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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5.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o 농업정책과
  5.      o 축산정책과
  6.      o 농촌사회과
  7.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8.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9.      o 기술보급과
  10.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11.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2.      o 친환경기술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안성시 농업인의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1999년 본 기금운용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영농의욕 고취, 소득증대 활성화 및 자립 영농기반 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발전기금은 융자 사업으로 1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경영자금은 1년 거치 후 상환 1% 금리이며 시설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9억 9399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예정금액은 15억 3100만 원, 지출예정금액은 15억 원, 증감액은 31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2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 총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2499만 2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 금액은 15억 원을 합한 55억 2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지원대상은 농축산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농업인 대상 수상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금수지총괄 수입액은 55억 2499만 2000원으로 2024년도 수입 계획 금액은 융자금 회수 15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9399만 2000원, 이자수입 2800만 원이고 지출 계획금액은 융자성 사업비 15억 원, 예치금 40억 2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2년도 말 예치금 현재액은 37억 6599만 4000원이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9399만 2000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2499만 2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들을 항상 보면서 저희가 똑같이 질의하는 게 이율에 대해서 항상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자율.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융자금 회수에서 이자가, 융자금 회수하고 그다음에 이자 포함해서 수입액이 한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8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을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율은 0.5%를 계상했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2.95%로 계산했고요. 내년 1월에 새로 적금을 가입을 할 때 이자율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공예금이 0.5%고 일반예금이 2.95%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이 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800만 원으로 수입액을 계상해 놓은 건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농협 이자율을 적용할 때 징수과에서 새로 금고 계약을 할 때 그때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보통 기금은 이번에 한 3% 정도로 다 담았다고 그러셨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가져온 예치금 회수금으로 3%를 따져도 그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계산법인지를 몰라서 그럼 이건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서 이 자료가 올라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이자율은 금고 계약을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과 의견을 참고해서 이자율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혹시 이것 계산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농업정책팀장 박병순입니다. 
그게 저희가 공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징수과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고 계약을 하면서 맺은 금액이 되겠고요. 정기예금은 저희가 기금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적금을 들어놓습니다. 정기예금을 들어놓는데 저희가 정기예금 이율이 이것 같은 경우 2.95%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드는 그 이자율을 적용받아서 적금 1년 단위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년도 것은요? ’23년 것 수입액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그럼 여유자금, 일반예치금에 대한 2.95%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네.
이관실 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이건 어느 과에다 여쭤봐야 될까요?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저희가 그 서면으로 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여러 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기금을 해 주실 때 물론 이게 서식이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조성 현황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 재원조성이나 기준 대상이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항목별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는 것 없이 그대로 다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금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올해 융자성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15억이었고 농가, 몇 개 농가에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영자금으로 35 농가에 9억 905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35 농가 9억 90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황윤희 위원  15억 다 된 건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황윤희 위원  1년 거치 두 개 다 그런데 어디 1년 거치만 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가 신청을 받아서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농가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시설자금 신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하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도 진흥기금이 대출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농가들이 경기도 진흥기금을 좀 선호합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 진흥기금은 대출 조건이 어떻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경기도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경영자금이 한도가 6000만 원까지이고 시설자금이 1억까지 커지고요. 경영자금은 안성시의 농업발전기금은 1년 내 상환인데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이 좀 길고 생산유통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보니까 이게 대출기간이 길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진흥기금을 선호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1년 거치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1년 거치로 어떻게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디에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거치기간이 늘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저희가 기금 사업을 융자 사업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은 1년 거치 상환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15억 융자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10억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1년 거치가 수정이 가능하면 이자율은 낮은 것 같은데요.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청농가가 많더라도 농가에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조건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선정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신청수요에 비해서 대출이 그러면 다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거치 상환 융자 조건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해당되는 시행규칙으로.
황윤희 위원  시행규칙으로 어쨌든 그러면 조건이 되는 분들은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상환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4년도 말에는 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25년까지 50억 정도를 확보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24년도 출연금은 왜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예산부서에 저희 시가 매년 출연금 2억씩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도 목표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안성시 예산에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뺀 거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왜 빼지? 이건 어떻게 됐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기금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이것은 ’25년까지 50억은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2023년도 세출 예산액보다 9억 5774만 원이 증액된 511억 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영·유아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5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7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과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4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버거넌스 운영 및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도모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1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창출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국비사업으로 건축공사 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및 농업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20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업경영인 등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2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 및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지역인적 자원육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비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운영경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공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자체)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업경영인 등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1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의 통합화, 전문화, 고부가가치화 추진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통합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비 국비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계절적 특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 및 수확 안정성 도모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2023년도부터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밭농업직불제를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행사 추진사업으로 기존 담당 사무가 농업사회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101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전문농업인 육성 및 청년농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농업계학교에 실습장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하여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입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쪽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감소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방문 유도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5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내방객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4억 9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청사관리를 추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억 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입니다. 안성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입니다.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입니다.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운영관리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운영 관리를 통한 안성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입니다.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의 판매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입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규모화, 규격화, 품격화, 조직화된 브랜드 인프라 구축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1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입니다. G마크·친환경 유통기반 지원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G마크·친환경 등 안전한 농식품의 생산·유통·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생산농가 관리의 강화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도매시장 경매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포장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부담 경감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5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입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및 안성 전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입니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미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기미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7쪽입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입니다. GAP 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9쪽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 보완과 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정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정착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농, 고령농, 귀농인들의 판로처인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쪽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일한 규격의 포장재를 사용하여 직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반판매 농산물과의 차별성 강조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유통비용 절감 및 매장관리 효율성 도모와 로컬푸드 농축산물의 비대면 구매요구 및 소비증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안성시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5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입니다. 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역량강화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시장개척 등 지속가능한 수출육성으로 농·공산품 수출 확대 도모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4쪽입니다.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산품의 안정적인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쪽입니다. 수출기업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산품의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8쪽입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수출비용 경감을 통한 수출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수출증대 도모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6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해외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2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2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으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쪽입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전달체계 구축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행복한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 국비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쪽입니다.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죽산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돌봄센터 건립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행복한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 국비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2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쪽입니다.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일죽면 생활건강센터 건립, 평생건강공원 조성 등 다양한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통해 행복한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 국비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17억 6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쪽입니다.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공동체 스스로 해결해 가며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협약 전환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쪽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농촌협약 전환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농촌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안전·위생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협약 계속비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관할지역 농지의 전반적인 조사와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대장 정비 등의 수행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입니다. 농지불법에 대한 지역별 감시원을 운영하여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촌과 농업생산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감시원 운영 인건비 3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농지 처분명령 및 원상복구 미이행 농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 활동에 따른 기본경비 사업으로 5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사업으로 1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본 사업과 이것은 100% 시비인데요. 대상은 유치원 13개,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9개, 특수학교 1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을 과일, 우수농산물이라고 그랬는데 과일이라고 명시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7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거기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원은 빠져있고요. 초·중·고등학교 56개교 친환경쌀 지원이 현재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부식 56개교를 7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업과 뒤에 사업이 중복 여부가 없습니까? 앞에는 과일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과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지, 위에 큰 틀로 보면 식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과 뒤에 사업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것과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비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은 유치원, 초·중·고생에 대해서 저희가 과일 후식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뒤에 7쪽에 말씀해 주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주로 친환경쌀하고 식재료 있잖아요. 부식류에 대한 것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급식 일환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정토근 위원  교육청에서 급식비 내려온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교육청에서 1인에 대한 급식비 얼마 내려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비교증감에 전년에 3억 7180만 원 ’23년도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는 5억, 아니죠. 5억, 네. 5억 180만 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조금 는 게 아니라 아마 회당을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만 했다든가, 이렇게까지 늘었으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저희가 과일.
정토근 위원  현재는 21회 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21회에서 25회로.
정토근 위원  ’23년도는 25회로 늘렸습니다, 4회를. 그것은 봤는데 4회가 늘었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 수는 없거든요. 평균 나눠 보니까 한 번 지원하는 금액을 나눠 보니까 4회 늘었다고 해서 금액이 이만큼 늘지는 않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리고 과일의 공급 유형이 계절별로 학생들이 조금 선호하는 과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과일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생겨서 저희가 횟수도 늘었지만 과일 유형도 바뀜으로 인해서 급식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급식비 이것 급식 지원하는 게 가족여성과에도 있는 것 아십니까? 거기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세부적인 것은 저희 팀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면, 네. 여기 가족여성과에서도 지원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중복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립유치원, 사립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일이고요. 여기에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학교와 같이 급식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유치원은.
정토근 위원  13개 유치원 다 병설입니까, 그러면?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병설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토근 위원  병설유치원도 일반유치원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들어가는데.
정토근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죠. 가족여성과에서 사립유치원 들어가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데 보면 사립유치원에도 들어가고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있고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그 수요조사할 때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받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정토근 위원  이것 과일이라고 확실하십니까? 이것 정산하셨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정토근 위원  과일만 넣으셨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저희가 이 건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 원예농협에서 원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일만 100% 들어가게 되고 급식 후에 간식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유치원하고 중복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현재 이게 중복이 없다.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교육청의 예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정토근 위원  교육청에도 1인에 얼마씩 급식비 지원되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것은 저희가.
정토근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렇죠. 파악하고.
정토근 위원  얼마예요? 교육청.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급식 단가는 제가 적어 오지 않아서 잘.
정토근 위원  교육청 단가.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정토근 위원  1인에. 거기에는 보면 과일값은 없습니까, 혹시?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과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그것은 급식에 들어가는 과일이고요. 이게 저희는 안성 과일로 해서 학교 급식으로 해서 후식으로 들어가는 거라 중복되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후식으로 넣어 주는 과일, 중간에. 그런데 아이들이 오전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오전은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것 수요조사할 때 급식하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급식에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잖.
정토근 위원  오전, 오후 종일 하는. 그 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학교니까요, 네. 그래서 급식하는 데 들어가는 후식 주로 해서.
정토근 위원  중복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정토근 위원  교육청 단가랑 그러면 이것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교육청소년과 것하고 현재 교육청하고 우리 이렇게 다 비교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렇죠. 저희가 학교급식위원회 할 때 학교 영양사분들하고 다 와서 확인하고 그러고.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하실 때 자료 놓고서 비교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정토근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4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롭게 생긴 게 사업비가 순수 시비고요. 88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입니다, 2000만 원. 그다음에 산재비가 산재보험료가 3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개월 수가 증가됐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이유에 보시면 납부 개월 수가 늘고 있다, 8개월. 계절근로자가 원래 8개월 동안 와 있기로 돼 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8개월로 개월 수가 늘어서, 몇 개월이 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말씀해 주신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절근로자가 5개월로 정해져 있는데요.
정토근 위원  3개월이 느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년부터 3개월이 추가돼서 최장 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내년도에 100명 정도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원도 늘어나면서 체류 기간도 8개월로 증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아울러서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정토근 위원  이것은 없던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신규로.
정토근 위원  ’23년도에는 없던 것 지금 새로 신규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기구나 이런 작업 과정에서 다치시는 경우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도 가능한데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삼농협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일반 농가형으로 지원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보험지원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한도액을 내년도에 정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계절근로자들이 같이 여러 명이 기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 발생이라든지 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응급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계절근로자 운영관리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현재 계절근로자 분들이 그 기계, 농가에 보시면 기계들 조금 다루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계절근로자 분들께서 약간 위험이 있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주로 보면 예취기라든지, 관리기, 그다음에 그런 것인 경우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요즘 예초기는, 과거에는 예초기를 이렇게 치다 보면 튀어서 눈도, 특히나 눈 쪽 같은 경우 많이 상하시게 해서 보호안경 꼭 끼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예초기들이 보호덮개가 덮어져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보다는 약간 기계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아마 농가에서 다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우리 친환경기술과인가요? 거기서 농기계 빌려주는 것 중에 예초기나 관리기 이런 것도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임대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좀 계절근로자 분들이 계시더라도 부서에서 서로 다 잘 협의하셔서 기계 다루는 그 부분은 약간 젊은 분들이 조금 능숙, 조금 더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고정적으로 정해 놓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사망사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매스컴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것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매스컴에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걱정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안성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쩔까 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기계 다루는 것을 아예 몇 사람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정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좀 그래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시켜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 뒤쪽에 보면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50만 원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 새벽시장이 있거든요. 안성농업인 직거래시장 시설 개선해서 여기 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거 혹시 새벽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새벽시장하고 공도주말장터, 금요장터 이렇게.
정토근 위원  공도주말장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주말장터는.
정토근 위원  금요장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요장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토근 위원  저 시설비 일단은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성에 있던 새벽시장 파장했는데요. 파장했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파장했는데 여기 새벽시장에 보시면 화장실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그나마 조금 돌려놔서 덜 하긴 한데요. 화장실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시장에 보시면. 굉장히 지금 여름 내내 사용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손 닦으실 곳도 사실 관리실까지 가라고 하는데 바쁜데 얼른 가서, 혼자서 장에 나오셔서 일 보시는데 거기까지 가실 그런 여력은 좀 안 되실 것 같고요. 편의시설 문제를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재점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불편 사항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새벽시장에 나가시는 상인분들이, 농업인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협의회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강제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제 그 협의회 정관에 정한 그 징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징계규정을 위반해서 협의회에서 총회 의결로 제명 처분되신 농가인 경우에는 다시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새벽시장에 꽤 여러 농가가 지금 참여치 못하게 되고 있는 부분 과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저는 이제 농업인으로서 그 새벽시장에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올 수 없게 된다면 이게 사형선고가 아니고 뭡니까? 농업인들 간에서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 새벽시장에서 자유롭게 누구나가 로컬푸드 상품, 저기를 만들어서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부분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지금 새벽시장운영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제명처분이 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제명처분 되신 농업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 운영협의회 정관에 맞게끔 처분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절차를 조금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재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은 아직 최종 완료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난 번 공도에 공도 그쪽에 아니, 어디죠? 새벽장터가 지금 시내권에 있고 현재 세 곳이잖아요, 주말장터.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저기에 있는 주말장터. 또 하나가 뭐였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진사 금요장터.
