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 의회 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공도지역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많이들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 의회 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공도지역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많이들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 홍승조 1권까지 하고 하죠. 찾기 힘드니까?
○위원 홍승조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중 22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서 162동이 금년도에 다 확정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종인 네.
○위원 홍승조 거기는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째서 다릅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어째서 다릅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건설과장 이종인 이것은 현재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있는 것은 신규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신규 하는데 보수가 필요해요?
○건설과장 이종인 이것은 각 면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읍 면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앞에 것은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군비부담 없이 도비만 가기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1억 3,000만원을 다음에라도 부담을 해야하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군비부담을 못하면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홍승조 162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군비부담은 540등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건설과에 부담 지시된 것 중 부담 못 하는 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그것은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 홍승조 산업과에서는 20억이 넘는데 건설과정은 어떻게...
○건설과정 이종인 저희는 더 많습니다. 거의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받고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만 받고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227페이지 읍 면 농어촌 가로등 관리유지비가 629만 6,400원이 서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 가로등 1,924등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전체는 4,000등이 넘습니다.
1차적인 보수관리는 읍 면에서 하고 있고...
1차적인 보수관리는 읍 면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장 이종인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924동에 대한 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4,000동 중에서 고장이 나는 것, 안 나는 것을 예상해서 놓은 것입니다.
1,924동에 대한 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4,000동 중에서 고장이 나는 것, 안 나는 것을 예상해서 놓은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읍 면에는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이종인 읍 면에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요청을 하면 배부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홍승조 고가사다리 차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저희 군은 고가사다리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재무과에 배차를 받아서 요청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재무과에 배차를 받아서 요청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차량운영을 안성읍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군에서 합니다.
○위원 홍승조 건설과로 일원화가 됐는데 고가사다리 차를 사줘도 운영이 안되면 문제가...
○건설과장 이종인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 전담반이 없어서 그렇지.
○위원장 서강원 인원을 하나 더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안 했어요?
○건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당초 구입할 때 전담기사와 전공 두 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정부의 인원증원 억제에 막혀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청원경찰은 인원동결 같은 것에 해당 없다는데.
○건설과장 이종인 그 요원은 쓸 수 없죠. 어느 시설물 경비가 목적이니까요.
건설과 청원경찰은 하천시설물 경비가 목적입니다.
건설과 청원경찰은 하천시설물 경비가 목적입니다.
○위원 홍승조 실제 본래의 목적대로 안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위원장 서강원 인원을 늘려서라도 농어촌 가로등을 빨리 고치도록 조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인데 1년전에 요청한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영수기가 우리 군에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전체 71대입니다.
○위원 홍승조 71대 양수기 정비대가 있는데 71대가 전체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71대입니다.
○위원 홍승조 한해 장비교체 엔진을 49대 사는데 양수기와 그 계통의 엔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물론 돌아갑니다만 효과가 없는 거죠.
○위원 홍승조 별안간 3분의 1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옛날에 구입을 했던 것을 다시 고쳐서 썼는데...
○위원 홍승조 이제까지 쓰지도 못하는 한해 장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맨날 고장이 나서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 안되니까 교체 못한 거죠.
○위원 홍승조 고쳐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고쳐야 되느냐?
○건설과장 이종인 이것은 이번에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349만원을 지원받고 2,200만원 부담하고 해서...
349만원을 지원받고 2,200만원 부담하고 해서...
○위원 이동술 이것은 몇㎞짜리 몇 인치를 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5마력이 주축이죠.
○위원 김창수 점검은 계속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인 1년에 두 번 정비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10년이 넘으면 폐쇄됩니다.
○위원 홍승조 212공을 새로 판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대체입니다.
○위원 홍승조 이게 전액 도비는 아니죠?
○건설과장 이종인 아니죠, 도비가 9,540만원, 군비 6,360만원,
○위원 홍승조 그 밑에 2,120공에 10만원씩 지원되는 게 뭐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인 그건 보호구입니다.
○위원 홍승조 보호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박스를 만들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면에서 신청을 하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네.
○위원 김창수 이건 돈으로 주는 겁니까? 실제로...
○건설과장 이종인 다른 시 군의 예를들면 일괄 군에서 설치하는게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승조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인 도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224페이지 시설비에서 경지정리사업자 부담금 미지급분 현매지구 외 3개소 대체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지금은 경지정리 사업이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92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부담을 하고 환지청산금 하고 읍 면 자체에서 현금으로 통장에다 보관해서 정산했습니다.
