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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02일(금)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농업정책과
  4.      o 축산정책과
  5.      o 농촌사회과
  6.      o 기술보급과
  7.      o 친환경기술과
  8.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성원에 보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윤혜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3634만 2000원이 증액된 1065억 57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526만 7000원이 감액된 467억 4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89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정상등원으로 학교급식 수요증가와 친환경 쌀 수매가 상승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과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3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5쪽입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5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먹거리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7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먹거리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9쪽입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도모를 위한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와 시민들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공유부엌, 공동식탁, 도시락 및 꾸러미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성립전 사업으로 추진코자 2억 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3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한 상향식 선진 농정체제 구축 및 농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에 1억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홍보설명회 미실시에 따른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운영·홍보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본예산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이후 신규 사업대상자 선발이 종료됨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7쪽입니다.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농교류센터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보일러실 누수 및 수리 공사에 필요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9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와 마을화단 가꾸기 사업이 축소되어 사업비 20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1쪽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직불제 전산요원의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3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160억 6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됨에 따라 44억 32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5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와 적기 인력공급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필요 사업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연내 인력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4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9쪽입니다. 체험마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1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시설물 운영과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승강기 설치 및 비봉관 계단공사, 이동식 리프트, 경사로 구입에 필요한 2억 9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3쪽입니다. 안성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입니다. 최근 부진한 안성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홍보판촉행사 추진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5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안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가공업체의 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7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선별 통합마케팅조직의 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1억 6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9쪽입니다. 미양면 후평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후평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중 진출입 도로 포장, 공동작업소 전기공사 등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용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3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에 따라 통학로 안정성 확보, 슬레이트 지붕 및 집수리 추진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5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불법에 대한 지역별 감시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1명의 인건비 재산정 및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2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기본업무추진 및 관외출장여비 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1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전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외 46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7527만 2000원과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외 38건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 5억 8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애초에는 2만 5000명으로 잡으셨다가 변경으로 1만 8000명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지원율이 좀 7000명 정도 차이가 났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걸 확정을 짓는데요. 당초에 저희 계획은 농업인구가 1만 9000여 명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만 6000여 명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인이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1만 6000여 명 정도만 대상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대상인원은 전부 지원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505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정예산, 기정에서 경정이 한 35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변경사유가 ‘신규 사업자 선발 종료됨’이라고 나왔는데 이 융자 지원사업이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계속사업인데요. 저희가 2020년 이후에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자 부담액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 부담액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매번 농업인 대학생 자녀가 현재 사업규모가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좀 답변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초기에는 한 150명 수준에서요. 최근 들어서 많이 감소돼서 현재 한 7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가 1%인데 기존에 상환 저기가 2, 3년제 학생들인 경우에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었고 또 4, 6년제인 경우에 6년 거치 4년 상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환에 대한 이자율이 거치 상환기간에 따라서 한 학생당 1000원 미만인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반영액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 융자 신청률이 저조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2021년 이후에는 신규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 이후부터면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 특정하게 뭐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셔서 저는 이런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촌과에서 하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계속해서 홍보활동 많이 하셔서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병순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김성주 가축질병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314만 6000원이 감액된 267억 28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7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91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9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승마장에 보험료 및 장제비, 톱밥, 규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1쪽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승마 강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3쪽입니다.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낙농 및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세정수 검사 지원사업에 지원단가 및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3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입니다. 경기도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관내 한우농가에 등록 및 심사, 검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낙농, 육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4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9쪽입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1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 자동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3억 309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 및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5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7쪽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말벌퇴치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입니다.