는 돈을 내고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시에 살고 있는데 왜 김씨는 공짜로 해 주고 왜 내게는 돈을 받는지 이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분뇨처리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동일한 하수요금을 내고도 거주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택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즉 BTO냐 BTL이냐 아니면 시 재정사업이냐에 따라 어떤 곳은 공사비용을 안성시가 부담하는 반면 어떤 곳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08년 당시 46%대에 불과하던 하수관 보급률은 사업완료 후 82%라는 높은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의 개선은 물론 오수, 우수 분리로 하수처리장 효율의 개선과 개인의 정화조 증설 및 비용절감 등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으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일죽면·죽산면 및 삼죽면 일부와 원곡면 일원에 2,962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L방식으로 정화조 폐쇄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일죽·죽산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BTO방식인데요. 안성 1·2·3동, 공도, 대덕, 미양, 서운, 금광, 보개, 원곡, 양성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엔 정화조 폐쇄공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자부담으로 남아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이에 시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18억원의 사업비를 세워 정화조 폐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50톤 미만의 단독주택에만 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안성시 다른 시민들은 모두 받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주민의 경우는 오수관 연결공사만 해 주는데 반해······, 죄송합니다. 음질이 양호하지가 않네요. 안성시 단독주택 주민 및 다른 지역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는 오수관 연결공사비는 물론이고 정화조청소 및 매립에 소요되는 청소비와 공사비도 일체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하수요금을 내고도 일상에서의 공공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백한 주민차별입니다. BTL방식은 임대형으로 사업초기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나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국비와 시비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 모두가 낸 세금과 시민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징수되는 하수도요금을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하수도법 제32조 ‘국가는 개인 하수도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 하수도에 관한공사를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안성시 하수관거 사업은 거주지역이나 사업방식, 주택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성시가 공사할 수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안성시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그간 추진해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 추진 시기와 방식 그리고 주민의 거주지역과 보유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이 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BTO 사업지역 3만 1,906가구에 8만 7,159명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화조 폐쇄 및 분뇨처리사업을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비용이 추가적으로 2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 역시도 주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또한 7,410가구의 단독주택을 지원하는데 1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많은 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성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 안성시장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 안성시장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의 계획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곳이 안성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의 특수성이라고 하기에는 인근 옆에 있는 중앙시장을 비교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내부를 따라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저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성시장은 합류식 기존관을 존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생활하수가 그대로 우수와 섞여 악취와 위생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장 내에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어 분뇨가 그대로 우수에 유입되어져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일반대중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며, 식재료와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이기에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하기에 걱정이 큽니다. 현재 안성시장 인근 하수관거 사업구역을 보면 성모병원 인근의 하수관거사업과 올해 이 부분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안성시장 쪽에 추가적인 편입을 한다거나 또는 상단에 있는 이쪽은 중앙로입니다. 여기는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됐죠. 이쪽 골목길을 통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아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초 계획에서 배제되었던 이유와 사업구역으로 신속한 편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성시장 내 구거부지 등에 대한 관리보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골목들이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잇따른 민원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측에 보시면 골목을 제가 두 군데를 가볼 건데요, 일단 성모병원 맞은편에 있는 골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성모병원 쪽 시장입구에 있는 골목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골목으로 통하던 통로를 문으로 걸어 잠가 공간이 은폐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 걸쇠 안으로 있는 곳은 시유지입니다. 골목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청소를 해도 저녁이 되면 담배꽁초가 수북하다고 합니다. 저녁시간 이 곳에서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골목을 가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셔터로 내려져 있어 사유지로 보이지만 구거지입니다. 상인들이 불법으로 셔터를 내리고 물건들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말은 관리가 되지 않아 우범지대로 변할 위험이 있어 불법이지만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거 안을 들여다 보면 이 초록색 있는 부분이 사실 중앙로로 통하는 골목인데 불법으로 문을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쓰레기와 LPG 가스 등이 방치되어 위생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염려스럽습니다. 마지막 셔터를 열고 나간 곳은 형제유리 근처입니다. 이 곳도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려 여러 고등학생들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탈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블록만 더 나가면 중앙로인데요. 중앙로랑 비교해 보자면 깨끗하게 정비된 중앙로와 달리 시장안 골목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채 불법 적재물과 담배꽁초로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큰길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골목이 우범지대라면 과연 누가 그 시장을 가고 싶어 할까요. 