92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부담을 하고 환지청산금 하고 읍 면 자체에서 현금으로 통장에다 보관해서 정산했습니다.
○위원 홍승조 22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1.6㎞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작년도에 보개면 신한리가 기준에 맞고 경지정리가 돼서 그곳으로...
○위원 홍승조 이것은 한군데 하는 겁니까? 나눠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나눌 수는 없습니다.
○위원 홍승조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여러 군데 쪼개다 보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한마을에 해야지 찢어발기면 사업이 될 수 없죠.
한마을에 해야지 찢어발기면 사업이 될 수 없죠.
○위원 홍승조 경지정리 95년도에 군청에서 집행하는 거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인 95년도는 미정입니다.
○위원 이동술 없죠?
○건설과장 이종인 지정이 안되었다고요. 매년 9월달에 확정합니다.
○위원 이동술 기호조합에서 하는 것도 아직 지정이 안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2권하죠.
조금 이해가 되도록 방청석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깎을 것은 깎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봐 주세요.
조금 이해가 되도록 방청석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깎을 것은 깎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봐 주세요.
○위원 한도섭 쉬었다 하죠.
○위원장 서강원 마저 끝내고 하죠. 설명마저 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소관사항 설명 계속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 이동술 322페이지 재해응급복구 덤프차량이 20만원씩인데 왜 22만원 세운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부과세를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 이동술 도로피해 발생시 차량사용 했는데 군청차량으로 대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덤프차가 저희 군에 1대가 있는데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공사할 때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어느 도로를 개설하거나 신규할 때는 꼭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을 상정합니다.
○위원 김창수 건설과에서도 이륜차를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하나 있는데 사용을 합니다. 하천 같은데 나갈 때는 사용을 합니다.
○위원 한도섭 324페이지 자산취득 이라고 있죠.
9,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밑에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구입설치 9천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군비입니까? 도비 입니까?
9,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밑에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구입설치 9천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군비입니까? 도비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군비입니다.
○위원 한도섭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금년도에
○건설과장 이종인 작년에도 이것을 설치하려다 못했는데 한군데 설치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폐쇄회로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폐쇄회로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원 한도섭 감시원이 있는데도 이걸 해야 되나?
○건설과장 이종인 밤에는 감시원이 없죠.
○위원 홍성조 군내 현재 골재채취가 없죠?
○건설과장 이종인 이 허가 난 게 만료가 되고...
○위원 홍성조 만료가 되었지만 현재는 없죠?
○건설과장 이종인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성조 이걸 사면 한군데만 작동이 가능합니까? 여러군데 작동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이것은 1개소이죠.
○위원 홍성조 그럼 양성면 골재채취 그것 하나만에 들어간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골재채취를 두 군데 하면 두 군데에 쓸 수 없는 기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이동을 하니까요.
○위원 홍성조 330페이지 도로표지판 34개를 한다고 3,300만원이고 섰고, 331페이지 도로 표지판 설치라고 1,107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 서야 합니까?
그런데 왜 두 군데 서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앞에 있는 것은 이정표, 도로안내 표지판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안전시살 즉, 지시사항이라든가 규제표시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심의를 할건데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심의를 할건데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310페이지 내리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부담금이 전출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유계형 9,800만원 전출금은 일반회계 부담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 홍승조 보상금 못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95년 1월 10일부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원받은 4억 8,000만원하고 시공회사 부담금하고 해서요.
지원받은 4억 8,000만원하고 시공회사 부담금하고 해서요.
○위원 홍승조 그 다음에 신흥리 도로개설 하는데 지적 및 토지보상은 '95년도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끝나는 거예요.
○위원 홍승조 일죽 시가지 하수처리 펌프장 설치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일죽 하수펌프장은 하나만 되어 있고 이것은 우시장 지나서 국민학교 가는데 있습니다.
노인회관 있는데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회관 있는데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일반회계 더 물어보실 것 없습니까?
○위원 김창수 이륜차 관리비라고 35만원 있는데 이거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정공원 관리요원이 타고 다닙니다.
○위원 한도섭 294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고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유계형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씩 넣은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지적고시 등 모든 사업하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과외 활동비로 세운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특수활동비 전년에는 1,000만원을 사용했어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위원 한도섭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사업이 많이 줄었고요.
