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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15일(목)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도시개발과
  4.      o 일자리경제과
  5.      o 문화체육관광과
  6.      o 도시정책과
  7.      o 건설관리과
  8.      o 도로시설과
  9.      o 교통정책과
  10.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도시개발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천식  그럼 먼저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문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민영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 8개 분야의 예산액은 39억 689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억 521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94만 34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부터 7쪽까지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 시설 관련 업무가 도로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총 3건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1억 7694만 34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79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2218만 1450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79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199만 2910원, 이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2건이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579만 80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입니다. 
우리 1쪽에 일반산업단지 개발하고 대기업 유치에 집행잔액이 너무 높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을 보며)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출자를 원래 스마트코어폴리스에 저희 시가 출자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전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출자 타당성 용역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규정이. 감정 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다시 수수료 용역 1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아시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 동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동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용역 검토를 미뤘었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 저희 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또 도시공사는 공기업평가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서 작년도 2월 달에 법이 바뀐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결산 때까지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최호섭 위원  작년 2월 달이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잖아요. 추경에 반납해도 되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 6000만 원은.
최호섭 위원  6000만 원이 예산액에서 예산현액이 또 6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6000만원은, 원래 예산이 2020년 예산이고요.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호섭 위원  반납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리고 2021년도 1억 원은 연말까지 사업, SK 측에서 토지 동의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감액하지는 못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6000만 원이 늘어난 게 왜 늘어난 거죠? 예산현액이 6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니요. 이월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월예산이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당초에 우리가 이월예산으로 6000만 원이 돼서 2021년에 본예산 1억 원, 그다음에 이월예산 6000만 원 해서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기업 투자유치 관련돼서 50.94%.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대기업 투자유치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를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 경비가 감액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대기업 투자유치 관련된 비용이 거의 대부분 여비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것도 여비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추경 때 감액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1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금을 합한 688억 5212만 3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한 684억 68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을 합한 688억 5212만 3000원이며 지출은 684억 6874만 5000원, 차기이월액은 3억 83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769억 517만 1000원으로 유동자산이 769억 400만 원이며 고정자산은 117만 1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18억 9484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 17억 6574만 3000원이며 고정부채는 1억 2910만 5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총 750억 10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4억 1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이익은 4억 725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23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양상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윤상근 공업민원팀장입니다. 
신상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액은 305억 4525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312억 4708만 79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9%인 271억 6679만 2072원을 지출하였고 0.4%인 1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1%인 18억 9945만 48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5건으로 근로자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6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취업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3건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에서 기타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83만 원을 에너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3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등 41개 분야의 집행잔액은 18억 9945만 480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진흥 잔액률이 65.7%로 상당히 좀 높아서 어떤 사업이었던 건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1쪽. 1쪽 지역산업진흥.
최호섭 위원  지역산업진흥 관련된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1쪽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기업환경개선 밑에 1080만 원.
최호섭 위원  지역산업진흥, 없어요? 자료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산업 분야에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업무추진비라고요? 이것 저기가 쓰시는 건가? 과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국장님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하고 저희 국장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일상경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많이 남았네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추진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불용,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되겠어요, 이것 65.7%면.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면 다시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역화폐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저희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있는데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9억 원이 세워졌고 또 13억이 세워졌어요. 3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다 집행도 못 하는 상황에서 4회 추경에 또 15억이 내려왔어요. 4회 추경이 작년도 11월 26일 날 세워진 건데 그것은 사용을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왔던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도비, 국비 같이.
최호섭 위원  도비, 국비. 이건 예측이 안 됐던 거죠? 계속 내려와서 반납이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용현황에 보시면 근로자후생복지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36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근로자후생복지 지원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요.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제때 채용이 안 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사업방식이 변경이 돼서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4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한 명이 중간에 탈락이 돼서 그다음에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민간사업 부분에서 저희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바람에 사업 목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게 변경된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부분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법적에서, 당초에는 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공단이랑 위탁을 해서 산업재해를 체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재해 발생이 커지니까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인력관리에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미리 계획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종형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 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84억 4414만 70원이며 지출액은 480억 7991만 976원입니다. 이월액은 71억 9605만 38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억 1584만 7612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5232만 7642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은 총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1쪽까지의 이체 현황은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문화예술사업소로 이체하였으며 업무조정으로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회계과로,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 사업은 교육청소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54억 4527만 9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7억 4515만 4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계속비이월은 국민체육센터 증축 사업과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건으로 10억 562만 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등 총 78건으로 집행잔액은 29억 5232만 7642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포도박물관 소음피해 등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731만 1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문화체육관광과가 이게 뭐 관련된 일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군데군데 미집행률이 조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된 것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생활체육 관련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 이것은 어떤 항목이 이렇게 미집행된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몇 쪽.
