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오효근   선서문 낭독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 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재무과장 오효근   이륜차 실태는 추후 설명을 드리고 바로 감사도중에 나가서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는 한군데로 집결해 놓겠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이륜차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수시로 타고다니는 것 보다도 급하고 그럴땐 읍. 면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납세자를 읍. 면장이 관리해서 고발조치나 징수하는데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주로 종합토지세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많은데 금년에도 연간 2회에 걸쳐 체납 독려반을 편성해서 관외로 나가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읍. 면에 각종 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체납자 관리지침을 내려 보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지금 현재 37억1,6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행방불명이 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업이 도산해서 공매를 했는데 세금을 상환할 길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기타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자동차세는 제도상 문제가 좀 있고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폐차가 됐더라도 계속 과세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연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개별적으로 순회방문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재무과장 오효근   경찰에서 검찰을 불러 사건을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시시해서…

○재무과장 오효근   작년에는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소송계류 때문에 못하느냐 하면 지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소송비용을 물더라도 경각심을 주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저희 관내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제일 어려운 세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지역별로 과세를 하고 분리합산, 별도합산 해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미납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관외에 계신 분들입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종합토지세가 원래 10월 납기입니다. 먼저 11월달에 체납세 독려를 갔다가 감사 때문에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많은게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금 취급을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도 3일동안 약 9천만원을 받아왔는데 강력하게 현금 취급을 못하게 하고 컴퓨터에서 출력된 고지서를 갖다줘서 그분들이 수납은행에 갖다내도록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려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지금 각 면에 지은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매양, 원곡, 대덕 같은데는 2층,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면도 내부가 복잡해서 숙직실도 밖으로 옮겨짓고 그럽니다.
  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읍. 면에는 냉난방 장치가 안돼 있어요. 보개면 청사는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처우를 국가에서 해줘야되지만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사기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개면 청사에 대해서는 냉난방도 집중식으로 짓는 것으로 고려했고 그래서 다른 읍. 면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주신 사항이지만 이것은 대체 재산조성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오효근   내년에 금광면도 그렇게 지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 좀 낫게 지어야지…

○재무과장 오효근   첫째 냉난방시설을 했고 둘째 사무실 아래층도 전면 사무실화 해가지고 읍면을 4∼5개 계가 한곳에 책상을 놓고 주민을 상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어린이 노는 곳도 구성을 해놓고 진료하는 시설도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설계를 연구했는데 제가 기술적인 걸 설명을 못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내용도 검토를 하고 결재도 했는데 원안만 결재를 하고 의회에 가는건 제가 도장을 못 찍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포상금조례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을 주고 또 은닉세원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도 주고 그럽니다. 그건 실적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된 룰에 의해서…

○재무과장 오효근   금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전부 개인별로 내역을 발췌해 가지고 포상을 합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연말에 가서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지금 준비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대개 행정실적평가는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표창을 주고 은닉세원이라든지 체납세원 같은걸 연중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건 위원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선서문 낭독

○세정계장 홍성만   관내 관외 합쳐서 약 25명 정도됩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한일스포츠가 37억2,000만원입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네.

○세정계장 홍성만   작년도에는 3억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달에 3천만원 정도를 외지에 나가서 받아왔습니다. 또 금년도 30일까지 열흘동안 서울출장을 계획해서 받는 도중에 감사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간 2,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소규모 기업체들이 체납되면서 도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산되는 업체에 대한 징수는 지금 현재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서너군데 되는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기업체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그래서 저희가 12월 11일부터 관내 체납을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일부터 10일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감사로 인해서 내무부로부터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징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지서를 그때그때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이 중첩되어 있으나 이것이 정착되어 내년도부터 시행되면 중첩되지 않고 오히려 독려하는데는 빠른 수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그래서 50만원 이상자들한테 일단은 예고를 개인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압으로 해서 당신네들한테 부과된 세금은 강점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이 징수 목표는 작년도를 비교해서 했는데 현재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신종환매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5%했던 것을 10.5% 신종환매채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있는 겁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저희 자본흐름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 과도하게 목표를 세우면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오효근   1년간 장기예금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자는 그렇게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200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3개월정도 환매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수입액이라는 것이 세금에 대한 수입액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재무과장 오효근   네, 볼 수 있습니다. 금고에서 매일같이 일계표가 넘어와서 현금잔고와 예금잔고가 나타납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굴해서 세금을 받았다면 일정비율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상금으로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네, 고맙습니다. 세금독려는 납기내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납기내에 독려를 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지 납기가 지나면 이미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잘 안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두 번인데 그때는 읍면 담당직원들이 자기부락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라는 얘기이고 전체 체납자명단은 읍. 면장이나 부읍. 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한겁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선서문 낭독

