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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교육청소년과
  4.      o 도서관과
  5.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보건위생과
  8.      o 건강증진과
  9.      o 지역보건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358억 85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23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 등의 사업에 19억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인재양성 특화 사업입니다. 홈스테이 지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에 4억 28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통학차량 임차운영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통학차량 임차운영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무상 급식 및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급식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51억 8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입니다.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경기도 무상교육 분담금의 2.74%를 지원하며 4억 8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난방비 및 식기소독비 지원사업 1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유치원생 지원입니다. 입학축하금 및 외국인 유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학교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선 등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에 15억 5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학교시설 (대응)건립 사업입니다. 보개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18억 4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입니다. 사립대학교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에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복합화시설의 본공사 추진 및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 구매 집행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대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에 2억 5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입니다. 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총 10억 8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및 진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억 9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진로진학 멘토스쿨입니다. 주요 대학 입시컨설팅 등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입니다. 진로진학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내고장 안성탐방 운영 등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등 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중·고 토론수업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지역 균형발전 교육 사업입니다. 동부권 9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 학교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입니다. 학교 안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체험 및 돌봄 시설 구축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마을교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숲놀이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생존수영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입니다.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등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평생학습 저변 확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4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경비로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명사 초청 강연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통합운영입니다. 경기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에 따른 도·시·군 부담금으로 2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입니다. 정기안전점검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9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운영비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4억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부터 95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300만 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2개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3000만 원, 5060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운영비 및 강사수당 지급에 9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운영 등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8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안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추진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제3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3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2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25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1개소 운영지원 2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4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청소년참여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26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875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536만 8000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2억 1788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67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2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5억 5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49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억 6378만 8000원, 자립지원·복지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2억 255만 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4199만 원, 휴카페 운영 및 원곡면 설치 사업 청소년 휴카페 4억 983만 9000원,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학습지원 특별지원사업 40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9498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72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치우개선비(자체)입니다.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부터 165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2535만 원, 대안교육기관 2개소 급식비 지원사업 2억 1007만 9000원, 자립훈련수당 등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1000만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8억 636만 4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977만 원,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국궁) 체험활동 지원 1억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입니다. 여러 부서의 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안성맞춤공감센터의 통합관리를 위해 6억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부터 175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검정고시 교재 등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15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 등 4억 3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 청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청년의 여가생활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2억 3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부터 189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7278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2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 기본경비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14쪽하고 16쪽인데요. 학생들 교복 지원이 지금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게 몇 %, 25%가 부담 비율인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을 할까요?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경기도 교육청이 50%고요. 경기도가 25%, 안성시가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상으로 급식하고 교복은 지원이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지금 인허가 학교만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공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쪽수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대안학교가 아닌 비허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받지를 못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립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한테는 다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단 경기도 사업이고 타 시·도도 대부분,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지원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이관실 위원  네. 24쪽인데요.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사실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거든요. 난방비 지원이 지금 이게 시비 100%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방비를 전체 금액을 다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일부 보조를 하는데 이 계산식에 보면 보통 6000원×원아 수×4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굳이 원아 수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나이대별로 한 반에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원아 수가 많다고 하면 반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아 수 대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사실은 원아 수가 적어도 한 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 반수는 여러 개여야 되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부담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아 수로 주니까 사실은 한 반에 아이가 뭐 3∼4명이 있다고 그래도 그 반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3∼4명을 받아서 그 방에 불을 때면 과연, 물론 교육자시면 전부 다 틀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여전히 좀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게 원아 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개설된 반수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26쪽인데요. 유치원 입학축하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생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도 포함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단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국인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초 입학은 아니지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유아한테도 입학지원금은 아니고 원아지원금, 원비지원금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3대 7로 대응사업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립유치원은 10만 원 주는 거고, 사립유치원은 28만 원인데 방과 후 가정비까지 다 포함시키면 공립은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생은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얼마큼씩 되고 있습니까, 지원액이? 제가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팀장님 아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천식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개인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씀하시나요?
이관실 위원  개인이 됐든 교육비에 대해서요. 교육비를 뭐 국가에서 무상교육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일부 금액이 있으면 금액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도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부 다 유치원으로 가는 지원금으로 봐야 될 텐데 혹시 그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 안 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존 내국인에 대한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전국 유치원에 교육부 차원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전액 지원금 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외국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외국인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외국인들이 많아지는데 안성도 아동친화도시를 지향을 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보통 지자체들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건 유니세프에 들어가 있는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인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일부만 지원이 된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과연 맞을까. 너무 일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이 인구정책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안성시에서는 청년하고 외국인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 서비스를 얼마큼 해 줘야 되는가, 얼마큼 부족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특히나 외국인에 대한, 유아의 비율. 이 아이들이 다 안성시로 보면 인구수에 들어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래도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가능한 한 하면 관과 부서에도 질의를 올려주시고 가능한 한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게 좋겠지만 이건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33쪽인데요. 학교시설 건립사업(대응)입니다. 지금 안성시 부담률이 보개초 같은 경우 19.5%고 안성시 부담률이 18%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조금 상이했습니다. 이게 좀 넉넉하게 잡은 금액이라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산정기준이 다른 건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팀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올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비율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총사업비에 대한 안성시 부담률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보개초 같은 경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250만 원가량 됐었어요. 그래서 250만 원을 위로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올림으로 생각을 한다면 403만 원이 맞는데 지금 안법고 기숙사 증축 같은 경우 안성시가 18%인데 총사업비가 79억 24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18%를 해 보니까 14억 2647만 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여기 계상된 건 14억 3700만 원이라서 무려 차이가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출기초가 맞는지 확인 좀 한번 해 봐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특교금은 저희가 20% 내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총액에서 비율을 계산하면 그런데 저희가 시비 부담액에서 또 거꾸로 계산을 해 보면 비율이 조금, 소수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소수점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관실 위원  그럼 나중에는 32쪽에 설명서에 보시면 보개초등학교 19.5%, 안법고등학교 18%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한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인데요. 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여기는 교육시설에 대한 건데요.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성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게 2020년도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요. 사립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용역을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럼 이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20년도에 전체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실태조사 했을 때 조사 결과가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양호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 재조사를 하고요. 주의관찰로 나오면 2년에 한 번 그리고 지정검토로 나오면 해당 대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3년이 도래한, 양호를 받은 후에 3년이 도래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성시에 있는 시설물에 관련돼 있어서 안성시가 조사를 할 의무를 갖는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처음에 ’20년도에 시행할 때 조사 대상에 있는 부분은 각 과마다 해당되는 분야별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여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디 범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 과에서는 대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번에 1700만 원 했었던 것은 어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국립대학교는 안전조사를 자체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립대학교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해당되는 학교가 중앙대, 동아방송대, 두원공대 이렇게 해서 총 11개 건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상되는 데가 39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건물의 개수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학교가 아니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교마다 건물이 여러 개고 또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수나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수가 아니라 건축물 개소 수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139쪽에 청소년휴카페인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는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휴카페 하나 있고요. 올해 원곡면 청사가 신축됐습니다. 그 4층에 공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원곡면에 청소년휴카페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한 거고 지금 혹시 원곡면에 이 청소년휴카페를 사용할 청소년의 명수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의 나이가 9세에서 24세까지고요. 원곡면의 청소년 인구만 봤을 때는 10월 현재 67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동부에도 있고 시내권에도 있고 한데 서부지역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성 쪽 청소년까지 하면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쪽 안성시민장학회 지원 있는데요. 저희가 안성시 출연기관인데 여기 보면 운영비에서 자부담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출자 얼마나 했고 지금 얼마나 장학금이 모여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고 총출연금 62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현재 장학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기본재산은 현재 71억 4000만 원 조성되어 있고요. 보통재산으로 5억 9700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연간 장학금 얼마 정도 규모로 지급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최근 3년간 지급액을 보면 현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지급됐고 보통 2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억에서 2억 6000만 원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여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시민장학회 보조금 중에 자부담은 비율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액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안성시민장학회도 기본 이자에서 나오는 거에서 운영비를 저기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이자수입하고 후원금. 거기서 자부담…….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쪽 아까 유치원생 지원 외국인. 유치원생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게 유치원은 관리가 교육부고요. 어린이집은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금 작년에도 하신 거고 올해도 하시는 거고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가요, 추이가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인구로 보면 국내 유아는 감소하고 있고요. 외국인 유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제가 앞서도 건의를 드렸지만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폐원이 많아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검토 좀 올해 잘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55쪽에 거기 보시면 대학 입시전략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요. 입시설명회 운영은 알겠는데 수시, 정시 컨설팅 운영비 40만 원씩 40명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고요. 대학입시 설명회 참석한 학생 중에 신청을 받아서 일대일로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누가 해 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입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당일로 끝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설명회는 당일 하고요. 수시하고 정시 원서 신청할 때 그때 일대일로 컨설팅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수시, 정시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이 1인당 4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이렇게 40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입시설명회 전문가들을 학교로 보내서 강연하는 것 같은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이번에 신규 사업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전문 입시교육, 입시기관에 전문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진로교사들 통해서 그런 입시를 도움 주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개인이 강남 같은 유명 입시학원에 가서 40만 원 내고 한두 시간 상담하는 액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혜자가 인원수가 적고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재고를, 여러 명이 혜택받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139쪽이요. 청소년휴카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상반기에 도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 본예산에는 운영비는 담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치상 청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떨까, 싶은 의문이 있거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3쪽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투자 성과가 생활지원 13명 59회, 학업지원 1명 3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이런 청소년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대부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도움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학생들 중에서 쉽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학생들이 생활지원이나 이런 쪽에 요청이 많아서 현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해서는 다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신분, 기준이 있는 거네요?
