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안성시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8일(목)오전10시00분 개 의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 시정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한 후 나머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 시정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한 후 나머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희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푼 희망 속에 맞이했던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직까지 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감동의 인물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저는 단연 박지성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축구 종가 영국축구를 뒤흔든 박지성 선수는 매 경기 평점 결과 6.7을 기록하며 팀내 주전 선수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에 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평발이라는 신체적 악조건을 이겨내고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내가 최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채찍질했다는 뒷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박세리 선수 등은 IMF 당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못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 양말을 벗고 물 속에 뛰어 들던 박세리 선수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 낸 의지의 한국인에게 보내는 아낌없는 성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때 한국을 빛낸 선수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감동의 순간을 요즈음 새로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사당’이라는 한낱 보잘 것 없이 여겨졌던 안성 지역의 자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딜 가나 ‘바우덕이’는 흔한 이야기가 되었으며 ‘안성맞춤’은 백인백색의 ‘맞춤시대’를 주도하는 브랜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터트릴 때마다 국민들의 함성이 이어지듯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 ‘안성’이 알려질 때마다 저 또한 가슴 찡한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의원님들과 저의 생각이 여러 부분에서 공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 문제는 물론이고 안성시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애정 어린 질문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에는 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많은 번민과 갈등도 느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도 시정목표는 옛 안성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로 “제2의 안성맞춤 시대를 열자”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목표만큼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방향을 잡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된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선의의 위기감을 주면서 한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번의 성공사례는 결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성맞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을 가늠하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끼리, 우리끼리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내일의 안성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안성의 미래를 찾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의 핵심 키워드로써 우리시가 지향하는 문화 산업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혜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역의 개발을 주5일제 실시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이 많이 찾는 안성시의 핵심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시 동부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서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도 도시개발을 위한 핵심권역 개발은 불가한 사항이나 장래 행정복합도시의 건설 등으로 수도권의 개발억제 정책이 완화될 경우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동부권역의 발전구상은 주거기능, 관광휴양기능, 농촌중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부권역은 천년 세월을 고요하게 간직하고 있는 돌과 탑, 삼국시대부터 안성을 지켜온 망이산성과 고려시대의 호국정신이 깃든 죽주산성, 선조들의 학문을 기리는 향교 등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한국 유일의 전위예술 축제인 안성 죽산국제예술제가 해마다 개최되어 세계의 다양한 아방가르드 예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유명한 예술인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여행사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부권역의 “궁예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시티투어 등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삼죽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보개면에 12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인 안성맞춤 랜드, 죽산면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신대마을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4,000만원의 용역비로 칠장사의 문화재 등 종합관광지로 부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사업, 4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죽주산성 발굴조사, 1억원을 투자하여 죽산리 3층 석탑과 죽산향교 보수 등을 실시하고 문화유적지와 농촌 체험마을의 인프라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문화재를 탐방하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의 근간이 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죽산, 일죽 지역에 산업단지 입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외부의 민간개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역 특성에 맞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과 예·체능 고등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와 예·체능고등학교 설립은 남사당 등 예술자원이 풍부한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만, 특수학교나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으로 사전에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해 죽산면에 종합예술고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었지만, 현재 도내에서 특목고 설립을 추진 중인 수원시나 성남시의 예를 볼 때, 규모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250억원 내지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이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에서 특수학교나 특목고를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설립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전담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10월에 공도읍 승두리에 신축 개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양면, 서운면 일원에 100만평 공단 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의욕을 찾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를 확·포장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함은 물론, 이와 연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양면과 서운면 지역에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2001년에 2021년을 목표로 한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양면과 서운면 일원에 약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산업형 시가화예정 용지를 지정하여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안성 제4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년 12월말 건설교통부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하여 공업용지 물량을 경기도에 배정하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지방산업단지 개발은 우리시에서는 조기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 승인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승인 이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현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과 안성천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뉴타운 개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 지금의 시기에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장래의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택지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마을을 잃게 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안성을 떠나지 않고 안성에 터전을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수도권내의 기존도시와 비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인근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고 장래 산업기능이 확충될 시기에 주거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뉴타운 개발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소비 및 레저 패턴이 형성되어 구시가지에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천 주변의 옥천동, 신흥동, 창전동, 도기동 마을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로서 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도심에 대한 개발은 안성의 고유문화가 담겨 있는 도시로 개발하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옛장터의 조성 등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도시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우리시와 지역개발 협력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한국토지공사에서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장기 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과업의 내용 중에 구도심 정비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주민과 협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시민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환경안정화시설은 1995년 1월 21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 매립 종료까지 32만 1,773㎥를 매립하였으며, 2003년 1월 6일 사용 종료 신고하여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은 폐기물관리법상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매립지의 특성상 안정화 초기단계로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비롯한 침출수, 가스, 토양오염, 지반안정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월, 분기, 반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조기 종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기종료 시점인 매립장 사용종료 후 5년이 지난 2008년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 될 경우 도지사에게 사후관리 종료 결정을 득한 후 시민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운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외된 원곡면을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영방식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또는 대단위 아파트촌 건설, 대형 물류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확대 조성과 45번 국도 평택 시계간 150m 및 지방도 302호선 평택시계간 4차선 확·포장과 고성산 주변 등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곡면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에 대해 시장인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계하고 있는 서운면과 미양면, 일죽면 등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용지 물량배정 등 제도적 한계와 부족한 재원 관계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곡면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개통, 국도 45호선 국도 확·포장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인근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민간에 의한 개발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조성 또는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은 원곡면 소재지 주변 대부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체에서 주변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시여건에 맞는 적정인구를 수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거나 경기개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류단지 조성과 대형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확대 조성은 원곡면 성은, 산하, 지문리 일원에 현재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취약하며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입지 개발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성도시기본계획상 보전지역을 산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서의 변경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단기간 내에는 어려우나 시간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호선 국도 송탄IC에서 안성구간 0.9㎞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02호선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에 두 차례에 걸쳐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금년 7월 본 구간에 대한 자체 용역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평택시계에서 원곡면 소재지 구간 2차선 0.15㎞는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노선으로 지역 여건상 확·포장 필요성이 있으나 약 18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산 주변 등을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관광여건 및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관광 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10년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권역별 관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997년도에 칠곡호수 주변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으나 화장실,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와 지구지정 후 사유재산권 제약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으나, 현재 장기적으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칠곡 호수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변과 고성산을 활용한 자연과 인공적인 시설개발이 어우러져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교육·오락형 동적 관광지 및 여가공간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정비 방안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317개소로 매년 초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이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 퇴색된 곳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차량의 안전운행이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설치나 철거 등 시설규정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 재도색 및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만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큼 큰 만족을 주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의원님들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우리 800여 공직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남은 회기동안 항시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푼 희망 속에 맞이했던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직까지 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감동의 인물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저는 단연 박지성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축구 종가 영국축구를 뒤흔든 박지성 선수는 매 경기 평점 결과 6.7을 기록하며 팀내 주전 선수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에 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평발이라는 신체적 악조건을 이겨내고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내가 최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채찍질했다는 뒷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박세리 선수 등은 IMF 당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못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 양말을 벗고 물 속에 뛰어 들던 박세리 선수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 낸 의지의 한국인에게 보내는 아낌없는 성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때 한국을 빛낸 선수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감동의 순간을 요즈음 새로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사당’이라는 한낱 보잘 것 없이 여겨졌던 안성 지역의 자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딜 가나 ‘바우덕이’는 흔한 이야기가 되었으며 ‘안성맞춤’은 백인백색의 ‘맞춤시대’를 주도하는 브랜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터트릴 때마다 국민들의 함성이 이어지듯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 ‘안성’이 알려질 때마다 저 또한 가슴 찡한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의원님들과 저의 생각이 여러 부분에서 공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 문제는 물론이고 안성시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애정 어린 질문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에는 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많은 번민과 갈등도 느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도 시정목표는 옛 안성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로 “제2의 안성맞춤 시대를 열자”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목표만큼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방향을 잡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된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선의의 위기감을 주면서 한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번의 성공사례는 결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성맞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을 가늠하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끼리, 우리끼리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내일의 안성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안성의 미래를 찾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의 핵심 키워드로써 우리시가 지향하는 문화 산업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혜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에 대해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고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역의 개발을 주5일제 실시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이 많이 찾는 안성시의 핵심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시 동부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서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도 도시개발을 위한 핵심권역 개발은 불가한 사항이나 장래 행정복합도시의 건설 등으로 수도권의 개발억제 정책이 완화될 경우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동부권역의 발전구상은 주거기능, 관광휴양기능, 농촌중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부권역은 천년 세월을 고요하게 간직하고 있는 돌과 탑, 삼국시대부터 안성을 지켜온 망이산성과 고려시대의 호국정신이 깃든 죽주산성, 선조들의 학문을 기리는 향교 등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한국 유일의 전위예술 축제인 안성 죽산국제예술제가 해마다 개최되어 세계의 다양한 아방가르드 예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유명한 예술인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여행사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부권역의 “궁예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시티투어 