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 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안성시 시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는 이미 제출하셔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금광면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미양면 이세찬 의원님,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 삼죽면에 장용수 의원님으로 다섯 분이 차례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담당관·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광면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금광면 출신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후 3년 6개월째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2020년 인구 30만명의 유입을 목표로 발전의 틀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과 8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2020년 인구 30만명의 자립도시를 목표로 공도 소도읍 가꾸기, 공도 택지개발, 뉴타운 신도시 개발, 100만평 규모의 공단 조성,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큰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안성 시가지와 서부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자연보존권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제한 이유로 개발이 늦어져왔던 동부권역의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중부고속도로 등이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한 동부권역의 개발을 주5일제 실시와 연계하여 도시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또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시의 핵심권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가장 큰 발전 요인은 인구 유입이라 생각하며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도시는 자연스레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하찮은 미물도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모여들고 살기 어려우면 살 곳을 찾아 이동하게 되는데 사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유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성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하여 떠남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 5만 6,164가구에 15만 6,839명으로 출생은 1,854명, 사망은 993명으로 자연 증가는 861명이며 2005년 10월 31일 기준 5만 3,340가구에 15만 6,837명으로 출생은 1,392명, 사망은 843명으로 자연 증가는 549명입니다. 또한 작년과 올해 10월을 비교하면 인구는 같으며 출생은 118명이 줄고 사망은 7명이 늘어 우리 시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가정의 출산은 1명 내지 2명으로 그치고 세 자녀를 두는 가정은 그리 흔치 않으며 이러한 저출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비를 꼽을 것입니다. 이러함은 각 지자체가 같은 실정으로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셋째 자녀 출산시부터 출산 축하금을 10만원에서 심지어는 100만원 상당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출산 축하금은 물론이고 보육료까지 지원되는데 광역시는 대부분이고 인근 용인시, 오산시도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는 보육료의 50%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물론 시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 축하금부터 보육에 이르기까지 출산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안성시는 장애 아동을 위해 교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안성시 인구가 총 15만 7,000여명으로 그 중 장애인이 6,23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기서 7.48%가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7군데, 중학교가 9군데, 초등학교가 34개가 있음에도 장애 어린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학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5년 10월 현재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정신지체자 133명, 발달장애 4명으로 총 137명이나 특수학교인 동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43명으로 총 학생수 235명의 18.3%가 안성시 장애 아동인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도 유치원이 2명, 초등학교가 20명, 중학교가 4명, 고등학교 1명 등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많은 심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만20세가 되면 자립 기반을 갖추는 정상 아동들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장애 아동들의 생활 터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함이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이들을 위한 대책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모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의원     : 안녕하십니까? 미양면 출신 이세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성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을 이끌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잘한 부분, 또한 못한 부분도 무수히 많은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홍보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유감스러웠던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몇 가지 거론하고 질문을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스키돔을 비롯한 미산리 골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사업은 우리 안성의 시정에 상당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키돔 구상은 우리 시민을 매우 들뜨게 만들었고 미산리 골프장은 억지로 법을 맞추려고 예산만 낭비를 시킬 뿐 아니라 공교롭게도 우리 시 출신이신 전 부시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인삼주 타운 유치 건입니다. 인삼주 타운 유치에 관한 용역 결과에서 분명히 부적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5대 특산물 중에 하나가 되어 사업의 유치를 판단하였습니다. 의회 특별위에서 사업주는 진입로 확보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3억을 들여서 진입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해가 현재까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허가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허가 부서에는 연 수 백 건 이상의 많은 인·허가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로지 법적인 사항만 검토할 뿐 주민의 의견 및 주변 여건은 무시된 채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양면 갈전리 산31번지 내 공장 허가 처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공장 허가는 해 주고 이제 와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 행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이제 와서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를 해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공도 소도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두 번을 신청하여 두 번 다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 경기도청의 도움으로 사정에 따라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안성시청의 정당 조직을 적절히 활용치 못하여 두 번씩이나 탈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안성시 책임자는 시장, 도지사, 도의원 모두 한나라당의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못한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일 처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협의회가 2006년부터 명칭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됩니다. 