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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      o 징수과
  4.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5.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6.      o 전략기획담당관
  7.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8.      o 소통협치담당관
  9.      o 감사법무담당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13건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 배석했습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배석했습니다. 
유명희 세외수입체납팀장 배석했습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8865만 3000원이 증액된 9965억 1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3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548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86쪽부터 20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억 5622만 6000원이 증액된 432억 65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2913만 3000원이 증액된 273억 80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6206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14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2220만 원을 범칙금 과목으로 편성돼 2980만 원이 감액된 1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5억 5000만 원, 변상금은 3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9163만 원이 증가한 10억 45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과 지하수이용부담금 2000만 원이 감소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칙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새로 신설하여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652만 원이 감액된 7억 13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1쪽 세입관리입니다. 징수과 세입증대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발송료, 세무업무활동비 등 5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53쪽 세외수입 부과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 지원을 위한 고지서 구입 및 세외수입 납부 편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 59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위해 법인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지방세 설명회 개최를 위해 총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357쪽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체납관리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기제공무원의 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86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59쪽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세입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실무교육과 세입담당자 간 업무공유를 위한 워크숍 진행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체납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기제공무원의 지방세체납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총 1억 48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78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개별주택 가격산정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비 등 총 2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8쪽 개별주택 가격검증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급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총 1억 855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0쪽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이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2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용품비, 부서 안내 간판 제작, 국내외 출장여비 등 4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징수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세수가 많이 줄어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나 국비, 도비도 많이 줄어들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징수과 관련된 것은 우리 지방세 수입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내년도 예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세 부분하고 재산세, 주민세는 증가가 됐고 주민세는 감소 요인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팀장을 보며) 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주민세는 일부 증가한 것은 저희 근로소득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내년도에 증가되거든요. 그 근로소득이 증가됨으로 해서 일부 거기에 걷는 종업원분 주민세 이런 게 증가돼서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재산세도, 재산세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재산세는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공시지가랑 공동주택가격이 일부 많이 하락돼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 것으로 생각했고요. 일부 감액이 올해는 세수 추경 때 많이 줄었는데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일부 공동주택이 보통 저희가 한 5500세대가 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규 주택이랑 공동주택 신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액이 6700만 원 그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게 그러면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공시지가는 토지민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0∼80%에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보다도 저희 더 떨어진다고 있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올해 예상하는 건?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왜냐하면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이 다 상승하였으나 2023년도에 국가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거래가 감소되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해 많이 하향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3.5%가 하향됐고 공동주택가격은 12%가 이렇게 하향돼서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하락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관련돼서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저도 놀라운 수치지만 한 2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저희가 담배소비세는 5년 치 평균 세액을 했는데요. 세액에서 신장률을 해 보니까 저희가 1.7%씩 신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장률 곱하기해서 올해 예상해서 가격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앞으로도 담배는 계속 피울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웃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신장률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우리 징수과에서 또 담배소비세 관련돼서 이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보면 저는 피우는 담배만 과세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은데요. (웃음) 끊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씹는 담배, 뭐 많네요.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 니코틴 용액에도 세금을 부과하네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니코틴 용액 전자담배에 보면 니코틴 용액으로 흡입하는 담배가 있고요. 궐련형으로 해서 전자담배가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부과됩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것들이 일단은 피우는 담배로 해서 전자담배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데 세수에는 별 영향 없이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항상 세수는 꾸준히, 담배가 신장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5년 치 평균해 보니까 꾸준히.
최호섭 위원  이 담배를 끊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세수를 위해서는. (웃음) 그래서 이게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네요. 이게 한 2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세금을 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지방교부세 83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들어오는 거죠, 추계하신 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죄송하지만 쪽을 정확히 잘 모르겠…….
황윤희 위원  제가 지금 이것 보고 있거든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몇 쪽이죠?
황윤희 위원  설명서가, 사업명세서 보고 있는데. 네, 세입이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쪽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황윤희 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그건 전략에서.
황윤희 위원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추계하는 게 전혀 아니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아마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저희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해마다 그 지역 면적, 인구, 그런 것 성장률 비교해서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 때 이 정도 지방교부세가 들어올 건데 나중에 덜 들어올 수 있는.
○징수과장 최승린  추경으로 해서 국비는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정리가 되죠.
황윤희 위원  국비는 내려올 건데 그때 얼마 내려오는지는 그때, 그때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징수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조정교부금은 줄어들었고요. 이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징수과장 최승린  그렇죠. 그것도 얼마가 바뀔지 모르니까 현재는 본예산에는 그 정도만 잡아놓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이렇게 조정교부금은 덜 들어올 거라고 보고 국고보조금은 더 들어올 거라고 보는 그 배경이 어디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비가 세금이 세수가 덜 걷힌다고 언론보도도 되고 긴축재정도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기 보도가 된 상태고. 본예산에는 저희들은 지방세를 추계한 거고 현재까지의 내려오는 국비 보조사업,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거기까지 나오는 거고. 전년도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우리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 전체가 1조 600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한 1조 2000억 정도밖에 추계를 안 하잖아요. 그럼 한 4000억 정도가 유예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 돈을 국·도비 사업이나 보조금을 얼마나 더 끌어다 쓸 거냐, 이것에 따라서 추경 세수가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내년에도 한 600억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황윤희 위원  올해 규모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범칙금에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전자 범칙금 있는데 이것 신설된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인데요. 
그게 신설된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 부서에서 과징금의 형태인데 잘못 입력을 해서 저희가 올해에 예산은 바로 목 변경해서 범칙금으로 정정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과징금이었는데 범칙금으로 목 변경.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원래가 범칙금이 정상인데…….
황윤희 위원  아, 원래 있었던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1년도, ’22년도 재정 분석한 결과표를 보니까 지방세 수입 비율이 타 도시, 그러니까 유형 평균보다는 높았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적기에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세무조사팀장 이광경  세무조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지방세 개정사항하고 기본적인 안내사항에 대한 책자를 제작을 해서 지방세설명회에 참석하는 법인들하고 매년 신규 공장 등록하는 법인들에 우편 등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기타 자료는 민원실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업체나 사업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지방세에 대해서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별공시지가하고 재산의 토지 특성자료를 분석해서 여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야 탈루하는 세원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흡지표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어요. 우리가 ’22년도에 1.34%였는데 유형 평균이 0.84, 정규 평균이 0.95여서 저희가 현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 이게 ’22년 지표니까요. 혹시 ’23년도에 조금 더 어떻게 상향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할 건지에 대한,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22년도에는 체납관리단은 22명 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명 했습니다. 도비가 금액이 50%에서 30%로 줄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아예 없어지고 시비 전액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같은 규모로 6명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어쨌든 도비에서 시비를 투여를 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드렸지만 좀 어려워지는 시기 아닙니까? 일단은 주민분들이 제일 먼저 내시는 게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행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걷히지 않아서 아마 징수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망치를 보면, 잠시만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 법인세, 특별징수세, 이렇게 있는데요. 세액신장률이 조금 다르게 다 책정이 된 이유가 평균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보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징수세, 이렇게 소득세가 5개로 나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해당 세목별로 평균치를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나눠서 거기에 해당 연도별로 경제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신장률을 해서 예상액을 해서 본예산을 추계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GDP 전망을 해서 경제성장률을 지금 반영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나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저희가 사실 소득세가 국세를 반영을, 국세의 10% 정도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평균치랑 신장률 이렇게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변수에 따라서 이게 징수에 대한 액이 또 변동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51쪽 세입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편발송을 하는 요금, 등기료가 감해졌습니다, 1012만 원. 등기우편료가 감해졌는데요. 반대로 361쪽 체납세징수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발송료가 1440만 원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등기료는 감했는데 일반 체납고지서 발송료 일반요금은 증감됐거든요. 이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 부분에서 등기료가 감해졌습니다, 1012만 원.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세입관리 같은 경우는 등기를 일반, 저희가 우편물,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고 있는데요. 등기가 좀 많이 반송이 돼서 일부를 저희가 일반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올해.
정토근 위원  아니, 등기우편이 반송이 되고 일반, 등기우편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꼭 본인이 받기 원할 때 등기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꼭 전달되라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감이 들어오고 반대적으로 일반우편료는 144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우편물이 간 것은 그냥 버려지고 유실돼도 이걸 찾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등기우편을 조금 반송되면 한 번 더 보낸다든가 아니면 체납요원이 계속 반송되는 집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이게 뭐 이사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실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우편료는 감하고 일반우편료는 안 받으니까 오히려 등기우편료를 반송이 많아서 감했다, 이것은 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신 거라면 오히려 등기우편을 보내시고 난 후 반송됐다면 그 집은 체납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방문하게끔 하셔서 체납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비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송이 많이 와서 일반우편요금을 오히려 이 감한 것보다 많이 늘렸다, 그럼 감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건 우리 안성시민께서 궁금한 사항을 조금 질의하신 건데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 고지서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연거푸 해서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한번에 넣어서 우편물을 발송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편료가 아껴지지, 절약되지 않겠냐는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잠깐 듣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납세자들한테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민원인도 맞는 것 같고. 체납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5장의 우편물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세목별로. 그런 것을 민원인이 불편하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안에 한꺼번에 넣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저희가 고지서를 지금 수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천 건, 몇만 건 되는 것은 다 고지서를 위탁관리해서 거기서 출력을 해서 우편까지 한꺼번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목별로, 체납건별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위탁관리를 하시니까 자동으로 보내지니까 지금 건건이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비용하고 우리가 수작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써서 수작업을 하는 비용하고 비용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비용계산,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지금 징수과 있는 사무실이 고지서를 출력하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사람별로 분류를 해서 봉투 담아서 보내는 작업까지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든 시 전국이 다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가 명부를, 명단을 보내서 각서 받고, 비밀 준수까지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해서 고지서를 다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정토근 위원  비용계산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징수과장 최승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비용계산을 해보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답변을 드릴 때는 그게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수작업이라 같이 넣어서 보냈지만 현재는 위탁관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시에 넣어서 보낼 수가 없다. 시민 입장에서는 한번에 넣어서 보내면 우편요금도 아낄 수 있고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느냐, 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일단 그렇게 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전혀 귀 밖으로 흘릴 게 아니라 위탁관리한 것과 우리가 정말 우편을 1년에 몇 번 넣는지, 왜 우리 현재 투표도 보면 수개표를 하느냐, 전자개표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랐을 때 수개표를 할 때, 그때만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승린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료를 지금 내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서명도 하고 비밀정보 뭐 공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드는 비용에 대한 비교계산을 좀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68쪽 개별주택 가격검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2024년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개별주택 약 2만 2000호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신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 한 3259만 4000원, 수당까지 보수해서 4만 8000원 아니, 48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개별주택 공시를 위한 가격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분은, 지금 채용되신 분은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개별주택가격 검증에서 인건비가 3200만 원 세운 것은요. 저희가 공무직 개별주택 해당 직원이 있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4월 달 들어가서 올해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1년 치 저희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거란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럼 매년 실시하신다는 얘기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고 여기에 신규 예산만 있습니다. 이럴 때 같으면 여기 사업설명, 사업개요 넣고 하실 때 이 부분에 아까 말씀, 설명 주신 현재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휴직에 들어갔고 대체인력이라고 여기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시가 좀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당구대 표시라도 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못 보다 보면 아니, 이게 그럼 이번 올해 1년만 하고 이것은 연도별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몇 호씩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2만 2000호가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됩니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개별주택은요.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는 거고요. 6월 1일 기준 신축일 때 이걸 다 조사해야지만 세금,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또 보충드리면 대체근무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분이 복직하면 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직할 때까지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우리 산단도 들어오고 토지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토지가격도 실거래가가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는 막 상승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시지가는 그와 반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어떤 겁니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지금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잘 활발하지 않아서 측정이 잘 안 되고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부가 측정이 돼서 그 기준점을 감정평가사님들이 표준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합니다. 그것이 낮아지면 저희가 그 가격이 오를 것 같더라도 그걸 적용하면 낮아집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나이를 먹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이해하면?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건물도 그렇고, 네.
정토근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내려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해 주셔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올해 자동차세가 약 14억 원 증가됐거든요. 이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차량이나 검사지연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 있잖아요. 올해 번호판 영치단속을 몇 회 하셨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뭐 분기별로 해서 한 10회 정도 한 것 같고요. 지금 번호판 영치 대수는 한 120대 정도 그렇게 영치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 120대 하셨단 말씀이시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 적발된 체납차량은 120대고 공매 처분한 게 몇 건이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공매 처분한, 지금 1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만 18대?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최승혁 위원  이게 증가를 한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랑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각각 이건 또 어느 정도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 6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 안성시는 차량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차량 관련 자동차세하고 해서 한 80억 정도.