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유통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5억 6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입니다. 유휴지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과수농가의 부지를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 임차비, 종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3쪽입니다.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에 기표를 부착하여 생산정보를 전산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13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5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수의사 11명의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양계농사의 계사 내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입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방역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 및 오염물건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가금농가에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 발굴 및 소멸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 중인 매몰지를 전량 처리 완료함에 따라 사업비 중 시비 1억 14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관내 거점 소독시설 2개소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700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1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3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3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입니다. 관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533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5쪽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조성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7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동제한 등 방역지침으로 인한 농가 피해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480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9쪽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에 대해 위생적이고 적법한 처리를 위한 폐사체 수거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이 아닌 일반질병으로 폐사한 돼지 사체를 랜더링 전문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3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및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내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7쪽입니다. 반려, 유기동물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화물자동차 리프트게이트 설치를 위해 사업비 내 400만 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중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5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6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3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5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을 위해 고용된 지방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정기조정에 따라 사업비 1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7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방문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의성을 도모코자 청사 입간판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농촌사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정숙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조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오준옥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농촌사회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14만 1000원이 감액된 34억 75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21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구 고삼면 농업인상담소 건물 철거비용 및 미양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를 편성하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영농소식지 우편요금을 증액하여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확정 통보된 상사업비로 직원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비용과 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5쪽입니다. 생활공구 대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4월 똑똑똑 F4 아이디어 발표대회 대상 사업으로 생활공구 대여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 참여자 수의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연수 예산으로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효과적인 전문연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고 관련 도서 및 실습재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드론활용 비료 및 약재살포 노동력 절감 시험연구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드론 조종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교육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 시험연구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3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농축산물 소득조사 여비 및 기타보상금 지침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36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및 기타보상금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입니다. 도시 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텃밭 조성지 선정 및 조성단계에서 기존 텃밭 대비 구좌 수 감소로 인한 투입 농기계, 농자재 구입비용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7쪽입니다. 농촌치유농장 육성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새로운 농촌 체험 수익모델 창출과 도시민에게 양질의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농촌치유농장 육성을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채용계획이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채용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338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1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농촌사회과 관내·외 출장여비 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저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기존에 예상했던 사업 규모가 100명을 목표로 하셨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목표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사관학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교육 오는 교육생들도 유입시키고 또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정착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우리 안성에서 살아보는 체험을 통해서 농촌을 스스로 익혀보고 현장도 보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주거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실습비하고 숙박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1인당 딱히 얼마라고는 할 수가 없고 보통 숙박비는 1박에 5만 원 그다음에 실습비는 2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안성에서 한 달 살아보기를 하는데 어떤 귀농 희망자는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1인당 딱히 얼마가 든다기보다 단가 기준으로 숙박은 5만 원, 그다음에 실습 재료비는 2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귀농인도 있긴 있지만 귀촌인 요즘 안성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확대를 해서, 귀농인이라고 하면 몇 평 이상의 경작지를 가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귀농인으로 쳐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보통 농업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게 평수로 따지면 대충 300평 이상 농지를 가져야 하는데 1000㎥거든요. 농업인 지위를 가지려면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귀농·귀촌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그런데 사실은 안성지역이 전 같지 않고 요즘 들어서 최근에 지가가 상당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체험하면서 느꼈던 분들도 ‘너무 체감적으로 지가가 높다, 땅을 사서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도농복합도시면서 수도권에서 거의 귀촌하려면 유일한 도시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인구 유입이 정말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사관학교 쪽 연계해서 추진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이런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639쪽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3명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원 공백이 있어서 상반기 인건비를 감액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3명의 인건비를 올리셨었는데 그럼 둘은 됐고 지금 하반기에 그러면 마지막 마급 직원도 지금 채용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번 31일 자인가, 9월 31일 자로 채용이 된 거고요.