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19일(월)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농업정책과
  4.      o 축산정책과
  5.      o 농촌사회과
  6.      o 기술보급과
  7.      o 친환경기술과
  8.      o 문화예술사업소
  9.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및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강순 주무관입니다. 
홍은지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학교교육 내실화 육성 등 총 21개 단위사업에 388억 6729만 9000원입니다. 그중 93.5%인 363억 6882만 4370원을 지출하였고 0.5%인 1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13억 5349만 54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8건에 1억 7562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9654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화단조성비로 사용하고자 32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마을 경관개선 및 농·특산품 상품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라 기간제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3808만 6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식당 리모델링 및 서고 정비를 위한 운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운영 관리는 당초 홍보조형물을 보수 계획하였으나 조형물 노후화로 인해 철거조치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은 GAP 영농일지 제작을 위하여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기본경비는 인력 충원에 따라 책상 및 의자 구입 등을 위하여 1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6건에 54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행사운영비 중 1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유지보수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안성시 소유건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중 나라장터 이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 및 관용차 관외 통행료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청사관리의 수리, 수선 증가에 따라 1200만 원을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중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접수용 전산장비 임대를 위하여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쪽부터 17쪽의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안성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며 17쪽부터 23쪽의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총 78건에 339억 9849만 679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한 사업은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컨설팅 및 사업계획승인 일정 연기로 인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86개 사업으로 총 13억 5349만 5404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5억 5595만 4354원이고 예산절감액이 6564만 4000원이며 계획변경등집행잔액이 4억 2725만 170원이고 낙찰차액이 618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2억 9846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는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경로당이 폐쇄되어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농민기본소득은 본예산 편성 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에 따라 예산 책정을 하였으나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 부적합 등으로 예산 대비 수혜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액이 2억 7137만 66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자체)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688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바우덕이축제 및 경기농식품전시회를 미개최함에 따라 집행잔액 6230만 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수출물류비 급증과 저온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 460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장님 단위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1개의 국에도 3개∼7개 정도의 과가 있고요. 과마다 100개 이상의 세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자들이 훨씬 더 밀도 있는 대답과 자세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단위보다 과장님들 단위에서 이렇게 과마다 얘기를 듣고 했을 때 훨씬 더 밀도 있는 심사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국장님 단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요. 어쨌든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의회를 역할이라고 한다면 좀 더 밀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위해서,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인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 전용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전용되는 사항을 보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경관개발이나 식당 리모델링, 책상, 의자 이런 것 사는 비용으로도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전용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듭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사업시책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셔서 전용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작업이 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 조금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 예산 작업이 들어다가 보니까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1쪽 결산총괄 보시면 집행률 나오잖아요. 관련된 것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추진 41.72%, 청년농업인 육성 24.01%, 귀농귀촌지원 49.98% 이게 예산하고 집행된 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보면.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3.48% 나왔는데 항목들로 보면 좀 이런 30%대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이것 관련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이상인 것들은 좀 한번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집행이 안 됐고,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불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어떻게든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소 5% 미만 집행률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급식 추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 26.28%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연말까지 끝까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방역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측을 해서 미리 추경 작업을 해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선제적 대응을 저희가 못 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로나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실 안성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귀농귀촌 사업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할 분들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또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좀 더 육성하고 후계세대로 육성하고자 준비를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들 정착지원 사업비를 개인당 월 80∼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이 3년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복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3년 경과가 지나서 청년농업인들도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인력수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이후로부터는 좀 사업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런 정도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것은 좀 10% 이상 되는 것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보니까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자료로 넣었으면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이 자료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결산총괄에 보면 수출역량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역량강화 이 부분은요. 수출역량강화 부분은.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수출역량강화 부분은 저희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 관련 업체에 해외 수출농산물 샘플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포장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는 이것은 마케팅 관련해서 수출물류비를 갖다가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된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출물류비도 많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참여기업도 좀 감소가 돼서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출할 수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선정자가,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적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 그 신청자가 적은 게 아니라요. 신청, 물론 저희가 농업인구가 이제 한 1만 9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많이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그냥 일반 군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을 종사를 하시면서 전업적으로 100% 농업만 종사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 뭐 어디 간단하게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장비 이런 거 하시면서 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연간 소득이 국세청에 저희가 소득 조회를 해서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감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소득 제외를 3700만 원을 조금 낮추는 방안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도의 지침상 현재 기준으로서는 37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32억 중에 도비랑 시비만 포함된 건가요, 국비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도비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몇 대 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50대 50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농산물 가격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월급처럼 이렇게 선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비율이 몇 %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을 선지급해서 월급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신청하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신청이, 저희가 좋은 의도에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저희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이 적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이것 다 하실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지금 직거래 센터가 몇 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새벽시장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직거래 센터가 공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 로컬매장이요?
최호섭 위원  로컬매장. 로컬푸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로컬푸드. 지금 두 군데 공도하고 네,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공도하고 어디 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공도하고 지금 인삼조합에 개장하려고 준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도에 있는 것은 거의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직판보다는 온라인 거래나 이런 쪽으로 지금 수익사업이 좀, 그게 위치적으로 앞에 서안성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직판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는 중에 있고요.
최호섭 위원  정리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서 온라인 거래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직접 납품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기서 작업하는 게 대부분 로컬푸드 매장에서 뭐 꾸러미나 이런 것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그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로컬매장 체계 자체가 회원농가들이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이상 되는데요. 그 회원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그것을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혹시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도 그것은 남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정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는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 로컬푸드 매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경쟁력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공도 같은 경우에는 서안성농협하고 바로 이웃에 있다 보니까 로컬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식품 로컬식품 위주로 직판을 하다 보니까 서안성 매장 가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구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재래시장이 잘 안 되듯이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품의 다양성도 저희가 회원 농가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긴 하지만 안성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소품목,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품 구비하는 데도 서안성농협 쪽하고 조금 경쟁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완전 폐지되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성주 가축질병대응팀장입니다. 
강석환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등 총 11개 단위사업에 5050억 1225만 40원입니다. 그중 75.7%인 416억 8703만 3783원을 지출하였고 20.6%인 113억 518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인 7억 9884만 4697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전용사업은 총 11건에 5억 9673만 7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중 읍·면·동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9869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 지급을 위해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지원 재료비 3920만 원,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경기도 집행잔액 활용계획 승인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전업농 백신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따른 공수의사 이동승인서 발급비용 지급을 위해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290만 원을 예산이 부족한 전업농 백신 완화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1억 6760만 원을 시술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선제적 초소 운영비 지원 공공운영비 847만 1000원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통제초소 전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재료비 15만 원을 반려동물 등록 건수 증가에 따라 등록비용이 부족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72만 6000원을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 및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변경사업은 총 3건에 499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지원 기타보상금 4761만 8000원을 사업지침 세분화에 따라 사업내용에 적절한 세부사업인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반려, 유기동물 안전사고 예방사업 재료비 지출가능액 부족에 따라 228만 2000원을 재료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만 원을 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4쪽부터 17쪽의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안성시청 축산정책과에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은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총액은 46억 18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등 6개 사업은 2021년 3회,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시행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 6개 사업은 동절기 AI,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차단방역을 위해 선제적 초소 운영 및 방역물품 구입비, 살처분 비용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에 실제 사육제한 여부를 확인 후 휴업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냄새저감사업 등 71개 사업으로 총 7억 9884만 469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는 축산악취관리 농가전수조사 및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용역은 용역계약 추진 후 집행잔액 299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약품, 생석회 등 구입 후 집행잔액 2억 1039만 6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및 접종사업은 공수의사 대신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 소 부르셀라 채혈을 실시함으로써 채혈비 지급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083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2억 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개 사업 14건으로 52억 6166만 7000원이며 이 중 99.8%인 52억 509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2021년 1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방역사항 대응을 위해 예비비 52억 392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07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으로 4회 추경 편성 이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1166만 7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저희가 축산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축과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냄새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축사 냄새를 위해서 나름대로 무슨 약품처리든 어떠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냄새 절감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냄새저감대책추진 T/F팀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단체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축산농가에서 냄새를 절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면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냄새를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피트머스라든지 이런 특수소재를 활용해서 냄새를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무창축사를 좀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냄새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양계농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안에서 생산된 냄새가 밖으로 배출될 때 필터를 활용해서 좀 냄새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방법 등등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냄새 절감 방법은 대부분 지금 적용해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동해서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약품으로 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설비 이런 쪽이 크다 보니까 비중은 많지 않지마는 저희가 약품, 특히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본소에만 미생물 배양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죽에 분소까지 해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좀 가져다가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고형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생물 생산업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액상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고형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드려서 농가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더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어떠한 약품이나 이런 구입을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이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약품, 제가 보니까 약품비 뭐 이런 재료비 비용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축산 때문에 이게 안성이 축산도시다 보니 냄새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돈만 쓰고 효과는 대체로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되는 민원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다고 뭐 축산농가를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방에 똥을 싸놓고 거기에 미생물 처리한다고 해서 이게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똥을 해서, 이 똥을 없애서 제거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온 게 뭐 말씀드리겠지만 안성시에서는 이걸 추진할 능력도 없어요,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축산도시라고 하는데 이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한강수계보조금 관련돼서 보면 거의 반값으로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21년도 팀플 오디션에 보면 바이오 관련된 이게 또 올라와 있어요. 