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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2월 09일(목)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2023∼2027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8.    <제7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2023∼2027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8.    <제7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청취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과 보고건 1건,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됨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9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관실 의원님과 이중섭 운영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결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업무계획청취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월 추경예산 편성 이전까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최근 한파에 따른 노인, 장애인 월동난방비 추가 지원비, 그리고 한파 저감을 위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비 등 성립전예산 4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594억 2773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47억 8283만 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1594억 2773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88억 2266만 6000원으로 4억 9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888억 2266만 6000원으로 4억 9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설 명절기간 경부고속도로 상행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난방비 긴급지원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3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 중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 관련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 등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4억 37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 및 문화예술 시설관리 등 4억 721만 2000원, 체육 부문에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부문에 분리배출생활화교육 강사비 관련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한 817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노인 월동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한 2억 7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을 위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 및 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벼 드문모 생산안정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관련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가분에 상응하는 내부유보금 11억 12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임기제 인건비 등 1억 19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의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2023∼2027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3-2027)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안성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중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상황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대해 수립하는 사항이며 안성시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 및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지역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내 9번째로 면적이 큰 19만 인구의 도시이며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한 환경친화적인 도시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한 상황들이 세계경제를 침체시켜 물가가 상승했으며 이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안성시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정체되고 전통적인 산업구조 및 중첩된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각종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 호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준공을 앞둔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용지를 공급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제·개정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위임사무 증가,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발생, 그리고 전문체육·생활체육 활성화 및 취약계층 접근성의 제고, 코로나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4쪽을 보시면 국가안전 및 공공보건 분야 체계 확보, 그리고 재난대응 체계 및 사회안전망 확보, 미래성장산업인 농업의 확대 및 육성, 각종 기후 위기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 및 성장, 각종 재해에 대비한 예방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인력확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 방향으로 새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행정수요와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을 제외한 정원의 1%를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수급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지방이양 사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수급이 불가피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업무량 증가와 미확정 사업, 부서 자체 추진과제, 기존 시설·장비 일부 보강 등의 사업은 증원을 지양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또한 지양하여 인건비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관리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이 반영된 1167명을 기준으로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2027년까지 증원 없이 동일하게 1167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별첨 인건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분야, 11개 업무에 2023년 인력 23명 증가 후에 2027년까지 5년 동안 증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또한 긴축적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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