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우선 정천식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다음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다음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박윤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24쪽부터 27쪽 공통사항은 완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특정 업체 과다 계약 방지 등 투명한 계약 방안 마련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타 시 사례 검토 후 안성시 실정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공사 분야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투명한 용역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계약 및 회계 시설공사 교육 시 전달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계약, 회계, 시설 등 분야별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령, 지침 숙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적극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활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회계과와 사업 부서 간 상시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효율성 향상 및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공유재산 대부료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권고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2개월 연장안이 2023년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공도시민청 등 14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기도감사 시 책문화센터 구축 소방공사 유찰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 2건 지적되었으며 관계법령 준수 및 감독 철저로 향후 동일 사례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 감사 시 가족돌봄휴가 운영 소홀 등 7건 지적되었으며 복무 교육 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에서 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입니다. 삼죽면 및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등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1동 소방파출소 등 5개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6쪽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고삼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성2동, 고삼면,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에서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22년 4회 서면 개최하였고 2023년 2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2022년 대면 개최 5회, 서면 개최 2회 운영하였고 2023년 2회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0쪽부터 54쪽까지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비로는 시장님이 394건에 8683만 6000원, 부시장님은 437건에 7551만 5000원, 회계과장은 29건 7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4월 현재 기준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111건에 2504만 7000원, 부시장님이 151건 2359만 5000원, 회계과장은 6건에 1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에서 5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6쪽 공사하도급 현황으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57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관급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제한경쟁이 1616건에 1586억 원, 2인 이상 수의견적이 382건에 275억 원, 1인 수의계약이 1876건에 374건을 계약하였고 2023년 현재 일반·제한경쟁 352건에 199억 원, 2인 이상 수의견적 100건에 69억 원, 1인 수의계약이 433건에 9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58쪽부터 99쪽까지는 추정가격 1천만 원 대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은 569건에 497억 원, 2023년도에는 194건에 12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34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은 191건에 203억 원, 2023년은 57건에 5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1건, 2023년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1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현황입니다. 제출자료는 3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값이 작아 5월 말 기준 자료를 참고하면 5회가 계약이 1건, 4회가 계약이 2건, 3회가 계약 7건, 2회가 계약이 15건, 1회가 계약이 56건 총 82건입니다. 당초 수의계약 상한제 목표대로 6회 이상 계약업체는 없고 1회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분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데이터값이 상반기 자료로 12월 말까지 운영 후 자료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143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 청사에 대하여 건립 추진 중이고 사업별로 115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며 원곡면은 2023년, 나머지 청사는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매입 현황은 2023년에 방초리 872-7번지와의 토지계약 목적으로 방초리 872-2번지를 매입하였고 매각 현황은 2022년에 마정리 203-39 외 1필지를 매각하는 등 9건의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도에는 축사적법화 관련 동평리 32번지 1건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당왕리 5블록 도시계획시설 조성 관련 9필지를 매각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경리팀장 김보석입니다. 
가족수당은 본인이 가족수당 수령대상이 될 경우 신청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본인이.

○경리팀장 김보석  저희가 해마다 가족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알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이 건은 저희가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적합한 대상이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적합한 대상이 아닌 교복 구입이나 대학 면접을 본다고 가족돌봄휴가를 이런 식으로 내서 이걸 시행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인 걸로 착각을 해서 휴가를 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직원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유급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것은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리팀장 김보석  경리팀장 김보석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학생인 경우에 1년에 2번의 유급휴가가 있는데 유급휴가 대상은 학교 행사나 무슨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학교를 갈 때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아마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있었을 때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아이돌봄으로 신청한 경우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환수 조치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학생 1명당 1년에 2번의 휴가가 있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이건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관련되는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관련되는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시켜서 유연근무제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결재를 맡고 출근할 때 시스템에 등록하고 퇴근할 때 등록하게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거리가 멀거나 저녁 때 좀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1시간 당기고 저녁 때는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 단위를 끊어서 반일이나 하루를 쉬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도 저희가 내부에 새올이라고 있는데요. 사전에 결재를 맡고 출퇴근 시에 거기에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올리면 그게 전산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간혹 가다가 등록을 누락시키거나 시간이 약간 좀 안 맞거나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이것은 저희가 처분을 받은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수의계약 상한제를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해 주셔서요.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은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용역하고 물품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 자료는 전문건설업 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보다는 관련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전문건설업을 관리하는 부서요. 저희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관단체장인지, 아닌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 통계는 없고요. 전문건설업이 대표자 이름으로 모든 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발췌하긴 사실 어렵고요. 현장에서 눈에 띌 때 발견이 되는 거지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발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회계과장 박노성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임시청사는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면 청사 앞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쪽에 임시청사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그것을 수용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준공 나는 시점이 ’24년도 12월 전후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이고 효율성 같은 걸 따져서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직원들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보건소. 그건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보건지소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100평, 330㎡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대지 면적 말씀하시는?

○공공시설팀장 한혁  연면적 말씀하시는?

○공공시설팀장 한혁  기존 면 청사가 660㎡ 정도 되는데요. 200평 규모고요. 임시청사는 한 그 절반 정도인 330㎡, 100평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창고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기존 청사에. 그 창고는 또 따로 포도박물관 인근의 컨테이너에 임시로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고 빼고 330㎡ 규모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도 같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제출시점이 4월 정도라 3월 말 기준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데이터값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참고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숫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상한제가 5회 이상을 안 넘게끔 정해놨는데 다행히 6회 이상 산출된 자료는 없고요. 반대로 1회하고, 2회는 숫자 분포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위로 느는 횟수가 줄고 밑에 횟수가 늘어난 것 봐서는 분산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발주부서의 공사감독관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계약하고 서류 때문에. 공사감독관들하고 전문건설협회는 유선으로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계약하러 오는 업체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상한제로 인해서 크게 문제점이나 어려운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한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5월 말까지의 값이기 때문에 추경 다 지나고 12월 달까지 자료분석해봐서 그걸 갖고 한번 다시 정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 게 있는데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찰을 보면 관외 업체가 많이 되는데요. 그 업체들이 저희 관내 현장에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인력이나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 시키고 정착을 시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죄송한데 쪽수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맞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건물가액을 따질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데요. 정액하고 정률법 중에서 정액제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N분의 1 해서 그 가격을 매년 감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매년 이렇게 감 잡히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건 지금 논리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내용연수가 지나가다 보면 0원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0원이 되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비망가격이라고 그래서 1000원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비망가격 1000원이 잡혀 있는 뜻은 이 건물은 내구연수가 지났다는 것을 대장상에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만약에 그 건물이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치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입찰로 해서.