○청소년팀장 국선희  일정 부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여기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발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3쪽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이 좀 간단해서 이게 공도읍 공도5로 28 여기가 어떤 시설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공도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서 급식을 하는데 매일 평일, 연간 며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교처럼 정기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그때 참여하는 학생한테 급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산출내역에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면으로 할 때 1만 원이고 비대면 수업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4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참여 청소년들한테 4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급식실이면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운영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가 급식실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할 때 참여하는 학생한테 도시락이나 가까운 식당이나 모바일 쿠폰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맞춤공감센터 운영인데요. 안성맞춤 공감센터가 내년 9월에 개관하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안성맞춤 공감센터가 복합건물이고요.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도 들어가고 또 체육시설 있고요. 지하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안성맞춤 공감센터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같은 것도 다 따로 책정이 돼 있던데 여기 안성맞춤 공감센터 운영비에는 중복돼서 들어가는 건 아닌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중복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는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지하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건물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총괄 건물 관리해야 하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문이 나는 게 이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있고 청소년 안전망 해서 두 명 인건비가 있고 또 청소년 동반자 두 명 인건비가 있고 문화의집 인건비 따로 있고 또 학교밖청소년 인건비 따로 있고 135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또 급여 팀원 3명이 따로 있어요. 수련관도 인건비가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돼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도 학교밖지원센터는 별개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인건비가 있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청소년안전망이나 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으로 인건비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세부 사업명으로 보면 별도로 잡혀 있는 거고요. 청소년 지도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에 한 명 인건비 분을 국비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 자체가 이렇게 인건비가 다 똑같이 한 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의집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기본적으로 상담복지센터는 기본 근무인원은 5명이고요. 안전망이나 동반자나 이런 식으로 개별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세부 사업명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지도사나 안전망이나 동반자 같은 분들은 상근하시면서 계속 계시는 분들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주로 상근하고 있고요. 안전망에서는, 대부분 전일제 상근이고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중에 두 명은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135쪽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그럼 이건 급여가 3명 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또 어디서 위탁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인건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학교밖지원센터도 따로 인건비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기본 저희가 사업 운영하는 인건비 있고 국·도비 사업으로 세 명의 지원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죄송한데요. 이것 청소년기관별로 상근 인원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원이나 그리고 전체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몇 장짜리라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기관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80쪽 청년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쭉 보면 이게 지금 청년문화공간 톡톡 전년도 겨울에 개소했잖아요. 개소해서 쭉 집기도 들어가고 청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눈에 띄는 게 공동주방 만들어서 청년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줬던 그런 이벤트도 했다,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각자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뒀는데 여기에 아까 청년을 몇 살부터 몇 세라고 하셨어요? 청년이 9세부터 24세가 청년이라고 안 하셨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건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건 청소년이고요.
정토근 위원  지금 청년은 19세부터 39세.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19세부터 24세가 겹치지 않습니까? 청년이라고 해야 할지, 청소년이 24세까지라고 했는데 또 청년이 19세부터 청년이에요.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겹치는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년문화공간이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이에 관한 부분은 기본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혜택도 나중에 보니까 뒤에 나오는 혜택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산출근거를 쭉 봤는데 신규로 사람을 두 명 채용하시는 것 같아요. 평일에 한 명, 주말에 한 명, 안내요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쭉 내려와 보면 야간근무자 급양비가 있어요. 야간근무자 급양비가 8000원 ×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야간근무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청년문화공간에 저희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급양비고요. 이 인건비는 저희가 근무를 6시까지 해야 하니까 야간에 저희가 청년문화공간을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평일 3시간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를 뽑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안내를 위해서 평일 그다음에 주말에 한 명씩 각 1명씩 했잖아요. 평일에 1명 있고 주말에 1명 있고 그럼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안내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야간근무자 급양비가 있는데 현재 임기제 근무자가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것은 급여를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임기제 공무원은 현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급했고요. 내년도부터는 행정과로 통합이 돼서 회계과에서 지급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럴 계획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행정과에서 급여 준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럴 계획인 거죠. 통과 안 되면 계속 그냥 교육청소년과에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 두 명이 배정이 돼 있단 얘기잖아요, 배치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두 명이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쭉 내려가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전년도가 올해를 말하는 거죠. 1200. ’24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23년도에 1200만 원을 청소용역비를 청사 청소용역비를 1200만 원을 세웠던 것 같아요, 월 100만 원씩. 그런데 지금 여기 새로 보면 160만 원씩 12개월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 상승 폭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어떻게 60만 원씩이 이렇게 상승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24년도 예산은 1년 치 12개월분이고요. 올 ’23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임시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6개월만 운영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이라 그 차이입니다.
정토근 위원  왜 6개월만 하셨어요? 우리 오픈은? 오픈은, 개소식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하반기에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개소식을, 개소식 이후로 청소용역비 들어갔다고요, 160만 원씩?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용역비가 보면 원룸 청소용역 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높아요. 원룸 한 동을 다 치워 주고 받는 그 용역비보다도 지금 되게 높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금액이. 원룸 한 동 통틀면 방이 몇 호, 호수가 있잖아요. 총 해 주는 비용보다도 현재 거기 청소용역비가 16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이 청소용역비 선정하실 때 어떻게 금액을 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용역 단가 비교해서 선정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용역 단가 비교표 좀 주세요. 이것 선정하신 이유 중에 용역 단가 어떻게 해서, 비교표를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보시면 조경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조경관리용역이 150만 원씩 6회가 잡혀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거기 조경을 관리해 준다는 얘기 같아요. 청소년문화공간 톡톡 저도 가봤지만 이것은 그냥 밖에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잔디를 깎아준다든지 잡풀을 뽑아준다든지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렇죠? 새로운 식재가 아니고 관리해 주는 비용이 150만 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알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공간도 넓지도 않은데. 뒤에 보시면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외부공간 조성공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역시 조경공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1276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뭐 하실 거예요? 조경공사가 이미 됐는데 약간 허전한 곳이 있기는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 어떤 것 하시려고 지금 이 금액이 담겼습니까, 혹시? 1276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저희 경계에 펜스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던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울타리에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자, 펜스가 쳐졌어요. 아니요,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나무 심는 것은 권장한 사항이에요, 저도. 그때 처음에 가봤을 때 너무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외부와 펜스를 철망으로 쳐버렸을 때는 너무 이렇게 단절된 느낌, 열린 공간이라고 해 놓고 나서 펜스를 치고 문을 달아 놔버리고 이러면 단절된 느낌이 있으니까 나무로 그 울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저도 역시 추천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쓰레기를 밖에서 던진 게 안 던져지진 않죠. 지나가면서 던지는 사람은 던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오히려 그 밖에서 쓰레기 투척하는 것 그것을 잡을 수 있는 CCTV가 필요한 거지, 조경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지금 거품이 가장 많은 게 조경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예산서를 쭉 지켜보고 각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 조경이 금액이 또 상당히 높게 들어와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이만큼 견적 주셨으면 세부 견적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부 견적서 이것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주방 꾸미는 게 있어요. 기계 들여오시는 것이 잔뜩 있는데 청년문화공간 공간구성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예요, 통계목이. 자, 여기에 얼마가 돼 있냐면 22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것에 자산취득하기로 해서 6300만 원을 이미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쭉 도대체 뭐가 이렇게 들어갔나, 라고 살펴보니까 공유주방 공간 구성하는 데 1592만 8000원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 공유주방 공간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뭐가 또 들어갈 건지. 제과제빵 오븐 구입 1대 1100만 원 들어있고, 반죽기 437만 8000원, 계단실에 냉온풍기. 자, 여기 쭉 보니까 냉온풍기 부자재 370만 원, 실외기 에어가이드 구입 또 들어있고요. 128만 7000원. 이렇게 쭉 잡혀 있는데 이번에 투자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물품 구입할 게 없습니까, ’24년도에 구입하고 나면? ’25년도에는 안 들어와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는 처음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자산취득비가 많았고요. 내년에는 공유주방에 제과제빵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큰 금액이 들어가고요. 후년부터는 큰 금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과제빵 오븐 구입이 1155만 원짜리면요. 완전 전문 빵집, 거기 카페로 운영하실 거예요? 공유주방이 아니라 아예 운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빵 굽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닌 아예 전문 빵집을 거기다 차려서 카페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과하고 제빵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기구 저희가 가격을 조사해 봤는데 그 금액대로 편성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공간은 영업은 안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84쪽 청년정책 추진 이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위원회 수당, 1950만 원이 위원회 수당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잡혀 있는 걸 보니까 발대식에 500만 원 쓰고 그런데 여기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여기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가장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같아요, 청년 대출이자 지원. 500만 원 잡혀 있는 게 바로 그게 청년들한테 위원이 아닌 모든 청년한테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혜택은 바로 이게 500만 원이 긴 것 같습니다. 아까 195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위원회 수당이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수당,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 대출이자 지원이 긴데요. 전년도에 21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몇 살까지 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 나이는, 청년 나이 19세에서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추천해 주고 거기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 봤을 땐 많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10명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19세부터 청년,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19에서 39세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19부터 39세까지 청년인데 10명. 대출이 필요한 사람 이 10명을 선정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또 210만 원 아니, 전년도가 아니죠. ’23년도에는 올해는 210만 원이었어요. 몇 분 정도 받아 가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10명이 지원받았는데요. 국가사업으로 버팀목 자금이나 디딤돌 자금에서 청년이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많진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실제로 봤을 때는 여기에 청년정책 추진에서는 청년 대출이자 지원 오히려 이게 10명인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잡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188쪽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거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25만 원씩 4번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24세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올해 24세 청년 몇 명 정도, 내년도에 줄 거잖아요, 이게 ’24년도 예산 올라오신 거니까. 24세 청년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2000명 됩니다.
