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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4.      o 정책기획담당관
  5.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      o 홍보담당관
  7.      o 감사법무담당관
  8.      o 행정과
  9.      o 복지정책과
  10.      o 사회복지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부록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유광철 위원님께서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정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반인숙 위원님께서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광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실적이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성 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국내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중장기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했던 연구용역으로 안성 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고 지난 15일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여 안성시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미래 비전과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2쪽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2020년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행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정 운영의 책임성 향상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초 ’19년도 성과평가를 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과·소 및 읍·면·동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평가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성과중심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응모과정 공유를 통해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총 20건, 총 316억 원으로 국비 146억 원, 도비 22억 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 중 공도 시민청 사업이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퍼스트 본선에 진출하여 현재 6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행정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안성의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직 내 적극적인 연구활동 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바우덕이 캐릭터 브랜드 홍보 활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진행하여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바우덕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배부하였고 현재 시정발전 제안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은 176건 접수되었고 12건이 채택되어 실행 예정이며, 똑똑똑 F4 공직자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여 총 21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28건이 채택되어 8건의 제안이 추진 완료 및 실행 계획에 있습니다. 똑똑똑 F4에서 채택된 아이디어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개선이 ’20년도 중앙우수제안으로 1차 심사에 통과하여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대학생이 한 팀을 이뤄 행정 현장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해결방법을 찾는 행정인턴십을 올해 상반기 14개 팀 67명 참여, 하반기 5개 팀 26명이 참여하였고, 팀플오디션은 현재 진행 중으로 14개 팀 42명이 참석하여 10월 30일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쪽 2020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지역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코자 추가경정예산을 4회 편성하였으며 연도별 세입재원 균형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여 30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은 지난 4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설문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2회 실시, 분과위원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민참여예산 강사 양성교육,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홍보캠페인 실시, 청소년예산제안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효율적인 투자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자체투자심사 2회 7개 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2회 4개 사업, 중앙투자심사 1회 1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재정분석 및 재정운용관리용역을 통하여 안성시 예산 건전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불합리한 상수원규제 해소 지속추진입니다. 경기도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와 함께 유천·송탄취수장 규제해소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3개 시·군 MOU 협약 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분토·후평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이 추진하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 자체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마을당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완료 예정이며 2021년부터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마을환경 개선 및 농촌 소득 증대로 마을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반제·꽃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곡면 반제마을 및 고삼면 꽃뫼마을 자율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총 2년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반제·꽃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코자 실시계획 완료 후 반제사랑방을 조성 중에 있으며 꽃뫼마을 어울림마당 조성 사업은 현재 마무리 중입니다. 마을환경 개선과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마을공동체 대학운영 및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발전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사진작가동호회,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공동체 등 총 17개의 공동체가 참여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마을 활성화 사업에도 마림마을 외 10개소가 참여하여 족욕탕을 설치하는 등 마을 특색에 맞는 주민주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LH에서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LH에서 삼죽면 소재지 내에 125억 원을 투자하여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주택 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되었고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 10월 28일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과 착공을 시작하여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하는 공공주택 관리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농림축식품부 소관 일반농어촌개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삼죽면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기본계획안 승인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9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완료하여 내년에는 실시계획과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 중심지 정비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문화 및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1쪽에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인데요. 우리 이거 용역비가 얼마였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용역 예산액은 2억이었었는데.
박상순 위원  2억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박상순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 보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최종보고회 끝났고 2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나 이런 게 의회에서 전혀 간담회 자리나 이런 것 통해서 보고가 안 되어져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하신 위원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선 2040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경우 시민 참여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이 있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당초계획은 공청회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공청회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 공무원들의 TF팀을 구성해서 TF팀도 참여했고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타운홀 미팅도 했고요. 또 용역사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서 반영해서 했습니다. 시에서도 과, 읍·면·동장까지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수렴과정을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졌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사람 중심의 생동감공동체 안성?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용역상의 안성 2040 비전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생동감공동체 안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을 세웠는데요. 종합발전계획상 동부생활권에는 농업·환경·관광 중심, 중부생활권에는 교통·행정·복지 중심, 서부생활권에는 산업·주거·문화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길게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분야별로 전략적 과제를 나름대로 수립을 하셨을 텐데 궁극적으로 2040 비전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의 키워드가 뭡니까? 어떻게 정립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성을 생동감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면 인구증가 부분에 있어서 정체가 된 상황이고 혹여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됐든 현재와는 다른 안성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가지고 모색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떻게 설정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준공단계라고 하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직 받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정리된 게.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공모사업 부분인데 우리 해마다 공모신청 응모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건수는 모르는데 올해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한 20건 됩니다. 여기는 14건으로 나오는데 자료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된 게 추가가 있어서 20건에 금액으로는 316억 정도 됩니다.
박상순 위원  응모건수 대비 선정비율을 알고 싶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응모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도 시민청 경기 퍼스트에서 본선에 4개 팀 올라가서 1위하면 100억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것은 보도된 내용으로도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회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방식이나 내용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우리 자립도가 우리 낮은 상황에서 공모사업 부분을 적극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공모건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공모사업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그때그때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성과 결과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의 해결책도 마련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올해 보조금 실링이 얼마였었죠?
○예산팀장 김학재  예산팀장입니다.
258억 정도.
박상순 위원  258억이요. 이게 전년도보다 한 20, 30억 늘어난 상황이었나요?
○예산팀장 김학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전년도보다는 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박상순 위원  보조금 사업이 늘 우려 속에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분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보통 신규 사업 신청건수가 전체 보조금 사업의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글쎄요. 신규 사업은 %로 계산 된 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됐고요. 해마다 전년도 수준에서 보통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실링도 그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있을 때도 보면 신규 사업은 거의 책정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같은 단체에서 수년간 진행한 사업들 꽤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것은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시행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한 사례가 1건이라도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글쎄요.
박상순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예산팀장 김학재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 것은 반영을 안 하는데 제가 몇 건을 반영을 안 하는 지 그 건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보조금 실링이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일정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만, 지금 각 사업단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만드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 성과에 따라서 유사중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의례적인 행사성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실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성과 자체가 대다수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없고 그 효과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게 미미하다고 한다면 조금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수차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일몰제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나 이런 데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진입의 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링 범위가 또 존재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제척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총괄적으로 고민하셔서 심의부터 최종 평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제도보안 부분에 있어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매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있는데 계속 요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몰제도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조금 시책에는 사업별로 조정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몰제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깊이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계속 고민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번은 과감하게 실행하셔서 사례를 만들면 그러한 사례 자체가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가, 처음에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시스템을 또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누차 반복된 얘기지만 일단 정책기획담당관의 주 업무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편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야 의회에 온지 6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검토해서 취합해서 예산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연내 가용한 예산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런 것을 되풀이해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부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사전검토가 끝났는데 사전에 어느 시기에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세울 수 없는 것은 빼고 가고 아니면 추경에 세울 것은 추경에 세우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어차피 결정은 정책결정권자가 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올바른 판단들을 못 했다고 올바른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보니까 지금 뭐하고 걸려 있었습니까? 우리 조기집행하고 관련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도 보듯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일들을 회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다음에 매년 보조금도 문제가 됐습니다. 보조금 실링이 다 차있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조금 실링에 걸려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것이 이 단체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에 너무 질질 끌려갑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원인 왔다고 해서 “당장 해 줄게.” 도로예산 편성했습니다.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되고 문제도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업무 이렇게 잘 했다고 홍보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매년 하는 업무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노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해서 그런 사람들 선심성 예산 쓰는 그런 것 말고 한 것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뭐, 한심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심하고 다 똑같이 한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고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업적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이 지속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에서 까는 것도 의결하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은 다 의회에 던지고. 의원들이 여러분 장난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안성시가 발전이 되고 안성시 발전 위해 뭘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업이 추진하고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입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줘서 용역을 위한 용역주고 받아서 그 결과로 간단히/간담회..((1)3308)하고. 거기에 누가 전문적인 것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과정 통해서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공도 시민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몰라요. 뭘 하려고 하는지. 시민청의 의미도 몰라요. 그냥 무슨 자치위원회, 복합문화센터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익지원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지원센터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공익지원센터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출 게 아니라 시민들 입맛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안성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글쎄요. 앞으로 안성은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 더욱 도시에서 더 몰려드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주소를 안성시에 두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살다가 안성에서도 살다가 이렇게 병존하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개발 가능지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죠. 우리는 농촌도 살아야 하고 도시도 형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안성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2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마 누구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로나 인프라, 생활권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비전들을 담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미찬 위원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점보다 다음 세대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은, 효율적인 그런 삶의 질을 따진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계실 때나 다음 분이 계실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안성시 발전이 뭐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우리 시민분들이 추구하는 생활권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불합리한 상수원규제 해소 지속 추진. 유천·송탄취수장 관해서 조금 진행과정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평택시의 입장은 안성천 수질 특히 평택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평택호의 수질 개선의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안성천이 깨끗해지고 평택호가 깨끗해야 유천취수장도 폐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고 있고 그렇다고 안성천은 그것 문제 아니더라도 깨끗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 용역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민·관·정 정책협의회에서 2030년까지 3급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작업을 언제 시점부터 시작할 거냐. 내년부터 할 거냐 후년부터 할 거냐 이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시점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긍정적으로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가 돼서 앞으로 시행을 하는 그 방법만 서로 결정이 되면 이것은 유천·송탄취수장 해제 문제가 정말 현실로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책기획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 방안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방안들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리고 평택이나 안성이나 지역 여건이라든가 분위기가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간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쪽 반제·꽃뫼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제마을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까지는 반제나 꽃뫼나, 꽃뫼도 엊그저께 지난 주 어울림마당 준공식도 참석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반제마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거기 추진하시던 이장님이 바뀌신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제가 최근에 와서 바뀐 것까지는. (웃음)
유광철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균형발전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이장님 바뀌셨고요. 진행상황이 그러니까 사랑방 조성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한 건물에. 그게 주요사업인데요. 5억 원 범위 내에서. 그게 올해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고요. 빠르면 11월 말, 12월 초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건축사업이 들어가고요. 내년이면 내년 상반기 3, 4월 정도면 노인분들이 노인정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완료가 될 겁니다.