○회계과장 박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요, 관사로.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감정가격이라는 게 거의 실거래가격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 유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저는 못 가봤는데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압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가봤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5월 말 기준 8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5월 말 기준으로 횟수 당 건수를 내본 게 81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 계획은 5회에 15.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금액 안 정하고 건수로 정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약팀장 신지호  네, 계약팀장 신지호입니다. 
그 자료 요청할 때가 4월 달쯤이라 3월 말까지 드린 자료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최대한 관내 계약 건은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 관내 업체 물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상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부의장님의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체불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들이 발견이 되면 일단은 감독관이 있으니까 발주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원도나 하도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진행이 잘 안 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원도급자에서 많이 도와주거나 체불된 임금을 많이 이렇게 끌어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결론에 가서는 감독관하고 회계과에서 적극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하면 거의 다 체불임금이 많이, 거의 다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도 하다 하다 안 되는 것들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채권이나 추심이나 전부명령 같은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발주하는 공사별로 공사감독관들이 다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관내에 불미스러운 그런 체불이나 임금 때문에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저희가 임차를 한다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개인 땅이 필요하면 임차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는 왜냐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갖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다 부서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재산만 갖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것은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회계과장 박노성  네. 각 부서에서 이유가 있어서 개인 땅을 임차해서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취합을 받거나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감 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 저희가 상반기에 회계직원들 그다음에 시설공사 직원들, 계약직원들 그리고 공사감독관 직원들을 4층에서 교육을 다 시켰어요. 시킬 때.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교육시킨 것을, 저희가 시키면 이렇게 좀 객관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대한지방공제회라고 그래서 전문강사들이 있어요. 그 강사들을 모셔서 4층에서 계약부터, 회계부터, 그다음에 공사부터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육 시킬 때.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다 시켰고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감사팀에 원가분석 계약심사하고 도에 또 계약심사가 있고요. 조달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나 계약심사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뜨게끔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입찰, 네.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하는 건들은 나라장터에 올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바로 보완을 해서 수의계약 1000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는 비교견적을 다 받으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아니, 그것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은 받고 있고요. 그런 건들은 계약법에 추정금액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으로 해서 1인 견적만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래서 그 이후에 다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비교견적 지금처럼 쭉 받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청사 관련돼서 예비비 쓴 것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것은 봉산동 시유지에 법면이 이렇게 쓸려 내려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상의해서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용역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만약에 저희가 복합으로 해서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부터 다시 용도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부지 위치도 정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사전에 행정절차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현재는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데는 없고요. 부지가 가장 적합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상당한.

○회계과장 박노성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전에 저희가 청사에 관련 용역을 줘봤는데 업무공간하고 편의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급한 것은 증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너무 현재 면적 대비 50% 이상이 작은 부서가 8개 부서인가, 그 정도 있고요. 이 의회 건물도 협소한 걸로 분석이 됐고 민원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용역비만 서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증축하는 그 건물을 의회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전산에서 본청 것은 자료가 추출이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사유는 전산상에서 추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자료는 추출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갖고 와서 계약부서에 낮은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 것을 전부 다 발주부서 거꾸로 가서 그 사유를 왜 그 업체랑 계약을 했느냐, 이것 사유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최근 것은, 최근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윤현중 정보운영팀 주무관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 권고사항은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 4건과 권고사항 2건은 전체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을 통해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중 99쪽 빅데이터 중장기로드맵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현황 등 안성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 및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으며 시정 방향 설정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의 언론보도 및 SNS 자료를 분석하여 전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안성시 빅데이터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세부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쪽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에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올해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3억 이상 사업은 4건으로, 첫째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및 신규 개발 사업입니다. 교육 포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및 설문조사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둘째로 공간정보 및 행정구역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안성시 리·통·반 정보를 시각화, 도면화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구현하였으며, 셋째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 및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또 본 사업을 통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의 상수도 관로 속성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넷째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2006년도 제작한 수치지형도 중 변화가 많은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수정 또는 신규 제작해 왔습니다. 2023년도 3억 원 이상 사업은 1건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리사거리에서 만정사거리까지 스마트교차로를 설치하고 시내 3곳에 도로전광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안성시 자체감사에 의한 지적사항은 1건으로 교육을 통해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임기는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도 1회, ’23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입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2명으로 임기는 2025년 3월까지이며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사업기간 산정을 위해 2022년도 2회, ’23년도 2회 개최하겠습니다. 
7쪽 하단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집행내역 중 92만 4000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액으로 통계발전 및 통계조사원 간담회 참석자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커피 및 음료 등을 구입하고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사하도급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하단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공도-대덕 확포장공사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023년도 11월 27일까지이며 현재까지는 하자 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공요금 총지급액은 8억 2548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5억 1394만 2000원이고 일반전화 사용료가 1억 5441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4월 말 기준 총지급액은 2억 6188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1억 8531만 2000원입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누리집(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포털 및 일자리센터 누리집 신규 구축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포털 및 축제 포털을 신규 구축할 계획이며 도서관 도서 검색 기능 및 행사프로그램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 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으로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12쪽과 20쪽에 있는 통신 및 시스템 보수 용역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보수용역 총액 17억 7647만 5000원으로 65건이며 2023년도에는 보수용역 총액이 21억 541만 8000원으로 62건입니다. 정부 지침, 공공기관 대행, 입찰 등으로 유지보수요율은 상이합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있는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에 지하 시설물 정보 중 상수관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도, 양성, 원곡지역의 상수관로 55㎞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였고 올해는 일죽, 삼죽, 고삼지역의 상수관로 약 29㎞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에 있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차별 없는 정보 이용 환경제공을 위해서 PC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단체에게 중고 PC를 정비하여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개인 30명, 단체 2개소에 사랑의 PC 50대를 무료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6월 말까지 사랑의 PC 50대를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것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소관은 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의회 방송하고 그것에 관련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업무에 대한 설치를 읍·면·동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로 돼 있어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거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사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터파기를 하고 할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전산화 작업을 제대로 현황으로 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현저히 낮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토지민원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건과 권고사항 2건입니다. 