정토근 위원  진사리에, 공도에 금요장터 이렇게 세 군데. 그런데 지금 주말장터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과거에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게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상황이 같다, 그것은 이제 이전에 그 주말장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원만히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안 봤습니다. 그 부분을 못 살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관도 있고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파악하셔서 지금 정관부터 시작해서 확인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잠시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25쪽에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2명으로 지금 20만 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작년에는 3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이후부터는 신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기존 대학생 학자금 자녀로 선정된 분이 상환 거치기간이 이렇게 최근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액이 감소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 몇 년 동안 이자를 융자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그.
황윤희 위원  그 당해 연도에만 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닌 건가 본데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매년 당해 연도에 발생된 이자액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자가 신청하면 몇 년 동안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융자액이 한 6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융자잔액이 한 6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6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래서…….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농업정책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게 융자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한 6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금액을 갚기 전까지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아, 올해 지원한 금액이 1050원 정도 이자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융자금이 6만 원 남았다고 그러면.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이 수혜 받은 사람이 융자를 상환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환이 되고요.
황윤희 위원  아, 융자금이 6만 원이라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31쪽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농작물의 예상 소득의 60%를 원래 기존 월급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시금 지급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 사업은 저희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벼를 수매하잖아요. 수매할 경우에 미리 이제, 수확기 이전에 미리 예상 소득액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일시금으로 농가한테 대출형식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생활비, 한 번에 다 찾았으면 나중에 고스란히 또 빚으로 남을 수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원하는 개월 수대로 이렇게 지급받는 형태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인 경우에 이자부담액도 현재 이자부담액보다 적고 또 대출할 경우에 저희 시가 이자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일시금으로 많이 받아가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가세요. 영농자금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황윤희 위원  영농자금. 원래 월급제라는 취지가 안정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도 있고 그런 마음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월급제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 다른 시도 사업에서도, 아니, 국도 사업에서도 월급제가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이 훨씬 많다는 말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최근에 청년농인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 그런 개념으로 월 단위로 이렇게 수령해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황윤희 위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원하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좀 지도나 정책의 원래 취지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월급으로 받아 가시게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사업 취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쓰게 되는 거고 이게 목돈을 쥐여 주자고 융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질의했고요.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66쪽하고 청사관리 69쪽하고 이게 이제 세부내용은 다 다른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뒤에 청사관리에는 잡목 제거가 있고 운영관리에는 화초, 꽃묘 구입, 화단관리 이런 게 있어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 운영관리는 저희 이제 직원들이 주로 활용하는 예산이고요. 뒤에 청사관리는 시설관리라든지 청사 주변 관리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화단관리나 환경조성용 꽃묘 구입 이런 것은 좀 청사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십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 128쪽 보시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자체 추진이 있고 농어촌공사 위탁이 있는데 뒤에 산출내역에서 위탁하고 자체 진행이 구분이 되나요? 어떤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저희 농촌개발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128쪽.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저희가 직접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행정 강화교육하고 공동이용시설 시설 개선이라든가, 기반시설 조성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건가요? 이 취약지역으로 지금 두 지역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 배경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농어촌지역에서 생활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안 좋은 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해서 그쪽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지붕개량이라든가 주택개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밑에 보면 휴먼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공동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위탁사업이긴 한데 사업설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이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충 어떤 운영인지는 혹시. 그러면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사업이 있는데요.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 추진계획이나 성과를 전년도에, 올해 사업이 있었으면 수치로 잘 서수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에 건의를 할 생각이긴 한데 농업정책과도 이렇게 추진계획이나 성과를 그렇게 수치화하는 데이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도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적발건수나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농지관리팀장 정수헌입니다. 
금년도 2023년도는 현재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각 읍·면·동에서 저희가 취합할 예정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적발 55건에 11㏊ 정도를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주요 사례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셨는데 주차장을 더 쓰시거나 그런 용도가 주로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11㏊, 죄송한데 우리 안성지역 농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 전체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그렇게 전용을 해도 적발이 다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저희가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거나 단순한 경우는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요, 감시원들을 통해서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거의 1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9.91% 987억인데요.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윤희 위원  농민들을 만나 뵈면 하시는 얘기가 농업을 홀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회계 10% 수준이면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한 약 45억 정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현 상황 유지한 게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도 농업에, 저희 지역 비중에 비해서 그래도 현상 유지한 건 조금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농민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생각해도 일반회계한 10%면 적지 않은 비중인 것 같아서 우리 안성시 농가 수가 농민 수인지, 1만 8000명이 농민 수인 거죠? 농가 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비슷한 유사 지자체들 있잖아요. 규모나 면적이나 도농복합 이런 비슷한 지자체에서 농업, 농축업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되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셔서 이 농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64쪽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인데요. 저희 안성 농촌체험마을이 9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총 10개입니다.
최승혁 위원  10개요. 이 체험비용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아직 이게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아직 사업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침이 아마 1월달에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정도 비용지원을 해 준다고 솔직히 얼마나 많은 방문객이 올지, 얼마나 매출이 늘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세종을 좀 가봤어요. 농촌 체험마을을 가봤는데 거기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투자도 많이 하고 한 달 동안 2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57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세종만큼이나 농촌에 대해서는 이 농촌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중에 한 곳인 건데 이 57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지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저희도 세종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세종처럼은 아니어도 세종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월달에 어떤 계획서가 나오면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45쪽인데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인데 현장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작년에 2억 9400만 원이었어요. 맞나요? 2억 940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인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45쪽입니다.
○농업정책팀장 박병순  농업정책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게 읍·면·동 위원회,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서. 2억 9400만 원이 운영비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인가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이거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저기 저한테 주어진 사건이 너무 적어서 서류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볼 것만 여쭤볼게요. 11쪽인데요.
○위원장 정천식  길게 하셔요. 오후에 다시.
이관실 위원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공부 좀 해서 오후에 다시.
이관실 위원  오후에 다시 하신다고요?
정토근 위원  저 할 것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2개소로 사업 규모가 잡혀 있는데요. 현재 다함께돌봄은 3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개소는 빠진 겁니까? 그러면 이것 이따가 오후에 답변받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17쪽인데요.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외식업소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물류비를 지원하는데요. 개소당 기본 10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걸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저희가 외식업 지부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안성맞춤농협에서 쌀을 배송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지원은 외식업 지부로 지원해서 외식업 지부에서 맞춤농협으로 이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국은 그러면 안성맞춤 쌀을 지금 유통을 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물류비 지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를 보내는데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물류비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그 쪽수, 농민기본소득은 하셨고 농어촌 체험마을이거든요. 설명서는 57쪽이고 예산서는 14쪽인데요. 농어촌 체험 마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고 역량강화가 있고 보험가입 지원이 있고 안전관리 지원, 체험활동비 지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명수가 좀 다릅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5명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비는 15명을 주게 되어 있고요. 보험가입 지원은 10개소로 해서 개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활동비도 버스 지원을 할 때도 10개 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위원장 정천식  이따가 오후에 준비하셔서 오후에 하시죠.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오후에 가져오세요.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님 먼저.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다시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부터 전체 사업 중에서요. 나와 있는 비용 지원에 대해서 명수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사무장 지원비는 경기도 내에는 120개 체험마을이 존재합니다. 120개 마을을 갖다가 점수화해서 실적이라든가 방문자 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수 같은 걸 모든 걸 토털해서 1등부터 120등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절반만 5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체험마을은 10개소인데요. 사무장님은 5개 마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사무장 채용은, 위원장님은 다 계신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위원장님은 계시는 거고 그중에 그럼 안성시는 다섯 분이 지금 120개 마을 중에서 60등 안에 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교육비가 15명인데요. 이것은 위원장님 열 분에 사무장님 다섯 분을 그럼 얘기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3쪽인데요.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는 대상이, 안성시에는 관내 가공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푸드테크 기업은 지금 3개소가 인삼농협하고 안성맞춤농협 신선편의센터하고 한주양조 가공 공장하고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 생산시설이 안성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따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3개소가 선정이 된 기준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주로 보면 저희 지역에 인삼이라든지 신선채소 쌀 관련해서 관련된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안성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을 위주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가공업체가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금년에 지원받고 내년에도 지원,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업 등이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되면 안성시에서 매칭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투자 성과를 보니까 시장개척단이 활동을 하신 실적이 있더라고요. 안성에 있는 관내 수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저희가 신규 시장 개척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판로가 개척된 곳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가 판촉 활성화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 시비 100%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업체가 해외에 수출을 하고 싶다, 라고 그러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신시장개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판촉비를 저희 시에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평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글로벌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관리를 맡겨서 거기서 저희 시랑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시장개척단 현지 파견 국외여비만 저희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성시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수출물류 SOS 및 샘플배송비 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이건 어쨌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성과를 보니까 농·공산품 수출실적이 12억 불 정도 되는데 안성시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성시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공산품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액은 좀 큰 편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달러로 되어 있어서 원화로 했더니 1조가 넘는 금액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들 안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굉장히 큰 경제시장이네요. 하나는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135쪽인데요.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요. 농지위원회가 읍·면·동별로 다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 읍·면·동별 농지위원회 위원 리스트 좀 작성하셔서 하나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6쪽에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건축·시설물 개축 및 유지보수에 보시면 작년에는 7000만 원을 하셨는데 올해 1억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뭐를 유지보수를 하시고 정비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권역에 청룡사 올라가게 되면 경간 펜스가 있습니다. 경간 펜스가 녹이 많이 슬어서 그것 정비하는 사항이 지금 20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미리내 권역에 둘레길 정비하는 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해서 2000만 원이고요. 인처골 행복센터 창고 증축 공사비가 4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거기 쓰여 있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둘레길을 정비한다는 건 둘레길이 없던 걸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둘레길에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길이 파손이 된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난간이 좀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난간 정비시겠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 시설물이라는 건 뭐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하자가 아닌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인처골 행복센터 창고 증축이 있는데 행복센터에서 창고가 필요한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거기가 체험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험활동에서 필요한 기자재가 있습니다. 기자재를 갖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 창고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얼만한 사이즈를.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대략 면적은 한 12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는 평당 330만 원 잡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창고를 만드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옆에다가.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일단 일부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새벽시장 시정명령 내역만 왔습니다. 협약서는 지금 안 주셨습니다. 협약서는 아마 아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추가로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협약서를 좀 주시고요. 시정명령서를 한번 쭉 훑어봤더니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그다음에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위수탁 협약서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23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라고 하셨고 주요 골자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임시운영회 비상 대책 운영회가 아마 징계 내리는 임원들을 해촉하는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읽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임시운영기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현재 제명된, 와서 어떤 물품을 판매할 수 없게끔 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무슨 횡령 의혹도 있고 현재 조사 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거기서 판매를 못 하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아예 판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러 명이 제명이 되셨는데 그 제명되신 분들 중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그 운영에 있어서 그것에 전혀 가담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짚으셔서 어떠한 만약에 행위가 정말로 횡령으로 밝혀졌다면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거기에 마땅한 조치를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단순히 임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놨고 만약에 보지도 않았는데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부당하게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당한 일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갖고 나와서 저렴하게 판매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주고 우리 안성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어야지, 거기가 지금 일부 들리는 내용으로는 과장님도 좀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나눠지거나 정치적인 성향의 그런 활동들이,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온전하게 우리 농업인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판매하시고 거기가 즐거운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네. 자료는 주십시오, 협약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여기 사업비가 4억 2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4억 2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역시 도비와 시비로 5대 5 매칭입니다. 여기 아까 오전에 설명주실 때 보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고 이쪽에서 유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보시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147곳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147곳이면 안성에 있는 어린이집 거의 전체입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과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간식이. 여기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1300명 가정보육 어린이도 1300명이 또 대상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13곳, 그룹홈 17곳, 다함께돌봄 2곳. 