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식품하고 가공 쪽 자격증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굉장히 여러 차례 냈었는데 자격이 까다롭다 보니까 응시가 안 돼서 공고를 낸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채용을 했는데 한 1개월 하고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해서 다시 나가서 두 차례 더 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계속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기간 동안 임기제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돼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그러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는 게 무리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3명인데 저희가 2명은 계속했었고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계속하는데 채용이 잘 안 된 거죠. 돼도 힘들다고 그냥 한 달 만에 나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1명이 공백으로 있던 건데 이번에 다시 채용이 돼서 지금 3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555만 7000원이 증액된 139억 47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45쪽입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2022년 벼 육묘상처리제 집행 후 예산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7쪽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의 육성시범 사업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9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0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0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농자재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2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 선정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지원 저탄소 농법 컨설팅 및 탄소 감축 모델 개발 연구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4쪽입니다. 스마트팜 통합 관제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원부자재값 상승에 따라 환경측정센서, 하우스 기자재 등 스마트온실 시설장비 유지비용이 증가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6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과수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 잔여 예산 684만 8000원을 반납하고 포도수확기에 맞춰 폴리에어백을 이용한 포도 안전공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4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8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돌발해충 예방을 위한 수확 후 방제약제 공급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0쪽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 수확 후 9월부터 12월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기간제 예찰요원 2명 증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인건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2쪽입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건조저장시설 및 벼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억 546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4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자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7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0쪽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5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2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 내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및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28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8쪽입니다. 화훼 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농가의 상토, 포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0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안성시 쌀 생산단지에 이앙기 및 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2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콩 재배 작목반에 작업장 및 콤바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신규로 1억 3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4쪽입니다. 가뭄, 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 예산은 기이 예비비로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면 안 되는데 저희 착오로 추경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시 전액 삭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설명서 686쪽입니다.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축산퇴비를 경운 완료한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신규로 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8쪽 농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6월 말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신규로 4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0쪽입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신규로 4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670쪽 시설원예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예산 수립한 다음에 확정내시가 돼서 감액이 된 건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규모가 2개의 농가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때 지원을 하는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된 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거기에 나온 신청자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평가 기준이 있죠.
이관실 위원  평가 기준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신청자들이 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 사업은 인기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팀장 이효석입니다. 
금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총 두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고추 사업면적은 0.3㏊로서 이게 인기 있는 사업은 맞는데 금년도는 두 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현재 두 농가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비 사업인데 아직 수요조사는 금년도에는 안 내려와서 현재로서는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정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확정내시가 돼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이 감액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줄여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확정내시는 내려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시의 예산이 의회에 확정돼서 통과될 즘에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할 때는 최종 확정된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사업자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감액된 거랑 사업자 신청하는 거랑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금 포도 농가에 에어백을 공급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팩을 더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신 건데요. 사업규모. 100팩을 더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한 팩당 한 200장이거든요. 그럼 2만 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포도 농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어백 공급사업이 농가에서 굉장히 포도 택배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좋은 사업이라고 좋게들 농가주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만 장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하겠다, 라고 하셨다면 실은 포도가 거의 다 쌓여있지 않습니까? 택배 나가는 과정 중인데 이 정도면 지금 충분히 택배 물량 이번 명절에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요즘에 저희 안성지역이 주로 직거래나 이렇게 해서 거의 판매가 되는데 요즘 소비 트렌드가 택배라든지 비대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성지역의 농가 분들께서도 택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동안의 문제가 그냥 보냈을 때 포도 특성상 이게 흔들리거나 이러면서 깨져서 불량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포도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니까 굉장히 농가 분들이 효과도 좋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이 올해 해서 검증이 되면 정책사업으로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번에 추석 때 나가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확이 한참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분들께서는 굉장히 원하시고 호응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포도조합으로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농장주분들한테도 알아보니까 한 90% 이상이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택배가 안전하게 가니까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혜택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가뭄, 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맥락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반납하신 게 가뭄, 폭염 대비해서 농수 용수 공급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걸, 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룡호수에서 낙수를 통해서 농가에 농수를, 가뭄에 농수를 제공해 주려고 기반시설을,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세 때문에 지금 이것이 농어촌공사 쪽에서 전기세를 내느냐, 아니면 농가 쪽에서 내느냐. 이런 집행부 쪽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급이 안 됐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 해결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혹시 저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입니다. 
