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16일(금) 09시 59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건축과
  4.      o 주택과
  5.      o 환경과
  6.      o 자원순환과
  7.      o 산림녹지과
  8.      o 상수도과
  9.      o 하수도과
  10.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정천식  그럼 먼저 주거환경국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왕종호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10억 5120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7.3%인 9억 1785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예산액 대비 0.5%인 501만 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2.2%인 1억 2833만 8150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광고물관리 사업 4억 914만 410원,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 2억 9029만 1500원, 기본경비 4011만 8910원, 인력운영비 1817만 3140원, 내부거래지출 1억 6000만 원, 보전지출 13만 597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현황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운영비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인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12일 조직개편과 함께 주택과가 신설되면서 업무 이관으로 발생된 예산 이체 현황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 6495만 2670원, 건축인허가자료관리 2448만 8500원, 기본경비 161만 17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77만 3920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 3651만 2860원, 반환금기타 3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조금 어수선해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것만 끝나고.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면 위원님이 또 지금 결석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오시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이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하시죠, 그러면. 집행부가 계셔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잠깐만 정리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건 집행잔액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향후에는 집행잔액 10% 넘고, 이게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2.2% 나왔는데 집행잔액률이요. 이것에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불용액도 처리를 안 하시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불용액 처리되려고 남겨놓으신 건지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광고물관리하고 인력운영비 집행 안 된 건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광고물관리에서는 6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집행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변 광고탑이 있었습니다. 3개소가 있었는데 그 3개소를 철거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인력운영비 관련.
○건축과장 엄기헌  인력은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작년 10월 달부터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인력 건축사, 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렇게 3명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요. 3명에 대한 1분기 3개월 치 인건비를 세웠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집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1명밖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 인건비가, 3개월 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최호섭 위원  그 불용액 처리가 가급적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산에서 집행률이 안 된 것들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저는 관련된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불필요한 질의나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한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윤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142억 6161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6.6%인 137억 7757만 2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인 1억 3638만 2092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63억 5533만 7670원, 주거급여 72억 7926만 2360원, 건축물관리 2338만 원, 기본경비 6037만 700원, 보전지출 5922만 16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용역사업이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26만 7150원, 공동주택 지원 6441만 8180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1482만 1000원, 건축물 3종시설물 실태조사 5만 원, 빈집실태조사 430만 8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5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228만 764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115만 2338원, 기본경비 1557만 426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0원, 반환금기타 136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주택과는 집행잔액은 뭐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잘하셨던 것 같고요.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여기서 또 잘 안 나와서, 공동주택 지원에 64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이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집행률. 사업 관련돼서.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93.7%입니다.
최호섭 위원  93.7%면 우리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 잠깐만요. 공동주택 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10억 2695만 1000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 관련된 지원액수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건지, 한 10년 넘었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말씀.
최호섭 위원  네, 보조금 지원액.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공동주택 지원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은 17개 단지에 8억 79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도 우리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보조금이 많이 나갈 텐데 이게 남아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보조금이 나가면 노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정비하고자 하는데 여기 신청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18개 단지에 지원했고 1개 단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7개 단지인데요. 낙찰 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원에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서 공동주택에서 지금 보조금 관련된 사업을 신청하는, 1년에 신청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이게 순번으로 계속 밀리고 지원되는 액수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제가.
○주택과장 김지원  여태껏 보조금 지원 나간 것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원하는 것. 혜택이 안 됐더라도 지원된, 지원을 요청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부담률이 있잖아요.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50%고요. 소규모 같은 데는 70%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충당금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김지원  장기수선 충당금 말씀.
최호섭 위원  네, 충당금 있잖아요. 이게 자부담비용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주택에는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데는 그래도 빌라나 이런 소규모 집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대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지원 못 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지원  소규모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부담이 30%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그 30%도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도 소장님들 말씀 들어봐도 일단은 지원되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 지원되는 그 비용은 한정적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라 제가 자료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보면 집행률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집행률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어느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를 알아보고 질의를 드릴 텐데 다 질의를 드려야 하는 사업들이라. 그리고 보면 여기는 빈집정비 사업, 그다음에 빈집실태조사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항목도. 여기에 잔액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3200만 원이 또 여기는 잡혀있네요, 미집행된 게. 이게 지금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에 있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하는 거라 작년 같은 경우 115호가 신청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112동이 철거가 됐고 3개 동이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빈집실태조사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한 다음에 용역을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자체도 틀리고 대상자도 틀립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도시지역에 빈집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활용방안 같은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생활보장 주거급여는 3200만 원은 뭐죠?
○주택과장 김지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비가 80%고요. 도비 10%, 시비 10%로 이게 국·도비가 추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반납이 돼서 경기도 내에서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반납된 거라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반납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대상에, 저희 대상 되는 데는 다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혹시 우리 조례 올리셨던 것, 주거지원 조례 올리셨던 거죠? 지난번에.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최호섭 위원님과 거의 맥락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거기에 보면 빈집실태조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가장 우선되는 중점적인 사업이 생활실태, 주거 실태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거실태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것들을, 내용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다시 쓰거나 하지 않고 매번 사업이 정해질 때마다 주거지원을, 주거실태 그 조사를 계속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빈집정비 계획수립에 대한 그것은 1년 이상 방치되고 도시에 있는 지역을 조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복지 조례 만드는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주거가 있어도 임차든 뭐 자가든 주거복지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주거복지 조례로 담아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제 얘기는요. 물론 사업이 지금 이게 “빈집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하고 “주거복지지원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약간 문맥을 바꾸기는 했어요. 약간 바꾸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실태를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이 이곳에서 사용이 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은 그것을 연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보면 예산이, 저는 이게 약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주신 빈집정비계획 용역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이 비어 있는 것들을 정비하면서 주거복지 지원 그 조례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요, 높다고.
○주택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 뭔가를 집행하는 게 실태조사비. 이게 다 사람 인건비고 실질적인, 저는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줄고.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이번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올라온 정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 수혜보다는 인건비라고 이렇게 지출되는, 한마디로 중복지출되는 듯한. 저희가 행감 때 꼼꼼히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은 2022년도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럼 현재 이 빈집정비계획 용역비 그것 보면 5500만 원이 명시이월시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우리가 ’21년도 거니까 ’22년도 현재 올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이 용역이요.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공람, 빈집에 대한 주민공람하고 의견수렴을 했고요. 7월 19일 날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지금 고시나 경기도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활용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 정비가 됐고 계획이 파악이 됐으면 지금 실태가 파악이 많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태파악한 대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주택과장 김지원  활용해야죠, 저희가 충분히.
정토근 위원  그 주거지원 조례에 보면 조례를 만든 것 말고 그 기타사항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명시해 놓으신 게 없어요. 처음부터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라고 과장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로, 이 용역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안성시에 있는 빈집, 사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집들은 이미 파악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수해로 인해서 늘어나거나 없애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국장님, 중복되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빈집실태조사는 또 농어촌 빈집하고는 다른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안성의 빈집 실태조사는 어느 동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지역 정도가 도시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아니요. 그냥 빈집.
○주택과장 김지원  빈집 정비. 저희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지금 빈집 정비사업은 1, 2, 3동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비어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집의,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이런 것 다 조사하시는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개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개수 확인하시고. 그런데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실제로 주거에, 어떤 환경에서 거주를 하시는지를 조사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맞습니다. 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대상이, 빈집실태조사는 대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1동, 2동, 3동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될 수가 있죠.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서, 건축물이 있는데 비어 있는 집을 조사하는 것과 실제 가정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지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그 빈집 정비계획 용역 보고서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용역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5월 30일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고시 및 경기도 도보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추진 절차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빈집이라는 개념이 혹시 아파트 미분양 같은 것들은 빈집이 아닌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그것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이 용역계획, 어쨌든 안성에는 빈집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도시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촌지역에는 비중이 좀 높나요?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많이 높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럼 여기 빈집 정비계획은 농촌지역 빈집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를 안 한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원래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농촌하고 도시지역하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황윤희 위원  국토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이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보고서 한 부씩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관심 많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빈집 정비계획 용역 또한 다시 말씀드려서 빈집 정비용역하고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이 생활 실태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보고를 주실 때요. 그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집들을 파악해서 주거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쪽에도 지원을 할 거고 또한 반대로 그 농촌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들 이렇게 거처하고 이러는 데, 그분들도 지금 누울 곳이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주거가 필요한 곳에 말 그대로 주거복지.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같이 된다면 농촌과 도시, 물론 도시에 비어 있는 집 상태가 다를 거고 농촌에 있는 것들은 장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예 집을 쓸 수 없게 이렇게 내려 앉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미 실태가 파악된 부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부서가 달라도 건축과와 예를 들면 주택과가 서로 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공유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에 한마디로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하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누수를 막고 실질적인 지원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게 예산을 그쪽으로 보다 높게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부서장과 그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황규석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306억 1050만 6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이 중 84%인 257억 770만 9210원을 지출하였고 7.8%인 23억 8807만 7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인 11억 8395만 8370원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사업은 99.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2%인 442만 6980원입니다.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82.1%를 집행하였고 8%인 18억 5846만 9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인 9억 9343만 3140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사업은 80.3%를 집행하였고 16%인 5억 96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인 1억 1036만 5690원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업은 85.5%를 집행하였고 3.4%인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1%인 6629만 1150원입니다. 보전지출 사업은 99.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04%인 29만 851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업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8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인 884만 29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91.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인 30만 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공기관 관리위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리위탁은 자본형성적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공무직 출장여비를 기본경비로 이체 받았으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인력운영비에 해당되어서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서 건축과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자 국비 16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에서 사업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액 766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에서 직접 수행, 집행하고자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58만 8230원, 또 사무관리비 617만 7000원, 또 공공운영비 21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사업은 용역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계약잔액 1415만 93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사업구간 내 탐방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취득 협의가 연내에 완료되지 않아서 편입토지보상비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 사업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1년 11월부터 ’22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멧돼지 포획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660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업은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시상금을 수령하여서 규제합리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보조금 청구가 지연되었고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으로 연말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7억 463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배터리 수급 문제로 전기버스 출고가 지연되어 10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또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49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11억 8395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593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8893만 8327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억 5934만 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을 하였으며 이 중 98.9%인 23억 3388만 6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1050만 365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은 예산액 2억 284만 5000원 중 89.7%인 1억 8198만 6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인 1050만 1210원입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운용되어 예산액 4861만 6000원 중 90.5%인 4401만 52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60만 800원은 반납하고자 합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은 기금 정산에 따라 국비 반납 후 집행잔액 2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50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1050만 1000원의 지출잔액과 죽산천, 죽림천, 용설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210원, 기타반환금 지출잔액 2440원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6755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8191만 14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억 8187만 2060원으로 미수납액 3만 9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6755만 7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을 하였으며 이 중 98.2%인 20억 3110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인 3645만 15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폐수처리장 관리비는 예산현액 6억 5235만 7000원 중 94.4%인 6억 1590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6%인 3645만 150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645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지출잔액 1589만 4500원과 예비비 205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보신 것에서요.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이 이게 전년도이월액이 2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용을 하시고 남은 금액이 3900만 원 정도고 여기에 또 명시이월로 2000만 원을 넘기셨습니다. 예산액이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뭔지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지금 환경보전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 예산액이 7677만 4000원인데요. 예산현액이 이것은 이월액 포함해서 9980만 8000원이고요. 여기 저희가 통장 징수결정액이 통장 잔액 포함해서 1억 2164만 7000원인데요. 여기에.