지적한 두 골목이라도 당장 가로등에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범지대로의 전락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골목정비 사업에 대해 안성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설치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2000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여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 제도인데요, 사회복지시설 60여 개소와 재가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3,000여 명의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년째 실적을 금액으로 따지자면 총 28억 7,900만 원 정도의 기부물품 나눔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에 이어 201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이동 푸드마켓 사업이 선정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푸드뱅크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푸드마켓 차량으로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50여 명의 재가결식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서비스를 예방하고 재가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정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사업인 ‘좋은 이웃들’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범적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펼치고 있는 안성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푸드마켓입니다. 푸드마켓은 거동이 가능한 개인이용 대상자의 기부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축된 체계인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푸드뱅크와 이동푸드마켓이 공급자 중심으로 식품을 제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면 푸드마켓은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식품지원서비스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예로 A씨는 지난 달 지원받은 쌀과 치약이 집에 남아 있는데도 기존 서비스로는 수요자의 욕구가 파악되지 못하기에 한 달 뒤 다시 모든 사람과 똑같이 마련된 꾸러미를 전달 받게 되어 기부물품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서비스의 공급 방식은 직접 차량이동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기에 운영 부분에 있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단체시설 이용자에 편중되거나 개인이용자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성시의 수급대상자는 약 8,000여 명으로 이 중 거동이 가능한 30%의 주민이 푸드마켓을 찾아와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꾸러미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고품질 복지서비스 전달체결로의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수혜대상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부식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푸드마켓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127개소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도 총 1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 평택, 화성은 지자체당 두 개소씩 있고 이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월 1회 5개 제품에 대해 직접 선택해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점형 마켓 형태이다 보니 이용자뿐 아니라 기부자도 친화적으로 접근이 쉬워 기부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매대의 설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홍보도 꽤할 수 있어 기부문화의 정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켓의 설치 장소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안성시청 아래 한마음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부지매입비 없이 최소한의 시설설치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 푸드뱅크로부터 안성의 푸드마켓 설치 시 물품의 정기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자체적으로는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의 리더급 인사 30%를 기부봉사에 유도 참여시켜 물품확보와 봉사활동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0년,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시에서 의지를 내어주지 않아 불발에 그쳤습니다.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수준의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수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고 그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시에서 의지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한 교통보완 대책으로 마을택시 도입의 제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지도입니다. 붉은 원이 의미하는 것은 시내버스 미정차 마을입니다. 총 21개의 마을로 인구수로 따지자면 총 2,266명의 주민이 마을에서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없으니 이웃마을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는 500m이고, 멀게는 1.7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안성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총 102개 노선으로 그중 50개의 일반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 이상이 비수익노선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버스운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는 연간 7억 8,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버스회사의 손실을 다 보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평균 65% 수준만이 보전되고 나머지 35%의 손실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교통편의증진 차원에서 소형버스 노선의 운행계획으로 차량구입비 5,000여 만 원을 예산에 담았으나 일 9회 운행만으로도 연 손실액은 9,000여 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에서 손실보전금으로 6,00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15.6명의 승차인원이 확보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기에 시내권역을 통과하지 않는 버스의 경제적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으며 운영의 비효율성, 재정적 부담으로 버스 미정차 마을의 대중교통 도입은 요원한 일로만 느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면단위 마을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높아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택시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비수익노선 또는 미운행지역은 지역특성상 시내버스가 운행되기에는 도로여건 및 운송원가의 과다소요라는 비용의 문제와 함께 운행횟수의 제한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또는 미운행지역의 특성대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주민이 많고 이용시간대가 아침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로 병원이나 시장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이동형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의 운행을 통해 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점과 종점이 되는 지역을 시장으로 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병원진료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나들이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간 경북 칠곡, 전남 나주 등에서 마을택시를 도입코자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아 왔는데 최근 충남 서천군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시범운행을 실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실적은 어땠을까요? 첫 한 달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16개 마을을 운영한 결과 총 491회 왕복운행에 회당 2.53명 꼴의 주민이 이용 총 1,273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원은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였는데 첫 달 보전금 지원액은 293만 9,000원입니다. 서천군의 연간 계획을 보면 23개 마을에 연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 시내버스 도입과 비교할 때 재정적 부담의 감소와 수요자 편의성의 제고 등 그 효율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건은 마을별 이동형태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운행노선의 구성일텐데요, 한 번 탑승에 두세 명 이상의 주민을 이동시키고 기점과 종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타 지역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21개 마을 2,266명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사업과 관련 2차 공청회 요구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안성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투융자심사의 승인조건으로 올린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둘째,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 기술적 검토의 부재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제외지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넷째, 사업에 대한 목표의 부재입니다.