’19년도에 포도 농가 대상으로 해서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농민들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그게 정식적으로 건설과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관정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전기세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정리가 되신 거네요.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까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에서요. 우리 이게 자부담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8대 2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대 2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맞는 거죠, 8대 2?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시범적으로 우선 올해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아까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은데 그래도 실증을 해 보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보조비를 높여서 해 보고 정말 그걸 데이터로 검증을 해서 확산할 때는 정책사업으로 넘기면서 한 5대 5 정도 더 확산시킬 수 있게.
최호섭 위원  시범이라 8대 2로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4억 2333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57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9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561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입니다. 유기농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8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업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분해성 멀칭필름, 잡초매트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6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계목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70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입니다. 인증단계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5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시비 추가 반영으로 2억 2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주관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유기질비료 부정·불량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정규격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2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9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입니다. 분석 건수 증가와 이에 따른 재료비 증액과 2023년도 리모델링공사 국비 확보에 따라 금년 설치하고자 했던 벽면실험대는 감액 후에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 내부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고 증류수 채취기 구입금액 감액 등 33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대량멸균배양기 신규 설치에 따른 시료 분석료, 배양기 가동용 유류 구입비, 배양기 신규 설치로 생산량 증대에 따른 재료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운영입니다. 동부분소 포장 라벨지 제작을 위한 운영물품구입비 미생물 시료분석료 등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7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한우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젖소의 잉여초유를 수거하여 저온살균 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9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생각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요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봉 설치, 임대장비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시비 1억 4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4쪽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보행관리기, 전동가위, 전동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6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공동방제를 위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8쪽입니다. 노후농업기계 폐차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농업기계 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확정되어 3억 131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0쪽입니다. 농기계 원패스 임대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 시 출고 시간 절약 및 무인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입니다.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공급 불안정에 기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22억 50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4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친환경기술과에 필요한 토너와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와 증원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노후화된 사무용 파쇄기 구입을 위해 4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네. 기정예산액이 친환경기술과가 102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54억 더 담으신 거잖아요. 보통 다른 과들은 평균적으로 한 10% 추경을 올리는데 특별히 친환경기술과가, 물론 국·도비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예산 배정이 늦어지고, 추경에 많이 담고 이러면 어쨌든 4분기에 다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결국 또 불용액으로 남고 이럴 텐데 특별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친환경기술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료비가 작년 말, 금년 초에 암모니아 대란에 따라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가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비룟값이 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림부에서 그 차액분에 대한 80%를 긴급 지원하는 바람에 거기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류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난방유라든지 이런 미계 운영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커지니까 도에서 긴급자금지원으로 해서 유류비를 ℓ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한 20억가량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한 35억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현재 유류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비료 가격은 이미 연초에 신청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집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제 유류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보통 농가들이 유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별 사용량에 따라서 일률 배정을 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담아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키오스크 한 번에 원패스 임대도 하고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요에 거의 만족을 시킬 수준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저희가 한번 응시를 해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임대를 할 때 가벼운 농기계들은 빨리빨리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해 가시는 농가분들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찾다 보니까 요즘 매장에를 가도 다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으로 주문하고 그런 시스템이. 그러면 우리도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농가분들이 직접 키오스크에 자기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가벼운 농기구는, 대형 뭐 좀 무겁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 가벼운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반출하고, 인출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당선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지금 받아다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가 100%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최대한 농가들이 임차해 가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를 시켜서 행정력도 낭비를 줄이고 농업인들도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가분들 입장에서 큰 농기계 같은 것은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임대사업이 어쨌든 굉장히 활성화돼서 농업은 뭐 온 국민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공공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확대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기계가, 지금 농촌 현실이 점점 고령화되고 또 실제로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도 고령농업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저희가 비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여기 초유은행 운영재료비라고 돼 있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게 뭐 지금 5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것 가격대가 500만 원 정도 좀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무관리비요, 네.
최호섭 위원  운영관리비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무용품 구입에 520만 원, 600만 원 이게 뭘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사무용품비를 50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던 거지? 이게 추경에. 뭘 쓰시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기계임대사업소요?