○지적과장 서정복  

(지적과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지적과장 서정복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공시지가 조정할 때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건설부에서 책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1,560필지가 산재되어 있어 표준지를 기준으로 연결이 됩니다.
  95년도에 시작할건 표준지가 500필지가 더 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 많을수록 정밀조사가 되고 표준지가 적으면 정밀조사가 덜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군내에서도 부분적으로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소유자가 원하는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표준지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한테 맞지 않는 공시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청구기간을 줘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전부 청구를 받아서 다시 재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착되려면 약 96년도 정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앞으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제도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이의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해 드리는 방법 밖에…

○지적과장 서정복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통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금년에 토지과표조정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시지가 관계는 금년 7월 1일자로 인수받아 가지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못하고 읍면별로만 공고를 했는데 95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공시지가는 안성군전체 약 6% 정도가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결과를 확정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위원장인 부군수를 위주로 해서 부동산업계, 법원계통, 평가소, 저희 담당직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지만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하는 업무가 되어 딱부러지게 저희가 탄력성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은 최대한 홍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게 하향을 시킨다든가 그럴 수는 없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용도폐지된 부분 원상회복관계는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편입을 시켜주는 건 일단 잡종재산으로써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편입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동 토지소유자가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을 하셔야 합쳐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게 하향을 시킨다든가 그럴수는 없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용도폐지된 부분 원상회복관계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편입을 시켜주는건 일단 잡종재산으로써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편입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동 토지소유자가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을 하셔야 합쳐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그런건 많이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허가를 줄 때 농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재지내에 6개월이상 전 가족이 거주를 해야되고 임야인 경우에는 인접 시. 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허가사항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저희 지적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건 전체적인 안성군의 전. 답.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서에서는 내무소관, 재무소관, 또는 농림소관 등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즉 읍. 면재산, 우리 군청 재산 등등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발견이 되면 각 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금방 드릴 수가 없고 중복된 토지에 이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착오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15,138필지가 있다고 하는건 등기소에 등기된 내역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된 것이 틀린걸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몇 필지가 중복되어 있다 이건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착오분을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작업을 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그런 경우도 있죠.

○지적과장 서정복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놓고 그런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등기가 중복됐다가 경계가 중복됐다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적에서 착오가 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되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정중하게는 안했습니다만은 되도록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지면적이 틀린건 없다고 봐야됩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은 실제 있습니다. 단 예를들어 경작을 덜하고 더한 것 뿐이지 면적은 있는 겁니다. 단 이런건 있을 수 있습니다.
  1. 2. 3번지로 분할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1번지만 있고 2. 3번지가 없는 경우, 이런건 대장에 복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번이나 면적이 틀릴는지 몰라도 우리대장에 100평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지 100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때 내리구획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 그건 저희가 측량해가지고 면적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우리 지적공부에 있는 것과 맞추다 보니까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측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면적과 지적공부의 면적은 일치한다고 봐야됩니다. 단 지적복구가 안된 부분은 혹시 면적이 틀릴 수 있지만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틀릴수가 없다고.

○지적과장 서정복   체납액은 9월 7일까지 독촉을 했고 12월 7일까지 다시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하기보다는 우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안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기연기는 경영난이 상당히 부실하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95년도 5월까지 본인이 꼭 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연기를 한 겁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이건 등기부를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조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등기소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장에는 답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소유자 주소가 안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등 이런걸…

○지적과장 서정복   분할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 공부가 안되어 있는건 별도로 작업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저희가 직접 해드릴 수가 없고…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자기들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선서문 낭독

○사회과장 정우해  

(사회과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사회과장 정우해   원래 교육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6개월내지 1년의 단기 지원자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은 그만큼 지원을 더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 수당을 덜 줍니다.
  읍면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서 진학을 못하고 기술을 배워야 될 사람을 신청받는데 서울, 이런 대도시에 훈련원이 있어 의뢰해서 입학시켜 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취업비율이 70%밖에 안됩니다. 거길 나와서 그 계통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을 안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70% 정도가 그 계통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선별기준은 어려운 사람으로 하는데 2년은 너무 기니까 희망을 안합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거택보호는 월 1인의 소득이 16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가구당 17만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이나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그리고 50세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용이 되면 거택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17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활보호라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을 했다든지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자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각종 대장, 장부 등 재산상 모든걸 확인해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수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그 해의 평균 기준치를 작성해서 군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읍면으로 하달되어서 책정이 되는 것이죠.