○도시과장 유계형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 홍승조 금년 말에는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네, 없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구획정리 특별회계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안성읍 환지청산금 이게 어디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읍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환지청산금을 안 찾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릴 돈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750만원, 몇 사람이나 되요?
○도시과장 유계형 47명인가 됩니다.
○위원장 서강원 이걸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월시키나?
○도시과장 유계형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국고로 들어가는 건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가죠?
○도시과장 유계형 네,
○위원 홍승조 내리 구획정리 체비지가 언제 매각이 될까요?
○도시과장 유계형 지금 내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토지가 20평 정도로 적은 분들이 환지를 못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동의서를 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의 재산이 있습니다. 옛날 농로 넓힐때 한, 두평 희사한 분들의 토지 정리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돼서 도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매각됩니다.
기본토지가 20평 정도로 적은 분들이 환지를 못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동의서를 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의 재산이 있습니다. 옛날 농로 넓힐때 한, 두평 희사한 분들의 토지 정리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돼서 도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매각됩니다.
○위원 홍승조 공고도 아직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승인이 안 났습니다.
○위원 홍승조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팔릴까요?
○도시과장 유계형 내리지구는 학교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도소에 대한 소관사항은 지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도소에 대한 소관사항은 지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남광우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 홍승조 고급 생 식육, 포도시범단지에 1개소를 1억에서 60% 보조로 6,000만원, 그 밑에 배에 대해서도 집중 수출농산물 육성하는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도과장 남광우 고급 생 식육 포도시범 사업은 특산품화된 포도를 품종을, 예를들면 거봉 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우스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제반 재배시설은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홍승조 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과장 남광우 배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덕 설치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 이런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 이런걸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강원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김창수 이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하면 묘도 재배해서 안성에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도과장 남광우 우량묘를 갖다가 증식을 해 보고 이게 토양과 기후가 맞으면 지도소에서 하죠.
○위원 김창수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지도에 국비 134만원하고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이 사업비가 내시단계에 있습니다만 안성의 특산품을 홍보차원에서 포장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홍승조 안성의 특산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도과장 남광우 안성농민이 많이 하고 안성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도섭 254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에 6,217만원을 사용했고, 4,032만 8,000원정도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삭감된 이유는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대한 재료비가 국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감해진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중앙단위 영농교육 참여여비가 있는데 중앙단위로 교육을 많이 갑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가는데 저희 군에서 만원씩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한도섭 259페이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이 규모는 두평입니다. 곡물저장하고 건조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추, 담배, 호박, 버섯 등을 건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추, 담배, 호박, 버섯 등을 건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 한도섭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네, 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 홍승조 지도소에 지도사가 몇 분입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현재 53명인데 소장. 과장 4명 배면 49명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이
○위원 홍승조 이륜차가 35대로 되어 있는데 이륜차가 있는 사람은 뭐고 없는 사람은 뭡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전에 있었는데 이륜차 지원사업이 끊겼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많이 뛰는 상담소 직원하고 본소의 젊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많이 뛰는 상담소 직원하고 본소의 젊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이륜차를 많이 사용하죠?
○지도과장 남광우 저희들이 일제정리해서 연차적으로 폐기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승조 해외 연수비는 1∼2,000만원 세웠는데 계획은 무엇에 대해서 어디로 갈 겁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20명으로 연수국을 일본, 대만으로 잡고 농촌지도자 회나 산업관련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홍승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계획은 없고...
○위원 홍승조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285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여직원 인건비입니까? 왜 이렇게 작습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종합검정실이나 가축질병에 전문지도사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승조 전문지도사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남광우 농촌지도소에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거기에 매달리면 그만큼 현장지도가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보조수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시과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시과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충주댐 부지매입비로 돈이 엄청 많이 갈텐데 이것 가지고 되요?
○도시과장 유계형 그것은 4,000㎡ 부지면적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추정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수탑공사 수입금에서 업자로부터 어떻게 하는 건가?
○도시과장 유계형 수탑공사 수입비 4억 4,000만원은 신규수용가가 불입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새로 신규하는 사람들이 50만원씩 하면 놓을까?
○도시과장 유계형 공도, 대덕, 보개의 금년도 광역상수도 사업은 순조롭게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공도 예상 호수가 얼마고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금년도 신청은 380정이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놓은 것은 270공입니다.
○위원 김창수 46페이지 고정부채라고 해서 외국에서 차관한 것은 어떻게 갚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고정부채 수입에는 외국차관이 없고 공채매각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안성읍은 어디가 안되어서 700정씩 계획을 잡았나요?
