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술 위원님과 홍승조 위원님은 조금 늦어진다는 연락이 있습니다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양성면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이 되겠으며, 안성군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부체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안, 안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채 사용승인 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안 예비지출 심사는 예결특위 활동이 12월 15일부터 실시되므로 12월 14일까지 마쳐야 하고 일반안건도 12월 13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12월 12일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례대로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한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기획실장님께서 저희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창수   총괄을 할 때 하죠.

○위원장 서강원   그럼 다음에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세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이 나시거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도섭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줍니까?

○위원장 서강원   작년도 예산보다는 3, 4억이 차이가 나죠?

○위원장 서강원   종합토지세는 자꾸 늘어가는데 농촌에서 더 많이 냅니까?
  도시에서 더 냅니까?

○위원 홍승조   지가는 하락되는데 과세표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표만 올리니까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과표를 적게 올리면 안됩니까?

○위원 홍승조   과장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위원 홍승조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기타 수입을 세운 겁니까? 8페이지요.

○위원 한도섭   6페이지, 사용료 징수 부과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죠?

○위원 한도섭   이것은 골재채취를 금년에 안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 한도섭   '95년도에는 할게 없어요?

○위원 한도섭   왜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한도섭   담배 소비세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위원 한도섭   지방세 징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서강원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의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실과별 예산심의는 약 15분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약 15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직원들보다도 방청오신 양성면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막 대만에서 J.C 청년회의소 활동을 하는 영화시 임원들이 우리 안성군의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5분간 인사를 하고 교환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과 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안성산업 즉, 농업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안성군에다 줘서 우리 안성군에서 돈을 보태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것만 보고, 깎고 하는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창수   국 도비로 지원되는 공동사업 같은 것이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나 나중에는 양돈단지 회장님 말씀은 전국에서 제일 큰 양돈단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득되는 게 뭡니까?
  양돈단지에 2억을 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원 홍승조   먼저 번 감사할 때 앞으로는 1군 1명품 사업을 안하고 1면 1명품 사업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 2억 7,000만원이 있고, 군비부담을 못했는데 이건 어느 면이 어떻게 합니까?
  도비는 지금 현재 어디 할 계획입니까?

○위원 홍승조   군비 자체부담에 2억 7,000만원을 확보 못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위원 홍승조   고삼 양돈단지에 안주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 홍승조   일죽 화훼유통단지는 일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 홍승조   설명서에도 이름은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불법농지 전용 및 휴경지 대책에 150만원 있고 그 밑에 UR홍보대책으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대책이 산업과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정말 UR홍보 추진비입니까?

○위원 김창수   그 밑에 경상보조금에 농지전용 위원회 운영계획은 뭡니까?

○위원 홍승조   210, 211페이지 교육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교육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농산물 규격포장재가 중앙하고 도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같은 사업이죠?

○위원 홍승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규격포장재는 거의 다 과일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과수부분도 많이 나갑니까?

○위원 홍승조   안성 포장재를 싸서 농민이 포장해서 서울로 나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과수원이나 창고에 넣고 창고 띄기로 하는 게 많습니까?

○위원 홍승조   나머지 70%는 창고에서 과수원에서 판다.
  이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파니까 어떤때는 평택 배라고 하기도 하고 나주 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원 홍승조   포도, 배 축제 행사는 격년제로 한다고 계획이 됐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위원 한도섭   209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에서 농어민 신문대부금 3,532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농협에서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한도섭   농민 신문하고 다른 거예요?

○위원 홍승조   개량마스크 공급에 29,500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이 정도로 올해 사업을 하면 우리 군 전체에 몇 %나 확보가 됩니까?

○위원 홍승조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를 봄, 가을에 줘야 하는데 여름에 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주고 사면 싸게, 제시기에 갖다 주는데 면에 신청해서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위원 홍승조   220페이지 추경지 대책사업 37.5㏊해서 150만원, 모내기 취약지구 이양대책 사업에 250만원 있는데 이걸 왜 합니까?
  형식적인 사업을 요.

○위원 홍승조   이건 국가적이나 군에 득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원 한도섭   211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농협으로 갑니까, 개인한테도 갑니까?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등당 300만원씩...

○위원 홍승조   218페이지 중 소농 지원이라고 한 게 있는데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2개소라고 했는데...

○위원 홍승조   그게 뭡니까?

○위원 홍승조   이건 80%씩 보조를 하세요?

○위원장 서강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예산심의를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점심을 잡수신 후에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236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보수가 있는데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위원 김창수   폐지되면 연장되는 기간에 또 써야되니까 다시 해야 된다?

○위원 김창수   지금 현재 있는것은 못써요?

○위원 김창수   보수비영이군요.

○위원 김창수   가축품평회 하는데 참가자 유니폼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 홍승조   축산단지 조성 2개소가 어디입니까?
  10%밖에 지원이 안되네.

○위원 홍승조   축산단지가 뭐예요.

○위원 홍승조   사무실 책상은 축산과 것을 다 바꿉니까?

○위원 홍승조   축산과 직원 전체가 8명밖에 안됩니까?

○위원 홍승조   이 정도면 질이 괜찮은 것입니까?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서강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위원님

○위원 한도섭   네, 없어요.

○위원장 서강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하죠.
    (「그르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몇 월달에 올 예정입니까?

○위원 홍승조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단속만 할게 아니라 도로선 노상적치 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청원 채용하면 1년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 홍승조   호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 김창수   불법 주 정차 단속반이 야간에도 합니까?

○위원 홍승조   청원경찰 2명을 늘리고 4명을 받으면 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이 맞겠네 요.
  1/4분기에 쓰지도 않는데 뭐 하러 세웁니까?

○위원 홍승조   교통 캠페인 어깨띠, 삼각 띠가 그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사야 됩니까?

○위원 홍승조   민간자본 보조에서 화장실 도색은 우리 군이 해야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그럼 잘되도록 홍보를 해야지, 예산 주면 더 안 하죠.

○위원 홍승조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체납자 징수 독려에 대한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287페이지 자동차 전산업 조회용으로 프린터 구입을 하는데 아주 없었던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입니까?

○위원 홍승조   컴퓨터가 있으면 프린터가 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  29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작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납니까?

○위원 홍승조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위원 홍승조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자금이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 홍승조   제가 본 것 같은데 없어서요.

○위원장 서강원   더 질문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3시 40분에 산림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 김창수   이륜차 2대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시동도 잘 됩니까?

○위원 한도섭   275페이지 자산취득에 1,686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위원 한도섭   이것이 매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 한도섭   모자라는 것?

○위원 김창수   그리고 장비구입에서 의자같은 걸 사시는 거죠?

○위원 김창수   의자나 책상이 아주 못쓰게 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