최승혁 위원  80억이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세외수입 과태료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세외수입 과태료가 한 60억이고.
최승혁 위원  80억 중에서도 60억.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최승혁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렇게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좀 많은데 저희 안성시는 사실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체납조사원 같은 경우도 여섯 분 계신 것 같은데 출장여비가 250만 원에 불과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하반기 나눠서 10회 정도 출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가 뭐 250만 원 예산 대비해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늘려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더 확실히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가 체납실태요원을 모집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들이고 나가서 번호판 영치한다든가, 공매처분 차량을 인도한다든가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많은 다툼도 있고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 뽑아서 그런 것을 시킨다는 건 좀 과하고. 저희가 실태조사원들을 뽑아서 전화상으로 많이 독려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 연락처가 없거나 그럴 때 방문해서 스티커 붙여서 그 사람들이 연락 오게 할 수 있게, 그런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인력을 동원을 해서, 체납차량을 적발을 잡는 전문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저희도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그것은 공무원이거든요. 그것 2명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 못지않게 이제는 더 전문적으로 조금 도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하에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10회가 아니고 단속도 조금 더 늘려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최승혁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 10만 원짜리 이하, 5만 원짜리도 갖고도 전화로 욕먹어 가면서, 아침에 욕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 상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액체납자들은 그렇게 욕 안 하거든요. 행정 제재로 다 끝나는데 소액체납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체납관리단을 6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출장을 가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만약에 저기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려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징수과를 제가 사무실을 방문해봤더니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지에서 일하시면서 좀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양지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 안내 간판 제작이라고 있더라고요, 기본경비에.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징수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위원님들도 방문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무실은 너무 뒤에 있어서 민원인이 찾아오기 너무 힘드시고 또 지금 보면 이렇게 문 앞에 걸려 있는 명패, 징수과 조그맣게 하나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LED로 저쪽 식당 쪽에서 들어올 때도 하고 이쪽에서도 설치하자.” 그래서 “최소금액이 얼마냐.” 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 정도 350만 원 돼서 좀 사무실을 많이 방문, 뭐 체납되신 분도 민원인이시거든요. 사무실 오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오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웃으면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드려라. 우리 잘하자.” 이런 취지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일환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봐도 징수과를 찾기가, 일반시민들이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이렇게 시원찮게 되어 있는지,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 예산에 담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공동주택가격 산정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개별주택가격은 일단 저희 지자체서 다 산정을 하고요, 표준택에 의거해서. 그런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해서 저희가 열람해도 이의신청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걸로 인한 민원 신청 같은 건 별로 없나요? 민원 같은 것, 이의신청 같은 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건 의견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감평사님이랑 저희 실무자 주무관님이 함께 거기 현장을 가봤더니 그 가격이 적정하여 저희가 기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평균 이의신청은 한두 건 정도 오고 거의 없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제가 전에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니까는 대로변에 있는 주택과 소로변에 있는 주택하고 가격이, 개별주택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매매가는 나중에 보면 대로변에 있는 공시지가가 훨씬, 예를 들어서 비슷하지만 매매가격은 한 2억이든, 10억이든 더 나가는데 실제로는 기준이 뭔가 좀 모호한 게 있는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 너무 없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징수과장 최승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로하고 뒤에 있는 데하고는 가격 차이는 천차 차이가 당연히 나죠. 그런데 저희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별주택도 건물의 표준지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고.
이중섭 위원  네, 표준지가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최승린  감정평가사가 우리 안성에 네 분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연중 계속 우리 안성, 오산, 이렇게 3개 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늘 하면서 안성에 돌아가는 가격 형성 이런 걸 제일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표준지는 이동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고 그냥 계속 표준지가 한번 정해지면 계속 쭉 가는 건지?
○징수과장 최승린  표준지는 기존의 것은 변함없고 새로 생기거나 여기 이쪽에 물량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표준지가 또 하나 추가로 생긴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략기획담당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 28억 8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9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948억 8700만 원입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28억 8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920억 원으로 총 948억 8700만 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 28억 8700만 원과 일반예치금 920억 원으로 총 948억 8700만 원입니다.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계정입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7억 261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598억 25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80억 4078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614억 8786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195억 2864만 8000원입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 총액은 1195억 286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23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17억 9178만 3000원과 2023년도 예치금 원금 회수수입 597억 261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수금 수입은 580억 107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 6억 647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6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 2000만 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3억 938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221만 5000원입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탁한 원금 562억 4900만 원과 이자 17억 9178만 3000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총 580억 4078만 3000원입니다. 일반예치금은 614억 8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에서 보니까 차입금원리금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원리금상환.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예수금원리금상환 말씀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이 580억인데 수입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예치금 회수금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것을 매년 11월 달에 저희가 부서로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줘요. 그러면 돌려받고 나서 부서에서 기금에서 자기들이 쓸 것, 그것을 다 결산해서 이 정도는 맡겨도 되겠다, 하고 부서에서 저희 통합기금으로 580억 4078만 3000원을 맡기기로 약속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치금이 약간 늘었잖아요, 내년도 계획에?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정토근 위원  약간 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자수익은 그것에 비하면 좀 더 많이 혹시, 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자수입은.
정토근 위원  좀 올라갔나요, 내년도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지금 17억 91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이게 예상치에요. 내년도 1년 치 예상치. 저희가 한 597억, 한 600억을 맡겼을 때 3.1% 잡아서 이자가 한 17억 정도 되겠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저기.
정토근 위원  올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현재 이자 그.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변동이 있으니까.
정토근 위원  변동 그렇게 나왔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지금 한 3.1% 정도 해서 이자가 이 정도 되겠다고 잡아놓은 거고 내년도 실제 가서 정확히 산출, 결산을 해 보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예상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올해 몇 %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지금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3.1% 정도 보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현재 올해 수준이 3.1%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내년 거는 이자 퍼센티지가 안 나왔다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현재 이율을 맞춰서 예상치로 잡아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중 앞서 징수과에서 설명드린 자체재원을 제외한 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80억 8865만 3000원이 증가한 9965억 1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 21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3억 1154만 5000원이 증가된 2150억 3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78억 5500만 원 감소한 1079억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96억 2188만 2000원이 증가한 3525억 2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41쪽까지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39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14억 2046만 7000원을 증액한 2643억 7986만 6000원이며 42쪽부터 74쪽까지 시·도비보조금등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외 449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7억 9858만 5000원이 감소한 881억 49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전년 대비 7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억,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수입 2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09억 930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 98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 신규 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안성시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1억 8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입니다. 일죽면 화곡리 산20번지 시유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특색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지 조사,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안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하단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우수자 시상금, 우수 제안자 역량강화 벤치마킹 지원, 주부 모니터단 운영 등 조직 내 혁신업무 수행지원 등을 위해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대학생 행정인턴십 지원입니다.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학생, 공무원이 함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과 시정시책 자체 평가에 따른 심사수당 및 각종 자료 유인 등을 위해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규제 및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위원회 운영, 자문료 등의 경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적극 행정 노력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을 위해 상품권 구입 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 홍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료제작 및 전시회 참가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 안성 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안성 산업진흥원을 설립코자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비용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예산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하여 2억 8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쪽 하단입니다. 예산 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경비를 위해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각종 자료 유인 및 연구회 운영, 예산학교와 위원회 위원 교육 개최 등을 위해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관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부서 경비로 지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하단입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해 공도읍 승두리 60-39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으로 202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시설비, 감리 용역비 등 총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203 0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3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등으로 3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과 직원의 사기 앙양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비로 276억 8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재택 당직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각 1095만 원, 파손된 마을 안길 정비,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2동 3000만 원, 안성3동 9220만 원, 나머지 12개 읍·면·동은 각 3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화합 업무추진, 통·리·반장 활동지원, 공공시설 운영,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경상적 기본운영비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공통 내용임에 따라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신규 또는 전년도 대비 증액 금액이 큰 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중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입니다. 공도읍은 전년 대비 6억 3487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2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옥상 및 여자화장실 누수 공사, 주차장 도색 공사 등 5개 청사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1억 3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소관 1쪽입니다. 보개면은 전년 대비 2억 93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수목 소독비,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난간 설치 공사 등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사업비로 4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노트북 및 냉난방기 구입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 1쪽입니다. 금광면은 전년 대비 1억 4797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6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미사용 중이던 공유재산 건물을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공사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소관 1쪽입니다. 서운면은 전년 대비 6385만 원이 증액된 6억 6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옥상 지붕증축 공사를 위해 1억 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옥상의 누수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미양면 소관 1쪽입니다. 미양면은 전년 대비 3301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현황판을 제작하여 미양면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자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방음공사비 1억 623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관 1쪽입니다. 대덕면은 전년 대비 1억 6301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3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상단 주민화합 업무추진 시설비입니다. 대덕면 내리 여성안심 특구 환경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잡목제거, 화단 조성, 벤치구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쪽 청사관리 시설비로 5월 신촌마을 장미축제 개최를 위해 장미꽃길 조성공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소관 1쪽입니다. 양성면은 전년 대비 2억 576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5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후된 노트북 교체비용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소관 1쪽입니다. 원곡면은 전년 대비 2억 8061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7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던 원곡면 내 축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관리를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청소인부임 등 30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냉난방비 구입, 노트북 구입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죽면 소관 1쪽입니다. 일죽면은 전년 대비 1억 7318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6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 창고 빗물가림막 설치 200만 원, 4쪽에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경비용역 168만 원, 8쪽 우산빗물제거기 및 행사용 천막 구매 비용 202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소관 1쪽입니다. 죽산면은 2억 6765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6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 탁구장 벽면 쿠션보호대 설치공사 750만 원,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1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실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을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죽면 소관 1쪽입니다. 삼죽면은 1억 4172만 6000원 감액된 6억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신축으로 부족해진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주차장 임대료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제초 작업비 800만 원, 전기차량 충전시설 공사비용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차량 충전기 구입비용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인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삼죽 공감센터, 두둘기쉼터, 청사화장실 총 4곳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임대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삼면 소관 1쪽입니다. 고삼면은 1억 7914만 1000원 감액된 7억 1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중간 주민화합 업무추진 시설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한천 꽃길 및 산책로 메타세쿼이어길 조성사업 총 4500만 원, 무지개공원 내 조경수 식재 및 전지작업 총 1700만 원, 고삼초교 앞 화단조성공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 미관을 가꾸기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4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부지 내 소나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사 내 조경수 전지작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1동은 4억 3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청사관리 시설비 1억 780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2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2동은 3억 1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 유지보수 용역 120만 원, 청사 창고 동 발코니 누수 보수공사 576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 및 구입 2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3동 소관 1쪽입니다. 안성3동은 3억 3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안심지킴이 단말기 사용료 54만 원 편성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질의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저희 동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여기가 유토피아 옆에 20만 평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가 현재 보전관리 임야로 돼 있고 여기가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인데 유토피아 옆 추모관 옆에 있는 시유지 20만 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이 보전관리 임야로 돼 있고 20만 평이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직 모르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저희가 몇 가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정확히 전문가를 맡겨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최승혁 위원  이 부지가 혹시 거기 맞나요? 옛날에 첨단 원예단지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팀장을 보며) 기획팀장, 거기가 맞나요? 혹시.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기획팀장 이상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전에는 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 검토가 있었거든요,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원예단지도 있었고 또 무슨, 무슨 항공부지도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사실상 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슨 테마 같은 것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출하느냐고 그렇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저희 동부권에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큰 시유지가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하신다고 용역을 하신 거니까 이왕 하신 것 기존에 몇 가지 얘기는 나왔던 사업들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요. 그것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무산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동부권에도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보시면 시민 대상 홍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많지는 않은데 500만 원 같거든요. 이게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규제개선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홍보물을 누가 받는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규제개선이라든가 중소기업 옴브즈만 이런 걸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매년 했던 사업인데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홍보를 한다고 해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세부 사업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규제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매년 했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게 저기 위원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거기 세부 사업 안에 규제개혁이 부기명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규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갖가지 홍보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다른 규제도, 다른 것 규제도.
최승혁 위원  다른 규제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포함돼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예요.