오전에 이관실 위원님이 다함께돌봄이 세 곳인데 어떻게 두 곳이냐고 여기에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안인데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47곳, 아동양육시설 한 곳. 그다음에 여기 가정보육 어린이 1300명 대상 해서 꼼꼼하게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5대 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지 말자, 과일 주는 게 아깝다, 이게 아닙니다. 국·도비를 할 경우는 좀 더 긴장해서 정산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비로만 따로 매칭이 됐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중으로 정산을, 결산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미처 먹이지 못해서 쳐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아끼기 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안성시가 긴축해야 된다고 한, 시장님이 기자회견까지 하신 게 600억입니다. 600억 가까이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긴축된 것은 몇몇 부서들은 긴축됐다고 해서 많이 부서운영비까지도 삭감이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부서는 그 반대로 전혀 해당이 없는 듯 막 올라간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갔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사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씩 줄였고 늘린 게 교체해야 되는 냉난방기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일부 부서에서 부서운영경비가 는 게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올년도는 꼼꼼하게 보여주셔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시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고 통예산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현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면 아니하니만 못하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너무 많았을 때 귀한 것 모르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꼼꼼히 짚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5쪽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빠진 게 좀 있습니다. 경로당 꾸러미 지원사업에 3억, 480개소입니다. 어린이집 농산물 이용지원에 50개소가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 여기 농산물 지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에 어린이집 등 50개 해서 3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학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 국립한경대학교 하고 6000만 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6000만 원이 여기 있는데 총 3억 8000만 원은 이미 나왔는데 국립한경대학교는 여기 사업규모에는 쓰여 있는데 소요 재원에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규모에 대학생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농산물 이용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네. 여기서 정확하게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수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현재 산출근거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약간 조금 축소해서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대학생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 국립한경대학교 6000만 원 있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75쪽 안성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 5300만 원인데요. 여기는 순수 시비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재 택배비가 ’23년도에 4억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1억 추가 편성해서 5억을 진행하겠다고, 5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 농가에, 이게 보통 보면 택배비 지원이 포도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농가들도 모든 것 택배비 지원을 다 해 주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농산물하고 가공식품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택배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택배비를 어디에다가, 가공품이라고 포함돼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포도축제라든지 몇몇 축제에서 보시면 택배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그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금 더 소비를 촉진시키고 판매를 더 늘리고 소비촉진을 돕고 그러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가가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 나왔을 때, 지역 축제장에 나왔을 때 참여하시는 분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다던가 이렇게 하실 때 거기서 포도를 만약에 2만 5000원에 했는데 내가 택배비 5000원을 물게 되면 3만 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중에서 살 때 내가 내 지역에 가도 3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니면 2만 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여기서 택배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사면 더 비싸지는 겁니다. 대부분 포도축제 오신 분들이 “현지인데 비싸다.” 이 말씀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 그 바우덕이축제라든지 포도축제 그다음에 고려죽주산성 대축제, 공도에서 하는 힐링문화축제라든지 그 외에 일죽에 있는 청미천 축제 이런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곳에서 택배로 물건을 사갈 때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예. 아니면 그곳에 나온 물품들 중에서 아까 가공식품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개인 농가에다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행사장에서 찾으신 분들에게 우리 안성에 오신 걸 환영한다, 하면서 그 홍보 및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안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택배비를 지원할 건지 이 부분이 규정되어야 이것에 대해서 1억을 증을 할 것인지 아닌지, 예산을 담을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추가로 생각을 하셔서 상의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행 농산물하고 농식품, 가공품까지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바우덕이축제장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장 내에 농산물 판매장인 경우에 저희가 확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게 지금 개개인 과수원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분들도 내가 운영을 하면서 손해나는 부분은 내가 다 감당을 합니다.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포도 축제라든지 행사장에서의 지원 그렇게 해 주시면 소비가, 판매가 양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축제장으로. 거기로 한정되는 거죠? 개개인이 그냥 평상시 때 판매하는 것 말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좀 확대해서, 저희가 택배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개개인이 농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해 주고 축제장에서 해 주는 것도 해 주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안성 쌀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는 1억이었는데 지금 ’24년도에 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해서 지금 올리셨는데 편성을. 쌀 구매 지원 1포당 3000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당.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대부분 우리 농산물 쌀 쓰고 있는 그 업소에 여쭤봤더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신청을 하셨냐,” 신청하신 곳도 있고 안 하신 곳들도 있는데 안 하신 곳에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액이 3000원이 넘는다, 내가 사는 것보다. 그런데 3000원만 지원받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실제 저희 안성 쌀하고 타 지역 쌀하고의 가격의 차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원 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포대당 3000원 차액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까지는 안성맞춤농협을 통해서 구매하는 쌀 사용업소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성 쌀 사용업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양성농협, 서안성농협, 죽산농협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안성 쌀을 이용하는 쌀 사용업소를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차액 지원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우리 간판 달아주기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하셔서 간판을 달아주는 예산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 세웠다고. 소진했다고 하시는데 간판을 달아준다던지 아니면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 이런 것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성 쌀을 써주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하고 있는 각종 지원들을 연계해서 선정해서. 선정에 가점을 주는 부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 쌀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에게 가점을 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바우덕이축제에 들어가는 식당 선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주신다면 보다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쓴 곳과 안 쓴 곳이 똑같으니까 쌀값 차이가 3000원 지원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5000원, 7000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한두 포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타 부서랑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계속해서 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인 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비, 시비.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자, 경기미와 다른 지역 쌀의 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디다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전통주 제조업체나 쌀 가공식품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선정된 3개 업체가 한주양조 업체하고 금광탁약주, 그다음에 두레푸드 이렇게 3개 업체가 내년도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신청은 몇 군데가 들어왔었습니까? 신청 들어온 곳.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3개소가 신청해서 3군데가 다 선정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들어온 데도 3개소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지금 3개소가 그러니까 다 되셨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만약에 이게 ’24년도 말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그럴 땐 더 여러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정토근 위원  신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데가 우선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기존, 신규 포함해서 기존 업체에 신규 포함해서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신청 있는 경우에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신규 신청자분들도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 말고 예산 외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들립니다. 이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죄송한 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못 써서 못 쓰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 받으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1년 조금 못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쫓겨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요?
정토근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쫓겨난다는 표현은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이시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어차피 공무원 정년 대비 1년 남겨 놓으면 공로연수든 명예퇴직이든 둘 중에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명예퇴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후에 계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자의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을 예쁘게 골라서 안 했느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공직자분입니다. 공직자분께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누구라고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 줘야 되지 않냐, 물러나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몇몇 곳에서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퇴직을 앞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라고 해서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년은 늘리고 있고 일할 세대는 줄어들고 있다. 일할 세대, 우리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일할 인구가 준다고 해서 정년을 늘리자, 100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정년을 늘리자,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들리는 얘기가 내부 지침상 1년을 앞두고는 무조건 공로연수로 빠지든지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 지침? 내부 규정?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강제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공로연수를 간다, 라고 하니까 공로연수, 명예퇴직 도대체 뭐가 다른가 확인을 했더니 공로연수를 가면 출근하지 않으시고 급여의 현재 받고 있는 인건비의 70%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글쎄, 저는 아직 공로연수 신청 안 했고 공로연수 한 분들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제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약 70% 정도를, 받고 있던 인건비의 70%를 받는 게 공로연수, 그리고 명예퇴직은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 라고 하면 총 받는 총액의 또 몇 %를 주는 것. 여기도 아마 70%나 80% 한 번에 몰아서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후배들이, 후진이 물러나라,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자, 안성시민의 세수를 갖고 움직이는 공직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일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퇴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무슨 나눠 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아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본질에 대해서 제가.
정토근 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자, 국장이 한 6분 정도 약 6,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서로 거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그만하시죠.
정토근 위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것은 뭐, 제 입장을.
정토근 위원  강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공직자로서 4급 공무원까지 우리 안성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직급까지 다 올라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후배들을 위해서 당연히 길을 넓혀주는 것도 온당하고 바른 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물론 후배 입장에서 선배가 빠른 시간 내에 용퇴를 해서 나가면 승진의 기회가 있어서,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제 입장은 저는 제 스스로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후회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소장님께서.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부의장님, 그만하시죠. 이제 예산만 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예산하고 연관된 얘기라 하는 겁니다. 사업을 계획했고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1년이나 6개월 남기신 분들이 승진을 하거나 면장, 읍장, 동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 상황 파악하는 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인수인계받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남으면 이제.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부의장님, 소장님이.
정토근 위원  가려고 얼마.
○위원장 정천식  그만하세요.
정토근 위원  되지도 않는 상황을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시간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안성시민의 세수를 낭비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 자리에 어떤 후임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와서 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 없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여러 곳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곳을 봤는데 와서 일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으면 업무 파악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의욕적이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아니,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이 마을위원회 운영비가 이번 연도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23년도 마을위원회 운영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4쪽에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절 발급이랑 지적확정측량 미실시해서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농지위원회 아니, 맞나요, 이것?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농지위원회.
최승혁 위원  네. 일단 경고 조치를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그.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농지관리팀장 정수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토지민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가 농지위원회에서 자격증명신청 민원 처리를 한다는 게 무슨 연관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름은 똑같아서.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은 저희 시랑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이게 종합감사는 토지민원과에서 받은 거라고요?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지적 불일치 이런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최승혁 위원  네. 그러니까 발급 자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발급 자체는 저희 시랑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실에서 하는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맞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읍·면 지역은 읍·면·동,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가 소홀해서 부적절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했다, 해서 경고 조치를 받은 게 그러면 경고 대상은 토지민원과인데 발급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다, 라는 건가요?
○농지관리팀장 정수헌  아니, 지적 불일치를 아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서 발급할 때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에 사실확인을 조금 소홀히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구성원들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 하나의 구성원으로 봐야 되는데 각각 그렇게 구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됨으로 인해서 1필지를 쪼개기 형태로 발급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맞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수당이 9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23년도, ’24년도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123쪽에 한번 봐 주세요.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덕산저수지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110m에서 63m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되고의 이 과정을 미리 사전에 아마 예측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실측을 해 보시니까 차이가 나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사업 연장은 저희가 수면데크하고, 그다음에 경사면데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데크의 공사비가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5억을 증액해 놓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2단계 구간은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이어서 그걸 감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런데 당초에 제가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H빔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수중으로 들어가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H빔으로 설계가 들어갔다가 다시 강관파일로 바뀐 건지.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게 맞습니까?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당초 저희가 H빔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H빔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간장이 2m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나와서 사업비가 저렴한 강관파일로 바뀌었습니다. 강관파일 같은 경우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15m기 때문에 시공비가 약간 절감이 돼서 강관파일로 바꿨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H빔하고 강관하고 바꾼 이유는 시공이 용이해서 그렇단 얘기신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시공도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가 대략 한 7m에서 8m를 H파일을 박아 대기 때문에요. 거기다는 시공비가 많이, 왜냐하면 H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2m거든요. 그런데 H파일 같은 경우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1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비가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구조 검토상 저희가 H파일이 더 구조적으로 안전해서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다들 각도에 따라, 보시는 것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안성에서 발주하는 데크, 수중데크 문제 이 문제가 보면 H빔으로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기존에는 H빔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박두진문학길 같은 경우도 지금 강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공법을 선정해서 H파일을 강관파일로 바꿨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전점검은 확실히 하신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구조안전 검토 완료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여쭤봤는데 자료 주셔서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계속사업이고 총사업비가 33억에 국비 75%나 되더라고요. 국비가 한 25억 5년 동안 내려오는 건데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된 거라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지붕 개량해 주시고, 슬레이트 지붕.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청춘교실, 생활교실, 키움프로그램 이래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성시는 지붕 개량 정도만 한다고 하고 나머지 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나머지 프로그램들 위탁을 주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꾸준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개 마을에 33억이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안성시, 먹거리 지수 대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안성시가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상. 최우수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최우수상.