최호섭 위원  1쪽.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쪽에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담당 과장입니다.
최호섭 위원  9억 이상이 남아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게 그 밑에 보면요.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비용이 69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에서 6200만 원 남았고, 그다음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1억 6400만 원 크게 보면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저희가 작년에 방역지침에 따라서 대회가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고 또 일부 풀어준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일부 대회만 개최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학교체육 지원 확충 이것도 미집행된 게 한 55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어서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학교체육 지원 확충에서 저희가 크게 한 5500만 원 정도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종목을 당초에 신청을 해서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중에 실제로 2개의 종목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절반만 집행하게 되었고요. 잔액은 추가로 사업비에 시행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안 하신 거죠? 아니, 반납 안 하신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그게 교육청에 저희도 문의해 본 결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살려놨었는데요. 마지막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뒤늦게 이게 저희가 감을 못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좀 한번. 이게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안 된, 만날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좀 별도 설명자료에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미집행 잔액을 보면 앞에 이 세세한 항목들에 관련돼서 이게 원래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 줘야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집행률이 얼마가 되는지. 집행잔액만 이렇게 쭉 내역만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다시 또 설명 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좀 이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과는 또 미집행 집행률이 지금 구분해 보시면 좀 많아요. 19.4%짜리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럼. 한 20% 정도가 미집행된 거잖아요, 이것도.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저희 그 VR존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2200만 원이었는데요. 원래는 시설비 쓸 수 있는 이유가 별도의 공간을 구성을 해서 거기다 VR체험존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원래 서울 지하철 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서울 지하철 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비 집행을 못 하고요. 장소를 저희 관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터미널에. 그 안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시설비가 좀 남은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미집행된 것들은 그래도 좀 추경 때 반납할 부분이 발생을 하면 반납을 해 주셔야 불용액 좀 줄어드는 거죠.
○관광팀장 김종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항목들이 많아서. 그리고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관련돼서 보강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미집행이 꽤 많네요. 29억인가요? 29억이 미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29억.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이 6억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낙찰 차액이 시설부대비하고 그게 제일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하면서 낙찰된 차액이 6억 14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이 건립사업 집행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반납했어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에서 아까 어쨌든 작년에 개최할 수 없었던 대회들이 한 7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예산을 쓴 항목들도 있어서요, 세부사업에서. 예를 들면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이런 것은 아예 행사를 못 한 것들은 전액 저기인데 이런 건 또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전체 중에 일부 대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기 같은 경우는 27개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 대회를 집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황윤희 위원  생활체육 육성대회 개최지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다음에 지금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18개 대회 중 저희가 11개는 출전을 했고 7개를 미출전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소프트테니스대회도 그럼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소프트대회도 대통령기는 한 거고 1개 대회는 못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저희 관광상품 자원개발에서 안성 시티투어 추진이 있고, 해피투어 버스 운영이 있고, 관광택시 투어가 있는데 이것도 잔액들이 좀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도 계속 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올해도 사업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이것은 기반조성 차원인 건가요? 투입,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완전 기반조성 투자 의미로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해피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 취약계층의 단체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시티투어는 외부에서 저희 시로 찾아오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거고요. 관광택시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한 건데 택시로 관광을 하는 것을 예약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이용객들이 어떤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관광택시 같은 경우는요. 시간당 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관광택시로 예약해서 오면. 그러면 손님이, 관광객이 1만 원을 내고 시가 1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5대 5로. 시간당 2만 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을 사업적 측면으로 보는 건 아니고 안성시 홍보 이런 차원에서 투자개념으로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문화산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한 97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죄송한데 내용이 뭘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 재난지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으로 등록된 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예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같은 경우는 또 지원이 제외를 하다 보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는 200명 정도가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인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지난해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해 시비로, 이게 그럼 자체사업이었던 거네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황윤희 위원  그 자체사업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할 때 기준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늘 생겨서 지금 문화예술인들도 뭐 4대 보험 들어 있으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꼭 이렇게 엄중하게 세워야 되는 걸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지금 예술인 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예술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명장임에도 불구한 예술인도 이 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지급을 못 받는 체제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라는. 상급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서 도기동산성 토지매입이나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것 이월됐었잖아요. 