정토근 위원  2000명.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한 2000명 됩니다.
정토근 위원  다음에서는 25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24세 청년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만 24세 되는 생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24세 청년한테만 해당이 되니까. 2000명이요? 올해 그럼 ’23년도에 2000명이었고 ’24년도에도 2000명.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190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실은 이것은 앞에 부서들한테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서경비가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특교부가 특별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혹시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줄여야 된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것은 부서별로.
정토근 위원  아니, 총, 총체적으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부서별로 얼마씩 감 조정을 했는데.
정토근 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6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감액된 부분이.
정토근 위원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금액이 시장님이 발표하신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그렇죠, 6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들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까, 라고도 고민들하셨고 그래서 그 고민들 중에서 가장 긴축재정을 한 곳이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드렸더니 각 부서들 우리가 있는 우리 안성 집행부 일단 기본경비하고 부서운영비 이것 해서 거기서 약 몇 % 정도씩 줄 거다, 이렇게 몇 점 몇 % 준다, 라고 기본이 몇 점 몇 %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가족여성과하고 교육청소년과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저희 과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현재 한 24명인데 31명으로 인원이 증가됩니다.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이 많이 사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직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것은 12종입니다. 구독하고 있는 신문사 이름 12군데인데 지금 알고 계시죠? 12곳.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대표적인 건 알지만 다 지금 12개를 외워지진 않는데요.
정토근 위원  12곳을 1년 내내 보는데, 12달 내내 보셨는데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없죠. 12달 내내 신문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이 아니, 부서 인원, 부서 직원들이 들어오면 며칠도 안 돼서 그 이름 다 외우는데 이게 12곳 신문사 이름을 못 외우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거기 다 열어 보십니까? 신문 매일 같이 12개 들어오는 것 신문을 매일매일 펼쳐보시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12종을 매일 보지는 못하고요. 지역신문하고 지방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토근 위원  지금 과장님, 신문사, 언론사 이름 보시고 계신 12곳 신문사 이름 다 기억 못 하시는 것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것 다 안 보시는 것도 맞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다 보진 못합니다.
정토근 위원  12곳 그중에서 몇 개 빼 보는 것. 제가 계속 우리 청소요원분들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1년 내내. 신문 열었다가 덮어서 나가는 것하고요,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것하고 자체가 다릅니다. 긴축을 할 것 같았으면 이런 부분도 긴축을 하셨어야죠, 자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위원들이 신문 수, 이렇게 왜 언론지가 많이 들어오냐고 여기서 감하면 위원들은 그럴 것, 위원들이 가면 그럴 것 아닙니까? 언론사에서 다 왜 거기서만 빼냐고, 왜 언론지에서만 빼냐고. 보지도 않는 신문, 보지도 않고 나가는 신문. 아까 말씀하신 몇몇 곳들 것 본다, 열어 본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것 정보를 봐야 되니까. 보시는데 이 부분이 내가 꼭 필요해서 보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12종 너무 과하다고 보입니다. 바로 옆 부서하고 나누시면 되죠. 우리는 이쪽 것 보고 옆 부서는 다른 데 것 보고. 이러다 보면 모든 언론지 것을 서로 볼 수 있을 텐데. 다른 부서는 16종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네. 16종보다는 4종이 적네요, 12종이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올해 10월 달에 준공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이죠, 참 2024년이니까.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84쪽 보시면 평생학습관 청사관리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혹시 임시주차장 관리, 임차료가 연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임시주차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 3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3년 기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24년까지 현재는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다음에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생학습관 보수공사가 외벽에 드라이비트 쪽에서 아마 균열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벽돌에서 크랙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2022년도 사진과, 올해 이번에 또다시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 사진이 같이 있나요, 다시 조사한 사진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86쪽에.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균열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섭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게 올해 저희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40∼50군데 정도 내부에, 내·외부 균열이 발견되어서요. 감사 조치 사항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학습관이 이전이 되면 사실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다시 하거든요. 어차피 돈이, 나중에 제 생각에는 그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다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차피 바로 평생학습관이 내년도 10월 달에 이전해서 이동하면 그 건물은 거의 다 사실 다른 어떠한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한 2500만 원 정도가.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급한 것만 커버하면 되지, 제 생각에 그런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준공 예정일이 내년 10월이긴 한데 겨울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내년 12월 이후까지 공사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자체로 조사해서 한 게 아니고 전문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재검사가 나오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실태조사하신 것 자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80쪽 보면 청년문화공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간 자체가, 저희도, 제가 거기 자주 다니는 골목입니다. 길목인데 오픈돼 있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다른 울타리로 커버한다는 것은 취지가 안 맞다. 당분간 사용을 해 보고 나서 그것을 그 이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리, 일부러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오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굳이 그것을 또 다른 걸로 커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감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하고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청년문화공간 2층하고 청년문화공간에 방음 설치 이 문제도 제가 보면 지금 너무 이르다, 충분히 그 공간 안에서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그 문화공간 안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무슨 전기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할 때 그 용도에 맞게끔 증설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이 조금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내부에서. 청소용역비도 보니까 한 192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청소하면서 외부에 쓰레기 있으면 그 정도 청소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애로사항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 부분은 지금 사용하면서 청년들이 요구하거나 의견을 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자세히 저희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우리가 교복이 30만 원이 4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이것은 10만 원을 늘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체육복이 추가…….
최호섭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이 맞는 건지, 10만 원이면 충분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10만 원만 충원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체육복까지.
최호섭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복구입비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국 각 학교마다 학부형들이 체육복까지 구입할 수 있게.
최호섭 위원  그것은 추가된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보니까 교복도 3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최호섭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더 말씀드리면 교복을 구입할 때 학교마다 입찰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30만 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30만 원에서 1000원, 2000원 약간 높은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금액을 책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안성시는 한번 이것 관련된 것 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사면 이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의견 수렴을 한번 저희도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7쪽에 이게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립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과대, 중앙대 이렇게 해서 건축물 39개소? 지정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호섭 위원  이게 39개소라고 하면 이 1개소가, 3개소면 아, 39개소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많나요? 39개소나 돼요, 안성 시내에 지정 대상?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내년도에 대상되는 학교가 중앙대, 동아방송대, 두원공대 3개 대학인데요. 학교마다 건물 개수가 많습니다. 그 각각.
최호섭 위원  그 안에서 건물 개수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 건축물 39개소 이것은 사립학교 3개소 안에 건축물이 39개소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사립대학교라고 하는 게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학교에서 안 하고 이것 시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주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3종으로 시설물을 지정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시민안전과에 하면 그 취합을 해서 상황을 이것은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구분을 하게 위험건물을 일제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립건물이라고 하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걸 안성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적 문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특별법에 사립대학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포함으로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연수가 도래되면 이것은 전체 사립대학교는 다 할 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된 건물이고 또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저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공감센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현재 1동사무소 앞에 그루터기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데요.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우리 건물인가요, 시 건물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이게 늘어나나요, 그 규모가? 이것 저기까지 고민하신 거죠, 들어가는 것까지 고민하셔서 예산 책정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확대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늘어나서 증액됐다는 얘기신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아, 상담복지센터가요?
최호섭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수련관은 문화의집에서 수련관으로 개관할 때는 확대가 되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현 규모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추경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래서 차액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차액은 특별하게 늘지는 않았, 아,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유가 있었나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상담복지센터 증액분은 추경 예산에 확대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사업비 자연 상승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안성맞춤공감센터하고 청년수련관이 이제 안성맞춤공감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육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이게 전체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4개 부서가 되고요.
최호섭 위원  4개 부서가 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각 시설은 각 부서에서 운영관리를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
최호섭 위원  그것을 청소년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의 주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헷갈리는데 안성맞춤공감센터 내에 그럼 체육센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는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드림스타트는 현재로서는 가족여성과 아동업무고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미래교육과로 들어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체육센터는 그러면 체육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다목적체육관하고 탁구장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네.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문화공간부터 쭉 뒤에 보면 단위사업 이게 뒤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단위사업이 분리됐다고 나오면서 이게 저기하고 너무 헷갈려요. 전년도 전년비가 전년비를 기록 안 해 놓고 다 신규 사업처럼 해 놨는데 전년도에 다 사용한 게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업무가 청소년팀 내에 그러니까 청년 별도 팀이 없고 청소년팀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과거엔 없다가 최근에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봤을 때 단위사업 청소년육성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업무를 청년사업을 단위사업을 새로 별도로 만들면서 그 단위사업 변경으로 예산서상 보면 신규 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고에 저희가 다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건 이해가 가네요. 다른 데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기록을 안 해 놔서 전년비를 비교할 수는 없었는데 이것은 그래도 “전년도 최종예산 단위사업 분리”해 놓고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래도 보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일부러 기재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176쪽입니다.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글림핑장 침구류 세탁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증감사유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세탁량 증가”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래서 ’23년도가 4800만 원 되었던 게 현재 ’24년도는 7524만 원 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우리 글램핑장 이곳 야영장 몇 동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글램핑장 20면입니다.