등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삼죽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보개면에 12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인 안성맞춤 랜드, 죽산면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신대마을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4,000만원의 용역비로 칠장사의 문화재 등 종합관광지로 부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사업, 4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죽주산성 발굴조사, 1억원을 투자하여 죽산리 3층 석탑과 죽산향교 보수 등을 실시하고 문화유적지와 농촌 체험마을의 인프라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문화재를 탐방하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의 근간이 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죽산, 일죽 지역에 산업단지 입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외부의 민간개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역 특성에 맞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과 예·체능 고등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와 예·체능고등학교 설립은 남사당 등 예술자원이 풍부한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만, 특수학교나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으로 사전에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해 죽산면에 종합예술고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었지만, 현재 도내에서 특목고 설립을 추진 중인 수원시나 성남시의 예를 볼 때, 규모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250억원 내지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이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에서 특수학교나 특목고를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설립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전담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10월에 공도읍 승두리에 신축 개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양면, 서운면 일원에 100만평 공단 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의욕을 찾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를 확·포장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함은 물론, 이와 연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양면과 서운면 지역에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2001년에 2021년을 목표로 한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미양면과 서운면 일원에 약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산업형 시가화예정 용지를 지정하여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안성 제4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년 12월말 건설교통부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하여 공업용지 물량을 경기도에 배정하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지방산업단지 개발은 우리시에서는 조기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 승인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승인 이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현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과 안성천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뉴타운 개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 지금의 시기에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장래의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택지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마을을 잃게 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안성을 떠나지 않고 안성에 터전을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수도권내의 기존도시와 비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인근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고 장래 산업기능이 확충될 시기에 주거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뉴타운 개발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소비 및 레저 패턴이 형성되어 구시가지에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천 주변의 옥천동, 신흥동, 창전동, 도기동 마을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로서 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도심에 대한 개발은 안성의 고유문화가 담겨 있는 도시로 개발하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옛장터의 조성 등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도시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우리시와 지역개발 협력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한국토지공사에서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장기 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과업의 내용 중에 구도심 정비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주민과 협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시민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환경안정화시설은 1995년 1월 21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 매립 종료까지 32만 1,773㎥를 매립하였으며, 2003년 1월 6일 사용 종료 신고하여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은 폐기물관리법상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매립지의 특성상 안정화 초기단계로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비롯한 침출수, 가스, 토양오염, 지반안정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월, 분기, 반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조기 종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기종료 시점인 매립장 사용종료 후 5년이 지난 2008년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 될 경우 도지사에게 사후관리 종료 결정을 득한 후 시민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운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외된 원곡면을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영방식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또는 대단위 아파트촌 건설, 대형 물류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확대 조성과 45번 국도 평택 시계간 150m 및 지방도 302호선 평택시계간 4차선 확·포장과 고성산 주변 등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곡면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에 대해 시장인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계하고 있는 서운면과 미양면, 일죽면 등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용지 물량배정 등 제도적 한계와 부족한 재원 관계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곡면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개통, 국도 45호선 국도 확·포장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인근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민간에 의한 개발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조성 또는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은 원곡면 소재지 주변 대부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체에서 주변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시여건에 맞는 적정인구를 수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거나 경기개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류단지 조성과 대형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확대 조성은 원곡면 성은, 산하, 지문리 일원에 현재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취약하며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입지 개발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성도시기본계획상 보전지역을 산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서의 변경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단기간 내에는 어려우나 시간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호선 국도 송탄IC에서 안성구간 0.9㎞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02호선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에 두 차례에 걸쳐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금년 7월 본 구간에 대한 자체 용역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평택시계에서 원곡면 소재지 구간 2차선 0.15㎞는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노선으로 지역 여건상 확·포장 필요성이 있으나 약 18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산 주변 등을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관광여건 및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관광 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10년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권역별 관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997년도에 칠곡호수 주변 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으나 화장실,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와 지구지정 후 사유재산권 제약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으나, 현재 장기적으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칠곡 호수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변과 고성산을 활용한 자연과 인공적인 시설개발이 어우러져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교육·오락형 동적 관광지 및 여가공간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정비 방안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317개소로 매년 초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이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 퇴색된 곳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차량의 안전운행이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설치나 철거 등 시설규정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 재도색 및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만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큼 큰 만족을 주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의원님들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우리 800여 공직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남은 회기동안 항시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시 40분까지 약 12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시 40분까지 약 12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담당관·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담당관·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홍보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수선비, 토너 구입비와 복사지 구입비, 각종 인쇄물 유인비, 해외연수 등의 공통적인 경비는 예산절감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 운영 부서에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매년 10억 내지 20억원 규모로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도 예산안에는 마케팅담당관의 지역마케팅 종합개발용역을 비롯해서 12개 관·과에 21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대부분이 도시공원법의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관련법에 의한 용역과 안성시 행정기구 진단용역, 남사당 국민 상품화 연구용역 등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용역 등으로 그 과업을 가장 잘 아는 부서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유사한 사업 성격의 용역비가 중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시정시책, 바우덕이 축제 등의 언론 매체 홍보와 농·특산물 소비촉진 방송광고 등 매년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을 한 부서에 통합 편성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시간대에 홍보하자는 뜻에는 동감하지만 10초대의 짧은 시간에 두세 가지의 내용을 편집, 홍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홍보 효과가 거양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수선, 인쇄물 유인비 등은 각 관·과·소 조직운영 특성상 수선 및 구입 횟수가 많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총괄 부서를 지정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에는 업무량이 증가되어 현재로선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일 기종의 복사기 구입, 각종 토너와 복사용지 구입은 각 관·과별로 구입하는 단가와 시장 가격 조사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정하고 권장해 줌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조직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되면 조직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게 됨으로써 총괄부서에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행정의 능률이 제고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의 포괄성 예산은 가급적 총괄 부서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홍보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수선비, 토너 구입비와 복사지 구입비, 각종 인쇄물 유인비, 해외연수 등의 공통적인 경비는 예산절감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 운영 부서에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매년 10억 내지 20억원 규모로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도 예산안에는 마케팅담당관의 지역마케팅 종합개발용역을 비롯해서 12개 관·과에 21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대부분이 도시공원법의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관련법에 의한 용역과 안성시 행정기구 진단용역, 남사당 국민 상품화 연구용역 등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용역 등으로 그 과업을 가장 잘 아는 부서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유사한 사업 성격의 용역비가 중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시정시책, 바우덕이 축제 등의 언론 매체 홍보와 농·특산물 소비촉진 방송광고 등 매년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을 한 부서에 통합 편성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시간대에 홍보하자는 뜻에는 동감하지만 10초대의 짧은 시간에 두세 가지의 내용을 편집, 홍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홍보 효과가 거양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수선, 인쇄물 유인비 등은 각 관·과·소 조직운영 특성상 수선 및 구입 횟수가 많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총괄 부서를 지정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에는 업무량이 증가되어 현재로선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일 기종의 복사기 구입, 각종 토너와 복사용지 구입은 각 관·과별로 구입하는 단가와 시장 가격 조사를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정하고 권장해 줌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조직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되면 조직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게 됨으로써 총괄부서에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행정의 능률이 제고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의 포괄성 예산은 가급적 총괄 부서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연성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휴무제에 따른 결손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무시간을 동절기에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1시간 단축 근무시간 조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며,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되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시만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전국 공공기관간의 전자민원처리 불편과 타 기관간의 근무시간의 불일치로 오히려 많은 민원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이항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위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행정리 조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일제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한 수요 등을 감안해 연 1～2회 정례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세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휴무제에 따른 결손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무시간을 동절기에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1시간 단축 근무시간 조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며,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되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시만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전국 공공기관간의 전자민원처리 불편과 타 기관간의 근무시간의 불일치로 오히려 많은 민원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이항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위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행정리 조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일제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한 수요 등을 감안해 연 1～2회 정례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에 안성마춤 농·특산물 판촉 및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산지유통 전문조직인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을 중심으로 품목별 품질 차별화와 연합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성마춤쌀의 경우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브랜드 쌀 품질평가에서 2003년에 최우수 브랜드 쌀 선정과 금년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안성마춤 쌀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제3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국제적인 품질규격인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안성마춤 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마춤 한우는 2003년도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과 금년도에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서를 수여받았으며, 또 안성마춤 인삼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전국 인삼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안성마춤 브랜드는 대형유통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명실상부한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성마춤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강화를 통해 안성마춤 농·특산물 시장 교섭력 제고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시내에 홍보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연합마케팅 주체인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의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분처리장 광역화와 친환경 퇴비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주민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축농가의 규모가 산업화 또는 기업화됨에 따라 가축분뇨는 환경오염과 맞물려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와 활용방법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선진 축산국에서도 오랫동안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 대신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도 금광면 개산리 일원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축분공동처리장과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축분처리장 광역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단위 축분공동처리 시설과 축분비료공장을 설치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생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기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증설하여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한경대학과 