정말 이것 진부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것 2021년도에 그게 뭐 신선해서 나는 우수상을 받았는진 모르겠는데 그것 다 나오던 얘기 그것 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우수상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단 축협에서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무산됐고 바이오 관련된,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안 되느냐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안성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성 사람, 공무원들은 주기마다, 해마다 어디 가냐면요. 다른 시설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도. 견학 갔다 오고 보고서 내면 끝이에요? 정책을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안성에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똥이 아무리 약품 처리한다고 이게 냄새가 없어져요? 그 뜨거울 때 여름에 말 그대로 그 똥 차 있는 것 냄새 맡으면 가축들도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 떠다가 어디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를. 우리는 그 가축분뇨, 다른 지역들은 바이오가스를 만드느니 뭐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갖다가 분뇨처리장에서 돈 들여서 다시 그것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이 시설이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품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좀 이렇게 시스템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자원회수를 하면서도 축산분뇨를 원활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도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설정, 몇 군데 부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 그런 시설이 시민들 의식 속에 혐오시설이라는 게 막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그걸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혐오시설로 인정하면, 제가 보면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왜냐면 시에서 이걸 홍보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보면 시민들이 아직도 이 바이오가스 축산분뇨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사료 만드는 거죠? 퇴비, 그렇죠? 퇴비나 이것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냄새 엄청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좀 예를 들어서 우사나 이런 데 피트머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냄새도 없애면서.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근본적인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자꾸 다른 데 갖다가 돈 쓸 게 아니라 그 낭비되는 돈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아니, 다른 곳은 하고 있는데 왜 안성은 그게 안 되냐고요. 근본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시라고, 노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앞에 맥락과 좀 같은 부분인데요.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화상병 걸린 농가, 과수농가에 나무를 다 잘라내고 거기에서 사료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화상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작물, 물론 재배해서 보통 그 농장에서 보면 화상병 배 잘라버리면 일반 밭작물은 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배상해 주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 소가 먹을 수 있는 작물 이렇게 심고 하시는데 저도 우리 최호섭 위원님과 좀 같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면 자주 치우면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분뇨 냄새가? 그런데 우리 소들이 보면 소 우사들은 대부분 거기서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은 소의 분뇨도 자원이고 우리가 충분히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농가 거름, 퇴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것을 자주 수거해 다가 한쪽 아까 말한 화상병 걸린 그런 과수농가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에 거기에 모아서, 또 우리 제초작업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쪽 저기에서는? 제초작업 잔디도 깎기도 하고 풀 깎고 또 유해식물이라고 해서 엉겅퀴같이 가시풀 그런 것 다 절단해 내는데요. 이것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비 집어넣고 예를 들자면 잘라낸 것, 우리 풀 제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모아서 한 번 덮고, 이렇게 덮고 저도 그렇게 해서 푹 비닐을 덮어놓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사용을 해봤더니 전혀 이게 만져도 포슬포슬하고 냄새가 없어요, 그냥 만져도. 그런데 과수농가 근처에 오면 못 놀러 온다고 그러세요, 봄만 되면. 이 포도, 배 이렇게 과수농가 많다 보니까 안 하게 할 수는 없고 틀림없이 퇴비는 줘야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도 있지만 농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 가축분뇨를 자원화 만들어서 저도 이렇게 제가 안 해봤으면 더 이렇게 권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소 우사 농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갖고 와서 제가 충분히 숙성 발효시켜서 풀 넣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완전히 냄새도 없을뿐더러 제가 화단에 뿌려도, 손으로 만져도 전혀 이게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한마디로 우리 농가들 쓸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훌륭한 자원, 퇴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축사분뇨 냄새로, 자주 치워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아니면 저희가 그 우사에서 분뇨를 갖고 오는 것도 약간의 그분들도 과수농가에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를 받고 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급하면서 치워주든가 이런 방법안을 조금 더 고민해 봐주시면 우리가 과수농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축사 쪽도 좀 더 냄새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개발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쭉 지원된 걸 보면 양봉농가는 포장재 지원사업에 129만 원, 그다음에 양봉벌꿀 그분들 하나 더 해 주신 게 양봉농가 지원해서 12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요. 2개 합쳤는데도 300만 원도 안 돼요. (웃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정년퇴직하셔서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양봉하시면서 꿀 생산하시고 로열젤리도 따시고 이렇게 많이 하고, 특히 안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이 많지 않습니까? 밀원이 좋아요, 밀원이 좋고. 밀원이 좋은 반면에 호수가,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들은 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로꿀이라고 해서 나무에서 나는 그 꿀도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농가들이 항상 좀 하시는 말씀들이 다른 데는 지원이 잘되는데 우리 양봉은 안 된다, 벌들도 사실은 병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독도 해 줘야 되고 그걸 관리를 잘해 주셔야 이게 벌이 병이 없이 되고 숫벌, 여왕벌 말고 숫벌들은 매번 이렇게 숫벌을 바꿔줘야 되고 여왕벌도 여왕벌이 좋은 것을, 우수한 품종을 줘야 벌 군사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그쪽에서 이렇게 여왕벌을, 한마디로 데리고 오고 이러거든요, 근친 계속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지금 쭉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지금 축산과 것을 하는데 양봉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양봉에 대한 노력은 하다못해 여왕벌이라도 보급해 주고 이렇게 아니면 숫벌, 종자벌이라도 이렇게 해 준다면 거의 여왕벌은 갖고 와요, 전라도 아랫녘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벌을, 여왕벌을 보급해 주면 양봉농가에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산 막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유효적절하게 양봉농가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우리가 밀원 좋은 안성에서 경쟁력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거기는 너무 소외된 것 같고요. 구제역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줄 때 보면 염소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반려견이 반려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음식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양식으로 보신탕을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 문화적으로 자꾸 없애는 추세다 보니까 염소 고기로 많이들 탕으로 드시는데 그 염소 농가들도 조금 더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 같거든요. 소 사료값 오르면 염소가 소 사료를 같이 먹다 보니까 염소도 이게 아무래도 키우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그냥 그 풀, 자연건초 이런 것에 의존하니까 번식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보어염소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농가들이 소득이 맞지 않다 보니까 흑염소에서 보어염소로 육고기 종류로 바뀌고 있는데요. 염소 농가에 대한 여기를 지금 쫙 살펴봐도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어차피 우리 소하고 염소하고는 되새김 이렇게 하는 같은 곳의 가축이고 또 그것을 저희 안성에서 이제 식문화가 바뀌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축산과에서 연구,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런 소규모 소외된 가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배려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안성시에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사업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한테 필요한 건 사실상 바이오플랜트 사업이거든요. 이것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민간 사업장이라든지 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에서는 지금 계획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발주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고 조금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 질의하신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능한 장소들 좀 용역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몇 군데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시급한 제1과제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100톤 이상으로 바이오플랜트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그런데 95톤이나 98톤 정도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으니까 3년에서 4년 정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200톤 기준으로 봤을 때 안성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이라도 좀 95톤이라든지 98톤 정도를 해서 빠르게 이 시설이 들어와도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 시설로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일단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은 구체적으로 정하신 데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그 지역이라는 데 용역사에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여건만 따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입지 여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가 괜찮다.”라는 게 보고서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안성 시정발전을 위해서 축산냄새 절감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최승혁 위원  주민들을 얘기를 할 때 공공형으로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해서 얘기를 잘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냄새도 안성 발전을 막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빠르게 확실하게 잡아서 안성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더 조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농촌사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정숙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조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오준옥 농촌자원팀장입니다.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농촌사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 971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4.4%인 25억 4486만 19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272만 160원이며 집행잔액은 4.8%인 1억 2961만 394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농업기술 기반구축 예산현액은 9996만 원으로 91%인 9112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413만 615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인 469만 5110원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예산 현액은 8억 954만 2000원으로 93.3%인 7억 5555만 7090원을 지출하였고 934만 356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 4464만 1350원입니다. 농촌생활 자원개선 예산현액은 11억 1231만 5000원으로 95.6%인 10억 6366만 6740원을 지출하였고 460만 812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인 4404만 140원입니다. 경영정보사업 예산현액은 4억 5756만 6000원으로 95.3%인 4억 3586만 1410원을 지출하였고 463만 233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인 1707만 226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1788만 5000원으로 90.1%인 1억 625만 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인 1163만 441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192만 8000원으로 89.6%인 4653만 2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4%인 539만 568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4800만 원으로 95.6% 4586만 5010원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5%인 213만 49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전용 현황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농업인 교육 예산편성 시에 착오 편성에 따른 민간인위탁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을 전용하여 가축 인공수정 교육, 소형 굴삭기 교육, 농업용 드론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전용하여 팜파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도시농업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자본적 성격보다는 경상적 성격임에 따라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3쪽 변경 현황은 해당 없으며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으로 모두 36건 43억 3671만 6000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7쪽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 중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주요 잔액 발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1억 2961만 394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 정산액이 2085만 6120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50만 원, 지출잔액 1억 825만 7820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재발생으로 안성에서 살아보기 지원자 감소에 따라 27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술 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수제맥주 제조 실습교육이 코로나19로 미추진됨에 따라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농산물 가공상품 분석 수수료 잔액분 및 담당 직원 교육비, 출장비 등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은 농촌사회과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라급 공석 2개월에 따른 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농촌사회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지금 관련된 부서가 나눠진 기준이 뭐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촌사회과는, 기술보급은 작목별로 기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농촌사회과는 농업인 인력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육성 쪽 그다음에 농산가공 이쪽으로 지원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농촌사회과가 보통 예산액은 26억 정도 잡힌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주로 직접 사업, 교육 이런 쪽으로.