최승혁 위원  이게 그럼 지역 언론사들한테 가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책자가 됐든, 팸플릿이 됐든, 광고가 됐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최승혁 위원  그럼 올해에는 어떤 홍보를 했던 거죠?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 배포를 했고 광고라든가 지면에 의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쪽 보시면 지역개발지원사업인데 공도 시가지 제초작업 사업이에요.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올해보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도 그렇고 제초 문제로 민원이 수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이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은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3억에 맞췄어요. 그래서 공도읍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올렸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 부족하면 시 예산이 또 있으니까 도로시설과라든가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제초 작업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할 생각이에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올해 경우에도 제초작업을 열심히는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민원을 주셨던 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 3억의 안에서 하다 보니까 공도읍에서는 다른 사업에서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제초작업보다는.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그 3억을 맞추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준 건데 줄었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제초작업을 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공도읍에서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래서 시의 도로시설과에 별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많은데요. 일단은 앞에서부터 하지 않고 제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인데요.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다섯 번째 재정통합시스템(e호조+, 보탬e) 유지보수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성시에서는 이게 이 재정통합시스템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현재 재정통합시스템 해서 e호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e보탬 시스템을 더 구축을 했어요. e보탬 시스템이 뭐냐 하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e보탬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e호조 시스템, e보탬 시스템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행정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 관련.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보조금에 대한 그 시스템을 더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이 e호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기금도 다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건 예산팀장님 답변…….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202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거기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게 수입관리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호조e에서 수입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할 계획인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것만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전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팀장 장진수  내년부터는, 네.
이관실 위원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이관실 위원  ’24년도부터?
○예산팀장 장진수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라와 있는 사업의 부제목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 39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지방예산 편성 등을 할 때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아예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주안된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시고 있는 게 사업별로 쭉 주민사업을 제안을 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안 첨부 자료에 보니까 맨 뒤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정법에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서류를 하나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서는 저희가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어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우려도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부터는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이 많겠죠.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110개 정도가, 아니죠. 117개가 되네요. 117개가 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자료 나중에는 부탁드리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 있거든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을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관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팀장을 보며)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법정운영비로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보는데 안성시도 조례가 있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운영은 의무사항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보시면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정은 해 놓으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인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 기본전략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본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기본전략에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목표가 있고 31개 지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그것은 따로 여기 본예산 편성 용역에 관련돼 있는 이것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은 건가 봐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직 담아져 있지 않고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게 될 사항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안성시에서 뜨거운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인데요. 이번에 예산액을 한 6200만 원을 담아두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실 계획인 건지에 대해서 사업 설명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전시회 참가 예산을 5000만 원을 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반도체 전시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한 10월 달에 반도체대전이라고 그래서 반도체 업체하고 지자체가 참가하는 대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참가를 안 해서 내년에는 한번 저희 지자체에서 참가를 해 볼 계획에 있고요. 그에 대한 홍보비 같은 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참가하려면 거기 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홍보 시안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 전시회를 참가를 한다, 라는 건 저희가 전시회에 가서 부스를 마련하고 안성시를 홍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렇죠. 안성시 기업 관련 홍보를 할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 특화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건지, 누구를 먼저 선정이 돼서 들어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이는데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안성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부분이 다음 쪽에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설명 같이해 주시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20날 동신 반도체산단이 확정이 됐잖아요. 내년 7월부터는 국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85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장비구축은 280억, 인력양성은 5억이 내려올 텐데 이 사업이 전문성하고 기술성이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문기관을 설립을 해서 이 분야 플러스 각종 기업 지원 업무를 했으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걸로 생각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게 안성 산업진흥원 설립의 목적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소부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것도 그렇고 관내 기업 지원 육성, 포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에요.
이관실 위원  네. 8500만 원이 이게 담아졌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입찰로 가게 됩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 타당성 용역은 저희 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설치한 연구소에 법적으로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용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은 용역이지만 시하고 연구원하고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용역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단체한테요.
이관실 위원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해야 돼서 거의 많지가 않겠네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쪽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6쪽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부의장님, 부연설명을 해서 설명서를, 네.
정토근 위원  하나는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부기명은 그렇게 돼 있어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다음 장에 설명서를 자세하게 더 붙여 놓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정토근 위원  같은 겁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신규 사업이라 이어서 연속으로 담아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보시라고 더 첨부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면적도 크고 보전관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원묘지 옆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과연 이 20만 평에 대한 면적을 어떤 사업을 해야지 될지 다양한 검토를 받으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본예산 들어와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법정이라고 우리 추경하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조례 심사하는데 이게 자료가 지금 올라와서 저희는 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리 이런 것들은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라도 있겠는데 이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혹시 자료를 넣으면 시스템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책자를?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명서 같은 건 유인을 합니다.
최호섭 위원  설명서하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예산안도 이게 유인을 하는 거고요.
최호섭 위원  네. 예산안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설명 안에는 전년비가 있는데 아니, 전년비가 없는데 이 설명서엔 또 전년비가 있는 게 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전년비가 없는 게 또 있고. 이것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혹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게 있고 없는 것은 본예산에 있던 것은 전년비가 있는데 추경에 새로 담은 것은 비교 검토가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행정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거죠. 행정과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썼었거든. 당연히 사람을 썼으니까, 계속사업이니까. 그런데 전년비가 없어요. 그럼 전년비는 이것 어디 갖다가 넣으신 거예요? 이게 부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년비가 사라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시스템에서도 웬만하면 다 끌어올 수 있는데.
최호섭 위원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것 다 어떻게 찾아보냐는 얘기죠. 그런 것 하면서 부서에서는, 이게 부서에서 올려서 그냥 대충 짜깁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일단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양식을 틀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서 올라와요.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유인을, 취합을 해서 유인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예산안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이게 긴 책자가 나오잖아요. 이것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1, 2권 이렇게 크게 만들게 아니라 이게 들고 다니기도,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너무 한 권은 두꺼워서 이것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용역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설명서에 보시면 전년비가, 가만있어 봐요, 이게. 하도 이게, 보시면 설명서 말고 예산안에 13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밑엣것에 한번 쭉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것 전년비가 다 0으로 돼 있잖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은 저희가.
최호섭 위원  공단자본전출금 0원이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위원님. 이것은.
최호섭 위원  전출금도 0원이고 그런데 합계는 또.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이것을 프로그램상 정확히 이게 전년비 부기별로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생겼어요. 이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최호섭 위원  아니, 이런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보시다 보면.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이게 무슨.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래서 이것을 웬만한 것은 이렇게 전년 다 끌어올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러 각도로 해 봤는데 프로그램에서 e호조에서 끌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총계만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호섭 위원  아, 이것은 그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그런데 다른 부분도 전년비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는 또 전년비가 없어서 우리는 당연히 신규 사업인가 했더니 또 예산서에, 이 설명서에는 또 전년비가 있어요. 이것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희도 바빠 죽겠어요, 이것. 서류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촉박하게 올리셨으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행정과 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뒤에 인원들 것 전부 다 보면 전년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였더라. 잠깐만요, 찾아봐야 돼서. 전년비가 없으면 신규 사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인력운영비 이게 25쪽에 있는 것, 행정과.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이건 0원이에요. 다 0원이요. 이것 다 그럼 신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년비 하나도 없는데.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례 반복적 사업임.” 연례 반복적 사업이면 당연히 전년비가 나와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예산설명서에서 전년비가 안 나와요.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마도 예산안은 프로그램에서 다 끌고 오기 때문에 나오는 걸로 저희도 확인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서 같은 게 시설관리공단만 저희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전년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류가 생긴 건지 아니면.
최호섭 위원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도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e호조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확인을 못 하는 사항…….
최호섭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확인을 한번 제가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을 그러면 예산 올리고 있는데 그 시스템 안 된다고 그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우리 4쪽에 보시면 설명서 4쪽에 안성 상징물 리뉴얼이라고 돼 있어요. 2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현재 안성시 상징물이 까치, 은행나무, 개나리인데 까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해조류로 지정이 됐고 시민들도 예전처럼 길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시목인 은행나무는 시를 대표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로수도 식재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을 해서 식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은행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시의 상징물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계획을 올려봤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상징물을 리뉴얼한다는 얘기는 2000만 원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일단은 주민 설문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공모전을 하려면 시상금도 있어야 되고, 공모전에서 선정을 하려면 위원수당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뭘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정해진 게 바뀌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다른 공모전에서 시를 대표하는 새가 다른 게 나와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나오면 상징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그 비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을,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발전 연구용역비요. 이게 작년에도 2200만 원 있었고, 전년비가. 올해도 22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용역이 범위가 계속 바뀌는 거였었어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이게 2200만 원이란 금액이 그냥 수의계약 주려고 이렇게 쪼개서 용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게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요. 협의회가 있어요. 작년에 용역비는 협의회…….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최호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당초에 올해 작년에 저희 본예산을 올릴 때 법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기본전략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전략은 20년마다, 추진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이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아까 그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딱 우리 용역하기, 수의계약 용역 딱 금액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을 계속 주겠단 얘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전체 당초 안은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 금액으로 다 수의계약 주네요? 다른 시도 여기 안성 지속발전가능협의회처럼 우리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전략하고 추진계획을 같이 발주하는 데가 있고 또 나눠서 발주하는 데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는 그걸 선택했다, 이거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저희는 기존에, 이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약간의 자체적으로 지표하고 세부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기본전략에서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운영비 관련돼서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올해는 좀 52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별도로 우리 이게 위원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다 올라오나요, 거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서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행정사무감사 때요? 자료로?
최호섭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요청사항에 빠졌으면 아마.
최호섭 위원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위원회와 별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따로 있습니다. 네.
최호섭 위원  그러시면 지금 최소한 그래도 이게 법정경비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 사용하는 건지는 알고 이건 좀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좋아요. 좋은데 이게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도 하여튼 이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예산편성하실 때 행정과 부분에 지금 아까 전년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행정과로 모든 우리 안성시에 있는, 전 과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과로 다 옮겨가는, 관리가 옮겨가는 그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시겠다고 여기 행정과에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보면 정무직부터 시작해서요. 연봉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눈에 띄는 게 5급 연봉제가 50명, 6급이 229명, 7급이 315명, 8급이 251명, 9급이 181명.
○위원장 정천식  그것 행정과 아니에요?
정토근 위원  행정과 것 지금 여기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정토근 위원  네? 아니, 여기에 질의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현재 보면 지도사, 연구사, 지도관,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 공무원 수당까지 다 해서 행정과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회계 담당하는 분들이 급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정과로 다 옮겨져 갈 경우는 여기 행정과에 급여 처리를 해 줄 직원을 별도로 최소 2∼3명은 둬야 됩니다, 이 인원을 다 처리하려면. 자, 그러면 이게 현재 추가로 인건비가 더 쓰일 건데 행정과로 굳이 이렇게 다 몰아서 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각 과마다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한 과로 다 업무가 이관됐다, 그 말씀인데 그게.
정토근 위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려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세세한 이유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지금 예산에서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행정과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원위치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각 부서마다 도로 막 사업비, 인건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부서마다 필요한 예산이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마 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정토근 위원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인건비도 행정과에서 있고 다 예산은 행정과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출서류를 만들어서 회계과 쪽으로 아마 넘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저희가 듣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정토근 위원  예산편성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편성은 하는데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세세한 이유까지는 저희가 알지를,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왜 이렇게 했냐고,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에서 처리하게 되면 사람을 추가로 더 모집하든가 배정을 해서 거기서 이 업무만 처리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인원수가 한쪽으로 왕창 몰리니까.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 그 기본부서에서 급여처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면 될 문제를 지금 이렇게 옮겨놓는 상황이 돼 버리면 추가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세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안성시 상징물 리뉴얼 사업이요. 이게 저희가 이것 상징물 정한 지 몇 년 지난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팀장을 보며) 기획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기획팀장 이상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저희도 파악을 못 했거든요. 안성시지나 이런 걸 다 뒤져봐도 언제 이게 정해졌다는 건 안 나와서 그건 파악 못 했고요.
황윤희 위원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과거에 뭐 중앙로에 은행나무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환경,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이런 인식을 고양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시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산업 육성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상징물들을 지정하는 추세들이 많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실 때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성시의 특성이 진짜 딱 담겨 있는 그런 상징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0쪽 보시면요. 여기 제안제도 운영이나, 산출근거 보면 우수제안자 혁신활동 견학 지원,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됐던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주부모니터단은 저기만, 잠깐만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이것 설명 가능하신가요?
○기획팀장 이상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주부모니터링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48만 원이 일단은 증액이 된 거고요, 신규로. 그리고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제안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그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제안을 활성화시키고 꾸준히 관리를, 제안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숍 비용 정도로 생각해서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기획팀장 이상범  네.
황윤희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전시회 참가요. 아까 5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저희 안성 관내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가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일단은 기업들은 별도로 참여를 하게 되면 희망해서 할 거고. 저희 시에서 참여를 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시에서 참여를 한다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홍보 겸 다른 홍보도 될 겸 시 자체적으로 참가를 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한테 우리 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렇죠. 우리 산업에 관해서, 반도체에 관해서 홍보를 하면 반도체, 대전이다 보니까 여러 기업이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기업 유치 차원의 비즈니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산업진흥은 아까 이게 경기연구원의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의무사항이에요, 용역은.
