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2월 19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가족여성과,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가족여성과,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징수과장 김경태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과에서 분과된 신설 부서로 세입관리팀,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세무조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징수과 전 직원은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혜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미순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부서 일반 현황, 2021년 부서 정책방향,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부서 일반 현황 기구 및 일반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4개 팀, 직원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1명은 2월 15일 자로 6급 핵심인재과정 1년 교육 파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정책 방향은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첫째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으로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법인에서 실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세무조사, 주요 추칭 사례를 수록한 법인 맞춤형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둘째 다양한 체납활동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 방안으로 효율적·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 전개, 고액·고질·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체납자의 자진납세 유도 방안과 지속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탈루·은닉 및 누락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도 분석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조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징수과 중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줄이고 복지서비스는 높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와 달리 2021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도 징수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소요예산액은 6억 6300만 원으로 도비 50%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존 체납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안성맞춤아트홀 강의실을 올해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예정으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임차료와 관리비 총 1000만 원으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세울 예정이며 밀착형 체납자 징수 독려로 납세의식 제고와 세입증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확대의 기대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현장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하며 매월 사용승인·멸실·용도변경 등 개별주택 현장 확인을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특성 조사의 업무 부서가 2개 부서로 동일 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 개별지 토지특성 조사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 간 협의와 합동조사로 토지특성을 일치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 받는 조세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환급 운영으로 환급대상자의 무관심, 환급 미신청으로 인해 증가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징수과 전 직원을 통한 책임 환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미환급금은 4565건, 2억 213만 원이며 2020년 추진성과는 1만 8725건에 92억 4512만 9000원을 환급하여 미환급금 98.5%를 정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주지 불명 등으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소액인 경우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동을 통한 지속적인 거주지 확인과 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읍·면 세무담당직원을 통한 안내홍보를 통하여 신속 환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미환급금 정리에 따른 지방세 신뢰성 증진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증대 효과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35억 2700만 원이며 2020년 체납액 징수실적은 4337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95.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전담팀 운영, 책임징수제 운영, 임기제공무원 활용,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자가 증가하여 체납 실태조사원을 통한 전화상담으로 비대면 징수독려와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방문을 통한 체납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분납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독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의 체계적·효율적 징수관리로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며 채권 조기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징수목표액 34억 7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51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75.8%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장기간 체납액 증가로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와 체납징수전문요원을 활용한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체납 처분으로 이월체납액 일소, 세입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연중 정기 및 부분 세무조사 실시로 200개 법인, 15억 원의 세수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성과는 23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3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시로의 이전 및 신설 법인의 증가로 조사대상 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법인 세무담당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법 관련 적용 이해 부족으로 추징세액이 대부분으로 지방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의 실현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2회 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과에서 분과된 신설 부서로 세입관리팀,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세무조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징수과 전 직원은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혜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미순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부서 일반 현황, 2021년 부서 정책방향,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부서 일반 현황 기구 및 일반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4개 팀, 직원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1명은 2월 15일 자로 6급 핵심인재과정 1년 교육 파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정책 방향은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첫째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으로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법인에서 실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세무조사, 주요 추칭 사례를 수록한 법인 맞춤형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둘째 다양한 체납활동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 방안으로 효율적·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 전개, 고액·고질·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체납자의 자진납세 유도 방안과 지속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탈루·은닉 및 누락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도 분석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조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징수과 중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줄이고 복지서비스는 높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와 달리 2021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도 징수실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소요예산액은 6억 6300만 원으로 도비 50%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존 체납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안성맞춤아트홀 강의실을 올해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예정으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임차료와 관리비 총 1000만 원으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세울 예정이며 밀착형 체납자 징수 독려로 납세의식 제고와 세입증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확대의 기대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현장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하며 매월 사용승인·멸실·용도변경 등 개별주택 현장 확인을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특성 조사의 업무 부서가 2개 부서로 동일 지분에 대하여 개별주택, 개별지 토지특성 조사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 간 협의와 합동조사로 토지특성을 일치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 받는 조세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환급 운영으로 환급대상자의 무관심, 환급 미신청으로 인해 증가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징수과 전 직원을 통한 책임 환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미환급금은 4565건, 2억 213만 원이며 2020년 추진성과는 1만 8725건에 92억 4512만 9000원을 환급하여 미환급금 98.5%를 정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주지 불명 등으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소액인 경우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동을 통한 지속적인 거주지 확인과 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읍·면 세무담당직원을 통한 안내홍보를 통하여 신속 환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미환급금 정리에 따른 지방세 신뢰성 증진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증대 효과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35억 2700만 원이며 2020년 체납액 징수실적은 4337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95.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특별정리전담팀 운영, 책임징수제 운영, 임기제공무원 활용,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자가 증가하여 체납 실태조사원을 통한 전화상담으로 비대면 징수독려와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방문을 통한 체납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분납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독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의 체계적·효율적 징수관리로 과년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며 채권 조기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징수목표액 34억 7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51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75.8%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장기간 체납액 증가로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와 체납징수전문요원을 활용한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체납 처분으로 이월체납액 일소, 세입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연중 정기 및 부분 세무조사 실시로 200개 법인, 15억 원의 세수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성과는 23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3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시로의 이전 및 신설 법인의 증가로 조사대상 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법인 세무담당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법 관련 적용 이해 부족으로 추징세액이 대부분으로 지방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의 실현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경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진행하십시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진행하십시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이게 분리가 됐는데 징수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일죽터미널. 터미널이 개인 땅인데 터미널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세금을 감면해 달라,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일죽이 터미널이 없어지잖아요, 일죽에 터미널이. 그러니까 또 골치 아픈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승강장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강장. 그러니까 승강장하고 터미널하고 이 세금 부과하는 게 깎아주는 게 다른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네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 건물 안 짓고 주차장 쓰는 것 있잖아요.
설명 잘 들었고요.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이게 분리가 됐는데 징수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일죽터미널. 터미널이 개인 땅인데 터미널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세금을 감면해 달라,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일죽이 터미널이 없어지잖아요, 일죽에 터미널이. 그러니까 또 골치 아픈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승강장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강장. 그러니까 승강장하고 터미널하고 이 세금 부과하는 게 깎아주는 게 다른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네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 건물 안 짓고 주차장 쓰는 것 있잖아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주차장이요.
○안정열 위원 네. 그런 것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공터, 공터는 아니지.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 안 짓고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 주인이 빌려준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거기의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지. 일죽에 한 두 군데 있걸랑요, 그런 게. 세 군데인가 몇 군데인데 그런 땅은 감면을 해 주는가, 세금을. 어차피 공공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농사짓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일단은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농업 저기로 돼 있는 것은 또 나중에 우리가 개발부담금 내고 그럴 때는 농업 저기로 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 건가, 그냥 다 징수 FM대로 하는 건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 위원 체납관리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고 그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체납관리단에서는 납세를 안 하신 분들 상대로 해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그런 일이잖아요. 그분들이 편하게, 좋게 얘기해 주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기가 좀 힘든 상태로 돼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하시는 게 많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뭐 어떻게 위로를 해 준다거나, 아님 뭘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그러니까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교육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분들 들어오실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교육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게 많다는 것은.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각 일하면서 서로 간의 개인적인 이해 충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이 생겨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반인숙 위원 개인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반인숙 위원 개인 간의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서로 조를 짜서 활동을 하거든요. 저희가 5명씩 10개조로 해서 움직이는데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개인 간의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반인숙 위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서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분들끼리.