본 의원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시민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16만 시민은 공무원노조 여러분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지금보다 더 행정 불신 풍조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농민, 노동자, 현재에는 농민은 없고 노동자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생산직 노동자보다 사무직 노동자가 대접받는 시대에 우리는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듭해서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위하여 생산적인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근대 산업의 경제 성장은 공무원노조가 명심해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 성장은 저 농산물 정책과 저 임금 정책이 기반이 되어서 이룬 성장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 말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일례의 사례가 없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2006년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예년에 비해 이번 예산이 좀 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간산업에 투자 비율을 많이 확보했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우리는 바우덕이 축제 이후 자체 평가에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수출 5,000억불을 하는 뉴스를 보면서 과거에는 수출이 많으면 고용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가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가정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때가 간혹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수출은 잘되고 있는데 고용 창출 및 내수경제는 제로상태이고 고 부가가치 산업인 IT산업이 수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은 그간 우리 안성시에서 추진한 정책론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유치에 힘써야 되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고용 창출 및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후자가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아니 할 수 없기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양면과 서운면 일원에 100만평 공단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안성맞춤랜드 사업 등 다른 사업보다 우리 안성에서 더욱 시급하다고 감히 주장하고 역설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견해와 앞으로 공단 유치를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근무시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토요일 휴무제 도입 이후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11월, 12월, 명년도 1월, 2월, 4개월 동안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6시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이 관공서의 근무시간이 오후 5시로 알고 있어 5시 이후 시간에는 시청 및 읍·면·동에 찾는 민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1시간을 시간만 때우는 진풍경이라 할 수도 있고 행정의 능률도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11월부터 명년도 2월까지 근무시간을 다시 오후 5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성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현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은 불 보듯이 뻔한데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된다면 안성시 옛 장터와 같은 시설은 현 시가지에 유치하여 365일 동안 옛 장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차 없는 명동거리같이 만들어서 공동화 현상을 미리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시가 되든 도시 형성은 천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시 옥천동, 신흥동, 창전동, 도기동, 안성천 주변인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이곳에 문화의 거리 및 옛 장터로 유치하여 뉴타운 개발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성시는 안성마춤의 고유 브랜드로 인하여 타 시·군에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룬 만큼, 아니 올라온 만큼 지켜내는 것 또한 힘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안성마춤 상표를 지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관습법으로 지켜온 수도 서울에 안성시의 홍보관 설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 소요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 보니 처음도 안 보이고 끝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보다 많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꼭 안성시 홍보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관을 통하여 문화 및 관광 홍보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 관련 단체인 농협사업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 농산물 판촉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안성은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라 생각합니다. 축산업에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 현실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광면 축산인들은 축분처리장을 운영하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에 걸맞게 축분처리장을 광역화하고 친환경 퇴비화를 추진하여 우리 5대 특산물을 생산에 이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하신다면 언제, 어느 때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조성을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실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직전 2002년도 6월에 개정공단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발표한 지가 어언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양, 서운면 일원에 100만평 공단 유치 계획이 발표되고 이제껏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만큼 아주 미온적인 행정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생산을 위하여 투자해야 할지, 투자하면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수용문제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특히, 개정공단은 삽질 한 번 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양면, 서운면 일대에 100만평 조성문제는 언제, 어느 때 시작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도시계획 확대에 따른 농민들 피해문제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용어는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현실은 농업을 위하여 생산시설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테면 축사 및 농업시설 창고를 짓는데 현행법상 자연보전지역의 건폐율이 20%이면 순수한 농민은 지구단위 계획할 땅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할 수도 없는 참으로 진퇴양난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도시계획 지역 내에 축사 및 농업생산 시설 건폐율을 40～50%로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 위원     : 안녕하십니까? 