올해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산성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월이 됐는데 그것들이 현재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해서 바로 협의매수가 안 되는 그런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용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쪽에 일곱 번째 항목이 전산개발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8300만 원이 이동을 했는데요. 전산개발비가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여기서 2억 8000만 원이나 감이 됐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됐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2억임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었고요. 거기 용역비가 당초에는 5억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이 차액이 남아서 이것을 서안성체육센터 추가 물품 구입할 때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라커, 볼링장 라커, 탈의실 여기 필요한 물품들을 사느라고 10억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가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미리 저희가 서안성 센터를 할 때 물품취득비로 충분하게 잡은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저희가 예상해서 잡은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수요를 저희가 책정을 좀 미비하게 해서 볼링할 때도 거기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인 구매를 더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혀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는요. 금액이 좀 큰 것들보다는 자잘한 것들도 있지만 큰 것들, 이월이 되는 것들도 많고 한데 실제적으로 전용은 가능하면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갖다가 전용을 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충분하게 예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한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음번에 할 때는 가능하면 전용 상황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변경 현황 좀 봐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증축 사업 관련해서 감리비가 6억 9000만 원인데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여기서 시설비로 다 돌렸어요, 거의 한 4억 정도. 감리비가 2억 9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한 4억 정도를 다 시설비로 돌렸는데, 변경했는데요. 이게 항목이 변경이면 감비리나 시설비가 원래 이렇게 예산을 그냥 편성을 막 하나요, 이것? 이게 거의 보니 감리비가 6억 9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4억 정도를 시설비로 돌렸으면 감리비 이것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도대체?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감리비는 저희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게 돼 있고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건데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최호섭 위원  이것도 입찰하나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최호섭 위원  입찰해서 상당히 줄인 거예요, 금액을?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맞습니다.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6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4억이 감리비에서 빠진 건데도 그럼 한 3억 정도면 된다는 거였었네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7억을 세워놓으신 거잖아. 이게 그 설명으로 맞나요, 혹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총공사비로 계산해서 감리비를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제경비, 설계비, 그다음에 또 관급자재대 이런 게 저희가 제외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세심하게 판단해서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한 가지만 하세요.
정토근 위원  다섯 가지 질의할 겁니다. 말을 끊으라고 그러면 질의를 먼저 다 하고 답을 한 번에 듣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 배상비를 지급하고 난 후 그 일을 발생시킨 처리한 담당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유통 관련 사업 지원 사업에 969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뒷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쓰이려고 했었던 것이며 향후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을 구하고요. 세 번째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219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비에 2억 6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비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수 및 보강 사업비는 집행이 좀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1억 21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남길 바에야 체육시설 방치되어 있는 곳들 거기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뭉치지 말라고 모든 말에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인데 어떤 비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금액은 집행이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관리해서 녹슬지 않게 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문화재관리 사업비에 671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혹시 남사당바우덕이묘 있지 않습니까, 청룡에? 그 바우덕이묘는 우리 문화체육 쪽에 안 보고 묘지 관리하는 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관리합니까, 혹시? 그것은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바우덕이축제 관련돼서는.
정토근 위원  그것은 묘지 관리 쪽에서 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문화예술사업소로 업무가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부서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당초엔 저희가 했다가 이제 거기로 이관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바우덕이 행사는 문화관광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바우덕이 행사도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제 몽땅 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묘지 관리는 그쪽에서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금광면에 있는, 지금 문화재 관리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지정한 것 이렇게 금광면에 보니까 금광낚시터 옆에 문화재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무를 펜스까지 딱 쳐놓고 조명까지 해 놨더라고요. 조명도 이렇게 잘 멋지게 해 놨는데 그것 혹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보호수? 보호수죠? 보호수는 여기가 해당이 아닌가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보호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정토근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데입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이유는 그 옆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체육 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옆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 것 맞습니까? 그것도 여기 부서 것 아닌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종합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저기.
정토근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같은 곳에, 같은 부지에 여기는 보호수니까 저쪽, 다른 쪽 또 이것은 우리는 체육시설이니까 우리 쪽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요. 관리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많은 비용을 들여놓고 체육기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금광호수 뭐냐면 집필가 쉼터 아시죠? 그 집필가 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집필가 쉼터에 가서 집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명상도 하고 이러시면서 어떤 좋은 작품들이 나오라고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거기 누가 가서 집필하고 명상하고 싶습니까? 완전히 귀신, 거기 난리가 됐는데. 거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만약에 지금 보면 반납된 비용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에. 말할 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인 얘기하세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이관실 위원님은 이관실 위원님 것만 질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잘못됐습니까, 질의가?