공동으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및 폐사축 등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축산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마춤 농정정책과 안성의 농촌 만들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체결 및 쌀 재협상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관련 예산을 일반회계 총 규모의 20% 수준인 2004년도 460억원, 2005년도 500억원, 2006년도 550억원으로 해마다 증액 편성하여 지역 농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생산기반 조성외 2개 분야에 85억원을 투자하여 안성 5대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학관연의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촌의 획기적인 유통체계 및 농산물 집산 기지화 구축을 위해 대덕면 모산리 일원 6,050평 부지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으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쌀값 안정과 쌀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보전직불금” 6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통의 혁신인 안성마춤브랜드 연합마케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판매 품목의 차별화 등 안성마춤 직거래 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관내 농가의 고소득 작물 개발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등을 구축하기 위해 오이시설 지원외 7개 분야 맞춤농정사업에 9억원, 광역방제기 지원외 9개 분야 지역특화사업에 14억원을 지원하여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사 1촌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등을 통한 도시민의 의식과 욕구에 걸맞게 관내 문화 유적지와 연계하여 녹색 농촌체험마을, 슬로우푸드 마을, 전통 테마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의 먹거리와 고품격의 볼거리를 연계하는 농촌관광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살맛나는 농촌모델도시를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에 안성마춤 농·특산물 판촉 및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산지유통 전문조직인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을 중심으로 품목별 품질 차별화와 연합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성마춤쌀의 경우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브랜드 쌀 품질평가에서 2003년에 최우수 브랜드 쌀 선정과 금년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안성마춤 쌀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제3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국제적인 품질규격인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안성마춤 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마춤 한우는 2003년도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과 금년도에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서를 수여받았으며, 또 안성마춤 인삼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전국 인삼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안성마춤 브랜드는 대형유통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명실상부한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성마춤 브랜드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강화를 통해 안성마춤 농·특산물 시장 교섭력 제고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시내에 홍보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연합마케팅 주체인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의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분처리장 광역화와 친환경 퇴비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주민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축농가의 규모가 산업화 또는 기업화됨에 따라 가축분뇨는 환경오염과 맞물려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와 활용방법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선진 축산국에서도 오랫동안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 대신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도 금광면 개산리 일원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축분공동처리장과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축분처리장 광역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단위 축분공동처리 시설과 축분비료공장을 설치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생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기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증설하여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한경대학과 공동으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및 폐사축 등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축산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마춤 농정정책과 안성의 농촌 만들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체결 및 쌀 재협상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관련 예산을 일반회계 총 규모의 20% 수준인 2004년도 460억원, 2005년도 500억원, 2006년도 550억원으로 해마다 증액 편성하여 지역 농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생산기반 조성외 2개 분야에 85억원을 투자하여 안성 5대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학관연의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촌의 획기적인 유통체계 및 농산물 집산 기지화 구축을 위해 대덕면 모산리 일원 6,050평 부지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으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쌀값 안정과 쌀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보전직불금” 6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통의 혁신인 안성마춤브랜드 연합마케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판매 품목의 차별화 등 안성마춤 직거래 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관내 농가의 고소득 작물 개발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등을 구축하기 위해 오이시설 지원외 7개 분야 맞춤농정사업에 9억원, 광역방제기 지원외 9개 분야 지역특화사업에 14억원을 지원하여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사 1촌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등을 통한 도시민의 의식과 욕구에 걸맞게 관내 문화 유적지와 연계하여 녹색 농촌체험마을, 슬로우푸드 마을, 전통 테마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의 먹거리와 고품격의 볼거리를 연계하는 농촌관광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살맛나는 농촌모델도시를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도시지역내 축사 및 농업 생산시설의 건폐율을 40%～50%로 확대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 및 농업 생산시설에 대한 건폐율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2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농업용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따라서 건폐율 5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로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상위 법률에 반하여서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완화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할 것인지,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노선에 대해서는 노폭이 협소하고 포장 상태가 노후되어 노선버스, 대형화물차 등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사 중인 3개 사업장도 예산부족으로 공사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예산규모상 도비 지원없이 본 공사에 소요되는 27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전액 시비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니 빈집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철거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지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빈집 철거지원금 50만원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69동의 빈집 정비를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철거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7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동당 50만원씩 철거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외지인 소유로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는 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을 통하여 건물소유자를 확인하여 정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직권으로 공가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빈집정비조례 등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적용시 빈집도 사유재산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철거비, 기타제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을 하여야 함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대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로서는 건축주를 이해 설득시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50만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모, 구조, 형태 등이 다양한 빈집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폐기물 처리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비용산정에서도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비용 지원에 이의가 있을시 철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현재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세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도시지역내 축사 및 농업 생산시설의 건폐율을 40%～50%로 확대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 및 농업 생산시설에 대한 건폐율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2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농업용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따라서 건폐율 5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로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상위 법률에 반하여서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완화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할 것인지,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노선에 대해서는 노폭이 협소하고 포장 상태가 노후되어 노선버스, 대형화물차 등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사 중인 3개 사업장도 예산부족으로 공사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예산규모상 도비 지원없이 본 공사에 소요되는 27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전액 시비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니 빈집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철거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지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빈집 철거지원금 50만원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69동의 빈집 정비를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철거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7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동당 50만원씩 철거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외지인 소유로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는 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을 통하여 건물소유자를 확인하여 정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직권으로 공가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빈집정비조례 등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적용시 빈집도 사유재산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철거비, 기타제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을 하여야 함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대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로서는 건축주를 이해 설득시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50만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모, 구조, 형태 등이 다양한 빈집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폐기물 처리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비용산정에서도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비용 지원에 이의가 있을시 철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현재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석종화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출산 축하금부터 보육에 이르기까지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추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출산 축하금 지급, 출산용품 지원 등 출산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과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5년도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자에게는 출산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출생아에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출산 준비교실, 신혼부부 무료검진과 산전기형아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정작 아기를 출산하고 싶어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부부를 위하여 시험관 시술비를 1인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 20만 9,000원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간식비 3억 9,600만원과 난방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급할 것이며, 보육 전문성을 위하여 보육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워크샵, 부모 교육, 출산 준비교실 등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의식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분위기를 위한 출산 축하용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출산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셋째 자녀를 환영함으로써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 임신과 출산부터 이미 태어난 아기의 건강증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출산 축하금부터 보육에 이르기까지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추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출산 축하금 지급, 출산용품 지원 등 출산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과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5년도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자에게는 출산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출생아에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출산 준비교실, 신혼부부 무료검진과 산전기형아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정작 아기를 출산하고 싶어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부부를 위하여 시험관 시술비를 1인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 20만 9,000원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간식비 3억 9,600만원과 난방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급할 것이며, 보육 전문성을 위하여 보육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워크샵, 부모 교육, 출산 준비교실 등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의식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분위기를 위한 출산 축하용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출산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셋째 자녀를 환영함으로써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 임신과 출산부터 이미 태어난 아기의 건강증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석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끝으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담당관·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시장님을 비롯한 국·담당관·소장들께서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여 어제에 이어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끝으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담당관·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시장님을 비롯한 국·담당관·소장들께서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여 어제에 이어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죽면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죽산면 윤용규 부의장님, 고삼면 오세만 의원님, 안성 1동 김종열 의원님, 안성 2동 박장근 의원님, 안성 3동 이수형 의원님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죽면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죽면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죽산면 윤용규 부의장님, 고삼면 오세만 의원님, 안성 1동 김종열 의원님, 안성 2동 박장근 의원님, 안성 3동 이수형 의원님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죽면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의원 반갑습니다. 일죽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을 지내고 보니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도 알게 되었고, 또한 안성맞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작은 힘이나마 우리 안성과 일죽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의원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안성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업무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이 확보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들의 제반 여론을 수렴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 일죽면은 산 좋고 물 좋은 산자수려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오늘에는 공원묘지, 납골당 등의 입지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979년에 설치된 우성공원묘지 또한 같은 곳에 조건부로 약 5만기 납골당이 허가되었고 2003년도 4월에는 6,000여평 규모 3만기 봉안능력의 납골당이 준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상기 시설들은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허가되어 설치된 것들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유독 일죽면만 허가되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인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묘지 1만기 봉안능력의 납골당이 8만기가 허가되어 주민들의 불편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보치 못한 점 때문입니다. 