○반인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게 조도 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또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것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이왕이면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마무리 짓고 그만두시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시의 입장에서도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또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하기도 힘드실 텐데.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체납관리단이 우리 반인숙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지만 내가 체납관리단 우리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급여가 적은 거예요. 점심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 좀 세고 좀 나은 데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내가 이것 우리 조직개편하기 전에 공천득 세무과장님한테 우리가 그랬걸랑요. 예를 들어서 100명 뽑아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50명 뽑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36명인가 몇 명이 운영해서 반납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 들어보니까 점심도 안 주고 보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처럼 같이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데 또 그런 저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수를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점심 값이라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애로사항, 내가 듣기로는 보수나 이런 저기가 조금 낮다 보니까 다른 데 저기가 생기면 거기로 이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아마 보수나 조금 그 사람들 점심 값을 준다든지. 점심 값 안 주죠, 그분들? 점심 값 안 주는 것 같던데.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점심 값으로 따로 배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점심 값으로 따로 배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적고 점심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 더 비슷한 데 있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그 애로사항을 잘 해서 해야지 내가 보면 100명 뽑으면 그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 한 60명밖에 안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팀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황진택 위원 3명 다 그러면 정규 직원인가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황진택 위원 왜 그것 물어보냐면 15쪽 보니까, 올해 조사대상 법인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니까 정기조사 대상이 전체적으로 60개 법인이고 기획조사 보니까 140개 법인인데 얼추 계산해 봐도 매일 세무조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200개 법인인데 아무리 간단한 조사를 할지라도 이게 보면 밤새도록 해도 이 일 다 못 할 것 같은데.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200개 법인을 조사하기는 약간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황진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목표는 되어 있는데 목표를 100% 달성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으면 그 대상 법인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3명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조치계획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저희 징수과 직원을 통해서 조사대상을 같이 직원들하고 나눠서, 서너 개씩 나눠서 하고.
○황진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조직을 개편을 했어요. 떠들고 자랑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운영에는 무리를 초래하는 거예요. 조직은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일하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팀 자체 인원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윗대가리만 많이 해 놓고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전년 세무과에서도 그렇지만.
○황진택 위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지금 안성시가. 난 안성시 이대로 가야 하나,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부서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놀라워요. 제가 부서도 여러 개 부서 방문해 봤지만 부서에 인원이 없어요. 과는 늘었어요. 과장 늘었어요, 국장이 늘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과장, 국장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밤새도록. 24시간 풀로 뛰어야지. 시장도 그렇게 뛰어야 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안성시 정말 이해하기 어렵,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더 꼬여가게 하고. 이것 드라마 찍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는 인원 확충이 필요하면 아니면 단기 근로하시는 분들 채용하든지 간에 목표를 정했으면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원으로 편성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단기간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1에서 100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세무직공무원이라도 그 팀에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요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사용하는 인원들이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도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는 조사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200개 법인을 15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목표가 늘어난 게 세무조사 대상 신고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
저도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는 조사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200개 법인을 15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목표가 늘어난 게 세무조사 대상 신고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작년에는 세무과에서 했었는데 직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눠서 따로 또 하다 보니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가 분리가 됐으니까 인원이 적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아무래도 이광경 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격무에 많은 영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인을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혹시 경우가 많나요? 일반기업들이나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거나 방문하거나 연락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송미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찾지 못했던 대상지가 나왔다고 하면 200개를 선정해 놨어요. 그런데 나머지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굴하거나 세무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그것은.
○송미찬 위원 없나요, 그런 경우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큰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시설물이 증가했거나 누락됐거나 아니면 고지를 했는데 감면을 받았거나 해서 감면금액에 대해서 크거나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당하게 감면을 받았는지 그런 확인을.
○송미찬 위원 문제점에 보면 세무담당자분이 법인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료가 누락되거나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맞습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에 대한 문제나 체납액은 이 과의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체납액이 없는 날이 오는 날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말씀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3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자동차 같은 경우 취득세나 과태료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죠?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위원장 박상순 한 몇 % 정도 돼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안녕하세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입니다.
저희 세외수입 쪽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세외수입체납 중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쪽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세외수입체납 중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50%요. 취득세는 훨씬 낮겠죠?
○세외수입체납팀장 이미순 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취득세는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2억 3000만 원. 아, 23억. 지방소득세가 56억, 재산세가 한 20억, 취득세가 10억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외국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위원장 박상순 소재지, 거소하는 곳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채권확보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것은 차량 압류를 통해서,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더불어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년도에 세무조사 인력이 2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더불어서 지금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전년도에 세무조사 인력이 2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명 늘어난 건데요. 전년도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별도로 당시 세무과 내에 T/F팀 운영해서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인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고 겨우 1명 늘어난 상황에서 온전하게 3명이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정부방침이 세무조사 유예하고 더불어서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먼저 1차 조사하고요. 그 이후에 의심이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물론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징수하는데.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별도의 T/F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3명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1차로 담당직원으로 운영하고요. 2차로는 저희 징수과 직원을 통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전년도처럼 운영방식은 계속해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위원장 박상순 현재 지방세심의회에서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것은 선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대상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0개 기업에 대해서 선정 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 지방세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아직 그러면.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세무조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우선 정기조사대상법인은 지방세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부분조사대상 법인들은 아직 미선정 상태입니다.
우선 정기조사대상법인은 지방세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부분조사대상 법인들은 아직 미선정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정기만 지금 확정이 된 거군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직접조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겠네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정부방침이나 저희 지침 규정상에 큰 틀에서 기본원칙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현장조사는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앞서서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팀이 신설이 돼도 지금 인력이 제대로 배정이 되지 못하면서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자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T/F 편성에 부응해서 별도의 일을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실질적인 인력 충원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다른 방안은, 달리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이 2억 정도가 넘는데요. 이게 읍·면·동 세무담당을 통해서 대책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납세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이정도의 정보만 취득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일단 환급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분 주소지가 명확하거나. 일단은 환급동의서를 저희가 받아야 하니까 우편물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급될 금액이 생겼으니까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해서 다시 반송우편이 오는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살지 않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른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소가 다르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파악해서 환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년도보다는 체납관리단의 명수가 더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오납환급금 안내나 이런 부분에 체납관리단 인력을 일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장상황은 더 많이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순 경리팀장입니다.
박노성 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경탁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직 및 직원 현황, 정책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등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건축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5쪽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구 시민회관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계획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을 갖춘 생활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4억입니다. 가족여성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지난해 1월 회계과로 이관된 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구 시민회과 철거, 공공건축위원 심의,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금년 11월까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2022년 1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7쪽에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이 있는 복합행정시설로 총사업비는 85억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올해 2월에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5월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금년 10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9쪽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은 총 486면으로 직원용이 277면, 민원용이 162면, 관용차량용이 47면입니다. 재활용창고 뒤편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1쪽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6월에 제1차 정례회 승인 후 고시되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정보를 20쪽 분량의 소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투명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2쪽 그린뉴딜 면·동청사 건립은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녹색건축 인증대상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지만 2700㎡ 이내인 면·동청사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해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순 경리팀장입니다.
박노성 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경탁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직 및 직원 현황, 정책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등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건축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5쪽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구 시민회관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계획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을 갖춘 생활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4억입니다. 가족여성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지난해 1월 회계과로 이관된 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구 시민회과 철거, 공공건축위원 심의,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금년 11월까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2022년 1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7쪽에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이 있는 복합행정시설로 총사업비는 85억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올해 2월에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5월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금년 10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9쪽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은 총 486면으로 직원용이 277면, 민원용이 162면, 관용차량용이 47면입니다. 재활용창고 뒤편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1쪽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6월에 제1차 정례회 승인 후 고시되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정보를 20쪽 분량의 소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투명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2쪽 그린뉴딜 면·동청사 건립은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녹색건축 인증대상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지만 2700㎡ 이내인 면·동청사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해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미자 회계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아주 차근차근 잘 해 주셨는데 미양청사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0억 짜리 미양청사인데 1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5억이 증가돼서 75억이었는데 어떻게 10억이 뻥튀기가 돼서 85억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아주 차근차근 잘 해 주셨는데 미양청사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0억 짜리 미양청사인데 1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5억이 증가돼서 75억이었는데 어떻게 10억이 뻥튀기가 돼서 85억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당초에 도서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서 한 9억 정도가 늘었고 거기에 부지매입, 거기 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금액이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75억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 또 84억이니까.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네, 그게 9억 정도.