이관실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종합관리에 들어가 있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겁니다. 예산결산서 249쪽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이월액 2000만 원은 저희가 도·시·군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요.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 벤치마킹 사업비를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환경보전활동.
이관실 위원  그럼 거기에서 다시 2000만 원 명시이월은 뭘까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그 명시이월이 그 벤치마킹비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전년도이월액 28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넘어온 건가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아, 2800만 원이요? 그것은 2020년도에 저희가 금북정맥을 하면서 국외여행 선진지 견학비용이 해외여행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800만 원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21년도로 명시이월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잔액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2800만 원은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올해도 분명히 코로나 상황이었고 불용액 처리를 하기 전에 이게 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올해는 코로나가 좀 개선될 줄 알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리 삭감하진 못했는데요.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해외연수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서 미리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부서 정책목표에서 보면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있고 성과지표가 CO2 절감량, 대기측정오염물질 저감률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안성시만 이렇게 목표치 설정하는 건 아닌 거죠? 이 정책목표 설정이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설명서는 다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웃음) 그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어쨌든 워낙에 시민 여러분들이 안성의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으셔서요. 어쨌든 여기 보면 수질오염방지 분야가 있고 대기오염 관리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안성시가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독보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사업 비중이 대기오염 관리에서, 대기오염 관리 세부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안성시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지표에서 CO2 절감량이나 대기측정오염물질 저감률 보면 이게 성과지표 달성이 약간 미흡합니다. 49%, 82%인데 여기에 미이행 사유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기측정오염물질 저감률은 측정산식 오류라고 나와 있고요. CO2 절감량은 목표치 설정 너무 높게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대기환경오염물질 저감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일 같아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 자체사업 진행하는 거라든가, 향후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CO2 절감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런 추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다 못 주시더라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면. 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기 분야에 대한 정부나 또 일반 시민이나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쪽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수소차 지원이라든지, 충전소 설치라든지 또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또 아마 수십 종류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저희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이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또 노후경유차 이런 것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액이 큰 단위로 옵니다. 막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애로점 갖는 것은 인력 부족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옛날에는 환경하면 대부분 쓰레기 문제에서 패턴이 진행이 돼요. 쓰레기 문제가 이슈화됐다가, 그다음에 수질오염 문제가 이슈화됐다가, 또 야생동물 문제가 이슈화됐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대기 문제가 이제 이슈화돼서 그쪽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숙고해서 앞으로 협의를 드리면서 또 시비 비용도 좀 늘려야 될 형편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는. 국비에만 의존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또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책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목표치 말씀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탄소중립이행계획을 자치단체에 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탄소배출량이 얼만지, 저감을 얼마나 할 건지. 정부 목표치가 40%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세부사업들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가 몇 년 지나서 그런데 한 3년 전에 안성 봄날 하늘이 거의 뭐 모래 태풍처럼 그랬던 때가 있었을 때 학부모님들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마다 뭐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겠다, 라는 어떤 막 정책, 장담까지 하시던 다른 지역의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대기오염 관리가 비중이 커져야 될 것 같고 인력 부족 현상이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집행 내역에는 대기 관련된 것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미집행잔액 내역에 지역 대기질 관리가 75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좀 남아있고요.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도 한 600만 원 정도, 이건 반납을 했네요. 보조금잔액 나와서 반납을 했고. 그런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이건 한 250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6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에는 1억 1800만 원. 지금 관련돼서 이것은 왜 이렇게 다 집행되거나, 반납되거나 한 거죠?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기 부분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는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때도 약간 보수적으로 안 하고 최대한 갖고 오기 위해서. 이게 되게 유동적입니다, 변화가 집행을 할 때 보면. 기후가 항상 일정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최대로 해서 갖고 오면 집행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집행하는 여건이 발생이 될 때 하다 보면 나중에 저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요하게 보조금은 반납이 많이 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필경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공히 각 지자체가 그렇게 확보를 했다가 또 반납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저희는 보급을 많이 하려고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억을 갖고 왔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한 80억 원어치만 요구를 하시면 나머지는 또 불요하게 반납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게 많아요, 저희 정책 하는 저기가. 그래서 일반 사업비하고 달리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약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고맙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뭐 단순하게 반납한 것들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건데요. 이 내용들은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따오려면 많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 따온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게 최소한으로 돼야 이건 맞는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억 정도, 집행률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집행률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업이 어떤 거죠?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네.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성시가 미세먼지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수직정원 조성사업, 안심쉼터 조성사업, 차단 방진망 설치사업, 도로변 미세먼지저감장치 설치사업, 그리고 아까 특화사업 중에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던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 청사 내 에어샤워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안성시가 미세먼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 내에 안 좋은 시·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 나름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러면 저감 특화사업이라는 게 오염원을 찾아서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오염이 많으니까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돼 있는 건가요, 저감 특화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다시 한번 추가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세먼지 방진망 지원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한 9800만 원 정도가 했던 게 공도에 읍사무소 공도중학교에서 서안성 그 구간 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성사업하고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남은 돈 한 9800만 원이 남아서 그 반납이 됐고. 그 나머지는 소소하게 남은 거예요. 시설 큰 게 그게 한 900m 거리? 저희가 거기를 아예 전용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도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거기서 9800만 원이 남는 바람에, 1억이 넘게.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일단은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오염원을 좀 발굴해서 그걸 저감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혹시 미세먼지 관련된 이게 오염원을 찾아서 하는 게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원인이 좀 이게 구체적으로 큰 것부터 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미세먼지가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월경성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바람의 흐름을 보면, 계절성으로 보면 겨울철하고 봄에 가장 많이 위해가 되는데 이게 편서풍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국산이 가장 많다고, 우리가 먼젓번에 용역을 한번 줬을 때 한 70∼80%가 월경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이나 또 내몽골에서 오는 게 가장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평택이나 인근 화성에서 바람 기류, 또 대천이나 보령 쪽 있지 않습니까? 기류가 또 거기 것도 올라왔다가 안성을 거쳐가요, 그 기류를 보면. 그리고 평택항에 큰 배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물건 내리기 전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거기 외항에서 엔진 켜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당진이나 평택, 또 보령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환황해권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저 밑에 대천, 보령, 서산, 당진, 또 우리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천, 여주까지 이렇게 해서 그걸 작년에도 공도읍사무소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 그랬는데 외향적인 것은 외향적인 것대로 또 내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고 또 저감대책이 필요해요. 일단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그냥 시민들의 피할 공간이라든지 또 생활수단, 가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병행이 돼야만 우리가 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해수부나 환경부에는 외향적인 것 또 중국에도 국제적으로 호응을 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뭐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던 내용들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방송 보도된 것도 있고 살펴보면 평택 쪽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뭐 제가 보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것들이야 솔직히 외교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경유차들, 큰 화물차들에서 나오는 매연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안성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또 항을 평택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좀 계속 논의를 해서 이게 좀 가장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하면 뭐 요즘은 봄날 같은 데 보면 거의 안성이 최악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다분히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기 환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수질오염 및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에 약 27억 2110만 원, 지역수질 관리에 3190만 원 정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412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태하천 관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 94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환에 약 9억 9000만 원 등 수질 관련해서 총 한 29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질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금광호수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꾸 녹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원인이 뭘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 질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질 부분에 대해서 녹조가 예전에는 좀 없었는데 최근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곡이라든지 또 고삼도 마찬가지예요. 금광도 마찬가지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가을철 되면 녹조현상이 간혹 발견되고 때로는 심해질 정도로 발견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수지 관리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녹조 원인은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이나 체류된 수역공간에 영양염류가 들어올 때, 영양염류라면 어떤 거냐면 질소나 인 이런 비료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또 온도가 25℃ 이상 수온이 좀 유지가 될 때, 그다음에 햇볕이 일정 기간 이상 공급이 되면 이 3개가 동시에 되면 수중에 있던 난조류들이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녹조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에요. 또 겨울철 되면 없어졌다가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류 성분 중에 난조류 중에서 일부 약간 독성성분이 있는 조류 계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축산폐수라든지 또 가정하수라든지 이런 게 유입이 안 될 수 있게끔 시설도, 기반도 만들어 나가고 또 계도나 철저한 지도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다음 이게 지금 영양 요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축산하고 가정용 폐수 이런 것 혹시 낚시 같은 경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원인이 되죠.