황윤희 위원  아, 최우수상. 네.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어쨌든 먹거리 정책 전반에 좋은 점수를 받은 거라서,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 상 받게 된 지점이 어디라고 분석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우리 안성시가 먹거리 추진 계획하고 실천, 노력,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항목에 있어서 서면 평가, 그다음에 현지 평가, 그다음에 대면 평가 이렇게 평가를 거쳐서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 농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그런 평가에서 경기도에서는 최상위권인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비 확보라든지 추진, 노력 이런 부분이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최우수상이 1등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거기, 저희가 A등급 최우수고요. S등급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3개 시·군은 기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완전히 구비가 돼서 생산부터 물류까지 원스톱 체계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3개 시·군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로당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어린이집 로컬푸드 부식 공급 사업, 취약계층 공공급식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전체 평가 내용이 되게 광범위한데요. 저희 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꾸러미를 포함해서 공공급식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포함해서 금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선정된 그런 주된 이유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도 먹거리통합센터도 건립을 하고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에 농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취약계층까지 골고루 좋은 음식, 질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상 받으면 무슨 나중에 정책사업 추진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고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기존에 저희가 먹거리 지수 A등급 이상 받게 되면 다른 먹거리 관련 사업 추진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가점을 부여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계속해서 축산정책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17만 719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259억 7829만 8000원 대비 42억 71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상생축산사업입니다. 민원 발생의 주요 요인인 축산냄새 저감제 등을 지원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 홍보물 제작 외 7건에 대한 사업비 4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축산분뇨 냄새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 저감 및 밀폐형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쪽입니다.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농가의 축사외벽 개선 및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가에게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처리 지도단속입니다. 특수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3쪽입니다. 축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를 통해 악취 발생 상황을 파악,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입니다.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축사 표준모델 개발사업(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입니다. 노후된 개방형 축사를 안성맞춤형 표준모델을 적용한 무창축사로 신·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농가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입니다. 악취측정 지원 관리입니다. 양돈농가에 스마트 악취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가별 냄새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냄새 민원 다발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에 대해 연차적 이전명령을 통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입니다.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입니다.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에 따라 액비순환시스템 등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3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우수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및 안성한우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입니다.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7쪽입니다. 안성벌꿀 벌통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벌통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9쪽입니다. 안성육우 고급화사업입니다. 안성육우의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한 육질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1쪽입니다. 안성한돈포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출하 기반 조성을 위해 안성한돈 우수정액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의 심신 수양과 재활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축산 재해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및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1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9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보험료, 장제비 및 청년인턴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1쪽입니다. 중대형 유통업체 먹거리 안전성검사 시료 수거비입니다. 대형유통매장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입니다. 축산물판매점의 정기적인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5쪽입니다. 축사 화재예방 자동 소화용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대형화재 확산 예방을 위한 배전·분전반의 소화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7쪽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난소 결찰 및 적출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9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심신 수양과 재활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1쪽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쪽입니다.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안성축산물 홍보 및 왕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5쪽입니다.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심사위원수당 및 육우 품질개선, 한우 암소 가격안정 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7쪽입니다.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원형 볏짚 곤포사일리지를 급여의 효율성을 좋은 크기로 자동 절단하여 주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9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사육 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의 형질 개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3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기자재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볏짚 사료의 생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에 따라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운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입니다. 축사 전기안전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단장비 및 비상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입니다.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화 이행에 따라 퇴비 부숙 촉진 및 냄새 저감을 위해 퇴비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공백없는 가축 관리를 위해 도우미 고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고기의 생산정보를 전산‧이력화하기 위한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안성시 탄소중립 한우 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안성시 탄소중립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입니다. 우수 양봉군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약품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농가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축종 및 질병별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3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 전업농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2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써코백신)입니다. 양돈농가에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계사 청소 및 방제 컨설팅을 통하여 닭 진드기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전염병예방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공(개업)수의사 동원비용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이동승인서 발급 비용으로 공개업 수의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병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을 적정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득 지원을 위해 축협 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출입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농가 GPS 단말기를 방문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입니다. 소와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입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급여용 구제역 백신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입니다. 가금농가의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입니다. 폐사축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전파 예방을 위하여 랜더링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입니다. 산란계 농가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산란계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입니다.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류 사육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1쪽입니다.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GM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거점초소 운영 및 방제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선제적초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AI 발생빈도가 높은 산란계 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선제적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공수의사에게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입니다.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보툴리즘 백신 및 염소 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드론살포 지원입니다. 양돈농장 주변에 멧돼지 기피제 살포를 위한 기피제 및 드론 수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입니다. 꿀벌질병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차단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농장 내‧외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및 소독제 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공장 농가의 수분조절제 및 파리천적벌,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입니다. 액비 운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액비 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입니다. 가축분뇨 펠릿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대책 및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펠릿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입니다.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축사 밀집지역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새로운 축산 상생모델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입니다. 반려동물 안전사고예방 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민원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피해학대동물의 보호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내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도심 속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1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입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내장형무선 식별장치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1쪽입니다.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및 위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생산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에 질병예방약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입니다. 외래어종 수매입니다. 토산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외래어종 수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 장려금 및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 2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입니다.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전담자에 대한 인건비 4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운영경비로 사업비 4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직원 사기양양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경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147쪽인데요.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이 축산정책과 예산안을 보니까 저희 안성시에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이랑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이 축산냄새로 인해서 농장주들이랑 주변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악의적인 민원도 상당히 있고 실질적인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냄새저감시설이 모든 저희 안성시 양돈농가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성시 전체 농가 중 몇 %가 설치가 완료됐을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지금 한 80% 정도가 됐고요. 영세농이 있는데 계열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임대계약사이기 때문에 거기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한 20% 정도가 됩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냥 계속 설치를 해 달라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위주로. 안 한 사람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당히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시민들도 많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데 농장이 있으면 상당히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악의적인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농장주들은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해 왔던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으면서 지금 축산정책과도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저는 저감시설을 최대한 빨리 도입을 계속해서 실제로 냄새가 있으면 그만큼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상당히 악의적인 민원이라면 저희가 농장 편도 들어줘야 한다, 이제는. 언제까지 주민들만의,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농장만 처벌을 받는 상황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안성시 농장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저감을 위해서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냄새로 많은 민원을 넣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다시 한번 조금 내년도에도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인데요. 이 안성시 탄소중립 한우 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저희 안성시 탄소중립하는 브랜드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식품부나 그 정부에서 탄소중립 205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탄소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저탄소 인증이 시작됐고요. 올해 2023년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희 한우에 대해서 그 저탄소 인증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초기 단계고요. 전국에 한 27농가가 지금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성이 가장 정부에서 소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 저희가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 저탄소 한우 브랜드 구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농가별로 안성마춤한우나 예를 들면 안성한우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보통 고품질 등급으로 해서 한 30개월 정도 사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육기간만, 잠깐 사육기간 1개월만 단축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탄소가 저감되는 거고요. 또 저메탄사료라고 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탄소에 질소 성분을 빼서 저메탄으로 가면 그게 또 탄소가 감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증을 받으려면 기존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0% 정도 탄소 감축을 하게 되면 그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또 이제 사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내년도에는 4개 농가 일단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이 4개 농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개 농가로 시범을 잡은 이유가, 이것의 기존에 브랜드들은 다 사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저탄소를 하게 되면 그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농가는 또 본인의 수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성축협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농가가 한 6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4농가 정도를 시범사육을 해서 이제 안성축협은 기존에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위탁을 줘서 키우고 있는 농가겠고요. 그리고 거기 TMR 사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프로그램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4농가를 시범농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3년 본예산과 추경 때 3개 농가 저희가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철거가 지금 실제로 진행된 축사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총 6농가를 신청해서 1농가가 포기했고요. 5농가 중에 3농가가 얼추 99% 정도 됐고요. 2농가는 이제 돼지사육기간이 있습니다. 육성돈이 한 5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3월 정도가 다, 2농가는 내년 3월에 될 것 같고요. 지금 3농가는 다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이행계획서 받고 철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행계획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추진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평가해서 나오면 농가를 불러서 이게 합당하냐 그러면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개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가 2년 차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올해 처음 한 거고요. 내년, 네.
최승혁 위원  2년 차. 그러면 총 몇 개 정도 5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5년 동안에 올해 5개 추진했으니까 내년도도 한 3, 4개 정도 추진하다 보면 한 20여 농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늘었는데 농가가 지금 2개소라고 나와 있 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 상한가가 최대 상한가가 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사 면적이 다 다르지 아닙니까? 최대 상한가가 5억이기 때문에 2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293쪽인데요. 멧돼지 기피제 드론살포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용역비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드론은 저희가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요. 드론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가. 그래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293쪽이나 297쪽이나 양돈농가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멧돼지돼지열병 문제를 시에서 이렇게 직접 사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돼지열병이나 럼피스킨병 등 방역을 올해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 안성은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방역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방역, 완벽방역을 위해서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좀 양이 굉장히 많아서 사업을 여쭤보는, 설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질의를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사업부기명이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19만 7360원에 8통 곱하기 95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통이 뭔가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무관 강석환  상생팀의 강석환입니다. 
거기 20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냄새가 많은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농가 수가 있는데요. 그 8통씩 들어가는데요. 제일 날씨가 더운 날씨에 냄새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탈취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통이라는 것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주무관 강석환  탈취제 20ℓ.
이관실 위원  아, 탈취제.
○주무관 강석환  네, 탈취제 20ℓ고 제일 더운 시절에, 기간에 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선정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8통을 주게 되면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무관 강석환  대충 한 6월, 7월, 8월, 9월 그때가 냄새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4개월 치 그러면 한 달에 한 2통 정도 쓰는 셈으로 보면 되나요?
○주무관 강석환  네.
이관실 위원  아, 그 정도면 냄새가 어느 정도 잡힙니까?
○주무관 강석환  그것을 계속 뿌릴 수는 없고요. 농가에서도 탈취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 지원사업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또 농가에서도 50%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우리도 지원하면서 농가도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거의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각자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무관 강석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최소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무관 강석환  네.
이관실 위원  지금 149쪽인데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축산을 하고 계시는 농가에서 도에 이 지원사업을 공모를 하셔서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을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올리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농가가 이 사업계획서를 하면 저희가 도로……, 도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인증을 받아서 안성시에서 보조를 넣어서 그러면 자부담을 넣고 축산을 만든다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대부분 사업들을 다 보다 보면 지원을 하는데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몇 개 농가들만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업을 하다 보시면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꼭 뭐 한 번쯤은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저희가 이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5년 동안의 지원 농가는 제외를 일단 시키고요. 5년이 넘으면 장비나 부수적인, 제외시키고 관련 법규 위반 농가를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골고루 5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역으로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은 곳들 그것도 체크가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법규, 저희가 관련 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분법, 위생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되는데 역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역으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항상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계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영세농이나 아니면 전원농가 같은 경우도 이것만 하다가 어떤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왔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안성시가 선제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챙겨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167쪽에 안성벌꿀 벌통자재 구매지원이 있어요. 167쪽이고요. 2만 원씩 해서 800개를 하는데 자부담이 50% 있어서 시비 50%만 잡았습니다. 그럼 800개를 하게 되면 농가당 몇 개 정도씩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보통 벌통 수요량에서 비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통이라면 비율로 따져서 저희가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나눠집니다. 10개 가진 농가는 1개면 100개 농가면 10개 정도 하다 보니까 한 20통에서 한 5개 편차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160 농가가 됩니다.
이관실 위원  100?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160 농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관실 위원  아, 160 농가요. 180쪽인데요.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거고 보험, 장제, 톱밥, 규사 어떤 근거로 이걸 주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내에서는 안성팜랜드에 지금 승마장이 있고요. 거기서 학생승마를 연간 100명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육하는 말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일죽에 금안회라고 저희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타게 되면 학생들이 그 보험을 의무적으로, 말에서 혹시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지금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장제비는 말발굽 있잖아요. 그 말발굽을 주기적으로 말은 정돈을 해 줘서 깎아줘야 합니다. 그것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톱밥이랑 규사는 말을 관리를 마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톱밥이랑 규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팜랜드에는 50두 정도가 있고 금안회에서는 말이 한 17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전체를 다 해 주시는 건 아니고 일부만 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지금 저희 관내에서 농어촌 학생승마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안성팜랜드에 승마장이 있고요.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된 데가 금안회 지금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50두하고 17두 하면 67두인데 여기에는 육성지원사업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말도 저희가 거기서 해 줘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양도 있고 전량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262쪽하고 264쪽인데요.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인데요. 지금 단말 통신료는 1210대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상시지원하는 방식 단말기는 235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1쪽 통신 지원료는 안성시 전체 기준 등록돼 있는 1200대수가 맞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단말기 교체되는 것은 기간이 2, 3년 쓰다가 신규 도래돼서 들어오는 것, 아니면 기간이 경과된 것 교체를 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저희가 단말기 장착비용으로 들어간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신규 저희가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이 1200대 중에 보통 60% 정도는 2~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1200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금액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80쪽이거든요.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3억을 해 줬는데 ’24년에는 3억 100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나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차이는 전년도에는 저희가 휴업보상을 하면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오리알이 예를 들어서 오리 하나가 쉴 때 마릿수 기준으로 840원을 줬다면 2024년도에는 단가상승에 의해서 873원이 됐든 이게 단가에 의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결국은 단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333쪽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인데요. 이게 한 개소가 있는데 안성에는 혹시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네,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하고 평강공주 두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 군데가 신청이 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 지원을 하게 되는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지금 민간보호시설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 자체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 보호시설에서는 주기적으로 축산과에서 항상 나가서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저희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제재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고 법적으로 위반하는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을 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이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동물복지 차원에서 사육 환경도 개선하고 민원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149쪽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2개 농장 추진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2개소가 도에서 선정이 돼서 2 농가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인증 받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방역시설, 사육 환경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육시설 같은 건 넓어지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그것은 동물복지개념의 인증이고요. 단순히 사육 환경, 깨끗해야 하고 주변 여건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동물복지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인 거네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황윤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위생적이고 좀 더 쾌적하면 되는 건가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4쪽 산출내역에 우수축산물 소비행사 30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혹시 이번 주에 하는 상생축산 그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상생축산 별도입니다. 이것은 내혜홀 광장이나 축협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소비촉진 행사를 세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번에 하는 상생축산 행사에는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상생축산은 시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꿀 벌통자재 지원사업이나 우수여왕벌 지원사업 이런 것 하시더라고요. 지금 꿀벌 집단폐사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아까 양봉도 160 농가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안성에 지금 실태는 어떤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안성도 지금 벌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왕벌 그래서 보급하는 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왕벌이 공급을 해야지만 산란을 해서 증식이 되니까요.
황윤희 위원  여왕벌이 있어야 꿀벌이 집단으로 저기.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죽으니까 여왕벌이 산란을 해야 하잖아요. 산란, 우수여왕벌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큰 시·도비 사업, 국·도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집단폐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 같은 것은 크게 없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이번에 뒤에 보면 약품 지원사업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노제마나 응애류 같은 게 있어서 추가로 올해 공급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그래서 집단폐사가 안성에도 있어서 생산량이 얼마나 줄고 이런 데이터도 혹시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건 제가 있으면 자료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꿀벌 사라지는 게 저희가 과수도 많이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9쪽, 180쪽에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 말산업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밑에 투자성과 목표에 말산업 청년실업률, 인력난 문제해소 이게 무슨 뜻인지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말 산업이 이것을 이 분야에 하게 되면 전문적인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 승마장에 취업을 해서 그것을 말도 키워 보고 말이랑 같이 생활을 해 보고 승마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체험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마장에 인턴으로 되신 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나와서 승마장 관련 국내 승마 관련 업체나 그런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청년실업이 아니라 인력난인 거네요, 청년 실업률은 좀 아닌 것 같고.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말 산업 분야에 청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3쪽에 축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나 바우덕이축제에 한우 시식행사 시 부스 운영 비용 지원 이래서 산출내역 보면 할인판매 하는 것도 지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바우덕이축제 때 축산물 판매하는 게 이렇게 시 예산이 들어가서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건 아니고요. 축협, 어차피 그런 행사기 때문에 축협도 감수를 하고 저희 보조, 쉽게 저희가 보조되는 것은 운영비 쪽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황윤희 위원  그 축제 부스 운영비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바우덕이축제 때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가운데 중심지로 여러 가지 음식 부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 한돈, 양계 그런 부스가 있고 또 한우 부스가 있잖아요. 그 부스들이 좀 구석으로 몰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뭐냐면 저도 축제를 많이 다녀봤지만 거기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매우 좋고 다양한 시식행사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외부에서 오는 음식 부스들,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외곽으로 가도 충분히 관광객들이 찾아갈 것 같고 오히려 저희 한우나 양돈이나 그런 양계 하는 그 부스들을 자리를 시민들의 동선이 좀 더 닿는 곳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제안도 받았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에 바우덕이 회의할 때 그걸 건의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걸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일반시민들이 그냥 소비를 해도 그 고기 쪽에서 사면 굉장히 뭔가 얻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음식 부스들은 뒤로 빼더라도 그 찾은 관광객들 동선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어쨌든 시민들 많이 찾아오는 날은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동선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덜 닿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헬퍼 지원사업 있는데요. 223쪽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집행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선지급하고요. 지금 90% 이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90% 집행이 된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축산농가들한테 반응이 괜찮은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돈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래요? 자부담이 1일 한 명 쓸 때 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우리가 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하루 했을 때 15만 원에서, 평균 15만 원 이상 갑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는 10만 원이라고 나와…….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예산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5만 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우리가 5만 원 주면 농가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가량 됩니다.