황윤희 위원  용역은 의무사항이고. 경기연구원에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고. 액수도 그냥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액수. (팀장을 보며) 팀장님, 설명.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법에 대한 시행령에 보시면 거기에 경기연구원에게 위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금액은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게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에 어쨌든 산자부나 이런 데서 약간 이런 걸, 진흥원을 설립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조건은 없는데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국적으로 7월 달에 다섯 군데가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처럼 연구원이라든가 전담기관이 없는 데가 경기도 안성이 유일하거든요. 다른 데는 DP 테크노파크라든가, 무슨 진흥원 같은 데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안성에 그런 연구라든가 전담기관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경기도에 융기원이라고 있습니다. 융기원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다섯 군데 지정됐는데 그 지자체 중에서 이런 기관이 없는 데는 안성밖에 없다는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는 거의 다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광역시를 보면 다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연구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전시회 참가할 때도 다른 데는 광역지자체고 그 규모에 걸맞은 그런 기관들이 있고. 안성은 어쨌든 산업진흥원이라도 설립계획이 있다는 어필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우리만 기초지자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지금은 그렇긴 한데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부터 당장 특화단지 조성에 예산이 내려오는 건 확실한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저희가 11월 달에 산업부에서 주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 추진계획 보시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공모라든가 접수평가를 하고 7월 달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를 했고 자세한 것은 지금 12월 달에 산업부에서 맞춤형 지원방안 종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진흥원 추진계획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돼도 조례 제정하고 지정고시 되는 게 2025년 7월이거든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후년 7월인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당장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그래서 지금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하고 융기원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 테스트베드는 저희 지역대학이랑 융기원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융기원하고는 일단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초지자체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서 좀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31쪽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 약간씩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작년에 삭감됐던 건가요,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증액된 이유를 보면 중간에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한 500만 원 제일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 작년에 해보니까 보조강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강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일부 더 증액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건비랑, 작년에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주 강사도 필요하지만 보조강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강사 인건비,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금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지역개발 지원사업 원래 다 3억씩 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얼마였던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작년, 팀장님.
황윤희 위원  아니,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장진수  네, 예산팀장입니다. 
올해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5억이었는데 다 3억으로 일괄 낮추신 건가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황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뭐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이런 게 단가별로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스콘 포장이 뭐 ㎡당.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사업량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당 단가가 달라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당 단가요?
황윤희 위원  네. 예를 들면 아까 쪽수가 있었는데, 콘크리트 아스콘 단가가, 잠시만요. 어디는 6만 5000원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찾을 수가 없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단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106쪽 보시면요. 여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당 3만 100원인데 109쪽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당 1만 6350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뭔지 좀 한번 파악해서 알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도 읍·면·동별로 어디는 6.16%고 어디는 6%고 이래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이것은 한 5%에서 7% 이 사이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딱 몇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황윤희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산팀장 장진수  네, 대개 한 6%에서 6.12% 이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용역사에게 맡길 때 단가가 이렇게 정해지는.
○예산팀장 장진수  네, 여기 기준단가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시설계는 총사업비의 6%, 아스콘은 몇 %, 공정별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아까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만 얘기했는데 옹벽 쌓기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다 약간씩 단가가 달라서 그것도 한번.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것도 현장에 따라서요. 넓이라든지 옹벽을 어떤 걸 쓰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한번.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기준을 한번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157쪽이요. 구송동 주민체육시설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게 족구장하고 지금 펜스 철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국궁장도 있고. 이게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그럼 이걸 다 체육시설 없애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예산팀장 장진수  지금 여기 족구장하고 농구장인데요. 금년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펜스가 거의 쓰러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아예 펜스가 아니라 족구장하고 농구장도 없애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걸려 있는 노폐물 같은 경우는 면에서 치웠고요. 펜스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치울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족구장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장진수  족구장하고 농구장이 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앨 수는 없고요.
황윤희 위원  국궁장은 그러면?
○예산팀장 장진수  국궁장은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설이 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 과녁 같은 건 아직.
○예산팀장 장진수  그런 것은 치웠다가 다시 놓고 쓰면 되는 거니까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에서요.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을 전년도에는 300억 책정하셨다가 올해는 200억 책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마 저희가 5회 추경 때 세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부서에 금년도에 쓰지 못할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5회 추경 때 많이 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정도 덜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년도 예산에 300억 담았을 때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황윤희 위원  최소한으로만 잡아서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고, 네. 올해 560억인가, 보조금이 줄었잖아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씩 준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내년도 거요?
황윤희 위원  올해 것.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올해 거요?
황윤희 위원  ’23년도.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올해 것은 교부세는 16%고요. 조정교부금은 한 18% 정도 감시켰습니다.
황윤희 위원  액수로는 혹시?
○예산팀장 장진수  총합해서 578억이고요. 교부세가 한 35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조정교부금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교부금이 훨씬 비중으로는.
○예산팀장 장진수  네, 교부세가 금액이 더 큽니다.
황윤희 위원  금액은 큰데 사실 실제로 내려오는 액수가 지방교부세가 더 큰 거잖아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부금이 많이 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15개 읍·면·동 예산을 검토해봤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하고, 보통 방수공사,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전문건설업체가 아마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넘어서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이 어디까지 한도가 돼 있죠? 2200만 원으로 돼 있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2200만 원, 네.
이중섭 위원  22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여성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성기업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죠, 할 수 있는 수의계약? 5500만 원 아니에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맞습니다. 5500만 원.
이중섭 위원  맞죠? 자,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게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건설업체의 해당 업체에서 아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공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좀 생각을 전환해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여성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이번에는 사실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할 때 잘 관리감독하셔서 어떤 업체가, 누구 어느 해당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것은 기준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기준에 맞는 업체를 공고를 해서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검토하셔서 지금 전문건설 해당 업체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는 여성기업, 사실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여성기업을 또 제가 뭐라고 비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업체가 더 특별히 잘한다, 이건 사실 없는데 법적으로 그게 제한이 풀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말씀 좀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전체 해당되는 업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진짜 업체가 참가해서, 공정하게 참여해서 해당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연구용역비라는 게 지금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해당되는 것마다 요율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금액이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어떤 걸로 평가합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산업진흥원은 경기연구원에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용역비가 필요하냐고 자문을 미리 받고요. 그 외에 소소한 것 같은 건 수의계약 수준은 22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금 액수가 좀 큰 것은 해당 업체에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문을 받고 거기 용역비로 산정한다는 얘기신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그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비를 하신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도 그때 관련 용역.
이중섭 위원  해당 업체랑 상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상의해서 한 거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게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터무니 없이 적으면 연구용역사도 그 돈 갖고, 적은 돈 가지고 용역에, 계약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연구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럼 뭐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죠. 인건비 사용기간하고 인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를 조사하는 데?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한 군데만 선정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 업체에 얘기를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뭐 두 군데 정도는 확인하는데 용역비가 확 늘어나고 적고 그런 것은 인건비가 어느 기간 동안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런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길게 좀 한 1년을 해달라고 하면 그만큼 용역비도 늘어나고 그럴 거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뭐 그런 거죠.
이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동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마을 정자 공사가 있더라고요. 마을 정자가 있는데 기존에 시설물들이 보니까 각자 다 다른 건가요? 같은 걸로, 시스템으로 시공이 돼 있던 걸 철거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소마다 다 다른 건지?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거의 쓰러져 가서요. 그걸 폐기하고 다시 놓는 거고요. 한 군데는 새로 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뭐 그 마을마다 특색이 있어서, 사실 특색이 있으면 뭐 정자도 특색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뭐라고 그럴까, 어떤 정자로 할 수 있도록 딱 정해서 하나로 해서 통일하게 해야지 단가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획일적인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여기 세 군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같은 종류로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입찰이에요, 뭐예요?
○예산팀장 장진수  여기 개소당 2000만 원 이하라 물품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낮에 쉴 데가 없어서 작년부터 계속 해달라고.
이중섭 위원  노후됐으면 당연히 교체해 줘야 되겠죠.
○예산팀장 장진수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통일되게 맞춰서 그래서 물품도 구매할 때, 그래야 이게 관리도 잘 돼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 좀 잘 고려해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다른 읍·면·동에서도 요구하면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통일화시키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별로 지역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 3억으로 맞춰놨다고 하셨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각 면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담아주십사, 하고 했었던 내용이 본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해서 사업들을 올린 걸 보니 그게 대부분 우기 때 마을 옆에 있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오는 배수로가 나중에는 도로까지 유실이 되게끔 하는 그런 직전에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길이 아니라 길 옆에 있는 대부분 배수로가 문제가 돼서 미리 지금 공사를 여름이 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던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해에 관련돼 있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번에 3억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들이 지금 잡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나중에 더 잡을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응급복구 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담아드려야죠,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추경에 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추경을 해도 봄에는 담아야 여름이 되기 전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텐데. 보통 보니까 마을에서 옆에 길이 사면이 생기면서 사면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빠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면서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가 유실이 되면 그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을 옆에 집이 있는 데도 배수로가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대로 아마 이것을 잡으셨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면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이건 응급이라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안 담아졌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 예산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연구용역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 거의 다 지금은 산업진흥원이라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첨단기술 관련된 법 적용해서 관련된 걸 하는데 저희는 왜 이게 그 전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이건? 산업진흥원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글쎄요. 전에 왜 안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 이번에 저희 계기가 된 게.
최호섭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다 있어요. 원래 있었던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새롭게 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환경 관련된 산업진흥원이 있고 하여튼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은 다 있었더라고. 그런데 안성은 없었던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에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꼭 필요하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왜.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에는 하다못해 하여튼 군 지역에도 산업진흥원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이제 이걸 만들겠다고. 하긴 평택도 늦게 했어요, 보니까. 작년에.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평택도.
최호섭 위원  평택도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더라고요, 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2021년도에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환경산업진흥원 하여튼 다양하게 있더라고. 금산인삼 약초산업진흥원 해서 산업진흥원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관련된 것은. 그래서 우리도 이게 그러면 ‘우리는 산업을, 이걸 육성을 안 했었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렸던 거예요, 궁금해서. 그리고 그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 6000 얼마 세워서 반도체 소부장 하는 어디에도 참가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박람회 같은 걸 이렇게 안성시에다 반도체 소부장 박람회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역량은 아직 안 되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직은 저희가.
최호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참가를 좀 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간사 최호섭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정찬 이사장님 하시는 게 맞나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제가 하는 걸로 그때 답변을 받아서.
○간사 최호섭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2024년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설명에 앞서서 공단이 2023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임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김낙원 환경사업부장님. 
안경수 감사안전팀장님. 
홍현주 기획예산팀장님. 
장유정 시설운영팀장님. 
신수진 사업운영팀장님. 
김복영 고객맞춤팀장님. 
김승철 재활용사업팀장님. 
이동욱 도시환경1팀장님. 
서현석 도시환경2팀장님. 