먼저 관리카드 33쪽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1건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토지민원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1쪽, 102쪽 권고사항으로 먼저 민원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을 지양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 행정으로 민원행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지침 등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102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행정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민원 등의 경우 민원종합심의회를 강화하여 올해부터 실행하는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2쪽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적(임야)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도 향상과 도면의 일치를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안성1, 2, 3동, 서운면, 미양면 사업비 4억 1400만 원으로 1만 3365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요구하는 2건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관리 미조치 건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으로 해당 필지는 2022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됨에 따라 이용의무가 소멸되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을 2023년 4월 3일 결정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민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도 통역 서비스 지원과 외국어 번역 등으로 45건 처리했으며 ’23년도 통역 서비스 지원은 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 확보하여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 32대를 구입하여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먼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14회로 민원조정위원회 1회, 주소정보위원회 3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회, 경계결정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고 ’23년 4회로 지적재조사위 1회, 주소정보위를 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회, 경계결정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사업추진비는 간담회 개최로 4건에 1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노고 격려로 19건에 4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 시책추진비는 간담회 개최로 2건에 3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노고 격려로 1건에 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업무추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에서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부과는 188건에 102억 9398만 5000원이고 징수금액은 65억 252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과는 67건에 42억 6020만 9000원이고 징수는 6억 48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미수액은 58건에 37억 6874만 7000원이고 ’23년도 55건에 36억 1185만 9000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인허가 시부터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조기 환급금 제도 및 연기납부, 분할납부 안내를 통해서 납부기간의 6개월이나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발송으로 독려하여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은 신고 60건과 위반 46건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2년도 징수액은 212건에 7억 6336만 8000원이고 ’23년도는 31건에 70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22년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일제정리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453명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등록신고 3건과 직권조치 204건, 거주불명등록유지 239건, 말소 7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실조사로 신고정리 6791건, 직권조치 80건, 총 687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시지가 연도별 인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현황으로 안성시 1차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2022년 7월 4일 고삼면 쌍지리 52-1 등 19필지가 일부 재지정됐으나 금년 7월 3일에 만료됩니다. 
다음으로 2차 토지거래허가 지역 고삼 쌍지리 산152 등 218필지는 2020년 12월 28일 지정되었으나 2022년 12월 27일 전체 필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3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보개면 상삼리 산108-2번지 등 6필지는 2021년 6월 28일 지정되었으며 금년, ’23년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됩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 민원시책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전화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월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각종 민원에 대하여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강화 및 민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새내기 전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와 생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안성생활 가이드를 1500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민원실 출입구에 민원 서비스 안내 LED 전광판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대에서 28대로 확대하였으며 시청 민원실 및 15개 읍·면·동에 점자책,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를 비치하였고 민원실 내에는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무인발급기 이용 및 부서 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 아이맘쉼터 운영하여 임산부, 수유부에게 수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 외국어 통역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외국인 민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조성을 위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을 대비해 비상대응반 편성 및 비상 대비 훈련을 연 2회 실시와 민원실 및 15개 읍·면·동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정민원·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준수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190건 중 126건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하였고 62건을 기각했으며 2건을 취하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 3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8개 지구 동항지구, 칠곡지구, 당목지구, 가율2지구, 만정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 1649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하였고 면적 증감 필지 중 당목, 법전, 칠곡2, 인리지구는 감정평가 의뢰했고 동항, 칠곡, 가율2, 만정지구는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7개 지구 중리발화지구, 용설지구, 내장지구, 내강지구, 용두지구, 개산지구, 송천지구는 1850필지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무인발급기가 저희가 현재 4군데는 24시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근무시간에만 되고 있고 또 좀 9시까지 하는 데는 그래도 면사무소 위주로는 9시까지가 되는데, 그리고 일반 농협에 있거나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6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행정업무로써는 되는데 법원업무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관계라든가 등기업무 이런 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런 건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맞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일단 부과를 먼저 했는데요. 거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이 걸려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래서 소송까지 결국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일부 졌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리고 저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법인세 갖고 다툼이 됐었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 줘라, 그래서 152억을 감해 줘라, 그래서 당초에 273억이었는데 152억을 감해서 121억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23년도 것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코로나 오기 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아서 그렇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준공 후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비도시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도시지역은 990㎡ 이상이고요.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비중은 정확히는 산출이 어렵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니까요. 300평이냐, 500평이냐에 따라서 그 면적에 되는 것 이상만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이게 소송하려면 부담금을 다 내고서 시작합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래서 돌려주게. 이것도 돌려줬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은 소송, 전에는 많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인식이 돼서, 그리고 또 허가받을 때부터 인식이 돼 있어서 예전같이 많이 소송하진 않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기의 어려움이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경기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글쎄, 하여튼 경기의 어려움으로 납부에 좀 힘든 게 있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받아야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는 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로 전부 다 징수부서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현년도 것만 저희가 하고 현년도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이게 체납이 넘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00%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찾아서, 지금 2명이 하긴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각 부서에서 허가가 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로 문서가 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국장 박종철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를 좀 시청에서 하는 걸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민원인분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읍·면·동장님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업무를 저희가 위임사무를 좀 규칙을 바꿔서 내려드릴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내용까지 나와 있고 바로 읍·면·동에 진행만 하면 시행은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실물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핸드폰에 모바일로 해서 은행이나 관공서나 갔을 때 그걸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32대를 구입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가지고 등록을 해야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민원24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 들고 다니면 관공서 제시해 주시면 모바일을 거기에 대면 나오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읍·면·동은 다 줬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32대를 해서 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붙어 있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마 사망 시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좀 모르는데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말소신고를 안 했다면, 사망신고를 안 했더라면 저희 전산에서 뜨지 않으니까 현재는 살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그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돌아가셨는데.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직권조치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등록에 204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망말소가 아니라 해외출국 5년 이상 나가서 여기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직권조치한 사항이고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리고 인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망인지가 안 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인지가 돼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인감은 본인이 떼러 오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못 올 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실조사 시 사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산상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지는 제가 시스템상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임야로 받아서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임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임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래도 전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건 산림 부서에서 판단하는데요. 이게 복구할 수 있는 용이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양성화 기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은 다 지났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있었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점유를 하게 되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분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야 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귀국보고서 작성해서 다 결재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시간별로, 프로그램별로 작성해서 결재 맡아서 다 보관해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홈페이지에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없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거기 6개 부서에 11개 사무로 협약을 해놨어요, 과별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수정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는 74.7%가 올해 되어야 되는데 65.5%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또 계획대로 한다면 ’28년도까지는 90%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현실화를 수정해라, 그래서 표준지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저희도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다르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표준지가가 결론은 공시지가로 돼요. 그걸.