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시작해야죠, 즐겁게. (웃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도 여러분의 한결 같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1월 28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먹는 바른 먹거리 친환경과 생태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른 먹거리입니다. 이제는 먹는 음식이 건강이며 건강한 밥상이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의 건강한 밥상이 바른 먹거리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 안성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안전하여 허리춤에 쓱 닦아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인 유기농과 무농약의 친환경이라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흐뭇한 친환경은 맑은 물에 물고기가 노니는 생태순환도시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안성시 벼 식부면적(안성기술센터 자료)은 1만 1953.2㏊입니다. 유기농 벼는 62가구에 재배면적은 38.3㏊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0.003%로 아주 미미합니다. 무농약 벼는 88가구 80.5㏊에 아마 전체를 합해도 전체 수도작 벼 유기농은 약 0.01%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 유기농은 98.3㏊로 전체 논과 밭의 식부면적 1만 7239.3㏊와 비교하면 약 0.006%이며 안성의 무농약 인증의 경우 223.5㏊의 재배면적에 논과 밭의 식부면적 1만 7289.3㏊와 비교하면 약 0.13%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는 어떻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통계(농식품부) 작성 초년도인 ’99년 2만 7000톤입니다. 전체 농산물의 0.1%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산물 면적비중은 2014년 82만 5000톤의 약 4.6%를,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유기농은 0.53%, 무농약은 2.7%이며 이제 잔여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근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이 11.6%, 무농약농산물이 58.1%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해서 나눈 겁니다. 이것을 제가 표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보니까 저도 이것이 의아스러웠는데 친환경 구분에서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누면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0.53%입니다. 안성의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을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0.006%입니다. 거의 88.8배가 차이나고요. 무농약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무농약을 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2.7%인데 안성의 경우 0.13%입니다. 한 20.8배가 차이나죠. 합쳐보니까 전국 평균이 유기농 관련해서 친환경이 3.23%, 안성의 경우 0.136%입니다. 거의 23배 정도 차이나는 거죠. 정확하게 23.7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친환경이 왜 중요한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친환경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것 말고 받은 다른 데이터를 해 봤어요. 너무 차이가 나서 의아스러워서 다시 재차 관련 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관련된 것을 인증하는 기관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거의 차이가 대동소이했습니다. 사실 위의 데이터, 즉, 친환경 비율은 안성이 다른 안전한 먹거리에 뒤쳐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뒤쳐져도 너무 뒤쳐지는 거죠. 그만큼 안성시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이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업이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그리고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업의 환경안전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하는 것이며 유기합성농약 및 유기 화학비료 사용량에 따라 유기‧무농약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가닉,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최고죠, 유기농산물이. 그리고 무농약농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무농약 쌀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1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농약농산물입니다. 농림축산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생산‧유통 분야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으로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15% 저농약 제외 확대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안성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함께 발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친환경농업의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앞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정말로 바른 먹거리가 풍부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아토피를 치료하는 분, 건강을 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미국의 포클랜드 같은 도시가 있는데 사실은 포클랜드 도시가 사실은 유기농, 친환경이 없었던 도시였는데 친환경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포클랜드의 경우처럼 친환경농산물의 생태도시가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 젊은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송매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성은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친환경단지 300만 평 가지고 있죠. 친환경 농산물물류시설 및 식품가공공장인 한살림이 있죠.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기관을 2012년, 2013년, 2015년도에 3년 수상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실용적인 기술개발과 보급, 생산자 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오는 2018년도에 경기도 안성 소재 국립한경대학교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50여 농가가 새벽시장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데 새벽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농가들을 살펴보니까 30%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축산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생물하고 효모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미생물과 효모는 살아 있는 친환경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기틀이 되는 거죠, 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친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친환경을 할 때 논둑이 있으면 논둑에 농약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논둑 풀을 깎아주기까지 하는 아주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은 어렵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도 사실 제 가격을 받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통의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이 이렇게 뒤쳐진 것은 친환경유통의 판로개척이 어렵기에 사전 포기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안성시는 판로유통 확보를 위해 직거래시장에서 친환경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도 새벽시장에 오신 생산자분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매장을 만들도록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물론 안성시 자체의 친환경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직접 인증검사를 대행하고 다양한 지원대책과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집하장과 보관 가공창고, 친환경 벼의 도정시설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안성시가 꼭 해야 될 일은 기후에 맞는 안성만의 농작물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을 많이 해야 하고 살충제를 많이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정말 안성시 기후에 맞는 농산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농약을 쓰지 않거나 덜 쓰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인 고령화도 걸림돌이지만 앞으로의 대안은 친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바로 바른 먹거리의 시작입니다. 