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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4일(수)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제6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8.    <제7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9.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    <제9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제6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      o 최승혁 의원
  11.    <제9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섭 운영위원장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과 보고건 2건,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2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정천식 의원님과 정토근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업무계획청취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용근 회계사, 두용균 세무사, 박영석 전 행정복지국장, 박희열 전 정책기획담당관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운영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안성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의 국비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지난 1월 17일에 해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보고의 건인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추진경과, 제8기 1차년도인 2023년도 시행결과, 2차년도인 금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집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12월 4일부터 금년 1월 8일까지 수립단 전략별 회의를 거쳐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 22일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1월 31일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안성시의회에 보고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개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 25개의 세부 사업에 대한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1차년도 시행 자체평가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보편적 건강 형평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 43.7%,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프로그램 참여율 5.6%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재택의료센터 등록지표는 지난해 1차 의료기관 1개소만 시범운영하여 진료범위 한계 등으로 등록자 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운영 기관을 2개소로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환경 조성은 암 검진 수검률 42.01%, 워크온 달성률 63%, 정신질환 신규 등록자 수 93명으로 시민건강과 의료취약계층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안심도시 실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은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95.2%,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율 97%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인 고령사회 대비 돌봄체계 강화는 인공지능 스피커 만족도 92%, 치매환자 등록률 53.9%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여 시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 3개의 단계별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할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승혁 의원 
                                                              (10시22분 질문시작)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시라는 말씀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성의 가장 큰 시정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동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안성시의회에서도, 안성시에서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공허하고 맹목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정질문으로 안성시 균형발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공공기관과 주요 인프라 몇 개를 동부권에 배치한다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균형발전이란 안성시 발전에 체감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 터미널이 들어섰다고 해서 반대 지역에 철도가 들어서야 하는 맹목적인 균형발전이 아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 특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인프라가 늘면 인구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의 사례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행정수요 공급이 아닌 필요에 알맞은 행정수요 공급으로 주민들 모두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공도읍의 인구는 6만 3355명입니다. 같은 시기 공도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는 39명입니다. 이는 공무원 1명당 1624명의 공도읍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꼴입니다. 단순 비교를 위하여 말씀드리면 같은 시기 일죽면의 인구는 8267명으로 현재 일죽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18명입니다. 이는 공무원 1명당 459명의 일죽면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공도읍의 경우 일죽면에 비하여 3.5배 많은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서부권의 행정포화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26년 3월까지 공도읍 용두리와 양기리, 진사리 지역에 입주 예정인 총분양 세대 수는 6546세대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현재 공도, 양성, 원곡 지역의 도시계획 심의 및 추진 중인 아파트 세대 수는 1만 2004세대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할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 출장소장의 직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4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안중출장소와 구미시의 선산출장소 등은 우리 안성의 서부권 인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포화상태인 공도읍 지역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의 행정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출장소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포화상태인 서부권 행정수요에 대한 해답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지난 새해에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의 신년사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더 이상 같은 지역 안에서 동과 서로 나뉘어 사회의 양극화를 지켜볼 수 없으며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고장이 아닌 이웃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의 가치 역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동서 간 지역갈등의 해결방법과 균형발전의 유일한 해답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안성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말고도 불균형한 행정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 의원은 서안성출장소 설치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안성출장소를 설치하는 것 말고도 불균형한 지역 행정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8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승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9항>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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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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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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