○사회과장 정우해   심의회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면마다 다른데…

○사회과장 정우해   거택보호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원비를 전액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2급 보호자라고 해서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2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공설공원묘지는 사실상 금광면에 14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죽면 송천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보고드린바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3개소를 1년에 한두군데씩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오는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금년도에 일죽면 송천리에다 위치를 결정해서 설계비까지 1,300만원을 세우고 측량을 했습니다만 유연과 무연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유연이 230기이고 오히려 무연이 40여기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면 이전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다시 시설을 하려면 약 4억5,000이 들어서 6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 7,0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은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못하고 내년에 중부권이나 서부권으로 다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정기회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묘지를 더 확장하지 말고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쓰라는 정책이라 공동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군유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죽면 사설공원묘지 옆의 군유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죽면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다 설치하기는 어느 부락이나 공동묘지를 새로 설치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있던 공동묘지니까 주민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 내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죽산의 공설묘지는 자그마한건데 이건 공동묘지 성격입니다. 그걸 정비해서 300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은 거기다 쓸 수 있도록 두평 기준으로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도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설묘지도 아니고 군의 공설묘지인데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거고 고시가격이 75,000원입니다. 두평 기준하면 15만원인데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수입을 보려고 하는건…

○사회과장 정우해   네, 저희 대장상에는 없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이중에서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앞으로 15년 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재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에 넣고 다시 매장을 하는 제도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
  또 한가지 보개면 가현리에 사설묘지를 하겠다고 들어온게 있는데 현재 저희 사회과 소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선 공원묘지를 하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됩니다. 도시과로 들어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각 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각 과에서 전부했는데 거기는 국토이용변경계획지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거기서 가까운 부락에 있는 분들한테는 허가서를 받은 것 같은데 진정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고 저희로서는 지형이 높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얕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적도상의 도면을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산에다 묘를 쓰는 것도 사실은 허가사항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묘 쓰러왔는데 다시 가져가라고는 못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사실 묘 쓰는건 다 불법입니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한달에 한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5억은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매년 5억씩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지난번에 제가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거택이나 자활대상자로서 소형자가용이나 생업에 쓰는 차 같은걸 총망라해가지고 조사분석해서 해당이 안되면 제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우회   거택이면서도 몸이 불편하니까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석하는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렇치않고 생업하고는 관련이 없으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선서문 낭독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선서문 낭독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에서 한겁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그 당시 입주하기로 계약된 업체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회사에다가 한겁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94년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4년을 서두른게 아니고 94년부터 폐수가 발생되는 걸로 저희한테…