또한 클린농업벨트 기반인 친환경농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에 버들치와 구구락지가 사는 맑은 생태순환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바른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내 고장 안성에 모여들고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생태순환도시 문화 DNA가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답은 바른 먹거리, 친환경, 작은 숲이 어우러지는 조그만 시냇가에 고기 잡는 아이들이 있는 안성의 생태순환도시가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은 건강과 지역 환경까지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대안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입안의 작은 행복을 넘어 이 땅의 환경을 생각해야 하며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전자 조작인 GMO 식품이 점령한 식탁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순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12월 13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원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5월 제15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제기했던 한평마을 소방도로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과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직원들께 마을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지난주에 촬영한 금광면 저수지입니다. 둑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 얼핏 보면 물이 많아 보이지만 왼쪽 비탈면 확대를 해 보면 저수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는 저수율이 22%였습니다. 금광저수지 수혜면적은 1900㏊에 이르는데 내년이 큰 걱정입니다. 
다음 사진은 삼죽 덕산저수지입니다. 금광저수지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이곳 저수율도 38%로 평년 평균 9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붉은 선 안쪽으로 저수지 바닥 일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죽산 용설저수지입니다. 이곳도 물이 많이 빠져 바닥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용설저수지 인근에서 오래 살았지만 지금처럼 물이 빠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죽산면 장계저수지 현장사진인데 이곳은 그래도 앞서 보여드린 저수지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수지는 흐르는 물을 저장해 물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는 인공시설입니다. 하천에서 충분한 용수확보가 어려울 때 충분한 지표수 용수원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농업용수로서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화면의 붉은 선 박스 저수율을 보시면 다른 저수지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은 올 9월까지 월별 강우량 현황표인데 예년과 비교해 강우량이 낮습니다. 저수지별 계획저수량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저수량으로는 올해와 같은 폭염과 낮은 강우량이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큰 혼란이 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안성시에서는 내년 한해에 대비한 대책방안과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안전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제 지역구에서 제기하였던 도로안전과 관련된 주민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화면 현장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사진은 38국도와 17번국도가 만나는 장원남산길 도로 모습입니다. 여느 시골길처럼 갓길이나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만 위치도를 보시면 본 도로는 장원산업단지에서 38국도와 17번국도로 입출입하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입니다. 문제는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죽산면 시내와 남산마을 사이를 이어주다 보니 도보로 왕래하는 주민들도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점입니다. 해당 주민들께서는 특히 붉은 선처럼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일죽초등학교에서 축구장 앞 삼거리까지 도로모습입니다. 이곳 도로도 남산마을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곳은 특히 약간의 갓길이 있음에도 도로 우측 수로가 메어져 있어 우천 시 도로가 하천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본 시도16호선은 주천리와 산북리를 잇는 도로로 산북리 기업체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면서도 축구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께서도 도로 옆 구거를 정비하고 인도 설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도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진은 안성맞춤랜드 출입구에서 오른편 도로모습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인도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반대편 사진입니다. 시내방향인데 도로 양쪽으로 갓길과 인도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기간 동안 이곳 도로가 얼마나 차량의 통행이 많고 외곽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좁디좁은 갓길로 방문객 이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성맞춤랜드 입구에서 외곽 첫 번째 주차장까지는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도로 확포장이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일죽초등학교 옆 새마을주택 한 10가구에 30여 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현황도로입니다. 입구 쪽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안쪽 주민들께서는 노후된 주택을 증‧개축하려 해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노란색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결정되기를 바라시지만 어렵다면 붉은 선처럼 일죽초등학교 측면을 돌아 좁은 도로라도 설치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난 30년간 안성시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도로체계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면사진은 38국도 장원산업단지 교차로를 지나 용설저수지로 가기 위해 38국도를 빠져나오는 길과 주로 농로로 쓰이고 있는 장원공단길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차량 간 충돌의 위험도 많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해당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이다 보니 다시 합류지점으로 돌아오려면 노란 화살표처럼 크게 우회하여 돌아와야 하는 상황으로 위험과 주민불편이 혼재해 있습니다. 빨간 선처럼 작은 농로만 조성되어도 발생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사실 38국도 공사기간에 안성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만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불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5건 외에도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죽산면 내 관음당마을과 삼죽면사무소와 배태리 간의 도로. 금광면 금광리 624-10번지 등 마을 안길도 인도가 없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죽산 동부마을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 못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죽산 매곡마을 입구가 좁아 소방차 진입은 물론 작은 이사차량 통행도 어려우며 입안마을의 경우 보도 우측에 가드레일 설치도 시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시민의 안전이 급한 상황에 안성시는 대규모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6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다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 필요한 사업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런 소소한 민원성 사업마저 예산부족으로 소극적인 집행부는 시민의 목숨을 번듯하고 화려한 건물과 맞바꾸려 하는 것입니까?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의 수십 분의 1만 있어도 수십 개의 아닌 수백 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민원성 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29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성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권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또한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늘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과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믿고 의지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말없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동부권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개선과 발전은커녕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죽산중학교는 거주지 학군 초등학교 졸업생 66명 중 절반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35명만 입학을 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동부권을 이대로 서서히 죽어가게 내버려두실 겁니까? 