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명시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지금 야간방범 순찰 및 인명구조 사업과 국토 청결 환경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기존에 있었습니다, 별도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연간 2000만 원 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어떨 때는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어떨 때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현재 회원 수는 70명 정도 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 부분은 아마도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다.

○의정팀장 심성자  의정팀장 심성자입니다.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로.

○의정팀장 심성자  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팀장 심성자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네, 의견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견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경관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서운면 청룡리 129-1번지 일원의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22호 경관광장)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584㎡이며 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농림지역 58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22호 경관광장) 결정 사유는 청룡이야기 호수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자원 활성화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경관광장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에서 4쪽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5쪽에서 6쪽은 위치도, 시설계획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문화관광과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청룡이야기 호수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면서 청룡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을 계획을 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가능하면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였었는데 부득이 사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 건에 대해서 경관광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전체 면적 584㎡ 중에 지금 사유지가 326㎡이고요. 지금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가 158㎡입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326㎡입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지금 연령은 아마 70대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인근에 청룡호수 일대에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 아마 생계에 지장을 미칠 만큼의 농경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단, 이분께서도 농경지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으나 보상가액이 좀 높으면 흔쾌히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는 협의한 바가 있어서 저희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팀장이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그 방향으로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 당초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작년 7월 위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룡사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임차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임차를 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무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네. 기존에 저희가 나갔을 때, 주말에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성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장 안에는 청룡사 주차장이 한 180면 정도 되는데 주말에도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시에서 임차해서 무료로 지금 금년 2월 1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지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는 점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20억 원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공급망, 그러니까 동선이라고 그럴까요? 기본 우리가 주축되는 망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가정 인입은 가정 자부담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LPG 관련돼서는 직접 가정까지 저희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한 5% 정도 부담시키고 그럴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도시가스 공급하는 마을을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 원하는 것만큼의 예산만 확보되면 공급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액화 LPG하고 현재 등유하고는 가격 차이는 약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봐도 한 80% 이상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 지금 경기도에도 책정되는 마을이 6개에서 7개 마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신청된 마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한 4개 마을 정도 하고요. 그래도 내년에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로 부담할 사항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더 늘려갈 그럴 계획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도비 사업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시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은, 국비‧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계속 추진할 거고요. 아까 도시가스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삼천리하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수요조사,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수요조사를 많이 걸쳤습니다. 그래서 16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태인데 올해 선정된 게 도비사업으로 선정된 게 세 군데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세 군데 마이 선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은 못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이게 이제 저희 LPG사업관리원이라고 이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입찰을, 입찰을 당연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관내 입찰은 아니고 도내 입찰 정도 될 겁니다. 경기도 내에는 한 5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50여 개 업체 있는데 관내에도 한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자격 같은 것, 실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50여 개가 있는데, 경기도 내에 그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도 많은 관계를 가져서 이게 관내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관내 장비, 인부를 꼭 쓰게끔 권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작년에 1가구, 한 마을 있었습니다. 사거리마을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네, 말씀드렸죠.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박종윤  마을별로 평균 세대수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담아서 하는 거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도시가스를 삼천리가 공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편성된 40억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삼천리에 그 금액은 납부를 했는데 사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은 저희도 관망 설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16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마을들 중에서 그분들이 절실하게 저희한테 요구한 마을이 16개 마을인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30호 정도, 그러니까 30호 정도 기준 놓으면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4개 마을 정도 추가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저희가 하면 많이 하면 1년에 7개 정도 마을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6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도시가스도, 저희 시하고 삼천리와 협약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와 또 삼천리하고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또 1년에 한 4개 마을 정도, 3개에서 4개 마을 정도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나 공급하는 마을이 1년에 한 10개 마을 정도가 되면 저희가 계산할 정도의 지금까지 요구하는 수준이 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저희가 액화석유가스나 도시가스를 요구하시는 마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가 액화석유가스를 설치를 하면 향후에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계량기와 보일러, 센서만 바꿔드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더 저렴한데도 액화석유가스를 지금 마을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을 하면 개인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실제 자기가 보일러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신 액화석유가스로 가면 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가구당. 그러면 거기서 450만 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시가스를 연결해 드리면 그 비용이 한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세이브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서 저희가 부득이 이 액화석유가스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공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의 그 센서만 하나 부품만 바꿔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20억을 하면 저희가 120가구 정도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올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오늘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13개 마을이 남아있잖아요. 그 13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아무래도 집단.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효율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가구 수가 그래도 많은 쪽으로, 가구 수가, 똑같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혜택이 많이 받는 쪽으로 우선 대상.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일단은 가구 수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 주관을 까는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이게 가구 수가 더듬더듬 떨어져 있으면 주관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죠.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그거는 상관 없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그건 일괄이라 거의 뭐 상관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찰을 할 때 지역 제한을 안성시 업체를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 관은 이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가 거의 설치를 해야 되는 여건이 크고요. 그다음에 본 관에서 가지관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이것은 아마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정비에 따라 이를 안성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였고 가설건축물 용도 정비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4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안성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가 별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 제4조제8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5조제2호는 기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계의 설치 부분과 관계없이 과도한 공간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사항을 예방하고자 기계의 정밀면적을 규정하였으며 제5호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호는 농막 및 간이저장고의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라 면적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5호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제37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높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위법에 개정된 의무조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5조제6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상벨 등 설치대상 시설을 관리주체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국비가 아니라요. 당초에 법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비상벨 설치가. “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조례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주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지금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부 경찰서하고 협조하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거의 오류라든지, 장난이라든지 그런 거고 실제로 신고된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현재 체킹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누르면서까지, 지금 체킹하다시피는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긴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안성에 있는 곳. 관련 업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점검을 하는데요. 경찰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도 상하반기로 2회 정도는 조례에 없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면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시설의 제조업체마다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통신회선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통신회선들은 경찰서에 112 생활안전팀인가요, 거기 상황실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신호가 가서 문제 여부를 상황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순찰차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건은 몇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면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비상벨이 작동을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다 연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설치업체에서 시스템을 확인하면 통신선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는 지금 경찰서하고 다니면서 직접 눌러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 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수리·수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맞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맞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도 경찰서에 미리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어느, 어느 화장실 지금 비상벨을 누르겠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한 회선당 한 2만 5000원, 3만 원 이 정도 부담이 돼서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통신회선 예산을 따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한 54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아마 회선당 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계산하면 통신비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실질적으로 통신비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그렇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부식  네.

○하수도과장 조태완  하수도과장 조태완입니다. 
그 조항은.

○하수도과장 조태완  그 조항은 상수도 급수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