○양정계장 소용운   94년도부터 폐수발생량이 조사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계약서는 없고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만 해서 나타난겁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그건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전체적으로 공정조건을 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저희는 안들어올걸 가정을 봤습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그 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환경비용 부담금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발생량, 폐수발생량에 부과를 시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계장 소용운   총 소요된 금액에 부지면적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군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업체와 협의해서 일부 부담을 해야되고 공영개발예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절약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 당시 땅을 구입할때는 그러한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결론적으로 나온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설계용역비를 받고 못받은건 제가 감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정당업자이니 부실기업이니 처리가 잘못되느니 하는 것이 판단됐다면, 그것이 많이 여론화되어 있었다면 저희도 거길가서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사무적인 진척도 안되었을건데 그 당시만 해도 대형 분뇨처리장 시설은 대개 그런방식으로 했고 안성군은 쓰레기 처리장을 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 당시 가장 많이 운영됐던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세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중 특허받은 것이 감압증발식이었고 기타 업종은 부분적으로는 많지만 종합적으로 특허를 받은 업체가 삼비로 뚜렷히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경기도관내 시설업체를 종합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렸던 건데 결과가 좋지않은 쪽으로 흐르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를 모면할 수도 없을뿐더러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만은 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분뇨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대책도 하고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장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농지관리계장 이우종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농지관리계장 이우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위생처리장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진흥지역 변경서류가 도에 계류중에 있고 지사님한테 브리핑해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는데 승낙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 문제는 여지가 없습니다. 각과의 법적사항 검토를 서로 주고받는데 산업과에서도 깊숙이 그 분야까지 진단을 미쳐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 과에서 가져온 자체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진보적인 생각을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런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났어도 가능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설계납품이 4월 4일 되어서 설계를 계속 보완검토를 해서 6월 20일날 정식설계납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승인까지 받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반려되어 그 문제를 뚫어 보려고 직접 도의 산업과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연동제는 94년 12월 30일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런건 없습니다. 하천개수공사를 같이 실시하려고 지연이 된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하자보수기간이 준공후 3년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준공이 아직 안됐으니까 그렇게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네, 3년은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고삼 환경명예감시원이 당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고발을 하고난 후에 70명이서 진정서를 환경처 합동민원실에 내서 도에서 직접 조사를 내려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네,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같은 것 있습니다. 죽산, 원곡, 서운고개 넘어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제가 알기로는 공단조성이 당초 약속한 것 보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무려 약 30개 공장이 들어오려다 해약을 하고 롯데칠성이 제대로 들어올거였는데 공장부지 조성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저희가 지난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양 농공단지가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해서 관리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나 해서 사무관 두분이 내려와 현지답사를 하고 당초에는 읍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환경처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했으나 돈도 없고 해서 그렇게는 안되고 한번 올라와 협의를 하자고 해서 환경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준공지시가 되지 않은 것은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공문으로 안성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시공업체가 관리를 한다든지 준공처리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폐수처리비하고 건물가진 것 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들어오는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어떻게든 우리 군비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건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롯데칠성이 안성공단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서울에 있는 공장이 서울시로부터 나가게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안성에서는 95년도엔 오겠지하는 짝사랑적인걸 하고 있는거지 사장을 만나본 느낌이 지금 그네들이 대전에 지어놓은 공장에 3개라인을 해놨는데 두 개라인밖에 형성을 안해놨답니다. 그동안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서울올림픽 할때의 성수기로봐서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된답니다. 그런 애기도 하고 대전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했다고 그래요. 안성에서는 그 후에 공단용지 매입비를 불입해 줬기 때문에 오겠지 하는 기대심리에 차있는거지 거기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은 이들은 안올 사람들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안성에서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내년 4월에는 착공할껄로…

○의회의장 한영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네들은 들어온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롯데칠성이 금년 7월 1일자로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사업계획서에 96년도까지 입주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전달된바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믿는다면 큰 대기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런걸로 봐서는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2년내에 착공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완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네, 착공입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그렇다면 97년 7월달에 가서 착공만하면 그네들한테는 과식 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착공인지, 준공인지…

○의회의장 한영식   그렇게 되어 있다면 2년동안 또다시 이런 피해를 안성군이 앉아서 당하는 결과가 나올텐데 대책이 아무것도 서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고 결과론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이게 입주심의를 해서 들어온겁니다. 입주당시 사업계획서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용지보상규정에 의해서 땅을 팔았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조성해서 쓸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공은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7월 1일자로 계약이 됐다고 하면 비업무용 토지니, 각종 과세로해서 바로 계약을 했으니까 1년 이내에 들어올걸로 봅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비업무용토지로해서 과세를 한다면 걔네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유를 달면 비업무용과세토지로 지장을 받을 수는 없을 거에요.
  단 문제는 끝도 안보이는 싸움에서 안성폐수종말처리장 자체가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시설해놓은 것이 준공처리도 못하게 되므로써 나중에 군에서 다시 인수를 해야될 시점에 와서 골칫거리라고만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애당초 99억에 입찰을 해서 설계변경 또 에스커레이션 적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50억 정도의 규모가 증액된 부분에 의혹을 갖는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부문이 아니라 이거에요. 관리비 2억 3억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확고부동한 규정을 지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담당실과장님들 조금이라도 관련됐던 실과장님들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같애요. 이 문제를 김정식 의원님도 군정질의시 말씀하셨고 오늘 감사에서도 쟁점화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뭔가 어느정도 규명이나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옳은 말씀이십니다.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은 세금중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안성읍에서 공원묘지하고 옥산리하고 중앙대학교 세군데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관련자와 협의를 했는데 공원묘지에는 현충일 행사 때문에 사회과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고 서울우유 집유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 옥산리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학교부지라 안된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도 제방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군수님이 직접 안성읍장한테와서 부지를 선정해오라고 했더니 다시 또 그걸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되고 미양에 화장장을 군수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소유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걸 일부 사게되면 산 전체가 값이 안나온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다룰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통과를 시켜주셔서 삭감을 한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래서 명년도에는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쓰레기 소각로를 늘려서 설치해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