유광철 위원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문제없습니다.
유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팀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업무보고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이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흔히들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성에 돈이 남아돈다. 돈을 쓸 데가 없다. 돈이 여유는 좀 생겼겠죠.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용처를 적당히 못 찾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민선 6기가 됐든 7기가 됐든 시장님이 자꾸 바뀌면서,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되더라도 안성시의회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게 거의 사실상 없어요. 제가 의원되고도 참 관심 있게 생각했던 게 지금 시청사 주차장 문제. 물론 북쪽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게이트 그 옆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지금 자원재활용창고 있는 쪽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할 건지, 말건지 어디로 흐지부지되어 버렸고. 또 한참 시민들한테는 시청을 옮기느니 그것도 쏙 들어갔고. 그런 문제는 민선 6기가 되고 7기가 되고 시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지만 예산보다 말 그대로 기획을 해 주셔야 하는 더 큰 틀의 기획부서거든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은 거기 앉아서 누구든지 쪼개서 줄 수 있어요. 물론 잘 쪼개주느냐 그런 차이지. 그런데 기획은 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이 잘 안 되니까 돈의 분배가 안 되고 돈의 용처가 없다, 남아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6기, 7기 바뀌고 이런 것에 흔들림 없이 그런 지속적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어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안성시의 장기적인 10년 후, 20년 후의 비전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안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게 목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목표가 설정되고 비전이 설정돼야 내년도 계획,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면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번에 또 중장기계획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유원형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올라온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금액으로 꼭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뭐로 하나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기획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1개 과에서 다뤄야 될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다음에는 좀 비전 있는 것, 이렇게 좀 진짜 우리 기획이다, 싶은 이런 것을 하나 이렇게 좀 책자에 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상순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상순 위원  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보통교부세 한 80억 정도 줄었잖아요. 내년도 지금 내시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내년도.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김학재  제가 아직 교부된 걸 확인 못 했거든요.
박상순 위원  본예산 준비 안 하세요?
○예산팀장 김학재  아니, 저기.
박상순 위원  내시 안 됐어요?
○예산팀장 김학재  네, 내시 내려온 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시는 안 됐고요.
박상순 위원  내시가 지금까지 안 됐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내시 안 돼서.
박상순 위원  전년도부터 한 9월 이 정도 일찌감치 좀 내시하지 않았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글쎄요, 아직까지는 내시가 안 됐고. 아마 지금 저희 받은 금액에서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박상순 위원  상수원 규제 해소 관련해서 지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 용역 시행 중인 것이잖아요. 이것 지금 기한이 연장된 사유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저희 방향이라든가 어떤 합의점까지도 그 용역서에 넣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용역이 지연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여하튼 준공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그래서 연말까지 좀 MOU가 나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도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글쎄요, 평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있지만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이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여하튼 방법상으로 지금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일단은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도에서 권한이 있는데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임이 돼서 해제 권한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평택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고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어도 평택시에서 그 작업을 안 해 주면 뭐 어려움이 있죠.
박상순 위원  현재 경기도의 입장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경기도의 입장은 해제 방안을 찾아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고요.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실제 지금 용역이 지연돼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년도나 올해나 변화된 상황은 없네요, 크게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합의점 찾으려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담회 보고도 없고,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런 절차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여기 계실 때 잠깐 진행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구 의료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찬 위원  네, 구 의료원.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 그것 절차.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팀장 박주덕  기획팀장 박주덕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권위를 안성시에서 경기도 국토교통부에서 행안부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기존에 그게 의료 부지니까 이걸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접수를 6월 30날 업체에서 제안을 했고 지금까지는 10월 27일 날 안성시공동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도의회 의결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맡으면, 경기도에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 6월 달에 공사착공을 할 계획에 있고 2022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평상시보다, 우리가 예정된 것보다는 많이 지연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아뇨, 최종 준공시기는 변경된 게 없고요. 지금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행정절차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2월 준공한다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 이제는 박희열 담당관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의원 지금 6년 차인데 우리 업무보고나 업무청취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우리 안성은 재정자립도도 다른 데보다 약하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머리를 많이 이렇게 짜서 국·도비 뭐 이런 걸 확보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 같은 것,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옛날에 영월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엄청 약한데도 우리가 한번 가보니까 뭐 엄청 많이 공사를 벌여놨더라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뭐냐면 삼죽 마을정비 공공주택 이게 사실 2016년부터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2∼3년이면 끝나는 줄 안 거예요, 다 이렇게 마을. 그런데 우리가 삼죽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 언제 하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1월경에 토지매입이 있는 것 같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내년에.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있고, 짓고 뭐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 ’21년도 가능할까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그래서 조금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설계만 해도 뭐 1년도 됐다가, 2년도 됐다가 막 이러니까요. 거기다 협의과정에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늘어지고, 늘어지고 자꾸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 마을정비 공공주택사업은 언제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항상.
○위원장 안정열  그게 6년이면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우리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서둘러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2020년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 현황, 2020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으로 기구표는 이사장님 이하 1부 8팀, 비상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원 268명에 현원은 2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223억 9921만 2000원으로 세출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 현황은 2020년 추경예산 223억 99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현황입니다. 체육레저 분야로 종합운동장 외 8개 시설, 복지 분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외 2개소, 그리고 환경 분야로 재활용기반시설, 환경안정화시설,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 청소대행사업,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성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로 2020년 종합점수를 77.86점을 획득하여 등급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코로나19 관계로 미실시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서비스품질 인증 획득, 10월 1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난 21일 지난해에 이어서 공정채용우수기관 인증을 재인증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실적입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액은 35억 4461만 원으로 목표 대비 82.7%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19로 인해서 2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창의혁신경영에 경영혁신 지속확산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열린혁신 자율과제 선정 및 추진 부분에 2020년 열린혁신 추진과제 적합성 점검을 2020년 3월에 실시하여 부서별 8개의 자율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기관 자율혁신 과제로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결과로 2020년 경영평가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90점 이상 달성 목표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2020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완료되었으며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업무관계부서 정례회의가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업무관계부서 정례회의 실시, 부서별 제안 경진대회 시행,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90점 이상 달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관 평가 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연도 말 남은 기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 분야입니다. 사업수지비율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수입은 35억 4461만 원, 대행사업비는 139억 3735만 6000원으로 수지비율은 25.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4월 배드민턴전용구장 신규 수탁, 2020년 8월 안성추모공원 신규 수탁이 있었으며 국민체육센터의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 기반시설의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사업운영 강화 노력으로 ’19년도 7개소에서 2020년 9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 레저시설 등 미운영으로 2020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국제정구장에 테니스 위탁 강습을 기존 강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안성추모공원 신규 운영에 따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장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11월 오픈에 따른 홍보 강화를 할 예정이며 재활용기반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거래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가치창조 분야입니다. 사업목표는 고객만족도 90점 이상 달성 목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 원스톱 대관 시스템 운영,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시스템 빼기 업무협약 체결, 종량제봉투 시스템 고도화 구축, 고객모니터링 시행, 국민체육센터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계절썰매장 야외 물놀이 설치, 시민운영위원회 활동,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즌별 이벤트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담회 등 대면행사 및 서비스 시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CS사내강사 양성교육 시행, 고객모니터링 시행, CS우수사원 포상, 민원사항 및 고객모니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설물 개선, 재활용기반시설의 재사용 가능물품 나눔 사업, 이는 재활용 기반시설의 대수선 관계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기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에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활동 전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정보제공을 통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시민운영위원회 활동,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열린마음 봉사대 운영, 1% 사랑나누기 운영,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위한 다온가족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실시, 생활 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직무전문성 강화로 목표는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 100% 준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21명에 교육훈련 이수율은 75%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직문화 선진화를 통한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계획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량기반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2020년 3월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역량기반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정립시행으로 4대 폭력 통합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사회적 가치 교육 강화로 수시로 실행할 계획이며 직급, 직무별 교육프로그램 강화, 자발적 학습문화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렴윤리경영 제고 분야입니다. 사업목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5월에 업무진단 및 준비, 6월∼7월에 프로세스 구축, 8월∼9월에 프로세스 실행, 그래서 2020년 10월 인증심사 수검 및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전예방 중심 특정감사·일상감사 시행으로 사전예방 중심 일상감사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 관련 전문교육과정 60시간 이상 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가족친화경영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완료, 노사문화 구축으로 노사협의회 2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감사관 등 시민모집 및 활동시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발생 사전차단, 사전예방 중심 특정감사·일상감사 시행, 청렴 시민감사관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내규 제정 및 시행, 가족친화경영 인증 유효기간 연장 획득,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전제일경영 분야입니다. 시설운영 안전강화 및 무사고 안전관리로 사업목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소방안전관리지침 수립, 2020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문제점으로 2020년 산재 1건과 차량사고 본인과실 50% 이상의 4건이 발생하였고 1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공통으로 무재해 달성을 위한 무재해 운동을 실시하며 각종 안전 관련 점검, 시설물 통합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업무협약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코샤18001 인증 유지, 차량관제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차량 안전관리를 하도록 남은 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전의식 제고 분야입니다. 사업목표는 안전의식 및 대응력 제고로 무재해 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기반시설의 자체 산업안전지킴이 우수사원 선발, 환경관리의 무재해 운동 선포식 개최가 있었고요. 문제점으로 2020년 산재 1건, 차량사고 4건, 추가로 1건이 발생해서 5건, 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공통으로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캠페인 시행, 산업안전 우수직원 포상, 산업안전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사계절썰매장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안성맞춤캠핑장에 가스안전캠페인 시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 재활용 기반시설에 작업 전 체조 실시로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네, 우선 이번 수해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빨리 끝내준 것에 대해서 무제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 나온 것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서 냄새도 좀 덜했던 것 같고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고맙습니다.