황윤희 위원  몇 개 농가 정도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젖소 농가가 한 130 농가가 되고요, 그 정도. 한우농가는 영세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영세 위주로요. 죄송한데 과장님, 우리 안성에 축산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전체요?
황윤희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전체 1980 농가.
황윤희 위원  농사 수는 1980 농가고 인원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곱하기 4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곱하기 4요. 지금 축산정책과 본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42억이 감액됐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는. 이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긴축재정도 있고요. 저희가 크게 줄어든 게 표준모델이 15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아까도 축산환경 사업에 1억 정도 됐고 시비에서 좀 추경에 담으려고 줄였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축산정책과 1년 예산 본예산 구성비는 2.18%거든요. 인구수 대비해서는 많은 건 아닌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건데 227쪽에 탄소중립 브랜드 구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육기간을 1개월 줄일 경우에 또 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 저메탄 사료라고 하셨나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현재 사료에 보통 질소가 들어가는데 그 질소성분을 저감하면 메탄 성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거기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10%를 저감을 하면 저탄소 축산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인증받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면 농가들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게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가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일단 용역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용역 결과를 지금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메탄, 질소 성분을 조금 줄이고 사육기간을 단축해서 그 배합비를 잘 조절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급이겠죠. 농가에서는 만약에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룟값이 덜 들고 탄소가 덜 배출해서 좋기야 하겠지만 또 수익이 줄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합비를 잘해서 이것도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하는 업체를 알아본 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료 배합비를 최대한 메탄은 줄이면서 농가의 등급에 성적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성적이 다른 데 한 것 보면 생각보다 농가의 수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등급이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것 결과를 가지고 지금 농가들을 선도해서 브랜드는 우선적으로 해 보고요. 일반 농가들까지 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저탄소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꼭 이 4 농가는 시범을 해 본다는 거고요. 나머지 농가들도 그 컨설팅을 다 하셔서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안성마춤한우브랜드는 워낙에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다 저탄소까지 인증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농가 입장에서 저탄소 생산을 해서 고기 등급이나 고기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에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럼 그런 연구 분야까지 다 같이 용역에 담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컨설팅이랑 실제로 또 농가에 접목하는 것까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정책과 질의에 앞서 잠깐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여쭤보면 못 여쭤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기금이요?
정토근 위원  네, 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에는 기금이 없는데.
정토근 위원  아니, 없죠. 축산정책과 질의에 앞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축산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기금이 있었을 때 이자 부분, 이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금 이자가 아까 몇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시면 아까 답변주실 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5%,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9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좀 알아봤더니 일괄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치금을 갖다가 자유롭게 부서별로 전체 기금 중에서 자유롭게 예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1금융권에서, 현재 이것은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율이 좀 다릅니다. 이율이 다른데 아까 이율 부분이 3%대가 채 안 나와서 현재 이율이 많이 올라서 일반 시민들이 예치하는 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한 보통 거의 4%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반대로 융자를 받았을 때 내는 이율이 6%대에서 8%대까지 지금 굉장히 높게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게 조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치하실 때 미리 몇 %대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설명 가능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이것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서면 답변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오면 시민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시는 선까지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하여튼 농어촌 발전기금은 융자사업으로 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자금은 1년 거치고 전액 상환인데 1%의 이자를 수취를 하는 거고 시설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1%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금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금을 해도 변동금리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이 문제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갖고 예치해 놓은 이자들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율을 갖고 와야지만 한 농가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것은 조금 더 꼼꼼히 짚어보시고 아마 부서마다 기금이 있는 부서는 부서마다 조율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율하셔서 이게 더 낫게 들어와서 그 기금으로 하려는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아까 안성팜랜드에서 팜랜드하고 또 한 곳, 일죽 쪽에 있는 승마체험장 쪽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장애학생 승마체험, 장애학생 승마교실이 있고 일반 승마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학생 승마체험 교실 운영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약 6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승마체험 지도하는 지도사분 따로 있나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승마체험 지도사는 따로 있나요, 혹시?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따로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분은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리고 지금 안성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데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소가 있지만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학생을 체험승마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데가 용인에 시설이 있어요.
정토근 위원  용인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용인에 영풍승마장이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장애학생은, 일반학생은 팜랜드나 여기서 하고 있고. 승마장에서 하고 있고 장애학생은 용인에 있는 영풍, 명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영풍승마장이라고요.
정토근 위원  영풍승마장에. 그분은 별도로 장애학생을 지도하시는 분이 전속으로 계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바로 또 육성사업에 승마학생을 또 장애학생 승마가 있는데 여기는 15명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뒤에 보시면 4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이건 신규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승마체험 지원인데 여기 168만 원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명이라고 아예 명시돼 있거든요. 여기 4명은 비용이 작아서 4명만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마체험이 10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인당 보조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데 4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전액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조금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4명밖에 못 하는 거고 이게 예산이 더 늘면 지금 이 4명에서 인원도 같이 늘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3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왕벌 지원이 4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군이 4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왕벌 하나가 200만 원씩 해서 4군 그래서 8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요, 내년도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가 죄송한데 군으로 표기를 잘못했는데 이게 200만 원 곱하기 4개소입니다.
정토근 위원  4개소?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4개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양봉 폐사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여왕벌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중에 4개소에 대해서 여왕벌을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그런 장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럼 4개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혹시?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이것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 도비 보조 내시 사업인데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이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농가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럼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으시고 선정을 하면 지원받은 4개소가 여왕벌을 만들어서 또 다른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4개소가 본인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팀장 박혜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란을 해서 다른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왕벌이 가격대가 2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실은 좋은 여왕벌 같은 경우는 이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여왕벌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벌에 따라서 일벌이 여왕벌의 어떤 우수한가에 따라서 일벌을 생산해 내는 그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개 농가가 보급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여왕벌을 키우고 있다면 많은 농가들이 현재 여왕벌을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다 좋은 벌로, 그렇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여왕벌을 이렇게 한 번 해 주셨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여왕벌이 개체수가 늘었다고 해서 여기가 안전한 게 아니고 계속 근친상간이 되기 때문에 여왕벌은 종자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그 교체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여왕벌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저희가 우리 안성이 밀원이 좋은 관계로 양봉농가들한테 좋은 꿀 생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동식 벌이, 이동식 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랫녘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안성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여기 안성 밀원 좋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서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이동식 벌이 병원균을 옮겨서 온다, 해서 우리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양봉 이동식 벌, 이동식 양봉을 하는 분들께서 병원균을 옮긴다, 라는 얘기. 전혀 접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거가 있냐, 없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정토근 위원  들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양봉농가에서는 그런 현재 AI를 당하는 오리나 닭 이런 쪽 농가들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있고요.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더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동식 벌을 하는 경우 내 땅이 아니고 내 임야가 아니어도 이동식 벌들을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슬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벌 할 때는 우리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이동식 벌을 갖다가 놓게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279쪽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아까 질의가 앞에 나왔었는데요. 혹시 우리가 가금농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 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몇 농가가 사육을 제한당한 곳이 혹시 있을까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오리농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전에는 9농가 했고요. 저희도 올해 또 9농가 신청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신청이 미리 들어오셨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걸 받았는데요. 현재 AI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남 고흥, 그다음에 전남 무안, 12월 4일 날이 고흥이고요. 12월 6일 날이 무안이고, 12월 7일 날이 전북 익산에서 발견이 됐고, 12월 8일이 전북 김제. 그런데 12월 12일이 현재 충남 아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산이면 저희 여기 안성과 1시간 남짓한 곳인데요. 지난번에도 잘 방어를 하셔서 무사히 안성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산까지 AI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육용하고 산란계 이렇게 해서 현재 육용도 그렇고, 오리도, 산란계도 그렇고 가리지 않고 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안성에, 안성시에 있는 농가들 육계농가, 토종닭 키우는 농가, 그다음에 산란계농가, 종계농가, 오리농가 해서 이렇게 쭉 저희가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안성 현재 준비를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가 어제까지는 아산까지 온 게 하루아침 일어나면 2건씩 또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하고 익산이 추가로 현재 검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안성시는 현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건 맞는데 최대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방역은 AI뿐만 아니라 LSD 한 것처럼 똑같은 방역체계에 의해서 가금농가의 방역은 선제적으로 산란계농가 앞에 선제적 초소 4개도 설치해 놨고요. 또 철새에 의해서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 청미천하고 안성천에 철새도래지 근무자까지 병행을 했고, 축협하고 연대를 해서 소독차가 매일 순회를 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저희 일단은 이렇게 병원이 퍼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는 안전할까, 하고 걱정하는 것밖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방어하고 대책을 미리 예방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285쪽에 보면 선제적초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통제초소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소 설치하셨고 2개소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철새도래지 포함해서 6개소가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철새도래지까지 포함인가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정토근 위원  네. 그 정도하면 크게 뚫릴 만한 곳은 없을까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일단은 각 농가별로 농림부 검역본부에서 평가를 해서 방역시설이 미흡한 데를 설치를 하게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아무튼 우리 팀장님께서 잘 대책을 하셔서 우리 농가들도 이동 자제하시고 해서 이번에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 지원을 해 주시는 곳이 1개소입니다. 여기 혹시 선정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비를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동물복지팀장 김성주입니다. 
기존에 2개소 중에서 지금 신청한 곳이 1개소가 신청이 돼서 1개소에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개인이십니까?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민간보호소입니다, 저기.
정토근 위원  민간보호소요?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네.
정토근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동물병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아니, 그냥 민간에서 동물 애호라고 그럴까, 동물 보호 차원에서 민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안성에 2군데가 있습니다. 평강공주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이 기존에 있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2군데 중에서 1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시설비를 다 이렇게 보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설을 새롭게 환경개선을 해 주고 나면 이분들이 개선을 받고 나서 얼마 동안은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시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설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개선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원을 ’24년도에서 받아서 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이제 못 하겠다, 해서 1년도 채 못 하고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혹시 벌어졌을 때, 네. 방법이나.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5년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중간에 포기하면 그 시설에 평가를 해서 사용한 일수 빼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물건을 반납하나요, 아니면?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아니요. 물건은 안 되고 금액으로.
정토근 위원  현금으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환수 조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정토근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선정되신 분이 그 내용 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 저희가 고지를 할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더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나서 유지가 안 됐을 때에 다시 환수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셔야 별반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고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요. 혹시 이 전담요원 거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 전담, 우리 유기동물 포획하고 동물 이런 일들 하시는데.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이분 거취가.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이 거취라고 그러시는 건 지금 근무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이렇게 인건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 관련돼서 민원이 하루에 한 3건에서 5건 이상씩 계속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같이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또 동물등록 관련된 업무도 이렇게 진행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사무실이라 하면 우리 축산정책과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네, 축산정책과요.
정토근 위원  네?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네.
정토근 위원  거기서 근무합니까? 그런데 왜 명절에 유기동물, 지난 명절입니다. 설에. 유기동물들이 쭉 나와서 우리 여기 시청 세정과 앞에 케이지에 강아지들 세 마리가 담겨져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들한테 먹이를 주고 물을 주는 건요, 세정과에 비상근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그것을 관리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동물보호전담요원이 있으시다면 이 반려견을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서 조금 며칠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동물복지팀장 김성주  저희가 근무, 직원이든지 기간제근로자든지 24시간 이렇게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휴일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쪽에서 발생했을 때 저기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을 안 한다든지, 운영시간이 아니라든지, 우리 휴일 같은 연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는 그 상황 자체에서 일시적으로 당직실에서 맡겨서 이렇게 보관했다가 다음에 찾아가는.
정토근 위원  이것 죄송한 말이지만, 이것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요. 그건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왜냐, 민간, 동물보호가 아니라 이게 전담 아닙니까? 동물보호전담요원이 있다면 명절 날 대책을 명절이라든지 공휴일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야죠. 그분들도 쉬셔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신데 그렇다면 지금 기술센터는 전체를 아예 문을 닫아놓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물보호전담인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정과는 동물과 전혀 상관없이 와 계신 분 공무원, 공직자분께서 그 당직 서시는 분께서 이렇게 반려견, 유기견을 먹이도 주고 아니, 물하고 먹이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건 오히려 더 맞지 않다고 보여서 이것은 대책이, 공휴일하고 명절에 이렇게 돌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기존에.
○위원장 정천식  부의장님, 여긴 축산정책과고 그것은.