최호섭 위원  교육이나 사람들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사람들 키우는.
최호섭 위원  대부분 교육 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농촌사회과는. 기술보급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거기는 작목별로.
최호섭 위원  좀 더 전문화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기술교육, 기술 지원 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농업인 교육하고 인재 육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농촌사회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영향은 많이 있었죠. 다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비대면 교육을 줌이라든지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는 시도를 안 해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그래도 나름 가능성을 엿보기는 했습니다. 특히 조금 젊은 층에서는 꼭 교육장에 안 와도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로나19 계기를 통해서 교육의 다른 방향도 엿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농촌사회과의 정책목표 중에 도시치유농업 육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에 원예복지문화 형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잔액이 예산액 대비 큰데 혹시 이게 도시치유농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아까 코로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해야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일부 하고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혹시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텃밭 농원 있잖아요. 그것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공도에 하나 있고요. 맞춤랜드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농업이라는 게 어쨌든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텃밭 5평짜리라 그래도 장마철이 들어서게 되면 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게 아침에 풀 뽑고 그다음 날 뒤돌아서면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긴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이 제 생각에는 도농복합도시여서 공도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도시농업 같은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 정신치유 같은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그런 텃밭농원을 하시는 분도 온라인상으로 잠깐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고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도시치유농업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즘에 사회적 이슈도 그렇고 농업 쪽에 새로운 트렌드도 그렇고 치유농업, 원예복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을 접하면서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농촌사회과의 대상이 농업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농업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고객이 농업인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축산에서도 소비자와 상생하는 축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자체가 소비자, 도시민을 같이 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상 우리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병호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원예기술보급 등 총 9개 단위사업에 137억 441만 2000원입니다. 그중 99.4%인 133억 8014만 76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24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901만 7814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 및 변경내역입니다. 2021년도 전용사업은 총 5건에 128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기술보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 미사용에 따라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과수기술보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 미사용에 따라 1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과수 수확 후 합동 예찰 가용인원의 추가 고용을 위해 8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변경사업은 총 2건에 701만 3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중 리얼타임 PCR 기기 수리·수선을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201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의 이체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기술과로 예산 이체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8쪽부터 9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스마트팜 통합 관제실 운영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2억 9901만 781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예비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집행잔액 2898만 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은 단백질 함량 친환경 인증 유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건으로 예산 대비 지급 조건 미충족 대상자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억 596만 1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예비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집행잔액 853만 3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은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로 인한 과수 출하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485만 1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취소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482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시설 복구 지원사업은 우박피해로 인한 단순 비닐 파손, 선라이트 파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비가 지급된 건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215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자료 1쪽 결산총괄 합계 집행잔액 비율이요.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가 계산하기로 2.1% 나와야 되는데 0.53%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볼 때 이걸 계산하고 보는 건 아니어서 좀 더 서류작성에 정성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윤희 위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보험 취소 해지가 잇따랐다고 하셨는데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재해보험은 거의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가입률이나 해지율이 어떤가요, 추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주로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안성에서 해마다 보면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아직 봄에, 보통 과수가 봄에 한번은 거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탈하게 아직까지는 왔습니다. 해마다 보면 2021년도에도 봄에 과수 저온피해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9월 30일 날 유사 이래로 처음 지름 2㎝ 이상 되는 우박이 내려서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보험 가입비를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건의해서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가에서 환급, 취소나 해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팀장 이효석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해지는 농사를 안 짓거나 사망하신 분들 위주로 해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급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했다가 사망에 따라서 환급금 발생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단지 사망이나 농업을 그만두시는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망이나 이렇게 되면 농업인 지위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보시면 뒤에 집행잔액에서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서, 쌀생산 지원이요? 쌀생산 지원사업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 말씀하세요, 팀장님.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팀장 이효석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은 저희가 현재 단지, 고시히카리 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두 개의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단지에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저희가 2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120㏊밖에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40㎏ 조곡 기준 해서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쌀 단지, 고시히카리 단지도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이것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집행률. 지금 2억이 넘게 남았는데 원 예산현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 예산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22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0.8%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 10% 정도 남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반납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단지를 아까 이효석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백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확한 이후에 분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추경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자체가 워낙 늦게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관련된, 지원사업 관련된 상세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이선행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친환경농업육성 등 총 7개 단위사업에 152억 4832만 248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89.5%인 136억 4175만 7690원을 지출하였고 4.8%인 7억 2757만 50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인 7억 3567만 9862원입니다.
다음은 1쪽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전용사업은 총 1건입니다. 생태보전 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집행 성격에 적합하도록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684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변경사업은 총 11건에 4억 9460만 2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기타보상금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의 집행 성격에 적합하도록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은 친환경농업관리실 노후시설 장비 및 보수 및 추가 신규 장비 설치에 따른 전원 수선비 지출이 필요하여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5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6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 운영 사업은 동부분소 신규 설치에 따른 간판 제작에 필요한 경비 943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2억 원과 6800만 원을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개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사업의 국내여비 중 임기제 출장여비 잔액 263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은 동부분소 신축 공사 시설부대비 중 550만 원은 전기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시설부대비 중 550만 원은 부족한 시설비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11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교육장 증축 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까지 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총 60건에 26억 2100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총 3억 2472만 608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0년 이월예산 선집행에 따른 2021년 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으로 337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개선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 1억 5513만 4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자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교육장 증축 건으로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 및 공사기간 소요일이 늦춰짐에 따라 1억 35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농촌지도 장비 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재수급 및 외자물품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4억 284만 89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토량개량제지원 사업 등 48개 사업으로 총 7억 3567만 986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취소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536만 2110원이 발생하였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사업은 동부분소 신축공사 준공 정산 및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입찰잔액 등 1억 1300만 1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은 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배양기 등 자산취득비, 입찰잔액 6260만 4870원이 발생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 중 대상기종 및 보상단가 등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잔액 94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은 임기제 휴직 및 동부분소 신축공사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2억 9621만 1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 그 결산서를 보니까 변경하고 전용사항에는 금액을 반영을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서에도 전용하고 변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완료가 언제쯤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완료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런데 거기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요. 자재수급이라든지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그래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이 정도가 작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잡힌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내부거래지출로 지금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에서 임대사업비로 해마다 3억 원씩 예산 편성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예산 편성에 지출되는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장기임대사업이 예산액이 7억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장기임대를 위해서 3억 원을 출연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총 10억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출연금 3억에 장기임대사업, 쉽게 말하자면 해마다 장기임대사업이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4억을 플러스 시켜서 7억 가지고 임대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에는 농기계사업으로 지금 17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자체)로는 7억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별도로 뒤에 출연금으로 그럼 3억을 해 놨다고 그러면 총 합해서 10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안성에는 100마력 이상 트랙터가 준비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임대사업에는 대형농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사업 자체가 소규모 농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대형농기계는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대형농기계도 일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장기임대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 면적을 충족을 작목별로 시켜주면 그런 장기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장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승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협에서도 100마력 이상 트랙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민원을 조금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그게 트랙터 자체가 그 정도 되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보통 한 2억 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사업도 융자사업이지만 그것도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해서 100마력 이상 트랙터를 하나 산다고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 안성시민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체적으로 보통 축산 쪽에서 사료작물이나 이런 것을 대단위 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마력 이상 트랙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에 이렇게 다니시다 수확 후에 보시면 조사료 그것 수집하면서 이 묶는 것 이런 것 작업하기 위해서 큰 아주 대형트랙터들 가끔 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그 정도의 대형트랙터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축산과나 이런 데서 일부 조금 보조하고,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구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총괄에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유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미생물배양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자재수급이 잘 안 되고 막 굉장히 그 유통이 어려웠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목표한 시기에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시킨 부분도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완공에 맞춰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을 뽑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 세웠던 게 좀 남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승혁 위원  지금은 완공이 다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이 과가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나눠진 거죠, 다? 이게 친환경하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다 이체 넘어온 것 보니까 분과가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작년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정하고 축산하고 합쳐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조직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가 많이 생긴 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기술보급과하고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내용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업무 중복은 특별히 없고요. 조직이 약간 변화가 오다 보니까 과에서 과로 이체된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센터로 이체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체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하고 축산이 전체가 다 센터로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농정하고 축산이 갖고 있던 예산 전체가 다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이체를 받았고요. 그게 이체 받은 내역 중에서 또 과별로 약간의 업무 조정을 하면서 왔다, 갔다한 이체내역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농민들도 어렵겠어요. 이게 관련 과 찾기가.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지금은 뭐 한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니까요. 농업인들도 다 이제,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했고요. 교육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생물 관련된 것 이게 분소가 생긴 것 아닙, 분소는 아직 안 생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미생물은 현재 본소 센터 보개에 하나가 있고요. 그게 원래 운영되던 거고 일죽에 분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일죽에는 분소가 생겼고. 이게 저기 혹시 양성 쪽에서도 이것 분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호섭 위원  혹시 담당 과에서 양성에서 그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첨단농업팀장 임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에서 시설작목반에서 우선은 미생물 공급 관련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운반서비스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죠? 거기서.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우선은 양성 같은 경우 본소에서 미생물을 공급을 받는데요. 약간 거리상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양성 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미생물 배달을 해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은 가능하신 건가요?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원 정비상 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불가해요?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이게 액상이다 보니까 저온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일단 시설이 그쪽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차량도 또 구매가 돼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최호섭 위원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본소로 가서 받아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현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호섭 위원  뭐 저희가 직접 받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이 저온저장고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니에요. 그것은 반납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양만큼 받아 가시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아, 받아 가고 그것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소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액상미생물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쓰시는 분들이 계속 쓰시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가 필요한지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양만큼 신청해서 받아 가셔서 사용하시고 끝내는 거죠.