○안정열 위원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70억에서 5억 감가상각비 해서 5억 늘어난 것 아니에요. 75억만 알고 있는데 84억이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청사 지을 때 잡음 안 나오고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지. 이것도 벌써 미양청사도 제대로 했으면 아마 지금 입주했을 때 텐데 거기서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미뤄지는 바람에 돈도 더 들어가고 이제 청사 시작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관련 사업비는 계속비 변경사업 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편성을 하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내가 없었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쪽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항상 회계과가 올라오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아마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한 부분을 지금 증액을 한다고 그러나?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80면 정도를 확장하는데 80면 정도로 확장해도 엄청난 많은 주차장 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성을 30만 자족도시로 생각을 하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시 업무량이 많아지면 계속 주차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민원이 많은 부서, 차를 많이 끌어오는 부서를 외부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그 주차장 비용은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라고 하시는지 대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쪽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항상 회계과가 올라오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아마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한 부분을 지금 증액을 한다고 그러나?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80면 정도를 확장하는데 80면 정도로 확장해도 엄청난 많은 주차장 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성을 30만 자족도시로 생각을 하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시 업무량이 많아지면 계속 주차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민원이 많은 부서, 차를 많이 끌어오는 부서를 외부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그 주차장 비용은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라고 하시는지 대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그 말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자면 여기 농업정책과나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테로 과가 이전했듯이 그렇게 어떤 내용이 유사한 그런 파트를 우리 외부로 이전한다거나 그러면 많이 줄겠죠.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 이 문제는 진짜 뭐 여기 의회에서 그전에도 보니까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의안, 하다못해 주차타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청사가 여기 계속 존치를 할 건지, 어디로 이전을 할 건지 그런 폭넓은 계획부터 조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미찬 위원 80면이 늘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민원이 많고 차량수요가 많은 것을 조사해서 그 과를 분리시키면 그 정도 대수는, 불편한 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네.
○유원형 위원 네. 유원형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찬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민원인이 많은 부서를 한쪽으로 옮기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를 새로 짖는 어떤 시를 가면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한 국이 한 방에 쫙 있습니다, 벽도 없이. 물론 칸막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이 어떤 업무집중도나 민원인불편사항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어떤 부서를 옮긴다는 것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80면을 해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어느 부서를 옮긴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안성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시청사를 여기에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 거기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그게 조금 장기화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문제점만 던져 놓으실 게 아니라 진짜 요금제를 할 건지, 요일제, 홀짝제를 할 건지, 10부제를 할 건지 아니면 더 어떤 요일제가 됐든 홀짝제가 됐든 그것을 감독을 잘해서. 사실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직원 차거든요. 안성시청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게 버스노선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고민해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어떤 문제점만 제시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도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주차문제를, 주차문제는 항상 100%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디든 제한된 땅에 차는 늘고. 시골 가도 차 2대씩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옛날 자전거보다도 흔해졌어요. 그런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결이 완벽하게 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어떤 좋은 대안을 서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미찬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민원인이 많은 부서를 한쪽으로 옮기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를 새로 짖는 어떤 시를 가면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한 국이 한 방에 쫙 있습니다, 벽도 없이. 물론 칸막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이 어떤 업무집중도나 민원인불편사항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어떤 부서를 옮긴다는 것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80면을 해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어느 부서를 옮긴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안성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시청사를 여기에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 거기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그게 조금 장기화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문제점만 던져 놓으실 게 아니라 진짜 요금제를 할 건지, 요일제, 홀짝제를 할 건지, 10부제를 할 건지 아니면 더 어떤 요일제가 됐든 홀짝제가 됐든 그것을 감독을 잘해서. 사실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직원 차거든요. 안성시청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게 버스노선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고민해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어떤 문제점만 제시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도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주차문제를, 주차문제는 항상 100%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디든 제한된 땅에 차는 늘고. 시골 가도 차 2대씩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옛날 자전거보다도 흔해졌어요. 그런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결이 완벽하게 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어떤 좋은 대안을 서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민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업무처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온도계 구입한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왜 요구하는 지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다르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긴급 재해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하면 그 수의계약한 것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인 수의했는데 2인 이상 견적을 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런 서류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리고 의회에 접수해요. 또 법무담당 지금 바뀌었죠. 그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결재해서 의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는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마지막 남은 부서가 회계과라고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충실하게 자료를 달라 그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든 보내줘야지 맨날 소모성행정하는 겁니다. 구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제가 안성시에서 자료 요구한 것, 비공개한 것 경기도에 문의하면 경기도는 다 줘요. 예전에 기억날 겁니다. 예전에 BTL, BTO 협약서 관련해서 비공개한다고 사업자 하고 협약 맺었다고 안 줘서 소송하고 결국 다 줬어요.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줬어도 지금 회수도 안 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요구는 성실히 해 주시고요. 자료를 안 주면 안 주는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정확히 시청에 도착한 시간이 8시 45분이었습니다. 와서 쳐다보니까 아침에 차댈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청사 여기서 보이는 좌측 편에는 다 민원인주차장입니다. 이미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직원들 예에요. 물론 직원들이 자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는 대책 없이 주차장을 늘리고 청사 옮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곳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늘리는 것, 공사 벌리는 게 안성시 행정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청사를 옮기고 주차장 확장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물론 장거리 오시는 분들 차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공무원들 주거 형태, 사는 지 여부를 계략적으로 물어봤더니 대부분 시내에 있는 몇몇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청사 주차장 부족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민원봉사실 앞에 민원인주차장이라고 크게 “민원인용”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차량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200대, 1000대를 더해도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행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요. 우리가 지금 안성시청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내는 다 주차장이어야 합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돈 지를 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있으면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뭐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내하고 갈 사항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청사 지으면서, 막 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시민은 없어요. 시장만 있어요. 한번 일찍 와서 보세요, 민원인 주차장에 과연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늘리자고 하는 데가 안성시예요. 오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유료하고 야간에 무료화 다 개방합니다, 시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대라고. 다른 시도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안성만의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트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막 청사 짓고 주차장 하고 뭐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는 것 아니잖아요. 뭔 공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지. 공사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특히 청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계획 세워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목적은 건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10년 쓰고, 20년 쓰고 새로 짓고 하는 게 유지관리가 아니라니까요. 물새고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샌 데를 막아서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나사 하나가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를 좀 챙겨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근무를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들 좀 경청을 하시고 주의 깊게 생각에 두셨다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업무처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온도계 구입한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왜 요구하는 지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다르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긴급 재해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하면 그 수의계약한 것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인 수의했는데 2인 이상 견적을 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런 서류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리고 의회에 접수해요. 또 법무담당 지금 바뀌었죠. 그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결재해서 의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는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마지막 남은 부서가 회계과라고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충실하게 자료를 달라 그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든 보내줘야지 맨날 소모성행정하는 겁니다. 구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제가 안성시에서 자료 요구한 것, 비공개한 것 경기도에 문의하면 경기도는 다 줘요. 예전에 기억날 겁니다. 예전에 BTL, BTO 협약서 관련해서 비공개한다고 사업자 하고 협약 맺었다고 안 줘서 소송하고 결국 다 줬어요.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줬어도 지금 회수도 안 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요구는 성실히 해 주시고요. 자료를 안 주면 안 주는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정확히 시청에 도착한 시간이 8시 45분이었습니다. 와서 쳐다보니까 아침에 차댈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청사 여기서 보이는 좌측 편에는 다 민원인주차장입니다. 이미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직원들 예에요. 물론 직원들이 자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는 대책 없이 주차장을 늘리고 청사 옮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곳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늘리는 것, 공사 벌리는 게 안성시 행정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청사를 옮기고 주차장 확장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물론 장거리 오시는 분들 차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공무원들 주거 형태, 사는 지 여부를 계략적으로 물어봤더니 대부분 시내에 있는 몇몇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청사 주차장 부족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민원봉사실 앞에 민원인주차장이라고 크게 “민원인용”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차량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200대, 1000대를 더해도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행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요. 우리가 지금 안성시청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내는 다 주차장이어야 합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돈 지를 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있으면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뭐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내하고 갈 사항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청사 지으면서, 막 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시민은 없어요. 시장만 있어요. 한번 일찍 와서 보세요, 민원인 주차장에 과연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늘리자고 하는 데가 안성시예요. 오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유료하고 야간에 무료화 다 개방합니다, 시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대라고. 다른 시도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안성만의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트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막 청사 짓고 주차장 하고 뭐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는 것 아니잖아요. 뭔 공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지. 공사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특히 청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계획 세워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목적은 건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10년 쓰고, 20년 쓰고 새로 짓고 하는 게 유지관리가 아니라니까요. 물새고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샌 데를 막아서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나사 하나가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를 좀 챙겨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근무를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들 좀 경청을 하시고 주의 깊게 생각에 두셨다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이 전문인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쩌다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서 직책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데 부서에 있는 주무관이나 팀장, 과장이 전문인이에요. 그런데 비전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의 생각에 맞춰서 행정을 이끌어가야지. 이상입니다.