정토근 위원  뭐라고 그러나요, 입밥이라고 그러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톱밥.
정토근 위원  밑밥, 낚시할 때 쓰는 밥 있잖아요, 낚시밥? 그런 것들도 원인이 좀 되겠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요즘 금광호수 개발 이야기도 있고 또 청룡호수 덕산호수, 호수 개발들이 지금 7개 곳, 안성에 있는, 7구역 호수개발이 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광호수를 대표적으로 좀 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밥 먹으면서 호수를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녹조가 점점 더 깊어지고 가운데 조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심각해지면 거기서 과연 배를 띄우고 이렇게 좀 힐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게 굉장히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축산농가가, 금광호수 위쪽에 있던 농가가 별안간에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있지 않고 계속 축산과에서도 보면 소라든지 오·폐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수질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깨끗한 물이래야, 호수래야, 저수지래야 거기에 관광도 오고 싶고 한 거지 우선적으로는 관광개발에 앞서 깨끗한 호수 유지관리가 좀 먼저 되어야 이게 개발을 해도 와서 많은 분들이 찾고 싶고 와서 무슨 수상레저 이런 것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게 분석하셔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녹조 이걸 좀 막을 수 있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굴착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랬는데 굴착기 사용에 2000만 원을 사용하시고 2000만 원은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 굴착기를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어디에 보관되고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건 저희가 구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굴착기도 경유를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신규 제품으로 살 때는, 중장비가 한 번 사시면 진짜 이게 너무 오래 쓰더라고요. 그러면 오래 쓸수록 노후 차에서는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이것 사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사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원해 드린다는 이야기죠, 굴착기 이것 지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금액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어디에 지원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고요. 저기 한 가지 더 질의는요.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22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갔는데요. 그 멧돼지를 아무 때나 포획하지 않고 기간을, 엽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허가받으신 엽총, 소지하고 계신 분들 총포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걸 포획하게끔 일정 기간을 좀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내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한 몇 마리 포획한 금액일까요, 2200만 원 정도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멧돼지 포획은 저희가 안전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분들한테도 다 하지마는 생물, (팀장을 보며) 무슨 협회지? 안성시 생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엽사분들이 주축이 돼서 단체를 만드셔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정토근 위원  일괄로 드리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일괄로 주고.
정토근 위원  그럼 몇 마리가 잡혔는지는 모르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그건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전년도에 저희가, 혹시 멧돼지 포획이 저희 밭을 이렇게 막 파헤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말 그대로 한마디로 멧돼지가 내려오고 위험하니까 멧돼지 포획하느라고 덫을 농가에서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이게 미처 안 되니까 무슨 덫 같은 것을 놓으셔서들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그러면 몇, 전년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네, 전년도 이것 실적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한 2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한 2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57만 원 정도가 반납되셨습니다. 반납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비율인가요? 비율 때문에 잔액이 시비가 가장 낮았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비율 부담 때문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어떤 퇴치를, 어떤 식물들을 퇴치했는지 자료 정리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자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런데.
정토근 위원  네, 그럼 말씀 좀 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생태 교란 식물은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집중으로 타깃을 하는데 가장 먼저 좀 덩굴식물인 가시박, 그리고 돼지풀이라고 있습니다, 하천 변에.
정토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 위주로 저기를 하시고. 저희가 또 읍·면·동이나 단체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작업한 것하고 실태조사한 것은 좀, 작업한 양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에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4161만 5710원으로 이 중 91.7%인 180억 9849만 8723원을 지출하였고 3.7%인 7억 3123만 8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4%인 8억 7152만 68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재활용률 극대화 사무관리비 8618만 원은 재활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이 중 500만 원은 자원순환가게 물품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50만 원은 재활용 바로 알기 교육 추진 시 필요한 교육장비 빔프로젝터 구매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이송에 사용되는 암롤박스 상부덮개를 수리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습니다. 명시이월 예산내역입니다. 이월예산 6억 1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21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상사업비와 4억 6000만 원은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 시설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1억 2123만 8320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국제화 여비 및 재활용률 극대화 시설비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4%인 8억 7152만 68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생활자원회수시설 확충공사로 인한 위탁처리비 등 4억 2788만 4510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5528만 2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이자 발생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829만 433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4867만 6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2021년 지출액이 없어 집행잔액은 486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과 7쪽에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에 집행잔액 내역으로 2021년 기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 4867만 6000원을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잔액집행, 집행잔액 내역 보시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크게 나눠서 4억 2788만 4510원은 자원회수시설 확충공사 위탁처리하게 된 재활용 폐기물 반입물량과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 물량이 예측량에 미치지 않아 3억 3166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크게 나누면 민간위탁금이 음식물 쓰레기, 폐가구, 선별잔재물,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선별 위탁처리비가 3억 3162만 원 그리고 방치 폐기물 처리비 잔액이 1316만 7000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제작비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가 2397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사업 관련된 것 집행,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깨끗한 도시환경개선 예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깨끗한 도시환경 사업비는 48억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한 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서 한 10% 정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량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 포함해서 계고판 설치라든지, 또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캠페인 행사도구라든지 폐농약 수거, 양심거울 설치 등 그런 게 한 1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좀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도 이게 지금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건 보조금이네요? 보조금이 전액 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이건? 자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4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산한 게 집행잔액이 2억 5528만 2980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도에 보면, 뭐 여기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어울림 1단지 그러니까 퍼시스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빌라가 한 4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립처럼. 그런데 거기가 보면 이게 지금 쓰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도로에 쓰레기를 다 모아놔서. 그래서 이걸 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별도 배출장소가 없이 도로에 배출된 것 말씀이죠, 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거기 전체가 하여튼 인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거기에 전체적으로 쌓아놔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저희가 조치내역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는 좀 아니,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돼. 저도 그래서 거기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기가.