정토근 위원  아니, 이것. 네, 죄송합니다. 농촌사회과 때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그동안은 우리 그냥 시비로만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실 때 우리 그동안 반달마당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상품도 있고 거기 기념품들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화교실에서 제가 교육을 처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이 교육에 보면 반려 에티켓, 반려들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 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보면 공원에 반려견 분, 반려 분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특히나 안성천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안성맞춤랜드에서는 약간 대형견들 위험견을 제외하고는 입마개 하는 것 안 돼 있고 입마개 하는 견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대형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그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이렇게 저녁에 보통 보면 산책을 데리고 나오는데 거의 배변 활동시키기 위해서 산책을 데리고 나오셨다가 어두우니까 천변 운동을 시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리드줄을 이렇게 길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쪽저쪽으로 길게 가서 배변 활동을 하고 나니까 치우지 않고 가시게 되는 거죠. 미처 어디다 그 일을 봤는지 몰라서 못 치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놓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현재 문화교실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해서 퀴즈하고, 맞추기하고, 선물 주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안성분들보다는 대부분들 보면 외지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들 그 카페? 들어가면 천지에서 다들 이렇게 오십니다. 저도 참여했을 때 오신 분들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한번 질의하고 여쭤보면 각처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반려견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 그런 부분 교육이 좀 더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려동물한테 좋자고 시민이 안성천 시민들이 산책하고 저녁에 야깅들도 이렇게 하려고 나오셨다가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반려동물 생애나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여튼 저희가 고지도 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한 가지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한 가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시행규칙과 지침이 정해지고 그러고 나서 통제구역이 정해지는데 본 위원이 들은 말에 의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낚시터는 통제되지 않는다, 통제하지 않고 새롭게 만드는 곳들이 이렇게 된다, 2년간 기간을 유예한다, 이게 정말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밖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서명해 주신 저수지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언제가, 언제쯤 통제가 될 것이냐, 라는 질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환경평가라든지.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축산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내용은 일부 낚시인들한테 저희도 접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로비를 해서 그렇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 평가할 수 있게끔 낚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낚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실 때 지켜져야 되는 환경평가표를 지난번에 낚시터 중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우리 규칙이나 규정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움직여진 게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업무, 저희가 내년도 ’24년도 업무청취 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하고 바라겠습니다.
○축산경제팀장 송기영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축산과에서 보니까 냄새 저감 시설이라든지 어떤,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가 궁금한 것은 탈취제, 부숙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저감장치에 필요한 것? 이게 저희가 저희 축산과에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지금 보니까 생균제 지원사업은 1억 9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탈취제라든지 부숙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토털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잡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대략, 그 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1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0억. 그러면 이 10억을 보통 축사농가에서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가에서 선호한 제품을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중섭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저희가 민자보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또 구매해서 농가에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중섭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시 보니까 현재 냄새 저감 장치에 관련된 미생물제 지원사업 같은 걸 보면 여주축협은 참여를 못 하도록 제한을 했어요. 우리 안성축협은 이게 제한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중섭 위원  아직 없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만약에 안성축협도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신청을?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농가 위주로 하는 거죠. 축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중섭 위원  네, 그렇죠. 농가 위주로 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이중섭 위원  아니, 우려되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안성에 있는 가축 약품 업체에서, 업체들이 안성축협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원, 축사농가에서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당연히 신청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제한을 풀어버리면 본인들이 생계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오시길래 그러면 한번 간담회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안성시는 이게 열려 있는 건지, 그전까지 제한이 돼 있던 건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여주축협에서 예를 들면 생균제라든가 특히 생균제를 제조를 해서 아마 판매를 하는 그게 단미사료로 제조 등록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로서 예를 들면 제조 금액이나 생산 금액이 높으니까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성축협에서는 그러한 생균제를 제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서 저희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시죠? 저희가 안성 축산과에서 가축 약품 업체, 대리점이나 이런 데다 예를 들어 조달을 조달청에서 신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구매한다는 얘기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저희가 가장 공정하게 생각하는 게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선정하는 게 가장.
이중섭 위원  당연히 그게 공정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가장 공정한 거거든요.
이중섭 위원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그 장소가 확정된 건가요, 거기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현재 보개, 맞춤랜드.
○위원장 정천식  맞춤랜드에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위원장 정천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촌사회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배부된 예산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천천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4-H육성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으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 제25회 4-H 도지사기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에서 저희 해당하는 양성중학교에서 최우수상, 해당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운중학교에서 최우수상, 양성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업비가 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써 내년도에 공모하여 서운중학교와 양성중학교 두 학교 중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사업비로는 악기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학교에 있는 청소년한테 그 문화를 갖다가 계승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인가 봐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면에서 우수하고 서운면에서 최우수를 탔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해서 이게 탄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풍물단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풍물단. 그러면 결국은 풍물단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네. 40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게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험과 기술 습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비 70%에 자부담 30%인데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매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서 하는 사업내역에 뭔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신청하신 청년농업인 중에 해당하는 하우스 신설이나 해당하는 하우스시설 내 농자재 구매하시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23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다 쓰셨어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6개소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6개소에 했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하셨을 때 농자재 구입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구매한 내역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41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생활개선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저희 농촌지도, 농촌사회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그중에 여성생활개선회는 여성들의 단체로써 회원이 416명 정도이시면서 해당하는 읍·면·동마다 분과가 정해져 있고 음식문학과, 생활소품과, 한우과 등 기타적인 품목분과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과별로 월별 과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 만들기, 해당하는 스카프 만들기 이런 것, 청귤청 만들기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자체가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여성분들이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이거 그러면 법정보조단체인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생활정보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412쪽이거든요. 생활정보지는 뭘.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농촌여성신문이 해당하는, 회원은 416명이지만 신문을 보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300명 정도 농촌여성신문이 월 4회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농촌여성생활신문이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이게 별도로 있군요. 여성생활신문을 그러면 매월 몇 번 하신다고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4회.
이관실 위원  매월 4회에서 그러면 12개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412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5000원씩 300명에게 1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시는 것 아니신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월 5000원으로 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5000원이 한 달에 한 번 받은 거예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월 4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월 4회가 5000원이라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다른 것보다 조금 늘어난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이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또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원래 저희 창업교육이 기초 교육이, 기초교육을 수료한 후에 심화교육이 진행되는데 올해 기초교육을 수료하였고 내년에 심화교육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몇 분 정도가 이거는 하시나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보통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0명인, 기초를 수료하신 분들만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아니요. 기초교육을 62명이 수료를 했고요. 거기에서 선발해서 심화교육은 20명 정도로 추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0명을 뽑게 되는 기준은 뭔가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아무래도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가공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424쪽에 같은 내용인데요. 초순수제조기 및 곡물압출성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는 데 들어가는데 4100만 원이네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초순수제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공센터에서 자가품질검사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데 증류수제조기라고 하면 간단하게, 증류수제조기거든요. 거기에 그 품목검사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2024년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증류수제조기라는 것은 그러면 술 만드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아니요, 저기 물. 순수한 물.
이관실 위원  아, 물.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실험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그리고 곡물압출성형기는 곡물을 압축해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캡핑기는 가공품의 뚜껑을 닫아주는 장치입니다. 잼 뚜껑 같은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가공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물 대신에 초순수제조기로 한 증류수가 들어가겠고 곡물압출성형기 같은 경우 뭘 짜서 즙을 내려고 그러는 건가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그렇죠. 곡물을 압축해서 곡물을 집어넣어서, 뻥튀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실 것 같아서 추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356쪽에 산출내역이 영농정보지 있잖아요. 이것 제작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어떤 정보지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이 농업정보지는 저희가 기존에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영농정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배부했던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문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통일된 자료를 작성해서 현재 저희 지도기획팀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자체 제작하시는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을 배포를 기존에도 계속 하셨던 거고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358쪽에도 농업기술지가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농업기술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제작이 된 거고요. 저희한테는 월별 160부가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농업인단체 단체장이나 아니면 회원들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가독은 잘 되나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저희들한테도 농민신문이 오는데 이것을 요즘 종이신문 같은 것을 많이 읽기가 힘들어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60쪽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개소가 있던 것을 4개소로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이것 이렇게 하는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저희들 농업인상담소를 10개소로 운영하다가 지금 4개 지부‧지소로 팀제식으로 운영하는데 크게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직원역량 강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에 5대 농특산물이 있지만 안성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작물의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농산물이 있지만 또 지역별로 안성이라는 지역에서 동부, 서부, 남부의 지역의 농산물이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세미브랜드를 육성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신규 지도사들이 최근에 10명 이상 발령을 받고 왔지만 현장 경험 측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 하고 더 접촉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농업인들 직접 접촉하면서 지도사업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강화 측면에서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이게 어쨌든 신규 지도사가 10명 이상 발령을 받았고 이분들이 일단 경험 자체는 없으신 거네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물론 외부에서 농업인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는 상담소에서 상담소장이 혼자서 근무를 했지만 그 지역의 작물이 한 작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작목이 있는데 혼자서 대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사실 솔직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직원들 팀제로 운영이 되면 고참 지도사부터 신규 지도사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화작목의 전문지도사가 배치됨으로써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더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팀 체제로 가시면 1개의 상담소에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되시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3명씩 근무하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3명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 일죽, 죽산, 삼죽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산으로 다 모이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럴 경우 일죽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지원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 읍·면·동에서 이장단회의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은 영농 달에 영농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각 읍·면·동의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라든가 경영인, 생활개선회,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다 있지만 그분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 상담소장들이 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공도 해 드리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민분들이 일단 단순히 자기 지역에 상담소가 없어지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이해를,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장단회의 같은 데에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는 팀체제로 근무를 하면 더 역량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뭐 교통편이 불편해서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브랜드 육성 세미 브랜드? 이것은 어떻게 기획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올렸지만 그 지역의 특화작목에 관련된 어떤 실증시험이라든가 저희들 작목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또 책정을 해서 한 2억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임에 열심히, 일단은 당분간은 좀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379쪽에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농가 3개소 얘기하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진행 예정 사업으로 올해 3월달에 저희 농촌,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3개소는 3명의 농가를 말씀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거 신청은 더 많은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간혹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배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여성농업인,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 3명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지만 도에서도 해당하는 평균적으로 3개소와 4개소 정도만 읍·면, 시·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9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해서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44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선발을, 지금 118명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계획 잡고 계시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물량이, 물량이 아니라 인원이 늘어난 것은.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1월달 한 달 동안 해당하는 청년후계농 신청접수를 받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접수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처음에는 올해 25명으로 배정 예정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3명이 지원하신 것을 인지하시고 44명으로 인원 배정을 늘려주셨습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을, 접수를 63명이 했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워낙 초기에는 올해 안성시 25명 배정 예정이었는데 접수 상황을 확인하고 농림부에서 44명으로 배정을 늘려주셨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18명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아, 내년 같은 경우도 이 183명이라는 명수는 3년 차로 지원하기 때문에 ’22년, ’23년, ’24년도에 해당하는 명수를 산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3년 치 선정된 청년후계농을 계속 3년 동안 지원하는 거네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안성시 지역에 118명이 내년도에는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농정착지원금인데 이게 118명이잖아요. 그런데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월 지급을 하는데 90만 원만 계산을 해도 118명이면 12억 7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아, 118명이 1년 차가 있고 2년 차가 있고 3년 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최승혁 위원  그게 1년 차가 9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1년 차는 110만 원.
최승혁 위원  아, 110만 원. 3년 차가 90만 원.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90만 원으로 계산해도, 118명을 90만 원으로만 다 계산해도 12억 7400만 원 나오는데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그래서 지금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7억 54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2년도 14명에 대한 3년 차가 9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44명이 내년에는 2년 차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24년도에 선발된 예상인원을 대략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계상하여 7억 544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여기 118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22년, ’23년, ’24년인데 ’22년이랑 ’23년은 집행액을 세웠었으니까, 예산을. ’24년 것만 여기, 이 7억 5400만 원이 ’24년도에 새로 선발될 분들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3년 차에 해당하는 ’22년, ’23년, ’24년도에 지급될 그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명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아시는 거죠?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네, 왜 금액이 적냐는 말씀이신 건데요.
최승혁 위원  118명인데 이게 90만 원씩만 계산해도 12억 7400만 원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 좀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59쪽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사회과 ’23년도 예산이 38억 981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가 30억 5852만 8000원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증감돼서 올라온 게 8억 3966만 2000원이 증감계획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을, 사업설명을 좀 들었으면 예산이 증감이 됐는지 전년 대비 줄었는지 알 수 있는데 현재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안 듣고 직접 질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안성시민분들께서 얼마의 금액이 배정됐는지 전혀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실 때 농업기술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10개소에 있던 상담소가 4개소로 이렇게 축소되면서 농작물의 품목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개소에 있을 때 열 분 계셨습니까, 혹시? 상담사, 상담소에?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10개소에 열 분. 그러면 지금 4개소로 줄었지 않습니까? 4개소로 줄었는데 그러면 거기 상담소 소장 포함해서 3명씩 계시는 겁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열두 분이 계셔야 되네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13명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열세 분 계셔야 됩니까? 한 군데가 네 분 계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전에 13개 상담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정토근 위원  13개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죽산, 삼죽이 통합이 돼서 1명이 죽산, 삼죽을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양, 서운 거기도 1명이, 2명에서 1명이 2개 면을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고삼, 양성 거기도 각 1명씩 있었는데 거기도 1명이서 고삼, 양성 2개 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0명으로 상담소장이 인원 수가 축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0개소에 10명이.
정토근 위원  10개소에 10명이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현재 1개소마다 세 분씩 계시면 4개소니까 3×4=12, 1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13명이 계신다고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러니까 이제.