약 9만여 기에 1년간 통과하는 차량이 연간 약 54만대가 성묘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도로 확보도 안 된 곳에 계속 허가를 내주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팽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곡～산북간 도로개설로 총사업비 32억 중 2006년도 설계용역비 9,6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곡～주천간 도로는 언제까지 준공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반시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죽면에만 납골당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15개 읍·면·동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죽면의 면적은 금광면, 죽산면에 이어 세 번째 넓고, 인구는 9,400여명으로 11개 면만 보자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부터 고유명절이나 평소에 자식들에게도 용돈을 주는 것에도 차등을 두었던 것이 우리나라 가정의 기본이 되는 상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5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 중학생은 2만원 등 나이와 사회활동 등 기준으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의 면적 및 인구 등에 비례하여 균형적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시의 예산 배정 원칙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일죽면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경로당 등 각종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전무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안성시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 죽산 등 동부권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동부권인 일죽, 죽산, 삼죽, 보개, 금광면 일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산업입지 규제를 심하게 받아왔으며 수도법, 농지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면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6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서부지역에 비하여 개발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보개면 내방리와 양복리 일대는 안성 뉴타운 개발 면적 정도의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20여년 동안 주택 이외의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부권의 면소재지는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으로써 사회, 문화, 보건 등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죽과 죽산 지역이 동부권 생활 중심지의 역할을 하도록 개발계획을 30여 년 전인 1977년도에 수립하였으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지 않고 장호원 지역으로 생활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제 동부권은 풍부한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축산, 과수, 원예농업을 특성화하고 생산과 주거기능이 겸비된 지역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부권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정부의 수도권 정책도 비수도권의 불만을 감수하면서까지 점차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는 6만㎡까지만 개발하던 면적이 20만까지 개발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바 희망이 보입니다. 특히 1984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보개면, 삼죽면 지역이 금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기를 같이 하여 안성 뉴타운개발 계획 발표를 하여 지금의 동부권은 개발 기대심리가 최고조인 상태로 이제 적극적인 개발이 요망됩니다. 최근 충청권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개발 억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정부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장래의 동부권 발전을 예상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은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되어 조합원들의 기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각 조합원들은 품질향상과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1년에 82kg 정도를 소비를 하다보니 점점 쌀값이 하락하고 판매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를 하되 그 대가로 최소 시장 접근 MMA 물량을 더 늘려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안성시 조합원들은 쌀값 하락과 쌀 판매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사업연합에 대한 의구심으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농협사업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올해 산물 수매가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악의 수매가격을 책정하였으며 과연 시책사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성시민들은 시비로 지역연합사업에 지원한 홍보비 예산은 2004년도에 17억 6,541만 1,000원과 2005년도 18억 8,974만원을 합하여 2년간 총 36억 5,515만 1,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런 홍보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의회나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 지난 4년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여 왔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그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감히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더욱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을 지내고 보니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도 알게 되었고, 또한 안성맞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작은 힘이나마 우리 안성과 일죽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의원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안성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업무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이 확보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들의 제반 여론을 수렴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 일죽면은 산 좋고 물 좋은 산자수려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오늘에는 공원묘지, 납골당 등의 입지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979년에 설치된 우성공원묘지 또한 같은 곳에 조건부로 약 5만기 납골당이 허가되었고 2003년도 4월에는 6,000여평 규모 3만기 봉안능력의 납골당이 준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상기 시설들은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허가되어 설치된 것들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유독 일죽면만 허가되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인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묘지 1만기 봉안능력의 납골당이 8만기가 허가되어 주민들의 불편 또한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보치 못한 점 때문입니다. 약 9만여 기에 1년간 통과하는 차량이 연간 약 54만대가 성묘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도로 확보도 안 된 곳에 계속 허가를 내주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팽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곡～산북간 도로개설로 총사업비 32억 중 2006년도 설계용역비 9,6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곡～주천간 도로는 언제까지 준공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반시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죽면에만 납골당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15개 읍·면·동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죽면의 면적은 금광면, 죽산면에 이어 세 번째 넓고, 인구는 9,400여명으로 11개 면만 보자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부터 고유명절이나 평소에 자식들에게도 용돈을 주는 것에도 차등을 두었던 것이 우리나라 가정의 기본이 되는 상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5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 중학생은 2만원 등 나이와 사회활동 등 기준으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의 면적 및 인구 등에 비례하여 균형적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시의 예산 배정 원칙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일죽면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경로당 등 각종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전무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안성시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 죽산 등 동부권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동부권인 일죽, 죽산, 삼죽, 보개, 금광면 일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산업입지 규제를 심하게 받아왔으며 수도법, 농지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면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6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서부지역에 비하여 개발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보개면 내방리와 양복리 일대는 안성 뉴타운 개발 면적 정도의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20여년 동안 주택 이외의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부권의 면소재지는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으로써 사회, 문화, 보건 등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죽과 죽산 지역이 동부권 생활 중심지의 역할을 하도록 개발계획을 30여 년 전인 1977년도에 수립하였으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지 않고 장호원 지역으로 생활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제 동부권은 풍부한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축산, 과수, 원예농업을 특성화하고 생산과 주거기능이 겸비된 지역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부권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정부의 수도권 정책도 비수도권의 불만을 감수하면서까지 점차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는 6만㎡까지만 개발하던 면적이 20만까지 개발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바 희망이 보입니다. 특히 1984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았던 보개면, 삼죽면 지역이 금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기를 같이 하여 안성 뉴타운개발 계획 발표를 하여 지금의 동부권은 개발 기대심리가 최고조인 상태로 이제 적극적인 개발이 요망됩니다. 최근 충청권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개발 억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정부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장래의 동부권 발전을 예상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은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되어 조합원들의 기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각 조합원들은 품질향상과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1년에 82kg 정도를 소비를 하다보니 점점 쌀값이 하락하고 판매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를 하되 그 대가로 최소 시장 접근 MMA 물량을 더 늘려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안성시 조합원들은 쌀값 하락과 쌀 판매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사업연합에 대한 의구심으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농협사업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올해 산물 수매가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악의 수매가격을 책정하였으며 과연 시책사업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성시민들은 시비로 지역연합사업에 지원한 홍보비 예산은 2004년도에 17억 6,541만 1,000원과 2005년도 18억 8,974만원을 합하여 2년간 총 36억 5,515만 1,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런 홍보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의회나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 지난 4년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여 왔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그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감히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더욱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출신 부의장 윤용규 의원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005년 을유년 한 해는 역사 속으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안성시의 시정과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송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이동희 시장님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 이맘때 같으면 새해를 설계하기 위하여 마음 또한 분주했고 지난 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들뜬 마음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주어진 현실들이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년 같으면 사람마다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고 농촌에서는 추곡수매를 마치고 다가올 새해의 영농준비를 위하여 움직이는 손길과 마음까지도 푸근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농민에서부터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시름과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안타깝기만 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국이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입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안성시의 살림은 앞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특성화된 발전을 통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균특법’은 지방자치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지방대학의 육성 등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 전략산업육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원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성시가 문제올시다. 안성시 역시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서 균특법 발효 양여금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균특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4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약 150억원의 지원으로 우리 안성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시 규모가 작은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왔던 건설사업 또한 지속하여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비, 도비의 확보 없이는 각종 자체사업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집행부의 고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 올해도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2006년도에는 더욱 어렵고 2007년도에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올시다. 안성시 재정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공무원과 관심 있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우리 안성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올시다. 안성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안성마춤 브랜드를 위시한 고품질 안성마춤 5대 농산물 판매대책 수립 및 국내시장의 경쟁력강화, 시가지 교통체계개선 및 내혜홀광장 조성, 대림동산 가족공원 조성 등 안성시의 역동적인 자세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변모하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천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안성시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물이라고 한다면 물을 담는 그릇은 바로 안성시와 의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욕구를 우리 안성시와 의회라는 작은 그릇에 담아내기에는 안성시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태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실 올시다. 이처럼 열악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은 지역사회 발전을 더디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850여 공직자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재정이 우리 시보다 넉넉한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및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만큼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능한 공무원과 의원이 될 것이고 우리 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갖고 근무에 임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은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흔쾌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 올시다. 이러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세수자원이 없는 우리 안성시로써 재정확보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증대의 가장 큰 요소는 인구증가일 것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성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2020년까지 30만의 자급도시 건설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뉴타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계획은 개발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2만 가구 6만 명의 인구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한국토지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 판단된 자료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가 안고 있는 현실은 용인시나 평택시와는 달리 인구증가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정책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국가 공단의 조성 등 파주시와 같은 LCD 최첨단 산업단지의 유치 또는 전철이나 경전철의 유치라든지 하는 인구증가 인프라의 구축 없이 과연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인구 6만의 유입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솔직히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대표적 개발지역인 판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의 고잔지구, 시흥의 시화지구와는 달리 특별한 이슈와 개발 인프라가 없는 ‘안성 뉴타운 개발’은 인구수용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6만 수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은 그동안 우리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양면 양변리 100만평 공단조성과 대덕면 무능리외 2개소의 소규모 공단조성, 보개면 복평리 일원에 조성코자하는 안성맞춤랜드 사업 등 안성시의 대규모 사업들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안성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인프라 구축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구 6만명 유입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안성시의 향후 재정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정확보와 관련해서는 당장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여금 지원과 균특법만을 이유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그토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 2007년도 재정확보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것인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조금 발견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 안성시 일반회계를 보면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늘어난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73%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부서의 예산을 전체예산 증가분과 비교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두 부서 중 문제점을 발견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은 국·도비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2005년보다 58%, 약 66억원이 증액되어 전 부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축산 분야에서는 국·도비의 지원이 줄어들어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올시다. 