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무분별한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태양발전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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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0-10-27 09:28:43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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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 56번지의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가장한 태양광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기존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제제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란 맹점을 이용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란것이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대덕면 삼한리 산8번지에도 태양광발전이 들어온다하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불과 40미터 떨어진곳에 또다시 버섯재배사란 명목으로 그위에 태양광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위에는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농어민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명목으로 아무런 제제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란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적인 폐단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고도없고 타지역사람들이 기습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버섯재배사를 짖고 바로 태양광을 설치할수있다란 말도안되는 법적인 맹점으로 안성이 병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건물이 최소5년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된 경우에 태양광이 설치가능하다 란 조례를 제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안성시는 그야말로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를 가장한 태양광발전의 전국 제1의 그로벌 호구 안성시로 전락을 했다란 느낌이 듭니다. 내땅위에 버섯재배사 짖고 내맘대로 태양광발전을 할수있는 꿈의 안성시.. 기존의 태양광발전은 인허가조건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지만 현재 버섯재배사 또는 곤충사육사 및 축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은 어떠한 법적인 제한조건없이 무조건 설치가 될수있다란 현행법의 폐단으로 주변주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타지역의 경우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5년후에 설치가능하계 지자체마다 벌도의 조례를 만들고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성의 경우 그러한 조례가 없어 버섯재배사 또는 곤충사육사로 인허가를 낸후 바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그 어떠한 제제도 할수없는게 안성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법적인 구멍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아무런 제제없이 설치하고 주변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았음 합니다.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농지위에 버섯재배사신고후 태양광을 아무런 제제없이 설시를 할수있다란것이 앞으로는 안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민원이 빗발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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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무분별한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태양발전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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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시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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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의회 의정발전에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 56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농지이용시설(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사)은 관련법 검토결과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섯 재배사 및 그 부속시설의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버섯 재배사 설치 후 정상적인 영농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는 불가하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후 버섯 재배사를 방치하거나 무단 용도변경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0.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관련법 검토 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단속을 통해 주민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기타 세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창조경제과 에너지팀(031-678-2441),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678-253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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