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공익감사 청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마지막 정기 회의에서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근막염 집단발병 과정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다는 제보로 장애인 거주시설 직접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올해 7월 21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총 30회에 걸쳐 146건에 달하는 자료를 안성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안성시는 부존재하거나 제출대상이 아닌 5건을 제외한 시설 보유자료 71건과 안성시 보유자료 70건 중 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성시 문서관리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성시 기록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보존기간인데 대부분의 행정문서 보존기간은 5년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자료들도 보존기간이 5년인 자료들로써 2019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는 행정문서의 안정적인 이중 보관을 위해 연차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전자정부의 자료를 이관하고 있으며 현재 2018년 이전에 생산, 접수된 전자문서들은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어 자료 검색 후 승인을 받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서가 1706만 6253건에 달하여 이를 확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문서는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는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청자료 중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자료 등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시설의 협조 없이는 제출이 어려웠으나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에 직접 나가서 받아오라고까지 요구하여 안성시는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특별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시설에서 자료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5년이 경과하여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에도 특별위원회는 그래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기록관리 시스템에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팀 직원 전원이 매달려 연도별, 내용별로 분담하여 자료를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안성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최대한 찾아 내용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하여 특별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요청하신 146건의 자료를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초기에는 시설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날짜와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해봤습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시설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저희가 공문을 전달하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서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못 해 드린 자료고요. 이렇게 파란 걸로 표시돼 있는 자료는 기이 제출한 자료를 중복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했다는 걸 표시한 거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들이 저희가 자료 제출을 못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70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74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가 안성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지 않은 자료라 자료를 못 드렸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가온시설장 변경신고서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드렸고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2012년과 2015년에 해당되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안성시에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신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 등이 기록된 문서목록은 사회복지과에서 5년 동안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양이 방대하여 엑셀로 추출이 안 됨에 따라 웹하드에 있는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서식에 맞춰서 11월 8일 사회복지과-6만 5787호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한 자료는 시설과 법인의 예·결산과 후원금 자료로 8월 4일 사회복지과-4만 7008호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자료는 공고일자와 게시자 이름이 포함된 안성시 홈페이지 목록을 8월 9일 사회복지과-4만 7964호로 제출하였고 시설 공고내역은 복지로에 공시된 자료이므로 시설에서 공시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9월 4일 사회복지과-5만 2621호로 복지로 공시화면 캡처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사건과 관련도 없고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관련 안성시장이 결재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진계획안에서 기록한 준용자료는 8월 4일 사회복지과-4만 7008호, 8월 9일 사회복지과-4만 7964호, 11월 2일 사회복지과-6만 4661호, 11월 23일 사회복지과-6만 8856호로 총 4번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내용과 관계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붙임 제출자료로써 유일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2012년, 2015년 시설장 변경신고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로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되었지만 공문을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열람하여 11월 1일 사회복지과-6만 4397호로 제출하였고 붙임 문서는 11월 23일 사회복지과-6만 8856호로 문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부존재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안성시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증보고서는 8월 23일 사회복지과-5만 408호, 9월 4일 사회복지과-5만 2621호로 정산내역을 제출하였고 검증보고서는 11월 8일 사회복지과-6만 5787호로 제출하였으며 실적보고서는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는 단 한 번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그 많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어떤 근거로 안성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시는지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 안성시의 행정처분과 시설 관리감독에 대해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인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으로 하는 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은 15쪽의 질문지 중 아니, 5쪽의 질문지 중 4쪽을 할애해 민주당의 강령, 당헌까지 직접 설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 다른 민주당 소속 시장들도 했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가치에 동의하고 민주당 당원임에는 분명하지만 안성시장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민의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등 당을 가리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안성시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성도시공사, 공영마을버스 등 안성시민의 높은 요구와 안성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토근 부의장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은 본인들을 안성시 시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시의원이라고, 저를 안성시장이 아닌 민주당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민선 8기 중점사업들을 반대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세 차례 현장 및 서류조사 결과 방임 문제에 대해 총책임자인 시설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담당 부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결과를 근거로 두 차례 행정처분하여 현재 시설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3일 조사원 8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사건이 일어난 장애인 시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학대조사 권한이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경찰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안성시는 별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와 경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성시 자체감사 기본계획 등 내부절차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활동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위원회는 법적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시작부터 많은 문제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5개 장애인 거주시설 모두 개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안성시의 자치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사무보조자의 자격검증 부실논란과 사무보조자가 특정단체 소속, 혹은 관련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가혹행위가 인정된 전력이 있는 사무보조자에 대한 해촉과 보조자 명단 공개요청이 시설에서 수차례 있었지만 안성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무보조자 중 1인은 위촉 후 22일이 지나서야 해촉되었지만 또 다른 사무보조자는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설 현지확인에는 사무보조자로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설 현지확인 2일 차 되는 날 행정사무조사단의 부당한 대우와 무리한 자료요구를 사유로 한 시설에서 3명의 종사자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5개 시설에서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정성이 상실된 부당한 행정사무조사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기야 장애인 시설 이용자 보호자는 정토근 부의장님을 시설 무단침입과 행정사무조사 관련 직권남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훼손된 안성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민관합동 특별감사단에 포함하는 것은 특별감사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는 안정열 의장, 정토근 부의장,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호섭 의원, 다섯 분이 참여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12월 5일까지 사무보조자 6명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138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무보조자 수당만 약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자료 제출을 위해 수시로 야근을 하며 일한 공직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특별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성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경계하여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듣지 않으시고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아니라 답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꼼수를 부려서 조사를 방해하려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늦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 분명히 보여드렸지만 8월 1일 날 자료 요청한 건 저희가 8월 4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요청한 건 8월 8일 날 드렸고요. 8월 9일 날 요청하신 자료는 8월 16일 날 드렸어요. 8월 16일 날 자료 요청하신 건 21일 날 드렸고요, 8월. 9월 2일 날 요청하신 자료는 9월 2일 날 드렸습니다. 11월 13일 날 요청하신 자료는 11월 15일 날 드렸어요. 절대 저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새워가면서도 채 일주일이 안 됐을 때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목록과 관련돼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협의를 한 겁니다. “엑셀로 주기 어렵다.”이랬더니 “그럼 엑셀로 주지 말고 웹하드로 달라.” 이렇게 해서 웹하드로 드렸고요. 거기에 어떤 항목을 쓸 건지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서식을 주셨어요. 이 서식에 맞춰서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서식에 맞춰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지자체 것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준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냈는데 “왜 이렇게 안 주고 우리가 준 서식대로 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서식을 애초에 그렇게 주셨어야죠. 아니면 서식을 주지 말고 있는 것 다 줘라. 이러든지. 서식을 주셔놓고 서식에 맞춰 줬더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22년도에는 왜 자료를 못 드렸냐면 저희가 사유에도 썼지만 ’22년도에는 장애인시설환경개선을 사업을 안 했어요, 한 건도. 안 한 걸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환경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았는데 지금 와서 자료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도대체 주는 자료를 보시기는 하세요?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황당해서 그래요.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저 나가도 됩니까?」) 
      (○최호섭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그 자료를 그렇게 ’22년 자료가 있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정토근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이관실 의원 의원석에서 -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장내소란)