최호섭 위원  네. 이게 임대사업소 사무용품비가 520만 원이면 뭘 사겠다는 거예요, 이것? 520만 원, 600만 원 그다음에 농기계 관리 피복비용 36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저희가 사무원이 금년도에 1명씩 증원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추가로 하고요. 그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최호섭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사시나? 뭘 운영을 하시는데?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현재 교육사업이라든가 일단은 피복비에 관련해서는 신규 직원이 있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피복 구입이 좀 필요해서 안전화라든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을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고.
최호섭 위원  몇 명 들어온 거죠?
○농기계팀장 최관수  저희 4명 들어왔습니다.
최호섭 위원  4명 들어온 거예요?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저희 신규 직원.
최호섭 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저기.
○농기계팀장 최관수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최호섭 위원  네. 사무용품비가 520만 원 잡혀 있어서.
○농기계팀장 최관수  네, 사무관리비하고 운영 물품, 피복비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임대사업소 장비 유지할 때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1억 4000만 원이고 2억 4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한 거죠,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및 장비유지? 이것은 뭘.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팀장 최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시설 및 장비유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안전성 검사하면서 안전난간대하고 장비 유지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장비를 한 8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난간대 같은 경우는 시설 4개소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추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냉온풍기 교체 구입할 때 이것 이렇게 다 이게, 이것 여기는 또 500만 원이네. 이게 거기에는 몇 개 들어가게 돼 있죠?
○농기계팀장 최관수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냉난방기 뭐 냉온풍기가 막 제각각이라 가격대도 그렇고. 뭐 700만 원에서 싼 건 또 200만 원까지 있고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뭐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705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출산장려정책이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현재 우리 임산부님들 건강이라든지 농산물 공급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엔 한 706명 정도 지원을 해 드렸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364명 정도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한 597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배송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현재 아까 말씀은 몇 분 정도 되셨다고요,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상반기에 364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산모나 임산부들이 지금 이 농산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719쪽에 보면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이라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축산업은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발효시간이 짧아지고 냄새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미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반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은 또 뭐 없습니까? 이 미생물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존경하는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현저하게 냄새는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미생물을 매일 이렇게 살포하고, 먹이고 해서 하면 굉장히 그것들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시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도외시한다, 조금 부지런히 못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돼서 나가는 미생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가 한 60∼70%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갖다 쓰시는 이유가 확실히 현저하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른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액상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본인들이 공급을 받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형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일시에 타다 놓고서 쭉 쓰고,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그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큰 무리 없이 검토가 돼서 진행될 수 있다면 농가들 입장에서도 매일 매일 번거롭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일시에 많이 타다가 놓고 줘도 되고 그러는 편리성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발생된다기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뭐 소홀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냄새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축산농가가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70%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쓰시는 분들은 거의 계속 갖다 쓰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산량을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제2분소를 만들어서 그런 계속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많이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뭐 고형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안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나머지 지금 30∼40% 되는 농가들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오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바이오플랜트라든지, 자원순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 축산과하고 같이 계속 추진하고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부지도 물색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장소 선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저희도 용역도 줘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오플랜트가 됐건, 자원순환시스템이 됐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아무리 청결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몇 군데 농업인들 대표하고 마을 대표분들도 모시고 견학도 가서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확실히 냄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감되는 것을 본인들도 느끼셨고 그래서 공감대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소 선정 문제는 지역민들하고의 또 어떤 그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봉혜숙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공연팀 윤영미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아트홀운영팀 장경희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맞춤랜드팀 정다희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예술사업소 기정예산액 135억 3056만 3000원보다 21억 688만 4000원을 증액한 156억 37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73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박물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비, 피뢰시설 공사비, 냉난방기 구입비로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에서 2쪽 설명서 741쪽 세부 사업은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입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소장유물 이미지 데이터 보정비, 스마트박물관 구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식물종자 구입, 광복사 장애인 경사로 설치 공사비, 광복사 계단 석재공사비,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비로 1억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유물 이미지 데이터 보정비 800만 원,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비 1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지표 및 박물관 승격을 위해 충족요건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에서 3쪽 설명서 743쪽 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공모 결과에 따른 가내시 금액 감소로 인하여 도비 238만 3000원, 시비 555만 9000원 총 79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쪽 및 설명서 745쪽입니다. 