일회성 땜질처방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 중심의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을 살릴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공도 창조고등학교에 지원한 30억이면 일죽, 죽산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창조고등학교 30억을 지원하면서 일죽, 죽산은 마이스터고로 육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습니다. 동부권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인기에 영합한 즉흥적 예산 배분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후된 동부권을 포함하여 안성시 전체를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선심성 교육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재양성 교육도시를 만들자고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교육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교육은 국가의 사무입니다. 국가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예산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길게 보고 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금년도 학교 대응지원사업이 14억 정도 줄었습니다. 여태껏 잘하라고 지원하다가 돈 없다고 확 줄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졸랐다 풀어놨다, 졸랐다 풀어놨다 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일죽을 골프 특성화학교로 육성한다고 해 놓고 골프산업학과 지원을 중단해서 이제는 제빵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덜 주든지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하니까 동부권 죽산, 일죽학교가 다 문 닫게 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은 길게 보고 일률적으로 쭉 가야 하는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지역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일죽면 화곡리 우성공원 옆 30만평 시유지에 공단개발을 포함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시민이 행복한 안성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유치야말로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최선의 복지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심하게 걱정됩니다. 30만평 보개자동차물류단지는 MOU 체결하고 종결된 것입니까? 해외동포 국제무역타운 유치는 한마디 설명 없이 슬그머니 끝나버린 것입니까?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우면 공영개발로 공단 조성이라도 해야 지역경제에 숨통이 틔지 않겠습니까? 시유지를 공영개발해서 저렴하게 용지를 분양한다면 우리 시를 떠나 충청북도 음성, 진천으로 내려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발암 위험물질인 슬레이트 철거는 그 어떤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한 계층이고 이들 건축물이 낡고 오래되어 철거 비용뿐 아니라 지붕 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정비예산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넷째,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지역개발 예산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사업의 시급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해야 하는데 읍‧면‧동별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시민과의 대화로 건의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편성의 전형입니다. 건의하는 사람 얼굴보고 인기에 영합한 예산 지원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안성시민인데 어디는 진흙탕 길로 다니고 어디는 멀쩡한 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고 예산반영을 할지 말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시민과의 대화에 먼저 건의하겠다고 싸우시는 이장님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말없는 다수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부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등 대규모 사업을 준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또 서부지역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8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229억 원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서부지역 인구가 8만 명이고 안성수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공도시민이 평택수영장을 가는데 괄시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안성수영장을 건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칙적으로 수영장은 민간업자가 짓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부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민간업자가 짓습니다. 서부지역 주민이 평택 가서 괄시받는 것이 안타까우시면 동부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문화체육센터 한 곳 건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가 배분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사업 우선순위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등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 소외된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의 고민이 깃든 성실한 조치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10시4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41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없이 많은 질의를 했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드린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2010년도 7월에 시민회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처음 됩니다. 2011년 5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작됩니다. 2011년 9월 시민설명회 및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고 그리고 2012년 1월 입지선정에 관련된 토의를 하고 2012년 7월에 중앙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3월에 복합교육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많았죠. 실제로 당선된 당선작, 대상된 작을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강을 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보훈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설계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2013년 10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국토부 중앙심의에 제안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술입찰 제안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4년 9월에 계약심의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에 입찰공고를 하고 기술제안서가 제출되고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태영이라는 데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해도 태영이랑 관련된 회사가 벌금도 받고 제재를 받은 그런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제안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그리고 2015년 6월 공사착수하고 내년도인 ’17년 8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시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상기와 같이 민선5기 출발시점인 2010년 7월에 시민회관 건립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12년 7월 19일 날 아래와 같이 기존 유사시설 매각과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가 보충질문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잔여 유사시설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면적이 1만 3041㎡였고 실제로 553억이었습니다. 국비가 20억이었고 도비가 60억이었습니다. 시비가 323억이었고 채무로 해서 150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중요한 시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했던 것이 제가 기억하는 것이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김병준 국장님이 아주 성의 있게 설명해 주셨죠. 