이관실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저 지금 아직 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안성문화원 관련해서 앞에 어떤 무슨 공간, 그걸 뭐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그때 내려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게 집행이 됐나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사업 자체가 향토사료관인데요. 향토사료관에 경기도 유휴공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해서 6억을 가지고 카페의 기능을 겸비한 박물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문화원 쪽에서도 좀 카페라는 명칭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진행단계에서 지금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중지가 됐으면 앞으로 이걸 반납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향후에 도비를 확보하기도 사실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지하고 나서 이월 좀 해보고 내년에도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반납한 건 아니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그러면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해서, 반납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따기 어렵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33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314만 230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76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인 2392만 2700원입니다. 이용, 전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내역은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60만 원 중 45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이체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복지정책과와 건축과로 각각 180만 원씩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내역은 성장관리방안수립 용역비로 예산현액 2억 9350만 원에서 1억 172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76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392만 27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7836만 8584원입니다. 세출결산은 7807만 1000원 중 77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05%입니다.
다음은 5쪽 이용, 전용, 변경내역은 해당 없으며 이체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라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일반예비비 23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710만 원이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집행잔액은 7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윤상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문병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1년도 예산액은 567억 5663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253억 2067만 657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8%인 602억 1616만 4304원을 지출하였고 49.4%인 618억 7157만 814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23억 5116만 89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변경 현황은 1건으로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하여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106건에 791억 2375만 1940원으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인 도로시설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37억 7687만 749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5억 3094만 342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1건으로 575억 6375만 7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등 9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3억 5116만 8974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4350만 원으로 지속되는 폭염과 적은 강우로 농업용수 공급 부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용수를 확보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이 보통 저희가 1년에 관정을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관정 파는 게 상당히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이렇게 수량이 있습니까, 1년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수량은 정해놓지 않고요. 시류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산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한해서 지금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또 분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정책팀장 박태규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도로시설2팀장 장병묵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장문수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예산액은 482억 1582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434억 2038만 49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3%인 760억 1122만 5490원을 지출하였고 46.5%인 667억 2817만 1240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6억 3667만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 현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사업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중대∼상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현황은 ’21년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건설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중부고속도로 통로암거 확장 타당성 용역 외 3건이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로건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6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37건에 6억 3667만 247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도로시설과 경우에 보시면 지출액, 예산액이 이게 143억인가요? 아닌데.
○위원장 정천식  1403억.
최호섭 위원  1400……, 네. 그런데 보면 집행하고 이월이 거의 비슷해요, 지출액하고. 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뭐 도로가 좀 하여튼 상황상 보면 할 수 없을 때 계속 이월되는 거죠, 사정상?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주로 이월이 많이 되는 게 토지보상 여기 관계에서 그게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토지보상비로 거의 많이 예산을 담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가 시작이 되면 보상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또 그해 연도에 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비에 대한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게 미집행도로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원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원인들을 조금 상세하게, 보니까 소규모로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도로들도 조금 보면 제가 보니까 미집행 되는데 대신에 주변에서 보면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게 이게 또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종기 과장님하고 와서 윤병묵 팀장님도 이번에 제가 받은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장기적으로, 빨리 끝나도 되는데 원인들이 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빨리 집행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워낙 또 일처리들을 잘하는 부서시니까 감사를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천식  그럼 먼저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준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문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민영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 8개 분야의 예산액은 39억 689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억 521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94만 34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부터 7쪽까지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 시설 관련 업무가 도로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륜여자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총 3건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1억 7694만 34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079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2218만 1450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79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199만 2910원, 이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2건이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579만 80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입니다. 
우리 1쪽에 일반산업단지 개발하고 대기업 유치에 집행잔액이 너무 높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을 보며)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도시개발과장 전용태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출자를 원래 스마트코어폴리스에 저희 시가 출자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전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출자 타당성 용역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규정이. 감정 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다시 수수료 용역 1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아시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 동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동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용역 검토를 미뤘었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 저희 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또 도시공사는 공기업평가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서 작년도 2월 달에 법이 바뀐 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결산 때까지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최호섭 위원  작년 2월 달이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잖아요. 추경에 반납해도 되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그 6000만 원은.
최호섭 위원  6000만 원이 예산액에서 예산현액이 또 6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6000만원은, 원래 예산이 2020년 예산이고요.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호섭 위원  반납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네. 그리고 2021년도 1억 원은 연말까지 사업, SK 측에서 토지 동의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감액하지는 못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6000만 원이 늘어난 게 왜 늘어난 거죠? 예산현액이 6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전용태  아니요. 이월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월예산이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당초에 우리가 이월예산으로 6000만 원이 돼서 2021년에 본예산 1억 원, 그다음에 이월예산 6000만 원 해서 예산현액은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기업 투자유치 관련돼서 50.94%.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대기업 투자유치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를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 경비가 감액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대기업 투자유치 관련된 비용이 거의 대부분 여비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것도 여비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추경 때 감액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산업단지 관련돼서는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1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금을 합한 688억 5212만 3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한 684억 68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을 합한 688억 5212만 3000원이며 지출은 684억 6874만 5000원, 차기이월액은 3억 83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769억 517만 1000원으로 유동자산이 769억 400만 원이며 고정자산은 117만 1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18억 9484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 17억 6574만 3000원이며 고정부채는 1억 2910만 5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총 750억 10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4억 1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이익은 4억 725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23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양상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규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윤상근 공업민원팀장입니다. 