시장님 관심사항이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걱정이 없으면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음악회도 가고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 즉, 여유가 있어야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우환이 있고 배가 고프면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며 음악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즉,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써 여유를 부릴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낙후된 시가지 및 농촌지역의 생산시설과 기반시설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줄여서 도시 및 농촌지역의 생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예산에 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볼 때 지금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850여 공직자, 시민 여러분 모두가 많은 참여와 관심과 협조와 성원이 없이는 우리 안성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는 모두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안성은 인심 좋고, 공기 좋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 열린행정, 찾아가는 행정, 의회는 시민모두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만사형통되시고 우리 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16만 시민 모두의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005년 을유년 한 해는 역사 속으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안성시의 시정과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송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이동희 시장님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 이맘때 같으면 새해를 설계하기 위하여 마음 또한 분주했고 지난 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들뜬 마음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주어진 현실들이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년 같으면 사람마다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고 농촌에서는 추곡수매를 마치고 다가올 새해의 영농준비를 위하여 움직이는 손길과 마음까지도 푸근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농민에서부터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시름과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안타깝기만 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국이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입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안성시의 살림은 앞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특성화된 발전을 통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균특법’은 지방자치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지방대학의 육성 등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 전략산업육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원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성시가 문제올시다. 안성시 역시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서 균특법 발효 양여금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균특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4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약 150억원의 지원으로 우리 안성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시 규모가 작은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왔던 건설사업 또한 지속하여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비, 도비의 확보 없이는 각종 자체사업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집행부의 고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 올해도 우리 시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2006년도에는 더욱 어렵고 2007년도에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올시다. 안성시 재정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공무원과 관심 있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우리 안성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올시다. 안성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안성마춤 브랜드를 위시한 고품질 안성마춤 5대 농산물 판매대책 수립 및 국내시장의 경쟁력강화, 시가지 교통체계개선 및 내혜홀광장 조성, 대림동산 가족공원 조성 등 안성시의 역동적인 자세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변모하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천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안성시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물이라고 한다면 물을 담는 그릇은 바로 안성시와 의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욕구를 우리 안성시와 의회라는 작은 그릇에 담아내기에는 안성시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태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실 올시다. 이처럼 열악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은 지역사회 발전을 더디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850여 공직자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재정이 우리 시보다 넉넉한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및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만큼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능한 공무원과 의원이 될 것이고 우리 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갖고 근무에 임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은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흔쾌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 올시다. 이러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세수자원이 없는 우리 안성시로써 재정확보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증대의 가장 큰 요소는 인구증가일 것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성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2020년까지 30만의 자급도시 건설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뉴타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계획은 개발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2만 가구 6만 명의 인구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한국토지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 판단된 자료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가 안고 있는 현실은 용인시나 평택시와는 달리 인구증가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정책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국가 공단의 조성 등 파주시와 같은 LCD 최첨단 산업단지의 유치 또는 전철이나 경전철의 유치라든지 하는 인구증가 인프라의 구축 없이 과연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인구 6만의 유입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솔직히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대표적 개발지역인 판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의 고잔지구, 시흥의 시화지구와는 달리 특별한 이슈와 개발 인프라가 없는 ‘안성 뉴타운 개발’은 인구수용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6만 수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은 그동안 우리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양면 양변리 100만평 공단조성과 대덕면 무능리외 2개소의 소규모 공단조성, 보개면 복평리 일원에 조성코자하는 안성맞춤랜드 사업 등 안성시의 대규모 사업들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안성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인프라 구축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구 6만명 유입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안성시의 향후 재정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정확보와 관련해서는 당장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여금 지원과 균특법만을 이유로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그토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 2007년도 재정확보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것인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조금 발견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 안성시 일반회계를 보면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늘어난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73%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부서의 예산을 전체예산 증가분과 비교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두 부서 중 문제점을 발견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은 국·도비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2005년보다 58%, 약 66억원이 증액되어 전 부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축산 분야에서는 국·도비의 지원이 줄어들어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올시다. 시장님 관심사항이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걱정이 없으면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음악회도 가고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 즉, 여유가 있어야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우환이 있고 배가 고프면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며 음악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즉,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써 여유를 부릴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낙후된 시가지 및 농촌지역의 생산시설과 기반시설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줄여서 도시 및 농촌지역의 생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예산에 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볼 때 지금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850여 공직자, 시민 여러분 모두가 많은 참여와 관심과 협조와 성원이 없이는 우리 안성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는 모두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안성은 인심 좋고, 공기 좋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 열린행정, 찾아가는 행정, 의회는 시민모두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만사형통되시고 우리 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16만 시민 모두의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세만 의원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고삼면 출신 오세만 의원입니다.
제72회 정례회가 지난달 25일 개원된 이래 벌써 2주가 되었는 바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등 처리를 위해 동료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말인 관계로 송년회 등 모임도 많아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이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말 그대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개발, 쌀 협상 비준안 통과 등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수용에 따른 반대와 농촌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맞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결심이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본 의원도 안성시와 고삼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바, 모든 분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 같이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운행시간 연장과 확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도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서운-안성간 안성우회도로 등이 준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대한 접근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는 대중교통버스 운행시간과 노선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천안 아산역 고속철도 시간이 하행선은 첫차가 6시 04분이고, 막차가 23시 09분입니다. 상행은 첫차가 6시 41분이고 막차가 23시 19분이어서 이용 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천안 아산역이 아닌 천안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역의 경우 하행은 첫차가 6시 27분이고, 막차가 24시 09분이나 안성-평택버스가 5시 25분부터 24시 30분까지 운행되어 이용 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관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고등학교 자율학습이 오후 12시 정도에 끝나나 시내버스의 경우 막차가 가장 늦게까지 운행되는 일죽이 22시 30분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교대로 자가용으로 학생을 통학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하루 이틀도 아닌 3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용인시 등은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여건이나 이용객 저조 예상 등으로 몇 년 내에 경전철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여도 시민들이 겪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내버스를 천안 아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문제는 천안시와 충청남도에서 관내 버스업체 이익보호를 위해 반대하겠지만 3도 3시·군 협력사업 등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은 버스회사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를 천안 아산역까지 연장 및 관내버스 운행시간을 늘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하였던 사항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공장 인·허가 관련 인원을 증원시켜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나름대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판매조직을 확충하여 전국적인 농·축산업 도시가 되었지만 안성마춤 브랜드 파워가 증대되어도 쌀 재고가 발생하는 등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분야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여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시정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산·학·관협력협의회, 창업보육센터지원, 기업환경개선비 등을 집중적으로 예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문제는 재원이 부족하니 객관적인 지원기준과 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체 진입로 개설의 경우 도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 및 종업원 수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용지보상과 공사비 전액을 도와 시에서 부담하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용지보상은 기업체에서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를 2차선으로 전체 구간을 개설하고 있는 바, 면 단위의 경우 부락진입로 등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우나 통행량이 많지 않으므로 가시권 내에 차량 교차장소 등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불편해소를 위한 진입로 지원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정 확충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에서 제1, 제2, 제3, 미양2, 공도, 원곡, 두교, 금산, 원곡, 가율, 덕산, 장원, 동항산업단지 등 13개 산업단지를 위탁관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 주 업무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 임대 및 처분에 관한 민원, 공장등록, 입주업체 사후관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 공급시설운영,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2월 31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입주관리비의 삭제로 분양가의 2～6%에 해당하는 입주관리비를 징수 못함에도 입주관리비를 못 받은 제3, 가율, 덕산, 장원, 동항산업단지를 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공단 재정자립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 징수된 입주관리기금에 대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충당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사이에서도 입주관리비를 납부한 산업단지와 납부하지 않은 산업단지간에 관리비 차등부과 문제로 알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주관리비 미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관리비 부족액 등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3산업단지 내 공원부지인 미양면 구수리 316번지와 잡종지인 동소 314번지 1,900여 평을 무상 대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입주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8국도에서 내리지구와 옥산대교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야 합니다. 현재 38국도에서 내리를 지나 제2공단 및 제3공단으로 통행하는 대형차량 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8국도에서 내리까지는 현재 4차선 및 6차선으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내리에서 안성천변 도로를 지나 옥산대교간을 연결하는 소로 1-1호선 3㎞는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있어 출·퇴근과 제2공단 및 제3공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교통소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리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2차선 구간 3㎞를 4차선으로 확장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삼호수 조형물 설치에 관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액 국비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고삼지구 수리시설 낙차공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고삼호수에 150m의 물대포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로 활성화시키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참석자는 농업기반공사 경기도본부장과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장, 고삼면장, 고삼농협장, 이반 교수라는 분과 원대연 건축가 등으로 시에서는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대포를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왕에 낙차공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예술적으로 색다른 방법으로 낙차를 시킨다거나 구 교량에 간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물대포 관람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문제도 수반될 수 있어 시에서 국가나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기 위하여 고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고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논의에 참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면도 101호선인 고삼면 대갈리부터 가유리까지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여건 변동사항이 있어 재질문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도 101호선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팹스 등에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함에도 노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쇄골된 부분이 많아 전면적인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안성간 확·포장 공사 중 고삼면 구간은 개통된 바 진·출입로가 고삼면 가유리 사거리 부근과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관계로 대갈-방축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여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함에도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본 의원이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도 가을에 착수 예정인 대갈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면도 101호선 확·포장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키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부지만 확보되면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구간 1,490m 중 대갈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포함된 구간은 약 760m 나머지 730m 정도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획 정리구간에 포함된 지역만 확·포장한다면 도로로써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여 전체구간을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도 101호선 확·포장 구간 중 대갈지구 경지정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한천변 등에 대규모 채소류 생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대파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육성함은 물론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육성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수입이 어렵거나 불가하면서도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잘 맞는 작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천주변 농지에 채소류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고 접근이 편리하여 물류비용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천주변 지질이 모래가 많아 수도작을 할 경우 질이 좋지 않으나 채소류에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해 본 후 채소류 생산에 적합하다면 국·도비 등을 확보 후 한천변 수도작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여 중앙대, 한경대 등의 농업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고삼, 양성, 대덕, 공도 등에 채소류 생산단지를 설치하면 많은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천변에 수도작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를 임차하여 채소류 단지를 몇 개소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곽지역 황단보도, 절개지 등 사망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차량보험을 인수하지 않는다거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보도도 있었던 바, 우리 안성도 위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살기 좋은 전원도시라는 우리 시 이미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38국도 일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곡선도로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가지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가지에서는 교통체증이나 상점 조명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외곽지역은 과속을 하거나 시민들의 무단 횡단을 자주 함에도 가로등이 적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적어도 인명사고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 단위 외곽도로 중 횡단보도가 있거나 절개지, 마을입구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곽도로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가로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성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2회 정례회가 지난달 25일 개원된 이래 벌써 2주가 되었는 바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등 처리를 위해 동료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말인 관계로 송년회 등 모임도 많아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이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말 그대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개발, 쌀 협상 비준안 통과 등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수용에 따른 반대와 농촌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맞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결심이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본 의원도 안성시와 고삼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바, 모든 분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 같이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운행시간 연장과 확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도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서운-안성간 안성우회도로 등이 준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대한 접근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는 대중교통버스 운행시간과 노선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천안 아산역 고속철도 시간이 하행선은 첫차가 6시 04분이고, 막차가 23시 09분입니다. 