당초 사업비는 522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해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1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실제로 토지보상비가 16억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공사비가 78억이 더 증액이 됐죠. 375억에서 453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5억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말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공사금액 특히 인접 안성천 홍수위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더 이상,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611억에 끝낼 수 있느냐 정확하게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병준 국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611억 원 그 이상 안 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의를 마치고 동의를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2015년 1월에 기술제안이 돼서 지방건설심의를 거쳤고 2015년 2월에 낙찰자 선정되고 6월에 공사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옆에 피아노그림하고 악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두 달여 동안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사의 진척이, 금년도 목표가 70%면 70%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물가보상에 따라서 ELS 시스템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보상이 되는 것이 1억이 늘든 2억, 3억이 늘면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의 진척은, 우리가 공정률은 꼭 지켜야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중간에 많은 것이 있었던 과정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관련돼서 혹시 기회가 되면 보충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10월에 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영개발팀이 있는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국비 20억, 교부세 3억, 도비 50억, 시비 57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에 관해서 궁금했습니다. 정말 도비와 관련해서는 담보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문화관광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설명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사진 보겠습니다. 도비가 50억이 아닌 20억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미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물가변동비가 20억하고 예비비가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에요. 공사비가 아닌데 공사비처럼 합해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제가 또 그랬습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속는 건가?’ 아차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김진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안 받으면 저희도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아까도 안정열 위원장님이나 신원주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사실 50억이라는 돈, 30억이라는 돈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30억은 실제로 3000만 원짜리 농로포장 하는 것 100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가용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가용예산 중에 엄청난 %를 차지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도비는 처음 타당성 조사할 때 6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비 50억의 확보는 담보된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리마인드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렵게, 정말 안성시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현재 부지에 대해서 승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태까지 지켜보고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어렵게 된 과정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잘못했던 것까지 안성시민이 보이지 않게 용납하고 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아직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사실 시민회관 후보지 여론조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면 아양택지개발지구인데 실제로 이마트 옆쪽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논점이 신도시, 여성회관, 터미널 세 가지였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선호도를 보면 신도시 쪽이 43.6%, 여성회관이 30.1%, 터미널이 26.3%가 됩니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평가별 항목통계를 보면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아픈 기억이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이용편리, 접근성을 보면 교통편리 하는 게, 이 당시 조사할 때는 현재 부지는 없었습니다. 현재 현수동 부지는 없었고요. 여성회관 주변 부지였거든요. 교통편리 하는 데 어디가 좋습니까? 이마트 옆이 좋습니까? 이쪽이 상식적으로 좋습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52.77%가 여성회관이 좋다고 답이 나왔고요. 도보 접근성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위치까지 시민들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교통편의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운영도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54.7%가 사실은 여성회관 인근이 훨씬 좋다고 답을 한 것을 통계를 낸 겁니다. 주거지역과 적절한 거리확보 이것은 떨어져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유사문화시설 접근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한경대 있었고요. 중앙대도 있었고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5.25%가 여성회관 근처로 갔다는 것.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같은 경우도 소방차 가기에도 어디가 빠릅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도 신도시 쪽이 훨씬 더 낫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참 아픈 기억이지만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별 평가내역인데 이것을 제가 짧게 요약한 겁니다. L과 T 두 사람이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백점을 줬죠. 옆에가 잘렸는데 백점을 줬습니다. 그 밑에 택지개발 인근에 대해서는 사실 0점을 줬습니다. 두 사람이 0점을 줬습니다. 점수가 놀라울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멈추게 할 거냐 말거냐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 봤더니 기속권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땅값을 지불했고 기속권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시민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당시 내가 왜 강력하게 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왕 시작된 것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안전하게 계획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튼튼하게 지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이왕 지은 것 안성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약속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시민과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611억 공사를 하면서 국·도비 73억의 확보는 실제로 금액 %를 따져보니까 11.9%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때도 집행부가 더 많은 국·도비를 딸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언한 대로 611억 원 중 도비 50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요. 이것에 대한 확보여부를 확실하게 증빙데이터를 가지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0시58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6기를 이끌어 오시면서 주요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현 시민회관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공간의 협소 등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닌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음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가 651억 원으로 안성시 역사상 최대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 당초 국‧도비가 8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10억 원만 확보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안성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부족사업비 222억 원을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총사업비 651억 원은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4517억 원 대비 14.4%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역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안성시의 재정자립도가 33.6%로 경기도에서 하위에 해당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이라면 사업비가 몇 천억 원이라도 투자되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소규모 도로포장, 하수관 개선 등 적은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돈이 없다.”, “어렵다.”