이상 네 가지의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토목비의 대폭 증대로 당초보다 100억 원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돈은 많이 들어가나 건축물의 안정성은 확답할 수 없으며, 지하에 위치한 고가의 시설들은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비는 증대될 것이며 극장시설의 수준은 당초보다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앙투융자심사의 승인조건으로 올린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2012년 4월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되었던 시는 그해 7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을 통해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시설의 매각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대답은 ‘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은 이행 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였습니다. 매각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검토도 없이, 팔 계획도 없이 투융자심사에는 매각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일 여성회관을 팔게 되면 30억 수준의 세입을 얻게 되나 그로 인해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0억 원 정도, 기존 시민회관에 여성회관의 기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리모델링비 약 20억 원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원확보라는 명분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버리고 맙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사업 완료시점까지 매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불건전 운영으로 승인받은 사업비만큼 교부세가 감액되고 맙니다. 여성회관을 매각할 때 득이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건물이며, 보육시설 확충이나 법적의무사항이나 아직까지 시에 설치하지 못한 보육정보센터로 활용을 검토해도 좋을 건물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올린 중앙투융자심사입니다. 적절치 못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투융자재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부지 선정 당시 기술적 검토의 부재입니다.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가며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이는 서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함이지 실제 부지선정을 위한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홍수위 문제입니다. 이곳은 조령천과 안성천의 합류지점으로 2006년 조령천 홍수사태 등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사업부지의 표고는 27.5m 로 홍수위 30.4m 이상을 조성하기 위해 약 3m의 성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만㎥정도의 성토량이 필요하며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사업부지 인근 용배수로의 인입문제입니다. 본 부지는 농촌리 마을에서부터 이어지는 구거 말단 수로 3개소가 있어 우기 시 주변 일대의 우수가 본 부지 구거에 집중되는 구조로 역류 또는 침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류조와 펌프장의 설치가 필요하며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지반 및 지하수위의 문제입니다. 지내력이 ㎡당 10톤 이하인 연약지반이기에 말뚝 기초가 필요하며 지하수위가 건축물 예상 기초 위치보다 높아서 수압 및 부력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과 방수문제가 제기되며 부력방지를 위해 어스앵커 300여 개를 설치하고 침출수에 대비하여 차수벽과 공간벽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층에 고가의 수배전반이나 연습실 등의 공간을 계획하고 있어 침수 시 많은 복구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제외지에 대한 계획의 부재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사업부지 인근 제척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로 개발이 되게 되면 제척지는 2㏊ 이하의 자투리땅으로 농지전용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향후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특혜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고려치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부지를 홍수위 이상 성토하게 되면 제외지는 표고가 27.5m인데요, 웅덩이처럼 들어간 땅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매입을 통해 함께 성토를 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부지매입에 약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계를 내보면 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대비 토목비가 약 54억 원이 증가되고 부지매입비에 30억원, 도로개설비 16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에 대한 목표의 부재입니다. 당초 시민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민회관을 짓겠다는 목표는 어디로 가고 예측치 못한 토목비, 부지매입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무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의 무리한 축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시설의 수준이 당초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공사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입니다. 총 다섯 분의 자문이 있었는데 ‘지형적 저습지라 상습침수가 용이하며 지하수위가 현 표고에 근접하여 지층의 불안정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의 약화가 예상된다, 우기 시 구조상 구거 기능이 상실되어 침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력방지 대책과 정밀시공을 요하며 드라이에어리어 특수방수공법 등을 고려하는 시공을 해야 한다, 어스앵커의 다량설치 시 침출수와 방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각종 조건이 불합리한 조건이다, 국지성 호우를 감안할 경우 매우 취약한 입지이며 우회 수로 대처를 위한 펌핑처리 방안에 대해 단전 시 강제배수가 어려움’ 등 전반적으로 부지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사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포함하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의 자문의견까지 제가 읽은 자료는 모두 집행부에서 마련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 당일에 받은 자료입니다. 정말 꼼꼼한 기술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에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다만 크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내용들의 일부라도 사업부지 선정단계 전에 고려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회에는 감추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겨우 그저께 이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인 저도 이런데 시민 분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사업비의 증가와 시설의 축소, 부지매입의 추가편입 등 공청회 때와는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다. 주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치러진 공청회라면 다시 열어 검토한 내용을 알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때 신뢰받는 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공청회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6꼭지를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서운면 포도축제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포도박물관 인근의 주차장 확대에 대한 요구의 건과 중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요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질문종료)
(서면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재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19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