상행은 첫차가 6시 41분이고 막차가 23시 19분이어서 이용 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천안 아산역이 아닌 천안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역의 경우 하행은 첫차가 6시 27분이고, 막차가 24시 09분이나 안성-평택버스가 5시 25분부터 24시 30분까지 운행되어 이용 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관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고등학교 자율학습이 오후 12시 정도에 끝나나 시내버스의 경우 막차가 가장 늦게까지 운행되는 일죽이 22시 30분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교대로 자가용으로 학생을 통학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하루 이틀도 아닌 3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용인시 등은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여건이나 이용객 저조 예상 등으로 몇 년 내에 경전철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여도 시민들이 겪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내버스를 천안 아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문제는 천안시와 충청남도에서 관내 버스업체 이익보호를 위해 반대하겠지만 3도 3시·군 협력사업 등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은 버스회사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를 천안 아산역까지 연장 및 관내버스 운행시간을 늘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하였던 사항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공장 인·허가 관련 인원을 증원시켜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나름대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판매조직을 확충하여 전국적인 농·축산업 도시가 되었지만 안성마춤 브랜드 파워가 증대되어도 쌀 재고가 발생하는 등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분야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여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시정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산·학·관협력협의회, 창업보육센터지원, 기업환경개선비 등을 집중적으로 예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문제는 재원이 부족하니 객관적인 지원기준과 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체 진입로 개설의 경우 도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 및 종업원 수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용지보상과 공사비 전액을 도와 시에서 부담하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용지보상은 기업체에서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를 2차선으로 전체 구간을 개설하고 있는 바, 면 단위의 경우 부락진입로 등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우나 통행량이 많지 않으므로 가시권 내에 차량 교차장소 등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불편해소를 위한 진입로 지원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정 확충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에서 제1, 제2, 제3, 미양2, 공도, 원곡, 두교, 금산, 원곡, 가율, 덕산, 장원, 동항산업단지 등 13개 산업단지를 위탁관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 주 업무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 임대 및 처분에 관한 민원, 공장등록, 입주업체 사후관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 공급시설운영,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2월 31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입주관리비의 삭제로 분양가의 2～6%에 해당하는 입주관리비를 징수 못함에도 입주관리비를 못 받은 제3, 가율, 덕산, 장원, 동항산업단지를 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공단 재정자립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 징수된 입주관리기금에 대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충당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사이에서도 입주관리비를 납부한 산업단지와 납부하지 않은 산업단지간에 관리비 차등부과 문제로 알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주관리비 미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관리비 부족액 등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3산업단지 내 공원부지인 미양면 구수리 316번지와 잡종지인 동소 314번지 1,900여 평을 무상 대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입주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38국도에서 내리지구와 옥산대교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야 합니다. 현재 38국도에서 내리를 지나 제2공단 및 제3공단으로 통행하는 대형차량 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8국도에서 내리까지는 현재 4차선 및 6차선으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내리에서 안성천변 도로를 지나 옥산대교간을 연결하는 소로 1-1호선 3㎞는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있어 출·퇴근과 제2공단 및 제3공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교통소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리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2차선 구간 3㎞를 4차선으로 확장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삼호수 조형물 설치에 관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액 국비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고삼지구 수리시설 낙차공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고삼호수에 150m의 물대포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로 활성화시키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참석자는 농업기반공사 경기도본부장과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장, 고삼면장, 고삼농협장, 이반 교수라는 분과 원대연 건축가 등으로 시에서는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대포를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왕에 낙차공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예술적으로 색다른 방법으로 낙차를 시킨다거나 구 교량에 간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물대포 관람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문제도 수반될 수 있어 시에서 국가나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기 위하여 고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고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논의에 참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면도 101호선인 고삼면 대갈리부터 가유리까지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여건 변동사항이 있어 재질문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도 101호선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팹스 등에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함에도 노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쇄골된 부분이 많아 전면적인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안성간 확·포장 공사 중 고삼면 구간은 개통된 바 진·출입로가 고삼면 가유리 사거리 부근과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관계로 대갈-방축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여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도 101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함에도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본 의원이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도 가을에 착수 예정인 대갈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면도 101호선 확·포장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키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부지만 확보되면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구간 1,490m 중 대갈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포함된 구간은 약 760m 나머지 730m 정도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획 정리구간에 포함된 지역만 확·포장한다면 도로로써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여 전체구간을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도 101호선 확·포장 구간 중 대갈지구 경지정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한천변 등에 대규모 채소류 생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대파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육성함은 물론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육성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수입이 어렵거나 불가하면서도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잘 맞는 작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천주변 농지에 채소류 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고 접근이 편리하여 물류비용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천주변 지질이 모래가 많아 수도작을 할 경우 질이 좋지 않으나 채소류에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분석을 해 본 후 채소류 생산에 적합하다면 국·도비 등을 확보 후 한천변 수도작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여 중앙대, 한경대 등의 농업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고삼, 양성, 대덕, 공도 등에 채소류 생산단지를 설치하면 많은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천변에 수도작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를 임차하여 채소류 단지를 몇 개소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곽지역 황단보도, 절개지 등 사망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차량보험을 인수하지 않는다거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보도도 있었던 바, 우리 안성도 위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살기 좋은 전원도시라는 우리 시 이미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38국도 일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곡선도로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가지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가지에서는 교통체증이나 상점 조명 등으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외곽지역은 과속을 하거나 시민들의 무단 횡단을 자주 함에도 가로등이 적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적어도 인명사고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 단위 외곽도로 중 횡단보도가 있거나 절개지, 마을입구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곽도로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가로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성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정각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정각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종열 의원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질문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자세를 흩뜨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본동이요, 선임동인 안성1동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김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가까이에서 늘 뵙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했던 우리의 2005년 한 해도 이미 저물어갑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반성과 희망이라는 화두로 저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에 뜻을 두고 지난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올 당시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2가지만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도덕적인 의원, 가장 전문성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실한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의 공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아니, 부끄럽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여러 부분에서 참으로 많이 부족했고 잘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주민 대표자로서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절박한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제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 무시해 버리거나 귀찮다고 소홀하게 대해 버린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능력 부족을 법과 제도 등 주변 여건의 탓으로 돌린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간에는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 경험을 충분히 존경하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저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의 행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또는 무리한 요구로 업무처리에 불편을 끼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많은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안성 시민 여러분!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모두는 안성의 가치를 높이는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써 바우덕이 축제와 시립남사당 풍물단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됐으며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은 이미 국내 제1의 고품격 브랜드로써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또한 우리 안성은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인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착실히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용버스터미널 사업과 인구 30만 자족도시, 계획도시를 위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이를 위한 우회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축 등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성의 구성원들인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들과 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합심과 협력,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006년 새해를 앞둔 우리 안성인 모두의 희망이며 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비전을 앞장서서 만들어 오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금년에 발표되었던 120만평 신도시 택지개발 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안성시의 입장, 또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 방식에 의한 용인시와 우리 시 공도읍의 난개발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계획도시를 위한 우리들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토지의 강제수용을 수단으로 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갖게 될 정신적 박탈감, 재산적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해야 합니까? 역지사지의 자세로 단 한 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의 빛과 그림자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16만 안성 시민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조만간 지구지정이 확정되고 건교부와 토지공사와의 협의가 진행될 때 16만 시민 전체가 나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나갑시다! 그 앞장에는 시장님이 서 주십시오! 이것은 해당 지역 주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안성의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안성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과 함께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안성, 우리 모두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안성인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안성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러한 희망의 안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일조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의 본동이요, 선임동인 안성1동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김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가까이에서 늘 뵙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했던 우리의 2005년 한 해도 이미 저물어갑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반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반성과 희망이라는 화두로 저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에 뜻을 두고 지난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올 당시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2가지만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도덕적인 의원, 가장 전문성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실한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의 공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아니, 부끄럽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여러 부분에서 참으로 많이 부족했고 잘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주민 대표자로서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절박한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제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 무시해 버리거나 귀찮다고 소홀하게 대해 버린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능력 부족을 법과 제도 등 주변 여건의 탓으로 돌린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간에는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 경험을 충분히 존경하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저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의 행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또는 무리한 요구로 업무처리에 불편을 끼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많은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안성 시민 여러분!