신상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액은 305억 4525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312억 4708만 79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9%인 271억 6679만 2072원을 지출하였고 0.4%인 1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1%인 18억 9945만 48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5건으로 근로자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6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취업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3건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에서 기타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83만 원을 에너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3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등 41개 분야의 집행잔액은 18억 9945만 480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진흥 잔액률이 65.7%로 상당히 좀 높아서 어떤 사업이었던 건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1쪽. 1쪽 지역산업진흥.
최호섭 위원  지역산업진흥 관련된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1쪽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기업환경개선 밑에 1080만 원.
최호섭 위원  지역산업진흥, 없어요? 자료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산업 분야에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업무추진비라고요? 이것 저기가 쓰시는 건가? 과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국장님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하고 저희 국장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일상경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많이 남았네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추진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불용,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되겠어요, 이것 65.7%면.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면 다시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역화폐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저희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있는데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9억 원이 세워졌고 또 13억이 세워졌어요. 3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다 집행도 못 하는 상황에서 4회 추경에 또 15억이 내려왔어요. 4회 추경이 작년도 11월 26일 날 세워진 건데 그것은 사용을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왔던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네. 도비, 국비 같이.
최호섭 위원  도비, 국비. 이건 예측이 안 됐던 거죠? 계속 내려와서 반납이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용현황에 보시면 근로자후생복지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36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근로자후생복지 지원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요.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제때 채용이 안 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사업방식이 변경이 돼서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4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하는데 한 명이 중간에 탈락이 돼서 그다음에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민간사업 부분에서 저희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바람에 사업 목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게 변경된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부분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법적에서, 당초에는 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공단이랑 위탁을 해서 산업재해를 체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재해 발생이 커지니까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인력관리에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미리 계획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임근혜 문화재팀장입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종형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 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84억 4414만 70원이며 지출액은 480억 7991만 976원입니다. 이월액은 71억 9605만 38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억 1584만 7612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5232만 7642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변경 현황은 총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1쪽까지의 이체 현황은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문화예술사업소로 이체하였으며 업무조정으로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회계과로,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 사업은 교육청소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54억 4527만 9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7억 4515만 4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계속비이월은 국민체육센터 증축 사업과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건으로 10억 562만 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등 총 78건으로 집행잔액은 29억 5232만 7642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포도박물관 소음피해 등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731만 1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문화체육관광과가 이게 뭐 관련된 일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군데군데 미집행률이 조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된 것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생활체육 관련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 이것은 어떤 항목이 이렇게 미집행된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몇 쪽.
최호섭 위원  1쪽.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쪽에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담당 과장입니다.
최호섭 위원  9억 이상이 남아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게 그 밑에 보면요.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비용이 69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에서 6200만 원 남았고, 그다음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1억 6400만 원 크게 보면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저희가 작년에 방역지침에 따라서 대회가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고 또 일부 풀어준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일부 대회만 개최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학교체육 지원 확충 이것도 미집행된 게 한 55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어서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학교체육 지원 확충에서 저희가 크게 한 5500만 원 정도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종목을 당초에 신청을 해서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중에 실제로 2개의 종목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절반만 집행하게 되었고요. 잔액은 추가로 사업비에 시행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안 하신 거죠? 아니, 반납 안 하신 거죠?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그게 교육청에 저희도 문의해 본 결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살려놨었는데요. 마지막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뒤늦게 이게 저희가 감을 못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좀 한번. 이게 지금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안 된, 만날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좀 별도 설명자료에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미집행 잔액을 보면 앞에 이 세세한 항목들에 관련돼서 이게 원래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 줘야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집행률이 얼마가 되는지. 집행잔액만 이렇게 쭉 내역만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다시 또 설명 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좀 이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과는 또 미집행 집행률이 지금 구분해 보시면 좀 많아요. 19.4%짜리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럼. 한 20% 정도가 미집행된 거잖아요, 이것도.
○관광팀장 김종형  관광팀장 김종형입니다. 
저희 그 VR존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2200만 원이었는데요. 원래는 시설비 쓸 수 있는 이유가 별도의 공간을 구성을 해서 거기다 VR체험존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원래 서울 지하철 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서울 지하철 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비 집행을 못 하고요. 장소를 저희 관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터미널에. 그 안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시설비가 좀 남은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미집행된 것들은 그래도 좀 추경 때 반납할 부분이 발생을 하면 반납을 해 주셔야 불용액 좀 줄어드는 거죠.