반인숙 위원  저는 사업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해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관리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축구장, 정구장, 뭐 체육관 모든 시설들이 다들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시민들이 사용할 때에는 대여비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반인숙 위원  할인이 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설이 엉망이에요. 앉아 있는 벤치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쓰려면 지저분하고, 그게 매번 청소나 뭔가를 관리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가 있을 때만이라도 그 전날 가서 한 번쯤 좀 닦아주고 청소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덜 불편할 텐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건 관리하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캠핑장은 수익성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또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약간 차별이 있지 말고 제대로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계절썰매장,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 계시는 분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침 9시부터 18시 근무입니다.
반인숙 위원  18시까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반인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은 코로나 관계로 휴장 중에 있어서.
반인숙 위원  코로나 말고 그전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전에는 순환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1명씩.
반인숙 위원  몇 시까지 하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똑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6시까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반인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전에 보면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그분들은 조금 늦게 나온단 말이죠, 애들 학교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6시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오는, 그건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어요, 그 시간에? 6시 전에.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도 문제이고 그 활동시간에 맞추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다른 데 수탁을 주든가 어떻게 해서 조금 더 관리가 잘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시 입장에서도 보면 좋지 않을까, 사업비도 덜 나가고.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것 시간대도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일선에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시민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항상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추모공원 신규 수탁을 받으셨는데 정상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그 추모공원이 저희가 10월 19일 날 일단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장은 시에서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안에 청소나 시설물에 대한 A/S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시에서는 일단, 이건 확정은 아니고 11월 말이나 한 12월 초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일선에서 또 일하신다는 것 되게 좀 애로사항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처음이다 보니까 미비점이나 문제점, 뭐 시행착오 이런 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그때 빨리 원활히 협조를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추모공원에 반대를 많이 안 하시고 협조를 잘 해 주셔서 무리 없이 거의 준공이, 준공까지 떨어졌나요, 지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유원형 위원  그래서 그거야 큰 문제없이 시간 저기에서 될 것이고. 그래서 특히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면 어디든 그렇습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 고인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분들의 또 민원사항 이런 건 항상 있게 될 것이니까 그런 걸 현장에서 빨리 캐치하셔서 그때그때 좀 보고가 돼서, 대책수립이 돼서 지역민들한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먼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예산 심의 바투해서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됐고, 이번에 자료 역시도 임시회 개의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심의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도 사실은 좀 늦게 받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도 시간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일정을 빨리 당겨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미리 요구 안 합니까? 앞으로는 아예 우리 책자로, 지금 예산안이나 보고서 책자로 만드실 때 별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미리 챙기셔서 같이 묶어주세요,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편리성이 더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요. 행안부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이번에 라등급을 받으셨네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제가 관련 인터넷 자료 좀 찾아보니까 여수가 마등급, 한 곳 받은 것 이외에는 최하점수예요. 그렇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항목별 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저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자체로 점수를 비교했을 때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점수 하락의 요인으로, 지금 제일 큰 점수가 하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0점을 맞았는데 그 부분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차량사고가 좀 증가가 됐고요. 산재 건수는 ’18년도나 ’19년도나 2건, 2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량사고 부분에서 청소차량이 후진하면서 좀, 후진에 대한 문제가 측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저희가 19대로 늘면서 거기서도 또 교통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에는 사고가 났으면 1건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경영평가에서는 대인, 대물, 자차까지 다 1건에서 3건으로 늘어난 사항이 요인으로 작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평가방식에 대한 변경부분도 저희한테는 감소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듯이 2019년도 90점, 2018년도에 90점, 그리고 2017년도에 89점이면 저희 공단에서 서비스해 주는 고객만족도 점수는 상당하게 높다고 계속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종합점수에 그냥 10%를 때린 상황이라 저희한테는 그게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한 사항이고요. 돼지열병에 의해서 또 사업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단체들이 대관을 취소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또 한 1.4점, 그래서 한 제일 크게 작용한 부분이 그 세 가지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이번 2019년 평가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배점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배점은 지금 내년도 평가, 저희가 올해 것에 내년도를 받으니까요. 그건 같은 10점입니다, 현재.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잖아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아까도 올해 2020년 지금 9월 말 현재였나요? 산재 1건하고 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산재 1건하고, 차량사고가 5건.
박상순 위원  교통사고 5건으로 지금 집계를 하셨는데 대부분 차량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50% 이상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게 뭐 사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청소차량이나 차량들 전체에 4채널 방식으로 해서 후방카메라를 올해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건의 차량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9월 현재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5건으로 확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경평을 받을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등급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안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차가 일부 고장 나면 고치면 되겠지만 사람이 다치면 일단 안 되잖아요. 개인 운전하시는 분들의 부주의가 됐건 아니면 운전차량의 뭔가의 근본적인 개선점이 필요한 것인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질적인 관련 차량과 시설개선 좀 종합적으로 진단하셔서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경영수지 비율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1%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9월 말 현재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약 5% 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 영향이나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수입도 올해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 면에서 지금 전년도하고 그냥 단순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60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시설별로 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2월 달부터 문을 못 열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큰데 거기서 지금 동기 대비로 따지면 작년에 지금 현 상황을 유지했으면 한 7억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거기서 떨어진 게 지금까지 1억 7000만 원에 한 달 운영비만 벌었던 사항이라 한 77.8% 정도가 수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안성맞춤캠핑장 여기에서도 확진자 접촉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거기도 1년을 지금 운영 못 하다가 11월에 오픈을 하도록 지금 됐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서도 한 8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82%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면 저희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재활용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준공이 됐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재활용기반시설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재활용기반시설.
박상순 위원  다시 가동되고 있느냐고요, 준공돼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대수선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박상순 위원  내년 3월까지입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이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네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맞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저희가 주 품목에 대해서 분리선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수입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원스톱 대관시스템 몇 월부터 운영됐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2020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1월부터 됐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장기임대계약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잖아요. 상대적인 민원은 또 없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도 원스톱 대관시스템도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니까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종량제 봉투도 시스템을 고도화 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에서 가상계좌나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갖춰놨고요. 올해는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시스템 빼기 업무협약을 10월에 하셨네요. 이것은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안성시에서 주관을 해서 엊그제 신문에도 났는데요.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은 마트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정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결제하게 되면 빼기업체라는 업체가 이삿짐센터 식으로 그 물건을 뺍니다. 공공배출장소까지 빼주면 저희는 그 뺀 것을 그대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박상순 위원  만약에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나 중고 가구, 대형 이런 물품들 있잖아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폐기물.
박상순 위원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 주는 시스템도 지금 가동 중입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그게 확대되면 빼기업체가 안성 관내 업체, 재활용업체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빼기업체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빼기업체에서 안성 관내업체.
박상순 위원  이게 재활용률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5년, 10년 이 정도 경과하면 가전제품 바꾸시고 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을 몰라서 그냥 배출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아서 실제 재활용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정착시켜 나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청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있죠?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는 올해 다 지켰고요.
박상순 위원  청년 지금 몇 명이에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청년이 저희가 4명입니다.
박상순 위원  4명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121명에 3%거든요. 그래서 청년 의무고용은 3%기 때문에 4명이 되는 거고 저희가 올해 4명 이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을 마쳤습니다.
박상순 위원  장애인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장애인도 지금 저희, 그것은 정원에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가 기억 안 나는데 4% 정도가 될 건데요. 저희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채워져 있습니까?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중복되는 게 있어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으셨는데 아까 설명에서 보면 차량사고의 요인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출발 전이나, 생각이 안 나네. 그 카니발로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교통약자요.
송미찬 위원  교통약자도,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고에 대한 안전점검과 그 다음에 안전지도 그런 것 출발하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등급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실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 상황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우리가 운동장 이용할 때는 대관료가 주말하고 주중하고 혹시 다른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주중하고 주말하고 다릅니다.