최호섭 위원  거기는 단지 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를 모아둘 곳이, 그 장소가 없는 거긴 해. 그래서 바깥으로 빼낸 건데요. 지금 거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한번 좀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웃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연립 안에 약간 공공부지로 저희가 한 1.5평 정도만 배려해 주신다면 거기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게 협의가 좀 안 되는 걸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한번 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월이 되는 건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 사항은 저희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포상금으로 타다가 저희가 국제화여비를 성립한 사항입니다. 깨끗한 경기,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타서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탔었는데 이걸 갖고서 일부를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해서 여비를 그 전전년도에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마지막 연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아마 집행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올해는 국제화여비를 사용을 했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했어요. 7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사업에 보면 자원순환 종합관리라고 있더라고요. 그 항목 안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화장실 가꾸기라든가 안심벨 설치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 화장실들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원 팀장님이 한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우리 안성시 전체 약, 한 67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11군데이고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뭐 체육시설 나눠져 있고 하천 주변에는 건설과라든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11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서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몇 개 부서가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5개 부서 정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5개 부서에서 나눠 가져 있군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다른 곳들도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비슷한 안심벨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길래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여러 주민들께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안성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계속해서 인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내년까지 인상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거죠, 내년까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작년에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좀 하위권에 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 좀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한 4∼5년을 저희가 먼저 우리 수도나 하수도 요금처럼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종량제봉투가 좀 올라갔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번에 확 높이 올리기보다는 연도별로 비중 있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율에 접근하게, 그래도 저희가 현실화율은 못 시킵니다. 못 시켜도 최소한도 70%까지라도 올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라든지 종류별로 가격이 좀 다 다릅니다, 뭐 용량이나 또 재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든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라든지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저희 공도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깨끗하게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강화시키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에서 12억 정도 소요되고 자원도우미 같은 경우도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운영을 어디서, 안성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517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사무관리용으로 감시카메라 같은 것,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또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행사, 목에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설치 지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한테. 그런 것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를,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예산액을 보면 여기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보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잔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잔액 말씀드린 거고요. 한 90% 이상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현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82억 5103만 4830원입니다. 지출액은 347억 7812만 2637원, 이월액은 19억 4017만 2910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087만 9270원, 집행잔액은 9억 5186만 13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0.9%를 지출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5.1%, 집행잔액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예산현액은 47억 9574만 1460원으로 72%를 지출하였고 27.6%인 13억 2357만 3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4%인 2109만 7750원입니다. 공원관리 예산현액은 31억 7120만 6940원으로 93.9%를 지출하였고 2.6%인 8366만 6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인 1억 936만 9890원입니다. 녹지조성 예산현액은 7억 9032만 원으로 96.3%를 지출하였고 보조금 915만 39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인 1984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현액은 19억 3894만 원으로 74.7%를 지출하였고 22.1%인 4억 280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인 6207만 2120원입니다. 수목식재 및 관리 예산현액은 17억 1930만 원으로 97.2%를 지출하였고 보조금 278만 1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인 4557만 5280원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예산현액은 150억 754만 1000원으로 96.5%를 집행하였고 보조금 3억 5540만 35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인 1억 7476만 3640원입니다.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 예산현액은 25억 8333만 3000원으로 92.5%를 집행하였고 보조금 9979만 72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인 9508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은 65억 6598만 430원으로 94.3%를 집행하였고 1.6%인 1억 48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억 1131만 34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인 1억 5934만 8233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 5683만 6000원으로 95.7%를 집행하였고 보조금 243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인 864만 473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980만 4000원으로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인 82만 520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3억 7023만 2000원으로 81.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6%인 2억 5523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은 2021년 마을 정원조성사업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산림녹화사업 재료비 12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공원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39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비 총 7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총예산현액 54억 8783만 5930원 중 10억 822만 3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가 제기로 인해서 토지보상금 집행 지연으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전환사업)은 재정비사업 추진 중 동절기 도래 등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은 2023년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2021년 4회 추경 편성하였으나 2022년 3월 공모사업 용역이 완료된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녹지시설 관리사업은 계약심사, 낙찰업자 선정 등 사업 공기 부족 및 타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사업 중 남파로 녹지화단 재정비 사업, 디자인펜스 정비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되어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1건으로 사업추진 중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중지로 총예산현액 10억 8127만 4940원 중 7821만 9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 1건으로 2021년 4회 추경 편성하여 토지보상 및 재정비사업 추진 중 보상지연 및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하여 사업 공기 부족으로 총예산액 9억 원 중 8억 53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림팔각정공원 조성사업 외 57건에 대하여 9억 5186만 13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4061만 470원이고 지출잔액이 7억 1124만 954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것 중에 진사 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소공원인가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어디, 위치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입구에 보시면 쏘리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작년도에 공원.
최호섭 위원  아, 맞다. 거기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림아파트 옆에 소공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지금 거기가 공도 제4호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주셔서 26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착공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야산에 동산처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있는 데.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 사업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60억 8701만 4000원에서 94.1%인 57억 3114만 7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중 3억 876만 원은 이월하였고 도비 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66만 270원이며 나머지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6%인 4644만 61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의 수질 및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마을상수도관리는 예산현액이 20억 5647만 3000원이며 85.0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금 3억 원에 도비보조금 반납금 66만 270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749만 820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는 예산현액 4억 821만 8000원의 88.5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금은 876만 원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3811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00%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 3707만 3000원의 99.7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만 33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525만 원의 97.8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만 391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자료 3쪽 이월사업내역으로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사업 중 죽산면 매산리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공사비 3억 원이 간주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의 지하수 검침용 공용차량 임차용역입니다. 선지급 후 계약기간 완료일에 지급하고자 8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외 5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0.76%의 집행잔액 총 4644만 6150원입니다. 원인별 세부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4쪽 결산서 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 291억 7333만 7000원, 자본적수입 288억 3580만 8000원, 이월금 65억 1419만 2000원으로 총 645억 23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224억 9218만 7000원, 자본적지출 214억 260만 1000원, 이월예산지출 38억 66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의 전기이월액 65억 1419만 2000원과 당기수입액 569억 7961만 8000원으로 총 634억 9381만 원이며 지출액은 477억 6154만 원이고 차기이월액은 157억 3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5쪽에서 6쪽, 결산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유동자산 304억 4754만 6000원과 비유동자산 2020억 7523만 7000원으로 총자산은 2352억 2278만 3000원이며 부채는 총 3012만 1000원으로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계는 2324억 9266만 200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000원, 자본잉여금 2175억 3248만 7000원, 이익잉여금 46억 13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수익 267억 1608만 7000원이며 매출원가 283억 2763만 9000원으로 16억 1155만 2000원의 매출 총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5억 7550만 원으로 총 41억 8705만 2000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업손실 41억 8705만 2000원에서 영업외수익 23억 9088만 7000원, 영업외비용 9252만 2000원 가감하여 손익계산서상 18억 8868만 7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결산서 121쪽입니다. 총괄원가는 337억 3767만 9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392.1원이고 급수수익은 245억 2813만 5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1012.09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 비율은 72.7%이며 37.5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2021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면 상수도하고 다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소규모 개발해서 지하 관정을 파거나 계곡수를 유입을 해서 소독해서 마을에 공급해 주는. 농촌지역의 소단위 마을 있지 않습니까?
최호섭 위원  관정에서나, 이게 수도하고 다른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광역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는 상수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에서 집행잔액에 이것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라고 해 놓고 집행이 3800,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3800만 원 이것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총예산액이 4억 800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이 총망라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96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5220만 원이 지출되고 73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9160만 원인데 지출액이 73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76만 원이 이월되고 91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지하수 관측망 설치 외 3개 사업에서 총 2억 3200만 원 현액인데 여기서 지출잔액이 20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이렇게 통으로 나온 거네요. 이게 단일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상수도 끌어갈 때 한 200m 정도 상수도를 끌어가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현장여건에, 관경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최호섭 위원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을 m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최호섭 위원  없어요? 아니, 우리 웅교리에서 이것 올리셨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을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 마을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200m 떨어졌다고 상수도 설치 안 해 주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일단 어떻게 됐든 그분들도 좀 떨어져 살고 계시지만 어떻게 됐든 주민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비용이 좀 들다 보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혹시 그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도읍사무소에서 올린 것 같은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잘린 것 같긴 한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수도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웅교리에서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건 제 기억에 없고 한번 그전에 구두상으로 주거밀집지역이면 저희가 배수관을 깔아드리는데 경지정리 한가운데 집 한 채 있는 데에, 떨어져 있는 데에 집을 짓고 그것을 인입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배수관 공사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현장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로, 밑이기 때문에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자투리로 그쪽에 공사하다가 남으면 좀 연결이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형 조건이나 거리상이나 다 따져보고 설계를 해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 누구네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더 받아 갔냐.” 아니면 누가 덜 저기 했냐, 그런 데서 항상 저희가 숙명처럼 갖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보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최호섭 위원  최소한 10집 이상은 되어야 깔릴 텐데 거기 한 두세 집, 세 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드리기도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직전 5년 ’17년도에 91% 정도 됐던 게 지금 93.1%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인구 대비 93% 시민들은 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이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72.7%라고 하셨는데 이 상수도 요금의 수도관 시설비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관을 새로 설치하면 건설원가도 여기 다 총괄원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유지관리비용.
황윤희 위원  유지관리비용.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받은 비용 대비 쓴 돈 있지 않습니까, 시설단가 포함해서. 그 비용.
황윤희 위원  시설 건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적자가 나오겠죠. 현실화를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화율이 72.2%니까 저희가 먼젓번에도 하수도나 상수도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인이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원인자, 쓰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이나 그런 부분도 100%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경영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 좀 고려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o 건축과
○위원장 정천식  그럼 먼저 주거환경국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왕종호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10억 5120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7.3%인 9억 1785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예산액 대비 0.5%인 501만 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2.2%인 1억 2833만 8150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광고물관리 사업 4억 914만 410원,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 2억 9029만 1500원, 기본경비 4011만 8910원, 인력운영비 1817만 3140원, 내부거래지출 1억 6000만 원, 보전지출 13만 597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현황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운영비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인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12일 조직개편과 함께 주택과가 신설되면서 업무 이관으로 발생된 예산 이체 현황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 6495만 2670원, 건축인허가자료관리 2448만 8500원, 기본경비 161만 17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77만 3920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 3651만 2860원, 반환금기타 3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조금 어수선해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것만 끝나고.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면 위원님이 또 지금 결석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오시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이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하시죠, 그러면. 집행부가 계셔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잠깐만 정리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건 집행잔액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향후에는 집행잔액 10% 넘고, 이게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2.2% 나왔는데 집행잔액률이요. 이것에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불용액도 처리를 안 하시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불용액 처리되려고 남겨놓으신 건지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광고물관리하고 인력운영비 집행 안 된 건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광고물관리에서는 6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집행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고속도로변 광고탑이 있었습니다. 3개소가 있었는데 그 3개소를 철거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인력운영비 관련.
○건축과장 엄기헌  인력은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작년 10월 달부터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인력 건축사, 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렇게 3명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요. 3명에 대한 1분기 3개월 치 인건비를 세웠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모집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1명밖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 인건비가, 3개월 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최호섭 위원  그 불용액 처리가 가급적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산에서 집행률이 안 된 것들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저는 관련된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불필요한 질의나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한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윤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142억 6161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6.6%인 137억 7757만 2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인 1억 3638만 2092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63억 5533만 7670원, 주거급여 72억 7926만 2360원, 건축물관리 2338만 원, 기본경비 6037만 700원, 보전지출 5922만 16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용역사업이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26만 7150원, 공동주택 지원 6441만 8180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1482만 1000원, 건축물 3종시설물 실태조사 5만 원, 빈집실태조사 430만 8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5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228만 764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115만 2338원, 기본경비 1557만 426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0원, 반환금기타 136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주택과는 집행잔액은 뭐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잘하셨던 것 같고요.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여기서 또 잘 안 나와서, 공동주택 지원에 64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이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집행률. 사업 관련돼서.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93.7%입니다.