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모두는 안성의 가치를 높이는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써 바우덕이 축제와 시립남사당 풍물단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됐으며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은 이미 국내 제1의 고품격 브랜드로써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또한 우리 안성은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인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착실히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용버스터미널 사업과 인구 30만 자족도시, 계획도시를 위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이를 위한 우회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축 등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성의 구성원들인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들과 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합심과 협력,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006년 새해를 앞둔 우리 안성인 모두의 희망이며 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비전을 앞장서서 만들어 오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금년에 발표되었던 120만평 신도시 택지개발 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안성시의 입장, 또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 방식에 의한 용인시와 우리 시 공도읍의 난개발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계획도시를 위한 우리들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토지의 강제수용을 수단으로 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갖게 될 정신적 박탈감, 재산적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해야 합니까? 역지사지의 자세로 단 한 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의 빛과 그림자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16만 안성 시민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조만간 지구지정이 확정되고 건교부와 토지공사와의 협의가 진행될 때 16만 시민 전체가 나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나갑시다! 그 앞장에는 시장님이 서 주십시오! 이것은 해당 지역 주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안성의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안성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과 함께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안성, 우리 모두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안성인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안성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러한 희망의 안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일조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근 의원 안성2동 박장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3대 시장과 남사당이 어우러진 안성맞춤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고 제2 안성맞춤시대를 준비하는 원년이라는 모토 아래 6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이동희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농·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결실을 거두면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시립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아테네 올림픽 공연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그 결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해외초청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역시 2005년 경기 방문의 해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농업연합 마케팅이 산지유통의 혁신 사례로 선정될 만큼 한국 농정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타 시·군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안성맞춤 브랜드가 전국에서 인정하는 고급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우리 시 유치와 안성 우회도로 및 내혜홀 조성광장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안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금년 한 해도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개인적으로는 참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4년 임기의 마지막 겨울을 맞으면서 안성 발전의 중심이 되는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 의원 여러분의 역할을 반추하며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이동희 시장께서 지난 개회식에 하신 시정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6년도에 가장 중점을 둘 시책 중 제일 첫 번째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실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개념만 발표하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새해 예산 편성안을 보면 경제개발의 농정관리비는 2005년도에 349억 3,4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362억 5,200만원으로 13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축산진흥 부분에는 2005년도에는 50억 4,000만원에서 2006년에는 48억 2,0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005년도에 20억 8,000만원에서 2006년은 11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9억 6,0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회개발비항의 문화체육비는 2005년도에 117억 7,000만원에서 내년도 2006년은 194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6억 4,0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을 하셨고 문화체육비는 200억이나 예산을 편성하시며 바우덕이 축제는 4일에서 5일 열리는데도 1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신다면서 겨우 11억원의 예산만 편성하신다면 이것이 어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안성시는 허울 좋은 문화예술만 지향하시는 건 아닌지, 어느 시민 말씀대로 안성시는 1년 내내 바우덕이 축제 외에는 하는 게 없다더니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대림동산에는 롯데마트가 신축 중이고 시내에는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여 지역 상인들은 죽을 기운마저 없는 상태라고 아우성인데 금번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역경제개발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먼젓번에 의원님들도 뉴타운, 뉴타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신다는 내용인데 개발이 중요합니다. 또 개발해야만 됩니다. 본 의원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려면 토지보상 문제, 건물 문제, 주택이전 문제, 끝난 다음에 문제 등등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면 뉴타운 지역이 이렇게 된다는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의 추진 과정과 향후 비전을 반대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 반영이 되어야 모두가 공감하고 잡음이 없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성시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토지개발공사에만 미루시는 건 아닌지요?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구 시가지 대책도 지금부터 입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존 시내 인구의 이동을 막고 뉴타운 지역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별도의 상권을 형성해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뉴타운 지역과 구 시가지 개발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모두는 남사당 공연장을 시내에 신축해야 1회 공연에 500명 내지 2,000명씩 오시는 관람객들이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포도라도 한 관 사가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건지,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장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남사당 공연장은 시내 부근에 신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법적인 제반 사항에 관한 조치를 모두 끝내 놓고도 개발 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못해 여러 해를 끌어오며 수차례의 번복 끝에 공영개발을 하시겠다며 시작을 하였는데 시에서는 터미널 준공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전체를 민간에게 매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향후 낙찰자와 안성시는 어떻게 버스터미널을 신축, 운영, 관리하게 되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일부 시민들은 안성시가 남의 땅을 싼값에 수용해서 비싸게 파는 땅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래도 되는 거야?” 하시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 200억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가능하면 낙후된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이 일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먼젓번에 완공한 것은 무척 잘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칭찬을 하십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아래 부분에 하천 폭도 넓고 면적도 큰 남산보가 있습니다. 예쁘게 잘 정비된 상류 부분과 연계하여 이곳 남산보 주변을 뉴타운 개발 이전에 먼저 도심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일산의 호수공원같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쉼터를 제공하실 수는 없는지요? 또한 남산보 조금 밑에는 하천 폭이 좁아지는 곳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철도 교각이 20여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마 때는 유속을 방해하여 홍수도 걱정되고 미관상 흉물스러우니 이 또한 뉴타운 개발 이전에 철거하시어 그 지역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빈과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안성이라는 한 배를 타고 더 나은 지역을 위하여 과정과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새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2005년 12월 맨 끝자락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잘 계획해야 하기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장님의 한 해 계획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추진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해의 안성 시정이 정말로 직접적인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시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민과 안성시와, 시민과 시민간의, 공무원과 공무원간의 갈등과 오해는 없었는지, 금년도 마지막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지금은 치열하게 반성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든 가정이든 그 책임자가 잘못하면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고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 16만 모두는 시장님의 가족이며 지금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인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시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있고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때로는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편안해야 태평성대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을 통해 구현되지만 시민의 알권리는 시정을 통해 구현됩니다. 의정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으로 나타나며 시장님은 시민 위임의 권한에 의해 발언한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든지, 노력을 해 보겠다든지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상세하고 명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안성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화를 빌며 안성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3대 시장과 남사당이 어우러진 안성맞춤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고 제2 안성맞춤시대를 준비하는 원년이라는 모토 아래 6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이동희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농·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결실을 거두면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시립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아테네 올림픽 공연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그 결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해외초청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역시 2005년 경기 방문의 해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농업연합 마케팅이 산지유통의 혁신 사례로 선정될 만큼 한국 농정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타 시·군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안성맞춤 브랜드가 전국에서 인정하는 고급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우리 시 유치와 안성 우회도로 및 내혜홀 조성광장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안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금년 한 해도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개인적으로는 참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4년 임기의 마지막 겨울을 맞으면서 안성 발전의 중심이 되는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 의원 여러분의 역할을 반추하며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이동희 시장께서 지난 개회식에 하신 시정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6년도에 가장 중점을 둘 시책 중 제일 첫 번째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실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개념만 발표하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 새해 예산 편성안을 보면 경제개발의 농정관리비는 2005년도에 349억 3,4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362억 5,200만원으로 13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축산진흥 부분에는 2005년도에는 50억 4,000만원에서 2006년에는 48억 2,0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005년도에 20억 8,000만원에서 2006년은 11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9억 6,0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회개발비항의 문화체육비는 2005년도에 117억 7,000만원에서 내년도 2006년은 194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6억 4,0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을 하셨고 문화체육비는 200억이나 예산을 편성하시며 바우덕이 축제는 4일에서 5일 열리는데도 1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신다면서 겨우 11억원의 예산만 편성하신다면 이것이 어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안성시는 허울 좋은 문화예술만 지향하시는 건 아닌지, 어느 시민 말씀대로 안성시는 1년 내내 바우덕이 축제 외에는 하는 게 없다더니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대림동산에는 롯데마트가 신축 중이고 시내에는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여 지역 상인들은 죽을 기운마저 없는 상태라고 아우성인데 금번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역경제개발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먼젓번에 의원님들도 뉴타운, 뉴타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신다는 내용인데 개발이 중요합니다. 또 개발해야만 됩니다. 본 의원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려면 토지보상 문제, 건물 문제, 주택이전 문제, 끝난 다음에 문제 등등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면 뉴타운 지역이 이렇게 된다는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의 추진 과정과 향후 비전을 반대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 반영이 되어야 모두가 공감하고 잡음이 없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성시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토지개발공사에만 미루시는 건 아닌지요?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구 시가지 대책도 지금부터 입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존 시내 인구의 이동을 막고 뉴타운 지역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별도의 상권을 형성해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뉴타운 지역과 구 시가지 개발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모두는 남사당 공연장을 시내에 신축해야 1회 공연에 500명 내지 2,000명씩 오시는 관람객들이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포도라도 한 관 사가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건지,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장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남사당 공연장은 시내 부근에 신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법적인 제반 사항에 관한 조치를 모두 끝내 놓고도 개발 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못해 여러 해를 끌어오며 수차례의 번복 끝에 공영개발을 하시겠다며 시작을 하였는데 시에서는 터미널 준공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전체를 민간에게 매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향후 낙찰자와 안성시는 어떻게 버스터미널을 신축, 운영, 관리하게 되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일부 시민들은 안성시가 남의 땅을 싼값에 수용해서 비싸게 파는 땅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래도 되는 거야?” 하시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 200억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가능하면 낙후된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이 일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먼젓번에 완공한 것은 무척 잘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칭찬을 하십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아래 부분에 하천 폭도 넓고 면적도 큰 남산보가 있습니다. 예쁘게 잘 정비된 상류 부분과 연계하여 이곳 남산보 주변을 뉴타운 개발 이전에 먼저 도심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일산의 호수공원같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쉼터를 제공하실 수는 없는지요? 또한 남산보 조금 밑에는 하천 폭이 좁아지는 곳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철도 교각이 20여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마 때는 유속을 방해하여 홍수도 걱정되고 미관상 흉물스러우니 이 또한 뉴타운 개발 이전에 철거하시어 그 지역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빈과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안성이라는 한 배를 타고 더 나은 지역을 위하여 과정과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새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2005년 12월 맨 끝자락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잘 계획해야 하기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장님의 한 해 계획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추진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해의 안성 시정이 정말로 직접적인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시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민과 안성시와, 시민과 시민간의, 공무원과 공무원간의 갈등과 오해는 없었는지, 금년도 마지막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지금은 치열하게 반성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든 가정이든 그 책임자가 잘못하면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고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 16만 모두는 시장님의 가족이며 지금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인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시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있고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때로는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편안해야 태평성대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을 통해 구현되지만 시민의 알권리는 시정을 통해 구현됩니다. 