는 답변만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 고시되는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을 보면 38국도 우회도로 계획노선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개인적인 일로 평택시를 가는데 출‧퇴근 소요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을 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불편이 아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8국도 현 노선은 확장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평택시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규노선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38국도 우회도로 계획노선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한번 해제되면 다시 지정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이는 안성 장기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대단위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229억 원, 복합교육문화센터 인접 개설도로 2개 노선 18억 6000만 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17억 5000만 원이 신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289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투융자심사 결과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공사비 과다로 재검토 결정됐음에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밖에도 청소년수련관 건립 84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60억 5000만 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144억 5000만 원 등 막대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당초 사업계획부터 검토 시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여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은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된다면 곧 재정파탄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의 고통이 되고 불행해집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는데 당초 522억 원에서 2015년도 611억 원, 2016년도 611억 원, 2017년도에는 651억 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1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재원을 보면 국‧도비가 당초 8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2015년도는 70억 원, 2016년도는 4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도에는 다시 70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년 8월 준공예정인 사업이 현재 국비는 10억 원만 확보되었고 도비 또한 50억 원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원칙 없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 651억 원은 준공 후 피아노, 무대장치 등 내부시설 사업비와 인건비는 제외된 것으로 2017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변경사유와 향후 연간운영계획, 소요인력, 수입발생 추계 등 재원확보 방안과 투융자심사 결과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유사시설을 매각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하였는데 준공 전에 가능한지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2016년 민선5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업유치로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대내외적으로 줄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말 내국인 기준 연도별 인구변동 현황과 30만 자족도시는 언제쯤 실현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84억5000만 원 중에 건축비의 80%인 국비 32억 8000만 원을 확보한다고 2016년도 업무계획 시 보고하였습니다. 과연 국비지원 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비가 또 변경되거나 증가되는지 사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파탄으로 이어진 일본 유바라시 관광사업,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한 용인시 경전철사업, 태백시 오투리조트 사업을 교훈삼아 잘못되면 우리 안성시민이 재정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왕동 CCTV설치 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당왕1통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안성시민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불의의 사건으로 돌아가신 고인과 가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조심스럽지만 본말은 이렇습니다. 올해 4월 17일 안청중학교 학부모님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안청중학교 CCTV 설치 건과 교문 앞 도로확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현장답사를 하였고 혼잡한 등‧하교 시간에 좁은 2차로를 통하여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가 다니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CCTV 설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통학로 구간별로 3개의 후보지점을 찾아냈고 그 중 최적의 관제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2지점을 선정해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결재를 보류하셨고 마음이 급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시장님께 본 건에 대해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 4일 약속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 지지부진하며 결국에는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앞서 말씀드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당왕1통에 CCTV가 설치된 것입니다.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그대로였습니다. 본 의원은 만약 사전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담당부서에서 건의하였을 때 결재를 보류하셨는지, 면담은 왜 거절하셨는지. CCTV 설치를 지시하고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대덕면사무소 주차장이 우선인지 가로수식재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이 우선인지 질문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해당사업은 지난 5월 대덕면 주민 41명이 연명부를 작성하여 우리 안성시의 특산물인 배를 홍보할 목적으로 녹지분리대와 배나무 식재를 건의하여 안성시에서 특성화거리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화면의 답변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시 주민들의 건의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공식방문’하였을 때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문에는 ‘업무협의’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방문이 갑자기 업무협의로 바뀐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공식방문이 어째서 업무협의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공식방문과 업무협의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업무협의라는 것은 협의하는 주체들이 이미 서로 논의할 주제와 내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거짓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식방문’이 어째서 ‘업무협의’라는 내용의 답변자료가 왔는지 또 ‘공식방문’과 ‘업무협의’의 정의와 뜻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0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08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행정은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고 하자 속에 추진된 행정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선심성, 즉흥적으로 진행된 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에 빠졌다면 지금 안성시는 총체적 시정농단 상황입니다. 