정토근 위원  20면이십니까? 지난번에 서운산 휴양림에서 세탁기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용 세탁기. 세탁기를 사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 세탁기 사주면 누가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너무 거기 지출이 많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 막겠다고 해서 세탁기를 사주면 자체적으로 세탁을 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세탁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운산 휴양림은 직접 세탁을 하겠다고 해서 세탁기를 요청했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세탁기를 요청받으신 적 없습니까? 세탁기를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 과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세탁기를 구입해서 직접 세탁을 하려면 대형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그 기계를 들여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램핑장 20면에 오토캠핑장 25면이 있는데 그 오토캠핑장 2면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가설건출물 같은 것은 안 되고 정식건물을 지어서 건축물대장도 만들고 정식허가 받고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도 베개 커버 같은 간단한 것은 저희가 직접 세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세탁기를 지난번에 요청하셨죠, 추경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아니요. 안 했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서운산은 현재 여기, 여기는 현재 야영장에 일체 세탁기 신청하신 적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1년 총수익액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사용료 수입.
정토근 위원  ’23년도, ’23년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보통 그러니까.
정토근 위원  아직 이제 12월까지 정산은 안 했을 테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연말정산은 안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통상 보면 사용료 수입 2억 5000만 원 됩니다.
정토근 위원  2억 5000만 원. 그러면 ’22년도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수익이 2억 5000만 원인데 세탁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용객의 위생을 위해서 한번 사용하면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당연하신 거고요. 그거야 남이 자던 데서 또 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산 휴양림은 플러스 마이너스할 때 훨씬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런 데도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세탁기를 들여놓을 데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제가 정확히는, 현재 내년도 예산은 정확히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 검토할 때 휴양림 쪽에 여쭤보기로는 대형세탁물은 용역으로 맡기고요. 간단한 것만 세탁기 구입해서 세탁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세탁비 용역비가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용역비가 안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스스로가 얘기하신 거랍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적자 폭을 줄이자 하고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해 주셨다고 얘기하셨고요. 지금 조금 야영장 예산 하는 중에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69쪽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구 구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공감센터 가구 구입을 쭉 하실 거라 뭐 카페 만드는 카페 탁자라든지 쭉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1층하고 2층, 3층, 4층 가구 견적 받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견적서 자료, 견적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안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있죠? 거기 직원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상승된 건가요? 아니면 1명을 더 채용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인건비 상승분은 자연상승분 있고요. 그 올해, 원래 당초에 직원이 문화의집에 3명이었는데 그 여가부 기준대로 4명으로 중간에 추경에 반영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것은 뭐 자기들 다 인건비만 가져가는 거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어느 기관을 운영하든 대부분 인건비가 반 이상은 차지하는 거니까요. (웃음)
○위원장 정천식  그리고 학교공간 혁신 행복교실 지원 있죠? 작년에 7개교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7개교를 지원해 주는데 중복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백성하고 죽화초.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일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 두 번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저희 교육사업은 항상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7개 학교를 예산 편성했는데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했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안 해 주는 그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천식  다른 학교는 들어온 게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아, 7개 학교 이 학교만 들어와서 또 해 주는 거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필요한 부분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액은 총 37억 593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공공도서관 6개 관 환경정비와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에 8억 2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2억 33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스 열펌프 6대 저감장치 부착설치비 2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 수서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과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정보제공입니다. 다양한 매체의 자료수집 제공을 위한 연속 간행물 구입예산 등 9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 도서 정리입니다. 신간도서 및 기증자료의 도서 정리와 자료실 운영 물품구입에 4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1억 6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 연령별 수준에 맞춘 다양한 독서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맞는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취약계층 독서 지원입니다. 2023년까지 꿈과 함께 도서 배달 도비보조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5억 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3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7개관 운영지원 3815만 원,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490만 원,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 3170만 원, 공공도서관 6개관 독서프로그램 1309만 원, 공공도서관 4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억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기본경비 5억 3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 부서운영기본경비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전체적으로 보면, 쭉 보시면 설명서에 산출근거 쭉 보시면 이 전년도 최종예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전년비 비교하다가, 비교해서 이게 여기는 전년비만 나오니까 추경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년도 최종예산에 추경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종예산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빠져있고 그런데 또 들어간 게 있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서에서 모르시는 내용이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보니까 부기별로는 전년도 최종 예산을 기입을 했는데 아마 총합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최호섭 위원  아니, 총합계는 또 맞아요. 총합계가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지금 예산서상, 예산설명서상 다 그래요, 지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신규라고 표현된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맨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전년도 최종 예산 보면 아예 칸이 비워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있었으면 전년도 비교증감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 있고 그러면 전년도 최종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최종예산은 나와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최종적으로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알 텐데 어떤 것은 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이게 지금.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맨 오른쪽에 전년도 최종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기입을…….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해 놓은 건데 간혹 이게 좀.
최호섭 위원  간혹이 아니라 다 빠져있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들어가 있는데요.
최호섭 위원  들어가 있는 것 있고 빠져 있는 것 있고 전년도 최종예산이, 이게 비교하라고 설명서는 어떻게 됐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더 헷갈려요, 지금. 이게 뭐 부서한테 얘기할 건 또 아닌 것 같고 예산서는 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하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다음에는 그렇게 잘 표기를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예산부서가 설명을 해 줘야지, 이거 부서야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06쪽 수서관리입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도서관 자료구입이 2023년도 대비 한 32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께서.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안 세워졌던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도서 구입으로 해서 3600만 원 계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가는 이쪽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아양도서관 영어특화도서 및 다문화도서가 있는데요. 특히 대문화도서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다문화는 베트남이라든지 요즘은 러시아 이주노동자도 많아서 러시아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동남아권 자료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글씨가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영어 원서처럼 그러니까 베트남 원서.
이관실 위원  원서라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러시아 원서 이렇게.
이관실 위원  원서로 888권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 아양도서관 영어특화로는, 영어특화도서로는.
이관실 위원  아니, 다문화도서 구입.
○도서관과장 공정자  다문화도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가.
○도서관과장 공정자  888권 정도.
이관실 위원  네, 888권은 그러면 임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도서에 근간해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임의로 저희가 배정하고 있고요. 다문화도서는 희망도서까지 그렇게 결혼이민자나 동남아권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수서할 때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문화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률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되신 바가 있을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실제 저희도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다문화 자료를 계속 수서를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들이 실제 도서관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면 단위가 이제 다문화 결혼이민자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실제로 도서관까지 오는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즘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랑 연계해서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문화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단체 대출도 하고 그런 수업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다문화도서 구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이 가면 이게 또 결국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면 단위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이게 온라인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무지하실 수 있고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려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가시는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삼죽작은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이 있고 서운작은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책 권수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왜 이렇게 차이가, 서운면하고 삼죽면하고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 삼죽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2층에 지금 원래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고 서운면 삼죽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관하면서 도서관도 이전 개관을 할 거여서 그래서 그 장서가 거의 그대로 가면서 일부 신간도서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서운행정복지센터는 아예 신규로 도서관이 내후년도에 생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료 구입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지금 삼죽작은도서관은 원래 운영이 되고 장서량도 1만 5000권 정도 있고 그 책이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많이 이용이 될 거고 서운작은도서관은 아예 새로 생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료 구입비에 더 많은 비중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옆에 신규, 신규 되어 있는데요. 삼죽 작은도서관은 신규 사업이 아니네요, 그러면.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구입비는 삼죽작은도서관 개관용 장서로 해서 별도로 새로 세우게 돼서 저희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223쪽 보면 취약계층 독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3년 동안은 도비로 공모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서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강사수당 보시면 회당 3만 원인데 9가정 30주간 여덟 분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36개 가정이 지금 책 읽어주기 가정 선정이 된 것 같거든요, ’23년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6개 가정이 받은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게 저희가 36개 가족은 아니고요. 활동가를 8명을 채용을 해서 이 한 사람이 9가정을 담당한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최승혁 위원  한 분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래서 가정 자체는 70가정 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도 한 100가정 넘게 실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정이 선정이 되면 매주, 책 읽어주기는 매주 방문을 하고 책 배달만 할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저희가 내년 4월부터 한 11월까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시비로 할 사업일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게 경기도 일자리정책 마켓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로 저희가 공모를 처음부터 받을 때 3년만 제한하겠다고 경기도에서 했던 거였고 저희가 매년 1억 8000만 원씩 보조를 받았어요. 예산 세웠는데 더 이상 세워지지 않지만 이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사실 도서관에 오기 어렵거든요. 부모님이 또 굉장히 바쁘고 도서관 많이 데리고 오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 독서활동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정보격차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취약계층 가정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행사운영비도 있어서 이 행사운영비는 어떤 것에 사용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세웠지만 실제 강사수당이 6480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 행사운영비 250만 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블랙라이트 공연이라든지 빛 그림자 책을 매개로 한 그런 공연을 도서관에 와서 보면서 도서관 견학도 하고 회원증도 만들게 하고 도서관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가정으로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도서관과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행사를 기획‧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23년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어떤 게 감액된 걸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기교육프로그램이랑 방학프로그램도 감을 또 했는데 여기 중에 2023년에는 책문화센터 운영예산이 이쪽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2023년도에 418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또, 단위사업을 저희가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그쪽에 또 많이 감이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책문화사업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책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가 단위사업을 특화프로그램 영어특화, 인문학특화, 지역자료 아카이브 이렇게 단위사업을 한 데 몰아서 이쪽으로 많이 사업을 옮겼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15쪽 산출근거에 보면 일죽도서관이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주간행사에서 제외가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일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문화활동 및 독서 진흥에 뒤에 부기에 보면 일죽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 단위다 보니까 여기 시내나 인구가 많은 근방의 도서관보다는 여기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비중을 저희가 약화하고 특화 이쪽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특화프로그램으로 더 활성화하신 거네요. 작년에도 1700만 원 했던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작년에도 1700만 원 섰습니다.