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동일한 내용은 아닌데 그걸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올해 1월 1일 자가 이번에 169건이 들어왔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처리결과는 거기서 33필지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다 기각, 기억이 됩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우리가 특성 조사가 잘못돼 있는지,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비교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는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특성 조사를 잘못 적용했는지 이걸 우리가 일단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의신청 들어온 건 전부 전량 감정평가법인에다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법률 상담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지금 내용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노동법률은 지금 법무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0인 이하 기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0인 이하 기업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기 일자리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기는 아마 일자리고 10인 이하는 행정과 공무노사팀에서 아마 노동법률 상담을 하고 있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장소만 저희 사무실이고요. 주관부서가 좀 다른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하고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하루 지금 목요일 날 평균 한 20건 정도 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많은 겁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정도나 조금 못 되거나.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찾아가는 것, 접수하는 것까지 다해서 한 20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신고가 들어오면 검찰고발이 돼서 거기서, 검찰에서 그.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요. 고발을 하죠. 거기서 유혐의가 나온다, 라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안 주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위법사항이 나와야만 돈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법 고발을 했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라고 위법이 나와야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나와야만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도서관과장 공정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설찬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03쪽부터 106쪽까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으로 총 4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 응대 및 실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단체행사 지원 간담회 실시, 지도점검 교육 등을 수시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으로 감사 처리결과를 고지하고 소명자료 제출과 교육실시 등 처분요구 내용별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교육실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등 8개의 보훈단체와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의 사회단체를 합하여 총 11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로 운영보조금과 행사보조금이며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전엠씨에스와 2022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독사 제로를 위한 온택트 안성 클로바 케어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네이버와 2022년 12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처리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17년도 안성시 배티로 1095번지에 보훈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건립된 지상 4층의 보훈 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실 용도로 안성시 장기1길 62번지에 있는 구 보훈회관을 무상임차하고 있으며 공도읍 공도5로 6번지 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실 용도로 무상임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입니다.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위원회 명단,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는 시책추진비 45건에 768만 2000원, 부서운영비는 13건에 358만 4000원, 기관운영비 40건에 384만 5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시책추진비 15건에 227만 4000원, 부서운영비 1건에 75만 원, 기관운영비 9건에 133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1999년 9월 13일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기관 단체를 연계 조정하는 민간사회복지 허브기관으로 초등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4쪽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학대, 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2022년에 2706건에 17억 742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3월 현재 810건에 4억 51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2022년에 93건의 사례관리 및 3억 3617만 6000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고 2023년 3월 현재는 27건의 사례관리 및 9247만 5000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5개 사업으로 신청건수는 2022년 7681건이고 2023년 3월 현재 3706건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 건별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각 사업 부서에 통지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 가구수는 2022년 264가구와 2023년 3월 현재 61가구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872명에 11억 23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3월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되고 지급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등 지급대상자 확대로 2418명에게 14억 5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연수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국내 연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15개 사업에 357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5개 사업에 2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보훈명예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안성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에 신설된 3종 수당으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은 6·25전쟁 기념일에 지급되고 독립유공 명예수당은 8월 15일 광복절에 지급되며 명절위로금은 설과 추석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지급되는 사망 위로금까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안성시 2022년도 7종 보훈수당 총액은 20억 3289만 원입니다. 
다음 보훈선양 사업으로는 매년 추진하는 신년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사업으로 위령제, 건강문화교실 운영, 찾아가는 6·25역사알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령제는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애환을 위로했다는 점, 사이버 게임에서나 학생들에게 전쟁을 접한 학생들에게 실시한 6·25역사알리기 사업은 애국정신 및 역사의식 함양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호응도 좋았고 의미가 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팀장님께서 대답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한 열 분 정도 신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분들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열 분 정도 지금.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접수돼서 네,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저희가 3월에 공지를 해서 4월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위원님, 그 상황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니, 저희 소관부서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접수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홍보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접수 의사를 밝히면 절차에 의해서 공동복지모금회로.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안내 이런 것만 해 왔는데 조금 더 이게 보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이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해마다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23년도에는 현금은 한 1억 6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현재. 그다음에 현물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23년도.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이게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명절 이럴 때는 또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일단 현금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이게 보니까 그전보다 요새 최근 2, 3년 내에 많이 이렇게. 기부 접수되고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라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다른 약간 오해 소지 있을까 봐 보도자료 같은 것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고액 기부자나 아니면 소액이라도 학생들이 모아서 이렇게 또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별로 매번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랬더니 많이 알려진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나도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심이.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저희가 지난번에도 복지사각지대 그런 활동 많이 했다고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15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그런 분들 외에도 요새는 명예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래서 수도나 하수도 이런 검침원, 또 우체부 그분들 아주 다양한 파트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왜 그 협약 맺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해서 저희는 발굴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쪽 관내 경로당시설물 경사로 등 일제 실태 조사 및 정비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 필요 경로당 65개소 중 경사로 미설치 경로당 34개소를 확인하였으며 금광면 사간, 대덕면 내곡경로당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4개소, 제3회 추경에 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점진적 설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자료 109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자체)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 특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3개 사업단, 110개 일자리를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내실화를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인일자리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10쪽 경로당 보수공사 하자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확인 및 안내를 경로당 및 읍·면·동에 완료함으로써 하자보증 기한 내 하자 검사 완료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111쪽 우수 특화사업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 내 시·군 장애인 일자리 직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모집과 접목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억 원 이상 사업은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등 총 5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기도감사 7건 중 2건 추진 중이며 자체감사 27건은 모두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쪽에서 7쪽까지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협약체결 현황으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과 확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4EN, 성동구, 화성시 등과 MOU를 체결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안성시장애인복지관 등 13개소의 공유재산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임차건물 현황으로 중앙 경로당 등 6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비는 총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총 4개의 건의사항으로 미양면 강덕경로당 2층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마을 쓰레기 수거 사업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2명을 배치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는 2022년 하반기부터 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난방비 증액 지원 중입니다. 