최호섭 위원  93.7%면 우리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 잠깐만요. 공동주택 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10억 2695만 1000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 관련된 지원액수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건지, 한 10년 넘었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말씀.
최호섭 위원  네, 보조금 지원액.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공동주택 지원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지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은 17개 단지에 8억 79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도 우리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보조금이 많이 나갈 텐데 이게 남아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보조금이 나가면 노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정비하고자 하는데 여기 신청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한테 작년 같은 경우는 18개 단지에 지원했고 1개 단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7개 단지인데요. 낙찰 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원에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서 공동주택에서 지금 보조금 관련된 사업을 신청하는, 1년에 신청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이게 순번으로 계속 밀리고 지원되는 액수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제가.
○주택과장 김지원  여태껏 보조금 지원 나간 것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원하는 것. 혜택이 안 됐더라도 지원된, 지원을 요청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부담률이 있잖아요.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50%고요. 소규모 같은 데는 70%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충당금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김지원  장기수선 충당금 말씀.
최호섭 위원  네, 충당금 있잖아요. 이게 자부담비용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주택에는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데는 그래도 빌라나 이런 소규모 집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대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지원 못 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지원  소규모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부담이 30%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그 30%도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도 소장님들 말씀 들어봐도 일단은 지원되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 지원되는 그 비용은 한정적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라 제가 자료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보면 집행률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집행률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어느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를 알아보고 질의를 드릴 텐데 다 질의를 드려야 하는 사업들이라. 그리고 보면 여기는 빈집정비 사업, 그다음에 빈집실태조사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항목도. 여기에 잔액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3200만 원이 또 여기는 잡혀있네요, 미집행된 게. 이게 지금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에 있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하는 거라 작년 같은 경우 115호가 신청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112동이 철거가 됐고 3개 동이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빈집실태조사는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한 다음에 용역을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자체도 틀리고 대상자도 틀립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도시지역에 빈집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활용방안 같은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생활보장 주거급여는 3200만 원은 뭐죠?
○주택과장 김지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비가 80%고요. 도비 10%, 시비 10%로 이게 국·도비가 추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반납이 돼서 경기도 내에서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반납된 거라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반납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대상에, 저희 대상 되는 데는 다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혹시 우리 조례 올리셨던 것, 주거지원 조례 올리셨던 거죠? 지난번에.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최호섭 위원님과 거의 맥락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거기에 보면 빈집실태조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가장 우선되는 중점적인 사업이 생활실태, 주거 실태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거실태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것들을, 내용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다시 쓰거나 하지 않고 매번 사업이 정해질 때마다 주거지원을, 주거실태 그 조사를 계속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빈집정비 계획수립에 대한 그것은 1년 이상 방치되고 도시에 있는 지역을 조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복지 조례 만드는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주거가 있어도 임차든 뭐 자가든 주거복지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주거복지 조례로 담아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제 얘기는요. 물론 사업이 지금 이게 “빈집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하고 “주거복지지원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약간 문맥을 바꾸기는 했어요. 약간 바꾸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실태를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이 이곳에서 사용이 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은 그것을 연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보면 예산이, 저는 이게 약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주신 빈집정비계획 용역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이 비어 있는 것들을 정비하면서 주거복지 지원 그 조례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요, 높다고.
○주택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 뭔가를 집행하는 게 실태조사비. 이게 다 사람 인건비고 실질적인, 저는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줄고.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이번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올라온 정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 수혜보다는 인건비라고 이렇게 지출되는, 한마디로 중복지출되는 듯한. 저희가 행감 때 꼼꼼히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은 2022년도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럼 현재 이 빈집정비계획 용역비 그것 보면 5500만 원이 명시이월시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우리가 ’21년도 거니까 ’22년도 현재 올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이 용역이요.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공람, 빈집에 대한 주민공람하고 의견수렴을 했고요. 7월 19일 날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지금 고시나 경기도 보고를 할 계획인데요, 활용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 정비가 됐고 계획이 파악이 됐으면 지금 실태가 파악이 많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태파악한 대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주택과장 김지원  활용해야죠, 저희가 충분히.
정토근 위원  그 주거지원 조례에 보면 조례를 만든 것 말고 그 기타사항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명시해 놓으신 게 없어요. 처음부터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라고 과장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로, 이 용역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안성시에 있는 빈집, 사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집들은 이미 파악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수해로 인해서 늘어나거나 없애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국장님, 중복되는 일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빈집실태조사는 또 농어촌 빈집하고는 다른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안성의 빈집 실태조사는 어느 동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지역 정도가 도시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아니요. 그냥 빈집.
○주택과장 김지원  빈집 정비. 저희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지금 빈집 정비사업은 1, 2, 3동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비어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집의,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이런 것 다 조사하시는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개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개수 확인하시고. 그런데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실제로 주거에, 어떤 환경에서 거주를 하시는지를 조사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맞습니다. 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대상이, 빈집실태조사는 대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1동, 2동, 3동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될 수가 있죠.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서, 건축물이 있는데 비어 있는 집을 조사하는 것과 실제 가정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지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그 빈집 정비계획 용역 보고서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용역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5월 30일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고시 및 경기도 도보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추진 절차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빈집이라는 개념이 혹시 아파트 미분양 같은 것들은 빈집이 아닌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그것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이 용역계획, 어쨌든 안성에는 빈집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도시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촌지역에는 비중이 좀 높나요?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많이 높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럼 여기 빈집 정비계획은 농촌지역 빈집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를 안 한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원래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농촌하고 도시지역하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황윤희 위원  국토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이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보고서 한 부씩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관심 많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빈집 정비계획 용역 또한 다시 말씀드려서 빈집 정비용역하고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이 생활 실태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보고를 주실 때요. 그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집들을 파악해서 주거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쪽에도 지원을 할 거고 또한 반대로 그 농촌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들 이렇게 거처하고 이러는 데, 그분들도 지금 누울 곳이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주거가 필요한 곳에 말 그대로 주거복지.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같이 된다면 농촌과 도시, 물론 도시에 비어 있는 집 상태가 다를 거고 농촌에 있는 것들은 장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예 집을 쓸 수 없게 이렇게 내려 앉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미 실태가 파악된 부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부서가 달라도 건축과와 예를 들면 주택과가 서로 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공유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에 한마디로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하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누수를 막고 실질적인 지원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게 예산을 그쪽으로 보다 높게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부서장과 그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황규석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306억 1050만 6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을 하였습니다. 이 중 84%인 257억 770만 9210원을 지출하였고 7.8%인 23억 8807만 7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인 11억 8395만 8370원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사업은 99.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2%인 442만 6980원입니다.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82.1%를 집행하였고 8%인 18억 5846만 9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인 9억 9343만 3140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사업은 80.3%를 집행하였고 16%인 5억 96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인 1억 1036만 5690원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업은 85.5%를 집행하였고 3.4%인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1%인 6629만 1150원입니다. 보전지출 사업은 99.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04%인 29만 851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업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8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인 884만 29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91.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인 30만 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공기관 관리위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리위탁은 자본형성적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공무직 출장여비를 기본경비로 이체 받았으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인력운영비에 해당되어서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서 건축과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자 국비 16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에서 사업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액 766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에서 직접 수행, 집행하고자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58만 8230원, 또 사무관리비 617만 7000원, 또 공공운영비 21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사업은 용역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계약잔액 1415만 93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사업구간 내 탐방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취득 협의가 연내에 완료되지 않아서 편입토지보상비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지원 사업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1년 11월부터 ’22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멧돼지 포획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660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업은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시상금을 수령하여서 규제합리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보조금 청구가 지연되었고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으로 연말 사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7억 463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배터리 수급 문제로 전기버스 출고가 지연되어 10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또한 차량 출고 지연으로 49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11억 8395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593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8893만 8327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억 5934만 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을 하였으며 이 중 98.9%인 23억 3388만 6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1050만 365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은 예산액 2억 284만 5000원 중 89.7%인 1억 8198만 6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인 1050만 1210원입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운용되어 예산액 4861만 6000원 중 90.5%인 4401만 52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60만 800원은 반납하고자 합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은 기금 정산에 따라 국비 반납 후 집행잔액 2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50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1050만 1000원의 지출잔액과 죽산천, 죽림천, 용설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210원, 기타반환금 지출잔액 2440원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6755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8191만 14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억 8187만 2060원으로 미수납액 3만 9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6755만 7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을 하였으며 이 중 98.2%인 20억 3110만 5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인 3645만 15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폐수처리장 관리비는 예산현액 6억 5235만 7000원 중 94.4%인 6억 1590만 5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6%인 3645만 150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645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지출잔액 1589만 4500원과 예비비 205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보신 것에서요.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이 이게 전년도이월액이 2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용을 하시고 남은 금액이 3900만 원 정도고 여기에 또 명시이월로 2000만 원을 넘기셨습니다. 예산액이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뭔지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지금 환경보전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 예산액이 7677만 4000원인데요. 예산현액이 이것은 이월액 포함해서 9980만 8000원이고요. 여기 저희가 통장 징수결정액이 통장 잔액 포함해서 1억 2164만 7000원인데요. 여기에.