○황윤희 위위  효과가 좀 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래도 이제 저희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일죽도서관도 같은 공공도서관인데 이용률이 되게 낮아서 재작년부터 계속 조금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도 더 집중해서 하고 이랬더니 올 하반기부터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위에 인문독서 프로그램도 13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줄인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여기는 저희가 그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 올해도 인문학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강사, 인문학 강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잘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특화프로그램에는 공도도서관은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인문학 강연 위주로 해서 향후에도 특화할 예정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단위사업에 묶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단위사업 다른 데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서관과장 공정자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하여튼 이게 경기가 어렵다고 긴축재정한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늘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한번 물어볼게요. 7개관인데 거기에 위탁사업비죠, 이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정천식  거기 인건비가 4억 1300만 원이 좀 넘네요. 한 분이 관리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인건비가 한 82% 차지하는데요. 규모가 7개 도서관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송정도서관하고, 주은풍림도서관하고, 죽산도서관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서 2인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도서관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5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안성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의회 바른의정 실현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시는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용자금 예치금, 이자수입 및 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식품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7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53만 4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8596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115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90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4억 8956만 1000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액은 5억 249만 4000원으로 12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항목은 보조금 608만 원, 예치금 회수 685만 3000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 증가항목은 예치금 15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감소항목은 기타수입 400만 원, 지출 감소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78쪽부터 7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과징금 반환 외 400만 원, 과징금 수입 1억 4600만 원, 도비 보조금 2796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1653만 4000원으로 총 5억 249만 4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80쪽에서 83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유자금 일반예치금 2억 9099만 4000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4610만 원 및 공공운영비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7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40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280만 원 및 공공운영비300만 원, 기타보상금 5050만 원으로 총 5억 249만 4000원입니다.
84쪽부터 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좀 물어볼 게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라서 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78쪽인데요.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 과징금으로 수입내역이 1억 46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수입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일반 식품위생 위반업소들이 내는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총괄해서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과징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기금 통장으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받아서.
이관실 위원  그럼 받는 것은 기금 통장으로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시·도비 보조금이 오는 게 보니까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외에는 지출계획을 보니까 시비로만, 그러니까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만 나가는 것들이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일일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비보조금 받는 것 말고 안성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기금 사업이요, 기금 지출 사업.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이 지금 도비가 2796만 원,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4740만 원 정도가 지금 시비 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럼 한 94% 정도는 시 기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식점, 81쪽이에요.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이 도비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도비하고 시비가 4대 6 비율로 들어온 것 같아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 지원을 할 때 지원되는 대상이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가 도로 추천을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조사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선정한 게 21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21개소를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저희가 모집공고하고 그다음에 일반외식업 지부에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신청수요를 먼저 받았습니다. 선착순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선착순이긴 한데 그 정보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위생업소라고 지정이 된 곳들은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열악한 부분일 텐데 과연 이 열악한 부분들도 그분들께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 좀 의문인데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올해 이게 하는 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 작년 10월 중에 도에서 신청에 대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21개소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21개소로 하고 점차 홍보랄지 이런 걸 확대를 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늘려볼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는 지출 사업보다는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또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시비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 기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징금에 대한 것을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 도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은 사실은 좀 더 열악한 부분들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계획하실 땐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이관실 위원님 더 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이어 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설비를 갖다 개선하는 비용이 되는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7개소에 냉장이나 냉동시설 설치비용,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비용, 위생덮개 구입비용, 화장실 개보수 등입니다.
이관실 위원  화장실 개보수까지 들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350만 원이 몇 개의 시설이 받게끔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업소당 50만 원 지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업소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5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출하시면 되는 거네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세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업소는 2013년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판매 현황이, 시설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으로 고열량·저열량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중에서 7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그중에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23년도에 재지정을 하면서 ’24년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게 한 몇 업소 정도 있는 거예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7개소입니다.
이관실 위원  7개소를 그러면 ’24년도에 이 기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럼 내년, ’25년, ’26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곳이, 다른 데가 우수판매업소가 더 신청을 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럴 확률은 있지만 늘어나지 않고 이 개소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연달아서 지원은 안 합니다.
이관실 위원  연달아서 지원이라는 건 같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같은 업소에.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이 계속 이뤄지는 사업이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지정돼 있는 업소들 있잖아요. 업소들이 있으시면 업소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소 리스트하고, 받으시는 비용하고, 어떤 물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리스트 첨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여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그것 21개라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아뇨,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업소가 21개 업소.
○위원장 정천식  21개. 환경개선 물품 지원하는 데는 또 20개소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것은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른 데에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청소 사업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20개 업소는.
○위원장 정천식  위생등급 업체가 한 몇 군데나 되죠?
○위생관리팀장 정선심  위생관리팀장 정선심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26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래요?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쌀 지원 조례 들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지정업소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지정업소에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그런 문서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희 위원님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70억 92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611만 5000원 대비 4억 13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비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87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대응사업비 4억 479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43쪽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총 6억 5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용역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 2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난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3억 1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 및 옥상 방수·누수공사 등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로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가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46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48쪽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의료기관 및 숙박업소 34개소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실태조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50쪽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를 위하여 격년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및 모의훈련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52쪽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보조 사업으로 지역재난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직원교육 및 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54쪽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범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5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관내에 설치된 내구연한 초과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5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58쪽 응급환자 신속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 이송단 위탁운영비로 사업대상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송 지원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60쪽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질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62쪽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에 따른 인건비로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직원 1명의 인건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64쪽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협력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야간진료 협력약국 운영에 따른 근무약사 인건비 지원비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66쪽 의약서비스 관리 강화 사업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6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돕고 성매개 감염병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진료비, 에이즈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7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0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검진사업비, 역학조사 여비 등 5607만 6000원을 국·도비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2쪽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은 결핵의심환자 진단검사비로 질병관리청 예산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별도 고시되어 국·도비내시에 따라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4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6쪽에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합병증 치료에 따른 진료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8쪽 예방접종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접종 홍보와 약품 구입 등을 위해 6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0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써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린이 인플루엔자, 임산부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 등 27억 9301만 4000원을 국·도비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2쪽 감염병 예방 사업은 감염병 발생 예방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접종 시행비로 국·도비내시에 따라 5억 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6쪽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은 임상병리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위탁처리비,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4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88쪽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0쪽 감염병 대응사업은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사업비로 코로나19 방역 및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인건비 등 5260만 6000원과 의료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1000만 원으로 총 68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2쪽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4쪽에 방역소독 사업은 감염병 매개체인 유해충을 제거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3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7쪽 위생관리 사업은 위생업소·위생용품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보상금 등으로 1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9쪽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사업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 등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1쪽 식품안전지도관리 사업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3쪽 합동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 수거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5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안전 및 영양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에 따라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9쪽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1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은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수거검사 비용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의 인건비 5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15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결핵 관리요원 공무직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9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317쪽, 319쪽으로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62쪽에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이요. 이게 6억 5000만 원 올해 예산인데 매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 5000만 원 반영했고 내년부터 6억 5000만 원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 1명 인건비가 6억 5000만 원이고.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거의 전국에서 처음 사례입니다.
황윤희 위원  첫 사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거의. 경기도에서 그렇고요.
황윤희 위원  지금 저희가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간진료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야간진료하시는 그 네 분에 대해서만 인건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야간진료의 딱 이 네 분 것만 하시는 것?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야간진료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이렇게 야간진료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의사가 저희 안성도 좀 근무하기.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이게 안성병원에서 지금 공고 자체가 거의 한 1년 이상 공고를 했더라고요,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공고한 결과 겨우 2명을 지금 채용해서 10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안성에서 소아과 야간진료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예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황윤희 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용률이 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현재 10월 31일까지 768명이 이용을 해서요. 1일 평균 23명 정도가 병원 진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일 평균 23명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황윤희 위원  소아청소년이면 몇 살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정도까지.
황윤희 위원  중·고등학생도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것은.
황윤희 위원  초등학생만 하는데도 1일 평균 23명 정도. 저녁 5시 반부터 11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다음 쪽도 같이 여쭤보면요. 어쨌든 이것 야간진료하니까 협력약국이 그 앞에 있는 약국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협력약국을 한 두세 곳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야간에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두세 곳이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일단 시민편의 입장에서도 시내권에 좀 하나 두고 안성병원 옆에 하나만 두면 시민들도 야간에 또 자유롭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따라서 약을 타려고 약국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제일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 약사 인건비도 200만 원씩 3명을 책정하셔서 우선 급하다면 1곳이라도 좀 지원을, 이게 한 약국에 지원할 건 아닌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1곳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도 또 저희 얼마 전에 공공심야약국 때문에 23시까지 하면 1시까지면 2시간만 더하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양쪽으로 공공심야약국 한 곳.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것도 한번,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도 검토해서 적극 저희가 심야약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의사 부족 현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거네요. 인건비는 그럼, 원래도 안성에 오고 싶어 하는 게 없는데 지금 오는 이유는 뭔가요? 인건비가 더 높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병원 일반 의사하고 심야병원 참여하는 의사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의사들 인건비는요.
황윤희 위원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개씩만 질의하는.
○위원장 정천식  아니에요. 더 하세요. 두 개 하시고 또 바꾸시면.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244쪽에 있고요. 신규 공직자 교육 활동비라 그래서 지금 60만 원 해서 6개 팀 36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소 직원들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수는 8급인데 근무경력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직원 위주로 해서 1년에 6번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1년에 6번 하는데 몇 분이 그럼 이것은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7급 이하 보건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7급 이하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전체 보건소 정규직이 87명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69명 정도?