최호섭 위원  이것을 지금 도입한 지가 뭐 작년에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최호섭 위원  언제, 작년에 완공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금년에 완공이 된 거죠, 저 분소까지.
최호섭 위원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본소에는 그전부터 계속 운영했던 거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시설재배농가나 보니까 양성 쪽도 그렇고 공도 쪽도 보면 시설재배농가가 꽤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뭐 원곡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면 서부권 쪽으로도 하나 분소는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도 찾아뵙고 한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뭐 안 된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것을 혹시 상세하게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요구사항하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아니면 서부권에도 그것 하나 만들 수 있는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강순 주무관입니다. 
홍은지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학교교육 내실화 육성 등 총 21개 단위사업에 388억 6729만 9000원입니다. 그중 93.5%인 363억 6882만 4370원을 지출하였고 0.5%인 1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13억 5349만 54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총 8건에 1억 7562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9654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화단조성비로 사용하고자 32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마을 경관개선 및 농·특산품 상품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라 기간제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3808만 6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식당 리모델링 및 서고 정비를 위한 운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운영 관리는 당초 홍보조형물을 보수 계획하였으나 조형물 노후화로 인해 철거조치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은 GAP 영농일지 제작을 위하여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기본경비는 인력 충원에 따라 책상 및 의자 구입 등을 위하여 1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6건에 54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행사운영비 중 1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체험마을 유지보수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안성시 소유건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중 나라장터 이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 및 관용차 관외 통행료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청사관리의 수리, 수선 증가에 따라 1200만 원을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중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접수용 전산장비 임대를 위하여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쪽부터 17쪽의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안성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며 17쪽부터 23쪽의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총 78건에 339억 9849만 679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한 사업은 농촌공간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컨설팅 및 사업계획승인 일정 연기로 인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등 86개 사업으로 총 13억 5349만 5404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5억 5595만 4354원이고 예산절감액이 6564만 4000원이며 계획변경등집행잔액이 4억 2725만 170원이고 낙찰차액이 618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2억 9846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는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경로당이 폐쇄되어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농민기본소득은 본예산 편성 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에 따라 예산 책정을 하였으나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 부적합 등으로 예산 대비 수혜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액이 2억 7137만 66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자체)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688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바우덕이축제 및 경기농식품전시회를 미개최함에 따라 집행잔액 6230만 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수출물류비 급증과 저온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 460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장님 단위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1개의 국에도 3개∼7개 정도의 과가 있고요. 과마다 100개 이상의 세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자들이 훨씬 더 밀도 있는 대답과 자세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단위보다 과장님들 단위에서 이렇게 과마다 얘기를 듣고 했을 때 훨씬 더 밀도 있는 심사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국장님 단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요. 어쨌든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의회를 역할이라고 한다면 좀 더 밀도 있는 감사와 심사를 위해서,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인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 전용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전용되는 사항을 보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경관개발이나 식당 리모델링, 책상, 의자 이런 것 사는 비용으로도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전용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듭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사업시책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셔서 전용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작업이 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 조금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 예산 작업이 들어다가 보니까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1쪽 결산총괄 보시면 집행률 나오잖아요. 관련된 것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추진 41.72%, 청년농업인 육성 24.01%, 귀농귀촌지원 49.98% 이게 예산하고 집행된 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보면.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3.48% 나왔는데 항목들로 보면 좀 이런 30%대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이것 관련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이상인 것들은 좀 한번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집행이 안 됐고,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불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어떻게든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소 5% 미만 집행률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급식 추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 26.28%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연말까지 끝까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방역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측을 해서 미리 추경 작업을 해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선제적 대응을 저희가 못 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로나가 깊어지다 보니까 사실 안성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귀농귀촌 사업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할 분들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또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좀 더 육성하고 후계세대로 육성하고자 준비를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들 정착지원 사업비를 개인당 월 80∼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이 3년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복 관련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3년 경과가 지나서 청년농업인들도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인력수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이후로부터는 좀 사업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런 정도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것은 좀 10% 이상 되는 것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보니까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자료로 넣었으면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이 자료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결산총괄에 보면 수출역량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역량강화 이 부분은요. 수출역량강화 부분은.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수출역량강화 부분은 저희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 관련 업체에 해외 수출농산물 샘플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포장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는 이것은 마케팅 관련해서 수출물류비를 갖다가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된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출물류비도 많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참여기업도 좀 감소가 돼서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출할 수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선정자가,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적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 그 신청자가 적은 게 아니라요. 신청, 물론 저희가 농업인구가 이제 한 1만 9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많이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그냥 일반 군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을 종사를 하시면서 전업적으로 100% 농업만 종사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 뭐 어디 간단하게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장비 이런 거 하시면서 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연간 소득이 국세청에 저희가 소득 조회를 해서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감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소득 제외를 3700만 원을 조금 낮추는 방안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도의 지침상 현재 기준으로서는 37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32억 중에 도비랑 시비만 포함된 건가요, 국비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도비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몇 대 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50대 50입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농산물 가격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월급처럼 이렇게 선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비율이 몇 %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을 선지급해서 월급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신청하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신청이, 저희가 좋은 의도에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저희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이 적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이것 다 하실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지금 직거래 센터가 몇 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새벽시장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직거래 센터가 공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 로컬매장이요?
최호섭 위원  로컬매장. 로컬푸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로컬푸드. 지금 두 군데 공도하고 네,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공도하고 어디 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공도하고 지금 인삼조합에 개장하려고 준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도에 있는 것은 거의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직판보다는 온라인 거래나 이런 쪽으로 지금 수익사업이 좀, 그게 위치적으로 앞에 서안성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직판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는 중에 있고요.
최호섭 위원  정리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서 온라인 거래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직접 납품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거기서 작업하는 게 대부분 로컬푸드 매장에서 뭐 꾸러미나 이런 것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그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로컬매장 체계 자체가 회원농가들이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이상 되는데요. 그 회원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그것을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혹시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도 그것은 남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정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는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 로컬푸드 매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경쟁력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공도 같은 경우에는 서안성농협하고 바로 이웃에 있다 보니까 로컬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식품 로컬식품 위주로 직판을 하다 보니까 서안성 매장 가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구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재래시장이 잘 안 되듯이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품의 다양성도 저희가 회원 농가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긴 하지만 안성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소품목,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품 구비하는 데도 서안성농협 쪽하고 조금 경쟁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완전 폐지되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경제팀장입니다. 
조장철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성주 가축질병대응팀장입니다. 