의정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으로 나타나며 시장님은 시민 위임의 권한에 의해 발언한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든지, 노력을 해 보겠다든지 그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상세하고 명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안성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화를 빌며 안성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3동 출신 이수형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성과를 가늠해 보고 더 발전된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장기 불황 속에 지역의 경제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성에도 이제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의 붐이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안성의 발전은 내적인 성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의 수혜자는 외지인이 되고 지역 주민들은 수혜는커녕 개발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개발의 동인이 외적이라도 분명히 개발의 주체는 명확히 안성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된 개발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낙후의 고통이 지역 난개발의 고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과 그리고 준비를 촉구를 합니다. 잘못을 논하기보다 스스로 반성하고 채찍질하여 더 큰 발전의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안성 시민의 염원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 시민의 산 비봉산은 보존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내 성지를 세계 속의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제 안성은 새로운 개발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개발이 가속화 될수록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지역 자산의 보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성천을 가꾸고 그리고 지키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성천 복원사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보존이 필요합니다. 안성의 상징이며 주민들의 쉼터이고 소중한 자연환경인 비봉산 또한 철저히 보존돼야 할 안성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봉산에 인삼주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시민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신문에서 인삼주 타운의 조성과 관련 특혜, 편법, 그리고 불법의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인삼주 타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성시의 가장 소중한 자연환경인 비봉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인삼주 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내 성지는 천주교의 가장 귀중한 성지이며 우리나라의 문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문화유적지로써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에도 안성 시민 다수가 보존해야 할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내 성지를 보존하고 지역의 귀중한 자산인 미리내 성지를 안성시가 세계 속의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내 성지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전철 건설 조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에 경전철이나 전철을 유치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은 그동안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발전 선상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왜 그래왔는지는 안성의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온 사실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자원은 앞으로 농·축산물 시장의 새로운 자원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량 수요처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접근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5일 근무제가 생겼다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만 잔뜩 짓는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공도읍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유는 평택항이나 대형 백화점 등 생활권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안성 사람들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평택이나 천안, 용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자연환경이 강원도처럼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미 평택이나 천안은 수도권 전철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착공된 용인 경전철을 포함해 경기도 내에 6개 경전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전철은 기존 육상 교통수단인 도로, 철도, 지하철에 이은 제4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실용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는 현재 14.4% 수준인 철도수송 분담률을 2010년까지 17.6%로 끌어올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하고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성이 발전하려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 하에 무엇보다도 경전철이나 전철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합리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안성의 모든 지리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시스템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안성시의 향후 발전과 매우 밀접한 사업으로 일반적인 업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3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성시의 종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취합부서로서 취합하는 업무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이나 전기, 상·하수도, 그리고 인터넷망 등 제대로 알고 진단, 분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업무 취합이 아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립 탁아소,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난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거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보육의 문제입니다. 복지의 개념도 이제 단순한 극빈층의 지원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업으로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탁아소와 시립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육아 문제임을 모두가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 사교육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립 탁아소와 시립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문화활동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성 관내의 보육시설은 모두 125곳인데 이 중에 시립 어린이집은 4곳, 시립 영아시설은 1곳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80% 이상의 보육시설이 시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사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복지안성을 실천할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립 보육시설을 80%대로 과감히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쾌적하고 정리된 환경으로 농촌다운 이미지를 조성하고 레저관광의 변화에 부응하여 전원의 웰빙도시 분위기를 구축한다는 방침 하에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을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로시설물, 빈집, 광고물, 고물상, 그리고 공장, 쓰레기 등 36개 분야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실적이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깨끗한 안성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안성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시민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향심의 발로가 되는 것이고 안성의 대외 이미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한다면 눈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깨끗한 안성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길거리에 나가 청소나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접근방식이라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성의 이미지에 맞게 도시를 정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 시민에 대한 정신교육도 또한 필요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운동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우선 행정이 법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환경파괴, 미온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무질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문득 이솝우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좋아졌다고 강변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일부 이익을 향유하는 부류들이 옳다고 박수치는 모습과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대비되는 것 같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도 못내 마음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수입쌀 개방,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의 추진 등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농업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행정이 서민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몇 사람의 이권에 의해 움직이는 행정이 아닌 다수 시민의 이익이 늘 우선하는 안성시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배고픔은 참아도 희망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서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행정이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안성에 살아서 조금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성시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성과를 가늠해 보고 더 발전된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장기 불황 속에 지역의 경제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성에도 이제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의 붐이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안성의 발전은 내적인 성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전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의 수혜자는 외지인이 되고 지역 주민들은 수혜는커녕 개발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개발의 동인이 외적이라도 분명히 개발의 주체는 명확히 안성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된 개발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낙후의 고통이 지역 난개발의 고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과 그리고 준비를 촉구를 합니다. 잘못을 논하기보다 스스로 반성하고 채찍질하여 더 큰 발전의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안성 시민의 염원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 시민의 산 비봉산은 보존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내 성지를 세계 속의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제 안성은 새로운 개발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개발이 가속화 될수록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지역 자산의 보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성천을 가꾸고 그리고 지키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성천 복원사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보존이 필요합니다. 안성의 상징이며 주민들의 쉼터이고 소중한 자연환경인 비봉산 또한 철저히 보존돼야 할 안성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봉산에 인삼주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시민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신문에서 인삼주 타운의 조성과 관련 특혜, 편법, 그리고 불법의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인삼주 타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성시의 가장 소중한 자연환경인 비봉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인삼주 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내 성지는 천주교의 가장 귀중한 성지이며 우리나라의 문화 자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문화유적지로써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에도 안성 시민 다수가 보존해야 할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내 성지를 보존하고 지역의 귀중한 자산인 미리내 성지를 안성시가 세계 속의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내 성지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전철 건설 조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에 경전철이나 전철을 유치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은 그동안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발전 선상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왜 그래왔는지는 안성의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온 사실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자원은 앞으로 농·축산물 시장의 새로운 자원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량 수요처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접근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5일 근무제가 생겼다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만 잔뜩 짓는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공도읍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유는 평택항이나 대형 백화점 등 생활권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안성 사람들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평택이나 천안, 용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자연환경이 강원도처럼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미 평택이나 천안은 수도권 전철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착공된 용인 경전철을 포함해 경기도 내에 6개 경전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전철은 기존 육상 교통수단인 도로, 철도, 지하철에 이은 제4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실용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는 현재 14.4% 수준인 철도수송 분담률을 2010년까지 17.6%로 끌어올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하고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성이 발전하려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 하에 무엇보다도 경전철이나 전철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합리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안성의 모든 지리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시스템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안성시의 향후 발전과 매우 밀접한 사업으로 일반적인 업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30만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성시의 종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취합부서로서 취합하는 업무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이나 전기, 상·하수도, 그리고 인터넷망 등 제대로 알고 진단, 분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업무 취합이 아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립 탁아소,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난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거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보육의 문제입니다. 복지의 개념도 이제 단순한 극빈층의 지원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업으로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탁아소와 시립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육아 문제임을 모두가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 사교육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립 탁아소와 시립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문화활동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성 관내의 보육시설은 모두 125곳인데 이 중에 시립 어린이집은 4곳, 시립 영아시설은 1곳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80% 이상의 보육시설이 시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사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복지안성을 실천할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립 보육시설을 80%대로 과감히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쾌적하고 정리된 환경으로 농촌다운 이미지를 조성하고 레저관광의 변화에 부응하여 전원의 웰빙도시 분위기를 구축한다는 방침 하에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을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로시설물, 빈집, 광고물, 고물상, 그리고 공장, 쓰레기 등 36개 분야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실적이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깨끗한 안성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안성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시민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향심의 발로가 되는 것이고 안성의 대외 이미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한다면 눈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깨끗한 안성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길거리에 나가 청소나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접근방식이라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성의 이미지에 맞게 도시를 정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 시민에 대한 정신교육도 또한 필요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운동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우선 행정이 법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환경파괴, 미온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무질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문득 이솝우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좋아졌다고 강변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일부 이익을 향유하는 부류들이 옳다고 박수치는 모습과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대비되는 것 같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도 못내 마음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수입쌀 개방,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의 추진 등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농업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행정이 서민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몇 사람의 이권에 의해 움직이는 행정이 아닌 다수 시민의 이익이 늘 우선하는 안성시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배고픔은 참아도 희망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서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행정이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안성에 살아서 조금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성시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네, 이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형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내용 역시 의원님들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답변 또한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내용 역시 의원님들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답변 또한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