송미찬 위원  아, 맞네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똑같다, 어떤 분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관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구구장으로 생각했을 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A구장하고 B구장을 말씀드리면 평일 주간이 3만 원, 공휴일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으로 하게 되면 평일 3만 5000원, 공휴일이 6만 5000원 이렇게 되고 야구장 같은 경우가 평일 4만 원, 야간 4만 5000원, 공휴일에 6만 원, 7만 5000원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추모공원 다 이관을 받으신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저희가 집기류가, 사무실 집기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컴퓨터까지 들어와서 전기하고는 돼 있고 인터넷 설치가 더 추가적으로.
송미찬 위원  현재 수요조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나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저희는 수요조사까지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헌혈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헌혈, 수혈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감사드리고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헌혈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헌혈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는 약간의 기프트콘을 드리기는 하지만 헌혈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람권을 더, 가족끼리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던가 그런 건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저희가 봉사시간으로 4시간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송미찬 위원  아, 이것에 대해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것하고 어쨌든 오후타임에 헌혈을 하게 되면 공가 처리를 해 주고.
송미찬 위원  많은 제도를,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역량과 그것에 대한 부장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고맙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그동안 의회라든가 시민들로부터 관심 밖의 기관이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도에 라 등급 외에 계속 다 등급이고 올해 9월 달에 평가한 2019년도 결과 라 등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안성시 주무부서에서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뭔가 좀 느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자체진단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감사도 필요하고 노사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한테 던져놓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거의 무관심한 상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특히 경영평가등급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꼴찌예요, 해마다. 개선의지가 있어야 되지 아닙니까? 아까 사고로 인해서 라 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라 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안전사고 부상자 4명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는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부상자 둘이었는데 다 등급 받았어요. 하여튼 이것은 지방경영 공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통계일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인가 언밸런스가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퇴직공무원 많이 취직, 많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몇 분 계시는가 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납니다. 물론 그분들을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리하게 적용갈 수 있다. 그래서 특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특혜는 아닐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직 공무원들 출신으로 많이 한다고 하면 경영에도 다른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늘 지적해 온 내용인데 대로 청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이번에 여러분 집중호우 때도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도변이나 지방도의 침수원인이 거기에 하수구 정리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이 낙엽이나 이물질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면 청소차량도 이런 데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위에 덮개 우수나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 않고 이물질이 쌓여 있잖아요.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혀서 많이, 큰 도로들은 물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있는 기본업무만 하고 자기들 찾을 권리만 하다 보니까 이것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자체진단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 보시고 열악한 규모,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어떻게든 처우개선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더욱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월 달 수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봉사, 포도밭 복구공사 이런 것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는 꼭 당일 날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님 공유 빨리 하셔서 일주일 전에 갖다놓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안성시 명의로 된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게 80대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80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홍보담당관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홍보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 및 시정 브리핑입니다. 196개 안성시 출입언론 매체를 통해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1123건의 보도자료와 52건의 특집기사 제공으로 주요 현안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3만 3000여 건의 시정보도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적절한 보도 자료 제공 및 인터뷰를 통해 보도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보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주요 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SNS매체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 플러스친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안성시 인스타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맞춘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SNS에 특화된 다양한 전문 컨텐츠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각종 행사 및 재난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전달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 소식지 발행입니다. 안성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요시정, 특집기사, 관광 정보, 관내 기업소개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매월 소식지 3만 5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전국지자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이 중 약 1만 8000부는 공동주택단지에 직접 배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특별기고문 등 21건의 특집기사를 게재하여 시의성 있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 소식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통해 시정 홍보을 통해 시민의 시정 이해도 및 공감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전광판,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현안사업, 행사 및 축제, 지역정보 등 각종 주요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계절 콘텐츠 영상 등 다양한 안성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정역점사업에 대해 특집기획 홍보를 진행하고 안성시 시정종합홍보영상물을 수정 제작하는 등 폭넓은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정홍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시정홍보 자료사진과 영상물의 영구적인 저장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저장을 위해 사진 영상자료의 서버를 분리하고자 사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 34만 컷과 필름 3만 장에 대해 데이터화 작업과 사진 분야 시스템개발을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78%가 되겠습니다. 1차 년도 사진필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2차 년도인 2021년도에는 영상 분야 시스템을 구축하고 3차 년도인 2022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시정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광, 먹거리, 시정운영 등 안성에 관련된 모든 소식과 정보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 예방 몰래카메라 등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특집영상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에게 현안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월 1회 제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주간 발생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주간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요점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언론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도 자료하고 기획기사 내보낸 것 보니까 기획기사 포함하고 월 150건 정도를 송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노출빈도도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만, 이게 보도자료를 많이 내는 만큼 노출빈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노출빈도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박상순 위원  보도자료를 내는 횟수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노출빈도 역시도 자동으로 상승되는 곡선을 그리냐,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당연히 저기에 따라서 노출은 나갈 수가 있죠.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면 노출도 많이 된다는 얘기죠.
박상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도자료가 상대적으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채택하는 기준이 사실 있거든요, 각 언론사마다. 물론 이것이 지면을 할애할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를 갖고 우선적으로 판단하겠죠, 각종 언론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1차적으로 행사가 됐든 이런 부분은 사후에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사전예고성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는 필요로 할 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행사 했어요.” 알리는 것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행사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알림으로 해서 보도를 보고 정보를 갖고 찾아가는 분들, 이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런 부분은 사전예고성 부분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자료를 많이 내보낼수록 자동적으로, 물론 일부 상승은 되겠지만 정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게 보도내용을 선택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질을 관리하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 거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나 같으면 이 정보를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필요로 할 것인지,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갈 것인지 이게 굳이 시장님이 됐건 시 집행부의 뭔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대부분은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한 전체적인 보도자료와 여태껏 내보냈던 것하고 노출빈도하고 분석을 해 보시면서 10개 냈으면 10개 중에 2개에 집중되어서 노출빈도가 많은 반면 나머지 8개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혹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자료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한번 챙기셔서 개선방안을 찾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간단한 것, 지금 스마트폰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 혹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처럼 공공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임길선  공공 앱 얘기하시는 거죠?
박상순 위원  네.
○홍보담당관 임길선  아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계획 중이지는 않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평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지역 사례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안성시 모바일 서비스 전체 체계나 이런 것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건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의아한 거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라든가 해명, 회신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500만 원 줬어요. 홍보비가 시에서 A라는 언론사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아니라 모 재단으로 가서 수수료 부분만 거래내역서를 받고 세금계산서 받고 거기에서, A라는 언론사에 가서 거래는 그렇게 돼 있고 A라는 언론사하고 안성시는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A라는 언론사에서 세금계산서 떼 준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그러니까 안성시에는 언론홍보비를 A언론사에 주는데 세금계산서가 두 장이에요. A라는 언론사하고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감사 끝난 지는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부당거래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언론사하고 거래를 안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냐, 그것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임길선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여기 세무서에 확인을 하든지 세무사한테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바로 바로 좀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황진택 위원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거래한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발생했어요. A라는 재단을 통해서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안성시하고 거래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것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임길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노성 조사팀장입니다.
최희숙 의회법무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행복한 안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부서정책 방향에 따라서 5가지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 교육 추진입니다. 당초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안성맞춤 공직자 청렴 워크숍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 공직자 청렴 교육으로 대체하여 총 10번에 걸쳐 83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공공재정환수법 실무자 교육, 3월 취약 분야 사후컨설팅 교육, 6월 8급∼9급 공직자 직무교육을 2번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7월에는 읍·면·동 회계 및 보조금 담당자 직무교육, 9월에는 지방보조금과 청백-e시스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최근 임용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익 증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침해 또는 불편·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로 10월 19일 현재 총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처리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납기와 세무조사 연장 7건, 집중호우로 인한 징수유예 1건과 매출 상승을 위한 경영 여건 개선과 세율 적용 불가로 인한 기각 2건 등입니다.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고충민원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기본에 충실한 종합(특정)감사 실시입니다. 4월 상수사업소 등 5개의 자체 종합감사와 비위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감사원 대행감사, 일상경비 출납사무 적정성 검사 및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복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해서 않도록 조치하고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을, 문책보다는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을 발굴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으로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 및 순회교육 강화입니다. 성폭력·성희롱, 금품수수, 부정청탁, 음주운전, 갑질비위 등 5대의 비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5대의 비위행위는 5건으로 갑질비위행위 1건, 음주운전 4건으로 징계 요구 결과 중징계 3건, 경징계 2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시복무 및 5대의 비위행위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법률 전문인력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교육 강화입니다. 법률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송무 및 법무업무의 전문성과 행정 절차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심판 및 소송 승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송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취소되었고 하반기에는 업무담당자 53명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절차 및 소송 사례 등 사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법제처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4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인데요. 우리 이게 2018년부터 시행됐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조례를 만든 건 2018년입니다.