강석환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등 총 11개 단위사업에 5050억 1225만 40원입니다. 그중 75.7%인 416억 8703만 3783원을 지출하였고 20.6%인 113억 518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인 7억 9884만 4697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용 및 전용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전용사업은 총 11건에 5억 9673만 7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중 읍·면·동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9869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 지급을 위해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지원 재료비 3920만 원,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경기도 집행잔액 활용계획 승인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전업농 백신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따른 공수의사 이동승인서 발급비용 지급을 위해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290만 원을 예산이 부족한 전업농 백신 완화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1억 6760만 원을 시술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선제적 초소 운영비 지원 공공운영비 847만 1000원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통제초소 전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재료비 15만 원을 반려동물 등록 건수 증가에 따라 등록비용이 부족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72만 6000원을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 및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변경사업은 총 3건에 499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지원 기타보상금 4761만 8000원을 사업지침 세분화에 따라 사업내용에 적절한 세부사업인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반려, 유기동물 안전사고 예방사업 재료비 지출가능액 부족에 따라 228만 2000원을 재료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4만 원을 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4쪽부터 17쪽의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안성시청 축산정책과에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은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총액은 46억 18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 등 6개 사업은 2021년 3회,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시행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 6개 사업은 동절기 AI,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차단방역을 위해 선제적 초소 운영 및 방역물품 구입비, 살처분 비용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에 실제 사육제한 여부를 확인 후 휴업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냄새저감사업 등 71개 사업으로 총 7억 9884만 469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는 축산악취관리 농가전수조사 및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용역은 용역계약 추진 후 집행잔액 299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약품, 생석회 등 구입 후 집행잔액 2억 1039만 6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및 접종사업은 공수의사 대신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 소 부르셀라 채혈을 실시함으로써 채혈비 지급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083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2억 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개 사업 14건으로 52억 6166만 7000원이며 이 중 99.8%인 52억 509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2021년 1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방역사항 대응을 위해 예비비 52억 392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07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으로 4회 추경 편성 이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1166만 7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저희가 축산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축과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냄새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축사 냄새를 위해서 나름대로 무슨 약품처리든 어떠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냄새 절감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냄새저감대책추진 T/F팀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단체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축산농가에서 냄새를 절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면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냄새를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피트머스라든지 이런 특수소재를 활용해서 냄새를 절감하는 방법, 그다음에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무창축사를 좀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냄새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양계농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안에서 생산된 냄새가 밖으로 배출될 때 필터를 활용해서 좀 냄새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방법 등등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냄새 절감 방법은 대부분 지금 적용해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동해서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약품으로 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설비 이런 쪽이 크다 보니까 비중은 많지 않지마는 저희가 약품, 특히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본소에만 미생물 배양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죽에 분소까지 해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좀 가져다가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고형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생물 생산업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액상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고형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드려서 농가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더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어떠한 약품이나 이런 구입을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이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약품, 제가 보니까 약품비 뭐 이런 재료비 비용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축산 때문에 이게 안성이 축산도시다 보니 냄새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돈만 쓰고 효과는 대체로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되는 민원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다고 뭐 축산농가를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방에 똥을 싸놓고 거기에 미생물 처리한다고 해서 이게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똥을 해서, 이 똥을 없애서 제거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온 게 뭐 말씀드리겠지만 안성시에서는 이걸 추진할 능력도 없어요,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축산도시라고 하는데 이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한강수계보조금 관련돼서 보면 거의 반값으로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21년도 팀플 오디션에 보면 바이오 관련된 이게 또 올라와 있어요. 정말 이것 진부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것 2021년도에 그게 뭐 신선해서 나는 우수상을 받았는진 모르겠는데 그것 다 나오던 얘기 그것 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우수상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단 축협에서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무산됐고 바이오 관련된,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안 되느냐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안성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성 사람, 공무원들은 주기마다, 해마다 어디 가냐면요. 다른 시설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도. 견학 갔다 오고 보고서 내면 끝이에요? 정책을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안성에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똥이 아무리 약품 처리한다고 이게 냄새가 없어져요? 그 뜨거울 때 여름에 말 그대로 그 똥 차 있는 것 냄새 맡으면 가축들도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 떠다가 어디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를. 우리는 그 가축분뇨, 다른 지역들은 바이오가스를 만드느니 뭐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갖다가 분뇨처리장에서 돈 들여서 다시 그것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이 시설이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품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좀 이렇게 시스템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자원회수를 하면서도 축산분뇨를 원활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도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설정, 몇 군데 부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 그런 시설이 시민들 의식 속에 혐오시설이라는 게 막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그걸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혐오시설로 인정하면, 제가 보면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왜냐면 시에서 이걸 홍보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보면 시민들이 아직도 이 바이오가스 축산분뇨 처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사료 만드는 거죠? 퇴비, 그렇죠? 퇴비나 이것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냄새 엄청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좀 예를 들어서 우사나 이런 데 피트머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냄새도 없애면서.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근본적인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자꾸 다른 데 갖다가 돈 쓸 게 아니라 그 낭비되는 돈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아니, 다른 곳은 하고 있는데 왜 안성은 그게 안 되냐고요. 근본적으로 조금 노력을 하시라고, 노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앞에 맥락과 좀 같은 부분인데요.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화상병 걸린 농가, 과수농가에 나무를 다 잘라내고 거기에서 사료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화상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작물, 물론 재배해서 보통 그 농장에서 보면 화상병 배 잘라버리면 일반 밭작물은 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배상해 주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 소가 먹을 수 있는 작물 이렇게 심고 하시는데 저도 우리 최호섭 위원님과 좀 같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면 자주 치우면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분뇨 냄새가? 그런데 우리 소들이 보면 소 우사들은 대부분 거기서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은 소의 분뇨도 자원이고 우리가 충분히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농가 거름, 퇴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것을 자주 수거해 다가 한쪽 아까 말한 화상병 걸린 그런 과수농가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에 거기에 모아서, 또 우리 제초작업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쪽 저기에서는? 제초작업 잔디도 깎기도 하고 풀 깎고 또 유해식물이라고 해서 엉겅퀴같이 가시풀 그런 것 다 절단해 내는데요. 이것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비 집어넣고 예를 들자면 잘라낸 것, 우리 풀 제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모아서 한 번 덮고, 이렇게 덮고 저도 그렇게 해서 푹 비닐을 덮어놓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사용을 해봤더니 전혀 이게 만져도 포슬포슬하고 냄새가 없어요, 그냥 만져도. 그런데 과수농가 근처에 오면 못 놀러 온다고 그러세요, 봄만 되면. 이 포도, 배 이렇게 과수농가 많다 보니까 안 하게 할 수는 없고 틀림없이 퇴비는 줘야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도 있지만 농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 가축분뇨를 자원화 만들어서 저도 이렇게 제가 안 해봤으면 더 이렇게 권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소 우사 농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갖고 와서 제가 충분히 숙성 발효시켜서 풀 넣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완전히 냄새도 없을뿐더러 제가 화단에 뿌려도, 손으로 만져도 전혀 이게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한마디로 우리 농가들 쓸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훌륭한 자원, 퇴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축사분뇨 냄새로, 자주 치워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아니면 저희가 그 우사에서 분뇨를 갖고 오는 것도 약간의 그분들도 과수농가에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를 받고 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급하면서 치워주든가 이런 방법안을 조금 더 고민해 봐주시면 우리가 과수농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축사 쪽도 좀 더 냄새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개발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쭉 지원된 걸 보면 양봉농가는 포장재 지원사업에 129만 원, 그다음에 양봉벌꿀 그분들 하나 더 해 주신 게 양봉농가 지원해서 12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요. 2개 합쳤는데도 300만 원도 안 돼요. (웃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정년퇴직하셔서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양봉하시면서 꿀 생산하시고 로열젤리도 따시고 이렇게 많이 하고, 특히 안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이 많지 않습니까? 밀원이 좋아요, 밀원이 좋고. 밀원이 좋은 반면에 호수가,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들은 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로꿀이라고 해서 나무에서 나는 그 꿀도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농가들이 항상 좀 하시는 말씀들이 다른 데는 지원이 잘되는데 우리 양봉은 안 된다, 벌들도 사실은 병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독도 해 줘야 되고 그걸 관리를 잘해 주셔야 이게 벌이 병이 없이 되고 숫벌, 여왕벌 말고 숫벌들은 매번 이렇게 숫벌을 바꿔줘야 되고 여왕벌도 여왕벌이 좋은 것을, 우수한 품종을 줘야 벌 군사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그쪽에서 이렇게 여왕벌을, 한마디로 데리고 오고 이러거든요, 근친 계속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지금 쭉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지금 축산과 것을 하는데 양봉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양봉에 대한 노력은 하다못해 여왕벌이라도 보급해 주고 이렇게 아니면 숫벌, 종자벌이라도 이렇게 해 준다면 거의 여왕벌은 갖고 와요, 전라도 아랫녘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벌을, 여왕벌을 보급해 주면 양봉농가에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산 막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유효적절하게 양봉농가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우리가 밀원 좋은 안성에서 경쟁력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거기는 너무 소외된 것 같고요. 구제역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줄 때 보면 염소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반려견이 반려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음식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양식으로 보신탕을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 문화적으로 자꾸 없애는 추세다 보니까 염소 고기로 많이들 탕으로 드시는데 그 염소 농가들도 조금 더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 같거든요. 소 사료값 오르면 염소가 소 사료를 같이 먹다 보니까 염소도 이게 아무래도 키우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그냥 그 풀, 자연건초 이런 것에 의존하니까 번식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보어염소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농가들이 소득이 맞지 않다 보니까 흑염소에서 보어염소로 육고기 종류로 바뀌고 있는데요. 염소 농가에 대한 여기를 지금 쫙 살펴봐도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어차피 우리 소하고 염소하고는 되새김 이렇게 하는 같은 곳의 가축이고 또 그것을 저희 안성에서 이제 식문화가 바뀌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축산과에서 연구,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런 소규모 소외된 가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배려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안성시에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사업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한테 필요한 건 사실상 바이오플랜트 사업이거든요. 이것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민간 사업장이라든지 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에서는 지금 계획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발주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고 조금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 질의하신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능한 장소들 좀 용역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몇 군데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시급한 제1과제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가 100톤 이상으로 바이오플랜트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그런데 95톤이나 98톤 정도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으니까 3년에서 4년 정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200톤 기준으로 봤을 때 안성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이라도 좀 95톤이라든지 98톤 정도를 해서 빠르게 이 시설이 들어와도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 시설로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일단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은 구체적으로 정하신 데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그 지역이라는 데 용역사에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여건만 따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입지 여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가 괜찮다.”라는 게 보고서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안성 시정발전을 위해서 축산냄새 절감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최승혁 위원  주민들을 얘기를 할 때 공공형으로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해서 얘기를 잘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냄새도 안성 발전을 막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빠르게 확실하게 잡아서 안성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더 조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농촌사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정숙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조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오준옥 농촌자원팀장입니다.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농촌사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 971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4.4%인 25억 4486만 19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272만 160원이며 집행잔액은 4.8%인 1억 2961만 394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농업기술 기반구축 예산현액은 9996만 원으로 91%인 9112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413만 615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인 469만 5110원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예산 현액은 8억 954만 2000원으로 93.3%인 7억 5555만 7090원을 지출하였고 934만 356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 4464만 1350원입니다. 농촌생활 자원개선 예산현액은 11억 1231만 5000원으로 95.6%인 10억 6366만 6740원을 지출하였고 460만 812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인 4404만 140원입니다. 경영정보사업 예산현액은 4억 5756만 6000원으로 95.3%인 4억 3586만 1410원을 지출하였고 463만 233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인 1707만 226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1788만 5000원으로 90.1%인 1억 625만 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인 1163만 441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192만 8000원으로 89.6%인 4653만 2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4%인 539만 568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4800만 원으로 95.6% 4586만 5010원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5%인 213만 49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전용 현황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농업인 교육 예산편성 시에 착오 편성에 따른 민간인위탁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을 전용하여 가축 인공수정 교육, 소형 굴삭기 교육, 농업용 드론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전용하여 팜파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도시농업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자본적 성격보다는 경상적 성격임에 따라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3쪽 변경 현황은 해당 없으며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으로 모두 36건 43억 3671만 6000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7쪽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 중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주요 잔액 발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1억 2961만 394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 정산액이 2085만 6120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50만 원, 지출잔액 1억 825만 7820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재발생으로 안성에서 살아보기 지원자 감소에 따라 27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술 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수제맥주 제조 실습교육이 코로나19로 미추진됨에 따라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농산물 가공상품 분석 수수료 잔액분 및 담당 직원 교육비, 출장비 등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은 농촌사회과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라급 공석 2개월에 따른 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농촌사회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지금 관련된 부서가 나눠진 기준이 뭐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촌사회과는, 기술보급은 작목별로 기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농촌사회과는 농업인 인력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육성 쪽 그다음에 농산가공 이쪽으로 지원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농촌사회과가 보통 예산액은 26억 정도 잡힌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주로 직접 사업, 교육 이런 쪽으로.
