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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9일(수)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최호섭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일 안성시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안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서면 보고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8월 9일 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윤희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의장 안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경기도‧안성시‧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협약 체결에 관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소관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오폐수 방류 관련 문제점, 전력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문제 갈등 재현 우려, 농가‧어업 피해와 상생협의체 권한 문제, 상생협약 체결 시 이행 및 대응문제 등 협약 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안성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안성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안성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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