○관광팀장 김종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팀장 김종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항목들이 많아서. 그리고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관련돼서 보강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미집행이 꽤 많네요. 29억인가요? 29억이 미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29억.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이 6억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낙찰 차액이 시설부대비하고 그게 제일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하면서 낙찰된 차액이 6억 14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이 건립사업 집행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반납했어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에서 아까 어쨌든 작년에 개최할 수 없었던 대회들이 한 7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예산을 쓴 항목들도 있어서요, 세부사업에서. 예를 들면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이런 것은 아예 행사를 못 한 것들은 전액 저기인데 이런 건 또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전체 중에 일부 대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기 같은 경우는 27개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 대회를 집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황윤희 위원  생활체육 육성대회 개최지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다음에 지금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18개 대회 중 저희가 11개는 출전을 했고 7개를 미출전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소프트테니스대회도 그럼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소프트대회도 대통령기는 한 거고 1개 대회는 못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저희 관광상품 자원개발에서 안성 시티투어 추진이 있고, 해피투어 버스 운영이 있고, 관광택시 투어가 있는데 이것도 잔액들이 좀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도 계속 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올해도 사업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이것은 기반조성 차원인 건가요? 투입,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완전 기반조성 투자 의미로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해피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 취약계층의 단체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시티투어는 외부에서 저희 시로 찾아오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거고요. 관광택시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한 건데 택시로 관광을 하는 것을 예약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이용객들이 어떤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 이용료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관광택시 같은 경우는요. 시간당 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관광택시로 예약해서 오면. 그러면 손님이, 관광객이 1만 원을 내고 시가 1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5대 5로. 시간당 2만 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을 사업적 측면으로 보는 건 아니고 안성시 홍보 이런 차원에서 투자개념으로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문화산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한 97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죄송한데 내용이 뭘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 재난지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으로 등록된 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예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같은 경우는 또 지원이 제외를 하다 보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는 200명 정도가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인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지난해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해 시비로, 이게 그럼 자체사업이었던 거네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황윤희 위원  그 자체사업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할 때 기준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늘 생겨서 지금 문화예술인들도 뭐 4대 보험 들어 있으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꼭 이렇게 엄중하게 세워야 되는 걸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지금 예술인 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예술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명장임에도 불구한 예술인도 이 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지급을 못 받는 체제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라는. 상급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서 도기동산성 토지매입이나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것 이월됐었잖아요. 올해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산성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월이 됐는데 그것들이 현재 토지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해서 바로 협의매수가 안 되는 그런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용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쪽에 일곱 번째 항목이 전산개발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8300만 원이 이동을 했는데요. 전산개발비가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여기서 2억 8000만 원이나 감이 됐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됐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2억임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었고요. 거기 용역비가 당초에는 5억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이 차액이 남아서 이것을 서안성체육센터 추가 물품 구입할 때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라커, 볼링장 라커, 탈의실 여기 필요한 물품들을 사느라고 10억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가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미리 저희가 서안성 센터를 할 때 물품취득비로 충분하게 잡은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저희가 예상해서 잡은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수요를 저희가 책정을 좀 미비하게 해서 볼링할 때도 거기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인 구매를 더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혀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는요. 금액이 좀 큰 것들보다는 자잘한 것들도 있지만 큰 것들, 이월이 되는 것들도 많고 한데 실제적으로 전용은 가능하면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갖다가 전용을 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충분하게 예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한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음번에 할 때는 가능하면 전용 상황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변경 현황 좀 봐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증축 사업 관련해서 감리비가 6억 9000만 원인데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여기서 시설비로 다 돌렸어요, 거의 한 4억 정도. 감리비가 2억 9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한 4억 정도를 다 시설비로 돌렸는데, 변경했는데요. 이게 항목이 변경이면 감비리나 시설비가 원래 이렇게 예산을 그냥 편성을 막 하나요, 이것? 이게 거의 보니 감리비가 6억 9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4억 정도를 시설비로 돌렸으면 감리비 이것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도대체?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감리비는 저희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게 돼 있고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건데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최호섭 위원  이것도 입찰하나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최호섭 위원  입찰해서 상당히 줄인 거예요, 금액을?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맞습니다.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6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4억이 감리비에서 빠진 건데도 그럼 한 3억 정도면 된다는 거였었네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예산을 7억을 세워놓으신 거잖아. 이게 그 설명으로 맞나요, 혹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총공사비로 계산해서 감리비를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제경비, 설계비, 그다음에 또 관급자재대 이런 게 저희가 제외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세심하게 판단해서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한 가지만 하세요.
