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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9월 07일(목) 오전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신원주 의원
  4.      o 유광철 의원
  5.      o 이기영 의원
  6.      o 이영찬 의원
  7.    <제1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    <제2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제3항>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지수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주 의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되겠으며 접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등 12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6일에 접수된 4건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9월 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주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신원주 의원 
신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로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로운 존재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정화 기능입니다. 수목의 광합성으로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기후완화 기능입니다. 가로수는 여름이면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기온저하를 완화시키며 습도를 상승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셋째, 도심가의 미화 및 경관을 제공합니다. 녹지공간을 단순한 조경이 아닌 특징적인 가로공간을 창출해 도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어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로수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자동차 소음도 줄여주는 등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기후와 지역특성에 맞춰 메타세쿼이아,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지속적으로 보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시민의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을 위해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보식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기 바랍니다. 죽산면 용설리 안길 지나다 보면 가로수가 잡목과 칡넝쿨로 에워싸여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로수인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니 우리가 식재한 가로수였습니다. 
다음 사진도 죽산면 장원리 남산마을 앞에 잡목과 칡넝쿨로 수난을 겪고 있는 가로수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는 일죽 죽림리 종배마을 앞 도로에 잡목들이 너무 많아 가로수 밑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잡목제거가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는 본 의원이 자주 다니는 길로 보개면과 금광면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로에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나뭇잎이 누렇게 변색되어 이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질과 수종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죽산면사무소 앞 가로수에 좀벌레 같은 해충이 갉아먹어 가로수가 고사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해충 박멸을 하지 않아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일죽오수종말처리장 내의 조경 벚나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대가 벚나무에 박혀 있습니다. 벚나무가 성장하면 지지대도 그에 따라 교체해 주어야 올바른 가로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리에 소홀하여 벚나무가 말도 못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이 정도면 안성시 전체는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성시 가로수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에 5억 8200만 원, ’16년 5억 1500만 원, ’17년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안성시는 가로수 신규 식재와 보식을 해 오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신규 식재와 보식으로 곳곳에 많은 나무들이 가로수로 조성되어 보기 좋게 변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가로수 식재보다 안성시 재원의 한계를 생각하여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따져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잘 관리하여 안성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조성숙 의원님께서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였지만 여전히 가로수 관리에 안성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정된 가로수 정비예산을 식재에 모두 쏟아 붓는 것보다 관리에 주력하여 주시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안성시 전체 가로수 관리가 어려우시면 읍·면·동으로 일부 사업예산을 이관하면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성시에서는 가로수 정비사업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여 안성시민에게 녹지공간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신원주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철 의원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에서 가장 인구는 많지만 교육 여건이 여의치 않아 안성을 떠나고 있는 공도읍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의 인구변화를 보면 평택과 동탄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 지면서 공도읍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2014년 이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 중에서 지적하신 바 있듯이 안성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2014년 9월 30일 기준 18만 2787명이었던 인구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만 2896명으로 2년 3개월 동안 109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 기간 공도읍의 인구는 989명이 감소했습니다. 공도읍 주민들이 공도읍 인구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이유로 초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안성시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안성시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도읍은 초등학교가 부족해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면 인근 평택과 동탄으로 이사하고 중‧고등학교도 부족해 평택 등 타 지역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당장은 어린 학생들이라도 공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 공도읍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안성시 전체에 35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공도읍에는 공도초등학교, 양진초등학교, 용머리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 문기초등학교 등 5개교뿐입니다. 또한 안성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1만 781명 중 공도읍은 공도초등학교 1067명, 양진초등학교 1174명, 용머리초등학교 749명, 만정초등학교 1367명, 문기초등학교 584명으로 총 4975명으로 안성 전체 학생의 46.15%에 달합니다. 학교 수는 안성 전체 35개 학교 가운데 5개 학교뿐인데 학생 수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난 9월 5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안성시 인구는 18만 2351명이며 이 중 공도읍 인구는 5만 6962명으로 31.23%에 달하며 2016년 안성시 전체 신생아 출생 수 1441명 가운데 공도읍이 622명으로 43.16%에 달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 가운데 누가 보아도 교육 불균형입니다. 