박상순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처리 건수를 보니까 아까 14건으로 수정하셨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14건. 이것 굉장히 일반시민들한테는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실적내용이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2018년도 3월경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인원배치 문제에서, 인원배치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인원배치는 2019년 9월 달에 배치가 돼서 작년도 에도 이 정도까지 실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코로나 파견을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마을세무사제도도 같이 사무를 관장하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상순 위원  세무과에서 하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 불복청구 부분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서비스도 그쪽에서 전부 관할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마을세무사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 위원  마을세무사 말고요. 영세납세자들이 이의신청할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나, 서류나, 기타 등등 이게 구비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 전문인을 연계해서 상담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인을 대리해서 실질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무과에서 관할을 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두게끔 돼 있고요. 마을세무사는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여섯 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세무과로 전화가 오면 그 해당 마을 세무사로 연계를 해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일정 기간이 넘어서는 분들은 세무사에 찾아오셔서 상담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그렇게 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이 전화 상담인 경우에는 그게 구분이 가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전화 상담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영세납세자 대리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지금 관할해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역시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종합감사 부분인데요. 5곳 자체 종합감사 시행하셨다는 거잖아요. 특정 3건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특정 3건의 내용은 뭡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새마을을 보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보고 있고요. 문화재 도기동산성 관련해서 그 부분 3군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안성시 새마을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은 8월하고 9월부터 다 완료된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시설관리공단은 완료가 돼서 통보를 했고요.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약간 내부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번에 시행했던 일죽면, 상·하수, 원곡, 금광 이것에 대한 감사결과는 볼 수가 있던데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결과를 공개 안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내용을 보려고 찾아보니까 특정감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감사뿐만이 아니고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는 곧바로 공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실무 교육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몇 차례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두 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 교육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변호사가 있어서 1번 더 실시해서 3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그런 일 때문에 1번 밖에 못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혹시 지금 상근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그분이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성남에서 다니셨는데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출근시간이 4시간 걸리다 보니까 힘드셨는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가셨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 번 다시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분 정도 접수는 하셨는데 면접에 오시질 않아서 계속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공석으로 있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박상순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치법규가 모든 사무 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안 심의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제대로 내용적으로 이게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점검하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당장의 상위법하고도 맞지 않는 조례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최소한 각 단위에서, 사업부서에서 1차로 걸러져야 될 것인데,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치법규 입안 부분에 대한 사무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무교육은 좀 더 확대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저는 자료 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 있잖아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서. 전체 현황하고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수정 의결된 조례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회부를 거쳐서 공포 또는 재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절차를 보려고 한 겁니다. 실제 이렇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회의록하고 그 현황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교육시킬 때 제가 두 번 겪은 일인데 팀장님이 바뀌면서 일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허가사항 이런 거가 됐는데 팀장님까지 결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바뀌어 버렸어요. 새로 온 팀장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전 팀장, 결재를 하고 떠난 분은 결재가 났는데 새로 온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은 안 되고, 가신 분은 결재를 하고 가고. 그런 것은 민원이 생기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셔서 일단 팀장님이 결재를 해 주시면 차기 팀장님도 오셔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아마 그런 부분은 실무자라든가 부서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실무자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오랜 논의 끝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을 봤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글쎄, 교육 시킬 때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민원 이제 하다가 팀장 다 결재가 났는데 어느 날 와 보니까 팀장이 바뀌셨는데 가서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느냐니까 이것 안 된다, 이 사람은 황당한 거죠. 그런 일이 한 서너 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것 좀 잘 일관성 있게 해야죠. 일단은 전 팀장님이 사인을 했으면 후임 팀장님은 그것을 같이 따라가야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온 팀장님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일관성 있게. 민원인은 팀장님까지 다 사인 났는데 다른,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사전에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4일부터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사를 선정한 이후에 간부공무원들에게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중요도와 업무량에 대한 상대평가설문지를 비롯하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무 및 업무량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단위 조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관·과·소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 신설과 과 신설, 통폐합 등 우리 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진행 중인 조직 개편에 대한 고견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예고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분야별 태스크포스팀 운영, 전문기업가의 컨설팅을 통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 보조금 집행 서류를 온라인 접수,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시민들을 위한 민간보조금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 점검과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통하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미뤄졌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오는 11월 중에 읍·면·동별 모범 이·통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상생 발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서울 종로구, 미국 브레아시, 제주 서귀포시, 중국 허위엔시 등 4개의 자매결연도시와 베트남 뚜엔광성과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바우덕이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대면 교류는 없었으나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시에 국내·외 교류도시에서 구호물품 지원 등 따뜻한 우정을 나누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도시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직원 모두가 누리는 다양한 복지 지원입니다. 주요 후생복지지원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611명에게 약 17억 16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및 휴양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동호회 활성화 및 미취학 직원자녀를 위한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훈련, 주거마련, 의료지원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고충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사운영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신규 공직자 114명을 채용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114명을 채용해서 대부분 임용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 한 10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도 일부 한 4명 정도 수습을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박상순 위원  혹시 또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현재로선 추가 채용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기준인건비 관련돼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게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면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전년도에도 한 100명 좀 넘게 채용했죠?
○행정과장 김종명  (팀장을 보며) 전년도에는 혹시, 이상훈 팀장님.
○인사팀장 이상훈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 세 자릿수 정도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는 세 자릿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뭐라고요?
○인사팀장 이상훈  전년도에도 한 100여 명 정도 신규 채용을 했고요. 올해도 118명, 그러니까 공채하고 경력경쟁 다 합쳐서 117명 정도 한 거고요. 내년에도 기준인건비 반영을 해서 100여 명 정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신규 공직자 채용과 관련해서 물론 그동안 신규 채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지금 용역과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직자들이 주된 사무로 처리할 일을 일부 효율성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무가 일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합니다. 불구하고 위탁사무 전반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민간위탁이 너무 확대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또 용역 자체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단순한 조사용역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동안 용역이 남발될 경우에 사실 용역사업을 발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가 집행 의지를 갖고 사실상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외주를 통해서 그 명분을 획득하는 도구로 오히려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는가. 또 결과적으로는 일부 예산 낭비적 성격도 있다, 라는 일부 지적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업무 같은 경우 한번 전체적으로 살피시고 정말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꼭 맡겨야 할 것,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 사무로 갖고 와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부분 이렇게 기준을 갖고 분리하셔서 실제 그렇다고 할 경우에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객관적 수치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 확보가 1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역을 포함해서요.
○행정과장 김종명  저도 평상시에 다양한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용역 결과가 그냥 문서로써 남는 부분도 보아온 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전문성이 진짜 필요해서 민간의 어떤 저기를 빌리는 부분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선을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도 컨설팅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도 함께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어떤 전문성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뿐만 아니고도 다양한 용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한번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진행할 때 예산 반영을 거기다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같이 공유 좀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봐서 하나하나 다 캐치해서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상순 위원  그리고 공무원도, 공무원 숫자도 숫자대로 계속 세 자릿수 단위로 늘어나고 있고, 또 별도의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 구조 자체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편안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어요. 세세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다만, 이게 용역이 12월까지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불구하고 저희한테 전혀 그동안 이러저러한 내용의 소통이 없다가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 보니 서류로 넘어온 게 10월 1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월 16일 자로 입법예고가 그냥 됐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내용을 좀 봤더니 중간보고 발표 부분의 내용하고는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큰 규모로 나름대로 크게 흔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 차분하게, 꼼꼼하게 진단해 보고, 의견 들어 보고 숙성된 상황에서 이게 공유되고 제도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손질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바람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한 개 사업 이렇게 1000만 원, 1억 원짜리 사업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행정조직을 새롭게 고민해서 짜는 문제인데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의회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된 바도 없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문서로 내보내고 곧바로 아직까지 더군다나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입법예고가, 물론 6급 단위 이하부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부구조 부분에 대한 저런 조례로 담게 되어 진행하니까 우선적으로 뭐, 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것은 없죠. 다만, 일부 상부조직이건, 하부조직이건 같이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긴밀하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용역 자체도 총체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12월 인사를 앞두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조직 개편 관련돼서 용역을 한다고 예산이 성립됐고 저희가 8월 초부터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2달간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용역사 또 내부 공무원 또 현재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부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활동들이 2달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때 10월 12일 날까지 해서 어느 정도 큰 국·과 체제가 저기된 상태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이후에 거기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의가 돼서 논의된 부분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그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타이밍도 안 맞았던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T/F가 저희 실무하고 용역업체하고 굉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도 한 20일이 걸리는 법적사항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2달 동안은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입법예고를 한 것에 기준하면 그게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입법예고를 하셨겠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완벽한 안은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다양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글쎄요. 이제 입법예고 되자마자 벌써부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1차적으로 행정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국에 조직 자체는 일하는 조직이 되려면 수요자 중심, 시민중심의 조직개편안이 마련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행정과장 김종명  아직까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틀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고 규칙에서 달라질 부분이지만 현재 그 팀에 팀 간 미세조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T/F가 구성돼서 논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고 각 과를 다 다니고 또 전문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여튼 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인데 일부를 선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나 봐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격하가 되면서, 하향 조정되면서 논의를 한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도를 가는 것으로. 작년에도 제주도 갔다고 해서 제주도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제주도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 연찬을 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일단은 거기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 회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총무, 아니면 또 일반 평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명∼3명 정도 많으면 4명까지 이렇게 해서 명수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박상순 위원  전체 교육대상자들을 일정 규모로 나눠서 관내에서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처음에는 LS미래원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저기해서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갖는 과정에 있었다가 코로나가 더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그게 그러면 올해는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또 1단계로 격하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충분히 대상자들하고 내부 논의 거치셔서 최종방식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인데요. 우리 안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한 몇 명 돼요?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한 200여 명 됩니다.