○반인숙 위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좀 여쭐게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주차난이 되게 시청이 심하다고 하는데 많이 돌면 한 6바퀴 정도 돌면 자리가 나고 좀 적게 돌면 1바퀴면 자리가 나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주차난이 심한 거죠? 왜 심하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이게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못 하는 데도 더 많아요. 이 정도도 하고도 못 대는 데가 무지 많은데 왜 시청이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민원인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면 시간대가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때만 좀 많이 그런 거지 그때도 보면 몇 바퀴만 돌면 주차할 데는 분명히 생겨요, 여기가. 안 생기지는 않거든요. 안 돼서 밖으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안에 생길 공간이 생기는데 왜 주차난 심각하다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앞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까 시간차 말씀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일반 민원인들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오신 심사위원님께서 멀리 서울서 오신 분이었는데 “여기 댈 데가 없어서 많이 돌았는데도 없어서 저 밑에 로터리에 대고 왔다.”고 그러는데 본인, 내가 필요로 하는 타임에 댈 데가 없으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 경험상으로는 그 시간대예요, 정말. 여기에 회의가 있거나 뭐할 때 그때만 급하게 하는 거지 보통 평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꾸 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반대로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왜냐면 직원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일반시민들이 와서 할 때는 정말로 정말 이게 뭐 그런 회의가 커다랗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동시에 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정말 심각한 건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지를 해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성시청은 주차난이. 다른 데 도시에 비해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방법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100대, 150대가 생긴다고 해서 주차난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찾으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네, 고맙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녹색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녹색건축 인증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봐요. 면·동 청사 지금 이게 의무적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 게 미양면 포함해서 5곳이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곡, 안성3동, 삼죽, 서운 제외하고 미양 같은 경우에 현재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녹색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녹색건축 인증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봐요. 면·동 청사 지금 이게 의무적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 게 미양면 포함해서 5곳이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곡, 안성3동, 삼죽, 서운 제외하고 미양 같은 경우에 현재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입니다.
지금 이 절차는 1차 설계 때 예비인증을 받고 건물을 어느 정도 다 지은 다음에 본 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미양청사도 마찬가지로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본 건물 지으면서 세부적으로 본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절차는 1차 설계 때 예비인증을 받고 건물을 어느 정도 다 지은 다음에 본 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미양청사도 마찬가지로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본 건물 지으면서 세부적으로 본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이미 설계는 미양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관리팀장 문경탁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회계과는 오늘 주차장이 화두네요. (웃음) 그런데 여하튼 지금 보니까 민원 전용으로 말하는 데 차량면수가 우리 공용 차량하고 직원용 차량의 절반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여하튼 민원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전용인 주차공간은 확실하게 100% 이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1일 민원인 방문자 수에 대한 데이터가 됐든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여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또 주로 집중되는 시간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전용면수 대비 그 활용에 있어서, 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을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 역시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일단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유인책으로 검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올해에도 150명 정도 증원 계획이 있고 해서요. 여하튼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건상 차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위치를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검토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된 건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해서 어느 시기와 어떻게 판단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지금 보고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관용 차량을 포함해서 직원용 차량 부분에 대한 면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최종 올해 연내에는 유료화 시행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겠다는 내부지침을 갖고 시행을 하든 그렇지 않든 내부조서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유료화 시행여부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방식을 두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방법으로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직원용 가까운 데 부설 주차장을 두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만, 시설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만 먼저 중요한 것은 주차장 운영방식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밀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에둘러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전체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조직 확대와 더불어서 직원증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높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저는 일하는 공무원의 환경 역시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농기센터나 우리 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절하게 업무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좀 20여 년 넘는 노후화 건물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 문제, 확대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공간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면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안전진단에 좀 문제가 있거나 여러 수요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전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조금 내부적인 검토를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 새마을회관이 됐건, 여기 안성여중 앞에 있는 건물이 뭐죠?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농업인상담소.
○위원장 박상순 아뇨, 한마음복지관. 그런 건물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요 대비 흩어져 있는 것을 좀 모아서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몇 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노후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좀 내부진단도 하시고 중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이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일반 현황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통신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 정책방향으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을 통해 대 시민 정보접근성 향상과 안성시 대표포털로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성시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후전산정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총조사, 노인등록통계 등의 통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점 사업인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 477개소 설치에 이어 2차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시가지, 공원 등 910개소에 설치하여 시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사업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지자체가 동시에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안성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약 1만 309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비대면 및 방문 면접조사 병행으로 6∼7월에 실시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등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안성시의 주요정책 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입니다. 정부업무 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문서1.0 시스템이 정부업무 혁신 및 협업 공유를 위한 2.0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우리 시도 2.0으로 전환해서 성능 및 용량을 증설하고 정부 웹 표준 준수로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용량 파일, 문서 유통 등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능개선 시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안전신문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드뉴스 게시판 개발, 기타 디자인 개편 등 기존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전산장비의 내구연수, 상태, 신규 수요를 파악 적기에 교체 및 보급하여 최상의 상태 유지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청사 및 중요시설에 대한 대도청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 설치하여 내부 전산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일반 현황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통신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 정책방향으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을 통해 대 시민 정보접근성 향상과 안성시 대표포털로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성시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후전산정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총조사, 노인등록통계 등의 통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점 사업인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 477개소 설치에 이어 2차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시가지, 공원 등 910개소에 설치하여 시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사업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지자체가 동시에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안성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약 1만 309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비대면 및 방문 면접조사 병행으로 6∼7월에 실시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등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안성시의 주요정책 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입니다. 정부업무 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문서1.0 시스템이 정부업무 혁신 및 협업 공유를 위한 2.0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우리 시도 2.0으로 전환해서 성능 및 용량을 증설하고 정부 웹 표준 준수로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용량 파일, 문서 유통 등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능개선 시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안전신문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드뉴스 게시판 개발, 기타 디자인 개편 등 기존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전산장비의 내구연수, 상태, 신규 수요를 파악 적기에 교체 및 보급하여 최상의 상태 유지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청사 및 중요시설에 대한 대도청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 설치하여 내부 전산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미찬 위원입니다.
저는 3쪽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구축을 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지금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저는 3쪽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구축을 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지금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송미찬 위원 1차 사업이 혹시 지금 뭐, 뭐가 되어 있는지.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1차 사업은 477개소 설치했는데요.
○송미찬 위원 경로당에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경로당에 462개소하고요. 주민센터 15개 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버스정류장, 공원이나 시가지 중에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다 해당이 됩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우리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지금 100만 도시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현재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도 각종 개발계획이 구상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안성도 스마트 도시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스마트 도시를 할 수 있는 기본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스마트 시티라는 게 보면 ICT 정보기술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송미찬 위원 그렇죠.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각 관련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미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서에도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 안성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스마트시티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량을 좀, 그런 제도적인 것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우리가 난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웃음) 이게 뭐 연관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시설이 새로 도입되는 시설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홈페이지 통합부분에 대한 것은 이행률이 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원래 올해까지 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통합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2018년도에 통합 완료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부 완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더불어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요즘은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PC나 모바일 중심으로 사용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모바일 홈피 방문자 수는 좀 어느 정도예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모바일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작년까지는 월평균 35만 명이 접속을 했고요. 올 1월 기준으로는 45만 5347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모바일 방문자 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신 거고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전반적으로 좀 환경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서 모바일 증가추세가 전반적으로 있어 보여서 좀 현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지금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계획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올해 마무리를 하신다고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공원 54개소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물론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셨겠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이걸, 54개소가 훨씬 넘을 텐데요. 면적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걸로 지금 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저희가 작년에 사전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장소특성이라든가 유동인구, 옆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참고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현재 안성시에 관리하는 공원은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주로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안성천, 금석천 이런 데도 지금 전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얼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얼추요? (웃음)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910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모인다, 하면 다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나 이런 데서 다 되나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시내버스는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위원장 박상순 정류장 말고.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시내버스에는 지금 저희가 3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건 지금 취소가 돼서 운영을 안 합니다, 버스에는.
○위원장 박상순 네, 팀장님.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안성시내에 시내버스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3대가 있었는데 그건 NIA에서 올해 사업이 없어서 그걸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신규 버스 3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시내에 시내버스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3대가 있었는데 그건 NIA에서 올해 사업이 없어서 그걸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신규 버스 3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올해 2차 사업 진행을 하면 우리 안성시가 실제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위한 기본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이규룡 네, 다 구축 완료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민원과를 식사하시고 오후에 진행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민원과를 식사하시고 오후에 진행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미 민원팀장입니다.