공도읍 주민들이 초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도읍 만정리에 구 학생안성야영장 부지 등 구체적인 학교 부지까지 거론해 안성시에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교육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도읍 승두리 1번지에 우방아파트 717세대가 분양되면 블루밍아파트 1378세대, 스위첸아파트 1101세대와 함께  3196세대나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아파트 학생들은 공도초등학교까지 약 1.5㎞를 도보로 다니면서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도읍 인구가 5만에서 6만 명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초등학교가 부족해 공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도초등학교 인근인 우미린아파트가 준공되면 공도초등학교는 9학급을 증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도초등학교는 38학급 1067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미린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공도초등학교를 47학급으로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도읍에는 아파트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학교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건설 등에도 차질을 빚어 안성의 발전과 인구증가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주요 계획을 담은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교육시설은 대학교 5개교, 고등학교는 10개교, 중학교는 13개교, 초등학교는 35개교로 현재와 똑같아 앞으로 안성시가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공도읍 주민들에게 안성시는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어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교육청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지난 9월 롯데캐슬아파트가 들어선 대덕면 신령리에 어울초등학교가 개교하고 경기도 내 학교 신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2018년 개교 예정 신설학교가 유치원 8개교,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34개교가 개교를 준비하며 학교명칭을 공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공도읍에 거주하다가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면 주로 이사를 하는 지역인 평택에는 유치원 1개교와 초등학교 2개교, 화성, 오산지역에는 유치원 4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개교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에는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 내에 22개교의 신설을 결정했으며 이 중 평택에는 2개 초등학교, 화성에는 5개 초등학교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도 안성시교육지원청의 입장만 듣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도읍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평택과 동탄에 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안성시는 보개초‧서삼초‧가율분교 통폐합, 원곡초‧성은분교 통폐합, 서운초‧현매초 통폐합 등으로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성의 학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학교가 있으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안성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없어지는 학교 수만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요구해 학생 수가 늘어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택과 동탄에는 신설되는 학교가 안성에는 설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22일 안성의 최대 현안문제인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간담회에 참석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4년 동안 안성시민들이 반대했지만 고덕∼서안성 송전선로의 최종 인허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은 안성시민들이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도읍의 학교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을 그대로 안성시에 전달하는 안성교육지원청의 말이나 경기도교육청에 전화나 형식적인 공문으로 답변을 받지만 마시고 직접 찾아가 학교 신설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안성시와 공도읍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은성 시장님도 지난 5월 공도읍 주민들과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도읍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과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만 공도읍민이 초등학교 신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20만 안성시민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며 가야 할 길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안성시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안성의 교육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도읍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공도읍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안성시 전체의 문제로 보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사건 당시와 그리고 다음 날인 5일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돈사에서 액비가 흘러나오는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다음 날 찍은 것인데요. 이것은 붕어, 물고기가 죽어서 떠 있는 사진입니다. 또 밑에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금석천 전체가 아주 시커멓게 냄새나는 도랑으로 변해 있는 사진입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9월 4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사곡동에 위치한 돈사에서 돈사액비 4∼50톤이 무단 방류되고 방류된 축산폐수가 금석천으로 흘러들어가 시커먼 죽음의 하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석천은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에서 발원하여 안성천으로 합류하는 5.4㎞의 지방하천으로 지금까지 안성시 금석천 생태네트워크 복원사업은 환경부장관상, 그린시티 대통령상,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현수막을 걸고 자랑했지만 결과는 돈사액비로 오염된 냄새나는 시커먼 냇갈이 민낯입니다. 그동안 안성3동 지역주민과 각 사회단체의 정화활동 참여, 방생 등 많은 노력으로 붕어 등 물고기가 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3.5㏙ 미만의 생태하천으로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으로 안성시민과 상생할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래 전부터 이 땅을 지키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소수 축산업자의 무관심, 부주의, 불법과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동안 악취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고 고통 받고 살아야 합니까? 평범한 시민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행복을 빼앗아간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귀농했다가 수천, 수억을 투자했다가 악취에 못 이겨 떠난 그들의 삶의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폐수로 찌들게 하여도 말 못 하고 살아야 합니까? 물고기가 없는 죽은 하천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안성에 투자하고 싶어도 공장을 유치하려다가 주변 축사 악취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성발전을 저해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축사 주변 정말 팔리지 않는 논밭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고자 했던 분들이 악취냄새 때문에 뒤돌아간 이분들의 작은 희망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분은 환자로 케어를 위하여 일정시간에는 꼭 운동을 해야 하는데 냄새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 환자분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생을 해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비가 내린 직후에 안성천 지류의 인근 일부 축사에서 폐수 방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성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도 폐수를 방류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제보한 주민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전에도 많이 방류했고 신고도 많이 했지만 축산폐수 방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안성시가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동네주민으로서 악취의 괴로움이 있어도 신고를 주저하거나 망설이면서 내심으로는 환경관청에서 과감히 조치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지금까지 환경법 위반 사유로 폐쇄된 축산농가는 없고 오히려 사업이 커지면서 지역의 유지가 되어 가면적 지역발전기금을 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피아, 농피아라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계란의 경우 전수조사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49곳 중 63%인 31곳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축산업자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며 정부기관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모두 한통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공직자, 시민 여러분! 