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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37회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9일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경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설명을 듣고 실과 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이어서 계수조정과 축조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들은바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94제3회추경세입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창식   담배 세입 목표액이 당초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는?
○재무과장 오효근   당초보다 적게 책정된 것보다는 금연인구가 점차 늘고 외제담배가 많이 잠식해서 담배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추계해 본 결과 약 4억 4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례대로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음)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형우  

(내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사회진흥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왜 이렇게 미료된 게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지난 2회 추경에 한 건데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설계해서 업자 선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기가 2개월 ∼ 3개월이 되는데 그 기간이 되지 않고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질의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사회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장부정리 인부임은?
○사회과장 정우해   저희 직원입니다.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직원을 쓰는 건데 차 사고가 나서 근무를 못해 돈이 39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수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 비로 계상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거택보호자 의료비가 감액된 이유는?
○사회과장 정우해   당초에 예산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금액을 제1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조정을 해서 꼭 쓸 만큼만 하고 전부 감 시키도록 중앙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죠. 해마다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군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 주면 좋지 않으냐, 보사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둬도 내년에 반납을 할 돈인데 금년에 정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추경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다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쓰레기 압축 결속 기 토지매입이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 놓으려고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네
○위원 김정식   현지 확인을 하고 확실한 걸 따져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토지매입을 임대로 한 곳이 있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놓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정식   조건부 승인한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1월달에 저하고 청소계장하고 을숙도도 가서 보고 미국에 가서 실지 검토도 하고 그래서 결속기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송창식   이것은 군수님도 실무자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정확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식   이게 우리 의회의 핵폭탄입니다. 다음에 의원을 할 사람도 이걸 만들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면 먼저 의원들이 뭐했냐고 할 것이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쓸때는 기계만 볼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가시면 내슈아시 쓰레기장도 한번 가봐요.
  과연 그 결속기를 갖다놓고 하는지, 뉴욕은 매립장이 없어서 거기서 압축해서 난지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쓰레기장에서 하는 건 못 봤어요. 의원을 다시 하고 안하고 간에 이건 의회의 핵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미국 쓰레기장에도 실질적으로 해놨나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창식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수지타산을 따져서 안성군에 꼭 실효성이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타당성이 없으면 소신껏 안 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계량대 2천만원짜리는 어떤 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차가 싣고 가면 무게를 잴 수 있게 바닥에 설치하는 건데 다량배출 할 때는 무게를 거기에 달아서 수수료를 받도록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재생공사에서 100%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질의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가정복지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부락에서 대지조성하고 우리 군에서는 시설비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조성비는 왜 여기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오래 전 가정복지과가 설치되기 전에 사회과에 9백만 원을 사업비로 줬습니다. 당초에는 부락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민자로 줬지만 거기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그걸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정식   대지확보가 못되면 주지를 말아야지 어디는 군에서 다 주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9년도에 지은 거예요. 이번만은...
○위원 송창식   보육시설 교재 구입 비는 국 도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국비 60%, 도비. 군비 20%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정식   정착금 주는 것 말인데 고아원에서 공부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50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돈을 거꾸로 쓰고있는 것 같아요. 정착금이라고 해서 줄려면 다만 몇 백이라도 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후원금은 계속 그 아이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가정복지과에서 아동교육을 담당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건비 지불하는 인원은?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국공립보육시설에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공립으로 5개소 밖에 없습니다.
○위원 송창식   소년소녀가장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15세대에 22명입니다.
○위원 송창식   줄어든 사람은?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그것은 보사부에서 인원을 44명으로 넉넉히 책정을 해줬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 여유를 두고 책정해줬는데 실제 조사한 건 2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음)
  질의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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