장경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덕운 지적팀장입니다.
신설된 팀으로 정국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지현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윤혜자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토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2021년도 우리 과 큰 정책방향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 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 시민과 담당자를 모두 배려한 행복한 민원실 운영,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의 선진화 구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생활밀착형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별공시지사 제공,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 중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맞춤도움콜 운영을 통한 민원만족도 개선입니다. 맞춤도움콜은 처리 완료된 민원의 사후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원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직원교육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무공간은 확보되었지만 인력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조사와 모니터링 요원의 기간제 고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사업으로 2019년 마 등급에서 2020년 다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꼭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비상벨과 도움벨 설치, 외국어통역 서비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공직자 친절 교육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1년도 우리 과 신규 사업인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방문상담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담당자들도 상담 외 시간에 업무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방식 및 처리절차 등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민원실 주 출입구 시정안내 전광판 및 홍보역할을 겸하는 디지털 안내도 설치, 임산부 등의 민원 이용편의를 위한 수유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 민원실이 무미건조한 사무공간을 넘어 시민에게 민원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발급뿐만 아니라 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정비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민원처리 결과 문자전송, 안심상속 원스톱 접수 등을 추진해서 정확한 공부 작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제도는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기준점 신설 계획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기준점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에 대한 경계분쟁, 소송 등을 해소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회복에 기여하겠으며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된 만큼 사업지구를 더 확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및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정밀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소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와 긴급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우리 시 27만 필지에 대해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사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금의 규제를 마련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동 사업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의 적기조사 및 부과, 고액·고질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미 민원팀장입니다.
장경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덕운 지적팀장입니다.
신설된 팀으로 정국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지현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윤혜자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토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2021년도 우리 과 큰 정책방향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 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 시민과 담당자를 모두 배려한 행복한 민원실 운영,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의 선진화 구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생활밀착형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별공시지사 제공,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 중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맞춤도움콜 운영을 통한 민원만족도 개선입니다. 맞춤도움콜은 처리 완료된 민원의 사후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원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직원교육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무공간은 확보되었지만 인력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조사와 모니터링 요원의 기간제 고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사업으로 2019년 마 등급에서 2020년 다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꼭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비상벨과 도움벨 설치, 외국어통역 서비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 공직자 친절 교육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1년도 우리 과 신규 사업인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방문상담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담당자들도 상담 외 시간에 업무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방식 및 처리절차 등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민원실 주 출입구 시정안내 전광판 및 홍보역할을 겸하는 디지털 안내도 설치, 임산부 등의 민원 이용편의를 위한 수유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 민원실이 무미건조한 사무공간을 넘어 시민에게 민원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발급뿐만 아니라 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정비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민원처리 결과 문자전송, 안심상속 원스톱 접수 등을 추진해서 정확한 공부 작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제도는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기준점 신설 계획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기준점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에 대한 경계분쟁, 소송 등을 해소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회복에 기여하겠으며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된 만큼 사업지구를 더 확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및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정밀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소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와 긴급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우리 시 27만 필지에 대해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사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금의 규제를 마련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동 사업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의 적기조사 및 부과, 고액·고질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면에 가끔가다 가면 무인발급기에 지문이 안 나오잖아요, 지문이. 그리고 또 민원발급기가 아닌 민원팀 가서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이게 있잖아요.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면에 가끔가다 가면 무인발급기에 지문이 안 나오잖아요, 지문이. 그리고 또 민원발급기가 아닌 민원팀 가서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이게 있잖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문인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정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감 같은 것 떼어줄 때 주민등록 확인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요즘은 사인하고 그러더라고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요즘은 지문인식으로 하는데.
○안정열 위원 그런데 지문인식이 안 돼서 다시 창구로 오잖아요. 창구에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문인식이 안 될 때 처리방법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 혹시 팀장님 아시면 지문인식이 안 될 때 처리방법 좀.
○안정열 위원 면에 가면 가끔가다 그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상순 네, 팀장님.
○민원팀장 김성미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지문인식이 안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십지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그것 갖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안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 십지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그것 갖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아니, 주민등록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잖아요, 주민등록이 본인이랑.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민원팀장 김성미 아니, 얼굴 갖고는 인식하지 않고요. 만약에 거기.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는, 옛날에는 인감을 뗄 때 우리 주민등록 보고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 안 보고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인발급기에서 안 나오는 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민원실에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거기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떼어주기는 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등록된 지장이 닳아서 지문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안정열 위원 그런데 경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뭐 떼지도 못하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저희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십지문기라고 있어서, 만약에 등록된 게 안 될 때는 십지문기라고 거기에 10개 지문을 대조해서 거기서 인식이 되면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죠. 그런 걸 면에 언제 교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해야죠. 가끔가다 내가 면에 이렇게 가보면 지문이 안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저기가 꽤 있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그건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치 방법을 저희가 바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대개 보면 열 사람 중에 정확히 나오는 사람은 한 네다섯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또 한 반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간신히 되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되는 사람은 한 5명? 10명 중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뭐 가끔가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면사무소 가끔가다 보면 종종 그런 게 제 눈에 띠면 꽤 많이 나오는 건데요. 시골 사람들 일 많이 하고 그래서.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현황 파악을 해서 조치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분들 지문 안 나왔다고 해서 인감 못 떼어준다고 하면 큰일이지. 그런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황진택 위원님께서 행정과 업무청취 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대덕면 같은 경우도 유안아파트 앞에요. 거기가 옛날에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작로라고 해서 그 길이 확포장돼서 포장된 것 아니에요. 구도로 앞쪽으로는 옛날의 토현리예요, 지금도 토현리고. 지금은 유안아파트 생겼지만 그 길로 사실 주민들도 행정구역이나 지명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쪽, 꽤 많은 필지 10필지 이렇게 되려나, 거기는 지금도 토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야, 그게 바뀐 건 왜 그렇게 됐는지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데 “아니, 이렇게 큰 대로를 두고 리가 다르냐.” 이거예요. 주민들도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 일부는 토현리의 이장회의 이런 쪽의 주민회의를 안 가세요, 진현리 쪽이 큰길 건너지 않고 좋으니까. 언뜻 행정과장님 말씀은 그런 데가 좀 많고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라든가. 너무 어떤 도로로 바뀌지 않을 땅, 명확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시 그 길이 그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고 그길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리나 지명이 하천이다, 도로다, 산이다 이런 것으로 구분이, 일반인이 봐도 여기 리가 맞는데 그런 것은 조정이 쉽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황진택 위원님께서 행정과 업무청취 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대덕면 같은 경우도 유안아파트 앞에요. 거기가 옛날에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작로라고 해서 그 길이 확포장돼서 포장된 것 아니에요. 구도로 앞쪽으로는 옛날의 토현리예요, 지금도 토현리고. 지금은 유안아파트 생겼지만 그 길로 사실 주민들도 행정구역이나 지명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쪽, 꽤 많은 필지 10필지 이렇게 되려나, 거기는 지금도 토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야, 그게 바뀐 건 왜 그렇게 됐는지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데 “아니, 이렇게 큰 대로를 두고 리가 다르냐.” 이거예요. 주민들도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 일부는 토현리의 이장회의 이런 쪽의 주민회의를 안 가세요, 진현리 쪽이 큰길 건너지 않고 좋으니까. 언뜻 행정과장님 말씀은 그런 데가 좀 많고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라든가. 너무 어떤 도로로 바뀌지 않을 땅, 명확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시 그 길이 그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고 그길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리나 지명이 하천이다, 도로다, 산이다 이런 것으로 구분이, 일반인이 봐도 여기 리가 맞는데 그런 것은 조정이 쉽지 않습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금 법정리는 나와 있으니까 돼 있는데 행정동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에 대한 경계는 사실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그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새로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이 돼서 분리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작은 지번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이게 만약 마을, 어떤 경계선을 크게 본다는 것은 자연부락 단위를 어디까지 자연부락으로 볼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실제 현황조사라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원형 위원 전에 어디 보면 안방은 충청도인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발전돼 가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전 같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몇 필지가 큰 도로상으로 우측으로 다 진현리인데 그 몇 필지만 옛날에는 도로가 좀 굽었으니까 그 몇 필지만 지금도 토현리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적응되면 큰 불편한 건 없는데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해 주면 편리하고 그게 사실 거주하는 분도 내가 어느 리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큰길 건너서 간다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토지의 경계를 나눌 때는 마을경계라든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이나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많이 하는데 현재도 자연부락도 그렇게 돼 있겠지만 앞으로, 그 얘기는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유원형 위원 단계적으로라도 바로잡혀서 시정되면, 아무튼 참고를 해 주세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당장 큰 민원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런, 어떤 아쉬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위원 7쪽 보면 똑똑똑에서, 제안사업에서 예약제도를 실시하나 봐요. 하루에 5건 정도? 7쪽 사전예약제 추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사전예약제, 저희가 올해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민원상담이 사실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담당자는 보통 현장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하고 사업 인허가 들어온 것 가서 민원인도 만나야 하고, 하다 보니까 오셨다가 상담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미리, 저희 토지민원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해서 민원인과 업무담당자와의 어떤 그것을 저희가 컨트롤해서 시간을 미리, 날짜라든지 미리 해 놓고 오시면 저희가 챙겨드리고 오셨을 때 오시기도 힘든데 바쁜 시간에 허탕 안 치고 정확한 이런 서비스를, 상담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큰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부터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여태까지 오는 민원들은 미리 전화를 안 하고 오시는 분은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본인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전화를 줘도 거의 민원에 대한 예약이나 그런 것은 잡아주지 않았나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담당자별로 예약을 하고 “언제 갈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해서 시간, “계셔주세요.”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신뢰도도 있고 민원담당자도 좀 더 준비도, 왜냐면 상담하려면 담당자도 어떤 필요한.