양성면 출신 이항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를 거울삼아 2006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의원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 행정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행정구역 조정 정례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 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여 기관의 효율적인 행정 편의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제도로써 1980년 이전까지는 하천, 산맥 등 지리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왔으나 현재는 도로개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많은 변화로 이러한 기준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관내에서도 2003년 금광 내우리에서 일부를 보개 동신리로, 보개 동신리에서 일부를 금광 내우리로, 금광 개산리 일부를 안성1동 발화동으로 조정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대덕면 내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내리와 신내리로 하였고 안성3동 신모산동 일부를 신소현동으로 편입시켰고 2005년도에도 일죽면 능국리 일부를 당촌리로 편입시키는 등 요구가 있을 때면 효율성에 맞춰 그때마다 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 시급한 불만과 불편사항 등은 조정되고 결국 시 지도가 바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곳은 읍·면·동에서도 대다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 예로 양성면 구장리에 주민등록상 번지를 두고 있으면서 실지 생활은 필산리로 부락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동항리에 주민등록상 번지를 두고 있으면서 구장리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바, 주민등록상 2개 부락이 실제로 한 부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양성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행정구역을 조정함이 쉽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구역 조정이 전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만연되어 있고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 받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되기까지는 양 지역 주민의 의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두 지역 중 어느 한쪽으로 편입될 시에는 다른 한쪽의 반발도 있을 것이며 주변 지역 여건도 반영해야 하므로 이 모두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돌출될 때마다 거론하지 말고 행정구역 정리를 정례화 하여 우리 시 지도가 항상 바뀔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도 역시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보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정례화 하여 체계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안성시에서는 2005년도 시정 중점 추진 시책으로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청소나 하고 하천변 쓰레기나 줍는 것으로는 깨끗한 안성을 만드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조적으로 깨끗한 안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촌 빈집이라 하면 도시 미관상의 저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비롯한 범죄자들의 탈선 장소 및 우범지역으로써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요구로 양성, 고삼, 삼죽 등 3개 면의 빈집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양성에 22개소, 삼죽에 25개소, 고삼에 15개소 등 1개 면에 평균 20개소가 넘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성시 전체로 보면 약 300개소가 넘는 빈집이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시에서 정비한 빈집은 2002년도에 39개소, 2003년도에 30개소, 2004년도에 49개소, 2005년도에 69개소 등 점차 늘어가고는 있으나 이농 현상 및 노령화에 의한 사망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현실에서 사업 추진량은 극히 미진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토록 빈집은 많으나 정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소유자 대부분 외지인이기 때문에 소유자 본인이 무관심하거나 어떤 지목 변경 등의 재산상 불이익이 오직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걱정과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을 잘 검토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유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철거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지 둘째, 현재 보조되는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겨우 장비대금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빈집 철거시 반드시 부수되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로는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구간은 공도읍과 양성면의 7개 마을에 걸쳐 양성면 덕봉리와 공도읍 마정리를 연결하는 약 2.9km의 농어촌 도로입니다. 현재 이 구간의 1일 통행량은 1,000여대 이상에 이르는데 도로 포장 상태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폭이 매우 좁아 주민들이 통행 및 교차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 당시 시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998년 6월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 외에 7년에 걸쳐 일부 토지보상금만이 지급되고는 사업 추진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감안할 때 총 공사비 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의 확보 방안으로 양여금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으나 양여금 지원이 폐지되고 국·도비가 줄어가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2004년도에 일반회계가 약 2,300억이나 책정되었으면서도 국비 양여금 도로건설사업 부분에 안성산업단지와 옥산대교를 잇는 도로공사 외 7건에 약 126억 2,500만원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도비 보조로는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건에 약 59억원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일반회계 자금이 약 2,600억으로 늘어났으면서도 국·도비 보조금 도로건설사업 부분에는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을 잇는 사업 외에 2건에 단지 18억만 책정되어 도로건설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지역 발전은 물론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포기하는 정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수년 동안 협소한 도로폭과 노후화된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기다리게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방법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상기 도로를 어떻게 조속히 확·포장할 것인지,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양성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성면 장서리 산58-5번지 일원에 위치했던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1995년 1월 21일 사용 신고 후 매립 용량인 32만 1,773㎥가 매립되어 2002년 2월 12일자로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본 매립장이 양성면에 설치될 당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설치를 반대했지만 결국 양성면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였고 매립 사용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위 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숙원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았으나 부지 활용 