이관실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종합관리에 들어가 있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겁니다. 예산결산서 249쪽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것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이월액 2000만 원은 저희가 도·시·군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요.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 벤치마킹 사업비를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환경보전활동.
이관실 위원  그럼 거기에서 다시 2000만 원 명시이월은 뭘까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그 명시이월이 그 벤치마킹비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전년도이월액 28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넘어온 건가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아, 2800만 원이요? 그것은 2020년도에 저희가 금북정맥을 하면서 국외여행 선진지 견학비용이 해외여행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800만 원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21년도로 명시이월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잔액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2800만 원은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올해도 분명히 코로나 상황이었고 불용액 처리를 하기 전에 이게 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올해는 코로나가 좀 개선될 줄 알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리 삭감하진 못했는데요.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해외연수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서 미리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부서 정책목표에서 보면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있고 성과지표가 CO2 절감량, 대기측정오염물질 저감률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안성시만 이렇게 목표치 설정하는 건 아닌 거죠? 이 정책목표 설정이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진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설명서는 다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웃음) 그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어쨌든 워낙에 시민 여러분들이 안성의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으셔서요. 어쨌든 여기 보면 수질오염방지 분야가 있고 대기오염 관리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안성시가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독보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사업 비중이 대기오염 관리에서, 대기오염 관리 세부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안성시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지표에서 CO2 절감량이나 대기측정오염물질 저감률 보면 이게 성과지표 달성이 약간 미흡합니다. 49%, 82%인데 여기에 미이행 사유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기측정오염물질 저감률은 측정산식 오류라고 나와 있고요. CO2 절감량은 목표치 설정 너무 높게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대기환경오염물질 저감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일 같아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 자체사업 진행하는 거라든가, 향후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CO2 절감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런 추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다 못 주시더라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면. 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기 분야에 대한 정부나 또 일반 시민이나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쪽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수소차 지원이라든지, 충전소 설치라든지 또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또 아마 수십 종류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저희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이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또 노후경유차 이런 것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액이 큰 단위로 옵니다. 막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애로점 갖는 것은 인력 부족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옛날에는 환경하면 대부분 쓰레기 문제에서 패턴이 진행이 돼요. 쓰레기 문제가 이슈화됐다가, 그다음에 수질오염 문제가 이슈화됐다가, 또 야생동물 문제가 이슈화됐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대기 문제가 이제 이슈화돼서 그쪽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숙고해서 앞으로 협의를 드리면서 또 시비 비용도 좀 늘려야 될 형편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는. 국비에만 의존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또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책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목표치 말씀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탄소중립이행계획을 자치단체에 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탄소배출량이 얼만지, 저감을 얼마나 할 건지. 정부 목표치가 40%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세부사업들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가 몇 년 지나서 그런데 한 3년 전에 안성 봄날 하늘이 거의 뭐 모래 태풍처럼 그랬던 때가 있었을 때 학부모님들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마다 뭐 공기청정기를 놓아주겠다, 라는 어떤 막 정책, 장담까지 하시던 다른 지역의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대기오염 관리가 비중이 커져야 될 것 같고 인력 부족 현상이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집행 내역에는 대기 관련된 것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미집행잔액 내역에 지역 대기질 관리가 75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좀 남아있고요.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도 한 600만 원 정도, 이건 반납을 했네요. 보조금잔액 나와서 반납을 했고. 그런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이건 한 250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6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에는 1억 1800만 원. 지금 관련돼서 이것은 왜 이렇게 다 집행되거나, 반납되거나 한 거죠?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기 부분이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는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때도 약간 보수적으로 안 하고 최대한 갖고 오기 위해서. 이게 되게 유동적입니다, 변화가 집행을 할 때 보면. 기후가 항상 일정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최대로 해서 갖고 오면 집행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집행하는 여건이 발생이 될 때 하다 보면 나중에 저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요하게 보조금은 반납이 많이 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필경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공히 각 지자체가 그렇게 확보를 했다가 또 반납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저희는 보급을 많이 하려고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억을 갖고 왔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한 80억 원어치만 요구를 하시면 나머지는 또 불요하게 반납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게 많아요, 저희 정책 하는 저기가. 그래서 일반 사업비하고 달리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약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고맙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뭐 단순하게 반납한 것들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건데요. 이 내용들은 이게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따오려면 많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 따온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게 최소한으로 돼야 이건 맞는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억 정도, 집행률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집행률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업이 어떤 거죠?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네.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성시가 미세먼지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수직정원 조성사업, 안심쉼터 조성사업, 차단 방진망 설치사업, 도로변 미세먼지저감장치 설치사업, 그리고 아까 특화사업 중에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던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 청사 내 에어샤워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안성시가 미세먼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 내에 안 좋은 시·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 나름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러면 저감 특화사업이라는 게 오염원을 찾아서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오염이 많으니까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돼 있는 건가요, 저감 특화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다시 한번 추가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세먼지 방진망 지원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한 9800만 원 정도가 했던 게 공도에 읍사무소 공도중학교에서 서안성 그 구간 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성사업하고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남은 돈 한 9800만 원이 남아서 그 반납이 됐고. 그 나머지는 소소하게 남은 거예요. 시설 큰 게 그게 한 900m 거리? 저희가 거기를 아예 전용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도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거기서 9800만 원이 남는 바람에, 1억이 넘게.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일단은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오염원을 좀 발굴해서 그걸 저감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혹시 미세먼지 관련된 이게 오염원을 찾아서 하는 게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원인이 좀 이게 구체적으로 큰 것부터 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미세먼지가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월경성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바람의 흐름을 보면, 계절성으로 보면 겨울철하고 봄에 가장 많이 위해가 되는데 이게 편서풍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국산이 가장 많다고, 우리가 먼젓번에 용역을 한번 줬을 때 한 70∼80%가 월경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이나 또 내몽골에서 오는 게 가장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평택이나 인근 화성에서 바람 기류, 또 대천이나 보령 쪽 있지 않습니까? 기류가 또 거기 것도 올라왔다가 안성을 거쳐가요, 그 기류를 보면. 그리고 평택항에 큰 배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물건 내리기 전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거기 외항에서 엔진 켜놓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당진이나 평택, 또 보령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향성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환황해권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저 밑에 대천, 보령, 서산, 당진, 또 우리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천, 여주까지 이렇게 해서 그걸 작년에도 공도읍사무소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 그랬는데 외향적인 것은 외향적인 것대로 또 내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고 또 저감대책이 필요해요. 일단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그냥 시민들의 피할 공간이라든지 또 생활수단, 가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병행이 돼야만 우리가 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해수부나 환경부에는 외향적인 것 또 중국에도 국제적으로 호응을 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뭐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던 내용들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방송 보도된 것도 있고 살펴보면 평택 쪽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뭐 제가 보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것들이야 솔직히 외교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경유차들, 큰 화물차들에서 나오는 매연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안성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그런데 또 항을 평택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좀 계속 논의를 해서 이게 좀 가장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하면 뭐 요즘은 봄날 같은 데 보면 거의 안성이 최악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다분히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기 환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수질오염 및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에 약 27억 2110만 원, 지역수질 관리에 3190만 원 정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412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생태하천 관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 94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환에 약 9억 9000만 원 등 수질 관련해서 총 한 29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질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금광호수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꾸 녹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원인이 뭘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 질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질 부분에 대해서 녹조가 예전에는 좀 없었는데 최근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곡이라든지 또 고삼도 마찬가지예요. 금광도 마찬가지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가을철 되면 녹조현상이 간혹 발견되고 때로는 심해질 정도로 발견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수지 관리가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녹조 원인은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이나 체류된 수역공간에 영양염류가 들어올 때, 영양염류라면 어떤 거냐면 질소나 인 이런 비료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또 온도가 25℃ 이상 수온이 좀 유지가 될 때, 그다음에 햇볕이 일정 기간 이상 공급이 되면 이 3개가 동시에 되면 수중에 있던 난조류들이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녹조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에요. 또 겨울철 되면 없어졌다가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류 성분 중에 난조류 중에서 일부 약간 독성성분이 있는 조류 계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축산폐수라든지 또 가정하수라든지 이런 게 유입이 안 될 수 있게끔 시설도, 기반도 만들어 나가고 또 계도나 철저한 지도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다음 이게 지금 영양 요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축산하고 가정용 폐수 이런 것 혹시 낚시 같은 경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원인이 되죠.
정토근 위원  뭐라고 그러나요, 입밥이라고 그러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톱밥.