○송미찬 위원 그렇겠죠. 준비를, 서류가 있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더 효율적이겠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어떤 민원 상담을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이런 민원,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내용도 미리 알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시청에 민원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민원과에 들어와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다른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화내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업무에 대한 것은 워낙 다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고요. 일단 저희 민원실에서 느끼는 것은 보통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그렇고 일차적으로는 아마 주차문제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주차, 돌다 보면. 좋은 일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더 화가 나서.
○송미찬 위원 차를 끌고 와도 문제지만 걸어서 올 때는 땡볕에는 쉴 데가 없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맞습니다.
○송미찬 위원 올라오는 길에 계단이 있고 돌아서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벤치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어요.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준비를 안 해 놨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말씀하신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송미찬 위원 그렇죠.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금도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문제기 때문에.
○송미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도 담당과에서는 잘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맞춤도움콜 운영 현재는 작년에는 1004일자리 해서 두 분을 고용을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모니터링을 했어요. 작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일단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인력확보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인력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업무공간은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요원은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서 시청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것을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름 정도 샘플로 해서 360건 정도를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제 문자로 했을 때는 응답률이 24%고 전화로 했을 때는 응답률이 52%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전화로 했을 때는, 직접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76.8%까지 올라가고요. 문자로 했을 때는 4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효과라든지 만족도 되게 좋고요. 이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인력으로 추진하는 건 시간이 좀 더, 기간제근로자가 고용이 되면 그때나 효율이 오를 것 같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런 모니터링 요원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유광철 위원 코로나19 민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도 이게 되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그 대책 세우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신청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럼 꼭 필요한 건데 왜 행정과에서는 인력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인력이라는 게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요구는 계속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는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아직 배정이 안 됐고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하고요. 인력확보는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하여튼 간에 인력확보를 행정과에 다시 한 번 요청하셔서 꼭 확보를 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인들 방문이 많이 줄고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 꼭 이것은 인력확보를 꼭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맞춤도움콜이요. 이것 전년도에 의욕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최소한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현재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맞춤도움콜이요. 이것 전년도에 의욕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최소한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현재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현재로서는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대신에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만족도 조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직접 1대 1 대면 모니터링하고 전화 응답을 통한 모니터링하고 일단 SNS나 이런 것을 통한 모니터링 방식에 있어서는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시행을 하면 굉장히 그 결괏값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주요사업으로 민원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하지 않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작년에 그래서 1004 일자리 받아서 했는데 정부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신청을 해 놨는데 실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인력 확보하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위원장 박상순 전년도 우리 시범사업 추진하면서는 민원건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전부 전화를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표본 추출이 됐든 샘플링이 됐든 그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 해 오셨던 거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모니터링 대상 복합민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복합민원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복합민원을 해서 11월 한 달에, 이게 11월 한 달에 접수된 것 중에 10%만 뽑아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결괏값은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전화로 했을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상담을, 전화를 하면 모르는 전화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 사전에 그런 게 미리 공지가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전화 응답률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결괏값이 좋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갈 길이 머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단 인허가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1대 1 모니터링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요. 다만,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예약제 이런 것 도입,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중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지금 민원후견인 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도 지난주에 했고요, 관련 팀장들 해서 교육을 하고 공문까지 다 시행을 해서 지금 후견인제는 시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는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도 사전 상담 예약제와 관련해서 같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복합민원 부분하고 일반민원은 조금 분리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특히 일반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따른 유형별 분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만 건이 됐건 2만 건이 됐건 예를 들면 민원인한테 일일이 전화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화를 시켜서 거기서 유효한 값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샘플링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은 오히려 1대 1 대면이 아니더라도 SNS나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민원하고 복합민원을 유형분리를 해서 이 콜제도에 대한 운영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빨리 인력부터 확보하셔서 처음에 정책사업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거니까 빨리 궤도를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팀 생겼는데 인력충원이 몇 명 된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팀은 신설이 됐는데 충원, 팀이 생기고 팀장님 한 분, 팀원 두 분이고요. 직원 충원된 건 없고요. 팀이 생겼기 때문에 팀장이 생겼고 직원은 두 분인데 팀장이 생김으로써 사업을 전체적으로 같이 총괄하면서 중심축이 생겼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실무직원이 충원은 안 됐지만 집중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조건이 돼서 이제는 기존사업도 있고, 기존사업에도 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지구도, 일죽, 죽산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운면. 각 읍·면·동별로 불부합지가 심각한 곳은 읍·면·동에 한 군데 정도는 해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넓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결국에 팀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은 전년도하고 변함없는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실무인력은 2명,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전년도부터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9건이 접수가 됐고요.
○위원장 박상순 9건이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신청접수가 된 게 9건이고 검토, 여러 가지 서류 들어오면 빠진 서류 있나, 없나 정확한 검토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15건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게 변호사 비용이나 전문보증인 비용은 스스로가 평균 4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도장 문제라든지 신청인이 준비할 게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신청접수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추세가, 양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많은 편인데 접수하려면 서류가 완벽히 준비가 되어야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됐는데 내년, 이게 2년 동안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꽤 많은 분들이, 소유권자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목적대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생각한 것보다는 신청률이 많이 저조해 보이네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그리고 이유가 초창기 때 보증인 위촉하는 게 오래 걸렸어요. 서로 꺼려하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있어서. 이쪽 했다가 포기하는 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게 많이 걸렸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특별조치법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기는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된 상황이어서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아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시고 홍보하시길 필요해 보입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도시라는 이름의 안성시민들의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가족여성과에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중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팀장입니다.
그럼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족여성팀, 보육팀, 아동팀 3팀으로 총인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정책방향입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족 모두가 더불어 꿈을 이루는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첫째, 일·가정 양립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둘째, 성 평등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셋째,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넷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가족통합지원시설 건립으로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 아양도서관 옆 부지이며 건축 연면적 4595㎡ 지상 5층 건물로 사업비는 17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농촌 취약보육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이며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20억 20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와 토지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 후 공사 발주하여 2023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첫 아이 출생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000명이며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아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아부터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지급방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입니다. 기후변화에도 아이들의 놀 권리 및 발달권리를 보장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 옥상에 314.98㎡을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놀이터, 교육실, 상담실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시행 후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로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성면 노곡리 염티마을이며 2층 단독주택형 여아전용 숙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이며 운영방법은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완료하였고 숙사 매입 후 위탁운영자 공모 선정하여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여성 의식함양과 정책참여 활성화입니다. 안성시 여성들의 의식함양과 정책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시정에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성여성정책 토크쇼 방식으로 여성 의식함양 특강, 발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여성 풀뿌리 소모임, 지역사회 발전 및 변화에 주도적인 여성을 참여하도록 하고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제안은 여성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안정 후 9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를 시작으로 안성여성 의식함양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및 토론회 시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0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였고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월 4회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하였으며 1월부터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경제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무지는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이며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연계와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 등이며 취업상담사 1명을 충원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지정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인프라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공도읍 유방아이유쉘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여 9월 개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여 2022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후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양동 행복주택 내 중앙센터와 죽산 동부권 부속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이며 운영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사업 등입니다. 동부권 부속사업장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중앙센터는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낙원어린이집과 참사랑어린이집 2개소이며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공정은 창호, 단열, 냉난방장치 등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에 저희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상반기에 참사랑어린이집을 공사 추진을 먼저하고 하반기에 낙원어린이집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도시라는 이름의 안성시민들의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가족여성과에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중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팀장입니다.