박상순 위원  200여 명이요? 그것뿐이 안 돼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남자, 여자가 구성비율이 좀 다른데 여성분이 많고 남자가 한 50여 명 되고 여자가 150명 정도.
박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남부하나센터가 평택에 있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평택시청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주로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 보니까 생활고충 민원상담이 가장 많네요.
○행정과장 김종명  직접 저기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최유정 임기제 직원이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인데 그분이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정기 월 2회 수시상담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상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정기적으로 거기서 평상시에 전화가 와서 고충상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그러니까 정기가 특정한 날짜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팀장을 보며) 팀장님 정기적으로.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민간협력팀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팀장 박효석입니다.
보시면 정기 월 2회 수시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총 201명입니다. 월 일정량을 나눠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전화를 해 보려고 해서 통화가 되면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분들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민간협력팀장 박효석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화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분 이상은 되십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돌봄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됩니까?
○민간협력팀장 박효석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예전에는 진행이 됐나요?
○민간협력팀장 박효석  네.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게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민간협력팀장 박효석  일단 저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보니 연락처를 일일이 강제적으로 파악해서 강제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거나 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북한도 아니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경찰서도 지금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200명 중에 한 90% 정도는 그래도 연락처가 확보돼서 통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택에 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상황 발생하면서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전화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분들이 일단 언어나 문화적인 격차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를 포함해서 생활곤란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안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례로써 관리해서 나름대로 DB 구축도 하시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연계방향을 찾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당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그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마을 면단위는 지금 40세대 이상을 해서 50세대 이하로 한 마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 거고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리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차피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파하고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행정소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고 사실 40세대 미만인데도 자연마을이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통폐합해야 할 곳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해서 행정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관행대로만 운영되고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면단위 마을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관할구역 같은 경우도 대표 지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단위의 행정리도 지형도면으로 고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 공도 읍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살지만 농지를 취득해서 조합원이 된 경우,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농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 간에 상호 경작사실확인서가 됐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 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안 돼요. 여러 번 지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큰 그림부터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수행이 되어야 큰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위원님도 먼젓번에 말씀하셨고 저도 와보니까 그렇게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읍·면에서도 얘기 들었는데도. 직접 나가서 봐서 들어보니까 많이 그런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접점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한 12월 달에 나름대로 조례안이 올라오겠지만 한 8군데, 7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황진택 위원  제가 어느 마을을 보니까 한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쪼개놨더라고요. 보니까 20세대가 안 돼요. 한 개 행정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마을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다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옆에 한 동네 크든 작든 간에 기본적인 시설은 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안성시 이대로 갈 것인가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옛 말에 윗집에 사는 사람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 오히려 더 전파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어디 편견을 두라는 것 아닙니다. 하뎌튼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도 문제가 되는 거고.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여기저기서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8군데인가.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존 리에는 무조건 다세대나 전원주택,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전원주택을 몇 백 세대 단위로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다. 없어요. 보통 20, 30단위로 하는 거지. 전원주택 지을 때 집단으로 하게 되면 통상 공동주택은 일반건축업자 20채 할 수 있습니다,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30세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전원주택을 몇 백 개를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마을로 해 줘요. 기존 마을보다 전원주택단지가 더 큰데 거기에 500세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한테 중간보고로 해서 조직개편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행정과장 김종명  한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알려주지 않으니 제가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입법예고 하기 전이나 저희한테 미리 얘기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입법예고가 들어가서 의견 제출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반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반영하는 거로,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미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6과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한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현재까지도 입법예고 중에 일부 위원들이 조금. 많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 내적으로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저기할 부분은 이렇게.
송미찬 위원  안성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업이 생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을 꼭 하향 조정한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부의 중복이라든지 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조직 전체에서도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기능은 합쳐나가는 게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낫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용역사하고 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에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하고 합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소장은 누가 맡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나중에 직급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농업직 과장이 할 수 도 있고 정해 놔야겠죠? 그래서 복수로 만들면 기술센터 소장 할 수도 있고요. 복수로 대부분, 우리 일반 과에서도 토목, 행정 막 복수시켜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 소장님이 도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직개편이 돼서 가.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농업, 축산 이런 분들이 반발 안 할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농업사무관이 될 수도 있고 농업직이 될 수도 있고 축산직이 될 수 있고 지도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정해 놓으면 그때마다 인사권자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열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는 기술센터가 과장을 달고 어느 선이 있어야 센터장을 다는 거라면서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요 연수가 있고.
○위원장 안정열  지금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맞지 않아서 수원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기서 진급을 했는데.
○행정과장 김종명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교류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쓴다든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부분이겠죠.
○위원장 안정열  조직개편하기 전에를 따지면 지금 기술센터가 세 분들이 다 과장 단 지가 2년 되나?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행정과장 김종명  현재 과장님들이요? 짧은 사람은 2년도 안 된 사람도 있고.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거기서 센터 소장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서 기술원하고 교환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이것을 같이 합치면 농업과장님이나 축산과장 이런 분들 다른 데에 지금 없지만 우리 농업직이나 축산직들이 과장급들이 꽤 많을 텐데.
○행정과장 김종명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로써 따지면 그렇게 소요 연수가 된 사람들도 사실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교류해서 내려와서 맡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다양한 사람이 그런 연수가 지난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십니다.
○위원장 안정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이게 대개 보면 시골 같은 경우 선후배 저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선후배도 아닌 수원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센터 소장님이. 그러면 농업직 과장급들 하고 축산직 과장급들이.
○행정과장 김종명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인프라가. 그러니까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난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지 않겠죠, 사실.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지금 내려왔잖아. 내려왔는데 지금 조직개편하려다 보니까 올려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니야.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죠. 여기서 그분이 나름대로 교류하면서 다시 1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승진 소요 연수와 관련 없이.
○위원장 안정열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조직 있잖아요. 우리 대개 세무과 만날 우리한테 얘기하면 홀대받는 세무직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 그런 예를 들면 인원이 많지 않은 인원들.
○행정과장 김종명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리 관련 연연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 유사·중복기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거는 나중에 지켜보면 알거고 한번 제가 이통장 얘기하시는데 이통장 협의회 가시는 것에 인원이 3, 4명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단을 파악해서 그 사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해야지. 대개 보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가자고 해서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통장단 회장님이야 대표성이 있으니까 갈 수 있지만 골고루, 참여를 하게끔 해야지.
○행정과장 김종명  그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안정열  맨날 가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가급적이면 안 갔던 사람들 위주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위원장 안정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통장, 협의회장들 회의 때 안 가신 분들 이렇게 하잖아. 가신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같이 가셔야지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같이 가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데 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올해는 안 갈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작년에 갔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안정열  원칙이 있어야지. 그래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들끼리만 간다고 맨날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잘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라는데 우리 관내에 250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200명이요.
○위원장 안정열  200명, 우리 관내에. 하나원 거기 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원에서 나오신분들이 안성에 200분이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종명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이탈해서 넘어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그게 국정원에서 신원조사를 한 다음에 남자는 저쪽 화천으로 가고요.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3개월 동안, 12주죠. 교육을 받고 자기가 선택한 지역으로 가는데 대부분 저쪽 위에 서울 쪽 이런 쪽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저기돼서 안성도 있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다른 데가 안성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내가 아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삼죽 하나원에 가서 그분들을 모셔가더라고. 그것은 복지센터인데 거기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몇 인원을 모셔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교육시스템 내에서 일정 부분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위원장 안정열  견학이 아니라 아예 거기로 가던데. 그리고 우리 얘기가 이것도 애매한 얘기인데 우리 북한 이탈하신 분들인지 오신 분들 있지만 이게 또 우리 유흥업소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관리하세요?
○행정과장 김종명  100명 중 1명은, 저희 시는 그런 부분 보고 받은 적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박상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케어를 잘 하고 사례관리도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 안정열  면만 해도 지금 3, 4명이 있는데.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사례가 일부 있다고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사례가 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렇게 유흥주점에서.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어떤 안 좋게 말하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엮여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무슨 면에 가면 배달문화에 세 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런 데도 하나.