정토근 위원  밑밥, 낚시할 때 쓰는 밥 있잖아요, 낚시밥? 그런 것들도 원인이 좀 되겠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요즘 금광호수 개발 이야기도 있고 또 청룡호수 덕산호수, 호수 개발들이 지금 7개 곳, 안성에 있는, 7구역 호수개발이 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광호수를 대표적으로 좀 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밥 먹으면서 호수를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녹조가 점점 더 깊어지고 가운데 조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심각해지면 거기서 과연 배를 띄우고 이렇게 좀 힐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게 굉장히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축산농가가, 금광호수 위쪽에 있던 농가가 별안간에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있지 않고 계속 축산과에서도 보면 소라든지 오·폐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수질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깨끗한 물이래야, 호수래야, 저수지래야 거기에 관광도 오고 싶고 한 거지 우선적으로는 관광개발에 앞서 깨끗한 호수 유지관리가 좀 먼저 되어야 이게 개발을 해도 와서 많은 분들이 찾고 싶고 와서 무슨 수상레저 이런 것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게 분석하셔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녹조 이걸 좀 막을 수 있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굴착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랬는데 굴착기 사용에 2000만 원을 사용하시고 2000만 원은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 굴착기를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어디에 보관되고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건 저희가 구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굴착기도 경유를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신규 제품으로 살 때는, 중장비가 한 번 사시면 진짜 이게 너무 오래 쓰더라고요. 그러면 오래 쓸수록 노후 차에서는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이것 사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사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지원해 드린다는 이야기죠, 굴착기 이것 지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금액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어디에 지원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고요. 저기 한 가지 더 질의는요.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22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갔는데요. 그 멧돼지를 아무 때나 포획하지 않고 기간을, 엽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허가받으신 엽총, 소지하고 계신 분들 총포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걸 포획하게끔 일정 기간을 좀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내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한 몇 마리 포획한 금액일까요, 2200만 원 정도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멧돼지 포획은 저희가 안전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분들한테도 다 하지마는 생물, (팀장을 보며) 무슨 협회지? 안성시 생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엽사분들이 주축이 돼서 단체를 만드셔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정토근 위원  일괄로 드리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일괄로 주고.
정토근 위원  그럼 몇 마리가 잡혔는지는 모르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그건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전년도에 저희가, 혹시 멧돼지 포획이 저희 밭을 이렇게 막 파헤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말 그대로 한마디로 멧돼지가 내려오고 위험하니까 멧돼지 포획하느라고 덫을 농가에서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이게 미처 안 되니까 무슨 덫 같은 것을 놓으셔서들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그러면 몇, 전년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네, 전년도 이것 실적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한 2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한 2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57만 원 정도가 반납되셨습니다. 반납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비율인가요? 비율 때문에 잔액이 시비가 가장 낮았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비율 부담 때문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어떤 퇴치를, 어떤 식물들을 퇴치했는지 자료 정리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자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런데.
정토근 위원  네, 그럼 말씀 좀 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생태 교란 식물은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집중으로 타깃을 하는데 가장 먼저 좀 덩굴식물인 가시박, 그리고 돼지풀이라고 있습니다, 하천 변에.
정토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 위주로 저기를 하시고. 저희가 또 읍·면·동이나 단체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작업한 것하고 실태조사한 것은 좀, 작업한 양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에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4161만 5710원으로 이 중 91.7%인 180억 9849만 8723원을 지출하였고 3.7%인 7억 3123만 8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4%인 8억 7152만 68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재활용률 극대화 사무관리비 8618만 원은 재활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이 중 500만 원은 자원순환가게 물품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50만 원은 재활용 바로 알기 교육 추진 시 필요한 교육장비 빔프로젝터 구매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이송에 사용되는 암롤박스 상부덮개를 수리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습니다. 명시이월 예산내역입니다. 이월예산 6억 1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21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상사업비와 4억 6000만 원은 재활용률 극대화 사업 시설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1억 2123만 8320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국제화 여비 및 재활용률 극대화 시설비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4%인 8억 7152만 68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생활자원회수시설 확충공사로 인한 위탁처리비 등 4억 2788만 4510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5528만 2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이자 발생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829만 433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4867만 6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2021년 지출액이 없어 집행잔액은 486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과 7쪽에 이용, 전용, 변경내역,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에 집행잔액 내역으로 2021년 기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 4867만 6000원을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잔액집행, 집행잔액 내역 보시면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크게 나눠서 4억 2788만 4510원은 자원회수시설 확충공사 위탁처리하게 된 재활용 폐기물 반입물량과 폐가구 재활용 위탁처리 물량이 예측량에 미치지 않아 3억 3166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크게 나누면 민간위탁금이 음식물 쓰레기, 폐가구, 선별잔재물,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선별 위탁처리비가 3억 3162만 원 그리고 방치 폐기물 처리비 잔액이 1316만 7000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제작비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가 2397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사업 관련된 것 집행,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깨끗한 도시환경개선 예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깨끗한 도시환경 사업비는 48억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한 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서 한 10% 정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량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 포함해서 계고판 설치라든지, 또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캠페인 행사도구라든지 폐농약 수거, 양심거울 설치 등 그런 게 한 1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모으니까 좀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도 이게 지금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건 보조금이네요? 보조금이 전액 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이건? 자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4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산한 게 집행잔액이 2억 5528만 2980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도에 보면, 뭐 여기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어울림 1단지 그러니까 퍼시스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빌라가 한 4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립처럼. 그런데 거기가 보면 이게 지금 쓰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도로에 쓰레기를 다 모아놔서. 그래서 이걸 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별도 배출장소가 없이 도로에 배출된 것 말씀이죠, 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거기 전체가 하여튼 인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거기에 전체적으로 쌓아놔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저희가 조치내역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는 좀 아니,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돼. 저도 그래서 거기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기가.
최호섭 위원  거기는 단지 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를 모아둘 곳이, 그 장소가 없는 거긴 해. 그래서 바깥으로 빼낸 건데요. 지금 거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한번 좀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고요.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웃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연립 안에 약간 공공부지로 저희가 한 1.5평 정도만 배려해 주신다면 거기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게 협의가 좀 안 되는 걸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한번 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월이 되는 건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 사항은 저희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포상금으로 타다가 저희가 국제화여비를 성립한 사항입니다. 깨끗한 경기,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타서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탔었는데 이걸 갖고서 일부를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해서 여비를 그 전전년도에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마지막 연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아마 집행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올해는 국제화여비를 사용을 했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했어요. 7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사업에 보면 자원순환 종합관리라고 있더라고요. 그 항목 안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화장실 가꾸기라든가 안심벨 설치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 화장실들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원 팀장님이 한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우리 안성시 전체 약, 한 67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11군데이고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뭐 체육시설 나눠져 있고 하천 주변에는 건설과라든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11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서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몇 개 부서가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5개 부서 정도 됩니다.
이관실 위원  5개 부서에서 나눠 가져 있군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관실 위원  다른 곳들도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비슷한 안심벨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길래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여러 주민들께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안성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계속해서 인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내년까지 인상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거죠, 내년까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작년에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좀 하위권에 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 좀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한 4∼5년을 저희가 먼저 우리 수도나 하수도 요금처럼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종량제봉투가 좀 올라갔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번에 확 높이 올리기보다는 연도별로 비중 있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율에 접근하게, 그래도 저희가 현실화율은 못 시킵니다. 못 시켜도 최소한도 70%까지라도 올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라든지 종류별로 가격이 좀 다 다릅니다, 뭐 용량이나 또 재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든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라든지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저희 공도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깨끗하게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강화시키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에서 12억 정도 소요되고 자원도우미 같은 경우도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운영을 어디서, 안성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517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사무관리용으로 감시카메라 같은 것,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또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행사, 목에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설치 지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자한테. 그런 것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를,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예산액을 보면 여기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보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잔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잔액 말씀드린 거고요. 한 90% 이상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진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현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82억 5103만 4830원입니다. 지출액은 347억 7812만 2637원, 이월액은 19억 4017만 2910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087만 9270원, 집행잔액은 9억 5186만 13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0.9%를 지출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5.1%, 집행잔액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예산현액은 47억 9574만 1460원으로 72%를 지출하였고 27.6%인 13억 2357만 3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4%인 2109만 7750원입니다. 공원관리 예산현액은 31억 7120만 6940원으로 93.9%를 지출하였고 2.6%인 8366만 6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인 1억 936만 9890원입니다. 녹지조성 예산현액은 7억 9032만 원으로 96.3%를 지출하였고 보조금 915만 39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인 1984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현액은 19억 3894만 원으로 74.7%를 지출하였고 22.1%인 4억 280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인 6207만 2120원입니다. 수목식재 및 관리 예산현액은 17억 1930만 원으로 97.2%를 지출하였고 보조금 278만 1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인 4557만 5280원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예산현액은 150억 754만 1000원으로 96.5%를 집행하였고 보조금 3억 5540만 35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인 1억 7476만 3640원입니다.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 예산현액은 25억 8333만 3000원으로 92.5%를 집행하였고 보조금 9979만 72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인 9508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은 65억 6598만 430원으로 94.3%를 집행하였고 1.6%인 1억 48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억 1131만 34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인 1억 5934만 8233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 5683만 6000원으로 95.7%를 집행하였고 보조금 243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인 864만 473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980만 4000원으로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인 82만 520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3억 7023만 2000원으로 81.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6%인 2억 5523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은 2021년 마을 정원조성사업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산림녹화사업 재료비 12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공원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39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비 총 7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총예산현액 54억 8783만 5930원 중 10억 822만 3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사 제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가 제기로 인해서 토지보상금 집행 지연으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숲(도시공원) 리모델링(전환사업)은 재정비사업 추진 중 동절기 도래 등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용역은 2023년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2021년 4회 추경 편성하였으나 2022년 3월 공모사업 용역이 완료된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녹지시설 관리사업은 계약심사, 낙찰업자 선정 등 사업 공기 부족 및 타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사업 중 남파로 녹지화단 재정비 사업, 디자인펜스 정비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되어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1건으로 사업추진 중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중지로 총예산현액 10억 8127만 4940원 중 7821만 9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 1건으로 2021년 4회 추경 편성하여 토지보상 및 재정비사업 추진 중 보상지연 및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하여 사업 공기 부족으로 총예산액 9억 원 중 8억 53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림팔각정공원 조성사업 외 57건에 대하여 9억 5186만 13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4061만 470원이고 지출잔액이 7억 1124만 954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것 중에 진사 2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소공원인가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어디, 위치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입구에 보시면 쏘리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작년도에 공원.