윤영일 자원회수팀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설명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주요 사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인력관리계획입니다. 임직원 및 공무직은 297명으로 전년 대비 4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생활자원 회수센터 3명 증원, 배드민턴구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시간 공무직 1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 인력관리계획 2번에 1)기간제 증감 4명은 자료에 오타가 있어 14명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82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증원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은 6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 증가하였으며 주 내용은 사업운영팀의 국민체육센터 신관 청소 1명, 차량 운행에 어린이 탑승에 따른 운전보조 1명으로 2명의 증원과 고객맞춤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휠체어 차량 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증차에 따른 인력 10명과 야간근무인력 2명으로 12명 증원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4명으로 안성맞춤 캠핑장 반환에 따라 1명이 감원되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시설운영팀의 A, B구장, 야구장, 종합운동장 주말청소 3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목표는 9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100만 원 증액하여 17.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9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은 292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은 4억 2000만 원으로 23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사안전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감액 사유로 2023년 정부혁신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거 맞춤형 건강검진비 예산을 선택적 복지예산제도로 통합·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관련 예산 일반운영비 1억 원을 경영지원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지급수수료 7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획예산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일반행정의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종 인쇄비, 소모품비 등 내용과 같습니다. 자본예산은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용 PC 및 모니터 10대분에 대한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2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관련 호봉 인상률과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합리적 성과관리 정착 사업비는 전년 대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원 채용 공고료 400만 원, 채용시험수수료 500만 원, 정부정책에 따른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에 대한 직무중심인사체계컨설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노사 문화정착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건전성 개선사업비는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8800만 원으로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사급여시스템의 기능을 공단의 인사급여 체제와 맞게 고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종합운동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안성시 체육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소프트테니스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초단시간 근로자 1명 600만 원 신규 편성, 신규 수수료 CCTV용역에 따른 수수료 등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9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구 비품으로 스피커 4대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설운영팀 안성맞춤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9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시설운영팀 배드민턴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업운영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300만 원 감액, 지급수수료의 동부권 셔틀버스 운영 용역비 등 1억 2200만 원 신규 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 연간 수선비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바일 영수증 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고객맞춤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건비는 2023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기간제 근로자 2명 증가분과 기본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67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예산은 기존 전액 시비 지원인 전략기획담당관 소속 예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도비 예산으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료 1200만 원 증액, 차량 외부세차비 600만 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 임차택시 3대분 1억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연동되는 연금 부담금 등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700만 원으로 휠체어 차량 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총 10대가 증차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인력 10명의 인건비 3억과 차량운영 관련 경비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팀 안성시 추모공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 1대 신규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재활용사업팀 생활자원회수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음용수비, 홍보용 소모품 등 100만 원 감액, 지급수수료 4100만 원 감액,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등 1400만 원 감액, 수선유지교체비에 연간 수선유지비 컨베이어수선예비용품, 투입컨베이어 교체공사비 등 1800만 원 증액, 관서업무비에 부서업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사업부 인력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키로더 1대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재활용사업팀 환경안정화시설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지급수수료, 계량대정기검사비, 시설소독비 등 200만 원 증액,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 등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수리비 등 4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도시환경1팀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1억으로 전년 대비 4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은 재활용수거차량 1대에 대한 신규 차량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2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운반구에 재활용수거차량 1대에 대한 신규 차량 구입예산과 공기구비품에 북부구역 대기실 비품으로 전자렌지 등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자원회수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8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구 비품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예정물품인 냉난방기로 제어실 1대, 크레인실 1대에 대한 구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부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설명서 40쪽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실내체육관 수선유지비가 2400이었고요. 전기판넬교체공사가 4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실내체육관 시설운영팀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저희 실내체육관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 저희가 매월 120만 원씩 12달 그렇게 세운 수선유지비가 있고요. 저희가 건물이 지금 2002년도에 준공된 21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방펌프라든가 전기판넬들 별도로 공사하는 내역을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어떤 공사까지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벽에 점수를 나타내는 점수판이 있는데 그게 고장 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도 교체가 되거나 수선이 되거나 한 게 없어서 혹시 그 비용으로 잡아놓으시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점수판 같은 경우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고장 난 지 십여 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서 불 켜진 날이 없었다, 얘기를 하시기에 그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시민분들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서 이게 첫 표지가 2024년도고 여기는 2023년도라 그러는데 2024년도 것 맞는 거죠, 이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예산설명서요?
○간사 최호섭  네. 여기 2023이 잘못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밑에 이 표시 이거요?
○간사 최호섭  ’24년도 맞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맞습니다, ’24년도.
○간사 최호섭  그리고 이게 저기를 볼 수가 없어요. 보시면 우리 전반적으로 한 23쪽에서 2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전년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전년비가 기록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어떤 거요?
이관실 위원  ’23년도 예산액이 없단 말씀이십니다.
○간사 최호섭  ’23년도 전년비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보면 선진 문화정착 좀, 3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것 하여튼 122만 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마이너스 128만 원 그러면 토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는 500대 500 해서 증감은 0으로 해 놨어요. 그럼 생활체육경비는 500만 원이면 이게 전년비가 없는 건가요? 이것 신규예요, 혹시? 네,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이게 저희가 통합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안성시와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안성시 프로그램망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항인 거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올해 통합회계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예산편성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체제인데 그 바뀌는 것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최호섭  이게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뒤에도 보시면 어차피 2024년도하고 토털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신규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이 쭉 나 다 나와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기획예산팀장 홍현주입니다.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단에 입사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업무용 프로그램을 짠 직장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이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총계가 나와 있고……, 나와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쪽에 사무관리비는 01이라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22-01이라면 전년도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무관리비라는 목이 아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목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는 텍스트비를 비교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722-201이라는 번호를 갖고 물고 오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족증명서 뗄 때 그리고 등본, 초본을 뗄 때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이유가 시스템상에서는 홍현주라는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고유한 코드라고 표현하는데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지고서 초본도 떼고 가족증명서도 하나로 다 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홍현주면 홍현주라는 이름을 갖고 떼면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만약 그것을 직접 입력하면 어떤 사람은 텍스트를 입력할 때 홍 떼고 현주 떼는 사람도 있고 붙여서 홍현주라는 사람이라고 입력을 해 버리면 같은 사람인데도 시스템상에서는 비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인 주민번호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면 722-201 01이라는 그 코드를 받고 전년에 그 코드와 똑같은 금액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로 쓰여 있는 건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목이 아니라 산출기초의 어떤 내용이다, 를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이렇게 쓰여 있다가 내년에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이렇게 되면 서로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이 총계로 보여주는 금액은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것만 전년도의 데이터를 물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텍스트로 갖고 있는 산출기초의 단위들은 아마 전년도의 데이터를 갖고 오지 못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상의 로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하여튼 예산설명서와 예산서를 내시면 저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넘어왔으면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지금 그것까지 점검하셔서 이 부분들 위원님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여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도 어렵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 계실 때 이것을 못 끌어온다고 하셨는데 시스템 빨리 바꾸실 건가요?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을 바꿔도 방법상.
○간사 최호섭  그럼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는 그 시스템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방법은 유일하게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라는 걸 전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글자를 써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출력한 것에 수작업을 더해서 전년도 걸 찾아서 하는 그런 공수가 더 필요한 작업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걸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알아서 편하게 관리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지금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는 작년에 비해서 16명 증원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사업운영팀 2명, 고객맞춤팀 12명인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로 어느 팀으로 가서 근무하는 인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고객맞춤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10대 증원.
황윤희 위원  10대 증원에 대한 인력증원인 거라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야간 또 근무요원 2명이 늘어납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자본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이게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전출하는 액수도 엄청 줄고 교통정책과도 줄고 했는데 다 팀별로 보니까 자본지출이 거의 대부분의 감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올해는 우리 기반시설로 프로그램 인사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팀장을 보며) 두 개죠? 프로그램에. 또 환경 쪽에 장비를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충족이 돼서 내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 해도 괜찮은.
황윤희 위원  올해 자본적 지출을 해서 구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올해 27억 정도를 했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가 평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많이 한 거죠.
황윤희 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굳이 자본적 지출이 이만큼 줄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문제보다도 저희가 예산사항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을 손댄 거고요. 유보시킬 부분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 자본적 지출 이렇게 감한 것은 그러면 시 예산팀의 어떤 그런 지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웃음) 어떤 지시라기보다도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황윤희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기획예산팀 홍현주입니다. 
전년도보다 아니 ’23년도보다 ’24년에 자본예산이 많이 준 것은 정부 정책 영향도 있지만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본예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던 게 ’23년에 차량 구입이었어요, 청소차량 구입. 올해 같은 경우 14대인가, 정확히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14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14대 정도를 다 새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했고 내년에는 그 차량이 청소차량은 2대만 구입을 하면 되는 거고 더 쓸 수 있는 건 더 유보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보화를 주관한 부서였는데 올해 인사급여시스템, 홈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그 기간 정보화 장비를 올해 많이 구축을 해서 내년까지는 그 구축이 또 한동안은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자본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6쪽이고요.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600만 원이 됐고 이게 모바일영수증시스템 구축이거든요.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산으로 취득한 것들 중에 시스템적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영수증을 하는 것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사업운영팀 신수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건강나눔이라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영수증시스템 구축은 별도로 다시 한 건가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네. 기존 프로그램에 그 영수증을 모바일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구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일전에는 모바일영수증이 안 나오고 일반영수증.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네. 종이영수증만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종이영수증으로만 하나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온라인으로 다들 신청이 가능하시겠네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온라인으로 아니고 현장에서 종이영수증 대신에 모바일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전송해 드리는.
이관실 위원  전송해 주는, 네.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우체국 같은 경우도 모바일영수증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항상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바일로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저희가 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에서도.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아예 영수증 자체를 출력하는 경우가 없고요. 개인 문자나 이런 걸로 받아보시는 거고 실제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출력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수영강습이 있는데 수영강습이 A, B, C가 있다면 열어 놓는 기간이 열흘, 일주일 정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 일자가 끝나고 나면 수강 인원을 채운 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채우지 않은 반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접수가 가능한가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저희가 기존에 1년 과정으로 일단은 강습이 이루어지고요. 매월 재등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등록 기간 중에 기존 회원님들이 등록을 하시고 등록을 안 한 자리에 한 해서 그 마지막 주에 신규 회원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원을 많이 채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신규까지가 끝났는데도 비었어요. 그러면.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거기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네. 저희가 개인 강습이 아니고 그룹 강습이다 보니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들어오시는 경우는 강사가 케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신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부모님들이 간혹 아이들 하는 경우가 깜빡 잊었을 경우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시간은 아직까지 지나지는 않았고 1일 날이 되기까지 시간은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재등록 기간이 끝났고 신규만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입장으로만 고수를 한다고 하셔서 분명히 자리가 남으면 그 자리를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현장 접수라면 충분히 어느 여유 정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저희가 위원님, 재등록 기간이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안내 문자를 전체 발송을 다 해 드리고요. 일주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기억력의 문제겠죠.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만 해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방문과 온라인 접수가 모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1일 날 시작일이면 그전까지는 받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그런데 저희도 강습 인원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강사분들이 강습 인원에 대한 파악도 하시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습이 바로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계속 인원을 새로 추가로 받기에는 조금 저희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면 선생님께서 10명이면 10명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게 8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10명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그런데 지금 재등록 기간을 놓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실까요?
이관실 위원  네, 그렇죠.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재등록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신규 등록 기간에 다시 신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사업운영팀장 신수진  네. 그런데 신규 등록을 반드시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으시죠. 다른 대기자분들도 신규 등록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그 자리는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한 달을 고스란히 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 사실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원칙이라는 건 있지만 실제 1일부터 들어가는 수업인데 30일까지 정도는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안성시추모공원 보니까 수입이, 3쪽입니다. 예산설명서 3쪽. 여기 보면요. 질의를 그냥 쭉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보니까 묘지 이용료는 그대로인데요. 9번부터 재활용판매수입이 7억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수입 잡으셨는데,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사업비 수입도 세외수입 목표가 ’24년도에 현재 많이 증감해서 5억 2000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예상이겠죠? 그다음에 폐기물스티커판매사업도 2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수수료가 징수 업무 공단 이관이라고 하셔서 156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대폭 경기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재활용 분리 작업이 잘돼서 재활용품판매수입이 늘어나는 걸까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쓰레기판매수입은, 쭉 수입 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부장님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제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추모공원에 대해서 ’23년도의 목표하고 ’24년도 목표가 변함이 없는 것은 저희가 올해 연도에 2023년이 윤달이 낀 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예측을 했을 때 윤달이 꼈을 때 장을 묘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그렇게 많이 이전할지 몰랐는데 올해 연도 12월 기점으로 장으로 보면 자연장이나 수목장 중에서 6기, 12위 하면 다 만장이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봉안담이라고 8300기가 있는데 아니, 8900기. 8900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잔디장하고 수목장 자체가 다 만장이기 때문에 봉안담만 위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봉안담 같은 경우 저희가 부부담이 있고 개인담이 있는데 부부담이 한 670기, 그리고 개인담이 한 8300기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픈한 지가 개장한 지가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잔디장하고 이 수목장은 다 찼고 부부담 같은 경우가 한 52% 정도 찬 상태입니다. 내년에 내년,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 3년이 안 되는 거기서 다시 만장을 차려면 내년도에 한 30% 정도 더 부부담은 찰 것 같고,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개인담은 6%밖에 안 찼거든요. 그러면 한 3분의 1 따지면 2% 정도 따져보니까 목표가 연초랑 2023년도하고 같은 목표치가 나왔고요. 재활용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대란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상 재활용품이 폭발을 했습니다. 폭증적으로 늘었고 그게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배출량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2023년 현재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77%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19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 현재 한 1억, 17억? 이상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종량제봉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소각용봉투가 덜 팔리긴 했는데 그게 덜 팔렸다 하더라도 작년, 올해부터 다시 종량제봉투 판매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부분이 내년 것에 반영이 되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마트에서 일회용품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약간 상승의 폭이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스티커판매는 거의 많이 저기 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폐기물스티커도 줄어들진 않고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수수료는 자원회수 쪽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고요. 한 10개 아파트? 안성에 10개 아파트가 RFID 전자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개가, 서광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이것은 달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안성시추모공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같은 예산 치를 잡으면, 수입. 예산 치를 잡으시면 안 되고 현재 약간 부모담 같은 경우에, 부부담. 그런 것 같은 경우 30% 정도 올해, ’24년도에는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개인담이 약 2% 그것은 거의 아주 소폭인 거죠. 그래프상으로도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부담 같은 경우에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시다면 이 증가 폭, 수입 증가 폭의 약 한 25% 정도 정확하게 내다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올해 늘어난 그 수치로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예산 수입에 대한 이 정확도를 높여주시려면 현재 계획하고 미리 가상 치 놔둔 것에 대해서 한 25% 정도를 담아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도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담아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거기서 볼 때 우리 재활용품, 우리 생활용폐기물에서 재활용품 수입이 분리배출이 잘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분리배출이 좀 더 잘돼서 우리가 재활용품 수입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픈 것만큼 성숙해져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좀 더 잘하는 게 돼서 더 좋은 변화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1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7억 8000만 원 정도 증가되면 증감 폭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아마 꾸준히 노력하면 이 부분은 더 상향으로 웃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더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배출 잘되는 우리 공동주택,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개인주택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이, 수거량이 나오면 잘되는 곳에 조금 더 포상도 해 주고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는 공동주택, 네.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에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본예산에 보니까 99쪽입니다. 여기서 추모공원 잡은 예산에 공공편익대행을 위해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느라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630만 원을 잡으셨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1식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를 이렇게 사는 데 가격대가 430만 원이 탁 증감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예산 그 예산제를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공기업으로서 그걸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매년 주민예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된 예산 중의 하나였고,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이게 전동보장구가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것은 뭔지는 압니다. 그게 어떤 때에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급속충전기가 일반충전기가 있고, 전동보장구도 급속충전기가 있고 일반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고, 아니요, 올해는 200만 원이고 ’23년도 것이. 그런데 내년도 것은 430만 원이 증가돼서 6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명이 200만 원 잡혔을 때는 일반충전기였는데 630만 원 잡을 때는 급속충전기라 630만 원, 430만 원이 증가됐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1식이라.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부의장님. 이게 전년도에 200만 원은 급속충전기 200만 원이 아니고요. 다른 비품인 거고 전년도에는 200만 원 예산 다른 게 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식으로 630만 원 하나의 급속충전기를, 설치비입니다, 그냥. 설치하는 하나.
