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제4회 안성군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서강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성군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의결을 요하는 조례안과 원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제출되어 있고,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에의거한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이 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내무과장 유병운 입니다. 
   안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안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지도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녀지도자는 거의가 리장님에 대한 사모님,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모님으로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저희과 소관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군지방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계속해서 안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합토지세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월16일부터 말일까지 저희가 약 8억원에 해당하는 종합토지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권이 제한된 그런 토지도 일괄 합해 가지고 총괄을 하다보니까 행정에 한계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시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용에 공하면 그것을 제외해서 합셈과세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아주 공평하게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조금도 억울한 점이 없도록 조례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해주시는 조례는 비록 지적고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고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감면을 할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입니다.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8국도 본선하고 서인로타리에서 양쪽으로 고삼과 서운을 가는 선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징수하게 된 목적이 안성시가지 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번잡한 중심가가 교통 혼잡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그리고 주차질서를 확립 하고자 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좀 나을 것을 생각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약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군에서도 이 38국도 본선만은 주차요금 받는 것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식으로 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국도 본선만은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교통 소통에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고를 거쳐서 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을 앞으로 할까 그러한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을 받으므로 해서 뒷골목에 교통혼잡이 온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과태료는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는 차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평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속요원이 청원경찰 세 사람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세 사람으로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동에서 봉산동과 석정파출소, 군민회관 앞길 그 길하고, 38국도, 그리고 고삼서 서운가는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주차위반 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간선도로가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게 되면은 뒷골목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느 사람은 단속을 하고, 안 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평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네. 저희가 현재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싸이렌을 불고 주의를 주고 그래서 주의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주인이 와서 차를 치워주지 않을 때 그때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원곡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청원까지 제출하도록한 도시행정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청원을 내신분은 안성읍 인지리 390번지 김동수외 59인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안성읍 인지리 소방도로 개설을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변경 시행하므로서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오니 재심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여 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성 도시계획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도시계획 최초의 결정은 1954년 5월 1일 내무부 고시 제 202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종결정 고시는 1990년 10월 18일 건설부고시 제 72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지적고시는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은날로 부터 2년 이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지적고시는 1973년 12월 4일 경기도고시 제 385호로 지적고시가 되었고, 중간이 1978년 12월 20일 경기도고시 제78-560호로 고시될 당시에 인지리 390번지의 일원이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최종 고시는 1991년 3월 5일 경기도 고시 제 69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계획사업은 1955년 6월 8일부터 1974년 12월 30일 사이에 안성읍 토지구획정리사업 약 14만 8천평이 구획정리된 일이 있습니다. 
   진정된 시설은 소로 2-8호선과 소로 2-9호선, 소로2-10호선이되겠습니다. 현지 여건을 말씀 드리면 소로 2-8호선 북측은 기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고, 완료된 지역으로 소방도로는 기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구획정리 경계와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토지와의 경계는 약 4M의 구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도로의 지적고시된 선형을 기준으로 인근 김남범외 3가구가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로 2-8호선과 2-9호선에 접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집행에 따라 지적고시 선형대로 기 지적분할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당초 지적고지선에 의거 도로개설공사는 추진중에 있고,약 80 %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저희 검토 의견으로서는 해당지역내 도시계획 시설은 78. 12. 20일 신규 결정고시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신 60명으로부터 제시된 안성읍 도시계획 소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 78년도에 고시된 사항에 변함없이 그대로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추진과정은 소로 2-8호선, 2-9호선, 2-10호선은 최초 78. 12. 20일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91. 3. 5일 최종결정 및 지적고시까지의 중간에는 그 지적고시사항이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소로 2-8호선의경우 구획정리지구와 구획정리 미시행지구의 약간의 도면의 착오가 발생것은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현재 주민들이나, 행정의 착오 도면의 불일치로서 편차 1.8M 가 발생되었다는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로 2-8호선에 대한 직선화 계획을 추진 증가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읍 지적고시는 89년 10월 28일 지적고시 용역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90년 3월 5일 변경결정 입안 공고를 공람을 했습니다. 지금 청원사항에 들어 온 1.8 M의 편차를 바로잡기위한 변경결정 입안사항을 주민한테 공람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때 공람결과 그 주변의 다른 주민들은 저희 지적고시 변경결정 입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마는 90년 4월 30일 2-8호선 인근주민 김남범외 3인이 지적고시 변경결정 반대 이의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반대 이의서를 제출한 사유는 도로 에 접하던 도로가 자기토지가 1.8 M를 청원인들 요구사항과 다른 1.8M 후퇴했을때에 자기들 재산에 피해가 오니까 78년도 지적고시된 원안대로 고시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군에서는 5월 7일 재검토키로 회신을 했습니다. 동년 6월 19일 김남범이 재차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월 26일 민원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으로, 민원회신이 나왔습니다. 