○행정과장 김종명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위원장 안정열  거기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꽤 있을 거라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그게 예전에 그런 부분이 한번 뉴스에도 비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그래도 우리, 하기야 뭐 다 우리 동포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민·관 협업 모니터링 그리고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월 15일 수립하였으며 7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차별 실행계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은 2월 12일 수립하여 3월 3일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용역 결과에 대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행사를 개최하여 보훈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8개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신년참배와 현충일, 6·25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외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개 보훈단체에게 운영비 1억 5600만 원과 보훈회관 운영비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2150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등 5개 사업으로 총 1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적지 순례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예산감액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매월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예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의 한계성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용자는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을 2월과 7월에 두 차례 신청 받아 이용자로 선정되면 1년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신청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8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9억4200만 원의 예산으로 9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해구호 관련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과 대규모 화재 등의 사회재난으로 재해발생 시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신속하게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와 감염병 예방 및 방영활동, 심리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재해구호계획을 2월 28일 수립하였으며 8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205세대 408명과 일시대피자 122세대 201명에게 죽산초등학교 체육관, 일죽농민회 문화체육센터,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27개소를 제공하였으며 응급구호세트 131개와 취사구호세트 21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택파손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 9세대에 임시주거형 조립주택 9동을 제공하여 9월 11일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관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통장과 부녀회장, 읍·면·동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성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255명으로 하여금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안성시의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단계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지원과 함께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민간복지재단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을 통해 총 2639건을 대해 1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긴급지원사업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기준완화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사유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긴급복지 지원건수가 220%,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420%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산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377%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412% 증가하는 등 업무 폭증으로 인해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9월 28일 인사에서 인원 1명이 보충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하여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공공기관과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의 민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위기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관에서 발굴한 위기가구를 일반, 집중관리, 고난도, 서비스 연계로 구분하여 9월 말 기준 총 3940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사례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별가구 방문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나 유선상담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은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하여 비대면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위기가구의 자립능력 향상과 탈빈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15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복지급여의 자격 및 급여의 결정을 위한 통합적인 자격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조사팀 팀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4개 사업의 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자격을 결정하고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말 기준 4780건이 접수되어 자격조사를 완료 통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실적 4881건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선정한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 사항을 연중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통합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집계를 통해 9월 말 기준 3만 5769건의 수급자격 변동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격변동대상자의 전산자료 및 현장방문확인 등 방법으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탈락자를 타 보장으로 연계하는 등 복지재정의 건전성 및 사각지대의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이 아직은 완료가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그러면 10월 말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달 말에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거기에는 10월 말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 11월 10일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박상순 위원  1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3월 3일 날 용역 발주해서 했는데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대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사가 많이 지연되었고 하반기 들어서, 이제 7월 넘어서부터 조금 조사를 시작해 왔고 그래서 용역이 약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하여튼 용역이 마무리되면 우리 안성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당초 용역 저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네, 좀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면 자료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공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울러서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 수요증가 때문에 한 1억 정도 더 예산 증액됐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가 올해 신규 사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아뇨, 그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것 작년에도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지금 바우처 발급대상자가 일부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6개 사업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적으로 한 몇 군데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제공기관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가 12개소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통합가족상담에서 8개소, 그리고 노인맞춤형이 5개소, 그리고 아동비전이 4개소, 그리고 시각장애인안마는 1개소, 장애인 렌탈은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여 군데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서비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접근성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공도하고 안성시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동부권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 부분에 대한 바우처 발급이 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지금 있는 게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가 올해도 늘어나서 추경 때 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해서 2개가 좀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있어서 먼저 추경 때 더 예산 증액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군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도 지금 지원기준 완화하면서 건수나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되는 결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앞으로도 코로나19나 경제상황,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적 부조를 포함해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좀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올해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특수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신청자 수도 많지만 예산도 거의 3배 이상, 본예산 대비 추경해서 총 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지원기준을 완화를 했고요. 재산기준이라든가 금융재산을 더 늘렸고 그리고 위기사회도 더 확대해서 지금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현재 이 지원완화 기준이라든가,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만 지금 한정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것을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방침은 12월 31일까지만 해서 기준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래서 기준이 만일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신청은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런 증가추세면 실질적으로 또 사례관리 케이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아까 설명 듣자하니까 일단 1명은 충원이 더 된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먼저 인사 때 다행히 1명 이렇게 충원해 줬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문제는 어쨌든 뭐 다다익선해서 사람이 많으면 더 사례관리라든가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존에서 충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한숨을 돌렸다고 보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쪽 사회보장급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월별 확인조사해서 매월마다 소득재산 변동폭이 큰 사람해서 통계, 행복e음해서 추천해서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관리팀에서 그것 다 일일이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급여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중지가 되거나 혹은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급여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하여튼 사망한 경우나 특히 그런 부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타 지역 같은 것 뉴스로 본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소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부정수급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을 조금 수립하셔서 제때, 제때 변동사항 부분에 대한 신고안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복지재정 부분에 대한 누수를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어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예후 및 보훈문화 확산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용 뭐 이런 저기가 예를 들어서, 이월되는 게 아니라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올해 반납한 것을 플러스 시켜서 내년도에 해 주면 어떨까요? 그 양반들 매일 그냥 돈 적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면 조금 행사를, 이번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돼서 올해 1000만 원씩 플러스 시켜줬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게 국가유공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사는 건데 그래도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다 90세 이상 되셨는데, 뭐 100세를 놓고 보면 몇 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반납하면 또 반납했다고, 그 양반들은 또 적은 돈 가지고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이번에 우리 안성의 일, 이, 삼죽, 또 안성에 집중호우로 구호품이 많이 접수가 돼서 배분하느라 복지정책과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임시주거, 스틸하우스라고 그러나요, 컨테이너 스틸하우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안정열  지금 그게 5개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9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9개요? 우리는 5개만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거기 동안성복지센터에 집단 저기가 4개 있고요. 그리고 시내 거기에 한 집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시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한 집이 있고. 남산마을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거곡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위원장 안정열  다 죽산에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삼죽면에 하나 있고요.
○위원장 안정열  아, 삼죽 저기요. 이건 나중에 끝나면 뭐로 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건 1년 동안 저희가 대여를 해 준 거고요. 그 안에 집을 지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 매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저기 업체든지 해서 현재로써는 생각하는 게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우리가 이것 구입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안정열  그러니까 임시주거시설 운영 27개소, 이건 뭐예요? 그건 먼젓번에 우리 학교나 이런 데.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죽산초등학교랑 일죽.
○위원장 안정열  일죽초등학교 그런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 두 군데하고 남은 죽산하고 일죽 경로당 스물세 군데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거 무슨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혹시 사무실 없는 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저희 보훈회관, 거기에 단체 다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거기 외에 다른 단체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저희는 그게 다 있는 거고요. 먼저 일전에 문의가 와서, 해병대에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냐고 한번 문의가 왔었는데요. 해병대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할 자격도 안 되고요.
○위원장 안정열  해병대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고 한번 문의가 왔더라고요.
○위원장 안정열  아니, 나는 스틸하우스 컨테이너 집 괜찮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내가 이것 사서 여기서 우리 두어 분이 사는 게 낫대요. 그리고 조그만 창고 하나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동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지금 아예 마을에 있는 것은 그냥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하고. 어차피 복지회관의 4개는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안정열  그런 것도 하여간, 어느 단체 이런 데 사무실 달라는 데 있으면 그런 것 주면 좋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해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윤효중 팀장입니다.
자활고용지원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악화 예방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12억 31만 원이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위탁기관은 노인복지관과 파라밀노인복지센터 2개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일반돌봄군과 신체기능 제한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점돌봄군,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특화서비스 대상자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 사회참여, 개별상담 및 우울증 치료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및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추모공원 개장 운영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 보건복지부 공원묘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안성시 추모공원이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은 미양면 고지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봉안시설 8976기, 잔디장 640기, 수목장 500기 등 총 1만 116기의 장사시설과 관리동 1동, 주차장 155대 수용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9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7월 30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말까지 홈페이지 구축과 야외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관리사무소 및 제례실에 대한 시설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내부시설공사와 시설관리공단측과 시설물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다음달 11월 중순경 개장할 예정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은 시민들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부과업무를 자동화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5100만 원을 투자해 현재 시스템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업무에 대한 처리시간 단축과 신속한 민원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188건, 과태료 부과 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성맞춤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373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9월 말 현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14개 사업에 5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부터 실내 및 대면 사업이 중지되었고 이달 15일부터 1단계 완화조치에 따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초기투자비용을 지원해 시장형 사업단 2개소를 개업하여 2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1000개 확충을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부정수급 사례 등 위법·부당행위를 근절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하절기 안전점검 및 시설운영 실태,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례 56건을 적발하고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부당·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7쪽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을 수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대상으로 9개 영역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668만 원이며 영역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9월 말 기준 3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프로그램 편성과 강사모집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에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18억 3880만 원이며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12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맞춤택배, 카페, 편의점, 친환경팜 등 9개 자활근로 사업과 자활기업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자활사업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지속 추진 예정이며 연중 조건부 수급자 상담 및 사업안내, 지도점검 및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213억 5681만 7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994명으로 생계, 의료, 해산, 장제, 양곡 등의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현금 복지급여로 99억 578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현물 정부양곡은 1768가구, 2504명에게 1만 788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여기 안성맞춤시니어클럽 운영 잘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현재.
반인숙 위원  네. 사업내용도 보면 다른 데 준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사업내용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아닌 다른 데 문제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저희가 이걸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올해 그 이후로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해서 내년에는 수행기관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쪽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리로 가져와서 여기서 같이 하면 너무 버거운가요?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이쪽에 하면, 여기가 보니까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질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거기는 보통은 대부분 풀 깎기라든가, 꽃 키우기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가 주 업무신데요.