이관실 위원  69명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7급 이하가.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찾게 되는데요. 시간은 계속 가서 마음이 급하네요. 256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 기금 사용해서 하시는 보급 지원인 것 같습니다. 기금 22%, 시비 78%인데요. 지금 심장충격기를 구입을 30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관함을 27대를 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지 좀.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10년이 경과된 다, 심장충격기입니다.
이관실 위원  전부 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30대가 다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30대가 있는데 10년이라면 지금 ’23년도니까 ’13년도에는 다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동시에?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0개가 10년이 경과돼서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27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0대 바꾸는 것 때문에 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것과 같이 오는 건데 3개는 별도로 다 교체를 해서 27대는 만 교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심장충격기를 다른 모델로 하기 때문에 충격기 보관함도 다른 걸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아닙니다.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의약관리팀장 정연규  의약관리팀장 정연규입니다. 
보통 스탠드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스탠드형으로요.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가격표를 쭉 보니까 조금 높게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 단가인가요?
○의약관리팀장 정연규  저희가 약 1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조달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게 매월 법에는, 지침에는 매월 1일 정기 점검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매월 문서를 발송해서 점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했었던 건 뭐냐면 이 장비를 보면 장비의 제조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조일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조일자가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그 날짜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재고를 해서 날짜 차이가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물건 납품받을 때는 실제 그 납품일자하고 비슷한 걸로 받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장비교체를 보는데 이게 지침에는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보면 보통 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년에서 10년을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부속이나 장비에 대해서 이게 사용한 횟수가 얼마큼이냐. 내용연수가 얼마큼이냐 그것에 따라 장비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실적도 다 적어놓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렇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속 장비 교체 시 해당사항은 대장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한다. 그리고 도난을 위해서 매번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안성시는 도난당한 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아직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신고 들어온 건 없고요. 그러면 이것 부속 장비 교체할 때 했었던 대장 작성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정기점검 했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제조일자 적혀 있는 게 혹시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새로 사실 때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내용, 제조일자 꼭 확인하셔서 납품 날짜하고 가능하면 같은 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저 두 개 해서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하던 얘기 더 하면요. 지금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진료 받고 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약은 현재 시내에 세심당약국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운영기간이라 안성의료원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내 시장 상가 그 위에 있는 세심당약국이 현재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약국 한 곳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 액수를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개지 말고 아예 한 군데라도 해서 좀 더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한 군데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일단 한번 공고를 해봐서 두세 차례 해서도 없으면 일단 한 곳이라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황윤희 위원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희생을 해서 새벽까지 힘들어도 운영을 하는 약국이 있으면 지역에서 명예약국이라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시민들 이용도 많게끔 그런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코로나 위탁 의방접종 시행비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병원에 한번 갔더니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고 가라고 무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이 3차까지 맞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대부분 다 3차…….
황윤희 위원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황윤희 위원  이제 앞으로 매년 코로나.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매년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같이 맞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1년에 한 차례씩 맞는 그런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누구나 무료로 그냥 맞을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시민 누구나.
황윤희 위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독감도 예방이 같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 권고하기를 독감 예방과 코로나 예방을 동시 접종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지금 동시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황윤희 위원  동시접종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279쪽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은 예산이 줄었고 뒤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증액됐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없고 선별진료소에 운영하는 딱 세 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여기는 의료 및 회복비라고 나오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앞에 있는 예방접종, 278쪽에 그것은 그렇게 돼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증액된 것.
황윤희 위원  281쪽입니다. 279쪽에 감액된 게 2200만 원이 예방접종 시행비 및 소모품 구입비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예방접종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인가요? 팀장님 대답하셔야.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증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량이 많이 는 건가요?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그 질병관리청에서 내년도 예산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단가를 3%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단가비에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방접종 종류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사약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조금 전에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264쪽에 200만 원으로 세 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인건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시간, 며칠, 단가 얼마.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일단 저희 기준은 경기도 심야약국 지정업소가 세 시간을 하는데 한 시간당 3만 원씩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상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10만 원에 세 시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세 시간. 이것은 5시 반부터 11시까지 6시간을 하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총 6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60만 원. 60만 원 해서 그러면 이게 세 군데, 아니죠. 60만 원이고 이게 하루일 텐데 그러면 날짜 수로 곱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며칠 근무하시는 거죠? 20일.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월, 화, 수, 목, 금.
이관실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제외하고.
이관실 위원  그러면 5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 300만 원 되시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300만 원 정도.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곳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렇게 되는데 한 곳도 이게 참 지금 어렵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다 알아봐도 선뜻 나서서 하시겠다는 그런 약국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10만 원에 6시간에 5일.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이관실 위원  네. 진짜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운용의 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적극 새로운 방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인데요. 274쪽이요. 2023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사업 실적이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안성시에 현재 한센 2명, 두 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피부질환자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으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이것은 한센병만 아니라 피부질환 대상자를 안성시민 대상으로 검진을 해서 한센병 환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 ’23년도에는 몇 분 정도 이 검사를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올해는 아직, 금년도에요?
이관실 위원  ’23년도요. 팀장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400명 다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한센복지협회라고요. 경기인천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부과 전문의 두 명이 보건소 방문해서 당일 진료보고 검진하고 그렇게 해서 행위료를 받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피부질환자는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보건소에서 오시는데 저희가 별도로 선착순이나 이런 건 없이 오시는 분 다 진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협소해서 400명이라는 분이 다 한 번에 오기는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시간대를 나눠서 오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00분들이 “일반적으로 피부질환을 가지신 분 오셔서 진료받으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감염병예방팀장 성영수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한센병으로 하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계속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283쪽인데요. 감염병 예방입니다. 이게 부기명은 감염병 예방에 관련돼 있는 예방관리로 단위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인데 진드기 매개 감염에 관련돼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전체적인 감염병입니다.
이관실 위원  전체 감염. 마지막으로 300쪽입니다.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5만 원씩 해서 4명이 6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시는데 이게 몇 시간 정도를 하시는데 5만 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1일 4시간입니다.
이관실 위원  1일 4시간으로 해서 네 분이. 그럼 6번이면 두 달에 한 번꼴로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아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절기에 경로당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떴다방이라든가 의료기기 과대광고나 이런 것 하는 것에 체험방 같은 데 다니시지 말라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 그래서 사실은 식품을 하시는, 그렇죠. 약도 식품에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팔고 계시니까.
이관실 위원  이게 그럼 단속이 됩니까?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단속보다는 시니어 감시원들이 다니시면서 일단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요. 조금 그런 체험방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시지 말라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적발, 좀 이상한 데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지도 단속합니다.
이관실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318쪽에 관내출장여비가 많이 삭감된 게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318쪽이요.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23년도에는 42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1764만 원 정도로 많이 삭감,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보건행정팀장 박선옥입니다. 
저희가 출장이 올해도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삭감을 해서 아무래도 출장을 많이 안 나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출장이 많이 감소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출장을 갈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출장을 갈 돈이 없으신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출장비가 저희가 계속 남아서 이번에 감 낸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이송이라든지 관외출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이관실 위원  4200만 원을 하셨는데 전년도 최종예산 보니까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맞춰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보건행정팀장 박선옥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금년,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4억 7536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7억 4861만 2000원보다 2억 7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건강도시사업 중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인 AI스피커 보급과 주민건강지도자 확대 운영, 1인 가구 어르신 단백질 보충 영양사업과 노인근육감소예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1억 2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금연사업 등 공무직 임금협상 및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69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면 단위 위치한 9개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4305만 6000원을, 초등학교 6학년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검진비 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된 주된 요인으로는 공무직 육아휴직 복귀에 따른 대체인부 기간제 인건비 7658만 5000원과 세출예산내역서에는 없지만 수시비로 지급되는 8명의 시간선택 임기제 보수 업무 지급부서 변경으로 2억 6664만 6000원을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3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와 주민역량 강화사업, 어르신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을 추진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으로는 취약지역 맞춤형 노인통합돌봄을 위한 보건교육 기자재 및 홍보물 제작,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184만 원, 건강도시 연회비 및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351만 원, 주민건강지도자 신규 발굴을 위한 교육과 노인 근감소증 예방운동 등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행사운영비 3336만 원, 주민건강지도자와 돌봄 대상자의 상호관계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어르신 단백질 보충 영양 사업 2592만 원과 기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간식 등 1312만 원으로 총행사실비지원금은 3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마을 주민을 돌봐줄 수 있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는 주민건강지도자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9504만 원, 보건진료소 사업평가 포상금, 시책업무추진비, 검사시약 등 기자재 구입, 세계보건기구건강도시연맹 회비, 쌍지보건진료소 교육용 텔레비전 구입비 등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보건통계 생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등 6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8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강보건,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13개 영역을 통합 운영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 5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관리실 공무직 육아휴직 복귀 등 세 명의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고 일상 속 걷기실천 유도를 위한 워크온 앱 이용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자재 구입비 및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8988만 원과 아토피, 구강, 심뇌혈관 질환 등 전문강사 및 유치원 인건비, 건강캠페인 행사운영비 320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원되는 간식, 우수자 포상금 등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4680만 원과 아토피질환의 의료비 및 약재비, 현장진단검사기기 카트리지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연상담사 1명의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4개월 인건비 1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료, 전문인력 교육비, 금연 안내표지판 제작, 금연교육 강사료 및 공연 지원 등에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8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상해보험,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등 기타보상금 4100만 원을 금연보조제 등 약제 및 기자재, 교육용 노트북 및 금연단속 단말기 구입비 3865만 원 등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총사업비 1억 7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3쪽 구강보건 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진료, 검진, 교육을 하고자 예방진료 및 검진 등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치과 유니트체어 수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5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및 신체활동, 영양, 비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꿈나무건강체험관 및 강건강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기자재 구입비, 지역건강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등 3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7쪽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 스스로 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7개 주민건강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등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9쪽 초등학교 주치의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1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담당자의 건강지표 발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비로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2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은 지역건강 통계 생산, 관리 및 보건사업 기획력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3쪽 한방건강증진은 한방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설명서 345쪽 진료접수실 운영은 환자진료 및 의료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관리 자료를 제작 구입하기 위하여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7쪽 영상의학실 운영은 흉부 엑스선 촬영, 민원 가운 전문세탁비, 장비 및 기자재 수리 보수 등 총 1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9쪽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은 6학년을 대상으로 잘못된 자세로 앉은 자세 등에서 발생되는 척추변형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총예산 932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1쪽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은 면에 위치한 9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등 지역 내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소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4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3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보건의료장비 구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노후화로 신규 장비 교체구매 비용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5명의 인건비 및 여비 등 1억 8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공무직 금연상담사 3명으로 1억 2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9쪽부터 361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6572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공직자 마지막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은 아니고요. 공도에 보건지소 대신해서 저희는 공도건강센터가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협의점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제가 듣기로는 보건위생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승혁 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최승혁 위원  네, 전혀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제가 보건위생과에 어떤 것을 보고드렸냐고 했는데 별도 보고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시죠.