최호섭 위원  교육이나 사람들 이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사람들 키우는.
최호섭 위원  대부분 교육 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농촌사회과는. 기술보급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거기는 작목별로.
최호섭 위원  좀 더 전문화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기술교육, 기술 지원 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농업인 교육하고 인재 육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농촌사회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영향은 많이 있었죠. 다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비대면 교육을 줌이라든지 저희가 농업 분야에서는 시도를 안 해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그래도 나름 가능성을 엿보기는 했습니다. 특히 조금 젊은 층에서는 꼭 교육장에 안 와도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로나19 계기를 통해서 교육의 다른 방향도 엿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농촌사회과의 정책목표 중에 도시치유농업 육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에 원예복지문화 형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잔액이 예산액 대비 큰데 혹시 이게 도시치유농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아까 코로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해야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일부 하고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혹시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텃밭 농원 있잖아요. 그것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공도에 하나 있고요. 맞춤랜드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농업이라는 게 어쨌든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텃밭 5평짜리라 그래도 장마철이 들어서게 되면 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세요. 아무래도 그게 아침에 풀 뽑고 그다음 날 뒤돌아서면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긴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이 제 생각에는 도농복합도시여서 공도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도시농업 같은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 정신치유 같은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그런 텃밭농원을 하시는 분도 온라인상으로 잠깐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고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도시치유농업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즘에 사회적 이슈도 그렇고 농업 쪽에 새로운 트렌드도 그렇고 치유농업, 원예복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을 접하면서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농촌사회과의 대상이 농업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농업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고객이 농업인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축산에서도 소비자와 상생하는 축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자체가 소비자, 도시민을 같이 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상 우리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병호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효석 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원예기술보급 등 총 9개 단위사업에 137억 441만 2000원입니다. 그중 99.4%인 133억 8014만 76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24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901만 7814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 및 변경내역입니다. 2021년도 전용사업은 총 5건에 128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기술보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 미사용에 따라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과수기술보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 미사용에 따라 1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과수 수확 후 합동 예찰 가용인원의 추가 고용을 위해 8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변경사업은 총 2건에 701만 3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중 리얼타임 PCR 기기 수리·수선을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201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의 이체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기술과로 예산 이체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8쪽부터 9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스마트팜 통합 관제실 운영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2억 9901만 781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예비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집행잔액 2898만 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은 단백질 함량 친환경 인증 유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건으로 예산 대비 지급 조건 미충족 대상자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억 596만 1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예비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집행잔액 853만 3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은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로 인한 과수 출하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485만 1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취소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482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시설 복구 지원사업은 우박피해로 인한 단순 비닐 파손, 선라이트 파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비가 지급된 건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215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자료 1쪽 결산총괄 합계 집행잔액 비율이요.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가 계산하기로 2.1% 나와야 되는데 0.53%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 볼 때 이걸 계산하고 보는 건 아니어서 좀 더 서류작성에 정성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윤희 위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보험 취소 해지가 잇따랐다고 하셨는데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재해보험은 거의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것 가입률이나 해지율이 어떤가요, 추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주로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안성에서 해마다 보면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아직 봄에, 보통 과수가 봄에 한번은 거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탈하게 아직까지는 왔습니다. 해마다 보면 2021년도에도 봄에 과수 저온피해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9월 30일 날 유사 이래로 처음 지름 2㎝ 이상 되는 우박이 내려서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은 계속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보험 가입비를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건의해서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가에서 환급, 취소나 해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팀장 이효석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해지는 농사를 안 짓거나 사망하신 분들 위주로 해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급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했다가 사망에 따라서 환급금 발생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단지 사망이나 농업을 그만두시는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망이나 이렇게 되면 농업인 지위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보시면 뒤에 집행잔액에서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서, 쌀생산 지원이요? 쌀생산 지원사업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 말씀하세요, 팀장님.
○신성장농업팀장 이효석  신성장팀장 이효석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은 저희가 현재 단지, 고시히카리 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두 개의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단지에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저희가 2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120㏊밖에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40㎏ 조곡 기준 해서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쌀 단지, 고시히카리 단지도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이것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집행률. 지금 2억이 넘게 남았는데 원 예산현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 예산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22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0.8%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 10% 정도 남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반납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단지를 아까 이효석 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백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확한 이후에 분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추경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자체가 워낙 늦게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관련된, 지원사업 관련된 상세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이선행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친환경농업육성 등 총 7개 단위사업에 152억 4832만 248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89.5%인 136억 4175만 7690원을 지출하였고 4.8%인 7억 2757만 50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인 7억 3567만 9862원입니다.