○도시과장 유계형 700정 잡은 것은 근로자 아파트 입주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내년 5월인가가 입주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5월인가가 입주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강원 아파트도 가구당 50만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네.
○위원장 서강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라고 했죠?
○도시과장 유계형 9억 9,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 한도섭 노후관 교체가 3페이지 있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노후관 교체는 매년 2㎞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본관, 주요간선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한도섭 교체할게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도시과장 유계형 집계는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창수 노후관 바꿀때 녹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종전에는 주철관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 지역의 관정이나 토질 같은 것을 봐서 적정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지금 교체하는 것은 몇 년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20년 된 겁니다.
○위원장 서강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의사일정 제3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제안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공영개발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자본적 지출금 내역에서 보면 지출상환금 10억인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고정부채 수입이죠.
그건 7개 공단에서 들어올 선수금입니다.
그건 7개 공단에서 들어올 선수금입니다.
○위원 김창수 선수금 수입자금이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예상수입이 되는 거죠.
○위원 한도섭 영업외 비용에 12억 4,496만원이 나왔는데 지급이자 및 기체가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영업외 비용은 아까 기체한 것에 대한 지역개발자금이자 155억 6,000만원에 대한 1년간의 이자상환입니다.
○위원 한도섭 그 이자만 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위원 한도섭 12억 4,400만원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위원 김창수 예비비에 1,536만 8,000원 세워 논 건 왜 예비비로 세워 논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1% 이상?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위원 김창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지침에 1%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자금예산에서 미수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것은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써 롯데(4억 4,700만원)하고 제일제약(2억) 2개 업체해서 4억 4,700만원 미수금입니다.
○위원 김창수 2개 업체에서 4억 4,000만원의 미수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유동기체 수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선수금이에요. 공단을 개발하려면 선수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예산하고 똑같죠. 받은 것 예상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다른 분 없으세요. 영업비용 부분에서 '94년도 당초와 '95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기준은 지역개발자금 이자상환이 매년 10월 31일부터 달수로 따져보면 10달밖에 안 되지만 '95년도에는 딱 1년이 되는거죠. 그래서 차액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리고 업무관리비가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는 많이 세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한 것은 제안설명만 가지고 한 것이고 본 예산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은 제안설명만 가지고 한 것이고 본 예산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럼 계속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초록색으로 된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금산공단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일죽입니다.
○위원 김창수 공단매입을 다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선수금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매입을 합니다.
선수금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매입을 합니다.
○위원 한도섭 완충녹지 매입가가 똑같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것은 다 다릅니다.
금년에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에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 이동술 평당 얼마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22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창수 창원공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죽산입니다. 두원 전문대학 그 옆입니다.
○위원 김창수 보상비는 줄 걸 예산에 세우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보상비는 못 줬습니다.
그래서 가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가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장 서강원 스러치 위탁처리비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게 폐수 부화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스러치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폐수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위원장 서강원 지금 준공은 안한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럼 농공단지에서 가져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았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이건 오히려 처리해서 농공단지로 나가는 거죠.
○위원장 서강원 준공예정은 언제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것은 아직...
○위원 한도섭 중지시켰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위원 이동술 2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공단조성 사업활동비 5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쓰여질 계획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저희들이 공단조성을 위해서 기업체 유치라든가, 보상협의, 이주대책, 민원발생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시킨다든가 하는데...
○위원 이동술 공무원이 쓸 돈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저희과에서 작년에 8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엔 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27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다시섰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특수활동비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이동술 공업단지 분양에 따른 홍보 및 기업추진비가 또 섰는데 이것이 다 공무원이 쓰는 돈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이것은 작년도에 800만원이 섰죠.
이건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한 겁니다.
이건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한 겁니다.
○위원 이동술 기록보존용 사진촬영비 원곡단지 외 7개 공단에 284만원이 섰는데 사진 값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도에 제출도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제출도 해야 되니까요.
○위원 한도섭 공업단지 분야에 따른 홍보 및 계획추진비가 840만원이 있는데 분양은 다 되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규모공단 6개 공단이 어디 분양이 됐습니까?
○위원 김창수 31페이지 1,500만원의 예비비가 섰는데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매입비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기업에서...
○위원 이동술 차입한 돈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기업에서 2공단 분양한 가격에서 사는 거죠.
○위원장 서강원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