잘못된 시정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범하고도 협약해제를 시가 이룬 성과라고 포장하기에 급급했던 하수도 BTO사업해지, 베란다문을 열고 살게 해 달라며 고속도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본적인 법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발생한 미양면 가스저장시설 허가와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민들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로 민간단체 야유회, 선진지 견학 등에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수억에서 수백억의 사업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일은 다반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서운산자연휴양림, 서부체육센터 등 대규모건립사업, 사실상 진입이 불가피한 아파트 진입도로로 이뤄진 대규모 상가 건축허가 등등 절차상 하자 행정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된 일은 찾아 포장하기 급급하고 잘못된 행정은 감추려고만 하는 행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가 절차와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태산‧산수화아파트 인근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법이 산림청장은 물론 시‧도지사에게 산림보호구역 해제권한을 준 반면 개정법은 사실상 산림청이 해제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금년도 1월 2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안성시는 개정법 시행 하루 전인 1월 20일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가 담긴 시보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시보에 담긴 해제 고시일자는 1월 12일입니다. 시보 고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무효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공고‧고시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관보가 아닌 시보에 고시한 것입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보가 아닌 시보에 고시한 행정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고시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10월 5일 내렸습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효과는 공익용 산지가 임업용 산지로 전환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전환 권한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관보가 아닌 시보에 고시한 점, 사전에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을 들어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근거에는 놀랍게도 안성시 자체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2014년 산림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용역에는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능지역을 판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 연구기관은 안성시 내 산림보호구역 2168㏊중 2.49%에 해당하는 51㏊만이 해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40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 용역보고서는 시의회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이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아이러니하게도 안성시 자체용역결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발표를 믿었던 시민들은 해제에 따른 아무런 실효도 없이 산림보호구역일 당시에 부과되지 않았던 재산세를 매년 납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산림청 등이 인정하지 않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을 근거로 올해 1750명의 시민에게 약 2억 5000여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성시가 또 다른 시민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후인 10월 13일에서야 해제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이 행위로 위법이 치유됐다고 주장하며 해제 효력 발생시점을 기존 1월 12일에서 관보 게재시점인 10월 13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효력시점이 개정법 시행 후로 미뤄지는 것으로 기존법과 개정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변경된 효력시점 이전에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한다는 방침도 전해 왔습니다. 이 환급이 행정절차의 하자와 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원금만 환급하면 되는지 이자 등 다른 피해액도 보상해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하면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수차례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질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주민공청회 개최 등 산림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안성시가 부단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실효도 없는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성과로 발표한 안성시가 이후 시의 잘못으로 발생한 해제 무효논란과 관련 시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공식적인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까? 성과는 포장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잘못은 감추기에 급급한 안성시 졸속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성과로 발표한 행정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안성시의 의무이며 시민들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 과정에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산림청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협의를 나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이 직접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났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협의를 나눴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용 산지에서 임업용 산지로 전환에 대한 산림청의 현재 입장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안성시는 관보 게재로 위법이 치유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맞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법률기관, 상위부처의 공식적인 확답 없이는 언제 또 다시 하자‧무효논란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안성시 자체판단이 아닌 시민이 믿음을 가질만한, 산림청의 반대 입장을 잠재울만한 법적‧행정적 근거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까지 없다면 향후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확답을 받을 것인지 계획이라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시장님의 민선6기 공약사업인 만큼 시장님도 아무런 하자 없이 마무리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오늘 질문에 안성시가 기존 판례를 내놓거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내놓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산림청의 탓을 하거나 주무부서 자체의견‧법률자문 등을 열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공도 태산‧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2013년 11월 말일경과 12월 초에 실시한 공동주택간담회에서 안성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부득이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금년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가 협의하여 사업비 총 93억 중 60%인 56억 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40%인 37억 원은 안성시가 부담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8월 24일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는 태산아파트 및 산수화 주민들에게 방음벽 설치의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가 한국도로 공사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업비는 얼마나 절약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방음벽 설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2016년 8월 24일 판결 이후 방음벽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내용과 안성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과 기본이 없는 행정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AI가 의심, 신고되는 주민들께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곧 안성시민의 궁금증과 소망임을 인지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내용과 실천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2분 산회)