계속해서 9쪽부터 13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 안성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총 9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3개 위원회 총 35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3개 위원회 총 9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에 8건 182만 8000원, 2023년에 2건 4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2022년 13건 479만 5000원, 2023년에 2건 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마을 내 자연장지 조성 반대 요청 건으로 해당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묘지 관련 시설이 입지 불가라고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을 제척 요청하는 건은 치매노인의 최적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상호 연계되어 설계된 사항으로 부지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 등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18쪽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성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안성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 6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132억 8827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44개 사업단 3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132억 4091만 1000원 예산을 투입하여 48개 사업단 3418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9개의 시설이 있으며 총정원 2359명, 입소인원 1634명, 공실률은 30%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5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50건의 경로당에 신축 및 보수를 위해 9억 415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은 106건의 경로당 보수를 위해 15억 9312만 2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6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25건 경로당에 4억 6353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70건 경로당에 2억 5849만 5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6쪽 경로당 미설치(미등록) 마을 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미등록) 마을은 28개로 주요 사유로는 신축부지 미확보, 노인회 미구성, 인근 경로당 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로 825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4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서운면 사갑카네이션하우스에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현재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3억 2091만 6000원의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3억 8808만 1000원의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21억 1111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나르미 등 10개 사업단, 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17억 7777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에 79명의 참여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자를 더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탈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237억 1781만 5000원을 확보하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해산·장제비 예산으로 235억 781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62억 3881만 2000원을 확보하여 68억 9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차상위 건강보험료 예산액으로 3744만 원을 확보하여 3673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층에 최저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744만 원의 예산 중 현재 9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수축하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여 만 100세 이상 노인 40명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은 4500만 원의 예산 중 5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만 100세 이상 노인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사업은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포이엔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의 카페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카페 참여율 및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관내에 참여, 수행기관이 6곳이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참여인원이 3000명이 넘지만 공익형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10% 미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시장형 사업단이 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2021년도에 5개까지 시장형 사업단을 저희가 신규로 오픈을 해서 현재 안정화 단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사업량을 확대하는 부분에 치우쳤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사업의 어떤 질적인 향상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현재 작년까지는 국·도비도 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 맞춤형도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국·도비 사업 일자리만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현재 1억을 담았는데 그 1억을 가지고 시장형 사업에 신규 오픈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비, 이런 어떤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쪽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전체가 다 국·도비로 일자리 사업으로만 사업량이 다 흡수돼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사업단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있고요. 44개 사업단이면 총참여하는 인원이 3212명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중복이 아니고 실제 참여인원입니다, 실 인원.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12월경에 모집공고를 하고 참여신청을 받아서 수행기관별로 접수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교육을 시키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지금 저희가 참여기관, 수행기관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아까 동·서부.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기존에 하던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량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량이 있고 또 국·도비나, 도비나 이쪽에 사업량 내려오면 수행기관 협의해서 적정하게 사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시니어클럽이 거의 대부분 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대략,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시지회에서 나머지 10% 정도, 그다음에 동·서부 쪽에서 그 이하로 일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일자리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배치하고,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건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수행기관에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사업량은 사실 계속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늘어나면서 수행기관은 크게 늘어난 건 아닌 거고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사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사업량을 저희가 일부를 조정해서 적게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업량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축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이게 참여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냉장고는 8년, 이렇게 물품마다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을 관리를 총괄해서 지원했을 때 그걸 취합해서 정리해놓은 관리대장이 있어서 만약에 읍·면·동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용연수가, 그중에서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8개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그다음에 실내 운동기구,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입식 테이블, 소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같은 걸로. 그 둘 중에 선택사항으로.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보통 한 8년 정도, 8∼9년 정도.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대부분이 그렇고 부득이하게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상태가 사용하기 어렵고 고장이 난 경우는 저희가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개보수는 사실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개보수 내용이 뭐 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바닥타일 공사, 화장실 보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간을 딱 어떤 것은 몇 년,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주기는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주기를 정하곤 있거든요. 도배·장판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있지마는 그것에 딱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신축이나 개보수 이렇게 물품지원 같은 것 조례라든지 시·군에 조사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다른 시·군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데이터화하거나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13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미등록 경로당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부분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당시 노인복지시설 법적 기준을 못 맞춰서 미등록되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법적 기준이 거실에서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있어야 되고 노인의 구성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야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다른 것은 다 저기한데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걸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경로당 미설치 마을이 총 28개소인데 그중에서 노인회 65세 이상 미만이 지금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공도에 심교마을 있고요. 그리고 원곡에 입암마을, 그리고 산수화. 산수화가 공도하고 원곡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원곡 쪽은 7명뿐이 안 돼서 세 군데가 10명 미만으로 해서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도 지금 경로당에 물품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없는 경로당도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도 일반 등록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물품지원 전액 똑같이 해 주고 있고요. 단지 설치, 신축 부지 확보하지 못해서 경로당 없는 마을은 마을에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이 안 된 건 실제적인 부지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에서 임대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히 시내권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 해서 임대료 시내권은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등록 경로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선정기준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배점기준에서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그건 없고요. 단지 노인 일자리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그런 걸 갖춘 경우에 기준은 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꼭 노인 쪽 단체로 한정하진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수행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경우는 한 곳에서 그걸 소화하기가 감당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네 군데였다가 작년에,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추가로 해서 모집했던 거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세 군데를 더 추가 모집해서 지금 총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전에는 안성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안성문화원 세 군데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다가 시니어클럽이 추가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한 부분이고 안성문화원은 아시는 것처럼 그런 원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일자리 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동·서부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 군데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생기고 나서 회계가 좀 업무 경력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교육을 전부 다 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적받아서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교체는 없고요. 어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안성문화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정취소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모법인이 새마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새마을은 원래 법인이 있던 거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해서 모집할 때 거기서 신청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전체 노인 일자리 수 중에서 70%는 좀 많고 거의 한 50%에 육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가 작년에 저희가 안성특화형 사회서비스형 모델할 때요. 거기가 의료 쪽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돌봄리더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건강이라든가 어떤 체조 이런 것,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고서 어르신들 가정 방문해서 말벗 겸 그런 혈압, 체온 재주고 어떤 노인활동, 웃음체조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돌봄리더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건 의료 쪽하고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기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의료생협에서 같이 간호사가 다니면서 교육하고 해서 사업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든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무척 덥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서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읍·면·동 직원하고 또 시민안전과에서 같이 에어컨 정상 작동 여부 해서 경로당 다 다니면서 무더위쉼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에어컨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필터 교환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더위쉼터 때문에 그 에어컨은 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에어컨의 작동여부에서 필터를 갈아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점검 다니면서 필터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는 데는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혹서기 시작되기 전에 그것은 미리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실적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전기까지는 아마 못 보고 에어컨 필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쓸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신고를 하고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 허가받고 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요. 불법으로 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 가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묘지 같은 경우는 연고자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수소문해서 아니면 비석이라든가 해서 수소문하고요. 그리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전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정확한 건수 파악은 안 되지만 1년에 보통 10건에서 15건 정도 해서 불법묘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물품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정리.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타 지역이요? 타 지역은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근 평택시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건축비에서 1억 4850만 원에서 2억으로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사할 때 평택이라든가 물어봤을 때 그 금액에서 혹시 다른 것 또 지원해 주는 것 있냐고 했을 때 그쪽에는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니까 저희가 향후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 저희…….