정토근 위원  4곳이. 상담소가.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4곳이 중부, 그러니까 저희들 농업인상담소.
정토근 위원  4곳이 꾸려지지 않습니까? 4곳이 꾸려지니까 3명씩 근무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서부는 공도, 원곡, 양성, 고삼인데 거기는 4명이 배정되고요.
정토근 위원  공도 쪽이 네 분이 계십니까? 총 열세 분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는 10명이 10개소여서 10명이 계셨다가 지금 3명은 다른 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죠. 3명…….
정토근 위원  10개소니까 개소마다 한 분씩만 계셨으면 열 분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13명으로 늘었으면 3명이 증된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실질적으로는 3명이 증된 겁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지금 계신데요. 그동안은 상담소장님이 몇 급이셨습니까? 팀장급이셨습니까, 과장급이셨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팀장급이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팀장급이면 지금 팀장이 5호봉인가요, 6호봉인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팀장급이면 행정의 6급 상당 수준입니다.
정토근 위원  6급이요, 행정 6급.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상담소가 4개소로 돼서 3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세 분이 다 팀장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급이 네 분이 늘어나는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팀장급은 4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토근 위원  팀장급이 4명.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직원들이 본소에 신규 직원들도 있는데 신규 직원들도 상담소를 나가게 됩니다. 팀제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 상담소에 계신 분이 모두 다 팀장급 아니십니까? 모두가 팀장급이었다가, 팀장급이셨고 그런데 열 분이니까 13명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서 신규가 한 3명 들어가겠죠, 세 분 정도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열 분 중에서 올 연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 부분이 바뀌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담소가 4개소로 바뀔 때는 팀장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장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급이?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세 분이 똑같은 위치에 섭니까? 상담소 하나에 세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2명 1팀, 그러니까 1팀에 팀원이 2명이 있는 거죠, 팀장 하나에 팀원 2명씩.
정토근 위원  그럼 팀장 하나에 팀원 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10명 중에서 열 분이 다 각자 상담소에서 팀장급으로 계셨는데 그중에서 네 분만 팀장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분들은 팀원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현재 그동안 집행됐던 보수 총액, 상담소로 진행됐을 때 소장님, 10군데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급여가? 열 분에 대한 급여 지금 1년 치 급여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 체계하고 ’24년도에 지금 이렇게 4개소로 바꾸면서 팀장급 하나에 팀원 둘이 들어갔을 때의 인건비, 인건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다고 하시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위원님, 그것은 행정하고 저희 농촌지도직의 보수체계는 다릅니다. 저희는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고요. 행정은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정토근 위원  지금 그 직급과 단일이 상관없이 알고 싶은 것은요. 지금 10개소에서 13개소로 바뀌었을 때 아까 계속 좋은 부분만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10명 중에 누구 4명은 팀장으로 가는 거고,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퇴직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 여섯 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어떻게 보면 강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총 나갔던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 기존에 지금 운영됐던 ’23년도에 운영됐던 보수체계하고 ’24년도에 4개로 바뀌면서 13명으로 느니까 그 급여체계가 이미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산도 안 뽑아보고 이렇게 막 행정조직기구 개편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여, 기본금과 상여금 다 포함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뒤에 부분을 또 보시면 똑같이 363쪽입니다.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또다시 이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면 총사업비는 2억 240만 원입니다, 2억 240만 원. 그런데 이게 현재 지역특화작목 전문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4개소씩, 다 4개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 현지연찬교육,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증시험 연구사업 또 지역특화작목 컨설팅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쭉 잡혀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또 보시면 지역특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하셔서 여기에 쭉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나열돼 있습니다. 기후변화, 포도 비가림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은 4개소에 다 하나씩 해 주시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보니까 단지마다 하는 걸 보니까 시설오이 토양 활성화 패키지 시범사업은 4000만 원해서 1단지가 됩니다. 친환경 육묘상자처리제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1단지입니다. 여기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이동형 무인방제기 활용기술 시범사업이 1000만 원해서 1개소 잡혀 있습니다. 가지재배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2000만 원해서 1단지 잡혀 있습니다. 80%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자부담이 20% 들어간다고 이것 표시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시설하우스 및 친환경노지 토양 병해충 방제개선 시범사업도 역시 4000만 원해서 80% 1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단지, 1단지 되어 있다면 농업기술상담소에서 1단지씩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신다는 얘기신 건지, 아니면 이게 보면 단지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몇몇 농업인분들께서 모여서 그룹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농업 상담소마다 이 사업을 하나씩하고 포도 기후변화대응 비가림 재배시설만 4곳인 것 보니까 한 농업기술센터씩해서 4곳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작목단지 작목반 시범사업을 내년에 6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부, 서부, 남부, 동부로 해서 개소당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시설오이 토양 활성화 패키지 시범 같은 경우는 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대응 포도 비가림 재배기술보급 시범은 4개소인데 서부에서 2개소, 남부에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육묘상자처리제하고 이동형 무인방제 활용기술은 서부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가지 재배지는 남부, 시설하우스 천환경노지 방제개선 시범은 동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동형 무인방제기 활용기술 시범은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서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건 서부에서 합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서부가 3개네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씩 동일하게.
정토근 위원  서부가 3개, 남부가 2개, 동부 하나, 중부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단지라고 하셨는데 이 단지 구성은 혹시 몇몇 분들끼리 이렇게 뭉치셨습니까? 영농 저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우선은 저희가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아직 모집 단위는 작목반 단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평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수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몇 평 정도도 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영농법인인지 뭐 이런 것해서 할 건지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저희가 시범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어떻게 몇 평 정도를 지금 잡아서 이 금액이 혹시 나오신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우선 시설 토양활성화 시범은 저희 전체 오이 재배지가 120㏊ 정도 됩니다. 작목반 단위로 운영되는 건 약 10㏊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10㏊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정해…….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면적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0㏊ 정도로 다 같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이게 품목마다 다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이 아니시고 영농법인, 농업법인, 이런 데서 지금 받으시게 되는 겁니까? 단지, 단지라고 자꾸 이렇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단지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목반 단위 될 수도 있고.
정토근 위원  작목반도 가능하고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연구회 단위도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작목반, 법인, 연구회도.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해서 여러 분이 계신 쪽에,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개인 농가는 제외.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단지는 개인 농가는 제외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단지는 그냥 개인 농업인은, 개인인 경우는 제외.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외로.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농업기술상담소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 주고 관리를 하시는 차원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업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저희가 시범사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기술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신다고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 관리가 들어간다. 혹시 이것은 좀 다른,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책자에는. 수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바이오가스를 한다, 이랬을 때 바이오가스에서 나머지 폐열, 남는 폐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열을 에너지화시켜서 우리 특수작물들 한마디로 추운 겨울에도 난방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분에도 이게 접목이 됩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다른 지역에 저희가 견학을 가보면요. 특히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에서 가스 같은 걸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공급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토마토도 키우시고 딸기도 키우시고 참외 키우는 농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뒤에서 답변들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농촌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뒤에 계시는 농촌사회과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 이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상황들이십니다. 왜냐면 저분들이 남으실 것 아닙니까? 남는 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답변하실 텐데 지금 아무도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업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분 이용한 바이오가스 관련 사업은 저희 기술, 축산과라든가.
최승혁 위원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축산정책과라든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축분 퇴비를 펠릿화시켜서 그걸 난방용으로 이용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실패했었고요.
정토근 위원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요. 꼭 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축산과에 질의를 하면요. 똑같은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고요. 방울토마토라든지, 딸기, 그다음에 겨울 참외, 뭐 이런 겨울 작목들 있지 않습니까?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전문화되어 있고 그것을 처음부터 계속 알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렇게 답변이 술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찜질방 운영하실 겁니까, 라고 질의했을 때 찜질방과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이오가스 폐열로 찜질방 운영해 줍니다, 황토찜질방.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대답하실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사업이 끊어먹어지면 이건 결국적으로 우리 안성시민 세금의, 혈세의 낭비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민의 낭비고 국비를 따오셨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요. 좀 짧게 얘기할 테니까 단답형으로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해서 5000만 원이 1개소가 돼 있네요. 이게 무슨, 국비 50%가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뭐죠?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요. 농업인이 작목별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상담과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안전장비, 보호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위험요인에 따라서 환경,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컨설팅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관실 위원  컨설팅 용역. 그럼 컨설팅 용역이 얼마가 들어가고 지원, 장구비로는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분석되셨어요? 이렇게 통으로 들어 있으면 저희가.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보통 700만 원 정도가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3500만 원 정도가 장비 비용이고 나머지는 보호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3500만 원, 7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 질의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442쪽인데요. 정보화 교육장 공사로 인한 사무집기 이전 보관 비용이 있습니다. 사무집기를 이전하는 비용이 있고 보관하는 비용이 있는데 왜 이게 보관 비용까지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장이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균특예산으로 해서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따온 예산이고요. 계획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이고 공사기간 동안 내부에 집기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 비용까지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월에서 3월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면 이 기간 동안만 사무집기를 보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서 오신 거라고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저희가 균특 사업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교특 사업이에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그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사업 내용 앞에 농촌.
이관실 위원  어디 나와 있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 있습니다. 367쪽입니다.
이관실 위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공사 이게 5000만 원.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2200만 원짜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추가로 하시는 거죠?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5000만 원에 별도로 2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이전 비용은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운영비가 전체 2000만 원이고요. 정보화 사업은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500만 원은 시설 공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5000만 원,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공사로 5000만 원을 지금 교특으로 받아서, 국비 50% 해서 받아서 오셨는데 이게 들어가는 항목은 442쪽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 이전비, 이런 건 들어 있지 않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금액은 저희가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는 거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 전체, 경영정보사업 단위 사업에 들어 있는 산출근거 442쪽 것은 전부 다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교육장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대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438쪽에 이것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인데요. 이 가공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가공센터에 있는 장비가 아니고요. 농업인 중에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그곳에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관실 위원  그게 한 분이신가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이관실 위원  그럼 한 분이 선정이 되셔서 지금 자원 도비 받아서 나가는 건가요?
○농촌자원팀장 오준옥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공고를 했고 두 분이 신청해서 한 분,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도에 심사의뢰를 해서 도에서 선정한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간사 최호섭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하락 시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용총칙 및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 현황으로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과 가격안정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합판매 추진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4억 7281만 9000원과 2024년도 수입계획액 1495만 3000원을 합한 14억 8777만 2000원이며 조성액은 1억 7728만 2000원을 2024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13억 1049만 원을 2024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전입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4억 7281만 9000원, 이자수입 1495만 3000원을 합한 14억 8777만 2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728만 2000원과 예치금 13억 1049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매저장 및 가격안정 시책 등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는 곳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보통 재원 조성이 수익금이랑 이자수입인데요. 지금 올해 것을 보면, 146쪽입니다. 이자수입 이번에는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이 지금 1억 7700여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지출이 되는 셈인데요. 이게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는 맞는 건가요?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매년 저희가 3억 원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예치된 금액만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기금 사업이 적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자수입이 보면 지금 토털 금액이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융자성 사업이나 융자성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1억 7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이건 너무 급박한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신 것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별도의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다가 2022년도와, 2023년도와 내년도 2024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일단 사업비 편성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농산물안정기금운용이라는 것이 발동이 안 되는 것이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어쨌거나 혹시 가격이 하락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이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시게 된 사업내역이 혹시 별도로 있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것은 따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따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혹시 이 기금을 받게 되시는 분이 누가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이 기금은 미양면에 농협을 통해서 자조금을 조성하고 계시는 양파 작목반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자조금을 적립하시는 분만 할 수가 있어서 한번 여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올해도 17억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집행이 된 게 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냥 일단 올해도, 가격하락에 대비해서 내년도 그렇게 잡아놓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이 기금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제한적입니다.
○간사 최호섭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런 기금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게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품목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품목을 생산하는 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가 처음 이게 결성될 때는 지금 자조금을 내는 양파에 대해서만 일단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 지원 범위가 3년간의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지금 양파 값이 최근에는 폭락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기금 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런데 이 양파만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건 조금 너무 제한적이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현재는 그런데 어쨌든 자조금을 내는 품목이 양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재원을 어떻게 됐든 출연금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데 자꾸 출연금을 안 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에서?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올해 처음 지금 적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사 최호섭  아니, 지금도 목표는 ’26년까지 30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예상 적립액이 2024년도 말에 13억이에요. 이것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가 지금 매년 3억 원씩 일단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시의 재정이 일단 좀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셔서.
○간사 최호섭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왜 출연금을 출연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일단은 재원들을 이것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기금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출연금을 해서 안정적으로는 가야죠, 기금 운용도. 이게 지금 뭐 반도 안 되는 수치 가지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여력이. 네? 출연금이 없으면. 그건 좀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기술보급과 
○간사 최호섭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20만 4000원이 증액된 143억 42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0쪽에요. 471쪽에 밀-가루쌀 이모작 단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쌀인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루쌀은 저희가 밥쌀용으로 먹고자 하는 일반 식용 쌀이 아니고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한 가공용 쌀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밀가루 대체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대체가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걸 우리 안성에서 처음으로 재배단지 시범 조성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이모작이 가능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이모작입니다. 가루쌀을 7월 초에 모내기를 해서 저희가 10월 20일 안에 수확을 하고 10월 20일 말에 밀을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밀을 다음 연도 6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가루쌀을 하고 그다음 밀을 하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가루 쌀을 먼저 심고 10월 달에 수확을 한 다음에 밀 파종이 들어가서 월동을 시켜서 그다음 해 6월 달 밀을 수확합니다.