다음은 1쪽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전용사업은 총 1건입니다. 생태보전 실천마을 조성사업으로 집행 성격에 적합하도록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684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 변경사업은 총 11건에 4억 9460만 2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기타보상금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의 집행 성격에 적합하도록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은 친환경농업관리실 노후시설 장비 및 보수 및 추가 신규 장비 설치에 따른 전원 수선비 지출이 필요하여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5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분석실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6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 운영 사업은 동부분소 신규 설치에 따른 간판 제작에 필요한 경비 943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2억 원과 6800만 원을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개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사업의 국내여비 중 임기제 출장여비 잔액 263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은 동부분소 신축 공사 시설부대비 중 550만 원은 전기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시설부대비 중 550만 원은 부족한 시설비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11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교육장 증축 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까지 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총 60건에 26억 2100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총 3억 2472만 608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0년 이월예산 선집행에 따른 2021년 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으로 337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환경개선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 1억 5513만 4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자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교육장 증축 건으로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 및 공사기간 소요일이 늦춰짐에 따라 1억 35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농촌지도 장비 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재수급 및 외자물품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4억 284만 89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13쪽부터 15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토량개량제지원 사업 등 48개 사업으로 총 7억 3567만 986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취소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536만 2110원이 발생하였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사업은 동부분소 신축공사 준공 정산 및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입찰잔액 등 1억 1300만 1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은 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배양기 등 자산취득비, 입찰잔액 6260만 4870원이 발생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 중 대상기종 및 보상단가 등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잔액 94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은 임기제 휴직 및 동부분소 신축공사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기제 채용 지연으로 2억 9621만 1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 그 결산서를 보니까 변경하고 전용사항에는 금액을 반영을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산서에도 전용하고 변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완료가 언제쯤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완료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런데 거기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요. 자재수급이라든지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그래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이 정도가 작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잡힌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내부거래지출로 지금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에서 임대사업비로 해마다 3억 원씩 예산 편성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예산 편성에 지출되는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장기임대사업이 예산액이 7억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장기임대를 위해서 3억 원을 출연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총 10억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출연금 3억에 장기임대사업, 쉽게 말하자면 해마다 장기임대사업이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4억을 플러스 시켜서 7억 가지고 임대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에는 농기계사업으로 지금 17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자체)로는 7억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별도로 뒤에 출연금으로 그럼 3억을 해 놨다고 그러면 총 합해서 10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안성에는 100마력 이상 트랙터가 준비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임대사업에는 대형농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사업 자체가 소규모 농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대형농기계는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대형농기계도 일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부분은 장기임대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 면적을 충족을 작목별로 시켜주면 그런 장기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장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승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협에서도 100마력 이상 트랙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민원을 조금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그게 트랙터 자체가 그 정도 되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보통 한 2억 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사업도 융자사업이지만 그것도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해서 100마력 이상 트랙터를 하나 산다고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 안성시민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체적으로 보통 축산 쪽에서 사료작물이나 이런 것을 대단위 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마력 이상 트랙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에 이렇게 다니시다 수확 후에 보시면 조사료 그것 수집하면서 이 묶는 것 이런 것 작업하기 위해서 큰 아주 대형트랙터들 가끔 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그 정도의 대형트랙터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축산과나 이런 데서 일부 조금 보조하고,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구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총괄에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유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미생물배양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자재수급이 잘 안 되고 막 굉장히 그 유통이 어려웠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목표한 시기에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월시킨 부분도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완공에 맞춰서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을 뽑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 세웠던 게 좀 남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승혁 위원  지금은 완공이 다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이 과가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나눠진 거죠, 다? 이게 친환경하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다 이체 넘어온 것 보니까 분과가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작년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정하고 축산하고 합쳐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조직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가 많이 생긴 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기술보급과하고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내용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업무 중복은 특별히 없고요. 조직이 약간 변화가 오다 보니까 과에서 과로 이체된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센터로 이체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체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하고 축산이 전체가 다 센터로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농정하고 축산이 갖고 있던 예산 전체가 다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이체를 받았고요. 그게 이체 받은 내역 중에서 또 과별로 약간의 업무 조정을 하면서 왔다, 갔다한 이체내역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농민들도 어렵겠어요. 이게 관련 과 찾기가.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지금은 뭐 한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니까요. 농업인들도 다 이제,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했고요. 교육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생물 관련된 것 이게 분소가 생긴 것 아닙, 분소는 아직 안 생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미생물은 현재 본소 센터 보개에 하나가 있고요. 그게 원래 운영되던 거고 일죽에 분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일죽에는 분소가 생겼고. 이게 저기 혹시 양성 쪽에서도 이것 분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호섭 위원  혹시 담당 과에서 양성에서 그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첨단농업팀장 임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에서 시설작목반에서 우선은 미생물 공급 관련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운반서비스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죠? 거기서.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우선은 양성 같은 경우 본소에서 미생물을 공급을 받는데요. 약간 거리상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양성 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미생물 배달을 해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은 가능하신 건가요?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원 정비상 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불가해요?
○첨단농업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일단 이게 액상이다 보니까 저온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일단 시설이 그쪽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차량도 또 구매가 돼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최호섭 위원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본소로 가서 받아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현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호섭 위원  뭐 저희가 직접 받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이 저온저장고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니에요. 그것은 반납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양만큼 받아 가시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아, 받아 가고 그것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소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액상미생물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쓰시는 분들이 계속 쓰시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가 필요한지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양만큼 신청해서 받아 가셔서 사용하시고 끝내는 거죠.
최호섭 위원  이것을 지금 도입한 지가 뭐 작년에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최호섭 위원  언제, 작년에 완공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금년에 완공이 된 거죠, 저 분소까지.
최호섭 위원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본소에는 그전부터 계속 운영했던 거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시설재배농가나 보니까 양성 쪽도 그렇고 공도 쪽도 보면 시설재배농가가 꽤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뭐 원곡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면 서부권 쪽으로도 하나 분소는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도 찾아뵙고 한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뭐 안 된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것을 혹시 상세하게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요구사항하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아니면 서부권에도 그것 하나 만들 수 있는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예술사업소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사업소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봉혜숙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공연팀 윤영미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아트홀운영팀 장경희 팀장 배석했습니다. 
맞춤랜드팀 정다희 팀장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09억 7404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11억 8877만 44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2%인 102억 477만 5970원을 지출하였고 6.3%인 7억 319만 32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55만 559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인 2억 7624만 9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과 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3건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사업활성화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 공연 피터팬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성맞춤아트홀관리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연금지급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예술시설관리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안성3·1운동기념관 특별기획전 추진 임시구조물 설치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운동기념관 관리의 연금지급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의 연금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안성맞춤박물관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현황은 1건으로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으로 7억 319만 32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독립운동사 체계화 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 완료 후 10월 말 용역 발주하게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선금을 제외한 16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입니다. 죽산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11월 30일 완료되었고 입찰공고를 통한 계약이 12월에 체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물품 및 공사선금 지급분을 제외한 4억 6069만 25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사당공연장 관리입니다. 남사당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7월 발주한 실시설계 내역이 9월 말에 완료되었고 11월 말 입찰공고를 통해 공사 계약하였으나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하게 되어 선금 제외 1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비상탈출 소방계단 설치공사 진행 중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강비용 폭등 및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중지하고 마지막 추경에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한 후 공사비 전액 864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아트홀 기획전시 운영으로 전시를 12월에 시작하여 1월에 종료하여 사업비 393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연극제 지원 등 54개 분야로 집행잔액은 총 2억 7624만 963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047만 5590원, 계획변경등집행잔액 580만 원, 지출잔액은 2억 5997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문화예술사업소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의 2021년도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결산서를 보니까 변경은 1건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부분도 꼼꼼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전용 부분은 3건으로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여기에는 나왔는데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거기에도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의 정책목표가 나와 있는 게 저희가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남사당 상설공연 관람객 수가 목표가 2700명이었는데 지금 7421명으로 2021년에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보셨나 봐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현재 9500명 가량이 보시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 지금 상반기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도 벌써 95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9500명까지.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관람객 수는 늘어났는데 바우덕이축제가 지금 시청자 수가 목표치보다는 굉장히 현저하게 적게 나와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게 ’19년도 축제 결과하고 ’21년 작년 비대면 축제 결과를 비교할 때는 현저하게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대면 축제로 전환이 되어서 예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3만 2000명에 대한 이것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적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는요. 행사운영비, 연금지급금, 행사관련시설비로 다 전용해서 쓰셨는데 사실 임기제를 위한 연금지급이 117만 5000원이에요. 뭐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꼭 전용이 되었어야만 하는 건지. 오히려 전용이 되지 않고 추경을 하셨을 법도 한데 왜 이게 전용이 됐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그 당시 때 이게 약간 조금 금액이 모자라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연금지급금으로 전용을 한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모자라게 된 이유가 뭐죠?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계산을 하다 되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가능하면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양은 적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사업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전부 다 전용되는 양태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전용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에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그 금액이 큰 것부터 말씀 좀.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비가 3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도 좀 남았고 4300만 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이것도 한 2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각각 집행률하고 집행률,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집행잔액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문화예술활성화 단위사업에서는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2115만 원으로 단위가 좀 큽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합창단 공연 및 대회 참가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최호섭 위원  네. 이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얼마 정도 잡혀 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집행률은, 담당 팀장 답변을.
최호섭 위원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팀장을 보며) 집행률이 어떻게 돼?
최호섭 위원  그냥 예산을 얘기해 주세요. 예산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률은.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문화예술팀장 봉혜숙입니다. 
따로 지금 정리한 게 없어서요.
최호섭 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예산액이요?
최호섭 위원  그 예산액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잠시만요.
최호섭 위원  천천히 하세요.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예산액은 1억 5545만 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1억 5000만 원?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최호섭 위원  행사가 조금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팀장 봉혜숙  네. 아이들이, 단원이 거의 다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행사를 많이 참석을 못 해서 거의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최호섭 위원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안성맞춤아트홀에 관리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관리운영이면?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관리운영에는 기간제등보수가 들어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해서 여러 가지 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현액은 12억 692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3274만 6760원인데 집행률은 97%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조금 남겨 놨는데요. 그것은 연말에 시설이 보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1800만 원 정도를 남겨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목별 합쳐서 3648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바우덕이풍물단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운영이 있고 또 안성맞춤박물관의 관리는 이것도 예산액하고 좀, 관리하고 관리운영하고 똑같은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 시립풍물단 관련해서 인건비 잔액은 코로나 따른 외부 초청공연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물단 공연수당이 공연 수가 줆으로써 발생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 부분은 공사비 약 1억 9000만 원 중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공사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이것은 그러면 뭐 장애인 관련된 예산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엘리베이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엘리베이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엘리베이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다음에 맞춤랜드 기반시설관리 중에 안성맞춤랜드 운영 지출잔액이 1119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맞춤랜드에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운영잔액이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성맞춤랜드 관리는 우리 정다희 팀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랜드팀 맡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 시설 같은 게 지금 거기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후시설 관리는 좀 잘되고 있어요?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맞춤랜드팀장 정다희입니다.