그럼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족여성팀, 보육팀, 아동팀 3팀으로 총인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정책방향입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족 모두가 더불어 꿈을 이루는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첫째, 일·가정 양립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둘째, 성 평등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셋째,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넷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가족통합지원시설 건립으로 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 아양도서관 옆 부지이며 건축 연면적 4595㎡ 지상 5층 건물로 사업비는 17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농촌 취약보육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일죽면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이며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20억 20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와 토지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 후 공사 발주하여 2023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첫 아이 출생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000명이며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아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아부터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지급방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입니다. 기후변화에도 아이들의 놀 권리 및 발달권리를 보장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 옥상에 314.98㎡을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놀이터, 교육실, 상담실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시행 후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로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성면 노곡리 염티마을이며 2층 단독주택형 여아전용 숙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이며 운영방법은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완료하였고 숙사 매입 후 위탁운영자 공모 선정하여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여성 의식함양과 정책참여 활성화입니다. 안성시 여성들의 의식함양과 정책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시정에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성여성정책 토크쇼 방식으로 여성 의식함양 특강, 발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여성 풀뿌리 소모임, 지역사회 발전 및 변화에 주도적인 여성을 참여하도록 하고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제안은 여성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안정 후 9월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를 시작으로 안성여성 의식함양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및 토론회 시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안성맞춤 가사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0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였고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월 4회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하였으며 1월부터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경제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무지는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이며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연계와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 등이며 취업상담사 1명을 충원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지정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인프라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공도읍 유방아이유쉘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여 9월 개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여 2022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후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양동 행복주택 내 중앙센터와 죽산 동부권 부속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이며 운영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사업 등입니다. 동부권 부속사업장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중앙센터는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낙원어린이집과 참사랑어린이집 2개소이며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공정은 창호, 단열, 냉난방장치 등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에 저희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상반기에 참사랑어린이집을 공사 추진을 먼저하고 하반기에 낙원어린이집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부권 특히 일죽면에 혹시 유아인 수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유아인 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부권 특히 일죽면에 혹시 유아인 수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유아인 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지금 동부권이라 하면 일, 이, 삼죽 포함해서 만 5세까지 영유아수 275명이고요. 어린이집은 5개소에 현재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205명입니다.
○유광철 위원 일죽면은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일죽면은 영유아수가 142명이고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 있어서 1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광철 위원 영유아수가 142명이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유광철 위원 그럼 이것 국공립집 설립이 돼도 여기서 다 소화를 못 하겠네요, 좀 부족하네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병설유치원이 하나 있긴 하고요. 저희가 정원 한 40∼50명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유광철 위원 그렇죠. 그래도 부족하죠? 이것 안정열 위원님이 동부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이것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더 지어서 우리 일죽에서 어린이들이, 이 영유아들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녀서 다른 곳으로 이사 안 가고 그쪽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과장님, 이것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안성이 마음만 먹으면 척척 일사천리로 진행 잘하시네요.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잘하시고요. 하여튼 유감은 표명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각종 어린이놀이시설 잘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따로 하고, 짓는 것은 짓는 대로 하고. 뭐가 맞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 책임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신규 아파트에 당연히 새로운 시설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 하고 있던 데는 어린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경기도 지침도 그랬지만 안성은 지금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했다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계속했다가 새로운 아파트마다 그나마 올해 2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로 따로 거시기하면 안 돼요. 뭐가 좀 실생활하고 밀접된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완전 정책 따로, 실제 생활 따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적 위주 이것하지 말고, 실적도 주민 실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것을 해야지.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법령에도 임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은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이런 고민하고 같이 가 줘야 맞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안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참 민원 제일 많은 곳이에요. 어차피 시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거의 다 받았어요, 실제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면 그 고민 한 번 더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미친놈처럼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안성시 공무원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안성에 오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안성 발전해야 된대요. 어떻게 발전을 해요? 내 식구, 내 집 감싸기와 남의 사람은 배척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살아요. 본인들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상의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안성이 마음만 먹으면 척척 일사천리로 진행 잘하시네요.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잘하시고요. 하여튼 유감은 표명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각종 어린이놀이시설 잘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따로 하고, 짓는 것은 짓는 대로 하고. 뭐가 맞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 책임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신규 아파트에 당연히 새로운 시설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 하고 있던 데는 어린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경기도 지침도 그랬지만 안성은 지금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했다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계속했다가 새로운 아파트마다 그나마 올해 2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따로 따로 거시기하면 안 돼요. 뭐가 좀 실생활하고 밀접된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완전 정책 따로, 실제 생활 따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적 위주 이것하지 말고, 실적도 주민 실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것을 해야지.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법령에도 임대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해 놓은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이런 고민하고 같이 가 줘야 맞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안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참 민원 제일 많은 곳이에요. 어차피 시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거의 다 받았어요, 실제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면 그 고민 한 번 더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미친놈처럼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안성시 공무원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안성에 오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안성 발전해야 된대요. 어떻게 발전을 해요? 내 식구, 내 집 감싸기와 남의 사람은 배척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살아요. 본인들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형상의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추가적으로 일죽 하나 더 있는 거고 이것은 2023년에 개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전년도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관련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응모 안 했어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의무라기보다는 국공립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공동주택도 할 수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전환으로 저희가 공모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방아이이유쉘이나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기존 아파트 관리동 외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까지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복지부 지침상은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공모 신청을 해서 들어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는 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 내에 1개소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그래서 공모할 기회는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원곡 오투그란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거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민 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아마 오투그란데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입주민 동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방아이유쉘 같은 경우.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동의율이 못 미쳐서 제일오투그란데는 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작년에 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혹시 우리 현재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1월 말로 봤을 때 5976명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5976명이요.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 국공립 외에 추가 인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현재?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저희가 2016년도부터 수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규설치는 제한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순 신규 인가가 지금 불가능해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그것 왜 여쭤보냐면 혹시 어린이집 폐원하는 곳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년도 한 몇 군데 됐어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한 30여 개소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순 30여 개소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출생아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위원장 박상순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선설치 지역의 1순위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을 1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면단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실상 저조해지면서 면단위에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기는 한데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 자체가 면단위가 굉장히 소외되면서, 특히 동부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빚어져 왔던 거였거든요.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가 보니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해서 소규모로 공모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저희한테 내려온 적은 없었고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모사업을 수시로 정보를 취득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특히 면단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작아요, 20인 미만이에요. 그래서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에 이런 어린이집 물론 아이들은, 아동수는 줄고 있지만 불구하고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이고 할 텐데 실제 이런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아까 일죽이라고 했나요? 어디 같은 경우에도 가정보육 하나 정도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다면서요. 그래서 이참에 면단위에 현재 아동수에 기준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어차피 지금 국공립 외에 인가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단위의 폐원되는 곳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와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하나 간단히 더 여쭤보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부 리모델링이 마쳐진 건가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2월 말까지 완료하고요. 현재 센터장은 위탁 지정되어서 정해져 있고 직원 채용하고 있고요.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탁운영자 선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위탁운영자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공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 그 내용 결과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여기 센터에 시간제보육실이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공간이 안 나와서요. 올해 2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아직 세부 지침 내려오면 어린이집 중에 2개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아종 안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여기 센터에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조금 안타깝네요. 더불어서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안전공제회 가입해야 되고 하는 것은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살피셔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이것 이전에 보고받기로는 그룹홈하던 두 곳에서 법인 설립 통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가는 것으로 보고받았던 기억이 되는데, 법인 전환은 완료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두 곳에서 법인 전환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 조례는 안 만드시려고 해요? 별도로?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조례는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조례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 조례는 제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따로 만드실 계획은 없고요?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김주연 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고 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고 하실까요?
○송미찬 위원 그냥 하시죠.