황윤희 위원  가루쌀이라는 것은 재배기간이 되게 짧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게 만들어진, 육성된 품종입니다.
황윤희 위원  새로 육성된 품종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재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농촌진흥청에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가루쌀 중에 최근에 바로미2라고 하는 품종이 여기에 해당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0쪽에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여기 설명에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육성 특화 품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걸 대체하는 게 경기미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에서 현재 72%가 추청과 고시히카리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청은 ’70년도에 도입된 일본 품종이고 고시히카리 역시 일본 품종인데 이것을 조금 저희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를 해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육성한 수려미라든지 경기16호 이런 품종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아직은 생산량이나 그런 것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가 작년도에도 해 봤지만 경기16호에 대해서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경기16호가 밥쌀용 쌀 중에서 찹쌀 성분이 반 정도 들어간 중간찰이란 표현을 씁니다. 중간찰 벼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해 드셨을 때 맛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이걸로 대체했을 때 뭐가 좋은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무래도 저희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다 보니까 그 고시히카리 품종 자체가 일본 품종이라는 약간의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질이라든지 수량성 면에서 농가들한테 경영 소득의 큰 변화 없이 바꿔 줄 수 있는 품종으로 저희 육성 품종을 대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그 외래종 로열티 같은 걸 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로열티는 나가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나가지는 않고요. 경기16호가 농가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런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고시히카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고착화가 되어 있어서 소비 확대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확대가 되면 좋겠고요. 아까 소에서도 저탄소 한우육성이 있었는데 492쪽에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한다고 했는데 벼가 원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비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든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인데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에서 3%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3%를 차지하는 것 중에서도 반 정도 50%가 벼농사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담수상태에서 토양이 환원 상태에서 고세균이라는 미생물에 의거해서 메탄이 발생을 해서 그게 대류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논에 방출되는 양을 한경대학교 측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시기별로 그런 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담수상태에 미생물이 방출하는 메탄가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동안 벼가 굉장히 기후위기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상식이 잘못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식물이라는 건 탄소동화작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흡수는 하는데 굳이 메탄 발생되는 모든 곳을 조사하다 보니 논에서도, 논 토양에서도 발생이 되더라. 그것이 담수상태에서 더 발생이 되더라. 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벼농사에 있어서 중간낙수를 한다든지 해서 절감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53쪽에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있고 555쪽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투자 성과를 보면 내년도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1000여 농가 목표라고 되어 있고 안전보험은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어땠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가입률이나 지급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먼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농기계 보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농작업을 하시다가 농업인 분들이 다치셨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험금 수령한 실적이 838건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험료보다는 적게 수령한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작물에 대해서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전을 해 주는 보험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금년도 저희가 보험금 수령한 실적이 292건입니다. 그래서 한 17억 정도를 농업인 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것도 보험금액보다는 적게 수령을 했고 가입 농가 수가 올해 같은 게 1000여 농가라는 건가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평년치 기준을 잡았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821건을 가입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2821 농가가 가입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농가는 조금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농작물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전 재해보험은 그러면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나 가입하신, 이건 농업인 대상인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농업인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2974건이고요.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은 1만 571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은 많이 가입을 하시네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것 각 읍·면·동에서 농협에서 조합원님들한테 거의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지역통계를 보니까 저희 안성이 거의 9000 농가 되시는데 그중에 영세농이 한 4000 농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세농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기 좀 그러겠지만 규모가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00여 농가 2821건 이러면 좀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농업인 안전보험이 1만 건이었고요. 1만 571건이었고요. 이것이 매년 인구, 가입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황윤희 위원  재해보험 말씀.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농작물 재해보험이요?
황윤희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해에 따라서 농업인분들이 기상재해가 없으셨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가입을 안 하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것은 지원도 도비, 시비 지원도 하는데 되도록 많이 가입을 하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가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470쪽이고요. 지금 벼 신품종 종자생산 보급시험에서요. 아, 죄송합니다. 벼 드문모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시범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2개소를 해서 50%를 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이게 동일하거든요. 혹시 이것은 동결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했다가 시의 예산부서와의 협의에서 동결로 가기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벼 드문모라는 게 모판 수를 30개에서 한 10개로 3분의 1정도 줄여서 하는데 이게 생산비도 절약이 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추수했을 때 양도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사실은 2023년도에는 재배단지에 대해서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했었고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면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단체사업으로 공고를 하면 신청을, 접수를 받을 겁니다. 받으면 저희가 그 평가표에 의거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신청은, 대상은 가능하십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좀 더 추가로 사업을 더 진행을 해서 완전히 고착화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성에서 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범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품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미 저희가 성과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에 대한 부분을 줄이더라도 벼 드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더 원하시고 또 특히나 농협 같은 데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받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 사실은 그런 민원들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가능하면 이것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밑에 471쪽에 밀-가루쌀 이모작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밀을 가지고 하는 이모작 사업이 크게 성과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작년까지 저희 안성에서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동계작물을 농가 분들이 파종을 하셨을 때 궁극에는 생산된 밀과 보리를 수매를 한다든지 판매를 하셔야 돈이 되시는데 저희 안성에서는 밀이나 보리에 대해서 도정을 하는 도정시설도 없었고요. 다음에 특별하게 수매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부 고삼농협에서 보리라든지 밀을 수매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원료곡을 아랫녘으로 출하를 하는 게 다였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 생산되는 밀의 생산물은 저희가 저쪽 양평에 밀을 수매하는 업체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오가그레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밀에 대한 부분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밀 소비량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밀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없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처가 없기 때문이고 안성지역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남부지역은 밀 재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국비라든지 도비, 광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공을 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벼 드문모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이고 밀-가루쌀은 5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비가 서로 바뀌어야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시비가 밀-가루쌀은 80%가 들어가야 되고 벼 드문모는 50%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왜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투여하는 비중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농부들한테 기안을 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벼 드문모 안정생산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밀-가루쌀 이모작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시범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벼에 대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값이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쌀에 대한 수급 안정도 도모를 하고 다음에 밀을 생산해서 식량작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 지원사업을 계속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하면 추경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추경에 하면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나 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추경은.
이관실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추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 올해는 사업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긴축을 할 때도 경중을 따져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9시02분)

○간사 최호섭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영농철 원활한 농작업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38억 1923만 7000원과 2024년도 수입 계획에 5억 1783만 3000원을 합한 43억 3707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으로 지출액 8억 원을 운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35억 370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임대농기계 임대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하며 농경지 재배면적이 많은 농협에 지원하고 임대사업자가 선호하는 기종을 지역농협, 작목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8억 1923만 7000원, 이자수입 7817만 원, 임대료수입 4억 3966만 3000원을 합한 43억 3707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4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원과 예치금 35억 3707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대체구입과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대체적으로 지역농협에 임대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농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수입계획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4억 3966만 3000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해 두셨어요. 이 농기계 임대료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이 기금은 농협에 우리가 기계를 사게 되면 저희가 50% 지원하고 50%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매년 사용료 기계 장비 수입금으로 저희한테 농협에서 매년 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1년인가요, 그 기한이?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이관실 위원  1년 안에 50%를 반납을 하는 조건.
○농기계팀장 홍관표  아니요. 1년이 아니라 장비별로 다 다릅니다. 내구연한이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서 나눠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기계 임대료 수입이 작년, 2023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이 됐고 올해 계상을 할 건 4억 3900만 원이라는 건 현재 외부에 노출돼 있는 게 이것의 두 배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서에 보면 노후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노후된 것들 다시 수거해서 매각하거나 매각 안 된 것들은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작년보다는 적게 계상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올해 8억이 됐습니다. 왜 1억이 늘었을까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아, 이건 저희가 안성농협이라고 공도하고 원곡을 하나로 그전에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합장님들 회의 때 그걸 두 개를 봐달라, 그래서 회의에서 매년 7억씩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8억으로 해서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7억, 한 해는 8억 그렇게 해서 15개 기관에다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15개 읍·면·동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안성농협에서 원곡을 분리를 해서 그전에는 하나로 집행됐던 거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2개로 하기 때문에 한 개소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한 면에, 한 면이나. 한 면에 지금 한 개씩이라고 보면.
○농기계팀장 홍관표  읍·면·동은 안성농협은 하나로, 세 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친환경기술과 
○간사 최호섭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6억 7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575쪽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 그다음에 관내 생산 가축분퇴비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원하시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20억 5817만 원 지원된다고 예산서를 올리셨습니다. 전년 대비 약 3억 증가됐습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나면 전환사업이니까 70%가 다시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전환사업으로 표시하셨는데.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원래 이번 2024년도 편성을 할 때 3억하고 그다음에 전환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전환사업비가, 얼마가 전환사업비입니까? 여기에 총, 전년도 대비해서 3억이 전환사업비입니까? 얼마가 전환.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전년도에는 3억을 따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를 편성을 해서.
정토근 위원  추경에.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올해는 어차피 전환사업이니까 같이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억이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추경에? 지금 3억이 전환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아니죠. 이제 2025년부터 전환사업이 될 건데 어차피 3억이 편성될 거니까.
정토근 위원  그때는 전환사업으로 되면 현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전년도에는 분리돼서 있었거든요.
정토근 위원  ’23년도, ’24년도는 현재 시비로 100% 지원되는 거고 전환사업 되면 70% 보통 보면 전환사업 하면 70%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몇 % 들어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지금 어차피 이게 국비로 전부 다 편성됐던 게 전환되면서 2025년부터는 전부 다 시비로 편성되는 그 금액입니다.
정토근 위원  국비로 들어오는 건 전체, 앞으로는 계속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전환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통 보면 전환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실 때는 그게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선집행하고 나면 후에 이만큼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전환사업으로.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지금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쓰고 나면 국비에서 다시 그 금액을 다 돌려줍니다.
정토근 위원  먼저 하고 나면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연말에 다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20억 다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친환경기술과에서 사업비 딴 것을 좀 봤더니요. 국·도비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오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니까 656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요. 신규로 새로 따온 사업들도 국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국·도·시비 때로는 국·시비, 도·시비,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따온 게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있으신데 지금 부서가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가 아예.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지금 친환경기술과가 2024년부터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팀별로 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기계팀이 농업지도과로 다 흡수가 되고.
정토근 위원  농촌사회과가 농업지도과가 되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농업지도과로 변하는, 그다음에 첨단농업팀이 기술보급과로 가고 친환경농업팀이 농업정책과로 배치가 됩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업이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팀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시게 됩니까? 아니면 팀 명칭도 바뀌게 됩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명칭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왜냐면 이렇게 국·도비, 물론 다른 과들도 그러겠지만 특히나 친환경기술과에서는 이게 국·도비 포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이렇게 내년도 ’24년도 사업도 담아놓고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부서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로컬푸드팀, 아니면 로컬푸드 유통과죠? 유통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지, 농축산유통과. 그러면서 거기에 로컬푸드팀도 들어가고 다 생긴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유통팀도 들어가고.
정토근 위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현재 어디서 어떤 것을 나중에 볼 때 예산을 볼 때도 혼선이 저희 역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게 옮겨지는 과, 옮겨지는, 한마디로 팀이 변경된 곳은 여기 따로 부기명에 표시를 해 달라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던 모든 일들이 우리 과장님부터 팀장님들도 새로운 조직개편에 마음이 조금 편치만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좋게 되려고 준비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참 질의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국비, 시비 따오시고 열정적으로 막 농민들한테 대여해 줘야 되는 그 기계들에 대한 장비 이런 게 애착이 많으시고 여기 또 드론 방제까지 보니까 드론 방제도 국·도비를 따오셨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시는데 이게 옮겨지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질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희는 예산서를 또 봐야 되니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옆에 증감률이라든지 증감률 옆에 특이사항란에 이렇게 부서가 옮겨진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만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에 본예산을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환경기술과 586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전년비가 본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본예산이 또 빠져 있거든요. 586쪽. 587쪽이죠, 그러니까. 6쪽하고 7쪽. 산출근거에 전년비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못 찾으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주무관 이정민  친환경기술과 이정민입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세워졌다가 올해 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세워진 사업이어서 산출근거에는 본예산에 0원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것도 그러면 항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주무관 이정민  네.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0원으로 잡히게 된 사업입니다.
○간사 최호섭  그렇다면 606쪽 봐 주세요. 보셨죠? 거기 보면 산출근거가 2024년도에는 22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250만 원. 한데, 비교증감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에요. 이게 비교증감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맞아요? 말씀하세요,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오타가 났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최호섭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저는 수치가 잘못되는 건 문제가 전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관실 위원  605쪽에는 맞게 나왔는데 606쪽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간사 최호섭  전반적으로 이게 저는 우리 예산팀에도 별도로 얘기를 할 테지만 프로그램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라도 수기로라도 이런 근거들은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49쪽에 자율주행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뭘 구매하시는 거죠?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농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저희가 이앙기.
○간사 최호섭  이앙기.
○농기계팀장 홍관표  모 심을 때, 네. 이앙기로 키트하고 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간사 최호섭  아니, 원래 키트에 저도 이것을 알아보니 자율주행키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를 키트가 포함돼서 하는 이앙기든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비싼 것 같아요, 자율주행기계를 사면.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런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키트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 개를 사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늘리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자율주행키트를 해서 사면 그것도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키트로 해서 여러 개 하는 건데요. 이번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성이 우선적으로 이걸 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주행기계 농기계를 사서 어느 정도 농민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사업이고, 이게 더 나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키트 같은 걸 더 구매를 하고 농기계도 트랙터나 콤바인도 뒤에 보면 한 2억 정도 있는 금액에서 트랙터도 해서 자율주행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또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일, 14일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틀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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