차원에서나 혐오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본 부지에 대한 보다 유용한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용이 종료된 매립 시설에 대하여는 안정화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인지 본 부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복토 공사 및 우수배수 시설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에는 안성시 궁도협회에서 관리하는 작은궁도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시민 활용도가 높은 설치 계획은 앞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이곳은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안성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휴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이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거의 방치돼 있는 체육공유재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서라도 형식적인 체육시설보다는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경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기피시설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표본으로 삼는 좋은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 네, 이항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 위원     :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희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을유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지역 주민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원곡 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4년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제시하는 등 오로지 지역과 시민을 위해 봉사로 전력해 왔으나 돌이켜보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자숙도 하여 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과 집행부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들은 건전한 시민들의 바람이며 여론이라는 점을 가슴 깊이 유념하시고 최근 경제 장기 침체와 쌀 수입 개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98년 기준 연도로 2021년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2008년 전·후를 타깃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정 역량을 모아 균형과 발전의 제2의 안성 도약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곡면은 행정구역상 안성시 서북부 쪽에 위치한 인구 4,800여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원곡면은 이렇게 면급 도시로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고 도시의 구심점 기능이 미약하여 외부 의존적인 도시 공간구조로 변모되면서 최근 급격한 도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접 평택시의 경제, 사회, 문화권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 도시 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개발의 소외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안성의 이방인, 또는 버려진 땅처럼 느껴지는 상실감을 안성시가 결과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면민들의 소리가 일면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평택, 안성간 동서고속도로를 비롯해 산업화 도로로 확장하는 국도 45호선의 인접 통과로 광역 교통망과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의 안일성과 무계획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안성시 기본계획상 원곡 지역이 보전지로 지정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협소하고 적어 공용용지로 이미 개발된 기존의 1만평 원곡산업단지 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으로 지역은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안성시가 아닌 평택시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성시는 광역 교통망과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해졌고 수도권 개발과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원곡면을 수도권 남부 신흥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실체적이고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의 도시 팽창을 역 이용해 원곡면 소재지인 내·외가천리에 환경이 잘 조화된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안성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 또는 경기지방공사를 통한 대단위 아파트촌 건설로 오랫동안 정체되고 침체된 면급 도시에서 탈피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부 서안성 IC와 충주간 고속도로, 국도 45호선 등 광역 교통망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원곡면 내에 대형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화를 위해 성은, 산하, 지문리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전자, 영상 등 공해 없는 대형 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확대 조성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성시의 장기 발전구상 즉, 현재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45호선 국도 송탄 IC에서 안성 구간까지 2차선을 평택시와 같이 4차선화와 동서내륙고속도로의 원곡 구간 150m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평택시계 4차선화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고성산 주변을 비롯해 백련산 및 칠곡, 지문, 반제호수 등에 무분별하게 난 개발된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정리와 함께 관광지로 개발화가 시급하고 원곡면의 양호한 입지 조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평택권에 흡수돼 지역 전체가 슬럼화 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또한 원곡 면민의 오랜 개발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시가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 향후 원곡면 개발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은 WTO, FTA로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최근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로 쌀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뉴라운드의 전격 출범으로 빗장 열린 농산물과 수입 쌀 등의 시판으로 어떤 방향에서든지 농촌과 농업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상승 등 농산물 값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노령화, 산업화에 따른 농지 감소 등의 요인으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에 대처하고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농업의 산업화 즉, 맞춤농정 통합브랜드가 중요하며 특히, 계절마다 농촌을 즐길 수 있는 이천의 부래미마을, 양평의 보릿고개마을, 그리고 도토리를 이용해 음식 만들기로 새 수익원을 창출한 여주의 오감 도토리마을처럼 농산물과 서비스 상품을 파는 체험관광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화와 국제화 물결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의 농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관광이벤트를 활용한 부농정책 등 특단의 부자농촌 프로젝트를 시책에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안성 인구의 36%가 농민이며 아직도 안성과 같은 전원 농촌지역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농자천하지대본에 걸맞는 안성마춤 농정 정책과 안성의 농촌 기업 만들기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예부터 예향의 고장으로 훌륭한 문인 예술인이 많이 배출됐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10대 