정토근 위원  아,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 다른 걸 사신 거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다른 걸 산 겁니다.
정토근 위원  이번에 이 급속충전기 1대를 630만 원 들여서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1팀 겁니다. 환경관리사업비인데요, 보니까. 여기에 청소차량구입 재활용수거차량 1대 해서 1억 잡혀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이 차량 하나 추가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자산 1억이요?
정토근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재활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차량 하나 재활용수거차량 1대를 추가로,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만 수거하시는 차량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1팀, 2팀 1대씩 구입합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아파트에 생활용폐기물 주 몇 회 정도 수거하십니까? 공동주택에, 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팀장을 보며) 이것은 팀장님.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주 3회 들어갑니다.
정토근 위원  주 3회요?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그것도 주 3회 들어갑니다.
정토근 위원  주 3회 들어갑니까? 확실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이렇게 수거되지 않는다면.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그 아파트마다 다른데요. 보통 주 3회 들어…….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 데이터 혹시 그 자료 있으십니까?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그것은 뽑아서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안성에 아파트가 혹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수거하시는 곳이.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그 자료도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대략적으로는 몇 군데, 모르십니까?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72개소 정도.
정토근 위원  약 72개소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이 72개소에 대한 현황이 있으신 거죠?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주 단위로 수거하신다고 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3회, 음식물쓰레기는 또 아까 3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재활용은 혹시 다른 날 하시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은? 같은 날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수거 따로 해 오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따로 해요.
정토근 위원  그것은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같이합니까?
○도시환경2팀장 서현석  재활용은 재활용팀에서 또 집계가 들어가거든요.
정토근 위원  재활용은 혹시 여기 담당 없으십니까? 재활용품만 수거한, 네. (팀장을 보며)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팀장 윤영일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거…….
○간사 최호섭  마이크 안에서 하셔야죠. 목소리가 안 들니까.
정토근 위원  마이크 켜셔야 돼서, 네.
○간사 최호섭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지 않고요. 스티로폼하고 투명 페트, 플라스틱류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스티로폼. 페트.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투명 페트병.
정토근 위원  투명 페트.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그리고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플라스틱. 이것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그것도 아파트마다 상이한데요. 한 번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두 번…….
정토근 위원  주 1회. 주 1회인 곳도 있고.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두 번이나 세 번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아파트마다 상이합니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정토근 위원  주 1회나 2회. 그러면 한 가지 또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나 2회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 따셔서 담아놔야지 수거해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묶어만 놔도 수거를 해 가십니까?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톤마대라고 하는 쌀겨 담는 큰 마대가 있습니다. 담아놓으시면 수거가 되고 있고요.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수거하는 요령을 다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라벨지를 제거하고 이물질 없앤 깨끗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지 수거가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스티로폼.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스티로폼의 경우에도 거기에 붙어 있는 이물질들 다 제거해야지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으로.
정토근 위원  묶어만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묶어만 놓으면 저희가 와서 또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배출 요령은.
정토근 위원  아니, 스티커 같은 건 떼고, 제가 궁금한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교육을 받아서 아는데 현재 민원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티로폼을 부숴야, 부숴서 담아놔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자연마을에서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으면 가져가시거든요?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아마 그 부분은 청소차량에서 담을 수 있는 스티로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부수지 않았을 경우에 부피가 커져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양해 사항을 부탁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묶어만 놔도 가져가시는 것은 맞죠, 원래는?
○자원회수팀장 윤영일  저희도 많은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아파트를 돌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 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부피가 많은 것을 차지해서 수거를 한다면 다른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토근 위원  자, 그럼 우리 팀장님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것을 꼭 부수라고 합니다. 그 스티로폼이 잘 부서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 안 부서지는 것 되게 많습니다. 그것 이렇게 부숴서 담아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다리 들어서 팍 부수다가 자빠지는 거죠, 넘어지시고 다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마을도 다 부숴서 넣어 놓으라고 해야죠. 자연마을 것은 그 노끈으로 묶어서 내놓으면, 이물질 아까 제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물질 제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떼고 묶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연마을들 가보면 대부분 식당들이 특히나 많이 내놓으시는 편인데 다 가져가십니다, 수거. 그런데 비단 공동주택은 이것을 부숴서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꼭 굳이 부숴서 넣으라고 하다가 이것, 그 말씀이 왜 나오셨냐면 가족 중에 젊은 사람이 없고 연세 드신 분만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부숴야만 가져간다고 하니까 관리소에서 부수지 않은 것은 못 내놓게 하니까 이것을 꼭 부숴야 되는데 힘은 모자라고 이러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되냐, 묶어놓고. 묶는 것은 가능한데 그걸 다, 두꺼운 스티로폼 같은 경우 부수는 게 안 되는 거죠, 힘이.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우리 운반 차량에 그 수거를 횟수를 줄이고 좀 더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권장사항이면요. 이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은 부숴서 넣으시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놔 주시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라고 이렇게 아파트마다 이것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연세 있으신데 이걸 굳이 부수라고 하니까 이걸 부수다가 손으로 안 되니까 발로 들고 이렇게 콱 밟아서 부수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수차례 다치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분만 그러셨다면 옆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 아파트에 갔더니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맞다고, 우리 그게 너무 힘들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 라는 말씀을 여러 분께서 하셔서 강제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부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넣어 놓으면 더 좋고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굳이 부수기가 어려운 부분은 묶어서 놓으시라고 이렇게 하셔서 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날씨도 추운데 수거하러 다니시는 어려움들도 계실 거고 길도 노면도 미끄럽고 하시는데 만일, 힘드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주 해 주시고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주 3회를 수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 1회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 내내 그래서 음식물이 일주일 내내 있었으니까 악취로 굉장히 심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현황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 스티로폼은 저도 가서 다 부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파트 민원의 날 가셨던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부수면 부스러기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걸 일괄 수거해서 압축하고 이런 저기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수는 게 자꾸 이게 날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면 경비요원분들이 갖다 놓으면 도와서 이렇게 부수기는 하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 없나 싶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수거할 때 압축기는 없고요.
○간사 최호섭  없고 가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가서 여기서는 전부 그걸 압축을 해서.
○간사 최호섭  이게 그래서 나는 차량 운행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 부분은 원상태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수고스러움은 둘째치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저희들이 하여튼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운영비는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 는 거죠? 11억 정도 늘고 전출금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그러니까 자본적지출, 그러니까 자산 취득하는 게 많이 없어진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간사 최호섭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운영비는 이게 우리 한 20명 정도 인원이 늘어서 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네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호봉도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매년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일단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저 하나만 더. 놓쳤습니다.
○간사 최호섭  (웃음)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저 하나 놓쳐서. 축구장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 중에서 우리 지금 천연잔디구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축구단은 있고, 우리 안성시에 시민축구단은 지금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업무청취 들을 때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현재 866개 있는 동호회에 속해져 있다는 그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도 또 예산은 우리 진짜로 시민축구단처럼 지원은 되는데, 팀은 꾸려져 있는데 출전은 동호회 출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천연잔디구장이 한 곳은 있어야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축구 보면 관리비, 운영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보면 인조잔디구장은 몇 년 주기로 이것을 다 드러내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빛에 보면 봉글봉글 빠져서 나오는 것들이 비에, 비가 내리면 그게 쓸려서 우수관로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환경오염의 원인도, 요즘 친환경제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일단 환경오염의 원인도 될뿐더러 우리 천연잔디구장이 하나 정도 있어서 거기서 전국대회도 좀 치루고 그 잔디 교체가, 관리가 문제라고 하시는데 한쪽에 잔디 교체할 수 있는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잔디를 계속 관리하면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그게 오히려 비용이 비용 측면에서 덜 들지 않을까. 우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 왜 이렇게 쓰레기 도로에서 이렇게 주우시는, 수거하고 이런 일자리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분들 중에서 일부 잔디 관리하시면서 교체해 주시고 이렇게 좀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마 소관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하는.
정토근 위원  지금 축구장이 다 있지, 다 관리하고 계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관리는 하는데요. 근본적인 어떤 시설 문제까지는 저희 소관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문체과나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뭐.
정토근 위원  그게 만들어져서 되시면 운영은, 관리는 해 주실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해야죠.
정토근 위원  만들어진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있다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정토근 위원  만들어서 넘어가면 관리는 해 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까지,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운.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소통협치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술 소통팀장입니다. 