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선정해서 지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다시 재환류되어야지, 일자리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평가기준표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 같이 접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는 다 보통 65세 아니면 60세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수어통역센터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가 대략 1억 7000～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3 대 7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수어통역센터에서 재활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7,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여기도 같이 3 대 7 비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이용시설로 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재활치료받고 어떤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 어떤 이런 지원 통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해서 그런 재활이든지 아니면 따로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기능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주시설,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시설에 입소해서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 장애인 구분해서 장애인단체별로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어떤 권익향상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단체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혜택 못 받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단체가 결성돼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상에 사회복지시설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게 좀 저희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아니면 생활이동지원센터처럼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 IL센터도 아직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고 단체로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위에서, 중앙 정부나 아니면 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죠. 거기도 같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역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런데 시설로서 인정은 못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어쨌든 다른, 같은 사회복지사이면서 일반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처우가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적용도 못 받고 있고 또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 못 받고 있고 현재 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에도 제외돼 있어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포함하는 쪽으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보조금 지급하는 저기에 대해서 공무원 역할은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것,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도점검 통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때 1만 원, 1만 1000원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주의 조치를 하거나 할 텐데 어쨌든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별도 보고 없이 한다고 돼 있는데요. 경미한 것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그냥 흔히 일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도 정부에서도 그것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사실 급양비 해서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물가 상승해서 지금 8000원 어디 식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더군다나 어디 워크숍 가거나 뭐 진행했을 때 현지 물가가 그것,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작년에 여쭤봤을 때 1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올해는 또 더 올랐으니까. (웃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만 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 (웃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1만 2000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환수보다는 주의 조치해서 향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웃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주무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이든 저희 과와 같은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주로 대상이니까 그런 분들이 모처럼 이렇게 어디 선진지 견학 가고, 워크숍 가고 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주의 조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해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식대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다른 것은 그게 예를 들어 관·항·목 변경해서 한 것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렇죠. 거기에서 사전 보고가 안 되고 자체 내부적으로 내부품의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라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은 것도 있을 텐데요. 자료는 다 보진 못했지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불요불급하거나 지출 요인이 꼭 필히 지출해야 되는 그런 발생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기가 어디 경로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어느 특정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정산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경로당에서 어떤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 행정처분 환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공도 아닙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서류를 받아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영수증으로 있으면 구입하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그걸 돌려서 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한계가.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향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형일 보육팀장입니다. 
이영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3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42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 112쪽과 113쪽 2건도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권고사항 2건 중 먼저 114쪽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책 확대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가족센터와 비전센터 건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일·가정 양립지원 및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축하선물,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등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입원아동돌봄 서비스, 공공형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여성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확대입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불법촬영기기 수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화장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이며 2024년 10월에 준공하여 2025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5억 1229만 2000원이며 2023년 10월 준공하여 2024년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외부강사 등 신고 지연 부적정, 유연근무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 관련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관련 지적사항은 후원금 내역을 공고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정산 소홀 관련 지적사항은 퇴직금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 11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연도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협약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일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모두 6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2건으로 먼저 죽산면 건의사항, 안성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은 가족센터가 준공되면 센터 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죽면 건의사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 제안은 현재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내리안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 서포터즈,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6개 위원회를 10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 기준 현재 2개 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 1월에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결과 22명이 접수하여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에 가족여성과 업무협약 시 참석자 중식비 지급 등 총 22건에 73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에는 가족여성과 직원 격려 식사 비용 지급 등 총 3건에 13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공사하도급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건축, 기계) 외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발생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2022년도에 5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5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통한 여성조직의 마인드 및 역량강화,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 소모임 모집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조직 발굴, 지역발전과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파트너 및 활동가 등 역할변화 및 확대를 위한 여성리더발굴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 보육시설 현황은 총 149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328명에 아동은 5136명입니다. 
23쪽 2022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43개 사업에 총 251억 812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2022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83개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보육시설 현황은 135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230명, 아동은 4443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2023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41개 사업에 총 98억 531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 2023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총 16개를 점검하였으며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33쪽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은 총 816명에게 200만 원씩 1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은 436명에게 200만 원씩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일 현재 첫만남이용권 총 230명에게 200만 원씩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은 105명에게 100만 원씩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체교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놀이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각종 정보제공 홍보사업으로는 지역사회연계 사업, 정보지 발간, 안성시 특색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예산지원 현황은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8억 925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까지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6쪽 2023년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일 현재 13개소이며 6억 887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까지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학대피해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08건에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였고 2023년 기준일 현재 39건의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은 원가정 보호, 친족 보호, 가정위탁 등으로 피해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업무 절차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학대행위자 조치,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며 학대피해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여 주 1회 학대예방경찰관과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관내 숙박업소,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에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임신·출산, 보육·돌봄, 다자녀 지원을 통해 의료비, 물품, 도우미, 지원금 지급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대덕면 내리 715-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하여 2023년 3월과 5월 사례관리사와 통번역사를 채용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례관리, 이주민 한글교육, 러시아 통·번역 지원사업, 이주민 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실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안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담당자하고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대상은 아니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자료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중요한 인원이 많이 나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작은 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글쎄요.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문화원에 임대계약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조혜련 300만 원 줬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조혜련, 그 코미디언 강사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8년도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솔직히 그 첨부물까지는 제가 다 안 봤고요. 내역서는 저희가 봤는데 첨부물을 저희는 확인을,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정산서 낼 때 기본적으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단체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거기 정원이 6∼7명인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따라 다른데 한 서너 명씩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현재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대부분 학대아동피해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도 그때 당시에 과격해져서 그렇지, 지금 대부분은 원가정으로 복귀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도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의뢰해서 여기 저희가 쉼터가 여성쉼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 팀장님께서.