   1차 공람된 지적고시 도면을 가지고 그당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검토해서 90년 11월 17일, 78년 지적고시되었던 원안대로 하여 재 공고 하였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바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12월 1일 소로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고 91년 3월 5일 소로 2-8호선 직선화를 당초 안대로 경기도에서 지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년도 12월 연말에 도로공사 개설을 시작한 후에 그 지역 주민이 소로 2-8호선 직선화 직소민원을 제출한바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이나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안성군 직소민원협의회까지 소집을 해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이번에 청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군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소로 2-8호선은 당초 지적고시된 원안대로 설계하고 90년 12월 26일 착공하여 91년 8월 31일 준공예정이며 91년 7월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80 %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위치를 1.8M 변경하는것은 현재 행정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동도로는 사업시행에 앞서 기 지적고시된 도면대로 토지 분할이 다 끝나있습니다. 토지분할도 끝났고 보상도 상당부분 찾아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로 2-8호선을 동측으로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78년도 12월 20일 지적고시되어서 그 도면에 대해서 13년간은 행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또, 지적고시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각종 민원사무가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공신력도 문제지만 그 행정을 믿고, 따라오신 주민들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해서 2-8호선에대한 1.8 M편차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는 군행정지원에서 임의대로 변경할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입안권자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군 의회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도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변경을 하겠다 또는 바꾸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로 2-9호선을 북측 도로부지로 포함하도록 선형 변경할경우에 대한 청원사항도 있습니다. 2-9호선은 현재 지적고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상반부에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곡선화된 지적도 상의 도로를 이용해서 지적고시를 하면은 토지나, 모든것이 덜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견이 주민들로 부터의 청원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에는 이 도로를 78년도에 고시해놓은 도로를 불과 옮긴다고해서 4-50미터 옮기는것이 아닙니다. 옮긴다고해야 불과 1-20미터 옮긴다면 역시 소로, 지적도상의 도로의 주변에 있는 가옥들은 전부 철거 대상이 됩니다. 기 78년도에 고시된 데에 맞추어서 재산관리를 해온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뀌어서 철거 안되는 주민이 철거되고, 철거주민이 살아난다고 하며는 행정의 공신력도 서지 않고, 그 반대의 민원도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2-9호선을 올린다는것도 저희 군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에 2-10호선은 2-8호선과 선형이 직선화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마는 그것도 도시계획 시설 기준 및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원 도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종합의견은 지금까지 당해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던가 건축허가 행위라든가 모든것을 13년간 해왔습니다. 이 13년간 해온 사항을 이 도시계획 공사중에 변경을 했을때에 발생될 행정적인 문제점과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의 피해를 보고 또 이도로를 변경하므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교통체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2-8호선과 2-9호선, 2-10호선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별지에 실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대로 현재 이것이 도로가 전혀 개설을 하지 않고있는 상태라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나 아니면 지적고시를 다시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도로는 이미 개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주변에 현재 도로에 맞추어서 이지역에 2-8호선에 두동 2-9호선에 1동등 세채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3년간 해온 행정과 또 도로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각종 대안이 되는 민원 모든것으로 보았을때에는 1.8 M의 편차가 생기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는 기 78년도 고시에 인지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간선도로가 아니고 소방 도로입니다. 
   또 주민들이 도보 내지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4 M구거를 이용해서 편차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중간에서 1.8 M가 특혜보는것이 아니고 이 4M 구거 부근에서 편차를 두어서 다소 보시기에는 보기싫고, 우리 후손대에게 구부러진 소방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정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 또 재산상의 손해를 감안하셔서 좋은 청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