랜드가 지어진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시설들이 노후가 되고 있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거나 고치려면 금액이나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로밖에, 작은 보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이게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태풍도 오고, 오늘 내일이면 또 태풍도 분다고 하는데 이게 노후시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가 보니까 꾸준하게 안성맞춤랜드 관련돼서 노후화 시설 관련된, 학부모님들도 아기들 이용하면서 보면 낡은 시설들 관련돼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기가 또 적정해야 돼요. 사고 나서 그것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그런 것은 빨리빨리 올리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네, 적극적이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진단을 좀 하셔서 노후화된 시설 중에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 13억 2000만 원 이게 작년 바우덕이축제 예산인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 비대면 축제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잔액이 800여만 원 남았는데 비대면 축제에 다 소요된 예산이신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대면 축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경관조명이 있었고요. 경관조명의 비용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미디어아트가 있었습니다. 대형 미디어아트를 랜드에 한 곳, 그다음에 서안성 체육센터 벽면에 쏘아서 했던 경우가 있고요. 이런 비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실제로 유튜브 통해서 또 SNS로 계속해서 방영했던 내용의 공연들은 비대면으로 계속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 어쨌든 새로운 시도여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시청자 수나 농산물 판매액을 보면 평균에 전혀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69만 관람객에 농산물 판매액이 20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농산물 판매가 얼마 정도 이루어졌던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황윤희 위원  네.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라이브 커머스가 작년에는 판매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전, 오후로 2차례씩 거기 판매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영상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건 두고두고 개인 농가에 남을 자료이고요. 이것 라이브 커머스는 저희가 판매를 기대하고 진행한 사업은 아니고 홍보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작년에는 다 비대면으로 한 사업이어서. 그리고 작년 총예산 16억 중에 비대면으로 진행한 사업 외 3억 정도는 감액을 미리 했고요. 지금 여기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에 경관조명 조성한 게 야간에 관람객이 오면 교통통제를 하려고 남겨둔 예산인데 동절기 거의 12월까지 이어지니까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 축제 예산은 그럼, 작년에 16억이었으면 올해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공연팀장 윤영미  올해도 같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같은 예산입니다.
황윤희 위원  비슷한 예산이신 거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황윤희 위원  혹시 올해도 그럼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 계속하시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물론 뭐 영상이 한번 찍으면 남는다고 하지만 늘 같은 제품이나 같은 가격의 그런 판매가 아니잖아요?
○공연팀장 윤영미  가공품입니다.
황윤희 위원  가공품도 가격이 뭐 같은 거거나 늘 그 가공품을 계속 생산하지는 않는 거니까 어쨌든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좋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올해 축제에도 뭐 목표액이나 목표 관람객 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저희 1일 최대 3만으로 잡고 있고요. 4일간 12만 명이 목표입니다. 예전 축제는 축제 관람객 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람객 수 불리기가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된 통계를 잡아서 그야말로 과장된 홍보 효과 같은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게.
황윤희 위원  그럼 관람객 수 측정 방법이 바뀌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지금 관람객 수를 일일이, 저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입구에서 오가는 사람들 면적당 인원수를 해서 곱해서 최종 몇십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또 부정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는 입구가 따로 없어서 사방에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안성천과 랜드로 나누어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하는 셈인데요. 보통 하루하고 나면 4일간은 일정한 기준으로, 휴일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체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측정방식이 바뀐다고 그러면 추이를 보기도 약간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확도를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위성사진으로 사람 머릿수를 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면밀한 방법으로 이것 추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 더 드릴 게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이게 도비에서 영화관람 비용 지원하고 뭐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경기도 문화의 날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되면 도비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마지막 주에 하고 있는데요. 그건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문화의 날은 뭔가요, 문화예술지원에?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그렇죠.
황윤희 위원  안성맞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국비 사업도 이게 2700만 원 예산현액인데 68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그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계기는 출연자가 작년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그게 남은 게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 건당인데요. 1건이 작년에 그 공연에 출연하는 연주자가 코로나 걸리면서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682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연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네요? 소비자 지원하는 비용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죠, 소비자 지원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 문화의 날 뭐 이러면 수요일마다 영화관람비도 할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트홀에서 하는 것은 공연입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만 해당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지금 남사당 공연장, 맞춤랜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다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시설물들이 각기 썰매장이라든가 남사당 공연장이라든가 다 다릅니다, 시기가 좀 다르고. 꽤 오래돼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사당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작년에 예산 수립해서 지금 찾고 있고요, 원인을 찾아서 수리할 예정이고요. 또 천문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자재들이 굉장히 고가의 기자재들인데 이게 또 오래되면 옛날 것이 되어 버려서 관객들이, 관람객들이 와서 이런 노후화된 것 갖고 시설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첨단인데 여기는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또 썰매장은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인 슬로프가 문제가 너무, 닳아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몇 년 돼서 어떻게 된 게 아니고요. 각자 조금씩 다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안성맞춤랜드를 시작할 때부터도 위치선정이나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나 그런 것들이 쭉 지금까지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시설들이 세워지면서 이것 관리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계획 같은 것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매년 관리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니고. 박두진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용객 대비해서 그런 규모로 지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박두진 문학관도 언젠가는 노후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맞춤랜드 전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흐름 추이 이런 것을 좀 보면서 그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한두 해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 별개로 1개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시설 기타 관리사업이 4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잠시만 제가 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이 이야기하세요.
○공연팀장 윤영미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죽산 공연장 총보수비 7억 원을 작년도 예산에 세웠는데요 아니, 재작년 추경에. 그런데 그걸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여기 죽산 용설아트스페이스 맞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공연팀장 윤영미  네.
최승혁 위원  에어컨도 혹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인가요?
○공연팀장 윤영미  아뇨, 에어컨은 교체 못 했습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보고 찾아주시는 시민들께서 모두 말씀하시는 게 “너무 덥다. 에어컨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공연팀장 윤영미  그때 저희 죽산 공연장이 원래 소규모 공연장이어서 지난번에 예술제 행사할 때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서 에어컨이 좀 온도를 내리지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공연들이 다 소공연이어서 그렇게 에어컨이 부족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연팀장 윤영미  그동안은 적정하게 그냥 온도가 한 24∼25도 정도는 유지가 됐었는데 그날은 관람객이 되게 많았고 또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 날이었어서 그렇게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좀.
최승혁 위원  너무 더운 날은 공연을.
○공연팀장 윤영미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추가로. (웃음)
최승혁 위원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공연팀장 윤영미  네.
최승혁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공도 진사리에도 공연장이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리베아트센터였나요, 이름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관할이 아니고요, 개인이 아마.
최승혁 위원  그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저희 남사당 공연장에 풍물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중섭 위원  총인원이 몇 명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현재 총 33명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 33명이 계속 지금 일률적으로 큰 변동 없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분들이 저희 시립 풍물단이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풍물단원입니다,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한 1년에 총예산이, 비용이 얼마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거의 20억 수준입니다.
이중섭 위원  20억 정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중섭 위원  이분들께서 외부 공연을 나가서 공연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공연하는 것은 그분들 수입으로 결정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세입 조치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중섭 위원  개별적인 것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실제로 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단체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중섭 위원  단체로 가는 것은 드물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중섭 위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분들은 공연 횟수가 생기면 공연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중섭 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월급제 이 자체를 좀 그것 비용을 받아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있는지, 안성시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기본급과 공연수당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보통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술계, 민간예술계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중섭 위원  그렇죠,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나마 이분들은 그래도 소속이 있고 고정된 월급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우가, 또 대우가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더 상향시켜줘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고요. 그렇지만 현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예술가들을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개선해 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관련된 것 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1운동기념관도 관리하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 얼마 전에 행사 있었어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3·1운동기념관에 행사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뭐 어떤 행사였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물을.
최호섭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기증하신 분들을 기리고 기증 자체를 조금 더 홍보하고자 기증관을 로비에 조그맣게 만들고 그분들 핸드프린팅이니 또 기증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게 있어서 부시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 참여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거기는 기증하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단체라기보다는 기증하신 분의 가족 뭐 이런 분들 몇 분이 오셨죠.
최호섭 위원  그런 분들만 하신 거예요? 혹시 3·1운동기념관에서 하는,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관련된 단체들한테는 다 연락이 가는 건지,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런 작은 행사에는 안 가는 수도 있고요. 그러나 3·1운동 기념식이라든가 우리 4·1만세 기념, 그다음에 8·15 이런 것들은 다 초청을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규모 행사는 인력이 이런 것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런 것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초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좀 관련 단체들이 그런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왜 우리 이런 것 안 부르지?”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웃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제가 정다희 씨,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올해죠? 올해 그때 어린이날 축제였는지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에서 우리 맞춤랜드? 맞춤랜드에서 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외부 업체랑 무슨 마찰이 있으셨던 건데, 왜 마찰이 있었던 거죠?
○맞춤랜드팀장 정다희  그때 외부에서 장난감을 판다든지 그다음에 회오리 감자였을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을 판다든지 또 이렇게 그때 놀이기구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개인영업은 못 하는 것으로, 저희는 나가시라고 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큰 축제가 나름대로 외부에서 많이 오는 축제는, 외부에서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이 어떤, 제 생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왜냐면 그때 제가 보니까 혼자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외부 용역을 줘서 경비를 세우게끔 해서 못 하게끔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제 생각에는 우리 공직자도 안전에 중요한, 안전하게 업무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아니, 그냥 외부용역을 줘서 아예 못 하게 막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직접 나서서 다 하시다 보면 밀치고 막 그러시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저도 그때 가서 잠깐 제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운영상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작성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