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스무 군데 있는 걸로, 경기도에서 있고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저희가 쉼터나 아동복지시설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입소 아동이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한, 올해도 한 39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35명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룹홈이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런 그룹홈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전체 다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은 민간어린이입니다, 거기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거의 폐쇄, 폐원, 본인들이 처벌받으셔서 폐원 조치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도, 그게 정부에서 명단 보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어제, 어제그저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보내서 조사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신고 건수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아동의 주소지.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보통 다 대부분 안성시에서 발견되고 간혹가다가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발생지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런 경우는 발생지하고, 주소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죠. 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아동은 저희가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피해아동이 상태가 심하면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면 원가정 부모가 있는 곳에서 보호를 합니다. 꼭 주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원가정보호라는 그 가정 안에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분 학대가 심하지 않아서 가정 내에서 사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욱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원가정에서 그냥 그 가정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가정복귀는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시보호시설이나 장기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원가정 복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일반사례는 아니고 학대피해아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하면서 더 이상 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회의를 통해서 사결위 통해서 종결을 합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 기간은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금은 수년 동안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제가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반절 정도는 저희가 아직도 사례관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종결을 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재학대 의심이 되거나 또다시 재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분리를 하거나 다시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미한 사건들도 대부분 6개월에서 보통 10개월 정도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종결 처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저희가 꼭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기간을 정해서 종결 처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결할 때도 저희가 이제 종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종결회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종결회의를 하고 그 종결회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종결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파악을 합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조사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올해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혹시 아이를 데리고 장기간 체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숙박업소 업주에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그렇게까지 매칭을 해서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e아동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에게 그 명단이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로 저희가 대면으로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아동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사실 그 시스템에 걸러지기가 어렵고, 저희가 감사원에서 출생신고는 했는데 그 이후 기록이 없는 경우는 이번에 조사가 돼서 이렇게 넘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e아동시스템,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이후 시스템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까지는 조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혹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출생신고한 거랑 이렇게 대조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면밀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춘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49쪽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과정 개설 필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와 안성시민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116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사업 추진 시 법령, 지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117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공도 초·중통합학교 진행상황 시민들에게 안내입니다. 2023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교설립 진행상황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평생학습관 이전건립 및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총 9건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조례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등 6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과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 및 죽산 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정기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시 복합화시설 공동활용방안 명확화 및 수요확대방안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10월 정기2차 공동투자심사 시 조건 사항을 보고하여 최종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야영장과 체육활동장, 청년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공도 금호어울림 및 공도 성당교육관으로 임차용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일죽 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해당 학교는 그린스마트학교 계획에 따라 교사동 건물 설계 중으로 공사완료 후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및 명단의 세부내용은 6쪽에서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범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다음 1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9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등 24개 사업에 67억 8491만 8000원,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72억 8821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은 자체사업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등 19개 사업에 62억 301만 원,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59억 1511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 15개 사업에 총 5억 40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5억 9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과정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현황으로 2022년에는 비대면 및 대면 혼합 운영하여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215개 과목에 수강인원 2434명이 참여하였고 162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은 1기까지 교육과정 64개 과목에 수강인원 1067명이 참여하였고 50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장학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62억 18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시민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은 기본자산에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0명에게 장학금 1억 61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 188명에게 2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민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전통성년례 등 6개 단체, 14개 사업에 3억 851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5개 단체, 9개 사업에 4억 39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2022년에는 167명, 2023년에는 173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단속 실적, 회의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인지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관리실, 전시실, 카페, 주방, 독서방, 2층에는 프로그램실, 공유주방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공사 준공되어 집기설치 등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도지역 유·초·중등학교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정기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으며 10월 정기2차 공동투자심사 시 조건 사항 보고하여 최종 적정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안성교육지원청과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으로 2022년은 56명에게 53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54명에게 408만 1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은 안성시 관외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를 2021년 12월 제정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2023년까지 국비사업으로 대체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언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세계언어센터는 세계화 시민의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글램핑장과 오토캠핑장에 1만 8896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료 수입은 2억 5203만 5000원이며 청소년 이용률은 63%입니다. 
다음 74쪽 다목적 야영장 총예산액은 4억 7554만 6000원이며 관리인원은 임기제공무원 3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재 한 1160명 그 정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공무직은 한 205명 정도 기억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약직이 제가 있을 때 한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위임사무라 하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보조금 성격으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맞습니다. 보조금 위임업무가 좀 늘어나곤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보조금 정산 받을 때까지 꼼꼼히 챙겨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좀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더라도 공문 주시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 조치했고요. 경기도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해서 했고. 다행히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2번에 나눠서 한 1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런데 학생 본인이 신청하기가 좀 서류 갖출 것도 그렇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담임선생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학생이 힘들지 않게 잘 처리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때 보고드린 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속적인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 과 소관으로는 한 번, 이례적인 거라 그건 다 됐는데 그쪽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3개 과가 모여서 같이 회의한 거라.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수급자 신청한 것까지는 아는데 최후 선정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그루터기 그 건물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위탁기관이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공간도 굉장히 거기가 좁고 아직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구 시민회관 자리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내년 5월에 안성맞춤공감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수련관이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화의 집은 폐쇄하고 청소년수련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관내는 바로 가깝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실 다 있고 집기나 이런 물품들 다시 구입해서 지금 계획 짜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4층 건물에 다목적체육관이나 탁구장, 체육시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저희 청소년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문화예술, 노래 연습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집기 다 구비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리고 또 중학생까지 방과 후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공부까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관내에는 그렇게 청소년수련관 시내도 운영하고요. 동부권에는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현재 서부권에 청소년 비율이 많은데 현재까지 시설이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공도 시민청 건립하면 그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 휴카페, 상담복지센터 지금 임시 건물에 쓰고 있는데 그런 학교밖 청소년센터까지 그 안에서 다 운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학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종 많은데 학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원 수강을 하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이 이용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청소년한테 그런 지원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아서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보통 대학교를 가면 일반 대학은 4년제이고 전문대학은 2년제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대출을 한 학기에 한 건으로 쳐지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 인원에 지급된 이자금액이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장학재단 대출이자가 2% 내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것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받았을 때 그 이자 지원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대학생이 원룸이나 기숙사나 들어갔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한 게 주거안정비입니다. 