정토근 위원  다섯 가지 질의할 겁니다. 말을 끊으라고 그러면 질의를 먼저 다 하고 답을 한 번에 듣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 배상비를 지급하고 난 후 그 일을 발생시킨 처리한 담당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유통 관련 사업 지원 사업에 969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뒷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쓰이려고 했었던 것이며 향후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을 구하고요. 세 번째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219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비에 2억 6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비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수 및 보강 사업비는 집행이 좀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1억 21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남길 바에야 체육시설 방치되어 있는 곳들 거기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뭉치지 말라고 모든 말에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인데 어떤 비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금액은 집행이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관리해서 녹슬지 않게 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문화재관리 사업비에 671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혹시 남사당바우덕이묘 있지 않습니까, 청룡에? 그 바우덕이묘는 우리 문화체육 쪽에 안 보고 묘지 관리하는 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관리합니까, 혹시? 그것은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바우덕이축제 관련돼서는.
정토근 위원  그것은 묘지 관리 쪽에서 하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문화예술사업소로 업무가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부서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당초엔 저희가 했다가 이제 거기로 이관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바우덕이 행사는 문화관광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바우덕이 행사도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제 몽땅 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묘지 관리는 그쪽에서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금광면에 있는, 지금 문화재 관리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지정한 것 이렇게 금광면에 보니까 금광낚시터 옆에 문화재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무를 펜스까지 딱 쳐놓고 조명까지 해 놨더라고요. 조명도 이렇게 잘 멋지게 해 놨는데 그것 혹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보호수? 보호수죠? 보호수는 여기가 해당이 아닌가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보호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정토근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데입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이유는 그 옆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체육 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옆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 것 맞습니까? 그것도 여기 부서 것 아닌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종합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저기.
정토근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같은 곳에, 같은 부지에 여기는 보호수니까 저쪽, 다른 쪽 또 이것은 우리는 체육시설이니까 우리 쪽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요. 관리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많은 비용을 들여놓고 체육기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금광호수 뭐냐면 집필가 쉼터 아시죠? 그 집필가 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집필가 쉼터에 가서 집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명상도 하고 이러시면서 어떤 좋은 작품들이 나오라고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거기 누가 가서 집필하고 명상하고 싶습니까? 완전히 귀신, 거기 난리가 됐는데. 거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만약에 지금 보면 반납된 비용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에. 말할 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인 얘기하세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이관실 위원님은 이관실 위원님 것만 질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잘못됐습니까, 질의가?
이관실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저 지금 아직 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자료 제출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안성문화원 관련해서 앞에 어떤 무슨 공간, 그걸 뭐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그때 내려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게 집행이 됐나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사업 자체가 향토사료관인데요. 향토사료관에 경기도 유휴공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해서 6억을 가지고 카페의 기능을 겸비한 박물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문화원 쪽에서도 좀 카페라는 명칭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진행단계에서 지금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중지가 됐으면 앞으로 이걸 반납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향후에 도비를 확보하기도 사실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지하고 나서 이월 좀 해보고 내년에도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반납한 건 아니고요?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그러면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해서, 반납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문화정책팀장 김정현  네, 따기 어렵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33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314만 230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76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인 2392만 2700원입니다. 이용, 전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변경내역은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60만 원 중 45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이체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복지정책과와 건축과로 각각 180만 원씩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내역은 성장관리방안수립 용역비로 예산현액 2억 9350만 원에서 1억 172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76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392만 27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타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7836만 8584원입니다. 세출결산은 7807만 1000원 중 77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05%입니다.
다음은 5쪽 이용, 전용, 변경내역은 해당 없으며 이체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라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일반예비비 23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710만 원이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집행잔액은 7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윤상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문병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1년도 예산액은 567억 5663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253억 2067만 657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8%인 602억 1616만 4304원을 지출하였고 49.4%인 618억 7157만 814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23억 5116만 89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변경 현황은 1건으로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하여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106건에 791억 2375만 1940원으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인 도로시설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37억 7687만 749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5억 3094만 342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1건으로 575억 6375만 7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등 9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3억 5116만 8974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4350만 원으로 지속되는 폭염과 적은 강우로 농업용수 공급 부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용수를 확보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이 보통 저희가 1년에 관정을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관정 파는 게 상당히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이렇게 수량이 있습니까, 1년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수량은 정해놓지 않고요. 시류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산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한해서 지금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또 분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정책팀장 박태규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도로시설2팀장 장병묵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장문수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예산액은 482억 1582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434억 2038만 49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3%인 760억 1122만 5490원을 지출하였고 46.5%인 667억 2817만 1240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6억 3667만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 현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사업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중대∼상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현황은 ’21년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건설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중부고속도로 통로암거 확장 타당성 용역 외 3건이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로건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6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37건에 6억 3667만 247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도로시설과 경우에 보시면 지출액, 예산액이 이게 143억인가요? 아닌데.