이대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원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6억 9338만 2000원보다 5억 3340만 7000원이 감액되어 91억 59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3쪽 공보행정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타 시·군의 다양한 소식을 발췌하는 중앙지, 지방지, 잡지 등 월 구독료 4000만 원, 우리 시의 주요 자료를 매일 모니터 및 공유하는 뉴스스크랩 라이센스 저작물 언론매체의 단가 인상과 온라인뉴스 유료 전환 등 8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6419만 6000원, 시정브리핑 등 운영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180만 원, 각종 행사, 시정브리핑 등 장비임차료 1200만 원, 인터넷 유선방송 사용료 등 1800만 원, 전기요금 및 게시판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980만 원, 공보기획 등 종합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언론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시책추진 및 대민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120만 원, 2024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존 통계목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던 행정 예고비를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7억 5600만 원 등 총 9억 2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월 1만 5000부를 발행하는 안성 소식지 제작비 1억 5000만 원, 시각장애인 및 복지기관에 배포되고 있는 점자소식지 제작비 단가 인상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1320만 원,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수당 140만 원, 소식지 발송 부수 조정으로 우편발송료 직접배포비용 등 2023년도 대비 1470만 원을 감액한 3570만 원,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768원을 감액한 76만 8000원, 시민명예기자단 증액으로 인한 제작회의 참석수당 및 원고료를 384만 원을 증액하여 1440만 원, 소식지에 대한 시민 기고료 및 이벤트 상품권 구입은 2023년 대비 354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 소식지 홍보 평가 우수 관·과·소 120만 원, 우수 읍·면·동 80만 원 등 총 2억 1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부터 611쪽부터 다중매체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시 도시  이미지의 홍보와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등 주요정책 현황과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2400만 원, 주요시정 현안의 기획‧홍보 강화를 위한 시정기획 홍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 신속하고 대외적 시정홍보를 위한 중앙매체 홍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 공중파 라디오 매체 홍보비 1000만 원, 키워드 및 브랜드 검색 홍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한 홍보비 2500만 원,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축제 등을 널리 알리고자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비를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터미널, 영화관 등 다중시설을 활용한 홍보비 2000만 원, 사계절 관광 홍보영상,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190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 우리 지역 귀감이 되어 활동하는 숨은 봉사자, 단체 소식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케이블TV 활용 홍보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 안성의 주요소식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월 2회 제작하는 시정뉴스 제작비 960만 원을 감액한 4320만 원, 방송 촬영‧녹화용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시정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특근 급식비 127만 2000원, 안성의 발전되는 모습과 우리 시 대표적인 축제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기록촬영하며 바우덕이축제 기록사진 촬영비 등 700만 원, 안성의 전반적인 모습 항공 촬영비 1000만 원, 항공촬영에 따른 헬기 임차료 1000만 원, 대형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 780만 원, 주요공지사항 및 각종 행사를 신속하게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4127만 4000원을, 주요행사 및 기록용 사진 및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75만 원, 노후화된 사진촬영용 망원렌즈와 파손된 영상촬영용 삼각대 장비구입비 520만 원 등 총 5억 7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2쪽 방송시설운영입니다. 청내 방송시설, 고속도로, 교통종합정보 안내시스템, 읍·면·동 IPTV 등 방송시설 운영을 위한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 IPTV 송출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인 IPTV 솔루션 콘텐츠 사용료 240만 원, 총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시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안성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SNS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 6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퀄리티 높은 운영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안성시 대표 SNS 운영비 8000만 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카카오플러스 친구 메시지 발송비 1794만 원, SNS 리포트 운영비 1000만 원, SNS 시정콘텐츠 제작비 1708만 8000원 등 SNS를 활용한 홍보운영비 9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2502만 8000원, SNS 운영 단말기 통신요금 72만 원, 블로그 기자단 취재원고료 및 활동비 1950만 원, SNS 이벤트 비용 1200만 원 등 총 1억 5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문화 향유와 시민들의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성미디어센터 위탁 운영비로써 미디어센터 인력운영비 4억 3684만 2000원, 기본경비 6542만 8000원, 미디어교육 등 6개 사업비 2억 1726만 원 등 민간위탁운영비 총 7억 1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8쪽부터 633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설명서 619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체계구축 및 민간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체 표창장 제작비로 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인상으로 280만 원을 증액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소모품비 지원 6070만 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소모품비 지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15만 원, 읍·면·동새마을회 회의참석수당 1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의 안전한 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운영 및 초소 냉난방비 지원은 양성면, 고삼면 자율방범대의 보조금 미신청으로 작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야간방범순찰 활동 및 인명구조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0쪽 안성시의 학부모폴리스 청소년범죄 예방 사업지원 500만 원,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시협의회 재범방지 사업지원 500만 원, 설명서 621쪽 안성시 새마을회 새마을단체 활성화사업 지원 1000만 원, 평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및 자립사업지원 2000만 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보험료지원 1300만 원 등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 인건비 상승분 135만 7000원을 증액하여 5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와 안성시재향군인회 운영지원금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인건비 상승분 83만 9000원을 증액하여 3796만 4000원, 안성시재향군인회 인건비 상승분 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600만 8000원을,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새마을지회 운영지원금으로써 인건비 상승분 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633쪽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안성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과 동일한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34쪽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사업방침 변경에 따라 채용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되어 지난해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8912만 2000원이 감액되어 9억 4629만 8000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비는 575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재료비 1000만 원, 우수사례 발표시상금 200만 원, 총 11억 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6쪽부터 638쪽까지 이통반장단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리더로써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봉사하는 이통반장의 역량 강화와 복리 증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리‧통 팩스 유지관리비 990만 원, 이·통장 표창패 및 공로패 제작비 18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41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제안사업 안전-안성 프로젝트사업비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자녀장학금은 대학생 국가장학 등 중복지원으로 수요가 저조하여 작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360만 원, 모범 이‧통장 선진지견학비 5500만 원, 행정리‧통 팩스 운영비 2970만 원, 행정리‧통 팩스 교체설치비에 783만 원 등 총 2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부터 642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가족봉사단 등 총 20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4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1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직원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3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9782만 1000원, 교육용 무선마이크 구입 및 V-동행사업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 219만 원 등 총 7억 1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비 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전문 봉사인력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교육,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등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표창 계획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이 누적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표창패를 수여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46쪽부터 64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수당 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50개에서 140개로 조정함에 따라 1670만 8000원을 감액한 강사료 8억 3750만 원,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체장소 확보비용 4540만 원, 삼죽면 주민센터 대체장소 임대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 원, ’23년 대비 공도읍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460만 원을 감액하여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 270만 원, 삼죽면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운영비는 378만 원을 감액하여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 참가하는 버스임차료 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교육은 250만 원을 감액하여 37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800만 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회의 참석자 급식비 144만 원, 주민자치대회 등 참석지원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우수 읍·면·동 포상금 200만 원 등 6개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금 및 행사지원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 등 총 1억 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3쪽부터 655쪽까지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컨설팅 및 설명회 2개소에 1000만 원, 주민총회 지원 2개소에 2000만 원, ’23년도 대덕면 주민총회 제안사업으로 희망소식 우편함 1500만 원, 장미꽃필무렵 800만 원, 모산리 배마을 배따기 체험 455만 원, ’23년도 양성면 제안사업으로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300만 원,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 관련 교육과 중복되지 않은 상가, 원룸 주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캠페인사업으로 찾아가는 분리수거 교육 388만 원, 어린이 및 장애인과 1:1 멘토링 프로그램 710만 원 등 총 7억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6쪽부터 658쪽까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진입마을, 발전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활동백서 제작비 400만 원,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외부심사위원 심사수당 40만 원, 시민동아리 공모사업 외부심사위원 심사수당 160만 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보협의회 회비 200만 원,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성과공유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안성맞춤 이음길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비 400만 원,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은 아파트와 인근 농촌마을을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광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500만 원, 체험마을과 함께하는 도농교류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9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이웃과 소통하고 신뢰함으로써 공동체 공통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활동기반 시민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시민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는 진입기 46개소 320만 원, 발전기 26개소 420만 원, 자립기 18개소 520만 원 등 총 90개 동아리를 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대비 도비가 16.7% 증가함에 따라 시민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1쪽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아동돌봄공동체 1개소가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2개소에 24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2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안성시민의 자발적인 시민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청사 청소인부임 1249만 2000원, 프린터, 복사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1970만 원, 전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720만 원 등 총 3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4쪽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입니다. 공도 시외버스터미널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장, 회의실 및 야외 문화테라스를 조성하여 공도권역 주민들의 공유공간 구축과 2024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거점 공간 청소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1만 원,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비 사무관리비 864만 원, 공동체 거점 공간 개소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 원, 공동체 거점 야외테라스 조성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공동체 거점 공간 내 필요한 집기 등 자산취득비 4440만 원 등 총 8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쪽부터 668쪽까지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공모, 교육사업,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49만 2000원, 임차료 및 관리 비 등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5526만 8000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공운영비 840만 원,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홍보교육 100만 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800만 원, 공익활동 힐링공예 프로그램 140만 원, 시민사회 활동 화합 공론장 사업 8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54만 4000원 등 총 9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9쪽 시·군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 시·군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활동가 발굴 등 개인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900만 원, 시민사회단체 실무 역량강화 교육 300만 원,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교육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671쪽 마을공동체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마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입마을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 2억 300만 원, 발전마을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 1억 150만 원 등 총 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3쪽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710만 원,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행사운영비 1050만 원, 시민참여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 등 총 3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5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다급 2명, 라급 1명, 마급 3명으로 다급이 1명 신규 채용됨에 따라 6533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7830만 9000원,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이 12개월에서 8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3956만 원을 감액하여 9169만 1000원 등 총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8쪽 기본경비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구입과 언론인 및 사회단체장 내방객을 위한 다회용 컵 렌털 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16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69만 2000원, 급양비 960만 원, 관내·외 출장여비 2688만 원 등 총 5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67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618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6070만 원이고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은 2300만 원입니다. 인원이 다르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다릅니다.
정토근 위원  자율방범대는 15개 지대가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총 9개 지대가 있습니다. 서운면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8개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빠진 걸 저희가 계상을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9개가 있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현재 보험을 이번에 신규로 넣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가입이라고 하셨는데요. 900만 원 지금 새롭게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럼 양쪽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두 단체 다 해당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기 인원은 안 돼 있어서. 그냥 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900만 원에 1식,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얼마, 몇 명,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더 산출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900만 원, 1식이 아닌,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자율방범대는 15개 지대, 한 301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9개 지대, 152명 근무해서 한 45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450명 정도.
정토근 위원  450명 곱하기 얼마 하셨습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일단.
정토근 위원  1인에 얼마 정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저희가 900만 원이니까 한 2만 원 정도로 해서.
정토근 위원  2만 원 정도. 받아보신 겁니까, 혹시?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이것은 저희가 가로, 좀 임시적으로 받아놓은 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입할 때 좀 저렴하고 보장이 많은 곳으로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입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이 예산서를 내주실 때 실질적으로 인원수와, 가입할 인원수, 약간 빠지지 않게끔 인원수 해서 넣으시고 보험 가입단가 가액을 좀 이렇게 하셔서 얼마라고 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동안은 보험을 안 넣어주셨던 거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처음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늦게 방범하시고 순찰하시는데 보험 넣어주시는 부분이 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복리후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656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지방정보협의회 회비라고 해서 200만 원×1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보조금으로 회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 단체회비 이것 가능한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것은 지방정보협의회 저희가 통해서 이걸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봐서 아는데요. 이게 보조금으로 회비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곳은, 이 협의회는 회비를 보조금으로 내도 가능한 곳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보조금이 아니고요. 일반회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뇨, 보조금으로 회비로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200만 원 세워서 협의회 회비를 내는 거니까 보조금으로 세운 거죠. 보조금으로 회비를 내는 거죠. 그게 혹시 가능한 거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협의회 회비를 내면 안 되는 게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능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더 추가적인 건 또 별도로.
정토근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정토근 위원  협의회 회비가 안 되는 곳이, 보조금으로 안 되는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64쪽입니다.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잠깐 앞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한 군데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2쪽 한 번만 다시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로 옆쪽 623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율총연맹에 사무국장님은 비상근, 그다음에 사무과장님은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잡혀 있고요. 12개월 인건비 잡혀 있습니다. 상근직 1명은 퇴직금 잡혀 있고요. 상근직 4대보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여금은 없습니다. 잡혀 있지 않거든요, 자유총연맹은? 그런데 옆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국장, 사무과장님 두 분 다 상근이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둘 다 상근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4대보험 잡혀 있고요. 퇴직적립금 잡혀 있고요. 상여금 잡혀 있거든요. 2명. 그런데 2명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50%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의 50%,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둘만 비교해도 한쪽은 상여금이 있고 한쪽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50%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뒤로 또 넘어가 보면, 쭉 넘어가면 675쪽입니다.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 운영 거기에 보시면요. 여기는 물론 임기제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보면 수당이 84%, 86%, 아마 이게 설하고 추석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마 이게 보게 되면 저희도 이것 뒤에 것은 우리 공직자들 그걸로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근로기준법 쪽으로 적용한 것 같은…….
정토근 위원  근로기준법 적용하셨으면 한쪽에 상여금이 있으면 한쪽도 상여금을 같이 좀 담아주시는 게, 상여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니까 아까 50%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 안성시협의회죠? 거기에 상여금이 50%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상여금 100% 해서 설하고 추석에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임기제공무원이든지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시라든지 이게 아까 거기는 84%, 또 하나는 몇 %였죠, 거기? 임기제공무원이라 거기까지는 몇 % 제가 본 것은, 보시면 84%, 그다음에 86%입니다. 한 번은 아마 추석이 84%일 것 같고, 설에 86%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주라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설, 추석을 주실 것 같으면 50%, 50% 해서 100%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혀, 한쪽은 50%만 있고 한쪽은 그나마 50%도, 자유총연맹 쪽은 그나마 50%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은 물론 업무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을, 어느 만큼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계신지는 직접 가서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양쪽 다 상근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디는 상여금이 있고 어디는 상여금이 없고 이런 것은 이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인 거죠. 같이 주고 있는데 퍼센티지가 다르다면 그건 차이가 맞습니다. 아까 말한 82%, 84%, 뭐 86%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 한쪽은 그냥 50%씩 2번 해서 100% 주고 있다, 이러면 이건 차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고, 안 주고 하니까 이건 차별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고려해봐주시겠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고려해봐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임금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아마 이 두 단체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6개월 후에는 여기 좀 담길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6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사업개요에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 필요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내려가 보니까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1명이시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지금 저희가 나급은 1명이 있고요. 다급은 2명 있고, 라급은 1명 있고, 3명 있어서 현재는 총 여기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저희 쪽은 7명이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소속이십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소속이십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속이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도 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 하실 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는 업무 줄 때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도 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업무도 한다, 라고 근로계약 되어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이것 중복업무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중복업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없고 그 계약서에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 사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현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딱 보시면요. 인건비 말고 현재 사업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쪽수 좀 한번 봐주십시오. 서안성 농협에 350만 원씩 임대료 내는 게 있습니다. 있으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주민자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임대료가 350만 원씩 지금 잡혀 있거든요, 서안성 농협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사업.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임대료.