그게 조례까지는 제정되어 있고 국비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국비 사업이 올해까지라 내년부터는 이 조례 제정한 주거안정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어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건 조건만 갖춰지면 전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는 54명에 226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국비 사업이고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다 지원되고 있고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1인당 기준액 3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전액은 아니고 국 50, 경기도 교육청 교육부 예산이 50, 경기도와 지자체가 25, 25%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세 군데 다 분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총액은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게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처음부터 금액은 동일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것은 저희가 학교로 교육청하고 같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입찰을 보거나 학생 수가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들어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아마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고 그 기본 교복은 그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활하다가 몸이 커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세탁 같은 문제 때문에 한 벌, 두 벌.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 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 월세 지원은 학생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의 나이가 청년기본법 기준으로 1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학생 신분에 관계없고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되는 거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최대 1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12개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게 청소년생리대 지원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국비 사업으로 있고요. 그건 국민행복카드로 나가고 경기도 사업으로는 일반 여성 청소년 11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편의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민행복카드나 경기도 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는데 일반 마트나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사게 하면 이 카드로 생리대를 사는지 어떤 다른 물건을 사는지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모든 편의점 가맹점과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물품만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불편하실 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는 없고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이 나와서 교육청에 접수가 되면 그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 지원단이라고 구성돼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번제로 나가시든 상황되시는 대로 조를 짜서 나가셔서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에 계신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님께서 최후 조치 결과를 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을 직접 접수하고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그런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상담 위주의 업무입니다, 본 내용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도 나름 학교마다 학교폭력 관련된 상담사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상담사를 5명 학교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또 외부 학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 폭력 사건 증가에 대해서 사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그 부분을 조금 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한테는 학교를 통해서나 학부모님 통해서 아직까지 건의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주말에는 거의 다 만석되고요. 그러니까 성수기, 방학이나 이런 봄, 가을 이런 성수기 뺀 나머지는 평일에도 한 30%는 예약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약간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줄었었는데 올 중반부터는 급격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자료 74쪽에 보시면 총예산액 4억 7000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수서관리 한 건으로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이며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수서관리는 4월 기준 37.8%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안성시 감사 6건, 경기도감사 1건으로 전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도서관과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22년은 2회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7월 13일부터 2주간 모집 공고하여 당연직 및 연임위원 6명을 포함하여 전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11건 7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3건 1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도서관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2022년 도서관 외벽 방수공사 등 4건으로 하자 발생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일죽, 아양도서관 등 6개 관이며 작은 도서관은 부영, 송정, 주은풍림, 태산, 죽산, 대림동산, 양성, 미양 등 9개 관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는 작은도서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립작은도서관 9개 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7개 관에 98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는 2023년 작은도서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566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 현황은 2022년 89만 3000명이 이용하였으며 76만 4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23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19만 4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각 도서관별 세부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대출 미회수 내역은 2023년 4월 기준 연체자 수는 235명이며 연체책수는 596권입니다. 
다음은 연체도서 처리 절차입니다. 연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반납독촉장, 자택방문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며 분실한 도서는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동일한 도서로 구입하여 반납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는 2022년 도서관 주관 행사 개최 현황으로 주요 행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 초등학생을 위한 책꾸러미, 진로독서 문화프로그램, 안성시민 독서마라톤대회는 연중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북스타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제57회 도서관주간행사, 6월에는 독서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대회,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부터 18쪽까지는 2023년 4월 기준 도서관주간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4월에는 환경을 주제로 제59회 도서관주간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인문학 및 작가강연, 정기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행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억 56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5만 4000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억 2350만 원의 예산 중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1만 9300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19쪽 책꾸러미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도서관은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선별된 양질의 도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책꾸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만 2295명이 15만 458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6956명이 4만 9185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중앙도서관에 시설관리하는 공무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보통 팀장님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행정팀장 민복순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행정팀장 민복순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일단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어서 소방서나 경찰서에 긴급으로 요청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발생을 하면 그런 식으로 직원 내부적으로 바로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계속.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제세동기 같은 경우 심장 발작했을 경우, 도서관에 그게 설치가 돼 있고요. 도서관 직원 자료실에 안내, 주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상·하반기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합동훈련 소방서랑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인문학 강연은 지금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진사도서관, 아양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도도서관은 연간 10회 예상하고 있고 중앙도서관도 한 6회에서 8회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이나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회 할 때 거의 80명에서 100명 정도 직접 도서관에 와서 많이 듣고 계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방학 때마다는 전국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도서관에서 여름독서교실 여름방학에 하고요. 또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방학기간 내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더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매번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각급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거나 저희가 홈페이지나 저희 도서관 내에 SNS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밴드하고 페이스북 통해서도 하고 개인적으로 도서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문자로도 저희가 보내기도 합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책 대출기간이 10권에 2주거든요. 그런데 일단 연체가 되면 문자가 그 전날, 책반납 전날 책을 반납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하루 연체되면 1일 연체됐다고 하고 책 반납할 때까지 SMS 문자로는 주기적으로 매주 가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또 안 냈을 경우 전화를 저희가 일일이 다 해 봐요, 그 책을 반납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하면 우편발송을 또 해요. 우편발송을 하고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방문을 해서 회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한 0.1% 정도?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게 초기에 빨리 반납독촉을 저희가 해야 더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은 자료실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만약에 책을 분실을 했거나 정말 못 한다 그러면 동일 도서로 도서관에 반납을, 사서 받거나 그것을, 책값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불입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연락 두절이나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런 분들은.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주 극소수이긴 합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0.1%, 아까 잠시만요. 책이 요즘 평균 1만 6000원이거든요. 한 200～3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리고 그렇게 반납을 안 하는 분들은 고의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선한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폐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서 그런 조항을, 나중에는 폐기를 아예 해서 그 책이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조례에도 조금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위원님들도 너무 지금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10시까지인가요? (팀장을 보며) 10시까지. 
      (웃음소리)

○도서관과장 공정자  9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민간위탁은 7개 관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까지 있고 작년에 새롭게 문을 연 양성하고 미양작은도서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3년 지나고 나서 재공고할 때 4대 보험이 가입이, 4대 보험을 저희가 가입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게 위탁이다 보니까 공고문에서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작은도서관에서 지출을 할 때 직접 물건을 사면 업소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강사한테 잘못 지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그 부분하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작년 상반기에 저희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던 게 3건입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민간위탁을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개인으로 주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송정아파트랑 주은풍림아파트 도서관하고 죽산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조금 100평 정도 큰 규모예요. 그런 경우는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 다시 2명이 근무하는데 하나는 종사자.

○도서관과장 공정자  사업자등록증 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또 민간수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저희 시의 민간위탁 사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여기를 위탁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받게 됩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도서관에서 주도해서, 네. 다 모집공고도 하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저희가 거기랑 계약을 맺는 거죠. 위탁, 그리고 공증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