○시장 김보라  아니.

○시장 김보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사유를, 사유를 줬는데. 
      (장내소란)

○시장 김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내소란)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해 주십시오!」)

○시장 김보라  그리고 지금 특혜 여부 얘기하셨는데.

○시장 김보라  2012년하고 2015년도는 제가 시장 있을 때 아니고 황은성 시장님 계실 때였어요. 황은성 시장님이 그러면 그 장의 거주시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시설장을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변경시켰는지를 보시려고 그 자료를 요청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저희가 제출 못 한 것에도 얘기드렸지만 2012년, 2015년 자료는 문서보존기간은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가 비전자문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전자문서에서도 폐지됐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없는 건데 의원님들이 꼭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천 건이, 몇십만 건이 있는 자료를 눈이 빠지게 찾아서 공문은 찾았는데 “거기 첨부된 비전자문서는 이미 만료돼서 폐기한 것을 못 찾고 없는 거니까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사를 방해하려고,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셔야지, “조사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꼼수 부려서 안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쭉 얘기하시는 모든 자료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최대한 찾아서 다 드린 겁니다. 딱 지금 못 드린 것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2015년, 2012년 첨부파일, 시설장 변경된 것.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체의, 그동안의,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했던 그 많은 집행부의 수고를 한마디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시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회 앞에 나와서 순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투표 결과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4.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