○유광철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박상순 그냥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유광철 위원 네.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도서관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도서관과는 7개 팀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행정팀 안병기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백진희 팀장입니다.
공도도서관팀 박종분 팀장입니다.
진사도서관팀 최호수 팀장입니다.
일죽도서관팀 김기선 팀장입니다.
아양도서관팀 조수용 팀장입니다.
보개도서관팀 송현진 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서관과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의 정책 방향은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안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선진화하고, 둘째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셋째 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쪽 중점사업으로 맞춤형 책 꾸러미 운영입니다.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질의 도서 선정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에서 선별된 책 꾸러미를 구성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아·초등학생 대상 책 꾸러미 호응이 좋아 올해는 청소년, 가족, 독서동아리별 책 꾸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서목록 작업 중으로 올 4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 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보개도서관 내 책문화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3월 달에는 가구 및 집기 설치, 그림책, 독립출판물 등 도서 전시 및 자료 배열, 사인 제작 등을 완료하여 재개관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자서전, 수필, 시, 소설, 그림책 쓰기 등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독립출판과 초등, 중·고등, 성인 대상 등 웹툰 제작 강좌를 운영하여 웹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보개도서관의 책다락 만화책방과 연계된 출판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창작과 상상의 공간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아양도서관 영어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11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준별, 주제별 영어특화장서의 지속적인 수집, 증강현실을 활용한 영어체험동화마을 운영, 영어독서수준 진단 프로그램 운영, 영어원서 읽기 북클럽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어독서지도 관련 부모특강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과 인접한 아양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영어원서 중심의 독서를 통한 연령별,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같이하는 가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인문학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및 선호도를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직접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올 3월에서 4월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입니다. 성인대상으로 주제별 인문학 강좌 함께 듣는 인문학, 예술가와 연계한 전시를 통한 함께 보는 인문학, 특색 있는 책방거리와 마을을 탐방하는 함께 걷는 인문학 등으로 도서관의 풍부한 주제 도서와 연계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97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 책배달 서비스, 경기도 은퇴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운영, 정보취약계층 대상 대활자본 및 다국어도서 확충, 장애인 대상 무료 책 택배 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도서관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도서관과는 7개 팀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행정팀 안병기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백진희 팀장입니다.
공도도서관팀 박종분 팀장입니다.
진사도서관팀 최호수 팀장입니다.
일죽도서관팀 김기선 팀장입니다.
아양도서관팀 조수용 팀장입니다.
보개도서관팀 송현진 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서관과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의 정책 방향은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안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선진화하고, 둘째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셋째 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쪽 중점사업으로 맞춤형 책 꾸러미 운영입니다.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질의 도서 선정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에서 선별된 책 꾸러미를 구성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아·초등학생 대상 책 꾸러미 호응이 좋아 올해는 청소년, 가족, 독서동아리별 책 꾸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서목록 작업 중으로 올 4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 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보개도서관 내 책문화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3월 달에는 가구 및 집기 설치, 그림책, 독립출판물 등 도서 전시 및 자료 배열, 사인 제작 등을 완료하여 재개관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자서전, 수필, 시, 소설, 그림책 쓰기 등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독립출판과 초등, 중·고등, 성인 대상 등 웹툰 제작 강좌를 운영하여 웹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보개도서관의 책다락 만화책방과 연계된 출판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창작과 상상의 공간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아양도서관 영어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11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준별, 주제별 영어특화장서의 지속적인 수집, 증강현실을 활용한 영어체험동화마을 운영, 영어독서수준 진단 프로그램 운영, 영어원서 읽기 북클럽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어독서지도 관련 부모특강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과 인접한 아양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영어원서 중심의 독서를 통한 연령별,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같이하는 가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인문학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및 선호도를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직접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올 3월에서 4월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입니다. 성인대상으로 주제별 인문학 강좌 함께 듣는 인문학, 예술가와 연계한 전시를 통한 함께 보는 인문학, 특색 있는 책방거리와 마을을 탐방하는 함께 걷는 인문학 등으로 도서관의 풍부한 주제 도서와 연계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97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 책배달 서비스, 경기도 은퇴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운영, 정보취약계층 대상 대활자본 및 다국어도서 확충, 장애인 대상 무료 책 택배 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황진택 위원 어떻게.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저희가 보통 9월 독서의 달 행사로 해서 1년 동안 각 도서관마다 많이 배출한 사람을 시장님 포상으로 해서 우수독서자 포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1명씩?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아니요. 규모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은 한 4명, 분관 일죽도서관 같은 경우는 1명 이런 식으로 조금 규모를 달리해서 한 매년 20명∼30명 정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저는 그런 큰 높으신 분들 포상 말고. 예전에 저희 마을에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할 때 저희 마을에서 관여를 해서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가족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독서상품권 이런 것인데 주면 그래도 그런 것 하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서로 경쟁도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그것 또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걷기운동 챌린지 그것을 해요. 그것도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줬거든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지만 그 상품권 5000원짜리도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함으로써 시민 건강에 도움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적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독서인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운영 조례상에 독서 진흥을 했을 때 약간 이런 부상이나 이런 조항을 또 새로 신설을 해서 그런 다독자 시상 말고도 독서마라톤 대회도 올해 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조금 소소하게 시민 참여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드리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저희 시도 그렇게 운영한 지 10년 됐거든요. 만 56세∼76세 어르신 대상으로 은빛독서 나눔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데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독서지도하고 책 읽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요즘에 코로나 같은 시기에 애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니까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제도로 인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괜찮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말씀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개 책문화센터가 3월 말이면 개관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저희가 그렇게 맞추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은 공사 진행 중이라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위원장 박상순 늦어질 수 있습니까?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그런데 거의 정상대로 가고 있긴 한데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 늦게 되면 한 4월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이것하고 별도로 올해 본예산에 2층, 뭐죠? 종합자료실하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등해서 전부 개보수하는 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실제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2층 종합자료실도 계약 체결해서 공사 바로 착수 들어갔고요.
○위원장 박상순 들어갔어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주차장도 3월 초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3월 초. 그러면 2층 종합자료실은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그게 준공이 3월 17일인가.
○위원장 박상순 3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전반적으로 2층이나 추가적으로 개보수 들어가는 것도 책문화센터 오픈 시기에 거의 맞춰질 수는 있겠군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층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돼서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행입니다. 혹시 개관은 했는데 또 한 쪽에서 계속 공사하고 이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일단 보개도서관 책문화센터에 기대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립출판이 이제 새로운 출판문화로 그래도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도 생소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만 웹툰도 역시 그러하고.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블로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글쓰기를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가 입문을 위해서 또 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자기만의 책을 갖는 것에 대한 소원이 다 있으셔서 출판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해 내고 그것이 또 같이 공유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보개도서관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와 함께 그렇게 꼭 자리 잡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직원들과 함께 저희도 이제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시민들 대상으로 모집도 하고 이런 것이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아양, 굳이 여기 또 이렇게 영어약자를 써 놓으셨네요. 아양도서관 잉글리시 특화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초·중등 영어독서수준 진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방식을?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진단하는 게 아니고 영어독서수준 진단하는 르네상스라고 프로그램이 또 이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료 같이 그것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신청을 하면 자기가, 보통 영어는 AR 수준으로 1, 2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그 수준에 맞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내에 있는 영어책들을 읽고, 퀴즈로 풀고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몇 개월 단위로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회원들을 모집해서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레벨테스트를 받고 그 수준에 맞는 도서가 추천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그 프로그램 내에 도서가 다 독서, 영어레벨에 맞게 단계들이 다 있어서 그것들을 자기가 무료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그 책을 읽고 또 그 책에 대한 퀴즈 뭐 이런 것 갖고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인 건가 보죠?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아양도서관 내에서 도서관 내에 왔을 때에도 태블릿PC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자료실 내에서 직접 그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도 계정 같은 경우 열어주면 집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해서 유저 수를 저희가 한 번 할 때 한 2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이용자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상순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양도서관에 가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직무대리 공정자 네. 아양도서관 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서 20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20명 정도는. 아니,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워낙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 독서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레벨테스트만 이렇게 하니까 레벨테스트라도 받아보고 우리 자식이 어느 수준인지 체크해 보시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결국에 이 프로그램은 레벨테스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독서량으로 전환되는 아동수를 좀 더 축적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잘 체크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질의 없으시면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시면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