저는 이미 축산악취제거를 위해 대안으로 먼저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실천할 것을 주문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민‧관 T/F팀을 꼭 만들어 실천하고 안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악취기준을 설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노후화된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점검과 대응, 그리고 지원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자조금, 영어로 얘기하면 self-help fund입니다. 자조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안성시가 매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조금이란 농민,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 해당 산업관계자가 품목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거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축산자조금연합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축산인식개선공동캠페인이 대표적 사례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안성 관내 축산자조금단체를 만들어 안성시와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축산오염총량제의 정착화입니다. 이천시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일정규모 이상 일죽, 죽산, 삼죽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는 두수만 알면 최종 배출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정착시키면 습관적으로 버리는 무단방류는 없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축산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하는 방법 등 미래지향적 사업의 검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동물복지에 맞게 사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의 규제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시민 여러분! 악취 제거는 안성시민의 모두의 관심과 시간, 예산,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치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하면 할수록 안성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찬 의원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안성시’를 검색하면 안성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경기 남단에 있는 시로 1998년 안성시로 승격되었으며, 경기도 서부의 평야지역과 내륙산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1937년 읍으로 승격되어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발전된 지역이었으나, 1970∼80년대 이후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택지개발과 함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수도권 남단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안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성은 고작 경기도 남단의 낙후된 농촌도시로만 각인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검색 내용에는 안성의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성이라는 명칭은 고려 초 940년에 백성군에서 안성군으로 바뀌었으며 1914년 군‧면 폐합 때 양성군과 죽산군이 폐지‧병합되어 확대된 안성군이 되었고 1998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성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안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에 비해 발전을 하지 못한 농촌도시로만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가 수도권 남단의 경제도시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창업국가를 조성하며 신 산업일자리를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국 9개 시‧도가 10곳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종합적으로 입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총 42곳이 지정돼 있으며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중 지역특화산단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는 산단으로 진주‧사천 항공,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전주 탄소섬유, 원주 의료산단 등 5곳이 후보지로 지정되어 현재 잠정 중단된 원주 의료산단을 제외한 4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에 정보기술‧생명기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첨단산단은 판교벤처밸리를 비롯한 광주, 인천, 대구 등 12곳이 후보지로 뽑혀있으며 이 중 판교와 광주에서는 본격적인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사전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번 국가산단 추가지정 발표가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다양한 가전제품 중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리모컨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동차의 시동과 에어컨 작동도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또한 요즘 짓는 아파트는 IOT 즉,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외출 중에도 집안의 보일러, 조명, 가스밸브, 에어컨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냉장고에는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알아서 부족한 식료품 목록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어 퇴근시간에 마트에 들러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람 대신 인터넷으로 주문해 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 주어 자기계발이나 가족 친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무한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초석을 마련하고 선점‧개발하여 국가경제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우리는 알게 모르게 4차 산업의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그 속에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4차 산업의 전진기지를 안성에 건설한다면 30만 자족도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 도시 이미지 제고 나아가 첨단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안성시에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안성에 유치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의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남부의 낙후된 농촌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수도권의 첨단 친환경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안성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간의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안성이 개발압력에 못 이겨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는 막연한 희망 대신 우리 스스로가 희망을 만들고 쟁취하여 후대에 자랑스러운 선대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자유발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각 부서에서는 필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대로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9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신원주 부의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 의거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휴회의 건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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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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