세부 사업은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로 바우덕이 축제 물품 창고 소방시설 설치비, 죽산공연장 안전점검용역비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설명서 747쪽으로 세부 사업은 2022년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은 2022년 문체부 스마트박물관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부담률 50% 조건에 따라 시비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설명서 749쪽입니다. 세부 사업은 안성3·1운동기념관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또한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부담률 50% 조건에 따라 시비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에서 4쪽 설명서 751쪽으로 세부 사업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입니다. 공연 계획 변경에 따른 공연장 인력 인건비 44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에서 5쪽 설명서 753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편성하였던 시비 6018만 원을 선정된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시비로 편성하기 위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설명서 755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성맞춤아트홀 방방곡곡 문화공감(국비)(성립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18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부담률 50% 조건에 따라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감액한 6018만 원만큼 시비 60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에서 7쪽 설명서 757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성맞춤아트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학교(국비)(성립전)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국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설명서 759쪽입니다. 세부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심사위원 수당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설명서 761쪽입니다. 세부 사업 거리로 나온 예술(전환사업)로 2022년 거리로 나온 예술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에서 8쪽 설명서 763쪽입니다. 세부 사업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9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쪽 설명서 765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 3·1운동 창작 뮤지컬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기이 교부 받은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쪽 설명서 767쪽입니다. 세부 사업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으로 남사당 상설공연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물품구입,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설명서 769쪽입니다. 세부 사업 남사당전수관 관리로 급수펌프 수리수선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에서 10쪽 설명서 771쪽입니다. 세부 사업은 남사당공연장 관리로 남사당공연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무대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남사당공연장 외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 남사당공연장 내 시설 리모델링비 등 1억 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설명서 773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자문위원회 수당 4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설명서 775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성맞춤랜드 청사 관리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종합안내소 운영계획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에서 11쪽 설명서 777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및 Mini Festa 운영비 등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 설명서 779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로 공예문화센터 리모델링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에서 12쪽 설명서 781쪽입니다. 세부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관리로 안성맞춤랜드 동절기 야간조명 설치 및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에서 13쪽 설명서 783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화류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2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에서 14쪽 설명서 785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안성맞춤캠핑장이 이관됨에 따라 캠핑장 운영비 등 2억 32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에서 15쪽 설명서 787쪽입니다. 세부 사업은 안성맞춤 사계절썰매장 관리입니다. 안성맞춤캠핑장과 같은 상황으로 사계절썰매장 운영비 2억 4343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 두 사항은 필수적인 운영경비로 예산 삭감 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설명서 789쪽입니다. 세부 사업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로 천체투영관 빔프로젝터 부품 교체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에서 17쪽 설명서 791쪽입니다. 세부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인력운영으로 안성맞춤랜드 시간선택제 라급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1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설명서 793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납금으로 593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물단 그 예산 신청하신 것 중에서 악기 보관대 및 분장대 지원이요. 그것은 그렇게 지금 사무실 안에 저도 가봤거든요. 대기실을 좀 가봤는데 거기가 리모델링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이 분장대 이게 매우 노후됐다는 것은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교체가 좀 되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넣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예산에, 거기 보면 좀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본예산에 공기청정기랑 그냥 함께해서, 이 견적서 현재 저희 이게 왜 1600만 원씩이나 나와야 되는지, 분장대가. 좀 그러니까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넣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맞춤랜드 청사 관리입니다. 관리동 리모델링을 지금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9월 말부터 10월 3일까지 바우덕이 행사가 치러지는 지금 약간 분주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 시점에 이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지, 사무실도 책상구입이 3000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저는 견적서와 함께 본예산에 신청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안성맞춤 사계절썰매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2억 4343만 원을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또 사계절썰매장 노후된 긴 그 썰매 교체계획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썰매장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놀리지 않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전에 주신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분진도 나고, 소음도 있고 한데 공사 도중에 과연 그 썰매장을 이용할 손님이, 고객이, 이용자가 들어올까, 이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공사를 한마디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썰매장 노후 교체를 하실 건지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사업소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선택을 좀 하셔서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물단, 바우덕이풍물단의 분장대 지원. 그러니까 남사당공연장 관리가 되겠는데요.