황윤희 위원  네, 과장님. (웃음) 평생 하셨다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 또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349쪽에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 이것 올해 시비 전액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이 텀이 생기면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이라 이젠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보니까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6학년 1760명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원래는 척추측만증 검사의 가장 기준점은 5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교 측에 알아보니까 보건 선생님하고 상의한 결과 5학년 때는 검진으로 해서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니까 6학년 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황윤희 위원  이게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학교에 직접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직접 학교로 나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런 측만증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같이 버스 같은 게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버스까지는 아니고 도구가 갈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도구가 가고요? 그러면 관내 6학년 전체 다 검사를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하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고? 이게 그땐, 오래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척추측만증 검사 진단률이 나왔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일단 예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시 재개돼서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자세, 요즘 워낙에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자세들이 문제가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인데요. 부기명에 보시면 인공지능 돌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기존 300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게 작년 대비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에 200대가 보급이 됐고요. 2023년도에 100대가 보급돼서 300대가 되고 2024년도에는 또 100대가 보급돼서 40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걸로.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23년도 것은 20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300대요. 300대의 관리비고 내년에는 100대가 더 추가돼서.
이관실 위원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총 400대의 유지관리비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는 300대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길래 그러면 400대로 보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이것은 기존의 것 300대고요. 이제 신규 설치해서 또 100대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35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인데요. 6개 보건진료소 송정, 쌍지, 복평, 개정, 방초, 명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의료장비를 보니까 약품포장기, 당화혈색소검사장비, 그다음에 체중계, 그다음에 휴대용검사기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2대, 3대, 1대, 2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각 보건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물품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1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15개 분포되어 있는 데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약품포장기 같은 경우는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노후화돼서요.
이관실 위원  노후화가 돼서. 그러면 이건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지난 상황.
이관실 위원  바꾸는 사항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다른 진료소들도 다들 약품포장기는 다 있는 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바꿔 주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바꿔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꽤 오래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보건과에 관련돼 있는, 건강증진과에 관련돼 있는 일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릴까요?
○간사 최호섭  네, 그렇게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제가 1988년도 코스모스 피던 때에 왔습니다. 9월에 와서 35년을 안성 사람으로 살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건강증진사업을 아날로그부터 시작해서 지금 AI 사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신축이나 건축처럼 이렇게 빌딩이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사업에 이게 느리다, 하는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보건사업은 빌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시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도시를 이루려면 보건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이게 300대면 기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스피커하고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포켓와이파이.
○간사 최호섭  거기서 그러면 누가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아니요. 네. “아리야.” 하고 서로 통화를 하고 정서적인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관제탑에서 캐치를 하면서 만일에 이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면 우울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지도자를 통해서 시스템, 왜 이상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상황, 재해에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여덟 분이 콜을 해서 119 “아리야, 살려줘.” 이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일곱 분이 병원에 후송돼서 살아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중점을 주고 응급 구조상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간사 최호섭  아마 일반인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아리?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아리야.
○간사 최호섭  아리야?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게 회사마다 다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최호섭 위원  누가 될 수도 있고, 누구야.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KT는 “지니”가 되고.
최호섭 위원  지니.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는 SKT이다 보니까 “아리야.”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리야.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300분은 대상은 독거노인?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독거노인하고 저희가 질환자 있죠? 질환, 만성질환자들이 읍·면·동에 보시면 노인인구가 거의 35%, 40%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질환이 또 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두 노부부가 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독거노인을 위주로 첫 번째 하고 그것 외에 그분들이 거부를 하시면 그 남는 것은 질환자 쪽으로 방향성을 돌려서 연세가 있으신 분을 우선권으로 합니다.
○간사 최호섭  이게 우리 이 사업이 지금은 보급률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300, 400대 정도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기준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숫자는 나와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목표가 500대고요.
최호섭 위원  목표가 500대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목표는 이것은 아리야 사업은 500대, 인공지능 스피커는 500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것 말고도 안심콜이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기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사 최호섭  이것 안심콜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AI가 직접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500대란 기준은 독거노인하고 질환자가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 정도로 판단한 건, 일단 수량은 적은데요. 적은데 저희가 이게 통신료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냥 늘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500대라는 기준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각 시·군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비 지원이든 도비 지원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걸 받아보려고 계속 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최호섭  공모사업은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공모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간사 최호섭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도. 이게 통신료가 그러면 1대당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2만 1300원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2만 2000원 정도 선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2만 2000원?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간사 최호섭  그럼 획기적으로 늘리셔도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보통 유지관리비 하시는데 한 8800만 원 들어가시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간사 최호섭  기존 300대. 그리고 1대 더, 한 100대 정도 추가되면 한 5000만 원 더 추가되는 거네요? 설치비하고 다 이건 포함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간사 최호섭  그러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하신 상황이었으면 한 500대 다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일단은 단계별로, 저희도 건강지도자를 또 더 발굴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관리가 우리 직원이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지도자 발굴하면서 이 건강지도자로 인해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꺼번에 확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또 어르신들이 오히려 안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설치해 드렸는데 “불편해.” 이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른 대상분을 찾아서 보급을 해 드리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래서 우리 건강지도자 활동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렇죠.
○간사 최호섭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연락은 관제탑에서 받고 있고요. 관제탑에서 이상이 있으면 일단 건강지도자, 우리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건강지도자한테 가보게끔 합니다. 건강지도자가 활동하는 범위가 내 마을에 인근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폭에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사 최호섭  이 건강지도자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건강지도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웃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내가 돌본다는 마음입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집에 계신 분들을 끌어내서 걷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동참을 하는 하나의 소재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또 하나의 매개체가 인공지능 스피커도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저희가.
○간사 최호섭  건강지도자 이게 수당이 하루에 8만 8000원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하루에 1만 1000원.