정토근 위원  네, 진행하시려고 서안성 농협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비, 659쪽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보시면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히셔서 그걸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쭉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들 진행하시는데 이것 공도에 있는 마을 350만 원씩 주고 서안성 농협에서 임대해서 그곳을 써야 됩니까, 꼭? 지금 보니까 여러 곳에 장소를 공도 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준비하고 계십니다, 장소도. 66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도 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지금 장소를 만드셨는데요. 여기 야외테라스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 장비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 여유 있게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민프로그램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여기는 사실 우리가 공도 시외버스터미널 2층 유휴공간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회의실 여기 10인실하고 30인 정도의 공간이고요. 총 약 53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안성체육센터, 서안성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면적이 훨씬 넓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664쪽에 공동체 거점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도권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유공간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거의 다 보면 상시적 주민 휴식공간과 육아공간,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 공유공간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666쪽에 보면요.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는 장소가 중앙로입니다. 안성 시내권이라 중앙로 411번길에 8입니다. 성민빌딩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구 국민은행 자리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도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추천할 수는 없었던 거라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에 있는 그 장소, 공도 시외버스터미널 2층을 말씀드린 건데 거기가 현재 서안성 농협보다 협소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넓지 않다. 그런데 이게 혹시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건 아마도 하게 되면 공도 시민청 건립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민청이 건립될 때까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왜냐면 공도 주민들이 사실 문화 욕구가 큰데 비해서 현재 장소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일단 서안성 농협 거기를 이용한 거고요. 나중에 공도 시민청이 완공되면.
정토근 위원  계약은 쓰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얼마로 쓰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제가 좀 확인해보고 여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별도로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 전년도에 예산심의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월세를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전세로 해서, 우리 지금 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금들이 있으니까 전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전세로 가급적이면 우리 임대하는 것들은 전세로 좀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 350만 원씩 나가는 게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굳이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서 안성시에 있는 자금은 예탁해놓고 아까 보통 보면 몇 % 받냐, 했더니 4.몇 % 받는다고 기금운용하시면서 말씀 주시는데 이게 그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잘 검토하셔서 월세를 가급적이면 좀 하지 마시고 전세로 해서 매달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 안성시민 세금인데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서 지출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지출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656쪽에. 이것 보면, 이게 100% 시비 사업이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시비 사업이고 이게 전년에 계속해왔던 사업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전년에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지금 시스템에 오류가 난 거예요? 전년비를 이렇게 못 맞추는 것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오류보다는 전년도, 2023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었고요.
최호섭 위원  삭감이 된 거라고요? 삭감을, 이걸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례 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정천식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정토근 위원  아니, 삭감시킨 건 삭감시킨 건데 이게 보시면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 있던 사업이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마을만들기 사업에.
최호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없어서 지금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기가 없다는 얘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 이게 하도 비슷해서,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들어온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3대 7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거 내시서 있죠? 내시서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지금 인원은 내시대로 진행한 건 맞으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605쪽 보시면 안성시 소식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과에도 질의할 내용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수십장씩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성시는 지금 배포를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랑? 이 활용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식지라는 게 우리 시민들께서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 만드는 건데 읍·면·동에 수십장씩 배포를 하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회의 소식지 같은 것은. 우리 의회의 소식지도 안성시 소식지와 같이 직접 배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의견 좀 어떠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여기 지면 할애 부분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할애가 가능한데요. 전체적으로 할애를 하게 되면 단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 안성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걸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권리를 충분히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하에 이미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의회소식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 관련해서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아예 지금 상황서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누가 봅니까, 사실 이걸.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작단가도 많이 올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한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최승혁 위원  네, 제가 의회사무과에도 질의를 할 거니까요.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616쪽에 센터홍보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31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팀장을 보며)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네. 미디어센터에 센터 홍보 지원사업.
○위원장 정천식  3162만 원짜리.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 홍보 지원사업은 저희가 미디어센터가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유지비 그리고 미디어센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디어센터에 관련된 브로슈어 그런 책자들을 제작해서 그렇게 통으로 만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이렇게? 홈페이지 운영.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저희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별도로 유지보수계약을 맺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단체가 행사가 있을 경우에 현수막을 다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이. 단가가 작은 곳은 4만 원, 많게는 12만 원까지, 장당이거든요. 이게 단가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왜 그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마 길이, 크기. 규모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거든요.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4만 5000원짜리, 8만 5000원짜리 다 달라요, 다. 이게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통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보면 넓이하고 그다음에 길이 차이에서 일정 부분 금액이 차이가.
최승혁 위원  각 협회에서 어떠한 사이즈로 만들 거다, 라고 지금 소통협치담당관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한테. 그렇죠, 한 거죠.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4쪽에 뉴스스크랩이 있어요. 이것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뉴스스크랩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뉴스 저작권 사업단에 공식 유통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서퍼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스크랩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매체가 있어요. 신탁도 있고 비신탁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작권 라이센스 인상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일부 신문사가 비신탁이었는데 그게 신탁으로 바뀌면서 저작권 라이센스 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어서, 뒤에 팀장님 말씀하신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소통팀장 이일술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뉴스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것은 저작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스크랩을 해서 우리가 배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랩 같은 이런 회사를 이용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일정 돈을 지불해서 몇 개 매체를 갖고 스크랩해서 그걸 우리 내부망에다가 뿌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시 공무원분들이 뉴스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소통팀장 이일술  네. 이것은 저희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거의 액수도 정해져 있겠네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거의 비슷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뉴시스랑 연합뉴스 프리미엄뉴스를 그것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매일 스크랩 되는 기사, 그래서 유통하는 기사가 몇 건이나 되는 건가요?
○소통팀장 이일술  많게는, 저희가 건수로는 확실히 못 하고요. 보통 B5 많게는 20장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출력은 안 하고 저희가 내부망에다 올려놓는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증액이 된 거죠?
○소통팀장 이일술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지원에서 보면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없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민간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자부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 정도를 부담하겠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서 보조금도 변동성이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자부담하시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마을에서 하는 아까 예를 들면 읍·면·동 새마을회 사업지원에서 김장나눔, 반찬나눔, 추석나눔 이런 게 1식이 가격이 조금씩은 달라요. 이게 매년 했던 작년에 했던 보조금 정산 액수에 기반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7쪽에 이·통반장단 지원에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안성 프로젝트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 안성도 교통사고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역의 오피니언이신 이·통장협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동네에서 교통사고 같은 것도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거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교통안전 분야 명사 한문철 변호사 초청강연 같은 것도 있고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역 지구대라든가 퍼실리티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이·통장님들이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이·통장 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같이 저희하고 사업을 발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육도 받고 캠페인들도 직접 나서서 이·통장님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인데요. 647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10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교실이, 수강교실이 늘어서 이렇게 물품 취득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중에서 노후화되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노후된 것 교체도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교체도 있고 새롭게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정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읍·면·동별로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차별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좀 더 차별성을 갖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회 회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또 지역의 주민자치 회원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새롭게 공공에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지는 못하는 거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저희가 또 발굴해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명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통협치담당관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아까 틀리게 부른 것 같은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총예산안 91억 5997만 5000원이요.
○위원장 정천식  88억 아니에요, 우리한테 제출한 것? 88억 1545만 7000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것 91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최호섭 위원  저희한테 보내준 건 88억인데.
○위원장 정천식  시나리오 잘못 써서 온 것 아닌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게 맞죠, 88억이? 저희한테 제출한 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 정천식  다음부터 좀 확실하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4억 24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625만 5000원보다 7182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법무소송 분야 전문인력 운영으로 편성되었던 법률자문관 인건비가 행정과에 총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는 683쪽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자체 감사 및 성과감찰의 내실화 또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6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감사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옴부즈만 운영비, 각종 비품과 책자구입 등 일반적인 제비용을 담았고 자체조사 및 안전감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수당,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 전문교육비용 등을 담아 사무관리비로 3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056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기타부담금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외부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예산설명서는 687쪽 청렴정책 추진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예산 8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형 청렴문화 교육과 청렴시책 추진에 필요한 물품과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3407만 5000원, 시민과 사회적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으로 행사운영비 2100만 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1550만 원, 청백-e시스템 위탁관리비 14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 690쪽으로 자치입법 예산입니다. 자치입법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권리 기능과 직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자료 유인 및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부터 예산설명서 692쪽으로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소송사무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2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송 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 마을변호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 2060만 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부터 예산설명서 69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등의 일반 수용비 1927만 2000원, 급양비 864만 원, 출장여비 924만 원을 담아서 총 3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69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685쪽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담당자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하게 된 배경, 목적.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올해도 고충민원 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얼마 전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고충민원처리 담당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직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대응능력에 따라서 시민들이 더 어려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고충민원들이 결국은 저희 진정 민원으로 오거나 국민신문고로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 접점에서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교육이 절실하다. 그리고 깊이 있는 교육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매일 잘하라고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힘든 사항들을 애로사항도 저희가 들어보고 또 어떤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힘든 건가, 토론도 해 보고. 그래서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토론까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넓게 가져가서 심층적인 교육을 해 보자, 라는 취지로 담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100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100명은 어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실제로 읍·면·동에서 민원 접점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인허가 처리. 인허가 처리들은 오히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단순한 민원처리를 하는 건데 인허가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복잡하고 또 요구사항들이 많은 거라서. 일단은 인허가라든지 단순민원이라든지 해서 직접 민원들하고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민원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지만 고질적이고 그런 민원들도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 1대 1로,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민원 담당할 때 직원 한 명이 그 민원인을 혼자서 감당을 하는, 대체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면에도 같이 두 명이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면 훨씬 갈등 상황도 약화되고 1대 1 상황보다는 2대 1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하는 게 훨씬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같이 한 명을 더 붙여서 이런 경우에 같이 움직여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억지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태도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함께 팀장이라든지 상급자들이 함께 도와주고 동료들이. 고참 동료들이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에서도 적극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소송사무 처리 693쪽에서 이번에 소송비용 4000만 원 감액했어요. 이것 올해는 소송 건수 그다지, 올해보다는 적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번에도 5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했고 작년보다도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고 내년에도 감액을 조금 줄여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소송건수도 줄어들기도 했고 또 법률자문관도 내년부터 다시 채용이 되니까 그런 직무에 대한 역량도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저희가 또 소송이라든지 법무에 대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서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산도 조금 줄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원 소송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런 소송비용 지원하는 건수가 있는 건가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과거에 한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황윤희 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현재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의 대부분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청렴 교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종류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크게 보면 우선적으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의무교육이 있고요. 또 의무교육 외에도 저희가 공감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청렴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이런 의지와 노력들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대상으로 하고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688쪽에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시민친화 청렴 교육이고요. 하나는 오피니언 리더 청렴 교육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시민친화 청렴 교육 같은 경우는 전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올해에는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제목을 저희가 조금 달리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친화교육을 읍·면·동에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 그렇게 읍·면·동에 있는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오피니언 리더 교육은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그래서 리더 격을 갖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놨었는데 이장단이던 오피니언 리더 교육을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협의회나 다 몰아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신 단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잡았고 그다음에 시민친화 청렴 교육이라는 것은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단체,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더와 일반 단체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 단체는 보통 법정으로 하는 그런 법정 지원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좀 다가가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사람들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에 앞서서 저희가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그렇게 일반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관실 위원  그래서 파견 교육비만 하고 행사에 가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만큼을 교육자가 가서 해 주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청렴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모으는 건 사실상 어렵고 그 교육을 듣겠다고 누가 오지는 않으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시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일단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모이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안부 청백-e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에 공공기관에 보급을 한 그런 청백-e시스템인데요.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세, 지방재정, 인허가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예방행정 시나리오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 것, 집행을 하면서 행정오류가 날 만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미리 심어서 자체적으로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비위행위라든지 행정오류가 자주 반복되는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경우에도 경고성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잘 몰라서 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뭐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럼 다시 확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한다든지 정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한 2015년도부터 행안부에서부터 부정부패,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보겠다, 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 다 의무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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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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