정토근 위원  선진지 견학, 잠깐만요. 선진지 견학 가시는 거라든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작비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그건 예산이 통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관대하고 분장대 구입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동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현재 그 필요성이 유아동반 가족 관람객의 경우 가족 수유실의 요구라든가 또 안성시 주요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 안내공간, 그리고 간단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그리고 직원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직원 사무공간의 분리, 이렇게 해서 관리동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고요. 리모델링 안에 보면 현재 사무동을 반으로 줄여서 사무공간을 줄이는 대신에 그런 관객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면적 자체가 건축공사가 약 400㎡가 됩니다. 그 부분이 이 예산액에 8000만 원이 되면서 금액이 좀 커진 부분이 있고요. 관리동 역시 책상 구입에 구체적인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계절썰매장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계절썰매장의 현재 심각한 노후 현상과 안전대책이 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재 부분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예산에 담겨 있던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사계절썰매장을 운영하는 운영 기본 인건비와 또 관리용역이라든가 전기, 상하수도료, 또 소규모 수리수선, 계절이벤트, 겨울에도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또 에어바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실제로 사계절썰매장은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점 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안성맞춤랜드 관리에서요. 여기에 지금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 원, 조경수 식재 관리사업 2200만 원 이런 부분이 통으로 잡혀 있는데 소규모 보수공사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성맞춤랜드 관리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관리 시설비에 소규모 보수공사 관련 사항은 우선 기정예산액 집행내역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장실 보수공사라든가 천문과학관 조경 공사, 외부 야간조명, 또 천문과학관 세미나실 천체 사진 전시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공예문화센터의 환경개선공사가 기정예산의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사무실과 화장실에 캐노피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과 화장실이 캐노피가 없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관람객들이 화장실로 가는 동안에 비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별마루화장실 하수관로, 하수관로 같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기에 침수지역에 유공관 공사라 해서 동문 앞에 보시면 자주 비가 오게 되면 뻘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도 필요하고요. 또 사면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박두진문학관 옆이라든가 캠핑장에 보면 사면에 단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험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공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끔 기타 긴급복구 사업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안성맞춤랜드가 겉보기에 보시면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는데요. 그간에 그 안에 들어간 예산과 노력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시설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관련된 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탱크를 옮기는데 그 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랜드 제일 위쪽에 탱크가 놓여져 있는 게, 그런데 옮기는데 그게 장비가 크레인하고 들어오는데 1000만 원씩 정도 들어갑니까? 1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쪽수가 어떻게 되나. 저도 와서 나중에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군대 관련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알아봤더니 초기에 탱크를 전시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의 이동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탱크가 지금 저희 랜드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 가져가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다른 곳으로, 네.
정토근 위원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한 이유가 보면 강원도에 함상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함상공원이 있어서 배가 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탱크가 보니까 이동하는 데 비용이, 그러면 지금 랜드 내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것 군부대로 이게 반납하는 그 비용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이 모두 끝났으므로 점심식사 후 2시부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2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찬반 가결로 가는 것 아닌가요?
최호섭 위원  원안 가결로, 수정 원안.
황윤희 위원  수정 원안에 대한 찬반 거수를 하는 것 아닌가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정 가결해서 찬반했으면 좋은데 물어볼 것 다 물어보고 또 찬반하자고 하시면 그건 진짜 이게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그래서 위원장님이 받아주신 것 아니냐고요, 최대한.
이관실 위원  발언권 주실 거예요,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죄송합니다. 그냥 원안 가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 정천식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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