○간사 최호섭  8만 8000원은 그럼 어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8만 8000원은 한 사람당 한 달에 8회 8만 8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간사 최호섭  이것밖에 안 나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1만 1000원, 네. 그게 자원봉사자 수당, 활동비 나가는 수준으로. 우리는 건강지도자가 무슨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을에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 수준만 1만 1000원을 내드리는 겁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셔서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많이, 독거노인분 같은 경우는 외롭고 하시는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확대해서 실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지역보건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역보건과장 박서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미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80억 48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6358만 7000원보다 14억 8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8억 8000만 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9000만 원 증액,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억 원 증액 등입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365쪽에서 366쪽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대상 체계적인 임신·출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6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67쪽에서 368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후조리원 설립 공모비 등을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36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36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전환사업)은 경기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98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1쪽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난임가구에 보충적 지원을 위해서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설명서 372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3쪽에서 37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서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비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5에서 37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자에게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비 1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3에서 4쪽 예산설명서 377에서 378쪽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가정 방문하여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4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379쪽에서 380쪽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안성시 관내 모든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1에서 382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 진료 및 출산 시 발생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4에서 6쪽 예산설명서 383에서 384쪽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385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 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6에서 38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에서 6쪽 예산설명서 388에서 38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390에서 391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으로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2에서 39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탁사업비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내역서 6에서 7쪽 예산설명서 394에서 395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2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쪽 예산설명서 396에서 397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이상자에게 2차 정밀 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351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 398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은 취약계층의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 홍보를 위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7에서 8쪽 예산설명서 399에서 400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가정을 방문하여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33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에서 9쪽 예산설명서 401에서 40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서 거기에 맞는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8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9쪽 예산설명서 403에서 40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처우개선 및 입·퇴원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정신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석수당, 업무추진비로 10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내역서 10쪽 예산설명서 405에서 40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7쪽에서 40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기존인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금 6억 5981만 6000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내역서 10에서 11쪽 예산설명서 40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확충인력)은 정신건강질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업무를 위한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56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1쪽 예산설명서 410에서 411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3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 412에서 413쪽 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청년 및 만 60세 이상 노인의 심리·정서 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414에서 415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간위탁금 3054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 416에서 41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충으로 자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로써 민간위탁금 1억 11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2쪽에서 13쪽, 예산설명서 418쪽에서 419쪽 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은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 2억 412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내역서 13쪽 예산설명서 42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21쪽에서 42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62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설명서 423쪽 정신재활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도비, 처우개선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서 14쪽, 예산설명서 424쪽에서 425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2억 65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4쪽에서 15쪽, 예산설명서 426쪽에서 427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근무수당 지원과 시설입소자 수용비, 부식비, 건강진단비, 환경개선비 등 23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5쪽에서 16쪽, 예산설명서 428쪽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비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7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6쪽에서 19쪽, 예산설명서 429쪽에서 43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취약계층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1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9쪽에서 21쪽, 예산설명서 431쪽에서 432쪽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1쪽에서 22쪽, 예산설명서 433쪽에서 434쪽 재활사업 운영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2쪽에서 23쪽, 예산설명서 435쪽에서 43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모자보건사업과 재활사업 2개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56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3쪽에서 30쪽, 437쪽에서 43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협력의사 수당, 차량임차료,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의료비, 회복비 등으로 3억 2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0쪽, 예산설명서 440쪽에서 441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42쪽에서 443쪽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은 소득에 관계 없이 치매감별 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0쪽에서 31쪽, 예산설명서 443쪽 444쪽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의료수급권자에게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료비 지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1쪽, 예산설명서 444쪽에서 446쪽 암검진 및 암관리사업은 주요 6대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암검진 홍보 안내문 우편물 발송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1쪽에서 32쪽, 예산설명서 447쪽에서 448쪽 암 건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저소득층에게 암 홍보를 위한, 암 검진 홍보를 위한 위탁비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로 3억 27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2쪽, 예산설명서 449쪽에서 45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7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1쪽에서 452쪽 재가암 관리사업은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보충영양식, 영양제 등을 방문간호용품 구입과 연계 의료기간과의 가정간호서비스 진료 후에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2쪽에서 33쪽, 예산설명서 453쪽에서 45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1억 6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3쪽, 예산설명서 455쪽에서 45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8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7쪽에서 45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3쪽에서 34쪽, 예산설명서 459쪽 치매질환 치료 관리비 지원은 등록 치매 환자 중 치매 약을 복용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2억 25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4쪽, 예산설명서 460쪽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등록 치매환자 중 소득에 관계 없이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는 시비 전액 사업으로 8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4쪽에서 35쪽, 예산설명서 461쪽에서 46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1인에 대해서 497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서 35쪽에서 36쪽, 예산설명서 463쪽에서 464쪽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해서 4287만 5000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내역서 36쪽에서 38쪽, 예산설명서 465쪽에서 46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6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해서 3억 67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8쪽에서 39쪽, 예산설명서 467쪽에서 468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하여 1637만 8000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내역서 39쪽에서 41쪽, 예산설명서 469쪽에서 47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49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41쪽에서 46쪽, 예산설명서 471쪽에서 473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7명과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8억 704만 3000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내역서 46쪽에서 49쪽, 예산설명서 474쪽에서 475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해서 78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49쪽에서 50쪽, 예산설명서 476쪽에서 477쪽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2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설명서 47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지역보건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과 사업을 쭉 들었는데요. 시비로만 하는 자체사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한 시비로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한 100% 하는 사업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시비 자체 사업은……. 시비 자체로, 지금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그렇고.
이관실 위원  제가 개수를 헤아려 봤는데 4개 정도가.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시비 100%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인데 국·도비에서도 기금으로 나오더라고요. 기금은 어떤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실 위원  건강증진기금이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기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보통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기금 요청을 안성시에서 하셔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아니고 국도…….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요. 그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예산은 ’23년도 사업 운영했던 것들을 실적을 보내드리면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위에서 내려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했었던 것을 거의 그러면 올해도 답습을 하는 그런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보건과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요. ’23년 대비 증감 폭이 그래도 한 14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14억이 이제 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조금씩 되는 것도 있지만 크게는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공공산후조리원. 크게 지금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관실 위원  네. 14억에서 8억 정도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8억 8000만 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저희가 이것도 추가형으로 1억 9000만 원이, 2억 가까이가 증액되는 거고요. 임산부 교통 지원사업이 이게 시비로써 지원하는 것이 1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게 기금 부분이라서 이게 대부분의 타 도시하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사업들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계속 지속되는 계속비사업들만 담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372쪽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난자를 냉동시키는 게 주로 기혼자인가요, 미혼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대상은 기혼자입니다.
황윤희 위원  기혼자예요? 기혼자의 경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이제 저희가 난임시술 지원비가 인공수정도 있고 체외수정도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바로 채취된 난자를 가지고 바로,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시험관으로 배양해서 길러낸 다음에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데요. 더러는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배란을 유도를 하는데 실제 쓸 수 없는 난자들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들인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난임부부들이 이것을 좀 이용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황윤희 위원  작년에 2건 지원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2건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도 그러면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것도 2건으로 보고 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대개는 올 예산, 내년 차기연도 예산은 올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난임부부들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전환사업이 있고 추가형 도비사업이 있고 이것은 둘 다 건강관리사가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전환사업은 원래 국비 지원으로 했던 사업인데 도비로 전환을 해 버려서 다 도비로 지원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지만 일단은 전환사업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건데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150%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지원하게 되는.
황윤희 위원  소득기준 폐지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사가 가서 뭐를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이제 아기, 신생아들이 나왔을 때 부모들이 사실 양육을 잘하는 것, 신생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잘 관리도 하고 또 혹시나 발달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봐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여러 차례 몇 번 방문하고 이러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7쪽 보면 시비 100%로 이것은 병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본인부담금 일부가 발생해요. 그것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이었나 조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중에 100%는 아니고 본인이 조금은 내야 되는 그런 것이 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출생아 수 대비 본인부담금 지원율이 41%라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4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올해는, 이게 그전에 먼저 내서 그렇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줄어서 50%, 56%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액수가 한 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그 정도.
황윤희 위원  이 정도면 아시면 다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그다음도 똑같은 내용인데 379쪽이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1인당 한 5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출생산모들 신청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출생산모 이것도 거의 50% 넘는 것으로.
황윤희 위원  60% 정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집에서 해도 이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역화폐로 모든 출생아한테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 모든 출생아에게. 이것도 홍보가 되면 100% 다 받아갈 것 같은데 적은 돈이 아니어서.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요즘 SNS로도 많이 사람들이 지식을 접하니까요, 소식을 접하니까 보건소 혹시 계정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보건소 계정은 따로.
황윤희 위원  보건소 계정 하나 따로 파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줌마들 입소문 타면 금방 갈 것 같아서.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률을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작년에.
황윤희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했던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이거 혹시 소득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이것은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따로.
황윤희 위원  소득기준은 없는 거고 시비 100%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좀 신청, 우리 출생아가 8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1년에?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200명 산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려서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건데. (웃음) SNS 같은 데로 홍보를 좀,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의견 있으시면 더 주시죠.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계속 질의하실 분들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안성지역은 분만산부인과 없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간사 최호섭  이게 지금 전국에도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계속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출산과 맞물려서 더 하여튼 경영난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우리 혹시 보건소에서는 이 관련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민간에다가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하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 아마 장기적으로는 꼭 분만산부인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사 최호섭  맞아요. 저희도 지금 관련된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관련된 대책을 내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우리 아까 출생률이 작년에 얼마, 아기들이 얼마 출생이 됐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작년 출생률이, 출생아 수가.
○간사 최호섭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이미연입니다. 
작년도 출산 874명이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874명이요.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이렇게 따져보면 100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간사 최호섭  지역별로 좀 다르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 더 없는 거고. 그 관련된 대책 중에,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에 나가서 젊은 어머니들 계신 데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디냐면 블루밍인가 KCC인가 나가서 민원의 날을 했었는데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왜, 안성에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제가 봤을 때는 과천이나 의왕도 분만산부인과가 없다고 들었어요. 거기도 지금 없다고 들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문제를 좀,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보건소가 가장 그런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지금 분만산부인과를 경기도의료원이나 이런 데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이분만산부인과도, 예전에도 분만산부인과 있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성지역에서 만약에 산모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저희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분들 보면 대개 평택, 가까운 평택하고 동탄 이런 데로 많이들 가고 계시고.
○간사 최호섭  평택, 동탄. 이게 저번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성에서 만약에 평택을 가려면 한 몇 분 정도, 이 안성에서 만약에. 지금 어느 지역에 있죠, 분만산부인과가?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분만산부인과 평택은 시청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쪽 주변 공설운동장이었나?
○간사 최호섭  그쪽에 성세병원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데 거기는 없어진 것 같던데. 안성에서 가려면 아마 저쪽 어디죠, 거기? 그 통복시장 지나서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출산일이 가까워져 오셔서 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아이를 낳는 그 기간이, 이제 시간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지다 보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응급상황 대비.
○간사 최호섭  네, 응급상황이나. 그렇다고 이거는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분만산부인과가 안성지역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지역의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곳 가까운 인근에 혹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해서 그곳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거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금 강원도하고 전북? 전남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있어요? 그러면 안성 같은 경우도 출산 부분이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당장 뭐 지금 산부인과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산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나 아니면 소방당국이나 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체계도 갖춰야 될 것, 이런 구축체계는 갖춰져 있나요, 혹시?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다른 것으로 지금 경찰, 소방서 하고 같이 우리가 구축을,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산모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게 다각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이게 지금 보건소 우리 박서인 과장님이 이거 답변 주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일단 출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에 따른 대책들은 강구하고,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간사 최호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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