최호섭 위원  아, 맞다. 거기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림아파트 옆에 소공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지금 거기가 공도 제4호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주셔서 26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착공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야산에 동산처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있는 데.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 사업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상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학열 상수도과장입니다. 
양희영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60억 8701만 4000원에서 94.1%인 57억 3114만 7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중 3억 876만 원은 이월하였고 도비 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66만 270원이며 나머지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6%인 4644만 61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의 수질 및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마을상수도관리는 예산현액이 20억 5647만 3000원이며 85.0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금 3억 원에 도비보조금 반납금 66만 270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749만 820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는 예산현액 4억 821만 8000원의 88.5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금은 876만 원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3811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00%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 3707만 3000원의 99.7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만 33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525만 원의 97.8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만 391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자료 3쪽 이월사업내역으로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사업 중 죽산면 매산리 수도시설 확장공사에 공사비 3억 원이 간주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의 지하수 검침용 공용차량 임차용역입니다. 선지급 후 계약기간 완료일에 지급하고자 8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외 5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0.76%의 집행잔액 총 4644만 6150원입니다. 원인별 세부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4쪽 결산서 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 291억 7333만 7000원, 자본적수입 288억 3580만 8000원, 이월금 65억 1419만 2000원으로 총 645억 23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224억 9218만 7000원, 자본적지출 214억 260만 1000원, 이월예산지출 38억 66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의 전기이월액 65억 1419만 2000원과 당기수입액 569억 7961만 8000원으로 총 634억 9381만 원이며 지출액은 477억 6154만 원이고 차기이월액은 157억 3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5쪽에서 6쪽, 결산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유동자산 304억 4754만 6000원과 비유동자산 2020억 7523만 7000원으로 총자산은 2352억 2278만 3000원이며 부채는 총 3012만 1000원으로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계는 2324억 9266만 200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000원, 자본잉여금 2175억 3248만 7000원, 이익잉여금 46억 13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수익 267억 1608만 7000원이며 매출원가 283억 2763만 9000원으로 16억 1155만 2000원의 매출 총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5억 7550만 원으로 총 41억 8705만 2000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업손실 41억 8705만 2000원에서 영업외수익 23억 9088만 7000원, 영업외비용 9252만 2000원 가감하여 손익계산서상 18억 8868만 7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결산서 121쪽입니다. 총괄원가는 337억 3767만 9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392.1원이고 급수수익은 245억 2813만 5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1012.09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 비율은 72.7%이며 37.5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2021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면 상수도하고 다른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소규모 개발해서 지하 관정을 파거나 계곡수를 유입을 해서 소독해서 마을에 공급해 주는. 농촌지역의 소단위 마을 있지 않습니까?
최호섭 위원  관정에서나, 이게 수도하고 다른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광역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는 상수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에서 집행잔액에 이것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라고 해 놓고 집행이 3800,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3800만 원 이것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총예산액이 4억 800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이 총망라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96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5220만 원이 지출되고 73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9160만 원인데 지출액이 73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76만 원이 이월되고 91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지하수 관측망 설치 외 3개 사업에서 총 2억 3200만 원 현액인데 여기서 지출잔액이 20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이렇게 통으로 나온 거네요. 이게 단일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상수도 끌어갈 때 한 200m 정도 상수도를 끌어가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현장여건에, 관경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최호섭 위원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을 m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최호섭 위원  없어요? 아니, 우리 웅교리에서 이것 올리셨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을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 마을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200m 떨어졌다고 상수도 설치 안 해 주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일단 어떻게 됐든 그분들도 좀 떨어져 살고 계시지만 어떻게 됐든 주민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비용이 좀 들다 보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혹시 그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공도읍사무소에서 올린 것 같은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잘린 것 같긴 한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수도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웅교리에서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건 제 기억에 없고 한번 그전에 구두상으로 주거밀집지역이면 저희가 배수관을 깔아드리는데 경지정리 한가운데 집 한 채 있는 데에, 떨어져 있는 데에 집을 짓고 그것을 인입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배수관 공사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현장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로, 밑이기 때문에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자투리로 그쪽에 공사하다가 남으면 좀 연결이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형 조건이나 거리상이나 다 따져보고 설계를 해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 누구네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더 받아 갔냐.” 아니면 누가 덜 저기 했냐, 그런 데서 항상 저희가 숙명처럼 갖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보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최호섭 위원  최소한 10집 이상은 되어야 깔릴 텐데 거기 한 두세 집, 세 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드리기도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직전 5년 ’17년도에 91% 정도 됐던 게 지금 93.1%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인구 대비 93% 시민들은 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이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72.7%라고 하셨는데 이 상수도 요금의 수도관 시설비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관을 새로 설치하면 건설원가도 여기 다 총괄원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유지관리비용.
황윤희 위원  유지관리비용.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받은 비용 대비 쓴 돈 있지 않습니까, 시설단가 포함해서. 그 비용.
황윤희 위원  시설 건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적자가 나오겠죠. 현실화를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화율이 72.2%니까 저희가 먼젓번에도 하수도나 상수도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인이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원인자, 쓰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안이나 그런 부분도 100%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경영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 좀 고려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하수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그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오인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민병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57억 6078만 원이고 지출액은 122억 1211만 2080원입니다. 이월액은 31억 3475만 원 또 집행잔액은 4억 1391만 79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7.5%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9%, 집행잔액은 2.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6934만 6000원으로 56.4%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1억 34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8005만 8410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8005만 8410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00만 원이고 94.2%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85만 929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00%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543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결산안 2쪽에서 4쪽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과로 이체내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총이체금액은 153억 7334만 6000원이며 하수사업소 예산 153억 7334만 6000원 전액 하수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5쪽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예산현액은 20억 9475만 원이며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3차) 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 4000만 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4억 1391만 7920원으로 5쪽부터 6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7쪽 및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59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 결산총액은 508억 6524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224억 2655만 4000원, 자본적수입 213억 6271만 9000원, 전년도 이월재원 70억 75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294억 3010만 3000원으로 수익적지출 211억 399만 원, 자본적지출 47억 4982만 1000원, 이월예산지출 35억 76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전기이월액 195억 6231만 4000원, 2021년 수입액 307억 7943만 원, 2021년 지출액 294억 3010만 3000원으로 209억 1164만 1000원은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8쪽 및 결산서 책자 19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679억 5723만 6000원으로 유동자산이 214억 3641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3079억 976만 9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86억 1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 및 자본내역은 결산서 책자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481억 9540만 7000원으로 유동부채가 33억 8488만 5000원입니다. 고정부채는 448억 10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3197억 6182만 9000원으로 자본금은 333억 1346만 3000원입니다. 자본잉여금은 4126억 8795만 7000원이고 순손실결손금은 1262억 39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21쪽 손익계산서상 재정 현황입니다. 영업수익은 100억 9833만 2000원, 영업비용은 293억 4029만 8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액은 192억 41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7억 3342만 9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29억 9875만 6000원으로 당기영업외수익은 57억 34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135억 7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 및 결산서 책자 95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00억 8526만 5570원이며 톤당요금은 669.4원이고 총괄원가는 424억 3626만 4000원으로 톤당원가는 2816.8원입니다. 따라서 ’21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3.8%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 그 계획인가요? 안성시 착수보고회 하셨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기본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공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상당히 지금 거의,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만땅이라고 보면 되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좀 넉넉하게 늘려놔야 공도 같은 경우 10만 인구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땐 그쪽은 거의 다 찼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그래서 안성처리구역은 1만 톤이 증설 중에 있고요. 공사가 한 30여 %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불당하수처리장도 증설계획이 같이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보다도 저는 더 광범위하게 보면 저희 지역이 지금 개발압력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지금 마련해서 먼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래서 그 부지부터 일단 점차 공유재산 득해서 매입을 한 후 그다음에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도시가 좀 커지고 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인 건 이게 하수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주민 민원 발생이 또 상당하잖아요. 그것 매입하려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점차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이 2차하고 3차가, 2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이월액으로 7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차는 한 10억 정도를 넣으셨는데 10억에, 또 전부 다 이월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하수관리팀장 민병욱입니다.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십시오.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현장조사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조사하는 그 난이도도 이런 노면에 있는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안성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용역비가 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단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계약심사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P/Q 대상이다 보니까 P/Q 절차 이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또 설계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지연이 아예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기간들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추진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답변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2차하고 3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밀조사용역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겠는데 이월이 된 것이 결국은 ’21년도에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룰 수가 없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삭감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관로는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안성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지구로 결정이 돼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은 사실은 노후화가 많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상수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로도 그것에 대비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본예산을 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용역을 꼭 이루어서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발 빠른 대책,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