반인숙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이왕하시는 것 이분들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여기는 보면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히려, 어딘가 한 데서 정해서 거기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이렇게 자꾸 나눠져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매번 문제가 생기는 데는 매번 생기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른 또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죽에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하고 파라밀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뇨,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매년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머리 상태가 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 말벗이나 가사지원 이런 부분에 파견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800명 케어하는 데 56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복지관하고 파라밀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전체 56명 이렇게 됩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게 신규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읍·면·동에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두 노인복지관하고 파라밀의 수행기관에서 상담을 해서 선정,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결정을 시에서 하게 됩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신청을 하고, 네. 대상자 분들이 선정대상인지는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 심의를 올리면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박상순 위원  안성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불구하고 요양등급 판정은 또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또 실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측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신청방법이나 서비스 안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고지리 추모공원은 지금 일단 11월 개장을 예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일부시설 인근주민마을하고 위탁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어느 시설을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하는 건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고지리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내에 휴게점이나 매점 같은 게 있으면 마을에서 하고 싶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도 다른 장사시설을 아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데 결국은 안 하시는 걸로 의견 표명이 되셨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포기를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전체 관리사무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 그 안에 편의시설 정도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다른 시설을 견학 다니시면서 수익창출 면에서 판단이 서셔서 저희한테 안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모, 고지리 같은 경우 처음에 사업 입안했던 단계부터 하면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이것 고지리 같은 경우에 사용연한을 한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5년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장사문화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추세여서 이미 지금 공설묘지 이런 데는 만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기존에 말씀 듣기로는 사곡동이 됐든, 기존 공설묘지 부분을 재개발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사업추진 지금 일정하고 절차 등등 고려하면 5년 정도의 사용연한이면 일찍이 좀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여기 고지리는 면적 규모가 한 전체 5000평 규모인데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조성은 했지만 그 기간을 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곡동 같은 경우는 여기의 한 4배 이상이 돼요, 2만 평이 넘어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도 그렇고, 규모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아서 거기보다는 관내 공설묘지 중에 적정한 규모를 하나 선정을 해서 고지리처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하여튼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별도로 중장기계획 이런 것 수립 용역 과거에 한 적도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내후년에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직원 1명이 장사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에 공설묘지 규모도 그렇고 팀이 신설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팀이 신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묘지관리나 이런 장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 갖고 좀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들을 세밀하게 점검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시니어클럽 3억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거의 인건비입니다,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박상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지금 총 몇 명이 여기 일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579명.
박상순 위원  아뇨.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럼, 인력이요?
박상순 위원  사무실 상근인력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시니어클럽에는 열 분이 계신데 일자리 전담인력은 세 분입니다.
박상순 위원  전담인력은 세 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지금 4개 유형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로 일단 참여가 제한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수급자로 제한을 하지는 않았고요.
박상순 위원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제한되지 않아요, 수급자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아뇨, 대상자를 수급자로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노인복지팀장 이민우입니다.
저희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 60세 이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필수가 되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여하튼 일자리 창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소득이 낮은 어르신은 어르신대로의 또 절박함이 있고 다만,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상위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구직이 일부 좀 제한적인 상황이 지금 있어서 조금 안성 노인들의 욕구나 현재 특성 이런 것들 좀 살피셔서 욕구, 능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졌으니까, 특히 시장형 부분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성과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먼저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안정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근로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이 업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에 대해서 취업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이 사업을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자활사업자들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단을, 저희가 지금 근로사업은 사업단 9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단 안에서 9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이것에 비슷한, 지금 장애인분들의 전화가 와서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장애인분들은 별도로 장애인일자리 지금 한 90명 정도, 1년에 90명 정도 일자리 지원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자리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통주정차 불법단속이라든가 그런 좀.
송미찬 위원  그런 쪽에 많이 나가 있죠,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송미찬 위원  낮에는 뜨거워서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오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안성에서 그런 기구나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으니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비슷한 정도의 위탁사업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어차피 요구하는 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업에서 할당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 주는 데가 사실 많대요, 세금으로 처리하는 데도 많고. 그런 회사의 여건상 아니면 회사 대표자의 그런 의지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제도를 인용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지 근로능력이 없는, 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송미찬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그래서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이분들보다는 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행정업무보조 정도, 그 정도 일거리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몇 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금란원이나 혜성원 같은 데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런 데서는 근로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제공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도 가는 준비단계, 그런 일을 하고는 계십니다.
송미찬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몸이 많이 불편한 분도 보이는데 인지능력이 괜찮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경로당 설치기준은 읍 지역은 2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면 지역은 한 열 분 이상?
황진택 위원  경로당이 한 개 마을에도 여러 개 경로당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인원수만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황진택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법에는 시설 기준만 나와 있지. 마을 단위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한 설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노인정, 경로당의 문제는 많아요.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고 지금 공무원이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간 경우도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 안성시가 경로당을 설치하는 기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을에 한 개씩 한다든지 아니면 몇 세대 이상에 한 개씩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경로당 업무 담당자 해서 정확히 전수조사, 시설점검 필요합니다. 지금 손도 못 대는 곳도 많고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하염없이 해 주고 있으나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도 마련하고 전수조사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말 해마다 늘고 있고 지원해 달라는 욕구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경로당에 대한 점검도 하고 지원기준 같은 경우도 저희 조례가 됐든 내부기준이 됐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실 예로 같은 마을에 다수의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기도 하고 미등록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됐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 방향으로 올곧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직업이 그 일 아니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누가 제재를 해야 됩니까? 어르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재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나는 욕 얻어먹기 싫어 내가 안 나서. 다른 사람 할 때 해.’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령기 장애 학생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발달 재활 바우처 이것하고 교육청에서 발급한 방과후 바우처 꿈e든 카드 사용처.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재활시설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덜 했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12월이 되면 올해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글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황진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단체에서도 제기했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돼요? 정말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직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일과시간 이후에 퇴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어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뭔가 시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하고 있어요. 복지관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번에 민원 올라온 것 확인 한번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재활치료센터가, 장애인재활센터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도 개선해서 그 사람들 소외되었지만 더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기초수급자 이게 해마다 증가추세죠?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최근에 뉴스 보니까 부양의무자 제도가 2022년이면 완전히 폐지된다고 제가 K-뉴딜 발표계획하고 뉴스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부 단계적으로 풀렸었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작년인가 해서 단계적으로.
박상순 위원  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지금 공적 부조금도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지는 상황이어서 다만, 일단 2022년 제도 폐지 전까지 비수급 빈곤층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제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발굴해서 같이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김경희 팀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부탁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 담당이.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경희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팀에서.
○위원장 안정열  복지정책과. 마이크 켜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때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과 김 팀장님한테 넘기셨지?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제가 알아봤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다가는 저희가 반찬서비스 같은 것 연계토록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부무한돌봄센터에서 같이 해 보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반찬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안정열  원래 사회복지과 담당은 아닌데.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정열  알겠습니다. 참, 수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재산은 조금 있고 참 난감한 상황에서 나중에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행이라고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내가 팀장님한테 고맙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사회복지과 담당이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하여간 신경 써주셔서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아까 우리 납골당을 한 번 더 만들 계획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성에 고지리, 안성시 추모공원이 처음이니까 5년 후에 만장이 될 것 같으니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안정열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한 10년 전에 일죽에 공동묘지가 한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1만 기 플러스, 원래 거기다 면 청사를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묘만 납골묘를 만들어서 하고 면 청사 이런 것 짓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데서도 1만 기를 더 받는다고 그러니까 공동묘지 아니냐, 그래서 난리가 나서 무산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죽에 공동묘지가 엄청 많아요. 정비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고지리에서 무슨 마을이에요, 고지리 마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끝났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수목장, 공동묘지 말고 요즘 수목장을 많이 택하잖아요, 잔디장. 납골당 말고 잔디장만 하는 거야, 싹 밀어서. 그러면 납골당도 아니고 잔디장이니까 봉이 됐든 산이 됐든 개발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추진하고 거기다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마을 주위에다가. “니네들이 거기 관리를 해라.” 지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지만 마을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하고 얼마씩 받고 해라. 그러면 하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되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인근 마을 2개 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다,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 같이 하자. 우리 유치하자.” 그 대신 나머지 다른 데 있는,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공동묘지가 내가 알기로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가 돼요. 그런 걸 정리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공동묘지를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매매는 안 되겠지만 다른 공장부지로 우리 시에서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면서 또 육안상으로 좋은 공동묘지. 그냥 납골당하고 공동묘지 하면 벌써 사람머리 이상해지니까 요즘 수목장 하면 ‘잔디 깔고 거기다 하면 괜찮구나.’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크게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신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관리를 하죠. 나머지 싹 정비하면 깨끗이 정리가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또 어디 가서 맞아죽는지 아닌지 모르죠, 또.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일단 일죽에 현황을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안정열  아니, 그것 말고. 이것도 괜찮을 거예요. 화장장이 아니라 납골당은 다 개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면은 공동묘지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죽이 유난히 공동묘지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 공동묘지가.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저기로 사용을 하고 이런 납골당 이런 것 말고 그냥 수목장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목장 관리를 인근에 있는 리나 이런 분들한테 관리를 주는 거예요. “한 기에 무슨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7만 원 받아서 2만 원은 당신들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주위 사람들 소득도 되고 지금 지저분한 데 싹 정리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죽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저기 하세요, 소문났다가는 또. 그런 저기도 내가 보기에는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그전에는 그런 메리트도 없고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럼 우리가 꾸며줄 테니까 당신들이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관리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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