문화상품으로 지정됐고 유럽, 파리, 독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초청 공연으로 우수한 한국 전통문화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고 삼죽면에 동아방송대와 같은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안성 예술 진흥차원에서 대단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예술 계통대학과 연계된 예·체능계 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청소년들의 예능 소질과 체육 특기를 개발해 주는 중부권 유일의 예술 교육 요람인 예·체능 고등학교의 설립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보아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특별히 없는 안성 지역에 더구나 예향의 고장으로 합당한 학교를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공도, 원곡, 양성 등 서부권 지역은 고등학교를 평택권의 학교로 진학하면서 지역과의 지연이 없어 문제되는 바, 공도, 원곡, 양성을 위시한 지역에 안성인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예·체능 고등학교가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성마춤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또한 5대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안성남사당 풍물단 세계화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기신 이동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에는 안성마춤, 안성마춤인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 네, 정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장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     : 안녕하십니까? 삼죽면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생업에 전념하고 계신 16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불편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안성시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히 추진해 나갈 때 더욱더 발전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직접 방청하고자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느껴왔던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역비, 홍보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수선 및 토너 구입비, 복사지 구입비, 인쇄물 유인비, 해외여비 등 공통경비는 예산절감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에서 공통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 등 공통경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단가 비교가 불가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면 시정을 추진하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본예산서를 검토한 바, 홍보비의 경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는 언론매체 홍보비를, 문화체육관광과에는 관광 홍보비를, 농림과에는 안성마춤 홍보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홍보비가 적어 중앙 언론, 소위 말하는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못하고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산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성마춤이나 관광 홍보를 하는 매체에 끼어 넣기로 시정 전반 홍보를 하면 홍보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예산을 종전에는 개별부서에다 편성하다 정보통신과에 일괄로 편성하여 일괄 구매하여 직원들도 편하고 서비스도 좋아진 사례에도 알 수 있습니다. 조달품목은 단가가 책정되었다고 하여도 대량 구입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총괄 대비하여 사전에 지나친 증액을 막는 등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제도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고 우리 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에서는 성질이 비슷한 항목은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결산시에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종전에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던 국외여비를 오히려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부서별 능력에 따라 해외연수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홍보비 등 공통경비를 예산절감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에 공통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속 방지턱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도로 부속물로써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 대상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농어촌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 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에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해야 합니다. 과속 방지턱은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을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심한 불쾌감을 야기시킴으로써 운전자 스스로가 과속 방지턱 앞에서 감속을 하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안전표지와 노면표시의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행하는 자동차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과속 방지턱의 본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의 존재를 알리는 관련 시설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및 제100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는 교통안전 주의표지와 교통안전 보조표지를 병행 사용하여 도시 내의 도로의 경우 과속 방지턱 설치 지점 전방 30m부터 100m 내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과속 방지턱의 위치에 대해 운전자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규제표지와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 규제표지를 병행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읍·면·동에 3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 15개 읍·면·동에서 과속 방지턱을 69개소의 신설과 70개소를 재설치와 재도색 등 신설 및 정비 대상 중에서 20개소를 신설하였고 14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은 6m 이상 도로에는 폭 3.6m에 높이 10cm로 설치하여야 하며 6m 미만인 도로에는 폭 2m에서 높이 7cm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 중 일부 읍·면·동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은 기준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일부 구간은 너무 많이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있고 과속 방지턱 설치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판이 미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또한 과속 방지턱에 도색이 안 된 곳과 도색된 곳 등이 있어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많은 위험이 있으며 특히, 야간 운행 중에는 더 많은 위험요소가 있고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과속 방지턱을 일제 조사하여 설치 기준에 미달된 곳과 교통안전 표지판이 미설치된 곳, 재도색 등 과속 방지턱을 일제 정비하고 무분별하게 과속 방지턱 설치보다는 설치된 과속 방지턱을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일제 정비할 방안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 네, 장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의원님을 끝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시 답변은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