○위원장 정천식  1403억.
최호섭 위원  1400……, 네. 그런데 보면 집행하고 이월이 거의 비슷해요, 지출액하고. 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뭐 도로가 좀 하여튼 상황상 보면 할 수 없을 때 계속 이월되는 거죠, 사정상?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희가 주로 이월이 많이 되는 게 토지보상 여기 관계에서 그게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토지보상비로 거의 많이 예산을 담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가 시작이 되면 보상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또 그해 연도에 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비에 대한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게 미집행도로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원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원인들을 조금 상세하게, 보니까 소규모로 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도로들도 조금 보면 제가 보니까 미집행 되는데 대신에 주변에서 보면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게 이게 또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종기 과장님하고 와서 윤병묵 팀장님도 이번에 제가 받은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장기적으로, 빨리 끝나도 되는데 원인들이 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빨리 집행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워낙 또 일처리들을 잘하는 부서시니까 감사를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은정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관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47억 9324만 100원이며 83.8%인 459억 1856만 6560원을 지출하였고 15.3%인 83억 6784만 5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3억 7612만 1360원입니다.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변경 현황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에서 감리용역 실시를 위해 시설비 4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총 7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운수업계 보조 외 2개 사업에 269억 7844만 7150원이며 220억 7633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46억 5404만 6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비 8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5억 5117만 36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16만 7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 외 4개 사업으로 96억 9483만 2000원이며 이 중 60억 9319만 970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163만 2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보조 외 32개 사업에 총 3억 7512만 136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85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교통질서 확립 등 3개 사업에 23억 8531만 2000원이며 83.7%인 20억 9996만 4980원을 지출하였고 11.7%인 2억 562만 66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인 7959만 9430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외 10개 사업에 19억 122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주차장시설 확충관리 외 1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2억 7413만 146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62만 6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 및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불법주정차 단속 외 5개 사업에 7959만 943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99만 16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84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주차장에서 지금 11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고요. 그 사유를 보니까 납세 태만으로 전부 다 100%, 11억 6902만 4000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하고 또 자동차 검사에 대한 과태료 미납 부분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차, 2차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독촉이 안 되면 우리가 자동차 차량 압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납부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많이 또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돼서 그게 우리가 수납이 안 돼서 이월액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체납이 되시는 분들이, 상습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것들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세, 이게 뭐랄까, 세금이 큰 부분에서는 하는데 저희가 보통 체납된 것은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차량 압류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차량 소유주가 다른 차량 소유주한테 이전을 할 때 그때는 저희가 수납이 됩니다. 그때는 체납이 된 것을 납부를 해야 그걸 우리가 등기 가압류를 풀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을 그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차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이나 여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세수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세수가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내역에서 운수업계 재난지원 있어요. 이게 2600만 원이 미집행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운수업계 재난지원금은 총 2억 300만 원으로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성시에 등록된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가 아니라 타 지역에 소속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3명을 지원하기로 했었지만 177명만 지원을 하고 26명은 미지원을 했기 때문에 2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건 그럼 반납, 보조금인가요? 아니, 이것 보조금 아니죠? 시비죠?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네, 그냥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또 질의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성 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 용역을, 용역이 아닌데 이것? 이게 행사비로 예비비를 쓴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행사비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이걸? 이게 뭐 이렇게 안성 철도시대 개막인데 보면 이것 뭐 4차 철도망 계획에 그냥 들어가 있는 수준이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이게 축하행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진천에서 한 번 이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해서 여기에서 거기 관련 시가 진천, 청주, 저희 안성, 화성 그리고 저희 시장, 군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들하고 함께해서 저희가 결국은 제4차 철도망에 지금 여기 동탄∼청주공항을 우리가 꼭 반영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축하행사인데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축하행사인데 저희가 그렇게.
최호섭 위원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기 전에 예비비 사용해서 그냥 한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아니, 시장님도 이것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정되고 나서 한 행사예요? 그것 같은데? (과장을 보며)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 행사 같고요.
최호섭 위원  2021년도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이경섭  도시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게 그때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최호섭 위원  반영되고 나서 축하행사를 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축하행사를 예비비까지 써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도시정책과장 이경섭  그때 철도가 처음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런 의미로 축하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 예전에 저기도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부발 간 고속도로, 전철도 3차, 이렇게 요란하게 행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축하행사를 거창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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